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는 그간의 저출생·고령화 정책 기반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들과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저출생·고령화 정책 및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방안 모색 및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발굴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님은 제15차 제주지역테러대책협의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경제활력국장은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제주특별자치도(기획조정실, 성평등여성정책담당관, 안전건강실, 경제활력국, 복지가족국, 건설주택국) 소관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대외협력과, 초등교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저출생·고령화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에 대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강승향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저출생·고령화대책 관련 기획조정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제주를 구현하는 인구정책 대전환 기반 구축입니다. 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워케이션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장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제주다운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제주 내 지역 간 인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제주 산업과 연계한 비자정책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으로 외국인 유입부터 정착·통합까지 이어지는 제주형 외국인·이민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청년의 미래를 실현하는 제주청년보장제 안정화 추진입니다. 올해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정하여 기존 117개 과제 5522억 원에서 141개 사업 6727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025년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99개 사업에 1509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보장제를 안정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이어드림 지원 확대, 청년센터 기능 강화 등 청년정책을 연계하고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수요를 반영하여 청년들에게 실효적인 정책을 발굴·확대하겠습니다. RISE 사업과 연계한 글로벌 런케이션 허브 조성으로 청년 인재를 유입하고 청년 생활인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저출생·고령화 대책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최명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승주 건강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양승주입니다. 안전건강실장님은 오늘 제주지역 대테러대책협의회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홍인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제도개선을 위해, 특히 안전건강실 소관 난임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출생 대책 난임출산 지원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담조직, 난임출산 지원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 전담조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선도적 난임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실현입니다. 난임 예방과 치료·심리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 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생식 건강 손상으로 인한 난임 예방을 위해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난임지원사업으로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출산 희망 여성 한의지원사업 추진과 난임부부와 임산부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산후조리비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응 대책 추진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안전건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승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홍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순정 성평등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저출생·고령화대책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별임금공시제 도입으로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매우 높은 편이며, 남녀 간 고용률과 임금수준 격차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실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 임금 격차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기관별 임금 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경제활동 기반 강화와 경력 단절 예방 내실화입니다.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여 여성의 취·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과 취·창업 연계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여성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 공동체 창업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지원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여성 일자리 발굴의 활성화를 꾀하고 미래 유망 직종 직업훈련과 미래 여성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의 고용유지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의 안정감을 갖게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 저출생·고령화 대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성평등여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은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균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은 제주도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회의 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인숙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활력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배석한 직원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찬 일자리팀장과 담당 주무관입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활력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고용시장 안정화 추진입니다. 지역 청년과 계층별 일자리 정책 발굴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도내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정책 3종 그리고 청년동행 일자리우수기업 선정 등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등의 지원을 통해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겠습니다. 공공근로 등 취약계층 일자리도 적극 추진하고 지역 특성과 고용 상황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활력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활력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동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홍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펼쳐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복지가족국 저출생 대응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과 정책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미영 아동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용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복지가족국 소관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과 2025년도 정책 방향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효과적 저출생 위기 대응 및 가족친화 일터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비용 경감 및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지원금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 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가정과 이웃, 일터가 함께하는 수눌음 돌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연계형 주말돌봄센터 운영 및 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양질의 