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관리본부와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환경관리본부 소관 보고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상임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44건으로 이 중 처리 완료 12건, 추진중 29건, 지속검토 2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지적된 사항 중 처리 완료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 추진중ㆍ지속검토 및 추진불가 중에서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 환경정책과 소관 2번,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에 대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매월 행정처분을 실시한 부서의 공개 대상을 조사해 다음 달 시 홈페이지 등에 일괄 공개하고 있으며, 또한 시 내부 행정시스템 내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정보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공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해 환경 관련 법규 위반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434쪽 환경정책과 소관 5번, 환경교육 관련 부서 및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등 청주만의 특별한 환경교육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라는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청주시 환경교육 5개년 계획을 지난 2월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 세부 과제를 적극 추진해 실질적인 환경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환경정책과 소관 8번,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의 실적 및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조치로 피해 방지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피해예방 효과, 개선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해야생동물 관련 포획, 보상 방법, ASF(African Swine Fever) 방역조치가 포함된 자료를 작성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437쪽 기후대기과 소관 5번,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점 개선과 운영원칙, 예산 체계 등을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워크숍 참석, 타 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새활용시민센터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시민단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8쪽 기후대기과 소관 7번, 살수차와 분진흡입차 운행노선 최적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과 운행 노선이 부족한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시 도로 청소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교통량,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도, 유동인구, 공사 구역 등을 고려해 살수차와 분진흡입차 운행노선을 재편성하였으며, 4개 구청과 협의해 노면청소차와 연계하는 등 관리 대상 도로 전체를 순회할 수 있도록 부족한 노선 추가 변경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439쪽 자원정책과 소관 3번, 읍ㆍ면ㆍ동 축제에 다회 용기 지원 후 문제점을 파악해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 시 파악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읍ㆍ면ㆍ동 축제에 다회 용기 지원 후 문제점,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하였고, 다양한 다회 용기 종류 구비 요청, 현장 인력 지원, 다회 용기 유실 발생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지난 17일에 개소한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0쪽 자원정책과 소관 5번, 기존 클린하우스 12개소 중 관리 부실의 문제점이 보이며, 신규 설치 클린하우스에 대해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과 긍정적 사업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도심구역 5개소에 신규 설치한 클린하우스는 무단투기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며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기존 읍ㆍ면에 설치한 클린하우스에 대해서도 정기 점검과 집중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시설 관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2쪽 자원정책과 소관 10번, 폐기물처리사업장 현장점검 시 기록체계 확립과 지정폐기물 관리 및 지도ㆍ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환경부 훈령인 통합지도점검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도ㆍ점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기록체계 확립과 지도ㆍ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4개 구청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정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자원관리과 소관 2번, 가연성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자원정책과와 협조해 마련하고 청주시 소각시설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과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가연성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해 지속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인 소각시설 1호기 증기터빈 발전기 교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를 찾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자원관리과 소관 4번, 소각시설 전처리 과정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각장 가동률을 최대한 늘려 외부 위탁 처리량을 줄이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각장 부지 협소 등으로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소각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의 개선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폐기물 소각을 최대화하겠으며, 또한 소각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다량 반입 시기를 고려해 시설 점검을 진행하겠습니다.  ; 다음은 445쪽 하수정책과 소관 2번, 하수관로 분류식화가 미완료된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분류식화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청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 승인 시 국비를 보조받아 단계적으로 관내 처리구역 확대 및 분류식화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 지역으로 수곡처리구역은 지난해 착공해 추진 중에 있으며, 성안동 일원, 무심천처리구역은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미완료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를 단계적으로 신청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6쪽 하수정책과 소관 6번, 빗물이용시설의 의무 대상과 비의무 대상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빗물이용시설의 확대 설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무 대상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후 사용 시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사항을 적극 홍보해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448쪽 하수처리과 소관 5번,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최적화와 응집제 사용의 재검토 등 바이오가스 생산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과 신ㆍ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정기수선, 소화조 A호기 준설 및 미생물 재식종, 응집제 시험 등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잉여 바이오가스를 소각로에 대체연료로 사용하거나 수소충전소에 공급해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승찬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자원정책과 다회 용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에 문제가 돼서 한번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취소된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목요일에 접수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지난 목요일이요?

