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9회가평군의회임시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이재성입니다. 민원지적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4억6800만원보다8300만원증가한5억5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13억9000만원보다8억원증가한2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예산안157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본예산2억5100만원보다100만원증가한2억5200만원으로경상적세외수입1억5200만원이며임시적세외수입71만원,국고보조금은본예산9억600만원보다9500만원증가한1억9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61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세출예산은본예산13억9100만원보다8억원증가한21억9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세출예산은주민행정편의도모정책사업예산은본예산1억5500만원보다1700만원증가한1억7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도시개발정책사업예산입니다. 본년도11억4300만원보다7억8300만원증가한19억2600만원으로지적민원처리9600만원,지적재조사사업9500만원,개발부담금부과관리1억1800만원,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2억800만원이며도로및지하시설물3단계DB구축사업9억4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예산은36만원을증액하여9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페이지는162페이지가되겠고요.도로및지하시설물(상,하수도)3단계DB구축그4차사업과관련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그과거에지하시설물공사를하다가뭐가스폭발사고등이많이발생을해가지고저희도이제2012년부터사업을시행해가지고요.올해까지이제마무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가지고지하에저희가주로하는사업은상수도,하수도관로를갖다가전환하는사업이되겠고요.그밖에뭐가스나통신이나이런전신주라든가이런것들에대한사항은국토부에서취합을해서저희에게이제제공을해주면저희가전산으로관리해서지하에있는시설물이안전하게관리될수있도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제DB가구축이되면각종인허가이상사용되게되는거지요?

그렇지요.네,참고자료로쓸수있는,

네,그러면이제저희가도시기준점같은경우를설치를하게되잖아요.

네,네.

이기준점같은경우가좀반영구적인소재로하면좋은데이제공사하다보면매번이런게기준점이없어지거나그렇잖아요.그런데이기준점설치하는거를조금좀보완하실수있는지?

이제그것들은규정상으로따지면은사업을시행하는부서에서사업을시행하기전에조사를해서미리그사업시행자가예산에상계를해서관리를해서다시만약에회원이되게되면은원상복구를해야되는의무가있는겁니다.

아,그사업시행시에?

네,네.도로를굴착하거나,

굴착하거나원상복구?

그예산을상계해서하게끔되어있는겁니다.

그럼이제4단계사업이올해까지만하게되면우리전산화가되고DB구축이다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그러니까과거에설치해놓은그자료들을DB화하는것이올해가마지막이고이제앞으로신규로계속발생되는것들은그때그때탑재를하게되는거지요.

그런데기구축된거에다가앞으로는업데이트만해서,

그렇지요.업데이트만하면됩니다.

가면되는거지요?

맞습니다,네.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이사업사업기간이올해11월까지예요.무리없이끝날수있는거예요?

네,네.지금순조롭게진행되고있고요.올해까지마무리할수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최규일입니다. 2025년도자치행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4400만원보다1300만원증가한5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263억3000만원보다22억5000만원증가한285억8000만원입니다. 먼저103쪽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면위탁비반환수입8건에1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107쪽세출예산안은지방행정역량강화,주민자치및대외교류협력활성화,행정운영경비3개의정책사업으로구성되었으며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본예산263억3000만원보다22억5000만원증가한285억80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지방행정역량강화정책사업은7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세출예산은2025년도본예산75억5200만원보다14억5600만원증가한90억900만원으로써참여행정운영단위사업에1억7800만원증가로민간단체활동지원5850만원,사회단체운영지원300만원,민간단체활동지원(바르게살기운동가평군협의회)1600만원,사회단체운영지원(가평군재향군인회)750만원,사회단체운영지원(가평군새마을회)4900만원,사회단체운영지원(한국자유총연맹가평군지회)400만원,군민의날4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108쪽인사행정운영단위사업에10억8200만원증가로전문행정인육성4억5000만원,후생복지시책지원6억1400만원,직장동호회활성화지원1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109쪽지식정보화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2200만원증가로행정정보화기반확충2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정보보호추진단위사업에100만원증가로정보보호시스템운영지원100만원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정보통신망인프라구축단위사업에1억1600만원증가로정보통신망기반확충1억1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행정운영지원단위사업은5500만원증가로근무환경개선4500만원,기록관운영1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110쪽자원봉사센터운영단위사업에200만원증가로자원봉사센터운영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주민자치및대외교류협력활성화정책사업은2개의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2025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본예산11억2400만원보다8300만원증가한12억700만원으로주민자치회활성화단위사업에6300만원증가로주민자치센터운영에6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교류협력활성화단위사업에2000만원증가로글로벌네트워크구축에2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2개단위사업으로구성되며2025년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본예산175억3000만원보다7억1000만원증가한182억4000만원으로써인력운영비7억10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기본경비중1회용품구입비28만원을삭감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자치행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107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해병대전우회무선통신장비지원해서예산이세워져있습니다.사업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해병전우회무선통신장비가노후화가돼서저희가5대,무전기5대구입하는건이되겠습니다.

