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제29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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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열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1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재선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정재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13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47억 752만 5천 원을 증액한 1,065억 755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4,226만 5천 원을 증액한 2,098억 7,183만 2천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1,064만 원을 증액한 4억 1,15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2,666만 원을 증액한 1억 2,754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2025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취약한 지역의 다수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2개소를 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취약계층인데 원흥복지관하고 서구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간 것이 조금,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거기가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 피할 수 있는 장소,

김희섭위원

옥상에다 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옥상 녹화도 해 주고 열섬현상 저하시키는,

김희섭위원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환경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원흥복지관하고 서구에 지원한다는 거지요? 만약 통과되면 바로 작업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원흥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LH 부지 내에 있는 복지관 아닙니까? 도래울1단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015년도에 준공이 된 거고 옥상에 누수가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임홍열위원장

그게 기부채납이 된 건가요, 고양시로?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혹시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시설을 할 수 있나요?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아마 2015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부채납이 다 되어 있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요구한 사업이거든요.

임홍열위원장

왜냐하면 여기에 증축 민원이 있어서 증축 관련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지레짐작으로 제가 포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LH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가 예산을 투자해서 증축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끝나기 전까지 확실하게 알아봐서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잠깐 물어볼 것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종민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어제 심의가 있었고 4월 7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임홍열위원장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의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다시 하나 보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임홍열위원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일단 어차피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인용이 된다든가 만약에 저희가 이긴다고 해도 행정절차상,

임홍열위원장

제가 볼 때는 고양시가 패소를 하면 행정소송을 하지는 않겠지만 민간이 패소하면 민간은 본 소송을 할 것 같은데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법률자문 같은 것을 구해볼 예정이고요.

임홍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길어질 거고 실제적으로 업체들로 해당 구역은 위탁을 해놓은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그 위탁기간을 얼마 정도까지 위탁을 해놓은 건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단 2개 구역은 금년 6월 말까지로 해놓았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어찌됐든 6월 말까지는 그러면 만약 재판에서 민간이 승소를 하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두 업체가 인용이 된다면 저희는 허가를 내 줄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그 업체들이 그 구역을 인수인계 받겠네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니지요. 입찰을 붙일 겁니다, 그 2개 구역을 다시.

임홍열위원장

다시 입찰을 붙인다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임홍열위원장

그게 승소를 했다면서요. 아니, 우리가 승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간업체가 승소하면.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쪽이 승소했을 때 일단 폐기물 운반 허가를 내 줄 것이고 내게 되면 12개 업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2개 구역은 다시 입찰을 붙일 겁니다. 수의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입찰을 내면 그 업체가 다시 응찰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2개 업체도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2개 구역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임홍열위원장

그 2개 구역에 그 업체들 말고 다른 업체들도,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그 업체가 선정이 된 거잖아요. 선정이 된 걸 취소한 것이지 않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이 허가를 받으면 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자격을 준 거지요.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면 각각 하나씩 될 수 있는 거고 그건 자기들이 응찰을 할 때 선택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하여튼 잘 되길 빌겠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제가 볼 때는 민간업체들도 약간 보면 산지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플러스 알파시킨 부분이 그게 과연 취소에 결정적인 하자가 되느냐 그 부분이 존재할 것 같은데 저도 애매하긴 합니다. 그 부분으로 과연 탈락시킬 수 있을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원흥사회복지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아니고 LH에서 20년 무상 임대 중이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증축 같은 경우는 협의를 봐야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런 것 하여튼 약간 가슴을 쓸어내린, 그 부분은 가능하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그 부분도 애매하겠네요. 어디까지 가능하지요? 예를 들면 일종에 민간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무상 임대는 개보수 정도는 되고 증축은 재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개보수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저도 지금 녹색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2개소가 선정된 과정이 있을까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환경부에서 공모사업 계획이 있을 때 저희가 부서별로 다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이런 노후된 걸 해달라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환경부에 공모 신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원흥사회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것을 개보수해달라고 신청한 내용입니다.

엄성은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청이 두 곳만 있었는지 아니면 여러 곳이 신청했는데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두 곳을 선정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2개만 신청해서 저희가 2개만 올린 내용이 되겠고요, 전년도에는 한 군데 신청해서 한 군데만 했습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대로 거의 다 올리고는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매년 있는 사업인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매년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매년 있는 사업을 주무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관련해서 올리면 가능하면 다 되는 건가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지요. 제목이 2025년도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폭염, 한파 등에 대해서 밀집이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간에 대한 열섬화를 해소하자는 게 기본원칙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새 건물에다가 취하는 것보다는 옥상이 약간 누수가 발생할 경우 그것도 보완하면서 옥상 공간을 녹화시키는 그런 정책사업인데 국비가 있는 부분으로 50 대 50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자체에서 매칭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지도 않고, 우리가 또 그 부분에서 충분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얻어낸 성과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하여튼 그러면 매년 있는 사업이네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예.

엄성은위원

그리고 제가 환경경제 업무를 본 적이 없어서 좀 생소한 것들이 있는데, 이건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작업이 매년 있는 거잖아요. 매년 있는 작업인데 이것에 대해 5년간 사업비가 얼마고 그것에 대한 효과들, 나아진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서에서 아마 파악됐을 걸로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있는 사업인데 또 이 부분은 특정한 곳에서 할 것 같아요. 이게 행주어촌계랑 같이 하는 건가요, 별개인가요?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작업이요. 시가 나가서 직접 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0 대 50으로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이 제거 작업을 누가 합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용역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엄성은위원

아, 용역업체를?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말씀 올리면 생태계 교란이라고 표현하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그러니까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광합성 못 해서 나무가 고사되게 만드는 가시박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사업이에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이런 사업이 한번 제거한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뿌리까지 있기 때문에 매년 하면 할수록 계속 다시 살아납니다. 경기북부지역에 가장 많이 퍼져있는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파주, 포천과 함께 세 번째로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진다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없애겠는데 많이 투입하나 조금 투입하나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엄성은위원

어쨌든 관련해서 간단한 자료 요청드리고요. 아울러서 자료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장항습지생태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료도 계획서랑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243쪽,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볼 때는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이라 눈여겨보던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또 들어가 있는데 경로당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4,416만 원, 기후에너지과, 이건 수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전체에서 이 사업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발전소주변 반경 5㎞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발전소에서 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1억 2,700인데 거기에서 발전소주변 반경 5㎞ 노인정에 미세먼지 방진창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공기청정기 공급해 주면 되지,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공기청정기도 일부 있는데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에는 가끔가다 환기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기할 때,

임홍열위원장

창문 열고 환기하면 돼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안에 있으니까 공기청정기를 쓰다가 답답해서 열면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오고.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바깥에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문 열어놓으면 다시 또 그 공기가 오염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계속 올라온 거잖아요, 지속적으로 깎아온 건데.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발전소 특별회계라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거냐고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전에 심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올려서 한 거잖아요. 올리는 과정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셨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왜 미세먼지 방진창을 계속 설치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 중 하나인데, 첫 번째 부분은 담당과장이 말했듯이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내부 공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로당 주변의 취약계층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물품이 미세먼지 방진창이었어요. 이와 관련돼서 6개 정도가 설문조사 대상이었는데 이걸 가장 많이 선호하셔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분들이 미세먼지 방진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걸 지금 저희한테, 미세먼지 방진창이 가능한지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설문에 응했다고 하니까 내가 참, 저보고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웃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요.

임홍열위원장

그 내용하고 어떤 방진창인지, 실제적으로 노인분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진짜 차라리 이 비용 가지고 안마기 그런 것 하나 사서 시원하게 안마받으시는 것이 낫지. 안에 공기청정기가 있고 답답하면 약간 문 열어서 환기 좀 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원장님, 이건 제가 자료가 충분이 있으니까,

임홍열위원장

창문에다가 뭘 붙여서 공기 청정을 한다고 하면 무슨 병원의 무균실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사업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한번 견학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사업 자체가 창문에다가 붙여서 공기 청정을 하겠다는데 그 창문은 개방해서 공기를 환기시키라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붙여서 필터 교체하고 답답해서 다시 뜯어내고 이런 게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공기 청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덕트 방식으로 해서 바깥에서 공기를 자동으로 흡입해서 필터로 걸러서 하는 건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환기가 중요한데 창문에다 뭘 붙여서 하는 방안은 좀 별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밑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8,25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해당 지역은 설문동 지역이고 연장은 한 500m 되고 세대가 220가구 정도 됩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1억 8,700 정도 되고 저희가 주민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50% 넣어서 8,250만 원 가지고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이거는 어디 발전소주변입니까?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어디 발전소라고 얘기하시면,

임홍열위원장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5㎞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디 발전소를 기준으로 해서 5㎞냐 이거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로부터 반경 5㎞가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실제로 백석동에 열병합발전소 주변도 해당이 되는 지역이네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거기에도 지금 다른 사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미공급 지역에 어떤 걸 지원하는 거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망 설치.

임홍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독 눈에 띄네. 그리고 지금 RFID 음식폐기물종량제 지원사업 규모가 얼마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 시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위원장

예.

김종민자원순환과장

2019년부터 시작했고 2024년까지 설치된 단지는 66개 단지가 있고 설치 대수는 65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이 정도 규모가 됐으면 뭐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실제로 RFID를 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재활용을 하고 소량 배출하는 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입증된 자료나 이런 것이 있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래서 사업 효과가 있는지, 전체 사업에 들어간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잘 보시면 이게 임차료입니다. 구입을 안 하고 5년 계약으로 임대해서 지금 이번 것은,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것이 있고 구입을 한 게 있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임대는 몇 대인지 현황을,

임홍열위원장

현황을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걸 했을 때 전체 음식물 수거량이 감소했던 것이 정량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얼마 정도 감축됐으며,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지금쯤은 그 효용성을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보통은 비닐에 싸서 그냥 음식물 수거함에 넣으면 되는데 이거는 계측해야 하고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해야 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이게 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래서 그걸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규근위원

송규근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국장님, 일전에 저랑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논의하던 중에 법률자문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셨지 않습니까? 그 법률자문의 내용들, 의뢰서 그리고 답변의 결과 일체를 제가 다 보고 싶거든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드립니다만 의뢰한 것, 답변한 것 일체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 접근방식이, 왜 이렇게 했는지 전말이 궁금하기는 한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폐기물처리시설이냐? 폐기물처리시설이다. 만약 그렇다면 왜 자문 자체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은평구냐, 이렇게 논리가 전개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폐기물처리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저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규근위원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폐기물처리시설인데 그 시설을 만들고 있는 은평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거지요. 은평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 폐기물처리시설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고 폐촉법에 따라서 결정고시하고 등등 이런 행정절차를 해 왔는데 왜 은평구가 설치기관이냐를 물었는지가 난센스인 거거든요. 혹시 그 정보 아십니까?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고 지금 위원님이 가장 염두에 두시고 고민하시는 은평구자원순환센터에 고양시민의 권리에 대해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물, 대상물 자체가 폐기물시설이라는 것이 자명한데 그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면 그것을 만들고 있는 은평구가 설치기관이냐라고 묻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당연한 걸 물었다는 거지요. 그걸 왜 해석하도록 만들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혹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종민입니다. 일단 그 내용은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그리고 자료는 자료대로 주시고 연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제 질의의 의도를 아시니까 확인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 ‘주민지원의 대상으로’가 목적이고 그 주민지원의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민협의체에 참여해야 되고 등등 선행조건이 있을 텐데 단순히 조례에 주민들 포함시키라고 하는 주장 외에 근본적인, 원천의 첫 단추인 주민협의체에 고양시의 일원들이, 주민이나 시의원 등등 이런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 참여하지 않는 느슨함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으로 그 미흡점에 대해서 간파하고 지적해 나가면서 주창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자원순환과의 누가 담당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 그래서 일종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이것에 대해서 전담 TF 같은 개념으로 가서 근본적으로 은평구가 이것에 대해서 해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고 일련의 과정으로 끌어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제도적으로 아예 빈틈을 파고들어서 2000년부터 추진해 온 지금, 25년이 흐른 지금 행정의 일련에 모든 과정 안에서 걔네들이 놓친 것은 없는지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기관 대 기관으로. 그래서 자원순환과에서 이 일을 누가 주무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자원순환과 자체에 법률전문가가 있기는 쉽지 않으니까 법무지원팀이나 그렇게 해서 아예 저는, 사실 법조문 읽어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다 적극적이거나 문제의식을 장착하고 대응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종민입니다. 저희 관리팀에서 지금 전담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까 주민지원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폐촉법에 따라서 보면 매립지 또는 소각장은 의무사항이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은평자원순환시설 같은 경우는 강제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송규근위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과장님 같은 인식과 답변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지요? 은평구의 답변이에요. 그 접근과 그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평구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할 수 있지요. 주장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평구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법조문을 계속 읽어보면서 ‘왜 이걸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 저는 못 찾았거든요. 국장님하고 했던 짧은 논쟁이 그거거든요. 은평구가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주민협의체 구성이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못 찾겠거든요. 그러니까 은평구가 그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냥 동의하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예. 필수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할 수는 있는데 “아니요. 선택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해야지”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법령으로 쉽게 얘기해서 선택이 가능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렇다고 “아, 그래서 너는 안 하는 선택을 했어.”라고 답변을 가만히 듣고 있을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선택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너는 선택해. 주민협의체 반드시 만들어.”라고 우리는 요구할 수 있지요.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했고 “은평구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모든 출발부터 그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는 그냥 수세적이고 그렇게 따라가는 수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선

