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월 19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3월 21일자로 신정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건과 조정희 의원 외 6인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신정이 위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하세요.

자리에서 합니까?

예, 자리에서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산보호와 경영안정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는 예방 및 지원계획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예방사업 및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전기재해 예방교육에 관한규정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피해조사 및 피해 지원의 제한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사무의 위탁 협력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전기안전관리법」,「양식산업발전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기계화 촉진법」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조례안 순창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조정희 위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군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그리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군수의 책무 및 관련기관의 책무에 관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피해 방지 지원 사업 및 포상에 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순창경찰서 제공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순창군에서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건수는 2023년 8건으로 2억 9,200만원, 2024년 4건, 2억 9,600만원이며,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 재난과 소관 조례안과 체육 진흥 사업소 소관 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산업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동용입니다. 경제산업국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각 기관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원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제4항 제12호 “전주보훈지청장”을 “전주동부보훈지청장”으로 하고, 제5항 제3호“순창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을 “순창경찰서 경비안보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1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각 기관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원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 제1항 제2호 “남원소방서 순창 119안전센터장”을 “순창소방서장”으로 하고, 제4호 “육군 35보병사단 103연대 2대대장”을 “육군 35보병사단 103여단 3대대장”으로 하고, 제6호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점장”을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장”으로 하고, 제8호 “KT순창지점장”을 “KT전주법인지사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1월 15일부터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안전재난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장 설순웅입니다.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후 인감증명을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요구에 의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요청에 따라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첨부 서식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 14조 2항에 의하면 군수는 승마장 시설 및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로 되어있어 별지 6호 서식 순창군 승마장 민간 위탁 신청서와 별지 제 7호 서식 순창군 승마장 민간 위탁 기간 연장 신청서는 삭제해도 무방한 서식으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02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신현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기 전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동용입니다.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유해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전문인력을 갖춘 석면 관련 전문기관에 계약과 감독, 정산 등의 사무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규모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320동, 지붕개량 43동으로 총 368동이며 사업비는 13억 9,300여만원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업자 선정은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석면 관련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슬레이트 석면 해체·철거 사업 실적과 기술인력,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의 세부 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석면조사 및 공사비 산정, 권역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 공사업자 선정, 석면 슬레이트 해체, 제거 작업 현장감독, 방치슬레이트 처리 및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관리입니다.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유해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선 전문성이 필요하며, 면적 조사 및 현장 감독에 드는 전문인력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사업자를 4월내 선정하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환경위생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신현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순창 군수로부터 체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순창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기에 대한 재해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는 전기로 인한 피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전기화재 발생시 농업시설물인 농기계 창고내 농업기계를 포함 되어있고 향후 군민들 영농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전기통신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금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부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하여 군민의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편취 하는 범죄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금융정보에 취약한 주민들이 주요 피해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범죄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합니다. 군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협의회 구성 명칭 변경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 사항 법조항 변경으로 기관의 조직개편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하기 위함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원 명칭 변경 으로 각기관의 조직개편 등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감증명서를 단순 본인확인 또는 관행적 요구 등으로 인한 군민들의 서류 제출에 대한 불편 및 부담을 해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 검토가 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이번 개정되는 조례 외의 조례 및 규칙에 불필요하게 인감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가 있을것입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석면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매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량의 증가, 처리의 전문성･안전성 등을 위해선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최근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 사업에 있어 관리･감독의 부실로 한 회계서류 부정 등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의 민간위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위탁기간 선정 시 전문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잠깐, 잠깐만요.

예, 최용수 위원님.

위원장님, 이거 처리하기 전에.

예.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의사 진행 발언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간단히.

예, 이성용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명칭 변경 때문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죠? 지금 거의 각 기관에서 명칭 변경을 할 때 보통 변경된 직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명칭 변경할 때 지금 한꺼번에 올리신 것 같은데 순창소방서장, 육군 한국전력, KT 전주법인 명칭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보통 이런 명칭 변경 조례안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올리시나요?

저희가 지금 명칭 변경이 된 데가 지금 최근 남원소방서에서 순창 119안전센터장으로 변경된 것이 2020년도 2월이거든요.

예.

그리고 조금 경과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라도 명칭을 지금 현재 안전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명칭을 정확히 바로 잡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각 기관에서 명칭이 자주 바뀐다면 또 우리 순창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현재 상태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명칭이 자주 바뀌면 바뀔 때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조례안에다 예를 들어서 명칭 변경 같은 경우에는.

예.

이렇게 뭐라고 할까? 명칭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된 내용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호칭을 조례안에다 넣어 버리면 계속 개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사항부터는 한번 그렇게 고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각 기관들 마다.

예.

명칭에 대해서 조례안에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직위나 이런 게 변경될 시에는 변경된 직위로 이렇게 명칭 변경된다.

예.

