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열 의원 발언

네,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이종성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최종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중에 재단의 학교복합시설 위탁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자료는 157쪽입니다. 재단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인재 양성 사업,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위탁 운영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의 핵심 기능은 학생과 주민들의 정서 함양,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래 세대의 꿈을 키워 지역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재단의 목표와 부합하며 앞으로도 재단이 학교복합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교육자치과에서도 재단에 지속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을 위탁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재단 파견 및 직원 처우 개선 정책 수립입니다. 자료는 158쪽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4년 9월 30일 6급 공무원이 재단에 파견 나가 있으며 또한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최근 2년간 직원 입·퇴사 현황을 분석하고 조직 점검을 실시하였고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처우 개선과 소통 강화를 위해 보전 수당 지급,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직원 워크숍 추진, 복리 후생 및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의 복리 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경영 평가 성과급 예비비 지출입니다. 자료는 159쪽입니다. 경영 평가 성과급 지급 시 공기업 준정부 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으나 인건비 성격인 평가급 집행이 예산 목적에 부합하도록 2025년도에는 본예산에서 인건비 예산 과목에 경영 평가 성과급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 소통 창구 활용 및 후원자 관리입니다. 자료는 160쪽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나 지연된 부분이 있어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법령에 따른 경영 공시에 대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공시 외 재단 홈페이지에 장학기금 적립 현황, 기부자 현황을 공개하고 기부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쉽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 장학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기부자 발굴과 관리를 강화해 기업체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단체 회의 행사 시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해서 자발적인 시엠에스(CMS) 가입 등 개인 회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및 학교복합시설 예산 구분 명확화 및 지도 점검입니다. 자료는 161쪽입니다. 재단 사무국 운영 예산과 학교복합시설 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출연금과 위탁 사업비 예산을 구분 편성하였으며 사업 전반에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부서의 지속적인 점검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하고 개선해서 건전 재정 운용의 내실을 다지고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정비입니다. 자료 162쪽입니다. 연 1,600건 이상의 장학 서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세부 기준 마련, 다양한 장학 전형에 대한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가 필요하며 위기 청소년 등 보다 폭넓게 장학 사업을 검토하고자 청소년복지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비의 형평성 제고 및 지역을 안배한 장학금 지급입니다. 자료는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재단은 장학 전형의 다양화를 통해 학생과 시민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학 사업 추진 시 다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춰 예술 분야 청소년과 소외계층 대상 지원 강화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중복 혜택 방지를 통한 효율적 장학 제도 운영입니다. 자료 165쪽입니다. 장학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서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2025년 장학 사업 공고 시 재단 장학 사업 및 관내 유사 장학금성 사업 중복 지급 불가를 안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장애 학생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외계층 장학금 개발입니다. 자료는 166쪽입니다. 2025년 정규 장학금 편성 시 장학금 혜택이 많은 대학생 비율 조정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술 분야 장학 전형 및 학교 밖 청소년 장학 전형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 주거비 지원 사업 타당성입니다. 자료는 167쪽입니다. 대학생 주거비 지원 사업은 경기푸른미래관에 입사한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학 사업도 인재 양성에 중요하다고 사료가 되며 아울러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장학생 네트워크 사업에 대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자녀 기준 변경 및 장학금 지급입니다. 자료는 168쪽입니다. 2024년 5월 9일 개정된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변경하였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수혜 대상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학생 비율 점검 및 소외계층 전형 점검입니다. 자료는 169쪽입니다. 시흥시기업인협회, 또 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회의에 참석해서 장학 사업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정 기탁을 통한 지역 상생 장학금 연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학 사업 전반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다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춰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공평하고 효율적인 장학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생 네트워크 형성 및 홍보 강화입니다. 자료는 170쪽입니다. 2025년 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생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참여자 조사 시행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장학금 신청에 대한 정보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 홍보 부스 운영 또 카카오채널, 에스엔에스(SNS)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on off line)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현물 지원입니다. 자료는 171쪽입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지정 장학 사업 중 신천초등학교 밴드부 지원 사업에 대해 현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장학 전형 내에서는 지정 기탁인 신천초등학교 밴드부 지원 사업만 현물성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현물성 지원이 적합한 장학 전형 신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연구회 및 멘토링(mentoring) 사업입니다. 자료는 172쪽입니다. 인재양성연구회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된 사업으로 인재 양성, 교육 지원, 지역 교육 발전에 관한 현안 발굴과 연구 사업, 시흥시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다문화 사회 지역 특화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등 인재 양성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만 기존에 운영하였던 인재양성연구회는 2025년 전공 멘토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학금을 받은 재단 장학생의 멘토(mentor)가 되어 선순환 교육 과정을 실현해 나가고 은둔형 청소년의 경우 시의 모든 협력 기관과 연계해서 지원 방안 마련과 전공 멘토단 사업도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곧너나들이 센터 위탁 절차 준수 및 관리 감독 이행 여부입니다. 자료는 173쪽입니다. 2019년 7월 시흥시와 교육청소년재단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 후 2020년 5월 「시흥시 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되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별도 절차 없이 위수탁 협약을 승계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교육자치과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학교복합시설 위탁 사업 운영 및 회계 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을 받도록 하고 지적 사항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복합시설 홈페이지 예산 일원화 및 시설 특성에 맞는 예산 편성입니다. 자료는 174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각 너나들이 센터에 센터의 규모, 운영 현황, 프로그램 수요 등을 반영해서 센터별 특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신청) 이봉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국장님께서 오시니까 아주 무엇인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한 두세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상반기에 재단 복합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조례 있잖아요?

