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33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범위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환경교육과 학교 등 환경교육의 의미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6조 학교환경교육의 지원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3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3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신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31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한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중 유아환경교육 대상자를 유치원 유아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로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정의 조항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환경교육 대상의 일관성과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정현서·최병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32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에 따라 목적 규정을 정비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이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 조례임을 목적 조항에 명시하였고 안 제2조제4항을 신설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란에 위임규정 근거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2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2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세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오세길 의원님, 정현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2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위임에 따라 목적 규정을 정비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목적 규정 정비,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별표 제1호다목의 비고란 정비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위임한 건강진단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경제환경국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건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어제 관저보건소를 현장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무난히 잘 진척이 되고 있고 수고하고 계시는 걸 확인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관저의 주민건강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아주 안전하게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단 공사 중에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현장 내부를 들여다 보니까 내장재 사용하는 게 다소 내화력이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난연재, 불연재 이런 걸로 쓰다 보면 공사비가 과다해서 아마 조금 취약한 자재가 사용되고 있어서, 따라서 소방·소화시설이 거기에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철저히 갖추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옥상층 보셨잖아요. 옥상 보면 우리 커뮤니티 공간이 조금 있어요. 거기를 휴게실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에 우천 시에 방수가 되게끔 선루프나 선큰 또는 아크릴 자재 이런 걸 활용하려면 통풍 이런 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좋은 공간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조금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늘 열정적으로 보건소 관리 잘하시고 계시는 것 칭송드리고 싶고요. 113쪽에 71번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있잖아요. 우리 서구에서는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주로 뭐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가셔서 침도 놓고 투약 관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서구 전체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구 전체보다 저희가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서 한의약 진료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거의 거동 불능, 불편한 자죠.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한의원을 방문하시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방문해서 침도 놓고 투약 관리도 하고 보건교육도 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개 동에서 몇 개 동이나 거기에 관여하고 있어요?

거의 다 대상인데요. 저희가 112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의 관저동 열여덟, 동은 다 관여하고 있는데 명수는 제한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관리를 할 때 가정방문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정이나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서.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서, 그러면 가정으로 방문해서 할 수 있는 분만 하고 계시네요?

예.

근데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이 한의약 관련 찾아가는 한방치료 해서 침이라든지 뜸 치료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게 주로 가정방문도 하지만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쪽으로 가서 어르신들을 모아 놓고 그 자리에서 치료도 해 주고 교육도 시켜 주고 이런 홍보 활동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거는 없으신가 싶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가정방문해서 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는 않은가요, 대상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방문간호 대상자 인원은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이거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진료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침 시술까지 하다 보니 갔다가…

시간이 조금…

예, 하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네 가구 정도 가게 되고 거의 대부분 이런 대상자들이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 지역에 있어요. 한의원이 없는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서너 가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11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루 인원으로 치면 이동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하루에 세 가구 정도만 하실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가정방문을 하면서 일부 시간을 활용해서 주 1회라든지 아니면 열흘에 한 번이라든지 날짜를 정해서 경로당 쪽으로 가서, 경로당에도 가 보면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둔산3동에 어르신들 건강 체크하는 날 한번 가 봤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혈압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것 체크밖에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몸이 불편해서 바닥에 내려앉지 못하시는 분들이 구르마를 끌고 거기로 오셨어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치료를 조금 더 해 주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경로당 쪽을 방문해서 그런 치료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돌봄센터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돌봄을 우리는 어떻게, 바우처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로 하고 있는 거예요?