 ;네.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요? 시 변호사나 뭐 이런…….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게 사실 내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하는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이면 자체 수행을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민사 쪽이랑 가까워서 저희가 정책기획 쪽에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변호사 좀 선임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업체를 입찰제한 업체로 등록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맞나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부정당업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고 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소송이 들어올지 말지를.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만일 청주시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하면 부정당업자가 된 게 다시 취소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홀딩(holding)을 하고 있었는데 홀딩 했던 이유가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 말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3월 말 돼 갖고서 이 소송이 제기돼서 일단 그거도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그 업체가 청주시 입찰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맞나요, 이론상으로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일단 부정당업자 지정은 지적을 하셨지만 소송결과에 따라서 만일에 업체에 어떤 불이익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되돌리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송을 해서 청주시 처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손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원정책과에서는 어쨌든 그 업체가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업체를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 현재 다시 청주시 다른 어떠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한지 묻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입찰이 돼 갖고 청주시의 어떤 사업을 해요. 그러면 거꾸로 같은 논리로 나중에 청주시가 잘못 없다라는 게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럼 나중에 중간에 들어온 그 입찰은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한쪽 면만 볼 수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와 패소했을 때의 경우의 수도 있을 테고…….

 ;지금 그 등록을 아예 못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소송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자원정책과 자체적으로 생각/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계약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거를 부당 업체로 등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판단을 맡겨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왜 자원정책과가 판단해서 등록을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회계과라든가 이런 데 문의도 해보고 질의도 해보고 이랬을 때 사실 이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똑 떨어지는 건데 계약까지 가지 않은 우선협상 대상자 그다음에 협상도 하지 않은 상황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있어서 사실 좀 두고 본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계약 심의 때 전문 심의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는 거니까 그쪽으로 저희들이 의견 다뤄서 보내 드리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판단을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세척센터가 시범 가동 끝나고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지금 시운전을 하면서 이번에 4ㆍ5ㆍ6월에 하는 푸드트럭 축제 이때 스타트(start)가 됩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가 봤잖아요. 가 봤는데 환풍시설이 문 열기가 힘들더라고요, 출입구. 환풍시설이 커서 그런 거죠? 나가는 공기는 많은데 들어오는 공기가 적다 보니까 문 열기가 힘든 거였죠?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설계 때 그 부분이 고려가 되지 않아서 음압이 걸리다 보니 문이 잘 안 열리거나 하는 부분이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 왜냐하면 단순히 생각하면 창문을 열어 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위생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필터링(filtering)을 통해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지적은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설계 단계부터 그거 고민했었으면 추후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왜 놓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청주 공무원들, 수많은 전문가들이 계셨을 텐데 왜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럼 또 예산 투입하면 그 예산은 누구의 돈입니까? 작은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거기 처음에 건축 설계할 때 전기용량 얼마로 설계했습니까?

 ;자원정책과장입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확인 좀 해주시죠. 담당 팀장님 계시면 확인 좀 해주시죠. 지금 거기 가동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은 시운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풀(full)로 가동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전기용량이 얼마 정도 들 거라고 계산 한번 해보셨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척기 2대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가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돌리고 있을 때 전기용량이 충분한가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지금 시운전 결과 동시도 해보고 했을 때 전력 문제 쪽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처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용량이 지금 사용한 것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계되어 있어서 그거를 지금 문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기용량을 과대로 설계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 50인데 150으로 설계하면 과도하게 설계한 게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축비용이 더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어느 정도의 전기가 필요한지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지금 세척 기계 말고 다른 기계들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보니까 클린룸(Cleanroom)이 그 안에 그냥 쌓아 놓는 데를 클린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세척이 세척 공정 그다음에 있는 그 부분은 건조시설이고요. 보관하는 데는 들어가서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통은 실험실이나 이런 데 위생을 위한 데는 그 사이에 클린룸이라고 해서 중간에 걸러지는 문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이나 다 갔을 때 그냥 그 문을 지나가더라고요. 그 안에 뭔지 아시죠? 그 중간 사이에 몸이 소독이 되고 내부로 들어가지 않게끔, 그 식기들은 분명히 거기서 밖으로 나가면 그걸 그대로 사용하지 거기서 또 한 번 설거지한 다음에 사용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거기가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설계도 안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아 갖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최초라고 해서 설계 단계부터 그거를 모델 삼아 할 곳이 없어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환풍기 문제라든지, 환풍기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많은 건축을 지었는데 그 정도도 예측하지 못했나,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48페이지, 5번 에너지 관련해서 이게 지금 벨트 고장 난 거 거기 말하는 거죠? 아닌가요? 바이오가스 생산하고.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 난 거는 소각로로 가는 컨베이어 벨트인데…….