정재선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미온적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 부분, 은평구가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애쓰면서 피해 가려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막고 있어서 부결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료는 드리고요. 두 번째, 계속 은평구자원순환센터 주변 지역에 고양시의 권리와 이득이 되도록 최대한 계속 노력할 거고요. 담당부서 지정되어 있고, 좀 더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규근위원

요약해서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면 “주민협의체 설치는 법적 필수사항은 아닙니다.”라고 은평구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라고 출발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야지’라고 과거부터 해 왔어야 한다고요. 그게 안 된 상태로 와 버리니까 지금 조례라는 것이 제정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뒤집어서 우리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행정행위로 하고 있다는 것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출발부터 그렇게 했었어야지. 지금 국장님은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잘 대응했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시기가 훨씬 더 앞당겨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고양시에서는 은평구가 “주민협의체는 필수사항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라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나 공직자 누구도 “아니, 무조건 만들어줘. 무조건 만들었어야지” 그렇게 답변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법령을 보면서 엄청난 힘을 갖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됐다면 은평구의 이런 몰염치한 조례도 제정이 안 됐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도 지금 주신 자료를 다시 다 읽어보면서 할 거거든요. 우리 정책지원관이 고생스럽겠지만 의회를 통해서 입법 자문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논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손발 맞춰서 하면 좋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규근위원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장

송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사업이 지금 시행은 안 됐었지요? 그동안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시행이 좀 됐습니다.

원종범위원

시범으로 된 데가 있나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부서는 좀 다르지만 4개 부서에서 18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고양시 전체에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건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소 주변 5㎞ 반경에 29군데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원종범위원

이 미세먼지 방진창 사업이 저희 고양시의 어린이집에도 추진이 됐지 않았었어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아동보육과에서 68개소 정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나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국장님이 관련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린이집은 계속 추진되고 있나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노인정이 되겠고 다른 부서에서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5㎞ 내라고 그랬는데 최종 선정은 어떻게 해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고 57개소를 한전 발전본부에다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29군데가 선정돼서 저희한테 온 사항입니다.

원종범위원

지금 그 방진창 하나의 가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실까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대략 15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시설마다 사이즈가 상이하고 개수도 다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물품 구매는 어디, 조달청에,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조달입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사업설명서 221쪽에 물어볼 게 있는데 고양시 COP 한국관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건 행사를 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임홍열위원장

고양시 COP 한국홍보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행사가 아니고 홍보관 안에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한 정책을 전시해 놓고 홍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뭐에 대해서 홍보한다고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거점형 스마트도시 구축이라든지 미니 수소도시, 유출지하수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서 우리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걸 합니다.

임홍열위원장

그게 행사인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행사는 아니고 전시하는 거고, 가서 이런 우리 고양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사업이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른 걸로 붙이는 게 낫지 않나요? 행사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시작해서 계속,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이게 올해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건데 그 안에서 저희가 우리 정책도 홍보하고 발표를 하고 타 나라, 타 도시 부분도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부분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고양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의 행사에 가서 하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COP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거든요. 국가 간 기후정상회의인데요, 2010년부터 지방정부도 참가하게 되면서 저희가 2021년도부터 참가했던 내용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이거 한국관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한국관에 저희가 일부 들어가는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소송 관련해서 현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승재 교육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승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93쪽에서 101쪽까지 체육정책과, 835에서 856쪽까지 문화예술과, 관광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93쪽으로 기타사용료 세외수입,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으로 등으로 기정액 대비 68억 5,72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213억 6,84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97쪽부터 101쪽까지로 고양형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 사업 지원, 전국 발달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등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7,83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 475억 1,33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835쪽으로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협연료,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2,782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총 85억 9,14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839쪽부터 845쪽으로 고양문화재단 출연금, 2025 고양호수예술축제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3,543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421억 1,8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책자 851쪽으로 장항동 관광특구 라이트업 거리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책자 855쪽부터 856쪽으로 문화공연 연계 웰컴마케팅사업, 장항동 라이트업 거리 조성사업, 행주관람차 운영 등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2,378만 원을 증액하여 총 45억 3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45페이지에 광복80주년 기념 문화사업이 있어요. 경기도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 사업 내용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광복80주년 기념 문화사업으로 공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공모에 신청해서 광복80주년 전시기획과 관련된 내용을 제출해서 선정이 됐고 도비 5천만 원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성원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처음에 제가 알기로 조금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어요. 이 사업 안에 우리가 경기도에 신청할 때 박물관 관련된 무슨 사업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빠진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박물관이라기보다도 광복8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사업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광복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최성원위원

박물관과는 관계없는 거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박물관과 관련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립박물관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내용을 담아서 제출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시와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라서 사업을 실행할 때는 전시를 하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사업의 본질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과장님, 85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관광특구 관련해서 웰컴홍보물 제작하고 기반조성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1억 정도 올라왔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고양시가 작년 2024년도에 문체부 관광특구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년간 국도비 3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024년 2회 추경 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K팝 꽃팝을 진행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올라온 사업도 문체부랑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작년에 문체부 사업에 공모를 해서 원래 2년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K팝 꽃팝에 대한 주제로 행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2월 초인가 그때 작년에 공모가 됐다고 하더라도 올해 재공모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제를 여기 이 포커스에 맞춰서 다시 수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서류심사는 통과가 됐고 오늘 발표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전문위원님이 그쪽으로 가서 PT 발표를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저희가 했던 K팝 꽃팝에는 관련된 대형 공연하고 연계된 것들을 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공모를 재신청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하는 1억하고 국비가 최대 2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담아서 지금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최성원위원

감사합니다. 문체부에서 작년에 공모 선정될 때만 해도 2년간 3억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 다시 공고해서,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작년에 선정 안 됐던 데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올해 다시 한번, 작년에 됐다고 하더라도 재신청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7개 지자체가 오늘 발표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최성원위원

국가 정부부처가 여러 군데 혼란을 주네요. 그다음에 K팝 꽃팝 관련해서 제가 아쉬운 것이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랑 K팝 꽃팝을 보면 K팝 꽃팝은 문체부 공모사업을 진행했는데 너무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었나 싶어요. 작년에 보니까 문체부에서 내려준 이유는 선정된 지자체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 작년에 한 걸 보니까 크리스마스에 일시적으로 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K팝 꽃팝 사업 진행한 내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광장에서 크리스마스 관련된 행사도 했었고 고양관광정보센터에 설치도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셨을 텐데 그 모든 사업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들,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하고 철회한 것들 다 정리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장항동 관광특구 라이트업 거리 조성사업, 이게 작년에 특조금을 받은 것 같아요.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동 일원에 지역은 라페스타고 라이트업 사업으로 저희가 작년 말에 특조금 10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10억이 내려와서 라페스타 전체를 대상으로 기존에 너무 노후화된 시설, 그리고 아시겠지만 거의 20여 년이 지나면서 그 지역이 시민들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 사업 구간에 뭔가 변화를 주면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총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사업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동, B동에는 미디어폴을 설치하는 작업을 할 거고 C동, D동에는 스카이패브릭으로 해서 공중에 우산이나 다른 형태의 그런 것을 설치해서 할 거고 E·F동에는 거기가 약간 광장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인조잔디나 아니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이번에 특조금 10억을 받아서 그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원종범위원

한때는 고양시 대표적인 관광명소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2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거리가 된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LED미디어폴 설치, 중앙무대 설치하고 스카이패브릭, LED 설치 이런 비용이 특조금 100%인데 이 예산으로 가능해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서은원입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10억이라는 돈이 요즘 미디어폴 같은 경우는 설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여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구간을 나눠서 하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미디어폴 쪽에 집중할 것 같고, 스카이패브릭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단가 산정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미디어폴이나 잔디 광장에 비해서는 비용이 좀 더 적게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쪽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만큼 같이 진행하는 부서와 협업해서 최대한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사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도 있나요?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인조잔디는 E·F동 쪽에 설치합니다.

원종범위원

현재 바닥이 돌로 되어 있는데,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렇지요. 인조잔디가 관리가 편하겠지요. 장항동 일대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관광인프라 조성이 되고 재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시행되면 언제쯤,

은원

서은원관광과장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되면 바로 공고를 띄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체육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 발달장애인 체육대회를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 개최하는 사업으로 도비 4억하고 자부담 3억 7천하고 시비 2천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16개 종목을 하고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고양특례시 일대 체육시설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전국대회인가 보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전국대회인데 그러면 시도 대표로 나오는 거예요? 고양시도 다 대표로 나오시는 건가요, 종목별로?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시도 대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발달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1박 2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다 끝나는 거예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14일부터 17일 예정인데요, 대회 종목마다 전일을 소화하는 게 있고 또 하루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섭위원

이런 것을 고양시에 유치하면 제일 힘든 것이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데 이건 다 확보가 됐나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그건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측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도 같이 YMCA라든지 이런 데 예약 편의를 좀 봐달라고 해서 협조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왜냐하면 고양시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그런데 못할 때는 고양시가 들어가서 고양시 차원에서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또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가족들까지 다 오다 보니까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고 고양시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좀 챙겨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고양특례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양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 체육정책과에서는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니까요.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여러 종목도 같이 하는 것 같으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내진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기존에 체육시설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 전에 내진평가가 안 된 시설물들이 저희 체육정책과에 12개소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진평가를 해서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건물 중에 노후된 건물만 별도로 하는 건가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법 제정 이후에는 내진성능평가가 다 돼서 설치가 된 것이 있고 그게 안 되고, 그 법 제정 이전에 내진성능평가가 안 된 시설물이 12개가 있는데 내진성능을 평가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12개소를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축구대회 잘 준비하셨는데 뒷얘기 나오는 것 들으셨지요? 고양시 잔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어떠세요?

