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영준입니다. 먼저 42만 광주시민을 위한 시민체감형 행정을 목표로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장여건에 맞지도 않고 유명무실하게 시행되고 있던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62조상의 ‘인사청문’에 관한 내용을 현장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발의한 조례이며, 본 조례의 필요성은 지난 2024년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연임 과정에서 진행되는 유일한 행정절차인 임원추천위원회는 광주시장 2명, 이사회 3명, 시의회 2명 추천으로 구성하는데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사장을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우리 광주시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추천 몫이 5명, 의회 추천 몫 2명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를 비롯해서 다양한 지방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의 병행 운영을 통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지방 및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의회에서는 일찍부터 의회 기본 조례에 인사청문에 관한 내용을 담아왔던 만큼 현장여건에 맞는 인사청문회 조례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공사와 출자·출연기관에 투명한 인사검증시스템을 도입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제안 취지를 잘 살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54호, 노영준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일반적인 총칙 규정을 두었고, 안 제4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인사청문회의 대상자와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본칙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62조에서 일부 규정하였던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더욱 상세히 규정하게 되어, 향후 인사청문회 개최 시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인사청문 대상의 직위를 직접 명시한 것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안 제5조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를 10명으로 정한 것에 대하여 경과보고서 채택이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님 또는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노영준 의원님께 하나 질의해 볼게요.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양산시에서 법제처에다가 의견조회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양산시복지재단 이사장 외의 직위를 인사청문 요청의 대상 직위로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라는 회신이 있었어요. 이 내용이 지금 노영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랑 거의 유사해요. “양산시복지재단의 기관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및 양산시 조례 제6조에 따라 양산시복지재단의 이사장”, 그러니까 여기도 대표이사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법제처에서 의견 회신이 왔던, 그러니까 ‘조례가 위임한 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법제처의 회신이 있었는데도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죠?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방금 말씀해주셨던 양산시복지재단의 사례는 현재 법제처 의견으로 공유되고 있는 유일한 관련 질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우리 광주시와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광주시문화재단의 조례를 봤을 때는 ‘시장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시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의 자리가 꼭 시장이 아니라 민간도 할 수 있도록도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이사장이 왔을 때를 고려해서도 법제처 의견이 제시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요.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노영준 의원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보면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여기서 규정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제1항제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라고 엄연히 명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위규정으로 각 도의회에서, 하여튼 일단은 지방자치법에 엄연히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실 노영준 의원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이 인사청문회에 관한 내용이 우리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에 본래 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도시관리공사 사장’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그 논리로 한다면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유명무실한, 쓸 수 없는 내용의 조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예시를 좀 들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최근에, 지금부터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문화재단의 이사장은 민간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산하에 민간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실 저 역시도 청주시의회나 다양하게 연락도 하고 물어봤지만 딱히 상위법에 관한, 예를 들면 기관장이 꼭 대표이사여야 되냐, 아니면 이사장이어야 되냐라는 부분은 논란이 없었다고 저는 전해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장이 시장이 되느냐 민간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지 이것을 조례에다가 ‘대표이사를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부분 중에 양산시 사례가 유일하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역으로 여쭤볼게요. 법제처에서 이렇게 ‘대표이사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기획예산과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한다고 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요?