 ;어쨌든 그 벨트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스 생산이 많이 낮아진 거잖아요?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영향이 아니라 어쨌든 확실하게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그 벨트 때문에?

 ;예,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현재 바이오가스 발생량이 줄어든 원인으로 컨베이어 벨트 문제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실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에 교반기 같은 게 지금 고장이 나서 이번에 응급조치를 해서 지금 또 가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고장 났을 때는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됐었나요?

 ;교반기 고장 났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의 줄어들어 가지고 안 나오다시피 했다가 지금 현재는 오늘 아침에 어저께까지의 발생량을 보니까 6,000 가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6,000이면 지금 아직도 배 이상을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청주시 입장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정도는 유지해야겠다는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희가 처리량과 바이오가스 발생량 설계 당시 목표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근접하게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청주시 입장을 보면 이 목표량을 달성하지 않고 있어도 태평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목표치가 100이라고 치고 지금 40, 30이 나오고 있어도 한가하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30, 40이 나오고 있어요, 목표치가 100인데. 근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면 ‘아, 청주시는 바이오가스 생산에 대해서 의지가 있구나.’ 이런 판단을 본 위원이 하겠는데 지금 청주시 하수처리과에서 하는 모습은 목표치가 100인데 30, 40이 나와도 그냥 ‘30, 40이 나오는구나.’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그 관리업체가 그 정도 관리를 못 하고 있으면 어쨌든 목표 채우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컨베이어 벨트가 그렇게 고장 났으면 느긋하게 계약업체를 찾을 게 아니라 긴급으로 해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바로바로 교체가 되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올해부터 그게 바로바로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예전에는 바로바로 진행됐던 게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컨베이어 벨트를 갖다 교체하는 데 공사 기간 자체가 워낙 길게 잡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 컨베이어 벨트도 지금 다 절차 밟아 가면서 계약했잖아요. 그거는 왜 긴급으로 안 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바이오가스 줄어든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그게 고장이 언제 났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느긋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정말 ‘바이오가스 생산량에 대해서 목표치 채워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으면 컨베이어 벨트 긴급으로 계약하고 그거 생산하는 업체 찾아가 갖고 바로 제작해야죠. 근데 지금 다 절차 밟아 가면서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약된 업체도 전문업체도 아니잖아요. 청주의 1인 기업, 거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같은 회사잖아요, 입찰해서 된 데가. 거기가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작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모르겠어요. 청주시가 정말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보여 주시려면 이런 데부터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심이 안 갈 수 있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님, 이 정도에서 답변을 마무리하시는 거 맞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하수처리과장님도 항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겠어요? 이거 근거를 조금 대면서 우리 위원들이 좀 납득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게 어차피 자료 제출도 해드렸었는데 거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이게 처음에 올초 같은 경우 바이오가스량이 상당히 높아졌다가 컨베이어 벨트 문제라든지 2월이 되면서 다시 또 줄어들었다가 또 약간 복구되는 듯하다가 이런 게 조금 반복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게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하다 보면 제가 무슨 꼭 변명하듯이 이런 자료가 자꾸 제출되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마냥 저희 쪽에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하수처리과 나름대로 지금 바이오가스량을 갖다가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실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해서 소화조 운영 문제라든지 생슬러지 투입 문제라든지 또는 음폐수 오니를 갖다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하여간 저희 하수처리과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원래 목표치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번에 새로 위탁을 받은 에코비트가 주도하는 단일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 있었던 불협화음, 운영하는 업체가 달라서 바이오가스가 덜 나온다, 의견 조율이 안 된다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체제 시스템을 바꿨는데 그것을 보란 듯이 연초에는 바이오가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몇 달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각종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게 하는 시그널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도 그렇고 교반기도 그렇고. 교반기 교체하셨나요? 지금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하수처리과장 이양호입니다. 교반기가 이번 주에 보수가 완료돼 가지고 현재 바이오가스가 조금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 입찰 방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초 교반기를 갖다 수선을 했었는데요. 그게 문제가 일어난 게 당초 공사했던 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다시 수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반기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교반기 관련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셔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홍석 과장님, 439쪽 3번인데 전국 최초 다회 용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났는데 작년도에 읍ㆍ면ㆍ동 축제에 지원해 줬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금년도 작년과 같이 읍ㆍ면ㆍ동 축제 성과가 상당히 있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민간 부분까지 겸해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다회 용기에 있는 그릇으로는 읍ㆍ면ㆍ동을 다 커버 못 하잖아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읍ㆍ면ㆍ동 동일한 날짜에 같이하는 게 아니라 분산이 돼 있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거로 판단됩니다.