천재

박천재체육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매치 유치하기 위해서 잔디 관리를 나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가 1 대 1로 종료되고 나니 마치 잔디에 크나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나운서도 얘기하고 해설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만도 그 경기장에서 뛰었고 우리나라도 같이 뛰었는데 그건 좀 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섭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허락하신다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날 축구 국가대표 홍명보 감독을 직접 봤는데 잔디를 보더니 “잔디가 잘 되어 있다. 잘 자라 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선수들도 잔디에 대해서 나쁘다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와전이 되지 않았나라는,

김희섭위원

언론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준비를 잘했다고 생각하셨는데 뒷이야기가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승재

이승재교육문화국장

그래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김희섭위원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준비 잘하셨고 향후 또 행사들이, 지금 체육정책과 말고 다른 저희 과, 문화예술과는 제가 잘 아는데 체육정책과는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잘 좀 챙겨서 고생들 하시는데 뒷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844쪽에 아직도 하고 있는 고양공립박물관 건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 추경에도 올렸지만 타당성 용역비를 이번에도 올렸습니다. 이 용역비가 세워져야만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같이 올린 예산 중에 공립박물관 건립 거버넌스 개최 포럼비도 있습니다. 이러한 포럼비는 향후 공립박물관이 세워지려면, 또는 도비를 확보하려면 사전에 시민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설립에 관련해서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타당성 용역하고 포럼 하는 것을 올리셨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걸 추진하려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두 개 다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인선위원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타당성 용역 기간은 한 1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타당성 용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BC분석을 전문업체에서만 할 수 있고 또 그것만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공립박물관의 후보지가 결정되는 겁니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후보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고 각각의 그러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신인선위원

만약에 지금이 추경이고 1년 뒤라고 하면 내년 이맘때쯤 나오는 건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보통은 한 1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이런 박물관 같은 것들을 하려면 심사하는 시기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러려면 이 타당성 용역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분석을 가지고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2026년 4월이나 5월쯤 타당성 용역이 성립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언제 신청을 하는 건가요? 2026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는 건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박물관과 관련된 평가는 문체부에서 협의하고 경기도와도 해야 되는데 사전평가는 1월과 7월,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기에 이것을 해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면 1월에 낼 수가 없잖아요. 내년 7월이나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알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모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박물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예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고양시에 있는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 고양시의 관심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문화예술과에서 할 때 했으면 좋겠고요. 840쪽에 보면 지금 추경으로 예술단체 활동 지원이 조금씩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래 본예산에 다 세워 주지 않습니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예술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싶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동안에 많이 지원을 못 하고 동결 수준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는 20% 정도 상향시켜서 지원을 하고자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전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각 예술단체에서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 상향해서 올리지는 않았고 9개 정도 대표성을 띠는 사업을 골라서 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10% 정도만 더 추가로 이번에 요청을 드린 겁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줘서 이번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신인선위원

항상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쪽이 문화예술 쪽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깎는 것 같아요. 2023년부터도 문화복지 예산은 무조건 10% 다 깎기 시작해서 한 번도 늘어난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물관 같은 것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세수가 없는데 어떻게 짓지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데, 써야 할 데, 아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만 미래를 보고, 그리고 저는 고양시가 문화예술을 산업화시켜서 먹고 살아야 하는 도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옛것에 보존적으로 가치를 두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현존하는, 고양시에 계시는 문화예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더 좋은 대우를 하고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 가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서울이라는 굉장히 큰 문화 소비자들이 있는 곳, 그리고 경기도, 고양시만 하더라도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문화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이 문화예술인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부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이 안쪽으로 모셔 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한예종 유치도 같은 거지요. 이렇게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 하나의 예산 포지션은 같이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담당부서에서 그건 놓지 않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을 어제 만나 뵙고 했지만 공무원들 만나기만 하면 세수가 없기 때문에 다 안 된다고 하면 문화예술 쪽의 사업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부서에서 조금 뚝심을 가지고, 순환보직 때문에 다른 데 갈 수도 있지만 서로서로 소통해 가면서 이런 것들은 좀 세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지나갔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그분들에게 대우를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옜다, 이거 먹어라.’ 이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거라도 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대신 그분들이 잘 활용해서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잘 쓸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것은 잘 몰라요. 그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고양시를 떠나는, 고양시와 관계하기 싫어하는 분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극복하셔야 합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39쪽을 보면 고양호수예술축제가 새로 편성하는 예산인가요? 문화예술과.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임홍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호수예술축제는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이게 지출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대표축제 공모에서 고양호수예술축제가 선정돼서 도비 2억 원을 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고양호수예술축제를 삭제하고 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이게 가을에 열리는 건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올해는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원래 행사금액이 전년도에는 얼마였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6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2억 정도,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2억 원을 도비 매칭으로 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사 잘 진행하시고.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위원장님한테 설명 안 해 주셨나 봐요, 재단 관련해서. 작년 연이어서 계속 축제가 있었는데 이 축제가 경기도로부터 인정받아서 도비를 무려 2억이나 받아온 기쁜 소식과 함께 예산 관련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셨어야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얘기해 주셨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 저희 예결위원들한테는 평생교육과만 이번에 없었잖아요. 설명을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한테 다 하셨는지 나중에 체크해 보시고, 설명을 아무리 와서 여러 번 해 주셔도 지금 보니까 이 국에서는 현재는 어쨌든 한 건 정도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각각 상임위에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해서 약간 방심하셨는지, 어쨌든 추후에도 예산 관련해서 저희 관련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술창작공간 해움과 새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웃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홍연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재단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문화예술과가 하는 거군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해움과 새들은 각각 공간 위치가 서로 다른 곳에 있는데 이 두 곳을 기획전시하는 코디네이터는 한 분이신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지난번 호수예술축제 때 해움은 마침 전시가 같이 있던 터라 거기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 보도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반갑기는 한데 새들과 해움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은 것에 비해서 우리 의원들도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지금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해움이나 새들은 작가님들이 릴레이 전시도 하고 그럴 때마다 홍보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엄성은위원

예를 들어서 팸플릿이라든지 관련해서 선택은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유하는 것도, 왜냐하면 홍보는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과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입주하는 작가들이 고양시에 거주하는 작가들에 한합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활동을 그래도 하고자 하는 그런 작가들까지도 거주할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고양시에 주소를 둔 분뿐만 아니라 다른 주소지를 둔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선정을 할 때 고양시에 주소를 둔 분에게 가점을 부여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상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떤 건지 저는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번 거주하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3년이지요? 거주라기보다 상주할 수 있는, 작가가 입주할 수 있는 건 3년인가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최대 2년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연장할 수도 있고요, 결과물에 따라서?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연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엄성은위원

경쟁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2년간의 입주기간을 마치고 그분들이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시하고 연관해서 2년 동안의 인연을 끝으로 없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발굴하고 응원하는 그런 작가들이니까 사후에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기수별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뒤에 문화재단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가서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없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정말 괄목 성장할 만큼 굉장히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진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 굉장히 기쁩니다. 그 반면에 문화재단에 다양하게 있지요. 공연장도 있고 운동장, 체육관 이런 것도 연결이 돼 있고 미술관 또한 시립미술관의 역할을 하는 아람미술관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변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리모델링되어 있고 좋은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획전시가 있고 또 대관전시가 있는데 이 새들하고 해움에 있는 작가들은 일단 한번 경쟁해서 온 작가들이고 사후에 계속 우리 시하고 연관이 있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2025년 2월 26일 자로 나온 기사에 고양시 해움, 새들이 지역예술가 양성 공간으로 안착됐다면서 쭉 기사가 아주 길고 상세하게 나왔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도 미술관이나 이런 데에서 도자 관련해서도 입주하는 작가들의 전시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시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여튼 전시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전시공간은 공연보다 제가 보기에는 단계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2년 동안 입주해서 많은 활동을 활발하게 한 작가들이 본인이 입주한 공간에서 전시를 했지만 또 우리 시가 자랑으로 내세우는 미술공간에서 한번 피날레로 이후에 하는 것도, 1기, 2기, 3기가 있다면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공간들도 좀 활용을 해서 많은 고양시민들이, 오히려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간은 많이 알려져 있고 접근이 더 쉽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 문화예술과장에게 자료 전달) 뭐가 왔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올해 아람미술관 주관으로 미술대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움, 새들 작가님들과 거쳐 갔던 분들 협업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반갑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예술가 양성 공간으로 젊은 작가들이, 사실 미술하시는 작가들을 보면 늘 공간의 고민도 많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도 시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계속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계속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끝으로, 시립합창단 공간에 사실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그리고 양해를 얻어서 연습할 때 문틈으로 보고 했는데 연습실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간이 협소해서 정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그 안이 어둡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런 곳에서 탄생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 그분들이 만약에 조금 다른 분들이었다면 굉장히 환경개선에 많은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휴게공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일단 저는 그 예산은 반갑습니다. 이걸 조성할 수 있는 빈공간이 있었나 봐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연습실 안쪽에 마침 공간이 있어서요.

엄성은위원

연습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그 안쪽에 공간이 있어서,

엄성은위원

연습실 아닐 텐데?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거기가 창고로 있었던 부분.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뭔가 하여튼 거기 다른 공간이 있지, 연습실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공간이 없어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화장실도 붙어 있던 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걸 싹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면 언제 완성이 되나요?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공간은 이미 완성됐고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류를 지금 올린 겁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완성이 되고 나서는 문복위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완성됐다고 알려주시는 것도 센스일 것 같습니다.

홍연

이홍연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내용은 꼭 메모를 하셔서 부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성은위원

위원장님, 방망이 두들기기 전에 꼭 발언권 하나 받고 싶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엄성은 위원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제도 해프닝이 있었어요. 위원장님 말씀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벌떡 일어나셔서 종료가 된 거지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짧게 끝난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도 다 끝나기 전에 짐 싸봤자 방망이 두들기고 나가셔야 돼요. 다 끝나고 종료가 됐다고 여기 방망이 두들기고 나면 그때 짐 싸셔도 빨리 나가실 수 있습니다. 매번 위원장님이 하시기 전에도 한번 그 얘기는 다른 부서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윤하 도시주택정책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서윤하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실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13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우리 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억 6,902만 7천 원을 증액해 695억 9,09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14억 2,486만 3천 원을 증액해 972억 6,90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519쪽 도시계획정책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소송비용 회수 등 22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 2,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등 9,81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건축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건축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1억 3,26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 등 1억 9,34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예치이자 등 70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스마트 공간정보 서버교체 등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9쪽 스마트시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102억 8,82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실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용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건교위에서 이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시지요? 문봉동 데이터센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관련해서 조건사항하고 속기록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여기 기존에 주신 내용을 보시면 속기록이 아니라 요약해서 회의록을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 수 있도록 완전히 녹취를 풀어 놓은 속기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회의록은 공개대상인데요, 속기록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이 어렵습니다.

권용재위원

속기록이 공개대상이 아니라고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권용재위원

근거가 뭔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국계법에 회의록은 한 달이 경과하면 공개하게 돼 있고요, 속기록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공개를 못 하는 사항입니다.

권용재위원

아니, 속기록이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 국계법 몇 조였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몇 조, 조항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회의록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요약해서 회의록으로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공개하는 사항이고요.

권용재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맞지요?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서 관련 규정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관련 규정이 없으면 그냥 속기록을 제출해 주세요.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건 뭐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거는 저희가 관련 규정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권용재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에 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1년이 지나는 이후에는 공개하여야 된다고 돼 있고 여기에는 속기록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위원회는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의 공개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히 명시돼 있고요, 그 외에 속기록에 대한 부분은 공개를 못 하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회의록에는 속기록 내용을 포함해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지금 사무실에서 이것을 보고 있을 테니까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예, 그렇게 정리하지요.

권용재위원

속기록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지요.

임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건축정책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할 시간에,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뭔가요? 이게 예산이 증액돼서 왔네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 패시브라는 정의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시켜서 건축물에 대한 기능을 향상하는 게 취지이고요. 이거는 2025년도에 경기도에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포함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받고 15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건축물이라면 어떤 주로 단독, 공동주택 뭐 이런…….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공동주택도 해당이 돼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해당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럼 공동주택의 외관?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외관이 아니고요.

