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저희 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한동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의안에서 제출한 동의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8호 청주시 남이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안번호 제769호 청주시 성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2개의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가 2025년 5월 2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남이다함께돌봄센터와 성화다함께돌봄센터로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동의안 심의 의결 후 수탁자 모집공고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위ㆍ수탁 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 의안번호 제770호 (가칭)청주시 오송다함께돌봄센터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개소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가칭)청주시 오송다함께돌봄센터15호점 1개소로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은 아동 보호ㆍ돌봄 서비스 제공, 체험활동 및 문화ㆍ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위탁사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남이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원구 남이면 소재 남이다함께돌봄센터가 2025년 5월 21일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자는 2025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공고 절차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급식 및 간식 제공, 체험활동 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이며, 위탁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되는 금액으로 2025년 기준 약 1억 1,084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성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원구 성화동 소재 성화다함께돌봄센터가 2025년 5월 21일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가칭)청주시 오송다함께돌봄센터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오송읍 소재 공동주택단지 내 신규 설립하는 (가칭)청주시 오송다함께돌봄센터15호점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제가 질의할게요.

 ;안녕하세요, 홍성각입니다. 제가 여기 복지에 와 가지고 보니까 위탁기간을 항상 5년으로 해요. 법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죠. 그런데 5년 이내로 하라고 그러는데 5년이 풀(full)이에요. 5년이 두 번이면 10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한 3년씩 해 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체크도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여기는 5년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런 일에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 사람이 청주에 전혀 없나, 있는데 장벽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건가 또는 공개모집을 할 것 같은데 그 응모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런 게 궁금했어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위ㆍ수탁 계약기간 5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5년 다함께돌봄 사업 안내 지침에 위탁기간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5년으로 한다.’라고 이런 것들을 법에……. 기속적 행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5년 이내로 한다.’ 뭐 이렇게 되면 몰라도 ‘5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거 기속 행위거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다.’는. ‘할 수 있다.’ 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 또 ‘5년 이내로 한다.’라고 하면 ‘이내’라는 말이 들어가서 융통성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왜 거기다 기속 행위로 뒀나 한번 그, 조례나 어디 좀…….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조례가 아니고 뭐라고…….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안내 지침을 참고하였고요.

 ;지침?

 ;예, 예. 저희가…….

 ;지침은 그냥 집행기관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조례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도 아마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 저희가 또 다른 법령을 적용하려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아니, 그러니까 법은 찾아보면 되니까. 어쨌든 저도 5년이 위법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고. 5년은 그렇고 공개모집 안 하나 이런 것 좀……. 아까 제가 세 가지 질의했는데 신규 진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공개모집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가 모집은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요. 신규 법인이나 단체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가 지원했을 때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규가 많이 들어옵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네.

 ;얼마 안 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최고의 돌봄을 하고 그야말로 돌봄인데.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린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뀌는 건데 돌봄센터면, 적어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런 자격이 충분한가. 그런데 재위탁하고, 재위탁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해나가는 거니까 좀……. 홍보가 어떻게 됐나 이것도 궁금하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청주시민이 다 알아서 ‘야, 이거 내가 이 일을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어.’, ‘잘 운영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내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어.’ 이렇게 느끼도록.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응모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인데 저는 응모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많지는 않은 거죠?

 ;재위탁도 민간위탁을 재위탁하는 것이고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업체가 다시 또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업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업체가 되든 새로운 업체가 되든 간에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강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잘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이한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남이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성화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가칭)청주시 오송다함께돌봄센터15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3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1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6쪽,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과 관련된 1번, 2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교차 검증을 통해 수감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4개 구청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수감자료 작성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게 수감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 297쪽에서 299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3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구역 이동과 재도색 등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담당자 고충 해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 주차 담당 직원 충원을 위해 인사담당관에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업무분장 시 경력과 근무연수를 고려한 직원 배치로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번, 사회복지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탕비실이 설치되지 않은 행정복지센터는 관련 부서에 탕비실 설치를 요청했으며, 저연차 사회복지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 적응을 돕고자 역량 강화 교육과 멘토(mentor)ㆍ멘티(mentee) 구성 등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 투숙 위기가구 지원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숙박업소 장기 투숙객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기초수급 신청, 임대주택 신청 등 보건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번,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4개 구청 업무연찬회를 통해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절차와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여 행정처분의 공신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보육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8번, 노숙인 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노숙인 현황 파악 및 집중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행려자, 노숙인 구호활동을 실시하고, 관할 지구대와 연계한 선제적 순찰로 노숙인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 300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3번,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절별, 테마별 식품위생업소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사고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4번, 위생교육 이수율 관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안내문자 발송과 전화 독려, 현장 확인 등 대표자 위생교육 이수율 제고에 힘써 깨끗하고 안전한 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번, 휴게음식점 허가 업무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해석 오인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휴게음식점 허가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질의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예, 이거는……. 페이지 298페이지인데요. 저는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따로 보내신 자료 있잖아요 이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려운 건 아닌데. 왜 요즘에 저연차 공무원들 관계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시려고 노력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 개요에 구청 8급 이상 고참 공무원과 면ㆍ동 9급 새내기 공무원 멘토ㆍ멘티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멘토ㆍ멘티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함성, 함께 성장하는 멘토링(mentoring)으로 함성 멘토링제를 운영하는데 면ㆍ동의 3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하고 구청의 7ㆍ8급 공무원들로 구성하는데, 업무가 유사한 업무 또 같은 동일 업무를 가진 공무원으로 멘토ㆍ멘티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새내기인데 고참분들은 잘 모르지만 나하고 또 이렇게 조금, 어떤 결이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의 멘토ㆍ멘티가 되면 도움이 되는데 너무 어려우신 분하고 멘토ㆍ멘티가 되면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거를 개최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자율 멘토링제로 운영해서……. 물론 정서적인 부분도 그렇고, 업무적인 부분도 그렇고 같이 자주 만나고 자주 전화하면서…….