질의를 중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중도 포기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이것을 두고 ‘법제처 의견도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제처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좀 전에 노영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포기’라는 단어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포기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경기도의회에 질의한 결과 현재, 왜냐하면 저희가 참고할만하다고 볼 수는 부분이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상위법 위반의 여지가 없었느냐’는 질의도 했었고, 거기에서 온 답변은 우선은 기관장에 대한 해석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법제처의 의견도 참고하면서 답변 받은 바에 따르면, 결국 누가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기관장이냐의 부분이었고 또 우리 현재 이사장을 시장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임이사로 보고 있고 또 문화재단 정관상에 우리 재단을 대표한다고,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조례상에 보는 기관장은 이사장, 즉 시장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정관상에 봤을 때는 대표이사가 기관장으로 보여질 여지가 사실 너무나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해석상의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명확한 것인지, 이것을 적어도 법제처 같은 데다가 얘기를 해서 검토를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 부분이 사실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시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사실 작용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법이 30여 년 만에 개정되어서 재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담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재 경기도에서 시장이 이사장을 겸직하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31곳 중에 24곳이 있습니다. 그 논리로라면 여기서는 이미 인사청문회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사실 과반이 넘고요. 그리고 그 논리로 하면 사실 인사청문회는 못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례상 월권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경기도 내에 문화재단이 설치돼 있는 곳이 경기도를 비롯해서 21개입니다. 경기도 내 문화재단에 대한 조례를 전체 검토했을 때 조례에 ‘임원의 직무’라고 있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저희 문화재단은 8조이고, 다른 선례로 하면 남양주시도 ‘임원의 직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조례에 임원의 직무에 두 가지가 돼 있는데, 저희는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양주시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항에서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즉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는 시군의 조례가 우리 시를 비롯해서 광명시, 평택시 등 7개 시군이 있고,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의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는 곳이 남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김포시 등 10개 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4개 시군, 경기도, 부천시, 의정부시, 하남시는 정관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경기도에서도 정관에서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을 하고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면서 업무를 총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7개 시군의 기관장은 이사장이고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는 14개 시군은 대표이사가 기관장으로 보여집니다. 또 법제처 유권해석이 내려져 있는 양산시 조례를 보면 양산시도 7조에서 ‘임원의 직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시는 기관장이 이사장입니다. 여기서 이사장이라 하는 것은 양산시장입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광주시문화재단의 기관장은 이사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노영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입법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지만 관련부서나 기본적인 사례들, 양산시 사례, 노영준 의원님은 이것이 유일한 사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유권해석이나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고문변호사 자문 받은 내용이 있어요, 기획실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일탈·위법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제가 이 문구 한번 읽어드릴게요. “광주시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 인사청문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하는 것에 해당하며,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하는 조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봄” “광주시문화재단의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 인사청문 규정은 결국 임명권자인 이사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하는 조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조례는 허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게 광주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굳이 강행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저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굳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나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만약에 정말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법제처의 어떤 해석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꼭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왜 저렇게 안 하고 싶어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걸 굳이 나서서 말리시는 집행부의 모습도 좀 이해가 안 가기는 하는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장님이 문화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은 대표할 수 있으나 업무를 총괄한다는, 현재 대표이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인사청문회 대상을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시장님을 인사청문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장님은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선출직인데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한다도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대상일 것 같은데 우리 조례에는 이사장이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까지 총괄한다고 되어 있으니 저는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부터 먼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 이사장이 어느 시점에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직전에 너무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면서 많은 운영에 대한 부족함도 있었다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언급해주셨던 양산시처럼 시장이 할 수도 있고 또 민간인이 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을 여는 것 또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이주훈 위원님께서 임명 관련된 변호사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형식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대표이사 연임 과정 가운데 우리 시장님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대표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인사권 행사를 ‘셀프’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휘력의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에게 문화재단 대표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인사권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거기 대표이사가 상여금까지 다 하면 거의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수준에서 다양한 혜택을 다 누리고 있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인사검증을 거치지 않는 것은 우리 행정의 미흡한 구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까 상위법의 논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예외 입안 사례가 있거든요. 특히 평택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걸 꼭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라고 명시하지 않고 기관장으로 하고, 이 경우 ‘기관장이란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꼭 대표이사를 하지 않더라도 직위를 총괄하거나 대행하는 분은 우리 시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오현주 위원님, 내용 잘 들었는데 본 위원장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점이 있어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노영준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사청문회 조례는 말 그대로 시에서 요청해야 가능한 조례입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하라, 마라’ 어떠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는 조례일 뿐입니다. 이 조례만 여기 계신 네 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명확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쓸 데 없는, 예를 들어서 약간에 우리가 그냥 예측하고 상상하는 이런 부분으로 발언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사장이 시장일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조례는 제정이 가능은 하지만 상위법 저촉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의견을 나누시는 것 같은데요. 상위법 저촉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이라고 정해 놓고 시장이 아닌, 우리 시는 이사장이 시장이니까 시장이 아닌, 비상임위원이 아닌 ‘상임위원들 중에 대표이사로 한다’를 단서를 붙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꼭 저희 시의원들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누군가를 선출한다고 말하자면 우리 의회의 부담감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오롯이 누군가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정할 때 의회에서 이 부담감을 100% 다 지고 가야 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 조례는 의회 특별위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이신 노영준 의원님께서는 잘못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오롯이 다 감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담감에 대해서는 어떤 감수를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지방자치법 자체가 30여 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장 여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현재 경기도만 보더라도, 아까 문화재단 21곳 말씀하셨는데 복지재단 다 포함해서 제가 봤을 때는 24곳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이런 것을 현장 여건에 맞게끔 한다고 하면 또 몇십 년 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대행하는 자에 대해서 대상을 삽입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넣기까지 또 몇십 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점을 잘 고려해주셔 가지고 우리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충분히 도입돼야 되는 조례와 도입돼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다면 같이 수정해서 정말 광주시민의 알권리 충족도 하고 또 제대로 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상위법령, 문화재단 조례 검토 이후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해당하는 의안번호 제3857호,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 해당하는 의안번호 제3860호,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의 복무 및 후생복지와 관련한 사항으로 상위법을 준수하여 현재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으로, 본 개정을 통해 상위법 및 각종 지침을 올바르게 참조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추진비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는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업무분장과 관련된 조례·규칙안입니다. 제6항,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에서는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표현과 부합하게 정비하고, 제7항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서는 사무직원 사고 시 직무대리 순서 및 지정대리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하여 직무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항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안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3개 팀의 업무를 구분짓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의 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 개정은 정확한 사무분장을 통해 직원들이 능률있게 근무할 수 있게 도모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전문위원의 사무와 다른 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상위법 저촉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 심사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제2조를 보면, “(다른 규칙의 개정)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칙을 시행하려고 하는 뜻이 왜 이런 것을 별도로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전문위원의 직렬이 현재는 행정 플러스 농업 플러스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사무국에 농업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 플러스 시설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3조1항에서. 그러려면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8의 표가 같이 맞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칙에 시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단체 규칙의 경우 의회 의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검토보고가 있어요. 고유의 규칙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켰지만 이게 자치단체장이 ‘옳지 않다, 규칙에 맞지 않다’고 원래대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법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의회 규칙이 아니라 시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법령에는 맞습니다. 다만, 의회사무에 관한 사항이고 해서 전국 243개 의회에 확인한 결과 기초의회 중에서는 5개 의회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의회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분장규칙이 이번에는 전부개정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벌써 여섯 번째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시장이 제출한 규칙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원발의 규칙으로 지금까지 전부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왜 이걸 가지고 별표를 개정하려고 했냐면, 사실은 작년 7월 5일 자에 저희 의회사무국에 직렬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직이라든가 공업직이라든가 전산직이라든가 이런 직렬이 있습니다, 현원이 없는 직렬이요. 그래서 7월 5일 자로 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광주시가 시행규칙을 7월 16일하고 12월 31일 두 번 개정하면서 우리 시의회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 조직권이라든가 예산편성권이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래서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가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정책지원팀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인가요?

