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김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들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 진행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세입예산안 해당 전체 부서를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국별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미래도시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공간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19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국ㆍ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구민 불편사항 해소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6억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68억 5,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7억 5,00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최종 예산은 기정예산 9,272억원의 약 0.8% 증가한 9,348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확대 20억원,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상품권 수수료 2억 4,0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1억 6,000만원, 영등포구 상생장터 확대 운영 1억 4,000만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일자리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목적 CCTV 설치 확대 10억 3,000만원, 대림동 청소행정 강화 3억 9,000만원, 노후 조명시설 정비 2억 5,000만원, 맨발길 조성 사업 2억 5,0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1억 8,000만원, 자전거보관대 시설 개선 공사 1억 5,000만원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소통강화 등 적극행정 지원을 위하여 영등포소식지 확대 발간 2억 4,000만원, 반장 활동 지원 1억 9,000만원, 동장 순찰 강화 활동 5,000만원, 청년성장 프로젝트 운영 1억 5,0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경로당 운영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재해ㆍ재난과 긴급한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 1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지원사업을 확대하고자 민간 융자금 20억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증가분 6억 6,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26억 6,000만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영등포구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극복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구민의 체감경기와 생활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강용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 6쪽부터 11쪽의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9,272억 121만원의 0.82%인 76억 945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증액되어 9,348억 1,066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변경대상은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으로 기정액 90억 3,187만원 대비 정책사업에 10분의 2 이상인 26억 6,2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을 비롯하여 동상마을마당 옹벽정비, 반장 활동지원, 동장 순찰활동 강화, 직장·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지원, 대림동 청결도 향상을 위한 인건비 및 활동비,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용역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맨발길 조성사업, 영등포소식지 발간, 동청사 시설보수,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공공배달앱 운영지원, 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방범용 CCTV 설치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예정액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구정 주요사업에 안정적 추진 및 성과창출사업,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구민생활환경 및 도시환경 조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약자와의 동행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정부 시보조금과 연계한 구비 분담금 등이 편성됐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영등포소식지 발행부수 증가는 다문화주민이 많은 지역특성, 종이소식지의 비효율성 등이 문제점이 예상되어 자칫 구정홍보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반장 통신요금과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앞서 조례의 지원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출된 시점이 2025년 1분기로 비교적 이른 시기임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지 타당한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미래도시국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153쪽 세부사업 영등포소식 발간에 사무관리비 영등포소식 제작 및 배포 7,27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큰 불편은 없습니까?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홍보미디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수는 19만 5,000부인데요. 그중에 가구수에 돌아가는, 저희 영등포구의 가구수는 19만 2,100가구 정도 됩니다. 3,000부는 저희 주민센터에도 한 50부에서 100부 놓고, 그리고 유관기관에 돌아가는 게 3,000부거든요. 지금 현재 7,200만원이 삭감이 되면 저희가 부수 당 단가를 다시 조정해서 계산해 볼 때 15만 2,000가구 정도에게 배부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 가구수 19만 2,000 가구에 한 4만 가구는 배부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사실 저희 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알권리가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식지 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알권리를 무시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정위에서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저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 부수를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영등포소식지 지금 발간하고 배부하고 있는데 소식지를 만드는 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는 아니겠죠?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중구에 있는 업체인데 작년까지는 기존에 업체가 했는데 이번에 새로 공고를 했는데 관내 업체는 들어오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전승관위원
영등포동에도 인쇄소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를 조금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우리 소식지가 전체 공동주택, 전체 오피스텔, 전체 주택에 배부되는 건 아니죠?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배부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전체.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아, 참고로 신규, 전체 가구에 다 배부되냐는 말씀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놓여지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최근에 지난번에 소식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신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배부가 안 돼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럼 지금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어디에 배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가구수 19만 2,100가구에 모두 배부하겠다는.
전승관위원
모든 배부.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함에다 넣고, 왜냐면 위원님들이 소식지에서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소식지 방치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데요.
전승관위원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그것때문에…….
전승관위원
뭐냐면 주택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배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100세대라고 하면 거의 100세대를 다 배부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방치돼서 버리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한 곳에 많이 배부를 하는 것보다 다양한 곳에 폭넓게 배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소식지를 신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승관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배부를 하겠다는 취지는 좋아요. 다만, 제가 봐도 공동주택 쪽에 100세대가 있는데 만약에 50부를 뿌려요. 그런데 거기에 남고 버리는 경우가 한 30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정보라는 것은 나한테 왔을 때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놓여 있게 되면, 그러니까 놓여 있게 되면 안 가져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에다가 개별적으로 다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자치구들도 그렇게 하는 자치구도 여러 자치구 있는데…….