임홍열위원장

내부?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창호 교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전등을 LED 형태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이거 실제로 제가 지역구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주택도 해당되지만 혹시 마을에서 취락지구에 보면 노인정이 가면 이게 항상 춥고 그렇거든요,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게 교체 수요가 있어요. 이런 걸 한꺼번에 모아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 그건 해당될 수 있나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이 사업은 일단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으로 등재된 것만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주택에 한정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거기 주소지에 사람이 등재돼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건축물대장상에 주택 용도로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임홍열위원장

주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장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그러니까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검토대상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경과 연수는 15년 이상 지나야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한 30년 이상 됐으니까.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이 이런 부분은 증액도 할 만한데 1억 2천인가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창호를 하는데 아시겠지만 워낙 창호가 비싸요. 창호를 하면 이거 솔직히 몇 개 못 하거든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신청하는 내용이 자부담이 일부 있기 때문에, 50%는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임홍열위원장

자부담 50%? 이런 데에 오래되신 분들이 창호까지 교체하면서 자부담을 50%를 한다고 그러면 좀 애매한데요. 기왕에 해 주는 것 같으면 자부담을 최소화시켜 10% 정도 하면 모르겠는데 50%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그냥 살겠지요. 진짜 아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지원 비율을 훨씬 높여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처우를 받는 게 낫지 50%이면 참고 살겠지요. 창호가 요즘 비쌉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성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그 위에 있는 것?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이거는 제 기억으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뭐냐 하면 일단 연면적으로 따지면 1,000㎡ 이하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즉 산후조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시원, 목욕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화 구조 형태에 대한 시설을 보강하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법적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임홍열위원장

안전 보강을 하면 뭘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진원

김진원건축정책과장

일단 예를 들어서 필로티 주차장에 내화성 재질이 아닌 페인트로 돼 있다든지 외장재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재료로 교체하게 됩니다. 그런 시설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지금 우리 도시계획정책관, 고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이 몇 번에 걸쳐서 안 됐어요. 이번에 또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시장님의 정책에 찬성하지 못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이번에 5억을 하셨거든요. 건교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아시는 분이 계시고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과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임위 때도 답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정책도 정책이지만 시민의 어떤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 계획도시를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선제적으로 가지 않으면 노후 계획도시도 지금 일정 부분 차질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도 도시기본계획에 선제적으로 이걸 담아줘야 거기에 후속적으로 오는 경제자유구역도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도지역이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도시 지역에 사리현동 동문아파트나 덕이동 동문아파트 그다음에 풍동의 중앙하이츠 이런 부분이 용도지역하고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현실화를 하려면 기본계획에서 이걸 담아줘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님의 정책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역점을 둬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이거를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시민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런 기본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주택정책실장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홍열위원장

예.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희가 2035에서 2040으로 목표연도가 5년 수정이 돼 가지고 기본계획을 지금 신규로 수립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우리가 크게 일산 신도시, 1기 신도시 재생사업하고 여기에 경자구역이라든지 이 두 가지만 들어가는 걸로 흔히들 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안으로 다루는, 지금 담당관이 얘기한 용도지역 현실화라든지 또 지역민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한 20, 30가지가 되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포괄적으로 집어넣고 고양시의 어떤 도시 공간구조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생활권역이라든지 계획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23년도 6월에 용역이 착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없을 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타절이라 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지금까지는 2035 목표연도로 해 가지고 기본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확보하고 그랬는데 목표연도가 2040으로 가면 그거보다 기본 자료가 많아지고 기간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해 가지고 숙제량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끌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타절해서 끝 마치고 나머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반납을 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대책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정달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기존 공동주택의 지하에 휴게소라든지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옮긴다거나 시설 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장실사도 하고 노후된 거라든지 이런 평가를 해서 지금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몇 개 정도, 공동주택을 몇 개 정도 지원하시는 겁니까?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현재까지 한 111개소 지원을 했고요.

김희섭위원

신청을 받으셨어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김희섭위원

예. 계속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24년도까지 111개소를 했고,

김희섭위원

올해도 몇 개 정도, 지금 신청은 다 받으셨지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신청은 아직 안 받았고요, 예산이 서면 공고하고 작업을,

김희섭위원

공고하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한 15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15개 지원하는 겁니까?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지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500만 원 정도, 단지별로.

김희섭위원

500만 원 가지고 환경개선이 돼요? 그러면 시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에어컨을 놔주는 건가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에어컨도 필요하면 그런 것도 되는 거고요, 밖에다가 조그맣게 초소를 짓는다든지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것에 대한 금액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 정도까지만 지원하시는 거예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자부담도…….

김희섭위원

자부담이 20%예요, 10%예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나머지 금액은 자기들이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역구도 신청한 것 같더라고요.

달용

정달용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우리 스마트시티과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안동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2023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저희 고양시가 선정돼서 총사업비 400억 원으로 이 중에 50%는 국비, 50%는 시비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에 국토부하고 협약을 진행했고 그 협약을 근거로 해서 24년 2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5년 2월 28일에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마쳤고 25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총 8개 꼭지의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들은 지반침하나 드론, 인파 관리, 재난재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시민 안전망을 확보하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가상공간에서 문제의 재구성을 통해 리스크를 해소하거나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등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지 사업명만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얼라이브 기반 교통 최적화 서비스와 드론밸리 서비스 또 자율주행 버스, 디지털 트윈, 스마트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폴과 미디어 월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센터와 지능형 스마트 행정서비스 등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올해 3월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3월에 실시설계가 준공이 나면 그 실시설계를 근거로 해서 사업 발주가 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저도 요즘 제일 걱정이, 좋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산불도 많이 났고 그다음에 뭐 이런 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AI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섭위원

도시가 조금 더, 요즘 말로 스마트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다, 많이 섰나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국비 140억은 매칭되어 있고 시비가 140억 원 매칭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확보한 예산은 시비 70억이 매칭되어 있어서 이번 추경에 70억 원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정책관님,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아까 타절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안 되면 그냥 반납하시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정책관 유제학입니다. 이게 마지막이고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다섯 번째 심의를 올리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로 올려서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다는 거는 하지 말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뭐 다음에 올린다고 이게 된다는 것도 없고. 저희가 2023년도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만약에 내년까지 예산이 안 서게 되면 햇수로 4년이거든요.

김희섭위원

지금 만약에 용역을 들어가면 이게 1년 정도 소요되는 건가요? 얼마 정도 소요가 되나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금 시작해도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최소 기간이.

김희섭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런 사업이 될 수가 있네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금 시장님 재임 기간에 시작은 하겠지만 끝날 때쯤 되면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민들한테 먼저 제일 급한, 우리 고양시 시민들한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들의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임홍열위원장

잠깐만, 계속 하고 나서 부연설명을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는데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예.

임홍열위원장

아까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질의는 다 끝나셨나요?

김희섭위원

아니, 국장님이.

윤하

서윤하도시주택정책실장

저희 기본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은 고양시 안에서의 어떤 계획들 중에서 최고 상위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되는 인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맞춰 가지고 어떤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밀도라든지 이런 것도 부여하게 되고요. 이것에 맞춰 가지고, 제가 토목직이니까 제가 아는 계획들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도 계획 있지 않습니까. 종말처리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수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도로 계획 그 다음에 교통 계획, 각종 계획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큰 지표가 뭐냐 하면 인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에 대해 가지고 지금 확정을 못 지어놓고 그러면 다른 기본계획도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꼭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이 밑에 계획들 있잖아요. 여기도 스톱이 안 되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1기 신도시 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경자구역은 의제가 돼 가지고 이 기본계획과 상관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구가 없으니까 거기가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끊어버리면 더 이상 사업 진척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종범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에 추가해서, 질의를 많이들 하셨는데 간략히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님,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70억 중에 50%가 삭감됐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50%로 지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이상이 없는 건가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다른 유사 도시들의 사업 진행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법적으로도 진행하는 것은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최종적으로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업이 발주가 나간 후에 준공하는 데는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사업부서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이긴 합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140억이 매칭됐는데 저희 계획대로 하면 70억이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저희가 1차 추경에 지금 50%를 삭감한 이 예산으로 사업에 이상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말씀드렸듯이 발주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사업 진행과정 중에 준공 후에 대금을 다 지급해야 될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도 매칭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예를 들면 국비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을까요?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매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정이 될 여지가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사업을 발주한 후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그때의 경우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종범위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척과정을 그때그때 잘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고민해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안동수스마트시티과장

열심히 설명도 드리고 사업을 이상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데 다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거는 저희 시장님을 떠나서 선 계획하고 후 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게 법정계획입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이 2021년도에 수립돼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5년이 도과하는 게 내년인데 지금 시작해도 내년에 아마 수립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내년에 수립이 안 되면 법정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저희가 국가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하고 수도권 정비계획하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그다음에 경기도 종합계획이 있는데 이게 2040으로 수립이 완료됐거나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경기도 계획을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담아줘야 저희 시의 어떤 관리계획으로 이게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못 하고 중간에 멈추게 되면 다른 시는 지금 다 2040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2040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 정책기조에 따라서 모든 지자체가 지금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35 기본계획에서 그걸 재수립해서 2040으로 목표연도를 변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지금 총예산액이 9억인데요, 저희가 4억은 확보를 2023년도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셔 가지고 했고 나머지 잔여 용역비 5억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용역비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시작은 했지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미편성이 된다면, 편성이 안 된다면 문제점은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사실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다섯 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다는 것은 용역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타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실무적으로도 다른 사유로 인해서 용역을 정지하는 경우는 있지만 돈이 없어 가지고 용역을 정지한 경우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 사례를 저희 시에서는.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용역을 내년이면 4년인데 4년 동안 못 한다는 거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원종범위원

하위 계획도 수립이 불가하고요?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렇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거는 반영을 저희가 못 해서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하위 계획이 가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원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제가 스마트시티과에 당부말씀을 드리면 실제로는 이만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어요, 고양시의 실익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지금 IP융복합 클러스터 이런 국가 지원 사업에 고양시가 공모하면 솔직히 국가에서 예산을 다 대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국비 50, 고양시 50인데 집을 짓는 것 같으면 건축물을 짓는 것에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익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이거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용역이고 자율주행 버스가 몇 대 고양시에 오고 드론이 몇 대 오는 데 우리가 한 200억 정도 쓰는 거예요. 그 사업의 효용성 가치 부분에서 의회하고 토론과정에서 그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라 공모사업을 일단 먼저 선 해 놓고 그다음에 의회를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계속 상임위에서 이야기했지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전체 사업이 200억이지만 고양시가 200억을 이런 용역비에 쓴다,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고 그 개선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이거 뭐 좀 나아질 것 같지가, 이게 200억 가치가 있나? 이런 게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설득하시고 관련 예산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위원

자료요구 마무리해 주세요.

임홍열위원장

아, 규정 관련 부분.

제학

유제학도시계획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가 끝나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러면 저는 속기록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명확히 할게요. 근거가 있어서 못 주시겠다고 하면 답변을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어서 못 주신다고 답을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답을 주신 걸 가지고 저는 그 이후에 법적 대응을 할 테니까 일단 이 자리에서는 문봉동 데이터센터 도시계획 심의와 관련해서 조건사항하고 그 조건사항이 나오게 됐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속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읽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서 참여자들의 이름을 전부 다 ㅇㅇㅇ으로 해 버렸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름을 가리는 건 좋은데 위원1, 위원2, 위원3,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주시든가 AAA, BBB, CCC 이렇게 구분해 주셔야지 그냥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말한 것처럼 ㅇㅇㅇ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전혀 그걸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속기록 녹취 푼 것을 주실 때는 위원1, 위원2, 위원3 이렇게 코드화를 해 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정책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수오 자족도시실현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김수오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업명세서 책자 261쪽부터 293쪽까지 자족도시실현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실현국의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총 43억 6,20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54억 1,964만 6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67쪽부터 271쪽까지는 기업지원과 소관이며 279쪽부터 284쪽까지는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289쪽부터 293쪽까지는 미래산업과 소관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족도시실현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IP융복합센터는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미래산업과에서 하시나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예, 미래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신문기사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민선 7기 때 보좌관으로 있을 때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사업비 논란이 있는데 저게 어떻게 된 것인가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화동 IP융복합 클러스터가 2021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그때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문체부하고 기재부에서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증감이라든지 어떤 변동이 있을 때 그 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기본설계를 했을 적에 당초에 공모 당시에는 244억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해서 문체부하고 기재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총사업비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그걸 세부 실시계획을 하다 보니 이 사업비가 그동안 그 시기가 약간 흘러서 지금 총사업비가 한 30%, 한 362억으로 최종적인 어떤 설계가 나와 가지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걸 문체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다른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정형 부시장님이 계실 때 거기에 뭐 업무공간을 넣니, 몇 층으로 올리니 마니, 그 이야기를 계속 저희하고 했었어요. 그게 지금 계획이 담당 부서를 떠나서 공사과에 갔다가 올라온 거지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현재 공사과에서 지금,

임홍열위원장

아니, 다시 그게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업계획이 완성되면 공사과로 내려가잖아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공사과에서 집행하는데 그게 공사과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지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현재는 공사과에서 다시 올라온 건 아니고요.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2022년도에,

임홍열위원장

그런 게 민선 8기 때 숱하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업이 연장된 게 사업계획이 완성되면 공사과로 가서 거기에서 예산 집행이 되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이 새롭게 오면서 이 계획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백 해 가지고 부서에서 다시 계획 세우느라고 시간 다 가버린 거잖아요. 그 사이에 공사비는 올랐고.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실질적으로 2022년도 6월에 현재 공사과로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2022년도 그때 당시에 검토에 대한 부분, 시기는 그때 해당되는 지역이 사실 땅 가격 자체가 많은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차피 그 비싼 땅에 어떤 건물을 짓기가, 저희가 5층으로 당초에는 계획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건물을 짓자고 어떤 논의가 돼서 그 논의하는 과정 중에 사실 어떤 일정 기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지자체가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그 땅에다가 몇 층의 건물을 짓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완성해서 공사과로 내려보내면 그전에 계획은 다 완성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것에 의해서 공사가 집행되면 되는데 집행되는 과정 중간에 이의제기를 하고 부서에서 다시 백을 해 버리니까. 고양시 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겠지요. 그런데 정부 지원 사업은 자기들이 정한 규칙이 있고 자기들이 정한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서 고양시가 마음대로 공간을 늘리니, 뭐를 늘리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아주 불행하게도 공사비 폭등이라는 사회문제가 됐고, 그렇게 되면서 그거하고 비슷한 게 그거예요. 성사혁신지구가 당시에 건립과정에 공사비 폭등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원래 우리가 집행하기로 했던 금액대로 완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질의도 했어요. 공사비가 이렇게 폭등되는데 문제는 없느냐, 그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니까 그걸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현황을 예를 들면 공사과에 갖다가 백으로 온 사유 그리고 당초 협약서, 그렇지요? 우리하고 거기가 문체부지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같이,