네.

그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조례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교육자치과 소관이어서······.

자, 교육자치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괜찮으시겠어요, 의장님?

아, 그 조례 개정은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하려고 준비 중이다가 보다 보니까 좀 늦어진 면이 있었는데요,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4월에 준비해서 5월에 바로 올리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월이면 정리가 되나요?

네, 네, 5월이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리 인재양성재단에 막 이것 무엇을 하는지 뭐 복잡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 분리를 빨리 시키셔서 조례를 완성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그 퇴사율이 자꾸 좀 높아져 가요.

네.

그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그 퇴사율에 대해서 저희가 퇴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좀 설문 아닌 또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전 공무원들하고 조금 다른 분야는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이 일반 회사에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 교류를 일반 회사에 있는 직원들하고만 교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과 그 생각이 달라서 조금 더 나은 자리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 가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직원 역량 교육을 좀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직업 윤리를 많이 심어줘야 할 것 같고요. 또 처우 개선도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우 개선으로는 저희가 그 장기근속 휴가라든가 정근 수당 규정을 마련해서 우리가 임시 이사회 때 이것을 다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과의 보수 차이가 좀 많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조금 부족한 분야만 저희가 채워주면 앞으로 이직률은 현저히 줄고 60세까지 반드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건비가 적으면 그 분석을 한번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 그만두는 분들 나가실 적에 면담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네.

퇴사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에, 재단 출연자 이렇게 홈페이지에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것이 법령이 바뀐 것 아시죠? 그것이 2024년 11월 6일로 홈페이지나 에스엔에스 등에 관련 자료를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행안부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인재 양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청년청소년과, 평생교육원장, 청년청소년과장 뭐 이렇게 해서 이 4개 부서가 이렇게 나왔는데 교육자치과도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인재양성재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에스엔에스 그 모금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우리가 기부한 분들 있잖아요?

네.

명단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 알고 계셨어요?

아,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학 재단이 저희들 말고도 타시에도 여러 군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의 인터넷도, 홈페이지도 다 참조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게시하고 있고 그것이 이 재단에 대해서는 조금 예외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단에 대해서 그런 것을 내려라 하는 그런 직접적인 공문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기부자들에 대한 자긍심 때문에도 뭐 그런 것들이 정말로 내려온다면, 공문이 내려온다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재단에는 안 내려와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기 교육자치과에서, 과장님!

(발언대로 나서며)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공문 받으셨어요?

저희한테 공문 발송된 것은 없었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기부금 품목 및 규정 준수 관련 점검 요청이라고 행안부에서 11월 6일 날 이것 저기 우리 과마다 이것을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 과는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도시정책과, 시흥시 평생학습과 그다음에 교육자치과 그다음에 청년청소년과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날아왔어요. 기부자 명단 이것 표기할 수가 없다.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된 것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인재양성재단까지 저희도 포함된다는 생각은 못 했는데 그것 포함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 행안부에서 날아온 것인데 이것을 그냥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을 향해) 과장님 앉으셔도 돼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오시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재양성재단도.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인재양성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장학생이 있잖아요?

네.

체육 장학생 있죠?

네.