그럼기존에갖고계신거하고예산이좀작아서여쭤보는거예요.

네,기존에노후화된것들만교체하는5대분량의무전기교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호환은다되는거고요?

네,네.맞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페이지는108페이지가되겠고요.그전직원한마음연수이거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전직원연수같은경우는저희가2년에2014년도,16년도,18년도2년에한번씩해오다가코로나시기에지속적으로못하고2023년도에실시를전직원을대상으로연수를했고요.그래서저희가2년주기라올해가2년주기라서시행하려고추진하려고하는사항으로예산편성을요구한사항입니다.

그럼이제전직원대상이면전직원이라면몇명인거지요?

저희가한1080명정도되는데요.6기로나누어서한180여명에서6기로나누어서그렇게추진을할예정입니다.

그럼이제대략1인당한40만원정도가되겠네요?

네,네.1박2일되면서식사,식대하고숙박비,그다음에교육경비이렇게해서하면은그정도,저희가2023년도에도4억3900만원으로저희가연수를실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이제한마음연수를치르고직원들간에이관계나이런거는많이좋아졌나요?

네,저희가올해초에도설문조사를좀실시를했고요.그래서힐링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을요구를하는사항들이좀뭐한80%이상요구를한사항입니다.저희가올초에1월달에설문조사를했었는데요.만족도나그런부분에있어서는상당히높은거로파악되고있습니다.

네,그럼이제과장님23년도우리결산자료있을거아니에요?

네,네.

그다음에우리계획서이거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저희가작년,재작년도강원도쪽으로갔었지요.

네,네.

그때도뭐이렇게언론에서보는시각은굉장히안좋았던것도기억하시지요?그래서전직원이연수를하는데있어서우리가지금경제가많이어렵고또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여러가지방법들을많이모색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직원들한마음연수도직원을위한것이니까좋기는하지만좀관내에서할수있는그런것도한번좀검토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을했습니다.그래서뭐아직결정된거는아무것도없지만이런부분도조금염두에두고추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위원님말씀충분히공감합니다.그런데저희직원들설문조사를해본결과는관외로나가자는의견들이한70%,71%가나와서사실은그런것도이제고민을좀하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또이게직원격려에대한부분도있어서한번그런부분은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장단점은이제다있는데지금현재경제가이제많이안좋은상태고이러니까또이럴때는나름계획을좀변경해보는것도괜찮지않을까생각했습니다.

충분히위원님말씀고민해보고같이논의해서전개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그바로위에군민의날기념식행사4000만원예산편성되어있거든요.○자치행정과장최규일네.

네,맞습니다.

네,사업설명좀부탁드립니다.

그런한사항은없습니다.네,맞습니다.

기본행사,당일행사비만?

네,맞습니다.

여기거기에관련한지금계획서가?

아직은10월이라서저희가세부계획은지금,

세부계획서면은같이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말씀잘듣고있고요.109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자원순환센터광케이블보수공사있습니다.사업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행정망을사용하기위해서군하고자원순환센터랑광케이블이설치되어있는데요.이게2003년이전설치된광케이블이라지금8회선중에7개회선은망실이돼서이제1개회선으로사용하고있는데요.상당히불안정한상태라서이선이,이제1회선이끊어지거나망실이됐을적에는행정망,자원순환센터는행정망사용할수가없기때문에그부분을보완하기위해서광케이블철거후5200m당포설5400m를하는사업입니다.

그럼이거는기존에케이블선을철거하고다시포설한다는말씀이시지요?

네,네.

그럼이거는구간은자전거도로쪽으로이렇게연결되는건가요?

정확한위치는제가,노선이있기는한데……사진을안가져와서죄송합니다.제가그케이블노선은한번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거는사용되는것은뭐CCTV부터해서모든행정망,

네,전산행정망사용하는,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저희해병대전우회나바르게살기단체들있잖아요.

네,네.

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이있는데요.그보조금인상률을가지고좀말씀들이많으세요.그인상률을좀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인건비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어떤?

그러니까인건비가전체인가요?