돌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로 노년기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의 여가, 건강 관리 등에 대한 선제적 정책연구를 통해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저출생·고령화 대책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언들은 도정 정책에 더욱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복지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홍인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희진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택토지과 소관 주요업무인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7개 사업에 5558가구 97억 9800만 원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1개 사업을 추가해서 총 8개 사업에 127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추진한 주거 분야 인구정책 新전략사업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유형 월 3만 원 공공임대주택지원사업에 11억 7300만 원,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에 6억 75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 사업의 공급 유형을 기존 3개 유형에서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4개 유형을 추가해서 총 7개 유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매입 방식도 기존 주택 매입 방식뿐만 아니라 신축약정 매입 방식을 새롭게 도입해서 공급유형을 다변화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생과 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하는 도민 체감형 주거복지체계 구축과 함께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설주택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문정옥입니다.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영유아의 교육과 돌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유보통합 업무를 맡고 있는 대외협력과 강지선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2024년 3월 1일 자 신설된 유보통합 전담 팀은 작년 9월 조직 개편에 따라서 초등교육과에서 대외협력과로 부서 이동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2024년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통해서 5대 상향 평준화 과제와 통합 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9월부터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치원 3곳과 어린이집 3곳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4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의 운영기간 동안 유치원 2곳과 어린이집 3곳을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4대 상향 평준화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도내 많은 영유아가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양질의 교육·보육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정서심리지원사업과 장애유아 치료비 지원, 어린이집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체험 등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치원-어린이집 간 급식 격차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에 유치원 급식단가에 맞춰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어-초 이음교육 2곳과 거점형 돌봄기관 4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방단위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추진에도 대비하기 위해서 제주도청과의 이관 실무 협의체인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두 차례 양 기관의 실무진들이 모여서 행·재정 이관에 따른 실무절차 등을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여러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보다 활발하게 소통하고자 유보통합 상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한 안정적 이관 방안을 마련하고 대상별 요구도 조사를 통한 제주형 통합 모델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현재 탄핵 정국에 따른 교육부 정책 표류로 지방이관 업무 동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지방단위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3법은 발의만 된 채로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작년 말 발표 예정이었던 통합기준안 확정 발표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진행해 온 시범사업의 성과를 잘 축적하고 앞으로 새롭게 진행될 2025년 각종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도민들과 다양하게 소통하며 제주에 맞는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하여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정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월룡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월룡입니다.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돌봄·방과후 학교 등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초등교육과 김지혜 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돌봄·방과후학교 등 돌봄 환경 조성 정책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합해서 학교 정규수업 시간 외에 학교와 또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체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고 있는 예산은 약 280억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늘봄학교에 중요한 한 축은 돌봄교실입니다. 이 돌봄교실의 운영 대상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그리고 다자녀, 다문화가정 및 담임교사 추천을 통해서 대상이 선정되며, 학교 여건에 따라서 1학년, 2학년 순으로 학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경비는 전액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수요가 초과하는 학교 및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도청에서 운영하고 지역돌봄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고, 마을키움터 민간위탁사업을 통한 마을돌봄 운영 추진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돌봄교실 운영 유형은 오후 돌봄, 방과후 연계형 돌봄, 저녁 돌봄 그리고 방학 중 돌봄, 크게 4개로 나눠집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는 오후 돌봄을 112개 학교에서 약 310개 교실을, 또 저녁 돌봄은 46개 학교에서 71실을 운영하는 등 학부모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4년에 비해 돌봄교실을 더욱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돌봄교실 이용 학생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 규모 대비 학생 밀집도가 높은 학교의 경우에는 가용공간 부족으로 돌봄교실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마을키움터와 같은 민간위탁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제주도청과 협력해서 운영하는 주말 거점통합돌봄센터를 작년 2개 학교에서 올해 4개 학교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돌봄교실의 또 다른 한 축인 초등 방과후학교 관련입니다. 방과후학교는 2022년 2학기 읍면지역 무상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원도심 학교, 2024년에는 동지역 작은 학교까지 무상 지원 대상 학교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및 다자녀 학생에게는 방과후 자율 수강권을 지원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현재 114교의 초등학교 중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37교만 학생 선택에 따른 유상 방과후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77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액 무상으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위원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자녀돌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제주에 맞는 늘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월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발언신청)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2동갑 출신 김기환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업무보고 하시느라 공직자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난임부부 관련해서 복지가족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부부는 건강 쪽에서.

