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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제436회 제2차 본회의2025-03-25

이상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봉

이상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저

양경저의사담당관직무대리

의사담당관 양경저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본 회의 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3건의 의안이 오늘 본 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회의 보고사항 첨부)
상봉

이상봉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미 의원 대표발의)(김경미·강성의·송창권·양경호·현지홍·하성용·한권·정이운·강철남·양홍식·홍인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김경학·양영수·이경심·현지홍·송창권·강철남·양경호·한권·홍인숙·하성용·정민구·김경미·현길호·박두화·이승아·강성의·양병우·박호형·양영식·양홍식·송영훈·김기환·한동수·김승준·강봉직·이상봉·김대진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동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경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선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일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균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승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수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윤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창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맹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만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수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진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일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호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어성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희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왕형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윤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가브리엘 매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미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규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호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기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용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원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희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귀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경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지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진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숙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철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중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춘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다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공진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우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철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수봉)(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춘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규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혜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현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성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경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갑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부종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재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현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충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상병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여미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나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현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해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철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만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만천)까지 이상 7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심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심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72건 등 총 7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김경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과 결과 제출 시기와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시기의 연계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제출 시기를 8월 말까지 해서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확정 이전까지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명예도민증의 신뢰와 위상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72명에 대한 동의안으로 제주지역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입니다. 명예도민 수여대상 기준에 따라 대상자들의 도정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상봉

이상봉의장

이경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동완)부터 의사일정 제74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만천)까지 이상 72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7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5.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황국·원화자·강경문·강동우·고의숙·홍인숙·현지홍·송창권·이경심·송영훈 의원 발의) 76.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이정엽·홍인숙·현지홍·양홍식·김경학·송영훈·강철남·김기환·김황국·양용만·양영수·강경문·고태민 의원 발의)

14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정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지원 대상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확대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으나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고령친화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위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상봉

이상봉의장

이정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5항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77.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한권·김경미·이승아·임정은·박호형·고태민·양영식·강철남·홍인숙·하성용·현지홍·현길호·정민구·한동수 의원 발의) 7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9.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0.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김황국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0항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한동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자 등의 갈등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의 범위를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의 건입니다.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원조성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의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상봉

이상봉의장

한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으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5명, 반대 7명으로 의사일정 제8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81.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고태민·양영수·강경문·이승아·강철남·김경미·강동우·고의숙·김경학·송영훈·강성의 의원 발의) 82.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은 의원 대표발의)(임정은·강동우·고의숙·하성용·현지홍·김창식·강철남·홍인숙·양영수 의원 발의) 83.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4.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5.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변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6.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7.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7항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화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 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공공복지 증진 노력 및 센터 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과 컨벤션센터의 업무지원을 위한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부터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3건의 출연 변경 동의안과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각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 민간위탁의 사업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상봉

이상봉의장

박두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1항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8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의 회의 장 발의) 89.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승준 의원 대표발의)(김승준·양용만·강상수·강경문·강봉직·이경심·한권·현기종·김대진·이남근·김기환·양영식 의원 발의) 90.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1.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2.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2항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농수축경제위원장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양영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로서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관광산업 청년노동자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펀드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미리 의 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펀드 조성 목적에 맞도록 도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상봉

이상봉의장

양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9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고의숙·강동우·오승식·강경문·김대진·강상수·김경미·정민구·김창식·강충룡 의원 발의)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경문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강경문교육위원장대리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경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같은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하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학생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상봉

이상봉의장

강경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의안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매년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수질오염과 물 부족이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기후변화 시대에 그 무엇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비상계엄 이후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정리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교황청 유흥식 추기경께서는 우리 안에 살아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다면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면서 조속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극도의 혼란과 불안이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는 지금, 서로를 돌보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영의 길은 점점 멀어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두고 도내외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4·3이 국제적으로 더욱 조명되는 해입니다. 특히 4·3의 역사적 과정이 담긴 4·3기록물이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 회의 심사를 통과하며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등재가 확정될 때까지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제436회 임시회에서 4·3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명예도민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4·3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그 의미를 올바로 계승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제주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버스요금 인상의 기준요금 및 인상 시기에 대하여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도정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세심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도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협력해 만든 전국 최초의 초등 주말돌봄 사업인 ‘꿈낭’이 동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주말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행정안전부의 늘봄 연계형 협력모델로 ‘꿈낭’이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까지 참여하면서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앞으로 ‘꿈낭’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 부모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아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따뜻한 돌봄이 있는 제주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서귀포시에 야간 관광명소가 새롭게 조성되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 올빰야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야시장 운영이 도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잡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먹깨비는 중개수수료 1.5%라는 정책과 함께 입점비와 월 사용료, 광고료가 무료로 지원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합리적인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인 먹깨비와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적극 활용하여 민생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30인) 강동우 강봉직 강성의 강철남 고의숙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홍식 오승식 이경심 이승아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2인) 강경문 강상수 강연호 강충룡 강하영 고태민 김황국 양영수 양용만 원화자 이정엽 현기종 기권의원(1인) 이남근 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동완)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연호 강철남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1인) 양영수 기권의원(3인) 강성의 강충룡 현기종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송경주)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선주)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일황)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균태)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승일)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수일)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윤호)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창덕)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식)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맹수)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만환)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수현)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진원)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일웅)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호선)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목)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어성철)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상률)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희섭)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왕형근)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2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인혜)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2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허윤주)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2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전진)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2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가브리엘 매튜)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2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미경)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2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심규석)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3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재길)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3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원)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3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호식)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3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기원)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3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상춘)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3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차용호)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3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원구)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3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희재)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3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배귀희)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3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고경훈)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4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지현)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권진호)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4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숙자)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4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철호)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중환)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4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임춘원)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4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다은)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4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용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4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공진혁)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4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현)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5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양우식)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5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한영)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5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용규)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5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철수)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5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수봉)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5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춘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5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규헌)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5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민혜진)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5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신현덕)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5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성희)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6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경희)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6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갑수)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6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부종배)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6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영일)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6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진재윤)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6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현미)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6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충식)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6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상병헌)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6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여미전)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6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나영)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7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현정)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7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해준)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7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철수)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7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홍국)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7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만천) 재석의원(41인) 찬성의원(37인) 반대의원(1인) 기권의원(3인) 75.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6.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7.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소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9.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0. 용담공원지구 일부 해제 요청 청원 재석의원(42인) 찬성의원(35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양경호 양병우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7인) 강충룡 송창권 양영수 원화자 이남근 하성용 현지홍 기권의원(0인) 81.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2.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3.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4.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5.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변경)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6.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7. 서귀포 반다비체육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43인) 찬성의원(42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홍인숙 반대의원(1인) 현지홍 기권의원(0인) 89.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0. 한일 제주 스타트업 펀드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1. 제주 체험형 뷰티라운지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3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강하영 92.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44인) 찬성의원(44인) 강경문 강동우 강봉직 강상수 강성의 강연호 강철남 강충룡 강하영 고의숙 고태민 김경미 김경학 김기환 김대진 김승준 김창식 김황국 박두화 박호형 송영훈 송창권 양경호 양병우 양영수 양영식 양용만 양홍식 오승식 원화자 이경심 이남근 이승아 이정엽 임정은 정민구 정이운 하성용 한 권 한동수 현기종 현길호 현지홍 홍인숙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