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의사팀장 심선애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제2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어,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고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이신 정정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재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저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네, 김희창 위원님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희창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희창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을 도와 조례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 위원장으로 제가 선임되었고, 부위원장으로 김희창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이광우 의원입니다. 삼척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와이파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와이파이 서비스로서 가계 통신비 절약 및 디지털 평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재임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디지털 평등 및 정보접근성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이용 현황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와이파이의 체계적 운영과 품질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종료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척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으로 보이고,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디지털 복지 실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학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원학 의원입니다. 먼저,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적십자사의 이상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자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대한적십자사 내부규정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 제3조를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지원 대상 활동에 관한 사항을 제1호에서 제6호까지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산악구조대의 산악사고 예방활동 및 구조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위험성에 대비하고 주‧야간 구분 없는 구조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산악구조대에 보험가입비 및 산악구호활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조난구조와 조난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민간산악구조대의 구조활동에 대한 급식비 및 보험가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조례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임을 고려한다면 대한적십자사 내부규정이지만 적십자 봉사원 및 봉사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활동범위를 반영하여 법령문 간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조례의 집행 과정에서 더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3조 제3호의 보건의료 활동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조례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삼척시 권장사업수행 사회단체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산악구조대의 구조 및 예방활동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보이며,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민간산악구조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구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비 등 지원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며, 법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철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연철 의원입니다. 삼척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탄소중립 실현 및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동참을 위하여 관내 지역행사에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원 낭비 예방과 1회용품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권장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관계부서‧기관‧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실현 및 자원절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28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연도별 계획 수립과 사용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할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구, 부위원장 김희창 사회 교대)

네, 부위원장 김희창입니다. 계속 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구 위원님 나오셔서 삼척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구 의원입니다. 삼척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 생활에 유해야생동물이 끼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시장이 정한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방안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상위법령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뿐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안건은 김재구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희창, 위원장 김재구 사회 교대)

다음은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실장 홍옥희입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법률자문과 소송사건의 대리 등 고문변호사의 직무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로 고문변호사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쪽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로 소송비용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무죄, 공소기각 등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수사결과 불기소 결정이 된 경우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로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반환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조례 제3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임기 만료 후 연임‧유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고문변호사 직무 수행의 안정성‧연속성 확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도내 시군 사례를 반영하여 시정 운영에 필요한 법률 자문, 소송사건의 대리 등 고문변호사 직무 수행의 안정성‧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조례는 소송비용 지원 시기를 직무관련 사건으로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반환 대상은 형사상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등이 수사‧소송 준비 등의 사유로 기소나 피소 당시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송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한 지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소송비용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에 따른 신속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하여 무죄, 공소기각, 고의‧과실 등의 위법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소송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며, 소송비용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소송비용 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살펴보면, 공무원 등은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소속 직원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이 되는 직무 관련 사건을 일정한 범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공무원 등의 행위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임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소제기 단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지원액의 필요적 환수 등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므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법무실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실장님.

네.

우리 그 자문변호사 있잖아요?

네네.

저희들이 자문할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도 법률 자문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저희 공무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한해서?

네네.

그러면 이분들의 자문……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잖아요?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이에요?

네네, 김민기 변호사가 한 분이 올해 추가가 돼서 다섯 분입니다.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월 30만 원씩 한 사람당.

맞습니다.

네 사람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산이.

아니, 그런데 올해 그 한 분을 저희가 추가로 삼척시에 있는 분을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에요?

네, 다섯 분이 됩니다.

다섯 분이면, 이렇게 많이 우리 법률 자문을 받아야 돼요?

일단은 삼척시에 변호사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강릉이라든가 이렇게 멀리 관외로 나가서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어떤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삼척시에 있는 그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네네.

그리고 뭐 1년으로 하면 계속 유임을 하면 되는데 굳이 2년으로 바꾸는 거는 또 뭐예요?

저희가 1년 같은 경우는 또 하고 나서도 위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연속성을 위해서도 2년으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저희가 올해 2년으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다섯 분이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를 보다가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고,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일하시다가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개인이 부담하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 뭐 자문변호사를 법률 자문을 받는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송 가면 추가로 소송비가 또 따로 들어가더라도 매월 3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데 활용을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적극적으로 지금 실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우종원입니다.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가 수행하는 공익활동 또는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 및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정의, 안 제3조는 지원사업, 안 제4조는 지원 신청, 그리고 안 제5조는 중복지원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1, 그리고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 붙임2,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간 공동 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부터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사단법인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가 2024년 12월 11일 출범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과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 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가 시 단위 사회단체의 지혜를 모아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 등의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대상을 명시하고, 지원신청 절차와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입법 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사회단체 2024년도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사회단체입니까, 아니면 뭐 일반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이장단협의회라든가 이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다 지원이 가능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사단법인 사회단체협의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사단법인?

네네.

사회단체협의회 구성한 그 단체만 해당되는 거예요?

네네, 6개 단체.

6개 단체?

26개 단체가 지금 가입이 돼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6개 단체가 가입이 됐지만.

그 사회단체협의회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네.

다른 단체는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그 사회단체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 사회단체협의회가 어떤 공익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삼척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애순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신청 시 제출 받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명확성, 간결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다항에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용허가, 사용료의 용어를 이용, 이용료 등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안 별지 제3호서식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신청 시 제출 받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3번 참고사항에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1과 붙임2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한 일반 주민의 이용 관계를 고려하여 사용허가‧사용료의 용어를 이용‧이용료로 수정하며,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적은 조문은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입법 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삼척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확인) 표결 결과,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통합 정비 지침에 따라,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위원회 기능을 삼척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따라 삼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윈회에서 대신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대행 규정 정비 안 제3조,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삼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개정하는 것과, 나. 위원회의 기능 통합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과 관계법령 붙임2,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서에 따른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홍입니다.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통합‧정비하려는 두 위원회 모두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삼척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된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