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평소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9쪽, 농업정책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38건으로 이 중 7건은 완료하였고, 30건은 추진 중, 1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 및 지속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에서 324쪽, 농업정책과 소관 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겨지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예산집행내역 작성 시 집행잔액, 집행예정액, 이월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거하여 추진실적과 진행 상황을 명확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월 및 불용 처리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으며, 예산집행현황 작성 시 부기내역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1쪽 3번, 청원생명축제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축제 기간 동안 관람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외부에 별도 흡연 공간을 마련하겠으며, 공식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번,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빈집 실태 조사 결과와 정비 이후 공간 활용 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빈집 정비 시 환경정책과와 협력하여 슬레이트 제거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2쪽 5번,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청 단계부터 파종 면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화 면적 이행 점검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번, 청주시활성화재단으로 업무 이관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활성화재단 출범에 따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의회의 사무위탁 동의를 받아 위탁 추진 중이며, 도시농부 지원 사업의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재단과 긴밀히 협의 중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을 이관할 경우에는 예산편성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3쪽 7번, 여성 농업인 건강검진 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소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10번, 농지위원회 권역별 구성 추진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 읍ㆍ면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역별 농지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25쪽부터 329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입니다. 1번과 2번 지적사항은 위와 같으며 다음 327쪽 5번,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사업비를 조기 소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에 더 많은 임산부가 참여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사업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구입 독려를 통해 사업비를 조기 소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품목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상급 기관에 요청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배추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8쪽 7번, 자체 설계 적극 추진을 통한 예산 절감을 도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공사 20건에 대하여 자체 설계 추진 중이며, 자체 설계에 참여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8번,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시장가격 조사 및 타 지자체와 비교ㆍ분석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단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30쪽부터 332쪽, 농식품유통과 소관 입니다. 1번과 2번 지적사항은 위와 같으며 331쪽 3번,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수급률을 상향 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는 초과 달성한 수급률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하반기 공공급식지원센터 시범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 수급률 10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청원생명 브랜드 마케팅ㆍ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생명 브랜드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광고 매체별 마케팅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브랜드 품목별 매출 현황을 연 1회 이상 조사 분석하고, 홍보 효과 및 성과를 평가하여 청원생명 브랜드 마케팅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2쪽 5번,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국 다변화와 수출 품목 확대를 통해 지역 생산 농산물 가공식품이 해외 전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333쪽부터 335쪽, 축산과 소관 입니다. 1번과 2번 지적사항은 위와 같으며 334쪽 3번,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무인 운영 시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용자 대응 매뉴얼과 시설 관리자 연락처를 현장에 게시하였으며, 거점소독소 신규 설치 장소 검토 시 주요 가축사육지역 및 주요 도로 등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독약품수불대장 작성 및 유효기간을 고려한 선입 선출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미원면 거점소독소 및 남이 거점소독소 이전이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한우농가 육성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 개별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을 통해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5번,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려인이 자주 찾는 공원 및 산책로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등록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와 버스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배변봉투함 설치 시행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번, 길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길 고양이 로드킬(road kill) 신고 건수 분석을 통해서 신고가 많은 지역에 집중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물보호단체와 중성화 수행 병원 간 상호 소통하여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336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입니다. 1번과 2번 지적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 337쪽부터 338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입니다. 1번과 2번 지적사항은 위와 같으며 338쪽 4번, 즐길 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 거점동물원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거점동물원의 역할과 함께 시민들의 만족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번, 청주동물원 내 모노레일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령자와 임산부도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예약시스템 개선을 검토 중이며, 기존 장애인분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약자의 편의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나. 질 ; ;의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준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처리결과의 내용을 보면 ‘완료’가 있고 ‘추진 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페이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예산적인 부분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이 정도로 돼 있는데요. 국장님, 이걸 어떻게 세부적으로, 전체는 아니어도 저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요, 혹시?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성에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부족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분석해서 더 보완해 서면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혹시라도 이런 자료 같은 걸 좀 더 보완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해하기 더 편하게 세부적으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남인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34쪽이고요. 거점 소독 운영 철저 제가 당부를 드렸었는데 올해 저희가 상당구 쪽에 예산이 편성돼 있죠?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역은 아니고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예, 예산은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그때 부지를 한 번 가 보셨나요, 거기를?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도 가 보고요 또 남일현 위원님하고도 같이 가 봤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벌써 3월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지 확보도 아직 못 했고 올해 그 예산을 소비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실까요?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허가 관련 부서 한 16개 부서하고 내부적인 부서랑 또 타 기관의 지하 매설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법적 저촉사항이 있나 그것을 공문을 보내 갖고 회신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 도로점용허가도 괜찮을 거라고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서 괜찮다고 하면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지금 추진 중이신데 빨리 올해 안으로 저희가 거점소독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여기 인허가 검토 다 끝나고 인허가만 나면 바로 착공 들어가면 공사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올해 안에는 충분히 준공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예산이 저희가 불용 안 되게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랜드사업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번 동물원이랑 갔다 왔어요. 일단 제가 그때 지적사항으로 직원분들이 불친절한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갔는데 직원분들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많이 친절해지시고, 많이 좋아진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거기 앞에 매표소가 있잖아요, 카드 매표소. 저희가 무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운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왜 운영을 안 하시는 거죠?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무인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무인기 그게 만약에 카드를 사용할 때는 시간적으로 좀 걸리는 게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무인기 활용을 많이 안 하고 직접적으로 와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매표소 직원분께 여쭤봤어요,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평일에는 운영을 아예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말에 사람이 좀 많을 때만 하시고 평일에는 그것 운영을 아예 안 한다고 하시는데요.