아니오.이제사업비하고인건비로분류가되는데요.인건비같은경우는작년에예산부서에서보조금보조단체에대한인건비책정을새로하면서인건비는조금인상이됐고요.사업비같은경우는매년보조금심의회를통해서사업에대한,개별사업에대한승인을받기때문에인상이어떻게됐다하기는조금비교하기는조금선별되기는어렵다고볼수있습니다.그래서그냥인상이인상률로올라간게아니라개별사업을신청을함으로써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사항이라서그인상률을몇퍼센트적용했거나그런사업들이아니라건별건별이래서비교하기는조금어렵지않나이렇게되는데저희가뭐작년도보조금나간거랑올해보조금나가는거는비교해서말씀은드릴수있는데그부분이인상이뭐어떻게됐다하기는조금설명드리기가조금적절하지않을것같아서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이제왜그말씀을드리느냐하면요.지역주민들께서오해가많으신것같아요.그래서장이바뀌면서갑자기보조금인상률이높아졌다이런오해들을많이갖고있는것같아서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좀이게충분한설명이좀필요하지않나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그런부분저희도적극적으로그런부분들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개별건에대한심사를통해서한다는부분,그래서어떤부분에서오해되지않도록저희도충분히주민들하고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규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안전관리팀장이은화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안전재난과부서장의필수교육인방재분야,특수전문교육으로오늘이자리에참석하지못하였음을보고드립니다. 그럼안전재난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규모는2025년도본예산8억281만원보다20억6265만원증가한28억6546만원으로시·군조정교부금등에서성립전예산방범용CCTV구축및성능개선으로6억원으로편성하였고보조금에서국고보조금등으로8억61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에서6억165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21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2025년도본예산47억2038만원보다68억1915만원증가한115억3952만원으로안전사고예방단위사업으로1억797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중군민안전보험가입으로6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참고로2024년도주민보험금수령실적은12건에6720만원이며올해2025년도2월말보험금수령실적은1건에2000만원입니다.더욱더홍보를많이하여더많은가평군민이혜택을받도록하겠습니다.중간부분의용소방대노후차량지원으로3947만원을편성요구하였으며하단부의사회재난대비대응단위사업으로재난안전상황실개선사업예산을15억8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세부내용으로는통신공사8억9500만원,건축공사5억200만원,전기공사1억5000만원,소방공사4000만원이소요됩니다.물놀이안전사고예방단위사업으로9억5279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그중인건비가대부분인물놀이안전관리요원인건비로7억2169만원을요구하였고나머지는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안전시설설치,시설비입니다.2024년도물놀이안전관리는물놀이안전사고를줄이기위하여군수님을비롯한전체직원이관심을가지고노력한결과2023년대비안전사고가80%감소하는큰성과를거두었습니다.가평소방서와TF팀을구성하여사전물놀이합동점검을하였으며하천이많은우리군은다른자치단체보다물놀이안전관리요원을빠르게배치하고폭염으로인하여북면의물놀이야영객이많은장소에대해서는연장운영하였습니다.우리군을찾는야영객에게는구명조끼를무료로대여해주었으며계곡근처주변야영장대표자들에게명예물놀이안전관리요원으로임명하고명찰을배부하여물놀이안전관리에주력하였습니다.또한의용소방대원들과함께물놀이객을대상으로심폐소생술교육을1000여명에게실시해야영객으로부터큰호응을받았습니다.2025년올해에는수상안전신규시책을더욱더발굴하여가평군여름철물놀이인명사고제로화에도전할계획입니다. 다음123페이지입니다.재해및재난사전예방단위사업으로17억850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난예방시설운영비로285만원,중간부분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900만원,소규모급경사지유지관리2700만원,하단부의청평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으로,다음페이지!17억2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액보상비로투입할예정입니다.다음겨울철대설대비소형제설장비등구입사업으로2115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구입제설장비는제설용엔진브로어송풍기21대를구입하였습니다.재난예방시설확충단위사업으로1억346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그중배수펌프장유지보수및시설확충으로1억원을감액편성하였고재난예경보시설유지보수846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으며2024년도여름철풍수해(태풍·호우)재난관리종합평가우수시·군지원사업도비보조금1억5000만원을편성요구하여재난상황을안내하는22개의재해문자전광판의실시간표출여부를점검하는유지관리영상감시장치및구성장비를설치할계획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민방위운영단위사업으로588만원,지역통합방위운영단위사업으로1947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126페이지입니다.군관우호협력단위사업으로2160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여현2리부대앞배수시설설치공사할계획입니다.하단부의중대재해예방단위사업으로2711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CCTV통합구축으로18억5639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방범시스템구축자체사업으로1억1639만원,이중CCTV안내판CI교체사업으로1000만원,주민참여예산인조종면비득재길CCTV설치3000만원,자산취득비노후보안장비교체등7639만원입니다.통합관제센터구축보조사업으로11억4000만원을편성요청하였습니다.이중특조금인통합관제센터이전및리모델링8억8500만원,제2청사수배전반교체공사1억7000만원,감리비2000만원과특조금통합관제센터이전및리모델링6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하단부의자산취득비방범용CCTV구축및성능개선보조사업6억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요구하여도종합체전관련CCTV58대설치및노후CCTV65대를교체할예정입니다.다음장128페이지CCTV통합관제센터운영단위사업으로3억676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관제요원인건비와일반운영비입니다. 마지막으로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단위사업으로1456만원을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재난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팀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123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소규모급경사지사면정비사업이있습니다.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소규모급경사지가345개가있습니다.그래서이법에따라서안전점검후피해발생이우려되는급경사지에긴급보식,보강실시하는사업입니다.보수·보강실시하는사업입니다.