통돌사업은 저희 과가 아니고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도 지금 한의원이랑 연결해서 똑같이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중복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거기는 통돌사업으로 운영하는 거고 저희는 방문의 개념으로 해서 환자가 중복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대덕구에서 운영하는 통합돌봄사업은 바우처 개념으로 해서 일단 다른 저기한테 줬더라고요, 이 보건소 자체로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직원들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못 가는 부분을 이분들이 보충해서 해 주니까 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드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요즘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돌봄 확대 차원으로 이런 방문 서비스가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도 물론 모든 사업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타 구에서 하는 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서구에서 조금 더 나은, 질 좋은 방문 서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저희가 한정된 가정방문 대상자 중으로 하고 있었는데 범위를 넓혀 보겠습니다. 근데 단지 저희가 가정방문 환자로 한 게 도심에는 일단 한의원 자체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접근성이 낮은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포커스를 맞췄던 사업이고요. 일단 저희가 복지과에서 하는 통돌사업하고 저희 사업 해서 복지관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경로당을 가면 사실 어르신들이 고스톱만 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침이라든지 뜸, 한방치료 이런 거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치료하고 그분들에게 상담도 해 주고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꾸 범위를 넓히면 치료 인원 1명이 간격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치료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대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지금 한의사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3개월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될 수 있으면 가려고 하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점도 저희가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은 물론 한 분 계시지만 우리가 거기에 같이 갈 수 있는 간호조무사인가 간호사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각 동에도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 중도 없고 다 완료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작은 것에도 소홀하지 않고 완벽하게 완료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은 한방치료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와상이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한방 침이나 뜸을 해 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우리 국가시책으로 한방 쪽으로 의료보험을 많이 돌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여섯 가지를 해서 그 여섯 가지, 허리 아프고 감기 걸리고 우리가 늘상 많이 아픈 부분을 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전에는 양약으로 건강보험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한약으로도 예산을 500억을 늘려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거리가 멀거나 이런 분들은 한의사분도 한 분밖에 안 계셔서 거리의 이동성에서 효율이 안 나잖아요. 제가 한의원에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링이 있다고 해요. 환자들이 이 링을 끼고 있으면 원격조종을 할 수가 있고 화면으로 진료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셔서, 한 분이 있어도 그런 링을 끼고 있으면 다 병원으로 전달이 되나 봐요. 물론 침은 가서 놔야 하지만 그래도 그런 진료를 보고 나가서 침을 놔 줄 수 있고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고 그렇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의원 원장님한테. 그래서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원하는 분들은 많은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한의사분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셔서, 그러니까 와상에 계신 분들, 진짜 중환자분들은 링을 양쪽 손에 끼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원격조종이 되어서 병원에서 원장님이 다 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처방을 내릴 수 있고 진료를 할 수 있다니까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번 그런 부분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네는 왜 가만히 앉아서 하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원격조종으로 다 되면 효율적으로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있고 또 국가시책으로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는지?

이건 아마 건강보험공단이랑 연결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격진료 자체는 양약도 그렇고 한방도 그렇고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시범사업을 한 3년 해서 본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가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의료기관이랑 협업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라 이거는 보건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들어오면 아마 그건 의료기관이랑 연결해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 거리는 한 분이 계셔서 혜택받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그 시범사업을 우리 서구에 있는 한방병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보셔서 이렇게 복잡할 때는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구강교육이나 건강운동은 어떻게 잘 운영은 되고 있는지. 그것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건강운동이나 구강교육도?

구강교육은 유치원 이런 아이들이 저희 보건소로 방문해서 어린이 건강체험터를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했고요.

건강운동은?

운동프로그램은 운동처방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예, 운동처방실이 있어서 예약을 하고 오시면 개인별 처방을 해 주고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 본인한테 맞는지 처방해 주고 운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구강교육은 아이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구강교육이라고요?

찾아가기도 하고 학교를 방문하기도 하고.

건강운동은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처방실에서 처방받고 그거를 내용으로 해서 지역사회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한의약 치료 부분은 우리 복지과에서도 한다니까 같이 협업해서, 우리 일부 한의원이 그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직접…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이랑 연결해서 국가랑 시범사업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이 끝나면 이제 본사업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행할지는…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

예, 나라에서 사업을 정하겠죠. 이걸 보건소에서라든가 하게 되고 지금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소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 사업도 있고 방문간호 말고도 병원에서 하는 일반 가정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의료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있죠. 암 환자, 예를 들어서 대장암 환자의 경우 장루를 하잖아요, 인공 항문을 하면. 의사 선생님이 가셔서 그거를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플루이드가 매달 필요하다거나 이러면 왕진이라는 시스템,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가셔서 진료하고 처방을 하시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간호사가 방문해서 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시범사업을 하다 본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똑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의원 한방 사업도, 가정방문 사업도 아마 그런 사업으로 접목하고 있고 그게 본사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가 다르고 하시는 부서가 다르지만 특히 어르신들은 한의약 쪽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결과물에 의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고요. 항상 우리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미리 예방도 하시고 또 일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 목적으로도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74번에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이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1,500만 원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래서 12개 동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시려고 완료를 하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업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시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공모사업이 우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에 되어서 우리 서구를 위해서, 예전에 네 군데인가 여섯 군데 하다가 지금 열두 군데로 늘리는 거죠?

여덟 군데에서 열두 군데 된 겁니다.