 ;평일에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매표소 직원이 답변을 그렇게 한 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고요. 제가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평일에도 운영하는 게 타당하고. 그다음에 평일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표소 카드 그게 운영하려면 시간적으로 걸리고, 키오스크(kiosk)나 이런 걸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표소에서 다 매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일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만약에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평일에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복귀하시면 그것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동물원에 방문자센터가 있잖아요.

 ;네, 방문자센터 있습니다.

 ;네, 거기는 목적이 뭔가요, 혹시?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방문자센터는 방문자들의 쉼터도 되고 그다음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양호시설도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이 방문하셨을 때 동물원을 다 관람하고 잠깐 쉬는 쉼터로 이용해서 쉬었다 나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남을 갖기 전에 거기서 약속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거기 방문자 쉽터에 와서 잠깐 기다리고 있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직원 한 분이 상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에. 맞죠?

 ;네, 한 분을 거의 상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 봤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갔는데도 그분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들어가면 궁금할 거 아녜요. 예를 들면 휠체어를 빌릴 수도 있고, 유모차를 빌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냥 앉아만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제가 혹시나 다른 사람도 보내 봤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냥 저희 민원인이 갔을 때 아무런 제스처가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굳이 그렇게 상주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위원님, 개인적인 시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그런 게 있어서 이건 위원님께 별도로…….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럴 거 같고 별도로……. 이 답변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그 상황이 왜 그랬는지 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황이 약간 앞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시력 자체가 좀 안 좋은 직원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별도로 말씀……. 그리고 거기 동물원 말고 놀이시설 있잖아요. 거기가 뭐죠?

 ;어린이회관.

 ;예, 어린이회관. 거기도 제가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물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 갖고 막 녹슨 계단도 많이 보이고 한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안전적으로 약간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시나요, 혹시?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안전점검은 유희시설 같은 경우에 10년 이내 된 유희시설은 1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10년이 넘어간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반년에 한 번씩 1년에 2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기점검을 완료해서 안전하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부분에 녹슨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철저히 더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구를 타려고 기다렸는데 저희가 거기 기구마다 인원 배치가 돼 있잖아요.

 ;네, 인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돼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범퍼카를 타려고 하는데 ‘여기 어디 계시냐?’ 하니까 그 직원분들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디서 나타나셨는데 이게 저희가 인원 배치를 하면 거기에 계속 계셔서 일반 시민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어야지 진행요원이 없다고 이용을 못 하는 건 상당히……. 그때 제가 불편했었거든요.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요. 거기는 직영이 아니고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체인데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요원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1인일 경우에는 운영을 거의 안 하고 있고요, 2인 이상이 돼야 각 개별적으로 유희시설을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저희도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임대사업자한테 철저하게 당부를 하셔 갖고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임대사업자나 아니면 저희 직영하는 직원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친절하게 해서 랜드사업소랑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한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김은숙 위원, 박근영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즘 청주시 오송읍의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축산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나요?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3월 20일에 발생해서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발생 농장의 5만 9,000수 정도는 살처분을 완료했고, 일요일은 가축농장이 바로 300미터 부근에 있어서 두 농장에 대해서 한 12만 수 조금 넘게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점소독소도 계속/지속적으로 운영하고요, 24시간 동안. 그리고 통제초소도 지금 여기 산란계 농장 말고 상당구에 한 군데가 있고, 청원구에 두 군데 있는데 산란계 농장에서도 앞에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소독차량이 추가로 4대가 더 배치돼서 지금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남인 과장님! 항시 이때가 되면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송읍에서 이런 항원이 검출됐고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리고 향후 AI(Avian Influenza) 전파 위험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농장시설, 차량 등의 내ㆍ외부를 꼼꼼히 세척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소독도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또 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추가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아마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AI가 지난해 10월 이후에 건수로는 40건이 늘었다고 하는데?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오송읍에 발생한 게 40건이고요, 추후에 세종에서 1건이 더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41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는 이상이고. 농업정책과에 321쪽을 좀 봐 주시고. 4번에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빈집 정비 사업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일단 농촌에 빈집이 많음으로 인해서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빈집을 정비해서 공적인 어떤……. 거기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적인 어떤 서비스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가구수가 지금 얼마나 되나요, 여기 대상지가?