아,그러면은현재로써는이제345개소에절개지가있는데그걸어떻게보면예방목적으로7월전까지정비하는사업이라고보면되는겁니까?

네,지금용역중에있거든요.급경사지사면위험구역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27페이지봐주시고요.그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항원항습기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사업설명좀한번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이거는통합관제센터에기계실이있습니다.거기에이제장비실에내부온도를유지하는그런항원항습기입니다.

그런데이게두대가필요한건가요?

네.

아,면적에따라서?

네,네.이게에어컨을가지고이렇게온도를유지하기가조금어렵거든요.그러면이제그때는항원항습기로내부온도를유지를해야합니다.

네.

그러면그때는이제항원항습기로그내부온도를유지를해야합니다.

그럼냉난방기도들어가면서이것도같이설치를꼭해야되는부분이네요?

네,네.꼭설치를해야되는부분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팀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희가그도민체전준비를위해서방범용CCTV를설치를여러곳에하잖아요.

네.

네,제가지난번에설명은들었습니다.이제고정형하고그다음에이제이동형스피드돔이라고해서움직임이있을때마다촬영하는CCTV카메라이거를설명을들었는데요.이거추후에계획을좀세워서보고를해주신다그랬는데지금진행상황에대해서알고계시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이게지금성립전예산으로세운부분이라이거는서면으로답변드리면안되겠습니까?지금진행사항을,

네,추후,제가이제추후보고도받을텐데요.아무래도이거는좀검토를잘해주시는게맞을것같아서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

네!

이왕한가지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페이지는126페이지고요.현2리부대앞배수시설설치공사있는데요.설명좀해주세요.

이거는주민건의사항입니다.그수기사정문부대에서흘러나오는물때문에이렇게도로가침수된다라고합니다.그래서거기에이제배수시설을설치공사하는사항입니다.

그러면이제부대에서나온다라고하면제가이제도면을보니까부대에서우수관로를묻고나와서이하천변으로나가는그관로를신설하시는건가요?개설하시는건가요?

이부분도세부사항은제가별도로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시고요.왜그러냐면이제부대에서나오는물을잡아서그렇게되면도로절삭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을챙겨서갈부분이있고요.그리고이제거기계도장비가다닙니다.탱크같은게다니기때문에좀튼튼하게안하게되면이건좀문제가생겨요.그래서다시한번제가짚어보려고말씀드렸고요.

네.

이거그러면추후에이거계획과관련돼서는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네,팀장님이설명하시기좀벅차실것같은데요담당팀장님이설명을주셔도괜찮을것같습니다,지금사항같은경우는.

아,오늘그통합방위협의회가11시에개최됩니다.그래서거기에담당팀장하고담당자는거기에참석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현2리배수시설공사에는유형배수로이렇게60m가이렇게설치가된다라고이렇게있습니다.

알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말씀잘듣고있습니다.

네.

124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배수펌프장시설확충및보강사업해서1000만원이삭감돼있습니다.아,1억이삭감돼있습니다.그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감액이되는사유는배수펌프장관리운영시스템매뉴얼작성용역입니다.그래서이부분이청평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정비사업이완료후이렇게재추진할계획입니다.그래서그예산을삭감을하였습니다.

네,이게지금현재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정비사업이지금언제완료될계획으로잡혀있는거지요계획이?

2027년,청평은2023년7월시작해서2027년12월에완공될예정입니다.

네,맞습니다.그러면은앞으로도한2년정도남았지않습니까?

네.

그러면그재해에대해서그러니까올해그리고내년,내후년까지도이렇게재해,여름에폭우로인한어떤재해에대한큰문제는없는겁니까?다방안을세우고지금하고있는거지요?

일단은자연재난팀에서저희가2020년도에그런큰재난이있었기때문에그러한방안들을다세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그방안을세워서지금이렇게큰사업을하고있는건데요.공사가완료되기전단계에서의어떤시설에대한보수라든가지금여기에서삭감이돼서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시설확충이라든가보강사업에대해서예산이줄어들어서혹시라도좀부족함이없을까봐,부족함이있어서또다른재해가일어나지않을까에대한부분을여쭙는겁니다.