아, 건강 쪽입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안 보여 가지고.

건강위생과장 양승주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2018년부터 시작해서 난임부부 등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고, 해당 센터가 산부인과 전문의라든지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임은 물론 임신 그리고 출산 시기, 그다음 유산으로 인한 심리적이라든지 정서적인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가 권역 난임·우울증 심리상담센터 설치 공모 결과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이번에 아쉽게도 선정되지는 못하였고요.

센터가 17개 시도 중에 몇 군데 있습니까?

중앙 포함해서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주가 정부에 공모한 상태고, 그러면 탈락한 이유가 사업계획 부족 때문인가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업계획 때문은 아니고 일단 인구수라든지 그런 것을 비례했을 때 약간 떨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 올해에는 더 노력해서 내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다시 재공모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2023년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최근 5년 이내에 난임시술을 한 여성 528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응답자의 94.9%가 보니까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년 공모에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 채우려고 하고 있죠?

일단은 양 행정시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을 포함해서, 일단 산모, 임산부의 경우에는 우울증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결해서 공백 기간 동안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도민분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이게 타 시도에는 있는 건데 제주도에 없다고 느낄 수 있고, 또 이게 전문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제주에 산다는 이유로, 섬에 산다는 이유로 우리 도민분들께서 소외받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복지가족국장님.

예, 이혜란입니다.

지금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양육 지원 정보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보가 어느 포털 한 곳에서 검색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정부24시’라든지 ‘복지로’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출산·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도민분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책은 많은데 이 정책에 대해서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혹시 국에서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계획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서울,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몽땅정보 만능키’ 이런 식으로 설치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일단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부분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게 같은 시스템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한 시스템이라도 도입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동감합니다.

보면 복지가족국이라든지 경제일자리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각자의 정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제주청년센터에서 보면 청년 DB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내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출산 정책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출생률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는 위지만 대폭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출생아 수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딱 한 가지로만 얘기드릴 수는 없고 출산지원금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이 같이 고민되고 같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딱 한 가지만 갖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물론 행정에서 생각하는 효과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산모분들이나 출산한 분들이 느끼는 효과적인 정책이 저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책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정책이 있잖아요. 그런데 육아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산모분들이라든지 출산하신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도민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끼리 협업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떤 정책이 효과적인 정책이고 어떤 정책이 비효과적인 정책인지 파악을 할 필요도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의논을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조실장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오랜만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오랜만이고. 교육청 문정옥 기조실장님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들 많습니다. 홍인숙 위원장님께서 오늘 머리를 산뜻하게 자르시고, 아마 도민의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 귀가 드러나도록 머리를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최명동 실장님도 잠깐 말씀이 있으셨지만 도정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인구정책 쪽으로, 인구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는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도 당연하겠지만 저출산 문제 극복, 초고령화로 가는 제주 사회에 대한 어떤 대안,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구정책에 맞춰서 보고하다 보니까 너무 방만하고 뭔가 좀 안 잡혀요. 그리고 특위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뭐랄까,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짧게 갖게 됩니다. 우선 인구정책보다 특위 회의 이기 때문에,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성평등여성정책관 이은영입니다.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종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고 지금 몇 조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200조? 270조? 어떻습니까?

전체 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주거와 교육 부분을 포함해서 그 규모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가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육아 부담, 교육, 생활 등등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결혼 기피 또 출산 기피라고 한다면 요즘에 전반적인 젊은이들의 의식을 보면 결혼 자체, 출산 자체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학 위원님의 지적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문화적인 의식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 자료에 보니까 항상 해 왔던 성별 임금 격차, 육아 부담, 가사 부담, 경력 단절 예방, 이런 것의 언급에 지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스웨덴의 경우를 보니까 국 회의 원도 출산휴가를 가시더라고. 이거는 뭐냐 하면 남성과 여성이 육아 부담, 가사 부담을 같이하는 분위기. 그게 사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멉니다. 특히 제주도는 더 먼 것 같고. 지금 공무원들만 하더라도 육아휴직한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을 보내는 게 현실이잖아요. 성평등여성정책관실이 사실은 이러한 문화, 의식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한 새로운, 뭔가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좀 더 선도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있어서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한 노력도 다른 지자체에서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가는 첫 시도로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의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심만 가지고 노력만 할 게 아니고 성과를 내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야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지금 보고된 자료 말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서 특위에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신혼부부 연 30만 원 하다가 갑자기 월 3만 원으로 바뀌게 된 것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당연히 지적받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나와 계시는데 선흘이나 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상당히 늘었잖아요? 결국은 생태교육이라든가 IB 교육의 효과성이라고 보여지는데 도정과 교육청이 같이 협업해서, 여기 최명동 실장님 보고 자료에 지역 간 인구 격차 해소 관련도 나와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특히 생태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지역에 교육청 부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같은 걸 지어서 학령기 자녀가 있는 부부들을 우선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도록 하면 학교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고 결국은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생활인구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창훤 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 조속한 추진 계획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폐교라든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아까 말한 각 지역에 필요한 복합용도 시설, 공공주택까지 같이하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아마 올해 1∼2개 정도는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 중산간 지역 같은 데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이운 위원입니다. 먼저 도청과 교육청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책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양 기관에서 이렇게 주요업무 한 걸 보면서 아직도 도청과 교육청은 따로 돌고 있는 바람개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협업을 해서 하는 사업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도청하고 교육청이 어떻게 협업을 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올해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건을 개발하고 서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출생 부분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접근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업무들과 연계해서 저출생이 극복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업무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할 것이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자체하고 교육청이 손을 잡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화려하게 언론 브리핑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것은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관심을 가진 게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약간의 아이디어 낸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놀이터입니다. 이미 도정질문을 할 때 오영훈 지사님께도 공공형 놀이터를 제안한 바 있고 도교육청을 상대로 기회가 될 때마다 아이들이 주말에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계속 질의하는데 다행히 교육청에서 내일 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이 개원하게 됩니다. 제가 내일 일이 있어서 어제 미리 가봤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 환경을 갖춰 놓고 서부에도 앞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제가 작년에 대전에 있는 상상놀이터를 가봤습니다.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최명동 실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가 봤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가 보셨습니까?