임홍열위원장

원래 그게 안민석 의원이 문체위원장으로 있을 때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협약서하고 관련 사항들 그리고 상급기관 공문, 부속문서 일체,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산 테크노밸리가 분양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양시에서 실시계획 변경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항목은 우리가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기 전에, 그전에 계획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시계획 내용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 내용을 정리해서 주세요. 왜냐하면 테크노밸리 분양일정이 지금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거든요. 이대로라면 경기도와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 도시계획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리고 GH, 토지 공급도 승인해야 되고 이게 시간이 한참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일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71페이지에 CES 2026 고양시 참가기업 지원 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웅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CES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는 세계적으로 약 4,300여 개 기업이 참가할 정도의 세계 최대 IT, 로봇 등의 신기술 전자제품 박람회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연매출 4억 정도 되는 3개 기업을 내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비즈니스 미팅,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서 약 50억 정도의 계약 추진 실적을 올린 성과가 있었기에 저희가 금년에 다시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또 예산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관내 엑스레이 전문 기업이 작년 이 전시회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업들은 CES라는 세계적 전시 박람회에서 정말 회사의 명운을 걸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통해 기업의 성장 계기로 삼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내 기업들이 잘 성장해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고용을 확대해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기업을 공모해서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저희 고양시 관내 기업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고양시 관내 기업이고요, CES 박람회에 적합한 기업들을 공모해서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전년도 추진실적까지 있는데 이게 왜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나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S 전시회, 박람회 예산 지원은 저희가 연간 약 53억 정도의 기업지원과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성과가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해당 예산인 CES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살리려면 부서에서 좀 더 절실해야 된다. 지금 이 구조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다음에 시장님의 스탠스 그런 걸 봤을 때는 쉽지 않다. 그리고 좀 더 절박하지 않으면 살리기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밸리는 어디서,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전략산업과에서?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방송영상밸리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저희와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방송영상문화단지 쪽에 저기,

임홍열위원장

저쪽에 신원동 쪽 말고 이쪽에 말씀하는 거예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일산 대화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위원장

방송영상밸리.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거기는 지금 저희하고는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정책관인가? 그쪽에서 관련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방송통신시설은 어디서 담당하나요? 방송은 어디서 담당해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업무적으로 방송 관련된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련하지만 그러니까 방송영상밸리에 대한 그 토지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정책관에서 방송영상밸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게 당연히 고양시가 먹고 사는 문제인데 한다고 그러면 자족도시실현국에서 편제를 만들어서 고양시가 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경기도하고 접촉하면서 어떤 하나의 팀을 만들어도 될까말까인데 실제로는 그 문자가 계속 와요, CJ라이브시티라든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게 고양시에서 경기도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그냥 방관자가 되고 있어요. 자족도시실현국 이름은 왜 지어놨습니까? 그래서 부서가 아니라면 팀이라도 만들어서 당연히 백업을 해야지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고양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미래에 먹고 살 먹거리를 위해서 여태까지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도시계획정책관에서 그걸 하고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거기는 당연히 땅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 산업적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위원장님,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사실 관련된 산업에 대한 부분 자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방향으로 해 가지고 현재 기업체들하고 접촉하고 있고요. 중간에 혹시 연결돼 가지고 이쪽에 의향이 있는 어떤 기업체에 대해서 그 땅을 소개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족도시실현국 전체가 그런 관련된 사업들을 위주로 추진을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어떤 사항은 지금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고양시에 자족도시를 실현하겠다는 부서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가 안 주어져 있는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업무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상황이. 저쪽에 신원동인가요? 거기 방송영상단지인가요, 문화단지인가요?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경기도에 현재 그린벨트 해제 건으로 해서 요구돼 있는 상황이고요. 해제물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된다면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계속 해제물량을 받으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해제물량을 확보를 안 시켜주고 있어서 그 해제물량이 내려오게 되면 금년도 특별회계까지 설치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고양시에서 해제물량 신청한 게 언제 신청하신 거예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그 건에 대한 것은 작년 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협의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왔고 최종적으로 작년 12월에 경기도 담당과장이 저희한테 방문해서 현장까지 다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보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해제물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왜 안 해 준다고 생각하세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그 건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해제에 대해서 보완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 권한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거지요?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경기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해 주는 거지요. 고양시가 방송영상밸리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라든지 경기도하고 갈등 관계에 있고 지금 GH공사는 고양시 때문에 적자가 쌓여서, 경기도 GH공사 직원들 만나면 격앙돼 있어요, 그 어떤 사업을 하겠냐고. GH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을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급기관에서 아직까지 고양시 관련해서 쥐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관계가 원활해야 되는 겁니다. 방송영상문화단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양동, 신원동 이쪽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으로는 유일한 건데, 공공에서 하는 건.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민선 7기 때 ‘내일모레 되나?’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3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성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CES 사업 제가 질의드렸던 것 사업 기간이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예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웅기입니다. 예산 설명서에 있는 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편성되면 CES는 매년 연초 1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예산 집행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자료에는 그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아니, 그러면 2차 추경에도,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2차 추경에 하면 늦습니다.

원종범위원

늦어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한 5월부터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기업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기업을 모집해서 내보낸다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개 기업을 모집했는데 3개 기업밖에 못 나갔거든요. 그 CES를 주관하는 CTA라는 소비자기술협회에서 거기에 적합한 콘셉트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요청하기 때문에 1회 추경 예산이 세워져서 기업을 모집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고양시에 기업도 많이 없는데 참가 기업도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서.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고양시는 8,700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용인 같은 경우 한 7천만 원, 수원도 9,500, 성남 같은 경우는 무려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기업을 25개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양시도 특례시에 걸맞게 금년에 요구한 2억 정도는 편성을 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게 부서장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원종범위원

아, 아쉽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위원

질의합니다.

임홍열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CES2026 고양시 참가기업 지원사업, 앞서 원종범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CES2026 되기 전에, 올해부터 해서 우리 시가 이것과 관련해서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작년 1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던 거고요.

엄성은위원

작년에?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작년에 시행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3개 기업을 내보냈습니다. 연매출 한 3~4억 정도 되는 기업이었는데 그 3개 기업들이 나가서 50억 매출을 올려서 왔습니다. 그러면 통계상으로 약 10년 치의 매출이 계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CES 예산을 편성해서 내보내면 그만큼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엄성은위원

경기도에서 CES에 참가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각자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공기관에 위탁하는 기관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라는 곳에 위탁을 하고 있고 저희나 파주시, 광명시, 화성시 이 정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해서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CES가 진행된 지는, 우리 시는 작년부터 참가를 했지만 연도가 좀 있을까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CES 제1회 개최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엄성은위원

그러면 올해가 몇 회예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올해 횟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내년에는 1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이게 몇 회, 몇 회 이런 건 없고 그냥 2025, 2024, 2023 이런 식으로 하나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매년 콘셉트는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AI나 헬스케어, 모빌리티 이런 ICT를 접목한 기술 전반에 걸쳐서 전시 그다음에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미래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전시 횟수보다도 연도를 붙여서 그렇게…….

엄성은위원

어쨌든 연혁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매년 콘셉트가 달라지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참가하는 대상 업체가 주제에 맞춰서 좀 다를까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전시 콘셉트가 100% 확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CT 기반으로 하는 그런 콘셉트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지원받은 기업이 올해 다시 지원받는 그런 절차는 없을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기업을 공모해서 CTA에 내보내면 거기서 원하는 업체, 콘셉트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 줘야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은 타 상임위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심의의 분위기라든지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속기록을 보지 않는 한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처음 이 사업이 시행되고 또 참가해서 나간 기업이 좋은 결과를 가졌다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올해는 작년보다 참가 기업을 좀 더 확대하는 거지요? 예산이 더 늘어난 거니까.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웅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ES 예산을 작년에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편성하면서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배정받기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배정받아서 저희는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예결위 위원님들이 좀 잘 판단하셔서 배정해 주시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엄성은위원

‘해 주시면’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부터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어쨌든 이게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분명히 우리 시의 기업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기회 제공이 잘 이루어져서 참가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는 예산을 어렵게 확대해서, 추가 편성해서 상임위에 왔는데 그런 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삭감됐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그것이 비단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다?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잘못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에서 2억을 배정받기도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세워주신다면’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여기 참가하는 기업, 어떤 기업들이 참가할지는 몰라요. 많은 기업이 여기 가려고 준비하고 하겠지요. 그분들을 대변해서 준비해 가지고 하시는 건데.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성은위원

예, 해 주세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관내에 있는 기업경제인 단체하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저런 전화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요. 어쨌든 결과를 잘 만들어서 고양시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튼 자족도시실현국인데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까지 책임지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아까 거기 방송영상,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신원동 쪽에 있는 게 방송영상밸리하고 방송문화단지일 겁니다, 방송문화단지. 대답 잘 못하시잖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양영상문화단지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고양영상문화단지지요? 그게 방송영상밸리 같으니까. 그 경과 과정하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영

이병영미래산업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신인선위원

기업지원과장님한테 CES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렇게 페이퍼로 1장 왔었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메트로에어하고 채우라, 크리플 이렇게 세 기업이 2025에 참가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약 추진계획하고 상담 건수하고 그 이후에 난 계약 내용만 기입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배웅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진행되었던 CES 예산 집행에 관한 게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절차를 마친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중 받아볼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출력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웅기

배웅기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김수오 국장님.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자족도시실현국장이 CES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CES 사업은 전 세계적인 전시 사업 중 빅전시회, 대형전시회의 일환으로 과거에는 세계전자전이라 그럽니다. 대륙 간 이동하는 빅전시회가 이루어졌다가 최근에 CES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제 대형 전시회가 아마 서너 개 있는데 어쨌든 CES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좌판을 깔게 되면 고양시에 기회도 제공하고 분위기를 향상시키고 도시 마케팅도 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기업 성장, 일자리 창출까지 같이 연계되는 토털적인 사업군이 되겠습니다.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씩 투자해서 20개 이상, 25개의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수원시는 5개, 우리 고양시가 지금까지는 좀 저조한데 킨텍스에서 내년도 또는 후년도에 3전시장까지 유치되면 CES뿐만 아니라 대형전시회, 대륙 간 이동하는 전시회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도 이제는 기업들이 성장하게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해 주는 방향이라든지 우리도 대형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것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김수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농림부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 공문서가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고 부속 문서도 같이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위원장님, 말씀…….

임홍열위원장

예.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은 상당히 대외비로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문서를 주고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용역을 토대로 해서 서로 간에 대외비적인 성격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이지 다이렉트로 문서를 주고받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모든 세팅과 모든 개발계획이 수립 완료가 돼서 경기도에 올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동안 뭐 하셨길래 이제 경기도에 올리고 있다 그래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의 경제자유구역은 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지정 이후에 2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 아홉 군데에 대해서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많은 리스크가 형성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용을 바꿨습니다, 산자부에서. 따라서 우리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동시에 병행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관계부처와 산자부와 경자구역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경자청하고 산자부에서 다 숙지해 주시고 피드백해 주셔서 어느 정도 공람 공고와 그다음에 진행절차를 밟아도 되겠다는 뉘앙스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식 문서가 시행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여력이 있다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겠어요. 경자구역은 행정사무조사감이에요, 2년 동안 뭐 하셨는지.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문서가 존재할 텐데,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경자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서를 수립했고 그에 따른 재무, 교통, 환경 그다음에 기타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를 했고 그 근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유출과 유입 단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해 나가고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경자구역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진흥구역 해제예요.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관련해서 그것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건 부서의 직무유기고,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산 테크노밸리도,

웃음

임홍열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테크노밸리도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농림부하고 쭉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농림부에서 이제는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서류를 꾸려서 정식적으로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된 것과 같이 경자지역도 그런 루트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동영상 하나 틀어드릴까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질의한 게 있어요. 경자구역 관련해서 입안권자는 경기도지사지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경자청장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고양시에서 요청만 할 뿐이고. 그렇지요?