전승관위원
그러니까 소식지가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가호호에 이렇게 배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래서 낭비가 안 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좀 더 고민을 해서 추후에 다시 심사 전까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일단은 저희 19만 2,000가구에 배부할 때 공공주택이나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함에다 다 넣어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같은 경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도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함이 하나이기 때문에 봉투에 담아서 넣어놓으면 아마 해당되는 호에 사시는 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서 모든 가구가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나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업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계약한 업체는 문화공간.
승용
유승용위원
입찰을 공고해서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했다?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공개경쟁인데 점수, 제가 오기 전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확인을 못했지만 협상의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맞는 업체랑 협상을 해서 선정한 겁니다. 시안 같은 것 다 확인한 다음에.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협상기준을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했는지 방법으로 했는지 그걸 좀.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그것은 제가…….
승용
유승용위원
예,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그리고 물론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해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영등포구가 19만 2,000가구라고 했잖아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19만 2,000가구를 세대별로 다 영등포소식지를 투입시키겠다, 보급하겠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2억 4,200만원 돈을 증액했어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몇 세대 지원을 했습니까? 세대를.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지금 9만부를 해서 3,000부 정도는 기관이나 이런 데 주민센터 놓여지고, 실제로 8만 7,000부 정도가 기준에 비율해서 놓여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같은 데.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모든 가구에 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그 부분들은 우리 보급을 사실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갖다가 형식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곳에다 아파트 입구에 쌓아놓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스스로죠? 우리 구민 스스로가 보고 싶은 사람 호기심에서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심도 없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물론 우리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보급한다는 취지는 참 좋아요. 좋은데 우리 영등포소식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거라면 너무 좋은데 사실 이게 보급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통장님을 통해서 보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제대로.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보는 분도 있지만 우리 구정에 대해서, 또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러는데 이렇게 꼭 증액을 했다는 것은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보급이 실은 방법이 참 문제다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 또 이게 우리 구민들의 관심사가 적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한 말씀하세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일단 아까 보급에 어려운 면이 있어서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보급은 통장님이 배부를 하는데 일단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이것을 나눠서 가져가셔서 배부를 하세요. 만약에 19만부를 전 가구에 배부하게 되면 통장님이 원하는 곳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면 아파트 몇 부 이렇게 딱딱 이동하시면서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되고 상황이 어려운 현실에는 오히려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소식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홍보미디어과에 대해서 일단 우리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위원장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또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에 배부하겠다라는 거고, 소식지가 어르신용 소식지도 있죠?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시니어도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어르신용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소식지도 있나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점자소식지도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 소식지가 있습니까?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따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이 300, 점자소식지는 저희 장애인 시각장애인이 7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다 일일이…….
전승관위원
큰 활자 어르신용 소식지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어른용 소식지는 저희가 한 만부 정도 분기마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이것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 가구에 한다고 해서 이게 낭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그 부분을 좀 따져 보고 싶은데 자료 주문 좀 할게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전승관위원
지금 배부하고 있는 가구수와 향후 100% 하겠다고 하는 가구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구수 별로 어르신용은 몇 부고 점자형은 몇 부고 그런 것 한번 쭉 해주시고.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전승관위원
또 공동주택에서 만약에 뭉텅이로 버려진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것은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이예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취지와 별개로 시점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 지난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전체 가구 19만 가구에 배부하는 안이나 계획이 부서 차원에서 검토된 적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그것은 제가 1월달에 와서 검토했는지는 확인이 좀 어렵고요. 다만, 구의회 차원에서 소식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전체로 소식지를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구정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한 11월쯤에 나왔어요. 의원님들이 소식지를 줄이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박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9만 2,000가구에 모두 돌려야 된다는 생각은 아마 못 했을 수도 있는데, 11월에 나온 구정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 거의 한 50% 정도가 대다수가 SNS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얻을 줄 알았는데 구정 소식은 오히려 소식지를 통해서 대부분이 얻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는데 인터넷이나 혹은 SNS나 이런 데 있는 정보라는 것은 저희 구민을 위한 정보라기보다 모든 국민이나 시민들을 위한 정보가 많다 보니까 구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정보는…….
이예찬위원
11월에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만 3월에 들어왔다라는 말씀 일리가 있는데 일단은 1월에 오셨다고 하시니까 지난 본예산에서 이걸 좀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셔서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번 추경이 되게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와서 여기저기 사업을 선정을 하는 데 소식지를 발간해서 배포한다라는 사업이 이번에 올라온 다른 사업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시급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선제적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 확장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계획이 언제부터 좀 있었고 추경에 결정적으로 반영하게 된 원인은 뭔지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이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해가지고 오늘 끝나기 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예.