상상놀이터에 못 가봤습니다.

거기는 월드컵경기장 1층 빙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넓은 공간인데 상상놀이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디어를 가지면 서귀포월드컵경기장이나 제주종합경기장 밑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기회가 되면 여기를 한번 벤치마킹 가서 보십시오. 진짜 잘해 놨습니다. 김월룡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꿈낭’이 지자체와 연계해서 작년에 동지역 2개 학교에 개원했고 올해 신례초하고 수원초가 문을 열게 됐는데, 그런데 인구가 비교적 많은 읍면 소재지 학교라야 되는데 왜 학급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학교를 선정했는지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주말에 돌봄 수요가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청과 협의하면서 주말돌봄센터를 확대하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가 원한다고 해도 무조건 들어줄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제주시 동지역하고 서귀포시 동지역에 한 군데씩 있고, 읍면 지역에 2개 학교를 올해 했는데 학생 수가 많고 또 수요가 있는 곳은 저희가 충분히 도청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놀릴 공간이 없으니까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의 과학체험관, 수학체험관을 이용합니다. 거기는 일요일까지 운영하는데 어제 가 본 회천분원은 일요일에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과연 유아들을 위한 이런 체험 공간이 일요일은 운영 안 하겠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저녁 시간까지 학부모님들이 유아를 데리고 와서 마음껏 놀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회천분원인 경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고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검토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혜란 복지국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혜란입니다.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 남자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대표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부분을 시행하고 있어서 1만 5000명 정도 하고 있는…….

남자 어르신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부분이 남성·여성 구분되지 않고 남성분들도 충분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인구정책 쉽지 않죠?

예.

우리가 그 많은 정책 중의 하나는 잡고 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고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실이 1월에 신설됐고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각 부분별 사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집행하고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데, 저희는 생활인구 유입 그리고 인구의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외국인 정책에 또 다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 중에 어떻게 보면 수치적으로 쉽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언론에 나왔던 걸 하나 출력했는데요. 이게 2월 26일, 지난달인데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발표한 거예요. 합산 출산율 9년 만에 반등,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대해 초점을 두어서 성과를 거둔 효과라고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많이 했어요. 출생률이 정말 9년 만에 반등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제주는 똑같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핵심 전략들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출생률이, 지금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 이유가 또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내부에서 분석해 본 게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분석을 못 해 봤는데 복지가족국에서 그 내용을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가족국에서요. 그럼 이혜란 국장님이.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제주만, 한 몇 군데 ― 강원, 제주 ― 부분만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기 좀…… 청년의 유출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이 출생률을 떨어뜨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감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왜 유출할까, 그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청년들의 일자리거든요. 일자리가 자리를 잡아야 결혼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출산도 하고 주거도 하고 양육, 이게 다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위 분들을 보면 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앞서 위원님이 질의했다고 하는데 난임센터 같은 경우는 상담할 수 있는 제주도 여건이 안 돼요. 그 부분이 결국 상담이 안 되다 보니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가는 거거든요. 도민의 건강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제는 정책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난임부부만 상담하고 케어하는 게 아니라 가임여성 누구나 상담을 받고 계획적으로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난임, 어려움에 있는 부부들이 상담하고 싶은 것조차도 구조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광역 9개인가요, 다 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난임부부를 만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상담하고 어디에 가서 이런 애로사항을 하는지, 결국은 비용이 따라오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아진다. 그래서 참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주위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까요? 이혜란 국장님. 아,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돼요.