이렇게 자꾸 확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지금 12개 사업인데 이번에 이 공모사업을 해 보시고 나서 추후에 보면 어느 정도 여기에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 서구에는 사실 어려운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도 굉장히 많아요. 곳곳에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12개 동이 참여를 하지만 앞으로 이게 조금 더 확산이 되어서, 15개, 20개, 24개 동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사업 예산도 있으니까 차츰차츰 늘려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생명존중 사업이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복지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고 자살이나 고위험군 환자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하셔서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희가 올 3월 12일 날 자살유족 자조모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서 10개에 한 5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3월 12일 날 저희가 자살유족 자조모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리플릿을 보시면 마음챙김이라고 해서 저희가 명상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이 사업이 또 이번에 자조모임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으로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500만 원을 더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리지원이나 자살예방, 생명존중에 저희가 사업을 집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구민의 생명존중을 위해서 소장님이 항상 노력하시고 또 우리 국·과장님들도 함께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00만 원을 따로 자조모임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또 따셨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구민이 많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소장님 늘 애써 주시고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도 건강하셔야지 우리 서구민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함께 건강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98쪽에 50번 도마큰시장 3주차장에 대해서 그동안 설계용역을 철저히 하였음에도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마시장이 1, 2, 3주차장이 있고 현재 1주차장에 대해서 도시정비사업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제3주차장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건축기획 용역과 지반조사 용역을 아무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1주차장과 3주차장이 한 1년 정도 텀을 두고 진행이 되어야만 시장 상인들이나 고객들한테 불편이 없는데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는 1주차장이 2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도 공사에 대한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계약업체, 낙찰받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해당 사업부서와 회계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주차장 업체가 지금 1주차장만 맡았나요? 우리 서구에 다른 사업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쇄적으로 그럼 다 늦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현재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증축 공사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현재도 아직 준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입찰을 해서 낙찰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하고 하죠. 철저히 했음에도 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해 나가는 것도 우리 국장님과 직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편은 다 주민들한테 돌아가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 업체와 잘 협상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상인들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하고도 협조를 잘하고 회계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잘 추진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저희 3주차장은 추진 잘되고 있고요. 1주차장이 현재 문제입니다.

1주차장도 지금 걸려서… 이렇게 되다 보면, 같이 동시에 하다 보면 주차난이 일어나고 상인들이 난리가 날 텐데 어쨌든 만약에 여기가 해결되더라도 3주차장하고 공사 기간도 잘 협의해 보고 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인회하고도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101쪽 노루벌적십자생태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루벌적십자생태원의 초화류하고 수목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고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수목의 식재는 지금 얼마나 하실 걸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후환경과에 사업비가 1,5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폭염대응쉼터 공모사업을 선정받았습니다. 그 사업이 쿨링포그도 설치하고 수목 식재 공사도 같이 있습니다. 그때 이팝나무 총 12주 조금 큰 걸로 식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적십자생태원 쪽으로 기업에서 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단체나 기업 해서 정원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노루벌적십자생태원에 방문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가 보니까 큰 나무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나무들이 많이 식재되어서 폭염 대비해서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싶고요. 거기 초화류 쪽에서는 다년생 식물을 심는 거죠?

예.

다년생 식물은 거기에 뭐로 심는다는 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년생 하면 대부분 가져다 심는 게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오래 볼 수 있는 꽃으로 제가 찾아봤더니 루피너스라든지 니포피아, 매화헐떡이 이런 꽃들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오래 가요, 생명 기간이 길어서, 다년생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꽃무리를 누릴 수 있는 농원처럼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노루벌생태원을 방문하는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년생 꽃들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려서 대화를 통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아마 큰 정원도 조성이 되고요. 많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노루벌생태원에 큰 나무를 식수하는 것도 좋고 초화류도 군데군데 해서 무리를 지어서 그런 꽃무리 농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릴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개인용 흡입 청소 차량 글루통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연은 했죠?

예, 했습니다.

지금 시연을 어디까지 하신 거예요?

우선은 업체한테 그 기계를 불러다가 환경관리원들하고 한번 사용을 해 봤고요. 사용 결과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으로 저희 모두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동 축제 때 가장 큰 축제를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서 다시 위원님들 모시고 시연회를 한 번 거쳐서 다시 보여드리고 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입 계획은 없으신 거죠?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추경에 반영해야만 저희가…

추경에?

예.

추경에 반영하신다고요.

예, 2회 추경 때.

사실은 공주 밤 농장에서 밤을 주울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분이 개발해서 청소기 흡입하는 것처럼 해서 밤을 주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 기억이 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계속 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해서 은행이 떨어지는 거나 낙엽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수거가 되어서 깨끗한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늘 드렸는데 그거를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시연을 해 보셨는데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이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게 근데 기곗값이 좀 많이 들어가나요?

3,800이고요. 이게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구입하게 되면 많이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 대 정도 구입해 볼 예정입니다.

한 대 구입해서 24개 동을 어떻게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단 시연해 보시고 그러고 추진을 하시는데 이게 한 대를 구입해서 24개 동을 관리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본예산에 이것을 세우셔서 여러 대를 구입해서 갑과 을에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시행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럴 생각은 없으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대 해서 24개 동 못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일단 시연만 하시고 본예산에서 넉넉하게 세우셔서 예산 확보해서 그때 24개 동에서 전체적으로 같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