이예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지연위원장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154쪽 세부사업 통반장 활동 지원에 기타 보상금 반장 통신요금 1억 4,95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어 온 이런 삭감 부분들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이예찬위원
저희가 통장 같은 경우에는 591분 계시고 당연히 월례회의를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 연락처 그리고 또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계좌번호에 대한 파악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 4,985분이셔서 사실 상당히 많은 숫자잖아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
현재 이분들에 대한 이름 정도는 당연히 있을 건데 연락처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계좌번호가 파악이 돼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파악하면 가능합니다.
이예찬위원
현재는 안 돼 있는 거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아니, 각 동별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예찬위원
동별로 가지고 있네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위원
계좌번호까지도?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계좌번호까지는 현재까지는 파악이 아마 안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수당이나 이런 것 지급하는 사항이 없으니까 굳이 계좌번호까지 있을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이예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되면 이제 동에서 파악을 하는데 동별로 분담을 해서 하면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위원
예, 저는 이 부분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장 통신요금 전액 삭감했는데요. 원래 이게 지금 통신요금 개인당으로 책정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와꾸가 책정이 된 건가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개별 1인당 1년에 5만원씩 책정한 겁니다.
이성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이 소식지하고 다 이게 모든 게 다 연계된다고 저는 생각, 개인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반장님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설 명절, 추석 명절 2회에 걸쳐서 지금 혜택만 주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혜택을 제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일을 부려 먹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책임감을 추궁을 해야지, 대가는 전혀 하지도 않고 이런 일만 시킨다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제가 심지어는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동별로 동에서 다 파악하고 다 있겠죠, 사실. 인적 사항도 다 가지고 있고 계좌번호는 아직 한 번도 제출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건 없겠지만은. 제가 이건 일례인데요, 제가 선거 때 보면 참관인이 있어요. 그 참관인 이분들이 사실 반장인지 아닌지 지금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참관인을 접수하다 보면 진짜 선거 전날 아주 임박해서까지 아주 대처하느라고 고생이 많고, 이건 별개의 얘기인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반장님들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히도록 해서 뭔가 혜택을 주면서 사실 이 통장님들한테 사실 혜택을 사실 많이 지금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 일례로 저도 동에서 좀 하고 있지만 소식지도 저희 사실 제가 가게 하기 때문에 가게에다 참 몇 개 통, 한 10개 통 정도 저희 가게에서 다 가져가고 있지만은 또 몇 개 통 통장님들은 반장님들을 이용해서 반별로 일일이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모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 쌓아놓고 버리는 데도 있겠지만 또 저희 주위에는 사실 일일이 다 아파트 우편함에 다 일일이 꽂고 또 각 반별로 또 반장님들이 직접 배부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장님들도 일괄적으로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키면 되지 않나. 그래서 반장님들께 많은 특혜는 못 주더라도 다소나마 미흡하나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위원장
유승용 위원님.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 방금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반장님들에 현재 지금 5만원씩 지급해서 이제 이게 985명 그래서 60%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거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4,985명이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4,000?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정원이 현재 4,985명이고.
승용
유승용위원
4,985명.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현원은 2,736명 해가지고 임명률이 한 55% 정도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인원 정도에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현재 기존 인원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억 4,900만원을 증액시켰다 그런 내용이에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 예방접종은 이것도 3,900만원 증액됐는데.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인당…….
승용
유승용위원
이것은 본예산도 없었고. 본예산에 없었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왜 이건 올라온 거예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반장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작년 연말부터 저희가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타 자치구도 그렇고 반장들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정책을 펴는 데가 거의 없었고요.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관내 대표적으로 서울 서대문이 지금 현재 저희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반장들의 활성화 지원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파악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봐야 됐거든요. 다른 구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니까 이 결과가 어떤가 이런 거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 작년 연말부터 이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반장님들한테 1년에 몇 번 몇 회를 예방주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연말에 1회 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1회?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1년을 우리가 기준한다면 예를 들면 연말에 가서 1회 독감주사.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내용이에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동청사 시설 보수가 있어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8,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시설보수 개선 사업인데.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동청사 시설보수는 저희가 이번에 8,094만 3,000원을 증액시켰는데요. 주요 내역은 당산1동 보일러가, 당산1동 청사가 한 30년 됐거든요. 그런데 그 보일러가 작년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2월에 고장이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온수가 안 나오고 청사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고 또 밑에 체련단련실이 있는데 그쪽에서 빨리 보수해 달라는 긴급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보일러 교체 사업이네요, 이게.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동장 순찰활동 강화 있죠? 이게 4,8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어요. 동장님들에 대한 순찰 강화 활동하는데.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왜 갑자기 이런 예산을 증액을 했는지, 본예산에도 없는 예산인데.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동장들을 갖다 이번달부터 저희가 따로 방침을 만들어가지고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계속 순찰을 돌게 지금 지시를 했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순찰 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순찰이 돌다 보면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바로바로 해결해야 민원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거기에 따른 소소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거기에 대한 순찰 강화를 위해서 활성 지원한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순찰하면서 소소한 정비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승용
유승용위원
민원 관련해서?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지금 반장님들 통신요금하고 이게 2회 주는 거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이순우위원
반장님들 통신요금을 지금 4,985명 중에서 지금 파악된 게 2,735명이라고 하셨거든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런데 제가 60% 하니까 2,991명이 나오더라고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이순우위원
이것 예상하신 거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면 이거를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까?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이순우위원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4,000원밖에 안 되는 거네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4,000원 조금 더 됩니다.