건강위생과장 양승주입니다. 올해 우리가 공모했는데 아쉽게도 선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되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계획서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인구 비례라든지 기타 등등의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을 올해는 탈락시킨 것 같은데 내년에 선정되도록 좀 더 노력할 텐데, 현재 난임부부 말고 가임여성 포함해서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각 행정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2개소. 거기에서 현재 산모라든지 임산부를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도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가임여성이라든지 난임부부라든지 상담을 받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되는 날까지.

그쪽으로 공유를 하신다고 하는데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 양육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니면 갓 출산을 했는데 정보가 산재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센터 쪽으로 알림을 받는 정책도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을 하면 제주문화사랑 회원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입되어 있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많은데. 보면 제주도 내에서 공연하는 것들은 수시로 우리가 다 받잖아요. 가입을 원하고 상담을 원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AI 시대에 크게 힘들이지 않고 그분들한테 정보를 줄 수도 있고, 아까처럼 상담센터가 없으면 다른 쪽으로 우회적으로 주고 싶다. 하지만 그분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그분들에게 잘 전달하고 정책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입니다.

경제일자리에 우선 수고 많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즉 경제활력국에서 맡은 조례 중에 지난해에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알고 있죠?

예. 통과됐습니다.

이 조례에 맞춰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원 조례에 따라서.

작년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시행 계획안이라든지 기본계획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조례의 직접적인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과 내에서 소관이 노동정책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 기업 내에서 근로 환경을 좀 더 개선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직장인들이, 노동자들이 일·가정이라는 생활의 균형감을 가짐으로써 여러 가지 출산 부분도 해결할 수 있고, 자기만의 만족, 생활 간의 만족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 오신 이유도 일자리 더 늘리겠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뜻만이 아니고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저출생에 대한 회복의 하나의 방안도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크게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전국에서 최하위예요. 일·생활 균형에 관련한 부분에서. 균형지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최하위더라고요. 이거 개선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도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지수 평가에서 조례, 제도적인 부분도 지수항목에 들어가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점수를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노동정책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그에 맞춰서 각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도 해야 되지만 생활과 연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좁은 동네다 보니까 일 있으면 안 가지도 못하고. 이 부분이 저는 참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이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 하면……. 우선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평등여성정책관님.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입니다.

같이 연이어지는 것도 되는데 우리 제주도의 여성 고용률 좀 낮죠?

전국에 비해서는 10%P 정도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나 남녀 간에 비교를 했을 때 10%P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옛날부터 제주도의 여성분들이 일을 많이 해서 그렇고, 이해는 하는데. 저는 양육 여성 고용률 이것도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단순하게 여성 고용률만이 아니고, 여기서 여성 고용률이 높은 이유는 60세 이상 된 여성 노인들 일 다 해요. 그거 포함되니까 높게 나와요. 그런데 양육 여성 고용률, 이것은 아이들을 키울 시기에 해당되는 여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에 M곡선이 그려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인데요. 30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연령층 여성의 고용률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냥 기사에 나와 있고 어떤 책을 간단하게 봤는데. 이스라엘 출산율이 3.0명이더라고요. 우리나라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깼습니다. 저는 여성들이 가정에 많이 있고 여성 고용률, 가령 양육 여성 고용률이 높으면 출산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기간에는 경력단절 되지 않도록 보장을 해 주면서 오히려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 육아에 기회를 주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사노동력에 대한 대우를 철저하게 하고,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간에는 가정에서 아기도 낳고 출산도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 가져 있는 것을 저는 이스라엘 출산정책 하면서 깨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양육 여성 고용률이 가장 높아요. 그런데 출산율이 또 가장 높아요. 이게 보통의 생각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일과 생활에 관한 균형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경력단절은 생각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편견도 깨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한때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필요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 빼서 기진맥진해서 집에 들어가면 쉬기나 하고 드러누워 있고. 보통 남자를 얘기합니다,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그러지 말고, 너무 힘 빼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제주의 문화가, 제주의 문화도 연결돼요. 너무 바빠요, 제주도의 삶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돈 좀 벌어서 꾸려 나가려고 하더라도 제주에서는 그러지 못해요, 여건상. 그러니까 육지에 가는 거죠. 좋은 일자리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다 되어서. 화면 하나만 좀 띄워주세요. 1분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동보육청소년과. 복지가족국장님 대신해서.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고 아동보육청소년과 강미영 과장님.

