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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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꼼꼼하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도 저 또한 위원장으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권봉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봉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봉수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우리 김한슬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특이 사항이 없는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 총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정보통신과 총무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건축과 균형개발과 교통행정과 일자리경제과 산업지원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이상 17개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부서 순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징수과장으로부터 세입 예산안 총과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징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징수과장

예, 차렷! 경례! 징수과장 이영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 및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연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세입 담당자 박진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634억 1,045만 2,000원을 증액한 7,061억 2,0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억 원을 증액한 1,302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민세는 종업원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증가한 37억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증가한 49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15억 증가한 31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8억 634만 1,000원을 증액한 480억 6,4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억 8,123만 6,000원 증가한 348억 3,0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증감 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에서 3억 3,810만 원 증액한 107억 4,5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 운영 방식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수익 2억 4,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리그 참가팀 및 경기수 증가에 따른 참가비 9,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건강생활과에서 수택보건지소 재증명 발급 수수료 등으로 327만 6,000원 증액하여 53억 8,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사업 수입으로는 9억 1,250만 원 증액한 89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 2025년 상반기 도시철도 운임 인상 예정에 따른 8호선 연장 운수 수입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금 교금 수입으로는 780만 원 증가한 26억 7,33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에서 농지 보전 지원금 수납에 따른 수수료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자 수입으로는 1,956만 원 증가한 15억 3,63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 11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에 대한 이자 1,95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14쪽부터 118쪽 상단 부분까지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18쪽 임시적 세외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4억 4,766만 원 증가한 93억 9,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2억 9,141만 3,000원 증가한 3억 1,1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등 6개 부서에서 진행한 자체 시비 보조금 22개 사업과 기획예산담당관 등 7개 부서에서 위탁한 13개 사업을 정산한 집행잔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118쪽에서 2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1억 5,624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2,8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홍보협력담당관 등 8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 및 관급 자재 환불금 등 1억 5,62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으로 7,744만 5,000원이 증가한 12억 4,1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외 3개 부서에서 각각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를 증액한 것으로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 120쪽에서 12쪽 상단까지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조정교부금 등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38억 6,000만 원 증가한 943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등 7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35억 5,502만 2,000원 증가한 2,516억 7,96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5억 2,622만 5,000원 증가하여 1,961억 2,5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법인 증감 사항은 12쪽 하단부터 123쪽 중반까지 해당되는 사항으로 토지정보과 등 13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39개 사업비입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역시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302만 7,000원 감소한 54억 7,303만 9,000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등 3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6개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기금은 1억 6,655만 1,000원이 감소한 55억 3,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5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30억 2,879만 7,000원 증가한 555억 5,39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등 17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81개 사업비로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 124쪽부터 127쪽 중단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7쪽입니다. 하단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521억 8,908만 9,000원 증가한 825억 2,96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으로 100억 6,488만 원 증액한 400억 6,4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100억 원 증가한 4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 등 반환금 등으로 6,4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3,699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788만 7,000원이 반영된 것으로 상세 내역은 예산서안 127쪽 하단부터 1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에 내부거래로 421억 2,420만 9,000원 증액한 424억 6,47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9쪽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생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 관련 원인자부담금 4억 2,700만 원 기금 전입금으로서 36억 9,720만 9,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수금 수입으로 380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연정 기획팀장입니다. 서향랑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권오순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서준섭 예산팀장입니다. 김미현 주무관입니다. 박재희 주무관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504만 9천이 증액된 53억 8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워크숍 비용으로 6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구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으로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융자한 자금에 대한 약정이율을 반영하여 예수금 이자 상환 15억 6,1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1억 8,4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금 현황입니다. 2025년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총 10개 기금입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10개 기금운용 총규모는 1,316억 6,805만 원이며 수입 계획으로는 전입금 15억 988만 원 보조금 1,293만 7,000원 융자금 회수 4,332만 9,000원 예치금 회수 1,121억 2,859만 7,000원 예수금 113억 원 이자 수입 65억 8,330만 7,000원 기타 수입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9,132만 2,000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 원 기본 경비 112만 원 예탁금 380억 원 예치금 817억 4,403만 3,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8억 1,757만 5,000원 기타 지출 3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등 2가지 계정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에 대한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832억 262만 6,000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 1,725억 7,458만 원과 2025년도 수입액 174억 4,562만 1,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지출액 68억 1,757만 5,000원을 차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계정에 대한 2025년도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입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등 각 회계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612만 원 증가한 33억 3,62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등 각 회계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405만 4,000원 증가한 938억 6,8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예수금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8,049만 9,000원 감소한 11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상환 수입으로 1억 457만 원 증가한 28억 9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등 각 회계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386억 2,453만 2,000원 감소한 664억 9,704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지출은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380억 원 계상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등 각 회계에 상환하는 예수금 원리금 이자 상환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3,466만 4,000원이 증가한 68억 1,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6,431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 55억 1,479만 원과 2025년도 수입액 9,952만 4,000원을 합산한 금액에서 지출액 38억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수입은 2024년도 결산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00원 감소한 55억 1,479만 396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 예치금은 기정액 대비 36억 9,721만 원 감소한 17억 6,4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은 기정액 대비 36억 9,720만 9,000원 증가한 3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각 계정별 수입 및 지출 변경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구) 체육관 근린공원 편입 토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11억 7,468만 4,000원 중 4억 8,388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4억 8,388만 2,600원을 지출하여 지출 잔액은 4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출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슬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시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거는 아까 징수과에서 세입 부분에 잡혔던 내용인데 징수과에 물어본들 어차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이어서 순세계잉역금 100억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죠. 10억? 100억?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100억으로 잡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100억! 예, 이거는 당초 예산에 300억 잡혀있었던 건가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초 예산 300억이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 300억 잡았다가 지금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았는데 100억으로 이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저희가 회계연도가 지나서 2025년이 되면서 이제 전년도에 대한 지출에 대한 내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결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추계한 내용의 바탕으로 원래는 300억이었지만 올해 다시 또 새로운 지금 1회 추경을 확보한 재원을 위해서 저희가… ….