이순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반장님들에게 좀 자부심도 주고 우리 동에 돌아가는 지역 상황도 알아야 돼서 이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장님들 예방접종비는 지금 20% 잡으신 거예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65세 이상은 어차피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니까 65세 안 되는 부분만 저희가 예상을 한 겁니다.
이순우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정말 참관인이라든가 이렇게 저희 솔직히 반장이 누군지도 얼굴을 모릅니다. 통장님들만 회의 있을 때 가서 보고 이러는데 이 반장님들도 끌어내서 동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하지 않고 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동료 위원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에 접목시켜서 소식지 발간도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실에서 차를 끌고 올라가는 사람들 이런 거 알지도 모를뿐더러 아파트에서도 그 앞에다 놓으면,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아, 누군가를 지목을 해 주면 그 사람이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도록 그 위험을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놓으면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고 지하에서 그냥 올라가는 사람은 한 번 올라가면 내려오는 것도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이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번 시행해 보고 안 해본 것을 다시 한번 시행해, 꼭 시급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시급해서 이걸 올렸다고 저는 추가경정예산에 했다고 생각 안 하고,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구나 해서 여기다 올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시도해 봄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이순우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순우위원
예.
상옥
노상옥행정국장
이순우 위원님하고 이성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장이 이제 통장에 비해서 또 아시겠지만 통장님 같은 경우는 연 625만원 정도를 수당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장님 같은 경우는 연 5만원 정도밖에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장님들이 좀 불만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저희도 반장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아시다시피 반장들이 본인이 반장인 걸 모르는 사람도 계시다는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우리 알겠지만 법에 또 동에는 통장을 두고, 통에는 반장을 둔다고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이 이미 우리 조직사항에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권 쪽으로 끌어들여서 우리의 구정에서 하는 이런 행정들이 밑에까지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예전에는 반장 역할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도태시킬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수면 위로 끌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반장들에 대해서도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고령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된 부분들 조금 가능하면 젊은 층으로 해서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분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1년에 그래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몇천원 안 됩니다, 따지면. 그래서 지금도 많이 결원이 60% 정도 55% 정도 돼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이 부분도 100%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동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영등포 통반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또 우리 소식지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전승관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이성수 위원님 두루 말씀해 주셨는데 뭉티기 배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뭉티기 갔다 보니까 이게 방치될 수도 있고 자기 거라는 그런 소유 관념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그 대책으로 이것을 갖다가 밑에 내려놓을 게 아니라 가가호호 번지수에다가 우편함에 투입해서 본인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런 소유권 이런 식으로 좀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성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보 격차, 우리 구민의 많은 정보들이 거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사선택해서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가호호에 그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 자기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게끔 또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 관에서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받아볼 수 있기까지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부 후에도 저희가 모니터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고요.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이거 오늘 하루에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국장님, 너무 길게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 말씀 다 잘 들었고 우리 행정위에서는 반장에 대한 역할을, 역할만 확실하게 해 주면 그분들한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장들에게도 뭐지 병원 가시는 그거 뭐 감기 치료, 뭐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방접종 말씀하십니까?