 ;그럼 예산을 세워서 민간업체에 처리비용 같은 걸 준다는 건가요, 작년같이?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일단 우리 세척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민원도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 민원이라기보다는 우려 같은 게 관련 업종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이미 작년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자립형, 그러니까 수익을 보는 데서 완전 공공형으로 방향도 틀었듯이 해서 각각 건건이 전부 다 어떤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지 이런 부분은 계속 주의/유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푸드트럭 축제, 여러 가지 축제가 올해에도 많이 열릴 것 같은데 전국 최초로 그런 보도 자료가 나와서……. 읍ㆍ면ㆍ동 축제도 주민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작년같이 시에서 다회 용기 지원해 줘 가지고 고맙고, 잘 쓰고 그런 평판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잘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40쪽, 6번에 보면 재활용선별센터 현도 지난번에 대대적으로다가 현도면 주민들 모여서 집회를 했잖아요. 그죠? 그 후에 이분들하고 대화하신 거라든지 별도로 만나서 어떤 얘기 나눈 게 있나요?

 ;네,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때 현도면에서 대대적인 대규모 집회 이후로 따로 만나 뵌 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계속 접촉 노력을, 그러니까 일단 만나야지 대화가 되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간을 잘 안 내주시고 이러시거든요.

 ;집회할 때 현장에 가 보시긴 가 보셨어요?

 ;예. 그때 우리 직원들이 당연히 거기 현장에 가 있었고 그래서 본부장님 포함해서 다 즉각 즉각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그런 집회라든지 이런 거 계획되고 이런 거 들으신 적은 없고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내일이 충청북도청에서 산업단지 관리계획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도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기밖에 저희들이 대상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시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잘……. 왜냐하면 거기 실제로 공사 들어가면 방해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완희 위원 거수) 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예, 박승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자료 요청 2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혹시 현도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 환경부 법령해석 요청한 적 있나요?

 ;예,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그때 행감 지적사항에도 들어와 있고요, 질의를 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왔나요?

 ;답변이라기보다는……. 잠시만요.

 ;법제처 요청한 거 말고.

 ;아, 법제처 말고…….

 ;환경부에 요청한 거.

 ;자원정책과장 김홍석입니다. 일단 법제처에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 먼저 질의 회신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서 법제처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자료 요청했던 그거…….