봉수

권봉수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핵심 내용은 재원을 적시에 개발해서 발굴해서 세입세출에 세입에 확보하는 것이 기본 임무인데 지금 제 얘기는 어차피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순세계잉여금 300억 반영할 때도 그거는 추계였잖아요.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거는 결산이 끝내 봐야 아는 일인데 그러면 불과 3개월 전에 300억 했다가 지금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100억 정도를 추가로 발굴해요? 아니면 예를 들면 그러면 추계에 그런 원인이 그러니까 3개월 전에 300억 추계했다가 지금 그때 추계하지 못했던 100억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추계할 때 말씀하신 대로 뭐 물론 최대한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가 본예산 편성 당시는 이제 10월쯤이었기 때문에 10월 때 추계한 거 같고 회계연도 지나서 한 거는 금액이 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봉수

권봉수위원

그냥 늘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오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 놓고 대략적으로 추계 끝나면 1회 추경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결산 나와서 확정된 금액이 있으면 예를 들면 3회 추경이 됐든 2회 추경이 됐든, 그때 반영하고 그렇게 늘 해 오는 거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느 정도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가능한 한 그렇더라도 증폭이 예를 들어서 뭐 결국은 나중 결산 단 단위까지 다 맞추어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으로 처리해서 써야되는 일인 거는 맞는데 비율을 따져 보세요. 결국은 지금 한 25% 정도 지금 증액이 당초 예산 대비 33%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300억으로 해 놨다가 100억을 이번에 추가하면 퍼센트로치면 지금 33% 증액이에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런 정도 추계하는 거는 온당해 보이지 않아요. 그 추계 폭을 가능한 한 쭉 점검하셔 가지고 줄이는 것이 세원 없어서 세원 없어 가지고 세입 없어서 본예산 때 다 잘라내시잖아요? 가능한 한 그때 최대한 많이 추계 잡아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 운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예,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137쪽에 보면 시책 추진 부시장 건에 대한 건데요. 전년도에 보니 저희가 전년도 2,430이 올라와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삭감할 당시에 제 기억으로 부시장 임명 시에 추가로 반영하라 했는데 지금 현재 부시장 임명도 안 됐는데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부시장님이 아직 임용이 되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행정지원국장님이 부시장의 업무를 이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의 업무 중에는 부단체장의 역할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전액 시책 업무추진비 예전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전액을 반영한 게 아니고 일부만 저희가 반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부시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대행을 하기 위해서 그 일부가 어떻게 쓰여지죠?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단체장 회의나 간담회가 또 별도로 있고 그다음 각종 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의 역할이 또 부시장님이 대행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언론 쪽이나 이렇게 부시장님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위해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도 그때 약속은 어쨌든 간에 임명 시에, “임명 시에 전제로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 임명 시에 올려도 좋다.”라고 얘기한 걸로 아는데 조금 잘못된 것이 맞죠? 약속하고는 다르잖아요.

병진

황병진기획예산담당관

아~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