이런 식으로 넣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바뀔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저희도 한번 법무팀과 한번 상의를 해서.

예.

그런 부분도 다음에 반영하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신·구 조문 대비 표를 보면 별지 6 순창승마장 위탁운영 신청서, 그다음에 개정안을 보면 삭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삭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안 해도 된다. 그 내용으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그게 맞죠?

아까 오수환 위원님 말씀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서식은.

서식은 다 빼라. 이 말이잖아요?

예, 빼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을 개정 이유를,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이 자료에도 보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어요. 삭제 딱 써버리니까 위원들이 봤을 때는 운영 신청서 전체를 다 없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인감 증명서 서류만 빼는 건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전체 신청서를 삭제하고.

그럼, 이 신청서 없어져요?

예, 신청서 없어집니다.

전체 다 없어요?

6호, 7호 서식만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자체를.

그러면 순창군 승마장 위탁운영 신청서하고, 순창군 승마장 위탁운영 기간 연장 신청서 자체를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없어집니다.

그럼, 앞으로 연장 신청서도 안 받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운영도 하지 않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순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그런 서식이 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아! 사무조례가 있으니까요.

그 조례에 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쪽 서식에.

예.

조례가 있으니.

예.

이 조례에는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무방하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아까 오수환 위원님 수정 저것은 없죠?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수정가결·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수탁 기관 관련해서는 지금 공모를 한 상태입니까? 언제 하셨어요?

접수는 끝났고요.

예.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선정은 안 했어요?

예, 동의안 이제 통과되면 다음 주에.

몇 개 업체가? 혹시.

지금 현재 세 개 업체.

세 개 업체가 지원했어요?

예.

지금 민간 위탁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일단, 평가 위원회에서.

예.

사업자 선정하는 데도 좀 문제가 있는.

예.

거로 생각하고요.

예.

또 민간 위탁자가 선정돼서 사업 수행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예.

소홀히 하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짚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위탁 업체는 실질적으로 처리는 안 하고 사무 업무만 관장하죠? 하고

사무하고.

거의가?

예.

예.

사무하고.

관리·감독은요?

처리 업체 선정, 그다음에 지붕 개량업체 선정 그런 것까지 다 일괄적으로.

선정하는데.

예.

실질적으로 가서 직접 처리하고.

예.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하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단계가 되는데.

예.

혹시 세제곱미터당 처리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주택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주택 기준해서.

그 내용은 정확히.

그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죄송합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예.

처리 단가가 세제곱미터당 3만원 인데.

예.

이게 일 단계 내려가서 하청으로 갈 경우에는.

예.

이게 처리 비용이 한 50% 내려간다고 합니다. 1만 5천원 정도로.

예.

그러면 처리 비용이 50%, 1만 5천원 정도는 이게 그냥 예산 낭비가 돼버리는 실태가 돼버렸어요.

저희.

규정상에는 8%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50% 정도가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원청, 그러니까 위탁 업체하고 하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하청 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부실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들이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건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건 업체 선정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하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 지침상에 저희가 업체가 민간 위탁사업자 선정이 되면 이 사업자가 이 처리 지침에 의거에서 석면을 철거하는 업체를 계약 범위에서 선정하고, 또 그다음에 슬레이트를 가져가서 처리하는 업체도 저희 계약법 관련해서 선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청이라는 개념은 저희 지침상에는 따로 없고요.

물론 이제 그 용어를 쓰진 않겠죠.

예.

당연히 그런데 이제 시스템상.

예.

위탁 업체하고 실제로 처리 업체와 관계가 하나의 회사로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탁 업체에서 선정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예.

하청 업체를.

예.

그게 하청이에요. 하청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예.

다만 이 관계에서 보이지 않은 이권이 카르텔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잘 해결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느냐? 그리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잘못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청에서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 안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넘어갈 수 있다. 이거에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아!.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관리·감독 문제.

예.

현장에서 사고 나면은 위탁 업체에서 사고를 책임집니까? 아니면 하청 업체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지금 하청.

이 관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에 선정하는 업체는 이 사무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는 업체고.

그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하는데.

예.

본 위원이 관련 자료를 쭉 다 봤어요. 봤는데 문제가 이제 현장에서 사고 발생했을 때 발을 딱 빼버려요.

예.

위탁 업체는.

예.

현장에서 너희들 책임져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관계를.

예.

관리·감독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예.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관리·감독 잘해서.

예.

이런 문제가 생겨서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에가 가지 않겠금 해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건 관심 갖고 볼 거고요.

예.

어쨌든 올해 1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지금 공모를 했다고 하니까.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

순창군 전체 슬레이트 처리 업체가 없죠?

지금.

원청이.

석면 해체 제거 업만 가지고 계신 분은 있고요.

그러니깐.