국가대표나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도 1회분밖에 안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체능 분야는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것에서 예외 규정을 두었고요,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번에 혹시 아시겠지만 저 김건희 선수라고 매화고등학교 출신······.

네, 네.

그 친구가 작년에, 2023년도에 저희한테 100만 원의 장학금을 탔고요, 올해도 저희가 공고하면 다음 달에 공고해서 접수할 기간인데 그때 접수하게 되면 또 국가대표로서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해서 최대 많게는 400만 원까지 저희가 또 장학금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사무국장님보다는 국장님이 낫네, 발음하기도 좋고.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잘해 주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입니다. 2024년 위원회, 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와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27조에 의해 당연직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과 주요 시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청소년 정책 시행 계획 및 시흥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청소년 정책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50페이지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청소년지도협의회는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18개 동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청소년 보호 선도 역할을 위해 유해 환경 단속과 길거리농구 대회 등 청소년 지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학교 폭력 예방 활동과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 보호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153페이지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전반-1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동별 공개 모집 절차 일원화 및 활동 점검 관리 강화입니다. 2024년 6월 공개 모집에 따른 행정 절차 등 관리 운영 매뉴얼을 정비하여 각 동에 배포하였으며 7월에는 동별 활동 실적을 점검하여 과지급 활동 실비 72만 원을 환수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실적 점검 사항입니다. 동에서는 협의회 활동 시 반드시 참석자의 서명을 확인하고 매월 활동 결과를 제출토록 시행하였으며 분기별 협의회 정기 회의 시 각 동별 활동 실적을 공유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전반-2에 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통합 운영 및 연임 제한에 관련입니다. 작년 8월 동별 의견 수렴을 통해 위원 모집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인접 동과 연합하여 권역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연임 제한은 동 협의회 위원 모집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협의회와 동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활동 위원 점검과 관련하여 작년 7월 비활동 위원 등 전체 명단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물품 지원 및 역량 강화입니다.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조끼, 경광봉 등 물품을 배부하였으며 시 협의회 차원에서 분기별 정기 회의를 통해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등 청소년 지도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별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정석희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로 책자 7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재수립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을 반영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난해 7월 재수립하였고 매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가용 재원 내 우선순위에 따라 대규모 투자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대규모 철도 등 투자 사업의 집중 완화를 위해 지방채 상환 시까지 안정적인 상환과 이자 절감 계획을 추진하고 세입 확충 및 세출 절감을 위해 혁신 재정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순세계 잉여금의 효율적 활용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2022년 1,196억 원 대비 2023년 242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였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의 재투자를 통한 사업의 재정적 수혈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재정 분석 순세계 잉여금 비율에서는 전국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향후 효율적 예산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채 발행 관련 언론 브리핑 실시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 공시 및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흥시 재정 상황을 ‘지방재정365’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중이며 향후 지방채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시의회 보고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시흥도시공사 수익금의 투명한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의 공사채 발행액 등은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게 재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에서는 여러 사업 추진 시 시의회와 구체적인 자료 보고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재정365’ 지적 사항 개선 요청에 대해서는 2023년도 건전성 부문 마등급을 부여받은 이유는 배곧지구 개발의 선수금의 영향으로 이후 공기업 부채 지표가 개선되어 라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향후 배곧지구 사업 준공까지 마무리되면 재정 건전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정 분석 지표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 정책 브리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영 사전 보고는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보고드리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재정 운영 상황을 보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가 및 도 단위 정책 방향성에 대한 공유는 시의회 요청 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마 예산법무과장으로 오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자료를 다 훑어보셨고 업무 파악을 다 하셨으리라 믿을게요.

네.

지금 우리가 재정 운영에 관해서 지금 보면 말씀을 주신 것처럼 철도 분담금에 꽤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수립했는데, 그렇죠?

네.

여기에 따라서 그러면 가용 재원을 범위 내에서 우선 정해 놓고 대규모 사업에 지금 먼저 우선적으로 투자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지금 1,903억 원을 발행해서 집행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끌어다 쓴 것이죠?

일단 작년에 발행한 944억 원에 대한 내역은 작년 하반기 2추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올해 반영한 그 950억 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그 세입으로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 잔금이라든가, 부지 대금 절차에 따라 올해는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것도 다 갖다 쓰신 것은 아닌가요, 현재?

현재 올해 지방채는 저희가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금을, 이자가 싼 정부 자금을 최대한 받아오려고요, 지금 행안부랑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어떤 결정이 끝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낮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 쓰려고 하시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기 예산에 맞춰서 차질 없이 될 것 같은가요?