 ;저희가 처음에 총 1,168호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최종 빈집 정비를 해야 될 대상 가구가 537호가 나왔습니다.

 ;500…….

 ;537호.

 ;537호. 그 가구수가 537호 정도로 그렇게 호수가 나와 있는데 혹시 빈집 데이터 베이스 구축하는 이런 방안에 대한 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구축은 되어 있지만 이게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어서 아직 일반인은 보지 못하고 저희 공무원들은 그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어쨌든 이 빈집 증가는 인구 감소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빈집 문제 해결은 지역 활성화의 기회로 방치된 공간을 탈바꿈하는 데 정책이 좀 수반돼야 된다. 그렇게 하고 여기 슬레이트 제거를 병행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농촌 지역에 석면 슬레이트가 많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취지가 이런 석면 슬레이트에 대한 것들을 강조할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병행돼야 되겠지만 취지가 어쨌든 청주형 도시재생 모델로 모델링화되기를…….

 ;맞습니다.

 ;그렇게 그 취지에 맞게끔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이 수립 계획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하여서 저희가 이게 훌륭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2쪽에 6번, 청주시활성화재단 업무 이관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지금 활성화재단이 출범되면서의……. 재단이 지금 18억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운영이 되는 거죠?

 ;예,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자체적으로 예산, 그러니까 자체 예산 운영비라든가…….

 ;자체 예산, 운영비 예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활성화재단에 업무 이관이 되면서 그 사업이 기초거점 조성 사업 2단계, 시군 역량 강화, 2025년 마을만들기 사업 중 지역 역량 강화, 옥화9경 은퇴자마을 조성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이월 예산 편성목 변경이 불가해서 기존 민간위탁 방식을 유지하되 활성화재단에서 실무 수행한다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동의안에 대한 것 통과시켜 주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농부 지원 사업이 지금 매해 사업량이 확장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건 어떻게 이관하실 건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도시농부 사업은 현재 실제 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고요. 벌써 2월부터 바로 사업이 추진돼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현재 과목을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또 민간위탁을 주기에는 올해는 사업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님. 도시농부 사업을 지금 활성화재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지금 활성화재단하고 협의를 좀 해보았고요. 현재 저희 부서 판단은 이걸 활성화재단으로 위탁을 주는 것은 사실 인건비를 주는 것밖에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쩌면 도시농부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했을 때 훨씬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위탁보다는. 여기까지는 지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 들어보고 결정해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 보고해 주시고. 지금 이게 기타보상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려면…….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재단으로 이관보다는 일단 농업정책과에서 우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마지막 부분 “청주시활성화재단에 사업 이관 시 예산편성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기관위탁사업비 등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거 수정하세요.

 ;알겠습니다.

 ;도시농부 지원 사업에 대한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농식품유통과!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 농산물 수급률 상향 조정에 대해서 요구했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지금 이 처리결과에 보면 목표 수급률인 63퍼센트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그렇게 부기하셨어요. 보셨죠, 331쪽 3번의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 사업 시행 지침 수립은 언제, 어떤 절차로 그렇게 수립하셨는가요?

 ;저희가 수립은 자체적으로 수립했습니다.