 ;했더니 답변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청을 했던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그거 하나랑 아까 말했던 공공세척 관련해서 총 건축비 예상했던 내역들 사업계획서 이거랑 이제 집행이 거의 끝났을 것 아니에요. 그 집행 세부내역,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하청까지 했으면 어느 하청업체에서 했는지까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 (김완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완식 위원입니다. 각 부서 1번 보면 보조금 관리 정산 관련돼 가지고 각 부서 공통사항이라 안용혁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도청이라든지 도 감사, 시 감사 그걸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많이 해봤어요. 그중에 지적사항도 많이 있어 갖고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그다음에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관리기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 봤을 때 첫 번째 누락되는 게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 확인인데 공모 후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그냥 사업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정산을 2개월 이내에 자치단체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관련 증빙서라든지 세금계산서도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주류 구입비도 증빙 자료에 올라와 갖고 지적당한 거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런 걸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류 구입비는 환수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시비를 총 포괄해서 1억 이상 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인에 대한 검증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관련된 것도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정산 후 보조사업자에 결과 통지를 해야 되는데 결과 통지도 안 해서 보조사업자가 계속해서 보조금 처리에 대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도 있는데 이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호ㆍ관리 의무화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기준 제18조에 보면 이자 계산 부분인데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됨에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누락돼서 추후에 조사된 거 받은 거 보니까 이자 반환을 다시 받은 경우도 있고요. 통장에 발생된 이자를 다 포함하는 거죠.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 이거 연말에 행감 처리할 때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드려서, 왜냐하면 이거는 언론 보도에도 보면 공무원 비리 이렇게 해 갖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서로 막아 보자는 그런 뜻이고요. 보조금 관리라든지 이런 게 보조금 사업자라든지 공무원들이 서로 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어차피 누수가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공무원이 책임져 갖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보호 차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부장님한테 모두발언 드렸고요. 본부장님 말씀 끝으로 듣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용혁입니다. 김완식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사실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아주 철저에 철저를 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사실 매년 이런 상황에 지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조하신 대로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정산, 특히 사후정산 문제, 이자 반납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저희가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대한 절차를 철저하게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갖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 본부 산하 각 부서에 이런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보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련 규정 숙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가 재삼 강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연찬회 같은 거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들도 너무 복잡하니까 잘 모르거든요. 저 자신도 근무해 봤지만 잘 모르고 계속적으로 법도 바뀌고 그래서 연찬을 한번 실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검토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추진 중 그다음에 답변은 지속검토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끈을 놓지 말고 잘 마무리를 해주셔서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적사항으로 질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보건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부서 공통 5건, 보건정책과 2건, 건강증진과 1건으로 총 8건이며, 완료 2건, 정상 추진 4건, 지속검토 2건으로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1번, 의료장비 등 물품 구입 업무 추진 시 입찰 절차 과정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입찰 시 관련 규정 검토와 더불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물품의 성능 및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규격서를 작성하고,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 담당자 간 업무연찬을 통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2번, 마을네트워크 사례를 활용한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 보건ㆍ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관련 단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보건ㆍ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시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청주시의사회 등 지역 의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주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산후조리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과의 연계를 통한 임산부 검사 및 심리치료, 임산부 전용주차표지 발급, 고위험 임산부 건강관리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관리 사업을 위해 충북대학교, 종합사회복지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치매파트너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 역량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계 협력 사업을 통해 양질의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3번, 산후도우미의 처우 개선을 위한 행정조치 및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제공기관 현장조사를 통해 근로계약 적정성, 퇴직적립금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노무관리 가이드라인 제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함과 동시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 피해자의 유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난심리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이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간과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자 및 유족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5번, 나라장터 활용 사례와 같이 예산절감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적극적 계약 방식 도입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약에 대해 조달청 나라장터 구입 및 계약을 다방면으로 확대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이 계약 사항에 대해서도 추진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 저하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6번, 보건소 직렬 간 승진 체계 불균형에서 비롯된 사기 저하와 우수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국가 보건정책 변화에 따라 2018년 이후 입사한 50여 명의 신규 직원 승진은 퇴직자의 후속 승진에 의존하여 왔고 이는 승진 적체가 심화되고 직원의 사기 저하가 초래되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인사담당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정원 개정으로 금년 1월 저연차 직원 26명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렬 간 불균형 조정을 위해 인사담당관과 조직 및 인력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유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의 사기진작과 우수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7번, 폐의약품의 올바른 수거와 처리를 위한 맞춤형 교육ㆍ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폐의약품 수거 처리 교육ㆍ홍보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현재 폐의약품 배출 방지와 시민 건강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생애주기별 찾아가는 폐의약품 처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청주시약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통한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폐의약품의 유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8번, 여성청소년의 월경 관련 질환에 대한 적기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여성청소년기 월경 관련 질환은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요인에 대한 자가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관내 여성청소년에 대한 교육ㆍ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질병 유발요인과 증상 완화 방법을 교육하고, 질환이 지속될 경우 기저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상담, 진단검사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번, 방문건강관리사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적정한 차량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방문보건 사업 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중 교체 주기가 도래한 노후 차량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교체하여 방문건강관리사의 안전한 이동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페이지 426페이지고요. 상당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의료장비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작년도 일은 다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바뀌어야 될 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 입찰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입찰을 진행하는 직원분들이 전문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특화된 전문가들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직원은 들어오자마자 처음 해본 일이었고, 다른 직원도 몇 년 만에 그 일을 처음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개선할 점 이런 거 없었나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같은 물품 구입은 내구연한이 긴 관계로 사실 그런 거는 자주 있는 상황은 아닌 상태였는데 저희가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일단 담당자들이 기계를 선택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약간 결여되고 그래서 저희가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들, 구입하려고 하는 소속 부서장님들이 같이 지금과 같은 사례를 앞으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연찬을 한번 진행했고. 또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구입 가격이 조금 더 높거나 한 가지 기계를 사는 데 그렇게 높은 금액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걸 거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또 담당 팀장님들하고 같이 협의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4개 보건소, 그러니까 각 보건소마다는 내구연한이 길어서 예를 들어 7∼8년 이런 기간에 한 번씩 찾아올 수 있겠지만 이게 4개 구청 합치면 거의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다른 구청 다 통틀어서 그렇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상당보건소에서 청주에서 1명 정도는 여기에 특화된 분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들어 흥덕보건소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코칭(coaching)을 하든 도와주든 서원보건소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행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근데 그 기계를 사용하는 담당자분들이 대개 보면 저희가 방사선 장비를 구입할 때는 방사선사가 경력은 짧지만 전문가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고 그리고 각각 저희가 재무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쪽에서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입찰 전 과정을 다 진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뒤에서 봐 주고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난번에 일어났던 일 중의 하나가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모르던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진행을 하느라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경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그나마 빨리 숙지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번에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럼 어쨌든 그 사람한테는 그게 경력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그 사람한테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음에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능력치는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또 어느 누군가는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그럴 게 아니라 이거에 특화된 행정인력 한 분 정도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서원보건소든 흥덕보건소든 청원보건소든 찾아가서 그분이 직접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담당자한테 코치해줄 수 있는 사람 정도는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드리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담당 팀장님들이나 그 부서의 부서장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분들을 이게 인사 주기가 저희가 최소 2년 반에서 3년 정도면 업무가 교체되기 때문에 그게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그걸 어드바이스(advice)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 사실 그거에서 그렇게 책임감 있게 하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담당 팀장님과 부서장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상당보건소에서 중심 보건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거 하나랑 지금 보면 지난번에 들어왔던 장비 정확한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검사장비가 서원보건소하고 청원보건소하고 달라졌어요, 기계 들어온 게.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흥덕하고 상당보건소에 들어올 때는 또 다른 기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직렬이 돌아가서 순환됐을 때 여기서는 A라는 기계를 사용하고 여기서는 B라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청주시 어느 보건소를 가든 같은 기계로 같은 장비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지 혹시 이거를 실제 이용하는 분들에게 질의나 이런 걸 해보셨나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화학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임상병리사가 가장 최적화돼서 그 기계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천한 제품을 구입하는 거고, 사실 생화학분석기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병원처럼 심도 있는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간기능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장비가 회사가 그렇게 다르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큰 문제는 당연히 없죠.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청주시 서원보건소에서 흥덕보건소로 가거나 그래서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서원보건소는 A라는 기계를 쓰고, 흥덕보건소는 B라는 기계를 쓰고 이렇게 다른 것보다는 같은 기계를 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더 들지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쓰고 있는 4개 구청 병리사분들한테 한번 그러한 의견을 물어봐서 어느 것이 더 편할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이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기계라는 게 계속 발전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로슈가 들어오든 히타치가 들어오든 저희는 그 시기에 가장 최신의 제품을 사서 시민들한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를 저희가 고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쪽을 밀어준다고 하는 의혹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적절하게 담당자분 의견을 우선시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실제로 사용하는 그분들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 (홍순철 위원 거수) 예, 홍순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대응과장님, 혹시 지금 우리나라에 홍역이 유행하는가요?