일단 뭐 지방채 발행액을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당초 계획됐던 철도 분담금이라든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지금 지방채 완료, 상환 완료 시까지 안정적인 상환이나 이자 절감 계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어떤 신규 사업이라든가, 지금 기정 사업에 계속 예산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은 그러면 이 말대로 지방채 상환 완료 시까지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의 재정 상황으로는 어쨌든 내년에 지방채도 본격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사업도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신규 사업에 새롭게 진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업에 대한 재조정이라든가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 다시 또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그리고 또 일단은 사업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기 조정이 좀 필요한 사업은 잠깐 좀 뒤로 미루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신규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도 최소한 재정 운영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우선순위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시흥 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사업 587억 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그 587억 원을 단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대와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얼핏 듣기로는 5개년 분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예산 지원을 하게끔 돼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향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인 세입입니다. 저희 자체 세입이 한 5,000억 원가량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그 외 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실은 예측이 아주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즘에 배곧 부지의 공공연구부지 같은 그런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대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대금까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세입까지 잘 합쳐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우선순위와 시급한 사업을 위주로 배분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곧에 매각이 어디가 됐어요? 종근당 거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하고 지금 없잖아요, 아직 이루어진 것?

일단 지금······.

종근당은 당연히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4월 달에 토지 매각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 부서하고도 그런 절차나 그런 모니터링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요.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저희도 민감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정확히 4월 달에 배곧 저기 종근당하고 계약 성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한쪽에서는 4월에 하겠다고 했고 한쪽에서는 모른다고 그러면······.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쪽에서는 정확하게 우선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지, 지금 그러면 올해 본예산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다고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원래 신속 집행도 오늘도 부지사 주재로 점검 회의도 있고요. 지금 행안부 목표한 것에 대해서 1분기는 저희가 목표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까지는 본예산 편성된 금액에 최대한 지출할 수 있도록 계속 부서 독려도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집행 상황을 행정 게시판에 공지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 게시판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신속 집행 부서별 집행 내역을 저희가 공지하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무 관리 계획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나 '지방재정365'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 것 하실 때는 우리들이 기자 회견을 통해서도 다 하시잖아요?

네.

이런 것도 시민들이 바로 좀 볼 수 있게, 바쁘신 분들이 여기에 언제 들어가서 보겠어요.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보도 자료 통해서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반적인······.

좋은 것은 기자 회견 통해서 다 오픈(open)하지만 안 좋은 것은 절대적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365라든가 홈페이지에 올리면 누가 그것을 매번 검색하시는 분 없잖아요? 응? 그런 것 좀 그렇게 분리해서 하지 마시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전반적인 재정 운영 사항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방채 부분까지 포함해서 시흥시 재정 운영의 총괄적인 부분은 같이 한번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도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못된 것은 시민들께 빨리 알려서, 뭐 매도 일찍 맞는 게 낫다고 다 오픈하는 게 낫지 꼭 뒤에 가서, 응? 직접 의회에 보고 안 하는 이상은 저희들도 밖에서 얘기들 다 듣고 오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수익금 관련된 것 B10블록이 지금 다 사업이 종료됐죠?

네.

그러면 최종 손익은 언제 결정되는 거예요, 정산은?

지금 사업은 준공이 됐고 이제 일부 미분양 세대가 한두 세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와 약간 이견이 있는 게 그동안 공사비라든가 자재비, 인건비 그 상승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도시공사 측하고 정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의견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적인 정산은 아니고요. 지금 거의······.

그게 의견이, 의견이 안 맞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일단 사업 시행자 쪽에서는, 공사 직접 진행한 사업 시행자 쪽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공사 기간 동안 상승한 인건비랑 자재비 같은 그런 부분도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금액이 얼마나 증액돼서 주고받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림건설하고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다 계약서상에 들어갔던 부분 아니에요?

그것 외에······.

그래서 우리가 최소 70억 원 플러스알파라고까지 했잖아요?

네.