 ;자체적 수립을 하셨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농축산물 수급률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만큼 수급 목표를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고, 지금 현재 보니 2025년 농식품유통사업 시행지침에 목표는 여전히 ’25년도 68%, ’26년도에 70퍼센트로 수급률을 조정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행정의 반영 의지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 지적사항을 단순히 형식적인 걸로 답변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기는 농산물 수급률 목표는 올해 72프로로 설정했고요. 그리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81프로로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러면 지금 ’24년도에 69, 81프로로 목표 수급률이 63프로로 초과 달성했기에 ’25년도에는 100프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지금 당장 100프로는…….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100프로를 목표로 추진할 거고요, 점진적으로 목표를 상향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하반기에 공공급식지원센터 시범 운영도 예정돼 있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에 맞게, 현실에 맞게끔 수급률 목표도 그렇게 상향 조정하시고,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계획과 연계된 전략을 함께 수립해서, 수급률이 상향 조정되는 그런 관련 계획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회의장 밖에서 소음이 요란하자)

 ;아니, 제가 질의할 때만 저렇게 자꾸 공사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예. 327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고, 금년도에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일부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게 여기 추진 중이라고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확대가 어느 품목에 어떻게 확대됐는지에 대한 그런 게 부기돼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희가 배추에 대해서만 건의를 계속 해 왔고, 확대된 품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25년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운영 대상이나 보장 재해 등 확대 개편한다고 하고 운영 품목이 76개로 확대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우리 위원님들이―처리결과에 보고사항 정도는 부기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걸 좀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품목 확대가 이루어졌다면―서면으로 그렇게 제출하신다고 하는데―그 내용이 얼마나 수정됐는지 그런 자료에 대한 것 이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6개 부서 과장님께 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준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전 부서가 처리결과에 공통적으로 ‘추진하겠다.’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모호한 표현이 반복되고, 구체적인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보고사항에 대해서 전면 개선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친환경농산과에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세부적이진 않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틀에서 좀 벗어난 처리결과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요. 아까 하우스 2만 2,0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최고 단가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있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이건 1종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가는 상한선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총 상한가가 얼마예요?

 ;평방미터당 1종일 경우 2만 2,000원…….

 ;아니, 한 농가당 상한선이 얼마……. 상한선 없어요?

 ;상한선……. 이게 사업마다 좀 다른데요. 상한선은 제가 그것 조금 파악을 못 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우스 이게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50프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 지원을 하는데 사실 저는 농업이라는 게 하우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기계는 단가를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50% 지원해 250만 원을 지원받고, 하우스는 금액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금액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50% 지원을 받아서 하우스를 짓게 되는데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비닐을 다시 씌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 사실 우리 농정국에서 50% 지원을 하게 되면 부담이 많은 걸로 저는 생각했는데요. 기존에 센터에서는 50% 지원도 있고, 70% 지원도 있고, 80% 지원도 있고, 100% 지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는 하우스 지원이 없고 우리 농정국에서만 지원하고 있어요, 하우스 지원을. 그래서 제가 ‘기술센터에서 왜 하우스 지원을 안 하느냐?’ 하니까 농정국에서 지원한다고 가져가서 센터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 지원만 된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이 50% 지원하는 하우스를 짓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따져 보니까 2만 2,000원으로 해서 100평을 지었을 때 2,200만 원이에요. 2,2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짓게 될 때 1,100만 원을 자부담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사실 짓게 되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요. 굳이 왜 우리 농정국에서 이렇게 1,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하우스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농정국에서 꼭 하우스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센터에서는 시범 사업 위주로 하고, 하우스 같은 경우 대중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정책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 사업이랑 달라서 항상 할 수 있는 계속 사업인 거예요, 하우스는. 그래서 이건 시범 사업이 아니라 매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걸 시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제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센터에서 할 때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보편화된 사업을 진행할 때, 시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는 건 보편화된 사업으로 추진해서 50프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프로인데 왜 굳이 이걸 50프로짜리를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기존에 센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국에서 하게 되면 많은 부담을 져야 되고. 또 이 하우스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거든요, 우리 농촌에서는. 그런데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꼭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우리 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걸 열어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답 좀 말씀해 주실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지금 하우스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사업비도 계속적으로 필름값이나 환경 개선이나 또 최근에는 아이시티 사업을 도입하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센터에서 전체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은……. 만약에 이 사업(하우스 관련 사업)을 전부 하게 된다면 농업기술센터 시범 사업보다는 저희 농업정책국에서 보편적인 사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판단하고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사업비를 좀 더 확대 편성하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비율 확대?