저희가 지금 광주 노동청에다가 순창군에 소재된 업체가 있는지는 지금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고 저희가 석면 해체 제거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석면 해체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

위탁으로 간다 이 말이죠? 보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청에 할 때.

예.

몇 사람이 견적을 받습니까? 몇 개 업체를?

지금, 그거는 이제 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지금 위탁사업자 선정된 그 분이 제거 업체하고 처리 업체, 그다음 지붕개량 사업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순창군에 업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슬레이트 처리 업체가 지금 광주나, 전주나.

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지금 몇 개 업체한테 견적을 받냐? 이겁니다.

그거는 견적을 받는 게 아니고 제한 경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견적을 받는게.

그럼, 전체 슬레이트는 전국적으로 아까 1해배 얼마씩 딱 결정이 돼서 나온 거예요?

예, 그거는 지침에.

아! 그래요?

예.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아!.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이왕 일은 순창군에서 하니까 순창군 사람들이.

예.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한번....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다른 업체와도.

아!.

몇 군데가 있는데....

예.

위원장님.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관련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슬레이트 업무를 처리하셨죠?

아니, 그동안 저희가 13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쭉 와서 저희가 자체 하고 있는건 두 번 했고 환경공단에도 위탁한 적이 있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 위탁이 다른 환경공단에 위탁은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13년도.

처음 시작할 때.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 순창군에서.

예.

이제 처리했죠.

예.

그래서 이제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했죠?

예.

지금 업무 가중 때문에.

예.

이 사업량이 늘어나고 업무 가중성이 있다 보니까 민간 위탁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작년까지도 저희가 위탁을 하긴 했습니다.

아! 작년까지도요?

예.

작년까지도 위탁했고.

예.

올해도 그러면 다시 선정하는 거예요?

예.

재위탁을 하는 거예요?

예, 해년마다 다시.

해년마다요?

예.

예, 좋습니다. 위탁을 지금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13년 도부터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됐었는데 처음에는 한국 환경공단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했고, 중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2년 동안 해 봤는데 이제 아까 그런 전문성도 없고 업무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위탁하긴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 업무를 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거를 판단한 그런 상황에서.

예, 본 위원이 위원이 돼서.

예.

지금 처음 동의안을.

예.

받았는데.

예.

하셨다고 하니까.

예.

본 위원이 의아해서.

아!,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 위탁 시행은 2019년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고 해야 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이제 놓쳐가지고 아까 그 지침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정식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면 인력을 더 투입해서 이렇게 사무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더 어떻게 보면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고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꼭 민간 위탁을 하면 민간 위탁 줬을 때 운영 경비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나 사업비 주신가요?

8% 정도.

8% 하면은 얼마입니까?

산출해 보니깐 수수료가 한 1억 1,000만원 정도.

1억 1,000만원 정도요?

예, 한 9개월 정도 임무를 수행하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1억 1,000만원 줘서 그러면 인력 한 세 명분 정도 된가요?

그런 정도.

그런 정도인가요?

예.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행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한테 민간 위탁을 해서 인력을 줄이고자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적이면 슬레이트 전문적인 업체면 갑을 관계가 있어요.

예.

이렇게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선정하면 지역 업체에 배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전에는 지금 석면 제거 해체는 저희 지역으로 묶었있고요.

예.

처리 업체는 천상 이쪽에 없기 때문에 전국으로 풀고, 그다음에 지붕개량도 제가 보니까 지역으로 제한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이 부분들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줄 필요성이 있고요.

예.

본 위원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이 과연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우리 인력을 써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맞을지? 그런데 지금 세명 정도면 더 우리 직원들이 많은 일에 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더더욱 긍정적으로.

예.

설명들 자주 하시고 그래야지만이 이런 질의조차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우리가 이렇게 동의안을 의회에서 얻으시려고 설명을 드릴 때 본 위원은 이 안에 우리가 직접 했을 때와 또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그런 비용 추계를 해서 기재를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얼마 정도 그런 비용 추계가 더 나왔는데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전문적인 그런 운영업체가 함으로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런 것들을 설명 자료에 넣어 주면 저희들이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이런 비용을 아까 뭐 1억 얼마 정도 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렇게 함으로써 이득과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아요. 슬레이트를 가져갔네, 안 가져갔네, 뭐를 얼마만 해 주고 얼마를 안 했네.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전문 업체가 함으로서 그런 민원을 줄일 수 있다.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들어와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그걸 보고 판단하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민간 위탁 동의 안 해줘라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자료에 넣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첨부된 자료에 보면 민간 위탁했을 때 적정성 검토 부분에 일곱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인건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이 됐더라도 또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있어요.

예.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하시는 그런 업체들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에서 또 필요한 사항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가능하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제4조 2항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이 부분을 및 교체를 삭제하고 제5조 지원사업에 있어서 제2항을 삭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최용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최용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