지금 도시공사 말씀하신 것 보면 한 100억 원 정도가 통장에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되면 이것도 양측 간 협의가 안 되면 또 언제까지, 이게 또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일단은 아직까지 소송 얘기는 없고요. 일단 양쪽 관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최대한 빨리 협의가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미 사업은 다 끝났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정산 처리를 빨리빨리 지어야지. 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도 그 돈이 통장에 있지만 못 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또 299억 원을 공사채 발행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가장 시급한 게 사실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도 수익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그에 따라서 개발 사업자랑 계속 협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것을 가지고 정산이 끝나야지 월곶역세권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네, 조속히 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B10블록 이게 멈춰 있으면 그 후속은 절대 아무것도 못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향후 일정은 진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나씩 마무리를 지어 가야지 B10블록 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양측이 다 손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배곧지구도 지구 준공이 이제 완료됐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도 또 정산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일단 아직 사업이 준공된 상황은 아니라서요.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사업 준공이 돼야······.

아니, 거기 준공이 돼서······.

지구는 준공이 됐는데요, 아직까지 도로 개발 사업 같은 게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직 전체적인 준공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정산 전에 아직 준공이 덜 끝났으면 그러면 아직도 공사 중으로 보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구 준공은 작년에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됐으면······.

정산이라는 부분은 특별회계 쪽하고도 얘기가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요. 아직까지 거기도 계속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공영개발특별회계 그 비용이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 있어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아셔요?

일단 자금 흐름이 계속,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을······.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있는 잔고가?

정확히 자료 좀 봐야 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거기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 문제가 없는데 현재 얼마 정도 있는지는 모르셔요?

네,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집행을 했으면, 뭐 저희가 중간보고는 요구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라는 것은 알려 줘야 되는데 지금 정산 계획도 아직 현재까지는 불투명하죠,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얼마 있다는 것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자금 흐름은 내부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주 1회, 한 번씩은 내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의원님께 한번······.

한번 줄 수 있으면 줘 보세요.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과장님 오시니까 좀 든든한 것 같아요. 작년에 지방채가 갑자기, 총선 이후로 갑자기 나타나 갖고 저희 의회도 당혹스러웠고, 2,0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한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재정에 깊이 관여를 해 왔고 또 지방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당시 설명을 드리자면 시흥시 집행부의 언어와 시흥시의회의 언어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는 시각에 따른 지방채 재정 현황에 따른 것. 그래서 저희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부분을 굉장히 논점을 갖고 시흥시의회의 언어와 시흥시 집행부의 언어로 상당히 상충 관계에 있어서 결국은 지금 시흥시의회 에이스로 있던 황현관 팀장이 예산팀장으로 가셨지만 그때 당시도 그 부분에 많은 자문을 얻었고 그래서 최종적 결정으로 저희가 결심한 게 행안부 지방채 담당 과장님을 한번 뵙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의 에이스죠, 정나연 주무관이랑 그다음에 예산법무과 두 명, 직원 이름을 기억 못 해 갖고······.

양희웅······.

그 두 명이랑 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시흥시의회의 언어가 맞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00억 원이 944억 원으로 절차와 법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석희 과장님이 오신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또 제가 어제도 민원 현장을 가다 보니까 다들 예산 때문에 우리 시흥시민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현장의 실무자들 와서 다 예산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고충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공무원 조직이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석희 과장님이랑 과거 의회의 에이스였던 우리 황현관 팀장님이랑 진짜 2025년도는 고민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과 절차를 꼭 지켜 주시고, 한 가지 더 주문드리는 것은 작년에는 소통이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앞으로 예산 굉장히 많잖아요? 4월 추경도 있고 7월 뭐, 7월 추경도 있다라고만 들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저도 못 들었고, 이런 게 있을 때 의회랑 소통 좀 많이 해 주시는 것, 법과 절차는 기본이고 의회랑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시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0쪽입니다. 우리 시 협력사업비 운영 과정을 말씀드리면 2023년 협력사업비를 세출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하여 지난해 8월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 공시를 통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협력사업비 역시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 공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윤영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입니다. 시금고 지정 및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입니다.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 금고 협력사업비 총액은 2025년 1월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2024년 협력사업비 예산 편성 내역과 세출 예산 편성·집행 내역은 2025년 결산을 통해 2025년 8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향후 협력사업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임병택 시장님이나 집행부 기조실장님께서 또 아량 같은 혜안을 발휘해 주셔서 시민을 위한 이런 공개가 아마 시흥시 시사(市史)에 역사적으로 처음이죠? 이것은 우리 송미희 전 의장님도 계셨지만 지금 오인열 의장님 제9대 우리 시흥시의회의 쾌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흥시의회에서 보도 자료도, 왜냐하면 시흥시 여태까지 제9대까지 진행한 것 중에 처음으로 협력사업비가 공개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큰 쾌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정과나 아니면 예산법무과나 그것에 대한 또 말씀드리지만 절차와 그다음에 법 준수, 그렇게 부탁드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6억 2,500만 원씩 해서 4년간 하잖아요, 25억 원?