그래서지금이1억원을삭감하는거는사실매뉴얼을설계용역이거든요.그래서이부분도사실청평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완료가되어야지만이거기에뭐기계가어떤기계가들어가고장비가어떤장비가들어가고그러한부분에따라서매뉴얼을작성을하는거라현재의매뉴얼작성은시기가맞지않아서지금삭감하는내용이거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잘참고해서그러한뭐재난이라든가사건이라든가발생되지않도록잘추진하겠습니다.

네,팀장님말씀잘들었고요.또한가지이제여쭙겠습니다.지금이쪽지역이계속적으로이제침수피해를입어서어떻게보면다시는이제피해입지않도록하기위한이런사업을하고있는건데요.그러면이제사업에따라서지금사실은수용되어야될민가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어떻게지금추진되고있는지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제이것도차기예산에또관련된얘기라서어떻게보면수용에대한계획이라든가여러가지안건들이있을거지않습니까?이것좀한번얘기좀해주십시오.

네,지금청평자연재해위험지구토지보상비는지금80억원으로다가예상이되는데요.지금124페이지에상단부분에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정비사업에17억을요구를했습니다.그부분이전액보상비거든요.그래서저희가보상을해야될가구가총15가구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올해지금은이제17억을보상을하고이렇게순차적으로보상할계획입니다.

네,설명잘들었고요.또이렇게민원을들어보니까아직포함되지않은상가들이있더라고요.한두상가정도있는데앞으로는그상가들은어떻게할계획인지좀팀장님께서말씀좀해주십시오.

제가파악하고있는바로는청평리에이제단독주택이한군데가있고그리고다세대주택이있는걸로다가알고있습니다.그부분도지금뭐편입을한다안한다가지금도아니라검토중인걸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그상가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한번심도있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팀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이게공익을위해서또재해예방을위해서어떻게보면크게하는사업인데요.어쨌든주민을위한사업인만큼신중을기해야겠지만또주민이보상에관련돼서피해를입으면안되지않습니까?

네.

그부분들,또어떻게보면좀특이한케이스이기는한데요.저희땅을뭐매입해,저희땅까지포함해주세요라는경우는드문경우인것같습니다.그런데그이유를들어보면과거에너무침수피해를많이당해서뭐상가를가보니까이거는이제그분,민원인들의말씀이지만건물자체가물을먹어서문제가심각하더라고요.그래서여러방면으로집행부에서는주민피해가없도록또주민보상에대해서부족함이없도록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은화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정선근입니다. 회계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35쪽,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21억원에서4700만원증가한21억47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에도로보수원인건비4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139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638억1900만원에서35억9900만원증가한674억1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행정업무추진지원정책사업예산에기정액11억7300만원보다6억200만원증가한17억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편성요구사업으로는유류비등공공운영비에2억8200만원,공용차량구입비등자산취득비에3억7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안전하고쾌적한재산관리정책사업에기정액15억8900만원보다2억1600만원증가한18억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주요편성요구사업으로는가평군청청소용역사무관리비7100만원,청사시설장비유지비에4500만원등입니다. 다음은행정운영경비회계과정책사업예산에기정액595억3100만원보다27억8000만원증가한623억1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주요편성요구사업으로는인력운영비등에27억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종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140페이지참고해주시고요.가평군본청노후배관교체공사가있습니다.2000만원지금예산잡혀있는데요.사업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네,저희가평군청이1991년도에이제준공했는데요.그이후에배관공사를실시못했습니다.지금이제요구하는현장은식당,이제지하식당그밑에지하2층하고그다음에여자화장실그쪽지하인데그부분이특히지역이협소하고습기가많이돌아서배관자체가많이노후화됐습니다.그래서사전적으로지금그노후화에대비해서교체작업하려고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그화장실밑에지하2층이따로있나요?

네,네.그러니까화장실밑에하고식당.지하인데크진않습니다.그러니까뭐사람이드나다닐정도로그렇게크진않기때문에좁고협소해서오히려습기에아주취약한그런구조가됐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같은페이지제일상단부입니다.청사조경관리용역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네,지금저희가이제본청사하고그리고2청사그리고이제별관,군청별관동이있는데요.거기에식재되어있는수목이라든지이런거를저희가상반기,하반기전정작업을하고있습니다. 전정작업하는그용역비하고그다음에제초작업.그리고이제봄철이나이럴때초화류식재작업을하고있는데거기에그소요되는예산입니다.그래서저희가보통1년에매년한3800만원정도를갖다예산을쓰고있는데올해같은경우이제신속집행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예산을다확보를안한상태입니다.그래서추가되는예산을더확보하는걸로보시면되겠습니다.

2청사에조경은뭐옥상을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요.주변에도수목이있거든요.

아,그냥잡초제거하고하는,

네,잡초제거도하고전정작업도하고.