최봉희위원
예, 예방접종. 아휴, 그게 왜 생각이 안 나요. 예방접종 그런 걸 해 주고 또 우리 반장들에게도 뭔가 통신요금도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 반장들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나 그것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동에서 동장님들이 그래도 통장들한테 그 통의 반장들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확실하게 누가 반장이고 통장이고 그걸 알려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세요. 뭔 말인지 알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야 우리가 통장이 누군지 반장이 누군지는 알 것 아니에요? 누군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게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 과 차원에서는 반장 명단 정리부터 먼저 할 겁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라고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정비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최봉희위원
정비하고 그다음에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홍보가 돼야 지금 결손되는 50 몇 프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아까 우리 소식지 말씀드렸잖아요. 소식지도 지금 한 번 저기 하신 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번 배부하면 얼마나 걸려요? 그게 1달에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병민
강병민홍보미디어과장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최봉희위원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반장한테 줘요, 역할을. 꼭 굳이 통장한테 하지 말고. 그 반에요 얼마, 몇 개 가구가 안 돼요. 한 9가구인가 10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반장들이 나도 이렇게 일을 하고 통신비도 받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걸로 해서 한다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안 줄 필요가 없어요, 예산을.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동 청사 시설 보수 관련해서요. 당산1동과 양평1동을 조금 보수를 하겠다는 거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전승관위원
본예산 때 심사할 당시에는 이 문제점이 없었나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당산1동 보일러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고장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수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면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평1동 외부 물품 보관 창고는 사실 작년에 검토된 적이 없었는데 동에서 얼마 전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양평1동은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이 잡혀 있는데 워낙 구청사다 보니까 좀 좁고요. 거기다가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한데 외부에 보면 바로 청사 뒤쪽에 구유지가 있거든요. 그쪽을 활용하고 싶다해 가지고 그쪽에 임시로 저희가 막사처럼 창고를 짓는 걸로 현재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전승관위원
아, 창고를 설치한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보수해 주시고. 반장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우리 최봉희 위원님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름만 올리는 경우도 있죠, 사실상?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거를 정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 편성해서 주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예산 편성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할 게 각 동에서 반장 명단 재정비를 먼저 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전승관위원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장 1명당 한 40가구에서 60가구 정도로 하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한 20에서 40가구 정도 됩니다.
전승관위원
그게 또 우리 영등포구가 1인가구가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반장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반장이 영등포동 오피스텔촌이나 반장이 어르신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젊은 사람이 하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커뮤니티 형성도 하고 그들끼리 서로 연락 주고받고 고독사 위험을 방지한다든지 그래서 반장에 대한 역할을 좀 주고 더 활성화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고 다만 이 통신비와 예방접종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임위 과정에서. 그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반장의 결원이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조금씩 한 55%에서 60% 사이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렇고. 이게 보니까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는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나요?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관련 조례 10조에 보면 편의제공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적장부와 무료열람 쭉쭉쭉 하면서 맨 뒤 부분에 통ㆍ반장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통신비나 예방접종비가 명시된 건 아니지만 포괄적인 내용은 여기 담겨져 있고 다만 예산을 갖다 집행하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명확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정례회 대비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 거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위원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다만 당위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정책을 펼쳐보고 효과가 있으면 하는 거고 진짜 효과가 안 좋고 안 나면 또 중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동에 자율방범대가 다시 새롭게 재편되고 새롭게 출범하면서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급하게 추경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영등포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 초소가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조금 인식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노후화되고 컨테이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방범대 대원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데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서 우리가 자율방범대 초소를 하는데 조금 전국적으로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시설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인 컨테이너를 하고 거기에 간판만 다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자치구 좋은 모델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요청 들어온 대부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정비를 해 줬는데요. 보통 컨테이너 막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테이너 막사도 단순하게 컨테이너 막사만 갖다 놓고 간단하게 인테리어 하는 거랑, 그거를 보급화하는 거랑은 차이가 몇 배가 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느 단체, 어느 막사만 그렇게 너무 화려하게, 멋있게 하는 것도 사실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 초소해 준 게 이렇게 낙후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적정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승관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취지가 아니라 이왕 한번 할 거면 좀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타 자치구의 모델이 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봉순
최봉순자치행정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 요구 관련해서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소식지 업체 선정 기준 주시고 현재 소식지에 대한 배부 가구 수, 그리고 향후에 100%로 했을 때 가구별로 어르신, 장애인 구분해 가지고 그런 내용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뭉텅이로 버려지는 것에 대한 대안, 대책 마련하는 내용 그리고 소식지에 대한 것을 언제 편성 계획이 세워졌는지, 추경 편성 계획에 대한 일정 관련된 것들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죄송합니다.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위원
기획재정국 예산 심사에 앞서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조금 짚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우리 이번 추경예산안이 민생경제를 회복하자는 취지 아래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추경을 하기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3월 달에 추경을 한 거잖아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전승관위원