 ;비율도 높여 주면 좋겠지만 지금 계속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매년 사업량이 시설하우스 신청하시는 분들의 보통 10분의 1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시설하우스 들어가면서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는 좀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 그만하시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국은 업무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영역 자체가. 농업기술센터는 지도 업무가 주 업무고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농가도 소수 농가만 적용이 됩니다, 많은 농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범 사업을 비닐하우스에 하는 건 기존에 하고 있는 하우스보다 좀 차별화된 하우스라든지 신공법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그런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한두 농가 정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취지가 그런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청주시 농업인들한테 보급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농정국으로 이관해서 추진하는 게 지금 현 상황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에서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보조 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게 맞고요. 센터에서는 소수 몇 명만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농정국에서 보완해서 확대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서류 제출 요청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굳이 시 사업과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었지만 국비 사업도 있으면 국비 사업을 받아서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가 서류 제출 요청을 한 이유고. 이유도 그중에 한 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보조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중에 한 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조례 변경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자 해서 제가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것을 한번 찾아 보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거에 비해서 저희가 보조 비율이 50 대 50이다 보니까 사실 제일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금액이 많이 부담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결과 보조 비율이 높게 책정되다 보니까 국비 내지는 다른 보조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실 이게 오질 않아서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서류…….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리결과를 보게 되면……. 전 부서 다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다른 것도 처리결과를 보다 보니까 다른 부서의 처리결과를……. 3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과장님들. 36페이지, 37페이지. 밑에 보시면 민원……. 제일 밑 하단에 보면 “2025년도 민원역량강화 계획 수립” 해 가지고 ‘민원과-1043호(2025. 1. 21.) 세부 사항 업무 추진 예정’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천이십……. 3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53페이지. 제가 대략 처리결과를 다른 과와 비교해 보려고 좀 봤는데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다른 과는 이렇게 문서번호라든지 또 기존에 현황 같은 것을 기재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처리결과가 내용은 많아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기재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다른 서류를 찾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처리결과를 보면 ‘기울이고 있음.’ ‘하고 있음.’ ‘노력하겠음.’ ‘뭐 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어도, 사실 어떻게 하겠다는 건 구체적이진 않아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 명시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과랑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처리결과를 하실 때에는 이 정도 선에서 하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오시면서 기존에……. 여기 처리결과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공공급식지원센터 기존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그것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 이번 추경에 잘 세워졌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시비는 현재 계상해 놓은 상태고요, 도비는 1억이 확보된 걸로 그렇게 확인은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워져서 잘 처리는 되겠어요?

 ;그렇게 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리가 돼서 차질 없이 했으면……. 이제 처리돼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되고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고요. 10월 준공 예정이고 또 친환경급식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서 무상급식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준공에는 차질이 없으신 거죠?

 ;예,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도시농부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일손이음인가요, 혹시?

 ;예.

 ;그 신청은 다 끝났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도시농부 이건 지금 계속 1년 내내 하는 거고요.

 ;1년 내내?

 ;일손이음도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농부처럼.

 ;수시로 계속 신청을 받고 있나요?

 ;예, 예. 이건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이건 일자리정책과.

 ;예.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안 하는 거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혹시? 지금 도시농부도.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마감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도시농부는 1년 내내…….

 ;그런데 이게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떻든 간에 A라는 사람이 신청했는데 신청자가 B, C가 있어요. 그죠? 이분들을 데려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지명을 해서?

 ;예. 왜냐하면 그분들(B하고 C)이 어쨌든 도시농부를 신청하고 센터에 얘기하면 사실 저희 센터에서 일할 사람과 농가를 다 모집하잖아요.

 ;매칭(matching)을 해준다?

 ;그래서 매칭을 하는데 매칭할 때 농가가 원하는 사람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사실 자기……. 그러니까 신청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농가에 해주려고 하는 게 1번이거든요.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벌써 도시농부 사업이 올해 3년째가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농부하고 농가하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ㆍ감독은 누가 하나요, 혹시?

 ;일단 우리 도시농부 센터가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네 분이 있으면서 그 센터소장하고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하면서 동시에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 과에서도 현장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점검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구를 데려다 쓴다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실제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해 그 농가한테 도움이 되면 되는데요.

 ;맞습니다.

 ;돈을 수령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점검계획을 수립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나가기 전에 어떤 사람을 쓸 건지 사전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점검을 나가는…….