예.그러면본청사는앞에바람개비같은그런구조물같은것도말씀하시는,

그것도이제작년에설치할때그예산들이없어예,집행되는그런예산입니다.

같이되는거지요?

네.

그래서일년에두번하신다고말씀,

전정작업은두번을하고요.

예.

나무전정작업은두번을하고그다음에이제예초작업이라든지그다음에초화류식재작업등은수시로이제때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예.그런데계절감각을저는줬으면좋겠다싶은생각이있어요.다지나다니면서다보시지않으세요?겨울에바람개비가어울리는건지.눈은쌓여있는데바람개비가팽팽팽돌아가고있어요. 그래서이걸돈들여서굳이이런데다돈을들여서저런거를해야되나싶은생각이굉장히많이아쉬웠어요.그래서연2번이면그래도겨울을좀느낄수있는그런분위기로가고또하절기가되면여름을느낄수있는그런분위기로가고. 만약에그런구조물을설치해야된다면그래도이관공서를찾는주민들이좀편안하게보실수있는구조물이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었어요.예산도물론중요하지만그예산의범위내에서하다보면이런저런원하는걸이렇게고급스러운걸요구하는거는아니거든요.다만계절을좀읽을수있는그런분위기있는걸로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곁들여서드립니다.

예,저희도이제계절변화에따라서맞는그런초화류라든지이런거를이제식재를해서군청사미관을갖다더이렇게주민들이나봤을때아름답게보이게하고싶은욕망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다른지자체라든지좀방문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그래서벤치마킹다녀서보고저희청사에어울리는그런환경을갖다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시계견적하고요.

네.

그다음에거치대관련돼서설계,어떻게설치할거다는세부적인내용좀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그거치대라고하면은종전에우리가벽에다가붙였던거하고는다르게고정식으로한단얘기인가요?

네,고정식으로하는거지요,네.

그럼크기는어느정도로생각하고있었어요?

지금대형현수막걸려있는거는보셨을거예요.

네.

예,그정도의사이즈로다가제작이됩니다,거치대가.

거치대가.그럼그거치대를벽에다부착하는건아니잖아요,그냥.

아니요,부착을하지요.

벽해가지고?

네,앙카로다박아가지고.그러니까강관이되겠지요.강관을현수막모양대로이렇게해서그벽에다가앙카로박아갖고고정을시키는거고요.그리고이제현수막은도르래,전기도르래이용해갖고올리고내리고그렇게.

그렇지요?그게올리고내리고한다고하는데그게바뀔때마다내용문구가이제바뀌어서우리걸고그러잖아요?

네.

고정은계속고정은아니잖아요.그렇지요?

거치대는고정이고이제현수막은이제,예.

아니,거치대는고정인데그내용,우리.그런데그게굉장히교체하는것도만만치않다고보거든요.그래서그거치대로하는거에대해서도한번심사숙고하게다시검토해보시고요.견적을받으실때몇군데,두세군데견적을좀받아보세요.

네.

그래서합리적인쪽으로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140페이지가되겠고요.가평군청청소용역에대해서예,사업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가본청하고2청사그리고이제기록물관리관까지청소하시는분들이지금이제공무직두분하고그다음에임기제공무원세분이이렇게청소를하고계시거든요?

다섯명이에요?

예.다섯분이하고계시는데임기제분들의임기가올6월달에이제만료가됩니다.

몇명이요?

세분이요.

아,6월달에세명이요?

예,세분이이제만료가되는데아시겠지만저희가올해,지난해부터했던조직진단에의해서,부연설명드리면은저희가이제총액인건비에의해서지금페널티를적용받고있잖아요?그래서페널티를적용받고있는데자치행정과안전진단결과,많은이제임기제분들이좀정리가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저희도임기제분들을용역으로돌리는쪽으로다가제안이나왔어요,조직진단결과.그래서대체인건비가되는거지요.그래서저희가6월달에만기가되면은그이후에이제7월달부터12월달까지청소를용역,전문적인용역회사에좀맡겨가지고위탁할그런,

세명.

예산을예.

세명에대해서.

네,네.그렇습니다.

예.그러니까이게조금모순점이있는게용역진단해서직원들은뭐막말로서른몇명씩줄인다고그렇게계획을했다가이게다시변경이쉽게되는데청소하시는분들,이분들이이거를임기제가만료됐다그래서이거를용역으로돌렸을때잘운영이될까요?

현재지론방향은아까말씀드렸듯이총액인건비페널티에대한것과거기에이제그게우선되는거고그럼으로이제또임기제분들의기간이,계약기간이만료가이제6월달에됐기때문에임기제사용했던그런계획을갖다이제용역으로돌리는거고요.청소의적합성이라든가이런거는청소용역업체에의뢰했을때물론이제처음에는뭐낯선환경이니까아무래도지금하시는분들보단낫진않겠지만은계속그분들이청소를하시게되면은또같은효과를얻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네.