수오

김수오자족도시실현국장

예.

임홍열위원장

제가 행정사무조사 관련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절제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본회의에 질문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족도시실현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시운 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565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억 222만 6천 원을 증액하여 26억 4,7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0억 9,227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035억 8,966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8억 1,18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162억 3,1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8억 1,189만 5천 원을 증액하여 1,352억 6,921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1쪽부터 부서별 예산안은 위원님 질의에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 제가 자료요구하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간단한 건데요. 명세서 634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조성사업비가 있어요. 이거 20개 구역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스무 곳은 선정을 하신 건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민원이 들어왔거나 또는 교통량이 많은 곳 또는 역 주변 이런 데에 대해서 서른 곳을 검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기 전에 조사를 더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서른 곳 정도 중에 이번 예산으로는 스무 곳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서른 곳 정도 추려서 가지고 있는 곳하고 그중에 스무 개 선정된 위치가 어디인지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서른 곳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놓은 상태고 스무 곳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이 반영된 후에 추가로 될 예정입니다.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아, 그러니까 아직 스무 개소 선정은 안 하신 거고?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스무 곳은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서른 개 구역이라도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시간에 제가 교통정책과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쪽으로 트램 계획이 민선 7기에 신교통 수단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거기에 창릉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해서 예산이 배정돼 있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1,500억 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그 1,500억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일단 대곡에서 고양시청까지 교외선 활용으로 해서 600억이 잡혀 있고요. 고양시청에서 식사까지 신교통수단으로 해서 90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 900억 중에는 고양시 부담 200억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고양시 예산분을 빼면 1,300억은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내놓는 금액인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LH도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창릉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로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우리 고양시 도시공사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저번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릉 3기 신도시 할 때 거기 LH 사업자들과 고양시, 초기에는 LH였지요. LH하고 협의할 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20%를 부담하기로 해서 당시에 광역교통개선대책비로 11조의 20%인 2조 2,000억을 아마 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도시혁신국이, 그 부서에 질의도 있겠지만 거기에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한 17조에서 18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교통국 입장에서는 원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20%를 내기로 했으면 그렇게 책정된 거니까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LH라는 조직은 고양시에 할 때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고개를 들고 약속을 안 지켜요.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LH에 갑이 아닌 을이 돼서 끌려다니는 게 역대 대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원래 20%를 부담하기로 했으니까 전체 금액, 물론 사업비가 늘어났지만 사업비가 늘어난 것만큼 실제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그들이 실제로 분담해야 될 금액은 사업비가 17조면 3조 4,000억을 내놔야 된다,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작년 11월, 2024년 11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으로 해서 2조 2,000억 정도가 잡혀 있었는데요. 2024년 11월에 개편하면서 2조 8,000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200억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그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에 거의 육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홍열위원장

20%는 아니지요. 그래서 너무 겸손하다, 부서에서는. “아유, 왜 이렇게 돈을 주실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LH가 사업을 원흥지구, 삼송지구 그다음에 고양시 이쪽에 포도송이처럼 만들어서 본인들의 이득을 다 취하고 떠났잖아요, 철도 하나 놓아주지도 않고. 이번에 3기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철도 계획을 잡아서 하느니만큼 우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이때까지 고양시에서 LH가 얻어간 이득에 비해서는 아주 부족한, 소박한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 금액은 제대로 요구해야 된다. 그 근거는 본인들이 다 해놓고 간 거예요, 고양시의 교통 문제는. 만들어 놓고 유보지나 산업용지 같은 경우 용도변경해서 복합용지로 다 팔아먹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없던 인구도 생기고 해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책임이 LH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좀 요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 행주산성순환도로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관련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순환도로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 자체는요, 행주산성 있는 데 고양 창릉 회선지 복구 사업하고 행주산성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행주산성 주변 관광자원 활성화 및 명소화를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는 행주산성로하고 행주로 그다음에 행주로 15번길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 대해서 2차선에서 4차로 또는 기존에 교행이 안 되는 6차선 도로에 대해서 그걸 2차로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사업비인 거잖아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왜 삭감되었어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게 되면 기존의 상가가 일부 편입이 돼서 그 상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주변의 지역 분들하고 상의가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올릴 때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하신 건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모든 사업이 일단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어떤 노선이 됐든 아니면 폭이 됐든 이런 것들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전의 용역비이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들하고 어떤 교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사실은 용역을 통해서 문제점이 나오고 또 방안이 제시되고 이러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한 사업임을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아실 텐데. 그렇지요? 부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을 거고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제 설명 자체가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엄성은위원

공식적인 답변이세요? 부서에서 이 얘기를 하면 꼭, 아까도 바로 앞에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공식 답변은 아닐 것 같고요. 또 그런 답변으로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물어본 거였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관련해서 심의하면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예를 말씀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한다는 것이 그런 예측 혹은 예측 못 할 이런 것들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증,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검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어요, 아쉽게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이었네요. 그리고 교통정책과, 저희가 스쿨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운전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실버존에 대해서는 사실 낯설어요, 아직도.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07년도에 벌써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 20년이 가깝게 이것에 관련된 법이 시행되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어느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어울림누리에 있는 종합복지관이고요. 그리고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일산노인종합복지관 세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대부분 방호울타리라든지 아니면 미끄럼방지시설 아니면 중앙분리대 이런 것들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중앙분리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중앙분리대라고 해서 중간에 무단횡단 같은 것 방지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근처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노인보호구역은 9개소가 지정됐습니다. 노인들이 보행약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방호울타리라든지 아니면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도로와 연관된 사업은 있습니까, 하신 적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도로라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쿨존이라는 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시속 같은 것도, 주행 속도도 조율하고 또 근처에 전부 다 노란색으로 구역을 지정했다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표식도 보여주고 이런 것처럼 혹시 여기도 30km 이하로 제한되고 이런 표지판 같은 것들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2천만 원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으로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거로 준비 중에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설물들을 더 보강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우리가 노인보호구역으로 해서 개선사업을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얼마큼 됐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제가 2023년에 왔는데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저 자료 하나 요청드립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한 3년 치 좀 알려주시고요. 저는 좀 당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지 ‘아, 이런 사업이었구나.’를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스쿨존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곳에 말하자면 경로당이 바로 인접돼 있거나 아니면 노인보호시설이나 어르신 관련된 어떤 시설이 있는 도로 앞에 이런 개선사업이 연계됐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게 맞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라든지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정이 된 구간에 대해서 대부분 정비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렇지요. 거기를 정비하는 건데 사실 이 앞의 얘기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을 얘기하려고,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려고 질의드린 거고요. 스쿨존이나 실버존 다 좋아요, 그런데 실버존으로 이미 지정된 곳 있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9개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곳에 혹시, 저희가 신호를 받고 건너잖아요. 저도 민원을 좀 받고 해서 경찰서랑 조율도 하고 했었는데요. 어르신들의 보폭이랑 일반 사람들의 보폭하고는 신호 체계에 있어서 평균치가 달라요. 중산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특별히 많이 사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 고양시도 굉장히 많이 고령화됐잖아요.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신호등 체계가 20초라고 하면 그 20초가 한 50~60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한 70대 이상 어르신들 보폭으로 해 봤더니 20초가 조금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2초 정도를 늘려줄 수 없을까, 그래서 민원을 받아서 경찰서랑 파출소랑 조율해서 신호 체계를, 또 우리가 하고 싶다 그래서 막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협의가 돼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 일반 신호 체계의 소요 시간하고 실버존으로 지정된 곳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험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 그게 됐는지 체크도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실버존에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잔여시간 표시 장치라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 안에 못 건너가면 그걸 인지해서 신호를 더 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치가 구비된 것을 거기다 해놓는 거군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아마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엄성은위원

왜냐하면 잔여시간 신호등도 사실 그냥 “그게 편하니까 우리 지역에 해 주세요.”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다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를 하는데 하는 데도 있고 아직 부족한 데도 있습니다. 예산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데가 있다고 하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바닥신호등 끝나고 나서는 아까 잔여시간 보이는 그걸로 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이 뭐라 그럴까, 여기 이곳에 없어도 되는데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관련된 예산들이 도에서나 이렇게 올라오면 관심 갖고 계시다가 그쪽으로 유도도 좀 해 주시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특조금이라든지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니까 백석동 쪽에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은 무인시스템을 어디에 할 건지 그런 것을 심사하시는 위원회인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 수당은 말씀하신 천주교 성당 옆에 백석동 무인시스템인데 1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이 3월 31일부로 종료가 되니까 정식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해볼까 해서 참석 위원 수당을 세운 겁니다.

신인선위원

그 협상을 누구랑 하는 거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계약 방식의 하나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그래서 입찰공고를 내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업체를 협상, 말 그대로 협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분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 참여해서 PPT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 위원님들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이 구성되시나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아직 세부적인 안은 안 나와 있고요. 이번 예산이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집행계획을 잡아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신인선위원

요즘 뭐든지 무인이 많은데 사실 노상주차장의 주차원들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데 하여튼 많이 미안할 때가 많았었거든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일자리를 뺏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원가나 이런 데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데를 아예 그냥 이렇게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무인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조금…….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그런 시스템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좋다고 생각해서 계속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나요, 확대를 하시려고?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어느 정도라고 함은 어떤, 사업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인선위원

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좋으니까 전폭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을 하게 되는 대상지는 신원, 백석, 대화 이렇게 세 곳에 되어 있는데요. 신원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신규 상가로 돼 있어서 신규 상가를 대상으로 노상주차장을 조성했고요. 백석 같은 경우는 기존 상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기존 먹자골목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상가들 위주로 돼 있고 대화 같은 경우에는 주거와 상가가 혼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 곳이 다 주차 수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다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해 왔고 88면을 통해서 주차수입도 있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에 주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안 계시고, 일단 그런 분들이 계시다 보면 주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 요금을 내느니 안 내느니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무인화하는 방향이 아무래도, 일자리를 뺏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차 민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고요. 시범적으로 세 개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주차 수요에 대한 부분, 주차요금을 징수하다 보면 당연히 불법주차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개발해서 무인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인선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아예 정당하게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보통 시민들이 많이 생각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개인용 이동수단 주차장을 뭐라 그러지요? 거기도 주차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단지를 만들어 준다는 거지요, 장소 스무 곳을?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도 내지는 그러니까 도로 구역 안에 사람 통행이 많거나 또는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아서 주차를 아무 데나 무분별하게 해서 주민들 내지는 지역 분들의 이동에 불편을 준다고 하면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차구역선을 안에 표시해 주는 겁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요? 그냥 표시만 해 주는 건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이동장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치대가 있다고 하면 한 5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 거치대가 없으면 그냥 주차구획선만 설치를 해서, 그려서 한 10대 이상 들어갈 수 있게 구획선을 그려주는 겁니다.

신인선위원

고양시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모두 몇 군데 정도나 될까요? 개인형 이동장치.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이건 회사에 대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도로에 주차선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차선을 그린다든지 이런 전문업체면 누구든지 그릴 수 있는,

신인선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동형 개인,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PM은 5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5개 업체요? 그런데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옛날에 공용자전거처럼 자전거 거치대부터 시작해서 이동을 해서 다른 거치대로 갖다 놓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문에서 문,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이런 식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처음에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편리함만 생각하고 추진하다 보니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무거운 이동장치들 때문에 사고가 나거나 통행에 불편이 되니까 우리가 낸 세금으로 또 이런 장소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쓰는 게 맞긴 하지만 원인 제공자인 그 회사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뭔가 부담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굉장히 이런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타지도 않는데, 나는 저것 때문에 불편한데 다른 사람이 아무렇게나 방치한 것을 잘 모셔다 놓기 위해서, 물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명분이긴 하지만 좀 속상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그런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한, 보통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자부담을 가지잖아요. 공사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할 때도 자부담을 내라 그러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라든가 편리함만 가지고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그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리 세금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채만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아직까지는 안 해봤지만 불법으로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현장 실사를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의해서 계고하고 즉시 철거를 안 하면 저희가 견인 조치를 합니다. 견인 조치를 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거나 하면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자료를 요청하고요. 자료를 봐서 얼마큼 확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진아웃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느 5개 회사가 있다고 그러면 5개 회사에서 가장 많이, 예를 들면 한 달에 5건 이상이다, 10건 이상이다 그러면 운행을 중지시킨다든가, 너무 강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노인들이나 어르신들 요양하는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인한 과실 이런 걸로 3개월 정지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에서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노약자나 모두에게 피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과 회사 외에는 다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금을 쓰겠다는 상태에서 그런 조치를 안 하고 계속 무작정 세금을 쓴다면 그 업체나 이용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그냥 다 세금으로 처리해 주네?’ 이런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계도 가지고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행된 지가 오래됐고 그런 것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 다치거나 통행에 지장을 가졌거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한번 다 접수를 받아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고 해서 그렇지. 심지어는 옮겨주려고 해도 너무 무겁고 어떨 때는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동도 잘 못 하겠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나 나와서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인건비, 세금 아닙니까? 안 써도 되는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것은 타 지자체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고양시에는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다, 당신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려면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을 잘 계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에 공감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견인 조치해서 바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향후에 주차선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서 타 지자체하고 차별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렇게 불편함을 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다 시군이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냥 금방 생각을 해도 요즘 전화번호나 이런 게 있으면 사진 찍으면 위치까지 다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이면. 아니면 여기 이렇게 방치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다쳤다, 아니면 불편하다라고 하면 몇 분 내에 오셔서 치웠다는 것을 소명해서 부서에 다시 사진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은 금방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금방은…….