이거는 맞는 거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두 번째 주제는 생활 환경 개선도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여하튼 지금은 생활 환경 개선도 있고 안전도 있고 복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시정연설도 보니까 계속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어린이공원 정비라든지 노상적치물이라든지 청결도, 노후 조명시설, 자전거, 다 대림동에 조금 몰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림동이 조금 열악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다 생각은 하지만 다만 왜 대림동만 있는 것인가. 본예산 때 대림동을 좀 넣었으면 형평성에 어긋나지도 않을 것인데 왜 본예산이 지나고 나서 대림동만 많이 예산이 편성됐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영등포구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영등포구 의원이잖아요. 대림동뿐만 아니라 양평동, 문래동, 신길동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유가 납득이 돼야지만 우리가 심사를 할 때 대림동이 이렇게 저렇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시급하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들을게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 관내 현황을 좀 살펴보면 지역별로 장기 미해결된 숙원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철도 당산동, 양평동, 문래동, 영등포동 쪽은 준공업지역 해소 문제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해소는 안 됐지만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지역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분야, 그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해소 단계에 접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신길동 지역은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노후 주거 단지들 그 부분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 복지 시설들이 대거 확충이 되면서 진짜 지금 신길동은 금길동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림동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대림동의 장기 미해결 숙원사업은 주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지하화라든지 영등포고가 철거, 그리고 여러 가지 문래동 소공인들 이전, 여러 가지 영등포 발전에 대한 비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림동 주민들은 그 부분에서 소외되고 있는 걸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심사하고 나서 대림동에서 간담회를 했고 또 대림동을 순찰하는 과정에서 대림동이 좀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그걸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 국ㆍ과별로 대림동과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이번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기획재정국에서 좀 얘기를 한 건가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과 파트에서보다는 안전 파트쪽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전 관련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대림동이 안전하고도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림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그것과 발맞춰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 사업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동안에는 대림동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신경을 썼었는데 대림동에 신경을 조금 덜 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이걸 짚고 넘어가야만 우리가 대림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나은 예산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58쪽에서 16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157쪽 상단에 보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1억 6,800만원 이게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재난 대비를…….
승용
유승용위원
왜 본예산에, 내가 지금 바로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데. 이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우리가 다룰 때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도 삭감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해서 삭감하게 되면 예비비로 해 주고 있는데 이걸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건데.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예산 상황 상 사업비를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사업비를 우선했다고 하지만 우리 국장님 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예비비 본 사업 예산에 비해서 기준이 있잖아요, 예비비 편성 기준이?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이 작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확정액이 내려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를 예상치보다는 조금 적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연도별로 조금씩 서울시에서 확보 통보 오는 금액이 규모가 조금씩 줄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편성했던 규모보다 68억원이 증액돼서 교부 통보가 왔습니다. 그 부분을 세입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잔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예비비로 반영을 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68억을 교부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11억 6,800만원이나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8억원 세입이 잡혔는데 각 부서에 세출예산 제출하라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1억원이 남게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을 예비비로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비비로 반영했다? 예비비는 항상 본예산에서 편성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 편성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산 편성 기법으로 세입ㆍ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일자리경제과 158쪽에서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위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업이 불용되고 또 이 사업이 모집하는 데에 한정적인 기업들에게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증액을 요청을 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전년도 실적이나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3,700 정도. 그래서 저희가 2월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38개 업체가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그 제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경기도 어렵고 해 가지고 이번에 한해서는 좀 전반적인 신청 기업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 가지고 추경에 좀 반영했습니다.
전승관위원
되게 많이 늘은 거네요, 참가하겠다는 기업이?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만 좀 부탁드릴게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는 당초 예산에는 어울림장터라고 해서 매월 1회 개최로 해서 9회분을 편성을 했는데요, 기존처럼 계속 운영하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 연말, 금년 초에 상공인이나 전통시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상생장터를 좀 늘리자는 말이 있어서 지금 매월 5일씩 열리다 보니까 텐트 설치비나 이런 비용이 좀 증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전통시장의 어떤 상인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상생장터가 좋은데, 만약에 상생장터가 계속되면 오히려 시장에 사람이 안 온다는 문제제기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상생장터가, 어울림장터 같은 거는 지방 친선 도시나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신청을 하다가 저희가 금년부터는 소상공인이나 저희 관내 기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금년에 3번 개최했는데 1억원이 넘게 판매 실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도 계속하고 있어 가지고 금년 한 해에는 어려우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관련해서 이게 영등포 전통시장이랑 대림중앙시장, 영등포 청과시장, 이렇게 시장매니저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공동 마케팅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데 영등포 전통시장의 시장매니저는 이게 지원이 안 되네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공모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정 운영의 어려움들이 많은데 저희가 자치구비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따로 하는 매력일자리사업이 배치돼 가지고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과시장이나 대림중앙시장 같은 곳은 특이하게 고객쉼터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그런 인력도 필요하다 보니까 2개 시장에 대해서만 매니저 사업을 집어넣었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면 기존에 영등포전통시장은 시장매니저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건가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매력일자리로 배치를.