일단은알겠습니다.예,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그러면청소용역업체는결정이된거예요?

아니요.아직결정안냈습니다.그런데예산이확보가되고그러면은저희가입찰을통해서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관내저희청소용역업체가있나요?

네,몇군데있습니다.

몇군데있어요?

네.

그러면이분들은사직을하는거고이분들을대체한,이분들하고관련없는그냥용역사가되는거지요?기존에임기제들은그냥그만두시는거고.

아,그렇습니다.

종료로.

네,네.

예,6월에임기다된거는맞아요?

네.

지금기간종료가남았음에도불구하고지금6월에사직,권고사직때문에지금받은거거든요.

아니에요.6월,예.

여기는6월이맞아요?

예,그래서6월에만기되는거에맞춰서저희도이제예산편성했고용역으로진행을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제가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그러면다섯명중에세분이이제시행하시는거고두분은그러면어떻게.

두분은공무직이기때문에계속근무를하시는거지요.

그러니까근무가그러면세명은새로운분이오시든아니면그분들을기존의분들이일을하시던했을때마찰은생각을안해보셨나요?왜냐하면이게청소용역업체로간다그러면용역사가관리하는분이세분이되는거고공무직은저희가이제관리하는두분이되는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다섯분이다바뀌는게아니라세분바뀌고두분바뀐다그러면이게문제가있지않나싶은생각이좀듭니다.그부분도고민을하신건지.

어차피저희가이제용역을추진함에있어가지고는지금현재말씀하시는여러가지우려되는부분들이없진않겠지만은방향이,이제추진방향이그렇게잡혀져있고그래서또거기에맞춰서저희가관리라든지운영을해야되는게또저희부서에서해야될일같아서그거는저희가운영하면서잘어떤,

왜그런말씀드리냐면수당자체가다를거예요.

네.

이게용역사로가게되면제가알고있기로는금액이좀많이다운되는경우가있어요.근로자분들에게용역사로넘어간다그러면퍼센테이지안에또이제계약을하다보니까기존에받던금액보다확실히현저히줄어들거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공무직두분하고이세분이일을했을경우에업무강도량이다섯분에서이제순차적으로돌아가면서지금작업을하시는거잖아요?

그렇지요,예.

한곳에계속머무시는게아니라.그럼이거에대한불만이분명히존재할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그것도잘고민해보실필요가있다.용역사가이제선정이된다고하더라도저희가이제그청사관리다보니까계약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셨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저희가이제용역을집행하더라도물론이제용역사에서이제주관해서하겠지만은최종관리·감독은저희한테있기때문에저희가융화돼서업무를볼수있도록그렇게계속관리·감독할생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위원석에서)위원장님,자료하나만좀.

예,강민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예,과장님자료를좀받고싶습니다.저희가시간선택제임기제로근무했을때의인건비와위탁으로줬을때의그관리비비교해서좀제출해주시고요.

네.

그리고지금공무직이두분이,

두분이요,네.

예,예.두분이언제까지근무예요?

공무직은기간이정해져있지않고요.

그렇지요?아,그러니까,

연령비에이제,

연령이돼야되는데,

퇴직하실때까지,예,계속.

그러니까퇴직할때까지인데지금어느정도기간이남아있는건지.아,그거까지는,예.

아직은예,충분히남아있습니다.

네,네.지금어차피청소용역은회계과의문제가아니잖아요.자치행정과에서인력운영의문제로어쩔수없이지금받아들이는케이스니까,

맞습니다.네.

여기에책임을뭐그런거는아니고그거는위원님들도알고계시기때문에다만예산범위내의자료를비교해서좀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재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페이지는139페이지고요.자산취득비에서우리차량구입을여러대하시잖아요?

네.

네,이거설명좀해주세요.

어,차량이게지금저희가다섯대를올렸거든요.다섯대를올렸는데지금신규구매가아니라전부다대체취득이되겠습니다.그래서대체취득은차량이내구연수가10년을경과하거나또는이제12만km경과했을때어떤노후화정도나이런걸봐가지고대체를하게되는건데이건이제그요건들이다충족이된그런이제차량들이고요. 회계과차량하고그다음에이제행복돌봄과,보건소차량두대는업무용차량이되겠고요.그다음에건설과리프트트럭하고그다음에소형화물이거는도로보수원들이도로보수작업에사용하는그런차량이되겠습니다.그래서화물차는말그대로어떤물건의운반이고리프트이차량은장비라든지이런거큰장비갖다가실어올릴때리프트가필요하거든요.그래서그차량을구매하는건데전부다대체입니다,이게.예,기존에있던차들,노후화된차량들대체차량이되겠습니다.