 ;예. 지금 홍역이 차츰 외국 갔다 오신 분들 때문에 조금 전염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청주시도 발생하는 건수가 나오고 있나요?

 ;청주시 건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심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쪽 동남아시아도 청주공항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홍역과 관련해서 일단 지금 많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도 자료도 내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방영란 소장님, 432쪽에 방문건강관리사 차량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서 세워 놓은 거 있으신가요?

 ;상당보건소장 방영란입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 그 당시에 정수 승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방문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세운 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다가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고 검토를…….

 ;네. 저희가 지금 현재 각 보건소에 방문보건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에 구입 연도가 10년이 지났거나 몇 만 킬로 이상이 되어야지만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게 6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대에 대해서 농어촌특별기금을 받으려고 신청해서 지금 각 보건소에 전에 남연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거로 기억되는데 그때 안전한 차량이 없을까 말씀해 주셔서 사륜구동을 저희가 알아봤는데 방문건강관리사들 쪽에서 거기가 4륜구동 운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 곳도 있었고 또 1대 정도는 구입하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밝힌 보건소도 있어서 저희가 그 6대에 대해서 적절하게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량 예산도 많이 들어갈 거고.

 ;네. 일단 국비를 받게 되면 66.7프로를 받는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지에 가시는 방문건강관리사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각 보건소에 26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6명이 매일매일 출장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금 차량이 13대가 있기 때문에 두 분당 1대 정도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두 분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다니시다가 오시는…….

 ;본인이 방문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화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에 방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 지역이면 소전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 별도 차량을 혼자서 쓰셔야 되겠네요?

 ;소전 같은 경우에 사실 외지잖아요. 소전에는 거기에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그쪽에 직접 근무하시는 보건진료소장이 어느 정도 케어(care)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계획 세우셔서 예산도 세우시고 그렇게 하셔 갖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