 ;그러면 이제 업무시간 외에도 서로 멘토ㆍ멘티가 만나고,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4월 중에 발대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은 업무 유사성이 있는, 동일한 업무를 가진 선후배 공무원으로 구성해서 조직 적응력을 높이는 쪽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위대한 복지가이드 제작ㆍ배포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아마,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직무교육이다 보니까 직무에 대한 어떤 가이드 같은 거, 말로 못 해주는 내용들을 표준 삼아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역량 강화도 있더라고요? 역량 강화 같은 걸 하는데 지금 사실 이걸 보면 저연차의 담당 공무원들은 대부분 민원 파트로서 앉아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다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희가 직무교육 관련해서는 위대한 복지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고 굿모닝시스템의 복지사랑방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 적응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그리고 복지사랑방에 Q&A를 운영해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할 때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거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직무 역량 강화는 저희가 상당구 내 사회복지기관 그런 데를 탐방해서 민간 연계나 이런 부분들 업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면 지금 이거 몇 차례 하신 거죠?

 ;저희가 발대식은 4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 주민복지과장하고 함께하는 소통데이(day)라고 해서 그거는 3월에 이미 한 차례 했고, 올해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저거 하기 때문에 아직까진 이게 계획 위주의……. 앞에 시범 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한 거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공직 적응에 대한 부분은 아까 멘토링제나 이런 부분들하고 직무교육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기관 탐방 이거는 다 해당 기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좀 하셨던 거에서 직원 만족도는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좋아요.’라든가 ‘이건 좀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근거 없이 지금 4월 발대식 준비하시는…….

 ;지금은 저희가 소통데이를 한 차례 한 것밖에 없는데 직원들의 반응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웃으며)

 ;아, 좋았다고 생각…….

 ;그렇게 들었고요.

 ;그러게요.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제일 저기 한 게 멘토ㆍ멘티 관계인 것 같아요. 사실 또 여기도 보면 탕비실이나 근무환경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멘토ㆍ멘티가 그래도 제일 부딪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겠나……. 근데 정말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하게 되면 일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잘못하면 ‘아, 여긴 내 직장이 아닌가 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환경 조성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 갖고……. 사실 아까 전에도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휴, 저희 때는 이런 거 안 하고 다 일했는데.’라고 하시는데 아마 요즘 세대들, MZ(Millennial+Generation Z)세대들이 조금……. 너무, 좀 그렇게 살았다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시대에 맞춰서 저희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 갖고 청주시민을 위해서 청주시에서 열심히 하는 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 그런데 저희가 환경 개선이나 공직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다 이렇게 했어. 따라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좀 반영해서 바꿔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구청장님들께서도 아마 제일 중심에서 그걸 리드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 조금 더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하는 구청장 있음) 예,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우리 서원구 신미순 과장님!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신미순입니다.

 ;우리 서원구 노숙인 보호ㆍ관리 대책 추진결과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혹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부터 2월까지요.

 ;상당구 이은주 과장님! 혹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워낙은 11월에서 2월까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는 11월부터 3월까지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결재……. 저희한테 첨부한 거 보시고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당구는 지금 노숙인 관련해서 결재문에 11월부터 1월이라고……. 혹한기요.

 ;아, 그거는……. 11월에서 3월까지 운영을 했고요. 잠시만요.

 ;혹한기 대책 수립 해서 결재 공문에는 혹한기를 상당구는 11월부터 1월이라고 했고, 서원구는 특별하게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시고 혹한기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흥덕구하고 청원구는 11월부터 3월까지인데 중점 추진기간은 12월부터 2월 28일 이렇게 기간으로 해주셨어요. 흥덕구는 결재는 11월 8일에 했는데 시작은 11월 4일부터 시작하시고. 그래서 이 혹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북반구이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혹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신미순입니다. 따로 뭐 약속한 건 없습니다.