지금 무보직 6급을 정책지원팀장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팀을 만들면 거기 팀장 밑에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다른 팀에서 직원을 빼앗아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다가 이번 조직개편이든 뭐든 계속해서 2명 증원 요구하는 이유가 2명 증원이 되면 무보직 6급을 정책지원팀장으로 하고 직원 2명을 배치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타 시군을 보면 의원 2명에 1명의 정책지원관이 분담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게 시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요, 정책지원관은 다 충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마다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지원팀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런 부분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진행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늘어난다라면, 이것은 일단 계획인 것이고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 두 분 당 한 명의 정책지원관을 하든 그것은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사무국 정원이 증원되어야지만 그걸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빨리, 계속 늦추다 보면 한도 없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은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지방의회법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도 선제적으로 우리 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장표 별표에 보니까 사무분장을 표로 나눠놨는데요. 의사팀에 보면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 및 참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얼핏 보면 의사팀에서 방청 및 참관을 하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관리하라는 말씀인 거죠?

예, 방청인이나 참관인...

방청인 접수받거나 관리를 하라는 거잖아요.

의사팀이 본회의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본회의장에 방청인이 신청을 하고 방청을 하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의사팀은 본회의장 안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방청 관리하는 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팀에 인원을 더 보충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분장표에 약간, 이런 경우에는 의정팀에서 도움을 준다든가. 분장표를 딱 이렇게 정해놓으면 업무하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분장은 지정되어 있어야지만 그 팀별로 소관업무가 되는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방청 및 참관은 의정팀 분장사무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주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별표의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일반적으로 시에서 조직 관련한 사무분장을 보면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별표에 보면 팀별로 분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물론, 의회사무국이 단일 부서이긴 하지만 이렇게 팀별로 분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여기다 명시해 놓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시에서 행정기구라 하면 5급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사무국 단일입니다. 그러면 본칙에다가 의회사무국을 나열로 1호, 2호 해 가지고 계속 전체를 나열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에 ‘의회사무국’ 하고 본문과 별표와의 체계가 조금 더 이게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차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물론 팀별로 하는 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국장님의 결재에 의해서 할 부분인 것 같고, 이 규칙상에는 의회사무국의 담당업무, 사무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열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본래는 개정 전에는 의회사무국 업무라 해 가지고 한 장의 본문에 열몇 호를 나열하다 보니까 법령의 체계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다른 시군을 확인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시는 ‘국’과 ‘과’ 이런 단위가 있어 가지고 사무분장을 하면 좋은데 우리는 ‘국’이 있고 ‘과’의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을 가지고 분장을 해서 각각의 사무를 구분해 놓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