전승관위원
매력일자리로 대체를 한다. 인원의 공백은 없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사람 배치됩니다.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위원
보건소 사업이 1개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전승관위원
예.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무교육과 일 경험을 통해서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울시 매력일자리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 방문간호사 29명이 폭염, 한파 기간에 독거어르신하고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한 5,000명에 대해서 기후변화 대비 안부전화를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해 보니까 폭염 특보기간이 그 전 해에 15일이었다면 31일까지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안부 전화도 계속하고 집에 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직원들 업무 과중으로 굉장히 컴플레인이 많아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게 예산이 7 대 3이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에 지원하게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승관위원
이거를 몇 분이 하시나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한 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한 분을.
전승관위원
한 분이요?
정윤
정윤건강증진과장
예.
전승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지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미래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6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청년카페 운영이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1월달 신청을 해서 2월달에 선정이 되었고요.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신청을 해서 우리 구 포함해서 6개 자치구가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80, 구비 20%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일대일 밀착 상담 및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신감 회복, 그리고 사회적응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청년성장프로젝트 방금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그저께 사건위에서 현장방문도 하셨죠?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꼭 여기만 해야 됩니까, 위치를?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수행기관은 선정해서 컨소시엄 형식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서울현대교육재단 선정한 이유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사업 등 다소의 경험을 수행한 기관이고요. 현재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고 있는 청년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규선위원
한편으로는 몰아주기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은경
이은경청년정책과장
아, 예. 그런데 아무래도 청년은 숨어 있는 청년을 발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아무래도 청년사업을 많이 경험한 수행기관을 저희가 활용하는 게 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서 이 기관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하여튼 사건위 현장방문하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다음은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0에서 171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170쪽 세부사업 맨발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맨발길 조성 1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도시과에서 70쪽하고 71쪽인데요. 지금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온 게 8개나 되네요. 그렇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8건에 7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위에부터 봅시다. 그 맨발길 조성사업인데 이게 황톳길을 말하는 거죠? 주로 황톳길인가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주로 황톳길인데요. 좀 소재를 다양화해서 마사토길, 게르마늄길 그런 등등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편성을 해주셔서 15억원이 편성돼 있고요. 11개소 황톳길을 조성하려고 지금 현재 현장 조사 중 설계중에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서 추경에서는 몇 개를 더 추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4개소 2억 5,000만원 올렸고요. 설계 도중에 현장조사 중에 추가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라든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해서 부족한 신길6동, 7동, 당산2동, 그리고 도림동 그렇게 해서 4곳을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동산마을마당 옹벽 정비사업은 위험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작년 8월에 옹벽 구조안전진단 민원에 따라서 실시를 했는데요. 위험하다는 판정이 있어서 저희가 급하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그리고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보면 이건 뭐예요?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정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정원문화센터가 우리 영등포에 2곳이 있는데요. 추가로 대림동에 하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인건…….
최봉희위원
대림 몇 동이에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인건비하고 강사비하고 재료비 3,36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3,360만원?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하고 대림 몇 동이에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대림2동에 있습니다. 구 튼튼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지연되면서 활용되지 않고 비어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 운영 사업했어요. 그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여기에 운영사업이라고 하면 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이 사업명 반려식물 사업에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은 인건비 3명 올린 겁니다. 인건비 3명이 어떤 내용이냐면, 정원센터가 지금 대림점까지 생기게 된다면 3곳인데요. 상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기 위해서 그랬고요. 정원여가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텃밭 업무도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원여가팀에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게 돼서 추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봉희위원
자, 다음 장으로 어린이공원 정비가 있어요. 그렇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정비를 왜 하게 됐는지 이걸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지역치안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경찰서에서 거기가 범죄에 취약하다 해서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고 밝고 환하고 개방적으로 시설물을 바꾸고 공원등을 설치하고자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위원
무슨 동이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대림2동입니다.
최봉희위원
대림2동이요. 다음에 공원조성 시설물 정비죠. 시설물 정비는 뭐를 시설물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초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초소에 샤워실 개선…….
최봉희위원
샤워실이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최봉희위원
샤워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다음에 녹지 초소 개선사업?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기간제근로자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의회에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이게 1억원 가지고 해 보려고 했으나 그게 반밖에 안 돼서 나머지 5,000만원을 주시면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에서 하게 됐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그게 박스로 돼 있나요, 컨테이너로 돼 있나, 어떻게 돼 있어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경관적으로도 괜찮은 컨테이너를 구매를 해서 그 내부인테리어나 안 그러면 샤워실 같은 걸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돈 가지고서는 추경에 안해 주면 하나 반밖에 안 되네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지금 컨테이너가 2개가 있는데 1개 반밖에 안 됩니다.