 ;지역별로, 구별로 혹한기가 별도로 나눠지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청원구 김대영 과장님!

 ;예,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다른 데는 10월 넘어서 숙박업소 장기 투숙객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바로 실시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셨는데 청원구만 1월에 시작하셨네요. 별다른 뜻이 있으셨어요?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이 밀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현재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이 잘 안 맞네요. 그러면 4개 구청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혹한기를 여쭤봤던 거는 어쨌든 4개 구청이 통일된 행정으로 혹한기와 혹서기에 노숙인 대비와 관련된 일관된 지침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보호대책도 그렇고요. 시기가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잘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점검결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의를 하셨습니까?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은주 과장님?

 ;어린이집 지도ㆍ점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해서 11월에 실시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올해 원장 교육하고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그런 결과를 같이 공유했습니다.

 ;결과는 어떤 거예요?

 ;아…….

 ;결과가.

 ;아,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한 거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4개 구 같이.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통일되게 처분하고 이러한 내용하고 그리고 지도ㆍ점검 교육에 대한 그러한…….

 ;그러니까 김대영 과장님이 우리 상당구에 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은주 과장님이 청원구를 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저는 다른 거 없이 지표대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표대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대영 과장님이 되게 꼼꼼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지표가 상당구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표가 촘촘했고, 여기는 그 지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랐다고 봐요. 그렇게 얘기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회의결과에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을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혹서기, 혹한기 관련해서는……. 그리고 동절기 이렇게 돼 있어요. 동절기하고 혹한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제목 자체도 결재받으실 때……. 이 차이도, 행정 용어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숙박업소 장기 투숙객 전수조사를 정말 치밀하게 너무 잘해 주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숫자 대비 한 50프로 정도 약간 못 미치는 분은 본인 거부, 연락 불가, 부재 등으로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꾸준하게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이분들이 거의 반 이상이면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되게 어려운 부분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조사에 불응했던 분들이 한 86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숙박업소의 사업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향후에도 이상 징후나 긴급보호가 필요할 경우를 공유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수조사 나가실 때 홍보물을 거기에 놓고 오신다고 했더라고요, 숙박업소에?

 ;네, 거기 붙이고 왔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개인 위생에 필요한 물품이라도 좀 드리고 연락처를 남겨 놓으면 마음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서원구도 열심히 하셔서 잘 올려놓으셨고. 정말 조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민간으로 많이 연계도 해주시고 해서 안정이 되는데 그 외의 분들이 조금 걱정이 돼서 앞으로 지속적인 아이디어나 조사결과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청원구는 조금 늦어지시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서둘러 주시고요. 그리고 흥덕구는 그냥 사업 한 거만 해놓고 결과는 올려놓지 않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희는 지금 아직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아, 네. 조사 중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별도로 지적사항 자료를 주셨는데 상당구에서 저연차 사회복지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역량 강화 지원계획이 아주 디테일(detail)하게 정리가 돼서 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예전 박찬길 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좀 해소해 주세요.’라고 했었던 건데 지금 면ㆍ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을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승진 소요기간이 최대 1년 8개월 차이가 발생하고, 이쪽 편에 상당구에 있는 면ㆍ동만 보더라도 사회복지 담당을 하셔야 되는 8급, 9급 분들이 없는 곳이 되게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곳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공무원 77명 중에 저연차 공무원이 18명 있어서 23프로 정도 되는데 각 면ㆍ동에 7급, 8급, 9급……. 말씀하셨듯이 7급이 없거나 8급이 없거나 이런 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인사 발령이 나면 거기에 맞게 일은 하는데……. 글쎄요. 그 부분은 좀…….

 ;그럼, 잠시만요. 아까 7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년부터 ’24년 사이에 사회복지공무원 퇴직자가 전체 15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쭉쭉쭉쭉 나가고 있다는 상황인 거고. 지금 여기 안에서도 8급, 9급도 있어야 되잖아요. 7급, 6급 이분들만 계셔 갖고는 또 안 되고 그분들의 역할이 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단은 배치된 대로 업무분장을 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영운동하고 용ㆍ명ㆍ산 같은 경우에도 업무 추진이 어렵다……. 그리고 업무연찬회라든가 교육도 필요할 건데 업무연찬회나 교육을 가려고 하면 또 다른 일할 사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교육과 연찬이 있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많이 필요하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그때 조사할 때도 순환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면ㆍ동하고 구청 간의 순환 업무 경험 부족으로 그런 게 많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위에 올라가셔 갖고는 행정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고충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게 아직 개선이 하나도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점차 개선해 나가긴 하겠지만 지금도 순환 보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구청이나 본청으로 가서 일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말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는데요. 2년 전에도 얘기가 됐던 것이 똑같은 상황이 그대로 올라와서 제가 그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은 돌아가겠죠, 일단은. 일은 돌아가는데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예, 일단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시의 전체적인 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저희 상당구에는 5개소 정도가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다섯 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