 ;그것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농가가 신청했을 때 가서 있으면 돈을 주잖아. 하여간 이분도 주……. 농가도 주지만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이걸 수령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모르는 사람이 가면 그냥 그분들한테 열심히 일을 시키는데 친구고 또 몸이 아파도 가서 있으면 돈을 주잖아,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하면 농가에서는 사실 엄청 잘못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걱정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 이 점검 나가는 건 사실 불시에 나가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기능직도 있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한번 직접 나가서 이분들 진짜 하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농가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 농가가 아니고 또 다른 데 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분이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손이음은 일자리정책과다!

 ;예.

 ;그래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구요. 우리 친환경농산과장님!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하여간 기반팀이나 여기서 자체 설계를 많이 해서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고 행정감사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도 어떻든 간에 지금 농업정책국 같은 경우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농산과잖아.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를 많이 해서 직원분들이―뒤에 우리 정무룡 팀장님도 계시지만―하수구라든지 이런 것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팀장님들까지는 자기들이 설계를 하는데 일반 주무관들은 사실 설계하기가 빠듯해요, 배우질 않아서. 그런 것도 배울 수 있게끔, 설계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교육 좀 해서 하수관이 됐든 뭐가 됐든, 기계가 됐든 전기가 됐든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한 번씩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 팀장을 중심으로 그런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지속 지도하고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건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건 살살 다 해도 되지. 지금 다른 과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작은 건 좀 해서 아까도 우리 국장님 보고하셨지만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분들 잘하는 사람들 그래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근평을 많이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이분들이 열심히 할 거 아니냐. 바빠서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설계해 달라고 그러면 너무 일이 많아서 그렇다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옛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옛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직원들한테. 그래서 그런 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농작업 대행 서비스는 농협에 신청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수시로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사업량이 종료되면…….

 ;돈이, 금액이.

 ;예, 거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것도 얘기를 하니까 다 마감돼서 못 한다고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건 한번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남인 축산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지금―저기 뭐야―공원에 반려동물 배변봉투는 설치를 했나요, 혹시?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배변봉투는 어디 어디……. 공원이 한 여섯 군데로 정해져 있고요. 배변봉투함도 안이 어느 정도 나와 갖고 4월 중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 중에?

 ;네, 네.

 ;함하고 다 같이?

 ;네, 그렇습니다.

 ;구청하고는 협의를 이렇게 하고 있나요, 혹시?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공원관리과하고 장소는 협의하고 선정된 거고요.구청에서도 배변봉투함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 좀 해주시고. 수고하셨고, 우리 동물원 과장님! 어제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덧붙여서 지금 그냥 보고사항이니까 모노레일을 어린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확대하라고 말씀하신 임산부와 노약자까지는 하반기에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고요. 어린이가 타는 그런 부분이 휠체어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작해서 기계적으로 결함이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해서 이상이 없을 때는 어린이까지 확대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제도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방안도 그렇게 같이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랜드사업소장 안효용입니다. 열심히 검토해서 랜드사업소를 찾는 어린이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님은 심심하시죠?

 ;아닙니다.

 ;지금 작업은 잘돼 가고 있어요?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작년 12월에 기공식하고, 지금 현장 가설건축물 설치하고 있고. 지금 컨테이너 박스는 4개 정도 와 있고요. 그리고 감리단하고도 지난주에 착수 보고해서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될 거 다 교육하고 또 변경된 법 규정이라든지 그런 거 준수하면서 일일 보고하고 있고, 월 보고 계속…….

 ;지금 토지는 성토 작업은 다 끝났나요?

 ;성토 작업은 아직 다 안 끝나고 진행 중이죠. 지금 토공…….

 ;그렇게 해서 지금 되메우기 하고 있어요?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토공 작업하면서 성토 들어온 걸로 할 겁니다.

 ;그래요. 요새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어쨌든 간에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저기 뭐야―과에서도 적극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도 안전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계속 현장도 가 보고, 계속 주지를 시키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국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연관되는 건데요. 우리 농업이 시작되려면 보조 사업……. 행정부터 진행되고, 행정이 진행되면 현장에서 그것을 받아서 역할을 하는 게 보조 사업의 절차인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양배추 같은 게 정식 돼서 두둑을 쌓고, 지금 봄배추도 시작 단계에 있는데 무사마귀병, 뿌리혹병 같은 약제가 오질 않아서 발을 동동 굴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기집행, 조기집행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줘 보세요.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최근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그전서부터 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갖고 저희 농정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 전년도에 준비했다가 금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문을 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자재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사실 저도 주말에 현장을 돌아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행정절차라는 건 절차대로 이행하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해서 꼭 필요한 거를……. 시기를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긴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개선책을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농사는 때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손도 부족한데 그런 걸 기다리느라고 현장에서 일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한두 번 지적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부분들이 다 전산에 입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건 아쉽다. 지금 봄배추를 하려고 하는 이들이 바로 밭에 갖다 정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서 정식을 못 하고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녜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김주아 과장님,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말씀하신 뿌리혹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조 결정 완료해서 시달했고요. 좀 더 빠른 속도로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겠습니다.