아동보육청소년과장 강미영입니다.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사진은 바로 연이어서 할 거고, 제가 보낸 사진인데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제가 조례를 우리 제주도가 아동친화도시를 꿈꾸고 있는데 아동출입제한업소, 소위 얘기하는 노키즈존으로 운영되는 업소가 전국적으로 비율상 매우 높다. 이게 통탄스럽다. 이게 맞지 않는 거니까 제가 아동출입제한업소, 소위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고 싶었는데 ‘금지’라는 단어 때문에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용어를 다른 말로 씁시다라고 해서 확산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대표발의 했기 때문에 동네 음식점에 가면 살펴봐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업소,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칭찬하는 업소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돈&바당이라는 고깃집인데 그 사장이 참 마인드가 좋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불판이 있는 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 보면 위험도 하니까 아이들은 저기를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좋겠다. 이런 거예요. 고깃집은 불판이 있어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한다든지 노키즈존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오히려 저런 시설을 만들어준 거예요. ‘참 훌륭하다.’ 이 생각에 제가 과장님께 얼른 사진 찍어서 보내 드렸고.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다음 사진. 안 나와?

아, 없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과장님과 직원이 저 식당을 방문해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팔아준 거죠. 그러면서 다시 가서 사진 찍어 오고 했던 것인데.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동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제주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 나가야 저출산, 저출생 대책이 되지 않을 건가? 자그마한 대책인 것 같지만 저는 제주도내 이미지에 크게 좌우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말로 고를 건 많은데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답변 하나만 듣고 할게요, 이왕 나왔으니까.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고 예스키즈존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 서울에 잘되고 있는 예스키즈존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올해 계획 수립 준비 중이고, 공모해서 아동친화적인 식당을 운영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식당 뭔가 도와줬어요? 고기 한 번 사 먹으러 간 걸로 끝? 거기 보면 일부러 저런 의자를 비치했더라고요, 그분들이.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의자 보이죠. 애기 의자예요. 아주 세심하게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을 보고 감동 먹었습니다. 저런 식당들은 응원해야죠.

응원하겠습니다.

식당이나 다른 데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란입니다.

사실 지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보면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그리고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저출산·고령사회 2025년 시행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시기적으로 벌써 시행계획이 나왔어야 되는데 15개 부서, 핑계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의 수합됐고, 한두 군데 빠져서 준비가 조금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빨리 수합해서 시행계획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료 수합이 어려운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작년에도 이 같은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매번 기본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면 다 핑계입니다. 저희 공무원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 및 총괄부서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필요한 사전 일정표라든지 내부 추진 로드맵을 운영하고 있는지요. 제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다른 법정계획 이런 데는 설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그런 방안을 도입해서 시행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행계획은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계획인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업추진 방향이라든지 현장 수요, 정책목표 등과 같이 연계성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검토 기구나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무튼 빨리 시행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한이 임박할수록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충분한 검토가 없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여기 계신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양승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 양승주입니다.

부연설명은 제가 하지 않고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서비스 지원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약간 차등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월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가사서비스는 육아와 가사노동의 주체인 양육자에게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많은 위원님들이 난임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심리상담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에 그치지 마시고 진짜 정확한 팩트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예, 이혜란입니다.