네.

작년에 보니까 중증장애인에서 사용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의 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시흥시 재정을 계속 365나 재정에 대해서 뭐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미천한 지식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토요일 일요일 날 없이 계속, 여기 열여섯 분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토요일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이렇게 해갖고 계속 일하시는데 시청 공무원들이나 의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근로기준법」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아니더라고요. 제가 공무원법을 정확하게 공부를 못 해서 그러는데 제가 갖고 있는 얄팍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면 '이야, 이것 좀······.' 그런 부분에서 시흥시청 공무원들의 노고나 시흥시의회 직원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은데 상대적으로 지금 세대가 엠제트(MZ) 세대라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상 이런 게 너무 희생만 강요하고 보상 부분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협력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야 될지는 미래, 이제 뭐 올해는 다 됐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기조실장님이나 예산법무과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시흥시청의 브레인들이 싱크 탱크(think tank) 모여서 그 부분에, 시청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이 높아져야지 시흥시민에 대한, 60만 시흥시민에 대한 대민 서비스가 좋아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2,000여 공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의회 50여 공직자들이 자존감 높일 수 있고 진짜 심기일전해서 우리 시흥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보필할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 확보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절차와 원칙은 좀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처우 개선 관련해서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민들 좀 수혜가 가는 사업 위주로 쓰고요. 이제 나머지 재원으로 말씀 주신, 뭐 저희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는 없더라도 직원들 처우 개선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문희입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 전반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7쪽부터 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전자 문서 서비스'를 통한 체납 안내문 발송으로 시민의 편리성을 제고하려는 제안입니다. 그동안 지적해 주신 문제점인 보안 사항을 청내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극복하였고 올해 3월 11일 보안 적합성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6월까지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를 거쳐 7월부터는 업무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한 개선 효과는 우편 비용 및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개별 서비스 서버 구축 없이 차세대 지방세 서버를 활용함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정리 보류를 최소화하려는 제안입니다. 정리 보류 시 법정 사유를 엄격히 검토하여 정리 보류를 최소화하였고 또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징수가 가능한 경우 즉각 해소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세무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세 탈루자와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공익 신고 제도를 추진하려는 제안입니다. 이에 대한 공익 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 포상 계획을 수립하였고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언론 보도와 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같은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하려는 제안입니다. 저희 징수과는 지방세를 체납하면 관련 법에 근거하여 먼저 신속히 채권을 확보하고 독촉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공매와 경매를 추진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및 고질 체납자는 체납자의 주거지 및 사업 소재지를 연중 압수 수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체납 실적은 2024년에는 50건 가택 수색을 하여 2억 2,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66건 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징수과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질 체납자는 신속한 채권 확보를 바탕으로 불법 자금 거래 여부, 2차 납세 의무자와 연대 납세 의무자 지정, 사업자일 경우 각종 공제 납입금에 대한 채권 확보, 카드 매출 채권 압류, 새로운 투자 자산 가상 자산 압류,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거래 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세원이 있는 곳은 끝까지 추적하여 조세 정의 실현과 더 나아가 시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액 및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사회적인 배려를 위한 제도를 검토하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2024년부터 세수증대지원단을 자체 예산으로 조직 운영함으로써 주요 업무는 지방세 체납자 거주지를 방문하여 재산 유무, 체납 원인, 납부 능력 등 납세자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납세자의 여건에 따라 복지와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였으며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 유예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승진 교육으로 인해 대리 참석한 정보기획팀장 김소연입니다. 이 부분 양해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7쪽부터 30쪽입니다. 먼저 책자 27쪽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아이티(IT) 교육에 대해 개선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2년 기준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면 실제로 교육을 수강한 인원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며 진행한 교육 또한 유튜브(YouTube), 브이알(VR) 등으로 정보 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과에서는 본 교육의 목적인 정보 격차 해소에 부합하도록 교육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교육 시작 전 정보취약계층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선호하는 교육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교육 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의 장소로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보다 다양한 대상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목표 대비 교육 인원, 수료율, 만족도 모두 초과 달성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및 홍보 등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쪽 전산 장비 구매 시 업체 선정 및 보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산 장비 구매 시 계약업체 선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계약 업무 처리 시 견적서 업체정보 납품내역 등의 확인, 직원 수요 맞춤 전산 장비 보급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전산 장비 구입 시 회계과 계약관리팀 검토와 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 일상감사를 통해 다단계 검증 절차를 수행하고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대상업체 선정과 계약 방식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진행 시 업체의 정보 및 납품 금액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수요에 맞춘 전산 장비 보급을 위해 매월 초 전산 장비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고 공평하게 물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마이크 켜 주시고 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런 일이 좀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얘기한 부분 중에서 이것은 뭐 공정하게 하기는 하셨지만 한 업체에, 관에서 5년∼6년간 계속 같은 업체에서 컴퓨터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해 주셨어요. 그러면 2025년에도 추진했던 건이 있는데 이 건은 어디랑 진행하시게 됐어요?