 ;저기 내년서부터는 일주일만 앞당겨 봐 보셔.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꼭 메모해 놨다가 내년에는 실행하세요. 우리 농업정책과 안은정 과장님! 우리 활성화재단이 청주시 농업정책에 여러 가지 역할을……. 우리가 동의도 해줬고 지금 그 친구들이 지역에 나가서 업무도 하고 그러던데 지금 여기 정식 티오가 다 찼나요?

 ;농업정책과장 안은정입니다. 현재 안 찼습니다. 2명이 안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얼렁 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도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다수가 농업기반공사를 불신하면서 거기에 위탁하던 예산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가 꽤 있어요. 거기에 예산을 줘서 그 사람들이 관리ㆍ감독을 해서 그 감리비로 해 갖고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최대한 못 하고 있다는 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그렇다. 그건 김주아 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활성화재단의 농촌활력팀에 정티오가 좀 차서 여러 가지 우리 청주시 업무 대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예.

 ;공공기관에 위탁 동의안은 그 양반들이 잘하면 동의안은 당연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친환경농산과! 농작업 대행 서비스 아까 우리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농협에 신청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 거기 대상자가 영세 농, 고령 농, 부녀자 이런데 사실 고령화된 어르신들은 이장님이 와서 이걸 대신 위탁 신청을 해도 되는데 꼭 본인이 오라고 한다는 거야. 그 양반들은 버스 타 갖고 농협까지 나오기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동네에서 이장님이 일괄해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말씀하신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개선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주아 과장님도 맨날 검토한다고 이렇게 배우면 일이 늘지가 않아. 꼭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농과에서 여러 가지―작년 사업을―기반 조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 하다 낼모레 못자리하고, 수로에 물 넣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조기집행 해서 민원이 최대한 없고, 민원이 야기된 부분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기 발주해서 영농철 이전에 다 완료하도록, 준공하도록 할 수 있는 거 민원이 관련된 사항은 지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요즘 현장 많이 나가시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얼굴은 안 타셨는데, 현장 많이 나갔다 그러고.

 ;요즘 선크림이 기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 현장 많이 나가셔야 돼.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가서 현장 점검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박근영 위원님이나 이인숙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보조 지원 사업이 50 대 50이 됐으면……. 절실히 바라는 게 50 대 50이야. 더해 달라고 그래요. 50 대 50 주고서 7 대 3이 되고 막……. 지금 현장에 현실 단가를 반영하신다고 그랬는데도 아즉 그게 안 된다는 게 농민들의 현실적인 소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시장조사를 해서 현장의 소리를 많이 담아서 그렇게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현실적인 부분으로 현장에서 잘 돌아간다는 그런 소리를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농식품유통과장님! 거기서도 여러 가지 보조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집행이 많이 되고 있나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유현숙입니다. 현재 보조 결정해서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계속 신청이/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저온저장고도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예.