그럼이제오래된차량을교체하게되는그런과정이고요?

그렇습니다.예,예.

그러면견적공고에의해서이게다구입이되는건가요?

이건저희가조달로구매하고있습니다.

조달구매고요?

네,네.

네,이제소형화물때문에이제읍·면사무소나이런사업소가면은말들이많이나오는데요.

네.

전기차량을트럭으로이제구매하는경우는제설장비를아예장착을못한다라고해요.그런것도이거구입할때좀이렇게참고해서구입을하시는건지.

전기차량.그러니까제설작업용화물트럭은전기차량을구매안하는걸로알고있는데?예,구매안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제읍·면사무소가면은다용도로사용을하게되잖아요?예.사업소같은경우도.

그래서읍·면같은경우는확인은못해봤지만말씀하신것처럼여러가지다목적으로화물차들을이용하고있거든요?그래서읍·면차량의경우에는대부분전기차량이아닌경유차량으로구매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앞으로구매를한다하더라도그런상황이나이런걸좀판단해가지고하겠습니다.그런데물론지금도친환경정책때문에관공서의모든차량은전기차량을구매하게돼있는데또예외조항에있습니다.그래서그런예외조항에맞게끔사용용도나이런거봐가면서적기적소에차량들사용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제다른건몰라도읍·면사무소에서용도에맞게끔차량을구입을해야되는데저도이제읍·면사무소방문했다가이게들었던내용이에요.전기차량같은경우는전면에센서들있잖아요?

네.

그센서때문에어쩔수없이제설장비를못단다라고해요.그래서이제이런거차량구매할때는그정도는좀체크해서전기차말고다용도로쓸수있는차량을구입할수있게끔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정선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박준규입니다. 2025년도세정과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11억6400만원증가한726억1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액대비1억원증가한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147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으로지방세수입은기정액대비11억5300만원증가한672억7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지방세수입중지방소비세는2025년국세인부가가치세세입예산안금액에2025년지방소비세안분기준을적용하여8억원이증가하였고부동산거래량감소로인한양도소득분지방소득세가2억4700만원감소하였으며지난연도수입이지방세이월체납액증가로6억원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1100만원증가한1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의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징수세부사업중지방세고지서발송,우편요금및지방세고지서납부홍보현수막제작등으로각각5000만원,13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체납세징수세부사업중시간제계약직지방세입징수포상금및도세체납액징수활동비로각각1200만원,1100만원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세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진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147페이지가되겠습니다.예.세입부분이되겠는데요.예,세입이본예산에서한6억정도증액을했습니다.사업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이보통이제1월에서8월에징수액을기준으로해서4년도평균치로징수액을이제추계를하게되는데요.9월부터12월까지전년도에체납액이많이발생하였습니다.그래서이제체납액이,이월체납액이한17억정도가추가로발생이돼가지고그징수율을이제매년평균징수율을적용해서증가된체납액만큼예산을추가로이제증액한내용이되겠습니다.

체납액이증가함에따라서이게징수금액이늘어났다고보면되는거지요?

예,예.평균징수율이있기때문에체납액이증가하게되면은징수액도이제증가하기때문에이렇게.

그러니까체납액의70%면70%를징수하는거로목표로해서,

그렇습니다.

이게수입을많이잡았단얘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저희작년도,재작년도에도작년도는어땠어요?이게체납액징수율이어느정도나.

정리율이뭐결손까지해서50%~60%정도되고요.

징수,

수수한이제,

징수율이.

징수율은한35%정도.

35%정도.

예,예.

그럼결론은올해같은경우도작년도에체납돼서넘어온것들이올해징수를최대한체납액을정리해야지만목표했던이세입부분이어느정도예,가능하다고보겠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렇지요?예,일단은체납액징수에대해서만전을예,기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정용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147페이지고요.지방소득세2억4700만원을감액편성하셨어요.

예,예.

예,사유를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감액한이유는이제양도소득세분지방소득세분입니다.최근에이제부동산거래량이많이감소를하고있는추세이기때문에이거를반영해서이제감액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런데양도소득세같은경우는예측가능하지않았을까요,작년에?올해세입을편성할때에?

가능했는데이제추가적으로정국이경제상황이더안좋아졌기때문에하반기에.

그러니깐요.이게경기가좋아지지않을거라는걸예측가능했을텐데너무이렇게예산편성을높게잡아놓으신게아닌가이제이런생각이지요.어쨌든이부분은양도소득세에대한거라는말씀이신거지요?

예,추계로양도소득세이제취득세거래로추계를하거든요.

예.

거래건수가상반기부터하반기에더떨어졌기때문에.

당연하지요.지금,

예,9월부터12월까지를이제추가적으로전년보다거래가많이감소가돼서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