지사님이 항상 발언하는 워딩에 보면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 어디 가서든 발언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워딩이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는데 그 안에 어떤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혹시 있나요?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라는 것은 오늘 업무보고도 받고 계시지만 일단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돌봄,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세 살, 여섯 살 아이 아빠입니다. 저도 출산이나 이런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제주의 아이들의 환경을 보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든 어린이집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이 노는 곳은 어디인가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학원도 갈 수 있고 돌봄교실도 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제한받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곳은 학교운동장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일부 부모님들은 주말이 무섭다고 합니다. 주말이 무섭다는 건 뭐냐 하면 아이들과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비가 오거나 어떤 제한상황이 있을 때는, 요즘 부모들은 키즈카페를 갑니다. 키즈카페를 가면 비용이 돈 10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들거든요. 지금 경제도 힘든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제가 보니까 서울시에 공원형 실내놀이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야외활동이 제한되는 날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총 5곳으로 해서 거점형으로 만들겠다고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유니버설디자인과 베리어프리,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거죠. 이런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주에 보니까 월드컵경기장에 계획되어 있고, 키즈카페입니다 여기는. 계획되어 있고, 다섯 군데 정도 보목경로당이라든지 정실에 한 군데 있는 것 같고, 삼도동에 다함께돌봄센터 거기에도 하나 만들 것 같고. 그다음에 건강협회 옆에도 하나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여건상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제한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제주도에도 보면 근린공원도 각 지역마다 어느 정도 있고.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타 시도의 실내놀이터 여러 군데 가 보기도 했는데 일단은 아이들만 뛰어놀 때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호자 동행을 하고 있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돌봄이라든지 실내놀이터 이런 부분이 아이들만 있는 것은 안전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놀이터에서 놀 때 부모가 동행해야 되나요?

실내놀이터는 저희도 지나가다 보면 엄마랑 같이 온 아이들도 있고 또 아이들끼리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놀이터랑 실외놀이터랑 부모님이 동행해야 하는 사항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성하면 아이들이…… 어쨌든 부모님들도 놀이터에서 다친 것은 본인들의 부주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물론 보험 체계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제주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없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학교가 폐교까지 이르는 상황인데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것에 제한되지 않고 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공원이면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해야 되니까 건설 쪽으로, 다 분야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님께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고 항상 말씀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고충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보육청소년과가 국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고, 실내놀이터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다섯 군데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이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주말에 주말돌봄,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아이들 돌봄하기 위해서 저희가 꿈낭도 지속적으로 읍면까지 올해는 확대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고 또 놀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에 관련된 거니까 도청만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예, 맞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청과 충분히 세밀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더 많은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가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올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이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도청에서 2월 28일 날 인구행복도시 도민실천단 출범한다고 하면서,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것 같은데. 2029년까지 85만 명을 목표로 하겠다. 5년 내입니다. 지금 70만도 안 되는데 85만을 목표로 하겠다? 가능하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저희가 그때 인구정책종합계획에 대한 선포를 했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85만 명은 생활인구입니다. 저희 도에 상주하는 인구 그리고 유동인구까지, 관광객을 포함한 유동인구까지 포함된 생활인구 규모를 85만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2029년도에.

아! 저는 자세한 설명 없이 85만 명 하니까 도저히 실현…….

생활인구의 추계치입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실천 단이기 때문에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관련된 자문 역할을 하고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를 예로 들면 2029년까지 1만 명이 줍니다. 1만 명이 줄어들면 한 반에 25명씩 계산하더라도 400학급이 주는데, 엄청나게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앞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도청과 지자체가 협업을 하면서 아무튼 차곡차곡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균 과장님, 어디 계시죠?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강동균입니다.

제가 앞서 질의를 하면서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도내 일자리 지원 정책을 하죠? 청년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예.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정책인 거 같은데,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예. 202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게 지금 현황 자료들이 있어서. 2022년도에 7개 기업에 109명의 청년들이, 2023년도에는 108명의 청년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2년이면 끝이더라고요. 기업체가 바뀌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그 청년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하는지 혹시 데이터 같은 걸 갖고 있나요?

2022년도에 했기 때문에 2년 지난 부분까지는 아직, 도달한 시점이 작년이었고…….