신인선위원

금방 안 될까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안 되고요. 시스템 개발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어느 구역이라도, 학생들이 많이 다닌다든가 특별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 리스트를 보고 민원이 많이 있었던 곳을 선정해서 시범지역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늘려 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에서 채만식입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일부 삭감됐습니다. 그렇지요? 10억에서 2억이 삭감됐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채만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거 용역 진행하는 데 문제 없습니까?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저희가 2016년까지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문제점 해서 2030년까지의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 안에는 택지 개발한 것, 또 앞으로 할 것 그다음에 GB지역의 기반시설 해제와 관련된 우선순위, 과연 해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순위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용역과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이런 것에 맞춰서 저희 용역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8억 정도는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최대한 10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원종범위원

아니,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법적 필수 영역이잖아요, 5년마다 시행되는. 제가 후반기 때 건교위에 왔는데 이게 지금 네 번째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삭감됐다가 이번에 된 거지요. 10억 중 8억이 된 거지요. 저희 지역구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그중에 자연부락이 좀 많아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제취락 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실효를 대응하기 위한 검토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장기미집행 도로가 얼마나 되지요, 시행이 안 돼 있는 게? 그냥 대략 말씀해 주시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대략적으로는 한 600~680개 그 정도,

원종범위원

집행이 안 된 게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저희 지역에도 재정 여건상 또는 사업성 결여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다시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이거 8억으로 되는지, 저는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부족하다고 하면 법정계획인데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려서 추가해서 살려서 정상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 정말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아니, 그냥 지나가면 이거 8억 갖고 하실 거예요? 8억 갖고 되는 거예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 용역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8억 갖고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원종범위원

아니, 이거 당장 5월에 착수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우리 위원장님 계시지만 읍소해서, 이거 불가능하면 읍소해서라도 용역 살려야 되잖아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위원님, 최대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웃음소리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여기 지금 2025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으로 전환 올라왔는데, 전환사업이에요. 586페이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은 특정 지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과업 내용이 뭐냐면 발광형 표지판 설치라든지 전방신호기 이설 및 설치·교체, 교통점 신설 및 정지선 이설 또 직진 선형 조정 및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횡단보도 이설 및 바닥신호등 설치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대상사업으로는 화전동 화전사거리하고 탄현동 탄현8단지삼거리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두 군데인데 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나는 곳을 그래도 과장님이 많이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명사고인가요, 아니면 차량사고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이 사업들은 대부분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고요.

김희섭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장항IC에서 자유로 나가는 곳에 이렇게 휘어서 자유로를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는 곳에 항상 교통사고가 새벽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디인지 아세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램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섭위원

예. 휘어진 램프 있는 데 플라스틱이 계속 깨져서 거의 겨울에는, 지금은 직진 도로를 더 놔서 속도를 더 내서 사고율이 더 많은데 어떤 대안이 있나 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쪽에는 충분히 안전시설이라든지 과속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거기 큰 사고 나서 차량도 떨어지고 그랬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강으로 아마 떨어지고 그랬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김희섭위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의 예산이 조금 조정된 것 같은데, 2025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채만식입니다.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아·대양주 국가의 도로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 도로 기술의 정책적 어젠다 형성 및 도로 분야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기간은 2025년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 규모는 70여 개국에 5천 명 정도, 그래서 한 20여 개국의 장차관들이 참석하는 대회입니다. 주요행사로서 국제회의는 아시아·대양주 도로기술협회 총회, 국제도로기관장회의, 세계도로협회 연례회의, 기업 연계는 비즈니스 포럼, 바이어 매칭 상담회, 국제도로교통박람회 이런 것들이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고양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10월에 하나 보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0월에 합니다.

김희섭위원

예산이 조금은 조정이 됐어요. 당장 필요한 금액이시지요? 지금 같이 다 올리시는 거 보니까.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이 대회가 약 35억 정도 들어가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7억 정도가 배정되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1억 5천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국도로공사하고 협회 회원분들한테 충당을 받아서 하는 대회입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행주산성 순환도로 기본설계 및 도시계획용역이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고양창릉 훼손지복구사업과 행주산성 주변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쪽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쪽 자체가 행사가 있을 때 다 꽉 막혀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아니면 확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4차선으로 늘리고 당초에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폭 한 6m에서 8m 정도 되는 것은 2차선으로 정확하게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행사라든지 행주산성에 갔다가 한번 빠져나가는데 1시간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좀 확장하고, 확장할 공간은 있나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일명 국숫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국숫집이 있는 데서 행주산성으로 올라가는 쪽의 건물들이 도로하고 딱 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도로하고 건축한계선이라고 그래서 한 50㎝에서 1m 정도 이격이 있지만 그걸로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물이 일부 편입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지장물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가 일부 들어갑니다.

김희섭위원

용역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저희 용역 자체는 한 12월까지 해서 주민설명회 하고, 수시로 주민들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만나서 충분하게 소통을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러면 12월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얼마큼 남은 거지요? 공사가 시작된다면.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공사 자체는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 기본설계하고 관리계획 변경 내지는 관리계획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처음 시작 단계니까 지금 안 하면 행주산성이, 저도 정말 행주산성이 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주산성 도로계획은 제가 볼 때 주변의 상인들이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면서 해당 지역구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예산 계속 올리는 것은 좋아요. 올릴 수밖에 없으면 올리는 건데 저는 좀 상인들하고 진실한 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거 몇 번 올라오는 거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됐는데 그 이유는 상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든지 하셔서 해법을 찾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국숫집 그쪽 외에 행주대교 있는 쪽에 나루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올라오는 데는 오히려 주민들이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도로 자체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이라든지 그럴 때 물이 찰까 봐 염려를 많이 하고 또 2016년도인가 그때는 실질적으로 나루터에 물이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쪽에 다 확장 내지는 제대로 된 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복명가 그다음에 김전시관, 상가라든지 이런 데는 편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내지는 상가분들이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이런 데 만일에 뭘 안 하면, 일단 불편을 겪거나 꼭 필요한 곳에 도로를 놔야 되는데 안 놓는다 그러면 전화가 오거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가타부타할 건 아니고 하여튼 지역의 도로라는 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건데 오히려 그런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반대가 미미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도로대회 예산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채만식입니다. 저희 고양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한 7억 원 정도 되는데요.

임홍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각 사업비에 대한,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회 행사장 공간 시설에 대한 임대료 그다음에 갈라 디너 이런 것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국제회의 통역 비용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 등 참가 등록 시스템 운영 이런 것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대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장차관이 오실 때 그것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행사, 연회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은 다 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전체 비용은 어디서 얼마를 책임지고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고양시가 7억이면 다른 데는 얼마를 부담하느냐 이거지.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한 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른 대회에서는 어떤 거,

임홍열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35억의 내역, 35억이라면서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장

고양시가 왜 7억을 분담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7억 원이 왜 편성이 됐냐면,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35억에서, 기관별로 35억 분담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장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아니,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추후에 제출하셔도 되는데, 이거 흐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금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의견이 있어요. 왜 그런 행사에 고양시가 주인도 아닌데 거기에 돈을 7억이나 넣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기관 행사인가요? 무슨 협회 행사 아닌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예?

임홍열위원장

도로협회 행사 아닌가? 도로협회.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채만식입니다. 도로협회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협회 회장이, 세계 회장국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회원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100만 도시에 킨텍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킨텍스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킨텍스에서 진행됨으로 인해서 저희 고양특례시의 브랜드 가치가 많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내지는 전 세계의 도로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저희 고양시를 알리는 것이고 또 전문기술에 대한 것을 대한민국이 또는 저희 고양시 전문인들이 그런 것에 대한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위원장님,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부담액에 대한 부분이 대략적으로 한 7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왜 고양시에서 7억까지 대면서 이 행사를 개최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도로공사가 본부 자체는 김천에 있고요, 수도권 본부에 대한 이전 계획이 일산 증권예탁원을 리모델링해서 그 건물에 들어오는 것으로, 지난번에 건교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주 인구라든지 수도권 본부의 유치도 사실은 저희의 크나큰 베네피트라고 여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계도로대회에 대한 부분들이 도로공사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홍보에 대한 부분은 각 톨게이트라든지 하다못해 그 도로공사의, 이것까지는 저희 부서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배구단도 있고 하다 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그쪽을 통해서 고양데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도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부각시킬 수 있고요. 가장 큰 베네피트는 아무래도 수도권 본부의 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의 투자가 더 큰 고양을 위한 투자라고 여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건교위원회 때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희망? 뭐라고 그래야 되나? 구체적인 근거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예를 들면 이거 하면 약간의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아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에 대한 부분,

임홍열위원장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서,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수도권 본부에 대한 이전은 이미 되어 있고요.

임홍열위원장

제가 고양시에 하고 싶은 말은 있는 본부나 잘 지키라고 하세요. 증권예탁박물관 어디로 갔습니까? 고양시 원흥지구나 도래울지구에 부지 사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은평구로 갔잖아요, 증권박물관. 그거 알고는 계세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임홍열위원장

고양시에 있는 증권박물관이 서울로 갔다고요. 그런 것은 저도 처음 봤어요. 보통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서울에 있는 기관이 고양시로 오는 것은 되는데 고양시에 있는 게 그쪽으로 갔어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탁원이 그쪽으로 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래도 기관이 와서 일산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적극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연관성을 국장님께서 저희에게 제출하시든지요. 예를 들면 도로대회가 그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냥 그림을 피카소처럼 그려서 저희한테 하면 그것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정밀하게 구조화된 걸 가져와야 7억이라는 예산을 매칭하는 거지요. 도로협회라는 데가 어떤 국가의 기관이 아니고 비영리 민간단체예요. 여기에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가 7억이라는 예산을 분담한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보면 여기 했던 데가 서울 코엑스는 서울시에서 7.5억 낸 것 같아요. 2009년도에는 인천시에서 7억 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예산이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광역시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이 자체를 7억을 들여서 또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협약할 때 저번에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예산 들어가는 부분을 처음에 협약할 때 의회를 패싱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채만식입니다.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홍열위원장

예, 그러세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저희 시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또는 대회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2025년에 수원시에서 ITS 아태총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총 사업비가 한 35억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에서 12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도 총 사업비 100억 원이 드는 2015년 세계도로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여기에도 서울시가 7억 5천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비보다는 신뢰성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여태까지 홍보라든지 대외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예탁원이 떠난 것은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른 기관 내지는 다른 것으로 임대되는 것보다 도로공사 수도권 본부가 옴으로 인해서, 지금도 한 98명 정도, 9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게 올 2월에 소유권 이전이 다 돼서 12월에 개청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2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문서상이라든지 연관성을 찾기는 좀 어렵겠지만 다 신뢰성하고 연관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좋은 말씀이신데 시장님이 원하시면 예산 통과에 대해서 키를 쥐고 있는 야당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장님 체면 세워주는 일, 그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이런 것은 통과시키고 싶고 야당이 원하는 예산은 모른 척하시고 그러면 예산 그냥 숫자대로 가는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 행주산성 순환도로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이요. 저희 상임위에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계셔서 제가 상임위에 질의는 안 드렸는데 예산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국숫집 있는 상인들이랑 협의가 안 되면 용역을 진행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용역 자체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분들하고 논의해 가는 것이지 지금부터 논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냥 사전에 들리는 소문 내지는 주변 분들하고 말씀을 나눴을 때에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 상가가 편입되는 그쪽 분들은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서 최적의 노선 내지는 확장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상인들 반대로 행주산성 올라가는 대첩문 있는 쪽, 1주차장 올라가는 도로는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제가 잘 모르니까 용역을 그 범위를 빼고 앞쪽만 시행해도 되지 않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만식

