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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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월 19일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 1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 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부군수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건강진단 규칙」으로 규정한 건강진단 결과서(구 위생 종사자 진단서)발급 수수료(3천원)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건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 조례의 규범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타당합니다. 다만, 법령이 2023년 11월에 개정되고, 2024년 11월에 시행된바 본 조례안이 해당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조례에 반영 하고 있는 점에서,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숙위원장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2023년도 11월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시행을 1년의 기간을 두고 2024년 11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그럼, 준비 기간이 1년 있죠?

그러면, 1년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라 행정에서는.... 해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3월에 이거를 개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조례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차후에 이런 조례 개정을 하는 그런 부분.... 이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련된 부서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법은 개정이 됐는데 이런 개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했을 때 나중에 또 갈등에 그런 소재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군수님께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시지 않아서 부군수님이 계시는데 여기 병원에 가면 이게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올라와서 5쪽에 보시면 시체 검안서나, 사망 진단서나 이 시체 검안서도 2만 5천 원 밖에 안 해요? 3만 원인데 수입 증지까지 해서 일반 진단서는 1만 원이에요. 수입 증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상해 진단은 3주 미만은 5만 원, 3주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해 진단서가 비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뭔가요? 병원 가면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깐 보건복지부에서 왜?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예요? 왜? 상해 진단은 왜? 이렇게 비싼 이유가 항상 궁금했어요. 병원 가면.

그러면 우리 병원에 지금 입원실 운영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상해 진단이 만약 환자가 왔다 그러면 3주 미만, 3주 이상 이렇게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3주 이상 입원을 해야 3주 진단을 을 발급해 드릴 거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