 ;그전에는 2회 추경 내지는 1회 추경에도 포괄 사업비로 예산을 풀(POOL)로 세워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박용국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풀로 담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파악할 때는 그렇게 부족하다는 그런 건 못 느꼈는데 혹시 필요한 농가가 더 있다고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추가 편성해서라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고 오늘 오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용국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뒤에 국 서무님하고 국 팀장님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김주아 과장님도 제가 박용국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질의에 앞서 이게 정무적인 문제도 있고, 국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것 해결을 안 하고 목소리를 안 내면 농민은 더 어려워지고 식량안보 산업에 많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서두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들어 주시고, 행정 서무께서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329쪽인데요. 국가에서 사실 정책을 입안할 때 너무 정책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농민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논 타 작물 재배 미이행 시 할 때 첫째는 이것의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주시에서 가능한 품목 또 경쟁력 있는 걸 선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비근한 예로 들면 타 작물로 콩을 선정해 놓고 만약에 이게 가루쌀로 전환된다고 하면 콩 파종기나 여러 가지 보조를 받은 건 어디다 써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두 번째는 콩을 할 때 실제 일반 6월 콩만 해당되는 건지 가을에 수확하는 서리태도 해당되는 건지. 또 가장 중요한 건 콩을 재배할 때 같은 논이라도 내수의 초평, 비상리 올라가는 지역이라든가 낭성ㆍ미원 지역이라든가 미원 중에서도 콩에 대한 온도라든가 이런 서리태가 어디 지역이 잘 맞는지 몇 군데를 선정해서……. 특히 오송이나 옥산이나 이런 강가 주변의 논은 6월, 7월에 콩이 한참 크고 있을 때 사실 콩이 물에 잠기면 수확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녜요. 그래 지역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하셔 갖고 타 작물 신청을 받을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이 쌀에……. 이번에 정부에서도 쌀 품질 향상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 쌀이 밥맛이 좋게끔 한다고 이렇게 많이 발표했잖아요. 여기에 맞게 쌀 중에서도 어떤 쌀을 해야 되는지……. 실제 낭성 같은 데는 온도나 이런 것 때문에 찹쌀이라든가 흑미라든가 이런 걸 한 면에 전적으로 재배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될 수 있게 우리가 국가나 도와 협의할 때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뒤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질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콩 같은 경우는 수도보다는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데 하더라도 충분하고. 특히 6월 장마나 이런 때 피해서……. 사실 내수 초정 올라가는 데 그 뜰은 제가 볼 때 여지껏 크게 홍수나 이런 거하고는 별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나 낭성이나 이런 데 위주로, 북이나 이런 데 위주로 받으셔 가지고 이게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농업정책국도 그렇고, 농민도 그렇고 우리가 변화에 대처하고, 스스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팀장님들께서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것을 서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볼 수……. 현실적으로 금방 파악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이건데 계속적으로 그냥 으레 하는 것처럼 비치니까 의회와 집행기관과 갈등도 있고 또 뒤에 팀장님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체성도 사실 조금 의문은 가요. 그래서 지금 김은숙 위원님, 김준석 위원님, 박근영 위원님 전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0월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예를 들어 10월까지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11월, 12월에 나가는데도 그게 왜 안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1월, 12월에 집행 예정인데 11월, 12월에 무슨 건인지 비고란에 써 주신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보조사업자가 포기해서 예산이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보조사업자 부적합’ 이것 하나 비고란에 써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볼 때도 부적합이 왜 부적합한 건지 그건 따로 물어보고 여기서 격론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예산의 기준 문제인데 내부에 기준안을 만들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 안 된 경우는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이것을 앞에 우리 박근영 위원님께서 재난안전실하고 몇 군데 비교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예를 들어 행정 처리 보고할 때까지, 감사할 때까지 예산이 30%, 40%, 50% 미만밖에 안 된 건 왜 안 됐는지 그것을 비고란에 디테일(detail) 하게 써 주시면…….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늘어나더라도 우리가 이런 건 스스로 변화해서 의회가 우리 집행기관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앎으로 해서 대안을 제시해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하고자 하는 그런 큰뜻이니까 국장님께서는 쌀의 대체 쌀 그 부분하고 행정사무 처리결과 보고 요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용국 국장님 비롯한 6개 과 과장님들, 새봄을 맞이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 우리 88만 청주시민이 다 알고 또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전하고 치밀하게 해주셔서 우리 청주시 농업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축산과장님! 아쉽게도 우리 청주시에서 잘 지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AI가 발생돼서 직원들도 그렇고 많은 축산농가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이 하루빨리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먼저 처리결과는 제 스스로도 아까 모두에서 발언하는데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처리결과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박근영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김준석 위원님도 지적하셔서 타 실ㆍ국의 처리결과를 좀 보니까 저희 부서하고 비슷한 것도 있지만 잘된 부서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결과가 지면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별지라도 작성해 사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더 촘촘히 챙겨서 보완하도록 할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목에 대한 분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벼 같은 경우는, 사실 콩 같은 경우는 배수가 잘돼야 되기 때문에 한해 지역 위주로 재배하는 게 맞다고 분석했는데요. 지금 문의 산덕 같은 경우 콩을 좀……. 거기가 상습 한해 지역이다 보니까 그전에 논에 재배하면 평상시는 괜찮은데 이게 항상 장마가 오면 꼭 침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더 분석해 우리 시 농업지도를 한번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청주랜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