채만식도로정책과장

용역 자체에서 이렇게 빼고 말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용역비에 같이 들어가서 그분들하고 논의해서 진짜 도로에 대한 것은 확장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재차 검토해서 최적의 안을 찾는 겁니다. 당장 여기서 이것은 빼고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원종범위원

저는 고양시 관내 도로개선사업들이 지연되지 않고 빨리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도시혁신국 심사가 추가되어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혁신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용주 도시혁신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홍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4억 2,719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2,53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6억 3,449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 1,23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647쪽부터 65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억 2,53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각각 16억 1,23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17억 8,971만 3천 원이고 2025년도 수입 계획은 1억 7,916만 2천 원, 지출 계획은 1억 5,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18억 1,287만 5천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시간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권 과장님, 지금 성사혁신지구에 임대주택이 입주해 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부서에서 대응 방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팀장님께서 그냥 삭히고 계시는 모양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원래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임대사업을 한 건데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그것을 HUG에 매각했잖아요. 매각하고 나서 보니까 임대주택 계약자들이 현재 14평에 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52평에 달하는 관리비를 내고 있어요. 보니까 실 거주 평수는 14평인데 보니까 계약 평수가 52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공 공간, 커뮤니티시설 그다음에 밑에 주차장 넓게 해놓은 곳, 거기까지 다 포함돼서 14평에 내는 관리비가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거의 100만 원에 이르러요. 조용주 국장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자세한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최대치가 100만 원 나왔다 이거지요. 14평에서 난방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할 때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118가구 한 건데 실제로는 계약이 어떻게, 그쪽으로 넘어갔나요? HUG로 넘어갔나요? 공간리츠 쪽으로 넘어갔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유호권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획지2에 있는 임대주택은 아직 공간리츠에 넘어가지 않았고요.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관리비는 전용면적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공용면적을 포함한 공급면적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는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건물로 공용면적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현재 관리단에서는 미화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해서 관리비를 줄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 말씀은 관리소에서 할 이야기잖아요. 부서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닙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고양시와 국토부가 정책을 통해서 계획했던 건데 다른 임대주택보다 임대료, 관리비가 훨씬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를 하나 설명해 드리면 거기에 관리단이 입주해 있잖아요. 관리하기 위해서 입주해 있지요? 밑에 지하 2층에 들어가 있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관리단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얼마나 꼼꼼히 챙겨가는지 보세요. 관리단에서 입주하면서 컴퓨터와 집기를 샀어요. 그게 600만 원에 이르는데 그것을 60개월 할부로 나눕니다. 60개월 할부로 나눠서 N분의 1로 해서 거기 임대해 있는 주택에다 몇천 원씩 다 분담을 시켜요. 그걸 60개월, 50개월 계속 원인도 모르고 내는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오는 관리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컴퓨터 사고 뭐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을 관리비에 부담을 시키냐고요. 제가 볼 때는 초기에 AMC 법인 쪽에서 사서 일단 기본 물품은 넣어주고 그다음에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당연히 N분의 1로 분담시키는 게 맞지, 그걸 다 해서 60개월 할부로 나누면 6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돼요? 한 1천만 원 될걸? 더 될걸? 그러니까 관리단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계약을 유휴공간까지, 공용공간까지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14평이 52평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52평에 거주한다고 느끼겠냐고요. 14평에 거주하는데 좀 역에 가깝고 해서 14평, 11평 이것만 보지, 그냥 급해서 사인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딱 하루 공고가 났는데 한 50 대 몇 이렇게 해서 마감돼 버린 것 아닙니까, 수요가? 그렇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공간리츠에 우리가 팔았지만 다시 고양시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국토부하고 고양시하고 힘을 합쳐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의 뒤통수를 친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내가 신문에 기사 내려다가 안 냈어요. 저는 고양시가 가지고 있었으면 치유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임대주택을 도시공사에서 운영했으면. 그런데 그걸 공간리츠에 넘기는 바람에 실제로 고양시 소유가 아니에요, 계약이 됐는데.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획지2에 있는 임대주택 부분은 HUG의 투자회사인 공간리츠에 넘어가기로 돼 있고요. 올 6월 이후에 공간리츠로 넘어가면 리츠랑 관리비 절감 방안이 추가로 있는지 협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공간리츠에 넘기면 거기서는 나 몰라라 하지요. 내가 볼 때는 감사원에다가 감사 지시를, 감사원에서 국토부하고 고양시를 감사해야 된다고 봐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 놓고 반대로 뒤통수를 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현재 식사동 자이아파트 52평이 내는 관리비가 거의 한 80만 원 정도 돼요, 70~80만 원.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님,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언제부터 올라갔던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예산을 올린 것은 2023년 3월 제1회 추경 때부터 예산을 올렸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이번이 몇 번째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지난번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돼서 다섯 번째였고요. 이번에 올린 게 여섯 번 째입니다.

원종범위원

여섯 번째요? 이 용역이 삭감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사전설명을 드릴 때나 본예산 상임위 때 들은 바로 현 청사 부지가 신청사 부지랑 연계돼서 현 청사 부지를 용역 과업범위에 넣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신청사에 대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현 청사에 대해서 다른 방안으로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셔서 계속 예산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원당 구도심에 대한 발전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 취지는 오래된 원당 상업가로 때문에 이번 예산 올릴 때 한 게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 상업가로 하나 갖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보다는 주변 여건들을 다 고려해서 가로 활성화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서, 원당이 더블 역세권입니다. 3호선도 있지만,

원종범위원

아, 은평선.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고양은평선까지 들어오니까 사업을 중심으로 양 옆에 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원당역은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고양은평선에 지금은 고양시청역이라고 예정돼 있지만 가칭 고양시청역 주변을 또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주변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떤 콘셉트로 가져가야 여기가 활성화되겠다. 심지어 신원당은 노후 주택 재건축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신원당도 재건축하고 주변에 원당4구역이나 6, 7구역, 1구역 다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노후된 상업가로가 어떤 식으로 콘셉트를 잡아가야 바람직한가 해서 저희가 콘셉트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원당이 재정비촉진지구가 언제 지정이 됐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제가 재정비촉진지구는 업무를 안 해봐서 정확한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원당 상업구역은 주민들의 반대로 촉진지구에서 아마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제 기억으로 한 2010년경에 일산, 원당, 능곡 세 군데가 같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었고 그 이후에 상업구역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구에서 제척이 됐습니다.

원종범위원

4구역 재개발 구역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4구역은 임시 사용승인 받아서 입주한 상태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재작년부터 해서 예산을 세 번 정도 올렸는데 저번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는 통과했었는데 예결위 때 승인을 못 받았네요. 주된 내용이 자꾸 원당 역세권 하니까 그쪽만 위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신도시정비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가락지식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중심에 두고 앞에 있는 신원당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쪽에 동력이 또 있거든요. 그다음에 4구역은 입주했고 지금 청사 이 자리가 어쨌든 간에 80년대 건물이니까 언젠가는 개발을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되니까 시유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 그다음에 원당역 쪽에 성사혁신지구 건너편에 차고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시유지가 많으니까 그쪽을 갖다가 개발 콘셉트를 잡아서 결국 상업지역에 있는 그분들, 거주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하는데 사실 노후화됐다고 들으시면 그분들이 기분 나쁠지는 모르는데 사방에서 전부 다 발전되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가게 되면 더 차이가 날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거기 계신 분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구상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재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일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하니까 그쪽에 자꾸 청사하고 결부가, 물론 이쪽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용역이 1년 걸리고 그러면 주된 내용이 상업지역을 본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빼고 하게 되면 둘러싸인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한쪽만, 지금도 사실은 청사 예정 부지, 주교동 공용주차장 부지를 원래 재작년에 할 때는 있었는데 오해를 자꾸 받기 때문에 연구개발센터로 원래는 잡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다음에는 제가 그냥 뺐습니다. 굳이 그걸 안고 가기보다는 빼고 이쪽에 청사 부지하고 신원당, 원당시장, 원당시장도 지역구 의원님께서 “그것도 같이 보는 게 어떻겠냐?”,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꾸 청사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조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끝에 가니까 조금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게 사업의 기초 단계잖아요, 시작 단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성사혁신지구도 건립되고 4구역 재개발이 순조롭게 되고 또 원당 버스차고지 조성사업과 역세권 가로공원 조성사업 종합해서 발전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저도 다소 안타까운 것은 시청사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서 진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예산이면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읍소하세요. 아니, 원단 구도심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발전계획 세우겠다는데. 다 지금 노후화되고 신원당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30년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 오른 예산이 정말 흔하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용역을 함부로 막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원종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말씀하셨는데 원당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기에 원래 시청사 있었고 교육청 있었고 KT 있었고 다 있었어요. 일산신도시 생기는 바람에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지금 이 상태 이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저 남아 있던 시청마저 옮겨가겠다고 하는데, 시청은 여기 원당으로 치면 당장 가지고 있는 현찰이에요. 현찰을 가져가고 되지도 않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림 몇 장 그려주고 현찰을 가지고 여기 심장을 빼서 딴 데 가져가겠다면 여기 주민들이 찬성하겠어요?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청만 있으면, 시청이 최고의 도시재생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쪽 주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시청이 있는 상태에서, 원안대로 건립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 그림을 그리면 그렸지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해준다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한 11월 말쯤에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보고하는 게 있지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입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만일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의회에 해야 되나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바뀔 경우에. 국토법에 의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 그리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도시혁신국장입니다.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연도 말에 보고한 것하고 다르게 변경이 있을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집행됐을 때,

임홍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토법에 의해서 얼마, 얼마 집행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됐어. 그러면 거기 보고서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몇 건 정도 올라오세요? 우리 여기에 올라오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미집행 800 몇 건 중에 한 600 몇 건이 장기미집행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홍열위원장

장기미집행도 잡혀 있고 다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올라오는 거잖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전체 미집행 중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임홍열위원장

10년 이상뿐만 아니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현황보고가.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맞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게 한 600건에서 800건 사이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임홍열위원장

그중에 한 개가 바뀌었어. 그러면 의원님들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글쎄요.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연도별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동이 돼서 하겠다고 그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한 건씩, 하나의 시설이 만약에 하기로 했는데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건건이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의 건인데, 이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맞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렇게 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문서 중 한 장에다가 약간 위법사항을 섞어서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면 수립해 놓고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것은 별지를 통해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원들이 눈이 좋아서, 예를 들면 800건이나 되는 것을 다 뒤져가지고 확인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또 전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왜 미집행이 됐을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전년도도 기준은 당연히 됩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다 일일이 해야 되는데 우리 건교위에 보니까 우리 주무관들이나 전문위원도 그런 것을 잘 몰라요. 안 봐, 왜 이렇게 됐는지. 800건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수립하는 도시개발과는 그 세세한 자료에 대해서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못 올리더라도 별지를 통해서라도, 그 부서에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신청사건립단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신청사건립단에 이야기해서 일정한 양식을 주고 바뀐 사유에 대해서 해라, 그래야 면책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연도별로 다 달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올려야지요. 그래야 의회에서 토론도 하고 뭘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의원들이 모르겠지’하고 올리는 거지. 그리고 국토법에 그런 단계별, 그게 몇 조지요? 국토법 몇 조예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48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계획을 수립해놓고 변동 없이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 연도에 또 용적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못 한 것이 있으면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새로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 별도의 그것을 만들어 내든지, 그냥 숫자만 있어요, 숫자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아마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용역사까지 같이 있으니까 더 세밀하게 보는데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서 다음에는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 꼼꼼하게 행정이 돼야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단계별 집행계획은 책자가 800몇 개가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시설이 책자 페이지로 하면 백과사전 두 권 정도 나오거든요.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냐고요. 그래서 집행계획에 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별지로 해서 담당부서에서 보고하게 하든지, 부서별로 나누면 몇 개 안 되잖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어쨌든 그 내용은 수록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