삼보하고 하게 됐습니다.

아, 다른 곳이랑 진행하시게 된 것이고요?

네.

물론 공정한 절차와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진행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컴퓨터 제조업체라고 표현을 하면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는데 그곳에, 한곳에 쏠림 현상은 좀 의심할 수 있는 시선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디자인과 박정헌 과장님이 부재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승철입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입니다. 경관디자인과에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수거된 현수막을 적치장에 보관 후 적절한 시기마다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사업은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사업에 성공하지 못해 포기하는 과정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2023년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산들마을과 협업으로 공공용 쓰레기 마대를 생산하여 자원순환과에 공급하였으나 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와 달리 금년부터 자원순환과에 공공용 쓰레기 마대를 무상 공급으로 전환하였으며 특히 해양수산과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수거용 마대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 경관디자인과에서는 앞서 지역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애완견용 쿠션, 목줄, 배변 패드 등 다양한 애견 관련 제품은 물론 폐현수막을 활용한 캔버스를 제작하였으며 애완견 관련 제품은 시흥시 반려 문화축제 4월 26일에, 캔버스는 다가오는 지구의 날 또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거북섬의 노을을 담다”라는 주제로 사생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우려와 달리 경관디자인과에서는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은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중단된 적은 없으며 되레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사이클링(upcycling) 사업은 채산성이 낮은 관계로 민간 이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 직영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단순한 치적 수준이 아닌 업사이클링 제품을 통해 환경 보호의 실천과 미래 세대에 대한 진정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흥시의회에서 지금과 같은 많은 애정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선정되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내려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마대 제작했던 업체 그리고 어디에 무상 배부했는지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 유상 판매했던 데가 있죠?

네.

그것 어디 업체며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일부 자료는 예산 현황은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 공급을 했던 때도 민간업체에 공급했던 적은 없고요, 자원순환과에 전량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안부로부터 받은 공모사업비는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26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급된 수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유상 판매했던 것이죠, 그러면?

당위성 부분에서는 선뜻 납득되기 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부분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추정한다면 나름 타당성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행안부에서 공모 선정이 되면 비용이 내려오면 그 비용으로 제작을 하면 되는 것인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그것을 유상 판매해서 문제가 생기게끔, 그 법적 절차, 법적으로 확인 좀 하시고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여튼 제가 그 말씀드린 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인 주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3쪽에서 276쪽까지입니다. 273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의 민간 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사업에 대하여 위탁이 아닌 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업무 처리할 것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관리의 업무는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위탁에 대한 조항은 유지하고 2025년 예산 편성 시 민간 위탁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 등 조례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 기관과 계약 체결 시 홈페이지에 공고 누락 등 관련 절차 이행이 누락 또는 지연된 것에 대해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 홈페이지 공고 및 2025년도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예산서 및 사업 계획안을 승인 완료하는 등 그동안 누락 지연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수탁 재산 변경이 수탁 기관의 권한으로 오해될 수 있는 협약서의 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 표준안을 반영하여 재위탁 협약서 내용을 수정하여 지난 3월 11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75쪽 시흥시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 활성화 및 센터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 홈페이지는 2023년 개설 이래 2025년 2월 말 현재 3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24년 38개의 센터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시흥시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분기별로 현행화하는 등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주거복지센터의 역할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4년 상반기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 완료했습니다. 276쪽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의 확대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은 2023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어 주거취약계층 49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예산 반영을 못 한 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돼 있는 상태이고 2025년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