2022년에 해서 2024년 5월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차로 끝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아직 저희가 따로…….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는 게 ―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 우리 청년들을 유출하지 않고, 그리고 얼마 전 언론보도를 보니까 청년반상회에서 ― 실장님도 인터뷰를 하셨던데 ― 1순위가 일자리였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래서 좋은 정책을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2년이 끝나면 이 청년들이 정말 그 기업에 정착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도 지원금이 끝나면 더 이상 이 친구들을 데리고 쓸 이유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기업은 10인 이상 기업이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상자가 일반적인 단기 채용이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서 기존의 복지제도를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저희 일자리 지원사업 부분보다는 근로조건이 좀 양호한 부분에 속하는 기업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수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도 많은 고용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2년 동안 동행일자리라는 정책으로 행정의 지원을 받고, 지원 내용을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2년이 끊긴 이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좋은 정책을 했을 때는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마무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기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청년들이 과연 제대로, 우리가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해서 이 정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었는가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청년동행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존에 취업된 그 기업 내에 청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청년들에 대한 복지 수준이 양호한 부분을 저희가 선정해 주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청년 고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년 3종 세트란 부분에서, 청년 취업희망 프로젝트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것도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청년고용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도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친구들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자립이 안 되다 보니 일자리가 한계가 있어서, 또 유출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께서 모두말씀을 할 때에 저도 크게 동감한 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이런 주제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함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런데, 너무 바람직하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협치가 잘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물론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는 저출생에 관련한 부분을 제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서,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령에 대한 대책은 누가 해요? 복지가족국에서 국장님이 말하실 거예요?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지금 고령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19.1%입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거의…….

고령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추세를 봤는데, 높아요. 점점. 우리가. 아까처럼 저출생의 비율이 지금은 평균보다 조금 괜찮다고 0.83, 이렇게 얘기하지만 줄어드는 추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 반면에 고령화에 대한 부분도 높은 편이지만 그나마 더 안 좋은 거는 추세가 더 높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끊지 못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세를 끊어야 돼요. 저출생도 추세를 끊어야 되고 고령화도 끊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지에서 하는 정책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집니다. 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선언을 하든지 대도민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제주도가 매우 심각하게 안 좋은 상황으로 추이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고령화율을 계산할 때 유소년들, 14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65세 이상과 비율로 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고령화율을 멈추는 것은 저출생만 극복되면 인원이 많아지니까 비율이 점점 낮아질 수 있는 거고. 이 저출생을 잡지 못하면 고령화는, 우리가 기대수명도 높아지고 건강수명도 어쨌든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잘살도록 하고 “오래 사십시오.”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생을 잡지 않으면 고령화는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저출생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초고령 시대가 금방 도달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다들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이거 참 큰일 났네. 우리는 계속 초고령사회로 되겠네.’ 이 걱정만 되면 ‘빨리 죽으라는 건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정책에서 어떤 맞춤형 정책은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부족하게 보여요. 그냥 통으로 그렇게만 살펴보고 있는데, 동 지역의 고령화율이라든지 읍·면 지역의 고령화율, 읍 지역마다 다 나온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맞춤형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 지역은 거의 40% 된 지역도 있으니까요. 아주 심각한 거죠. 그리고 동 지역만 보더라도 동에서도 원도심하고 다른 곳하고 차이가 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일률적으로 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동 지역에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외도동에는 고령화율이 제일 낮아요. 노형동보다도 낮고 옆에 있는 이승아 위원님네보다도 낮아요. 거기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11. 우린 10.4. 그런데 원도심은…… 예. 시간 보고 있습니다. 원도심에는 굉장히 좀, 하네요. 이걸 동 지역에 같이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국장님, 맞춤형으로 고령화 대책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

지금 현재 43개 읍면동 중에서 29개 읍면동이 초고령사회, 20%에서 40% 된 데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고령화에 따른 읍면동별 맞춤형 노인정책을 추진하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월룡 국장님께 짧게 한 가지만. 방학 중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거든요. 학기 중에는 알다시피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지만 방학 때의 돌봄 공백을 고려해서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시간이라든지 방과 후 수업일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요가 있는 경우에 방학 중에도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중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방학 중인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학기 중처럼 전일 돌보기는 힘들고 오전 9시부터 보통 12시까지 돌봄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2시간 정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방학 중에도 희망하면 한 3시까지는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학교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 방학 시기가 한 달 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학원 보내기도 애매하고 또 아이 돌보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방학 중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마을키움터라든가 제주도청과 협력해서 주말 또는 방학 중에 거점형 돌봄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도청과 협의해서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