최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안양천 황톳길 유지관리인데 이 황톳길은 영등포본동에도 있고 제 지역구에도 있고 한데 관리가 중요해요.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방수라든가 이런 걸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위원님, 방금 맞는 말씀 지적들 그런 거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정원이나 황톳길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장마철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 방수포 설치를 하고 있고요. 겨울철도 겨울 이용 동안에는 필수구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덮어놓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논바닥처럼 그렇게 갈라지고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2회 이상 저희들이 경운작업을 통해서 흙을 갈아주고, 그다음 수분 공급도 해주고, 부족한 유실된 황토 보충도 해주느라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원 1명을 요청했는데요.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추경,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연 위원장님 말씀처럼 상임위 부분에서 논의됐던 부분, 삭감 등 충분하게 존중합니다. 또 존중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추경 위원님들도 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맨발길 조성 사업 1억 2,500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과장께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되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아무래도 기존에 황톳길을 저희가 조성을 지금 10개소 1,700m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과정에서 약간 미숙한 점도 있을 거고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소 위원님들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잘 운영을 한번 해보고 설치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왕 하는 거 그러면 지금 4개 동만 형평성에서 좀 빠져있는데 이번에 반만 하게 된다면 2개 동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없는 동에서는 다른 동에는 다 설치됐는데 여기만 안 돼서 실질적으로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충분하게 질의를 하셨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황톳길 전국적으로 하나의 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는 관리 이런 게 정말 중요하고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관리 이 부분에서 저희가 당연히 지켜보겠지만 어쨌든 관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가 중요해서 저희들 안양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황톳길 중에서 제일 긴 구간 1.1㎞, 1,100m가 설치돼 있어서 거기는 아예 황톳길 전담팀 전담조를 짜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팀도 되도록이면 황톳길을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매뉴얼도 서울시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구 특성에 따라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체계적이라는 건 최소한 2인 1조씩 정도는 하겠다는 겁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 2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원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지금 대림점이 새로 생겼는데, 이거 보통 이런 유휴공간이 발생하면 이런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있는지 주관 부서에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예산 때도 그랬었지만 지금 정원도시과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그럼에 있어서 많은 인력들이 또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관련된 초소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인원이 배치가 잘 돼야 관리가 또 잘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리하게 관리를 하다가는 기간제근로자분들도 너무 힘이 들고, 또 주민분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민원발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그 안양천 황톳길 관리 지금 추가로 1명을 배정을 하셨는데요. 이건 충분하신 겁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그 부분은 좀 저희 부서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정원도 많이 만들어 주고 황톳길도 많이 만들어 주고 업무의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특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산도 고려해야 되고, 또 많다고 효율적이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 2명 정도 더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양천이나 도림천 예초 문제 많이 발생하고 지금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시고 주민들도 가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2명 혹시 추가로 된다면 그런 부분들 철저히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 (거수하는 이 있음) 추가,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위원
방금전에 2명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그러면 총합 3명이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맞습니다. 지금 황톳길 유지관리 1명을 추가…….
박현우위원
그러면 증감액이 어떻게 되죠?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증감액이 여기에 3배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잠시만요. 7,70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7,700이면 아까 안양천 도림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1명일 때랑 3명일 때 어떻게 운신의 폭이 생기고 커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지금 현재 1명 계상하셨는데 2명 추가해서 총 3명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 1명일 때는 안양천 황톳길 유지관리에만 포커싱돼 있다면 2명 추가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어느 부분에 투입되고 그 관리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성문
정성문정원도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명 추가되는 기간제근로자는 황톳길 전담반이 지금 3명인데 2인 1조로 해서 2개 조가 만들어지는데 투입이 될 거고요. 만약에 2명이 더 추가로 된다면 예초나 그런 작업 능력이 뛰어난 분을 해서 안양천에 제초, 예초관리 그다음에 도림천에 예초, 제초관리 등을 전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현우위원
존경하는 김지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황톳길을 신규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되어 있는 황톳길을 잘 유지하는 것이 주민분들이 느끼는 정책적 효능감을 높이고 더 좋은 삶의 질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계상돼있는 1명뿐만 아니라 지금 정성문 과장께서 말씀하신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 산정을 추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비단 황톳길뿐만 아니라 안양천이라든지 도림천 인근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관련해서 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도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거기 그 보육지원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어요. 그렇죠?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 부분이 지금 근무지원수당이 올라갔네요, 추경에?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걸 간단명료하게 답변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지금 올려드린 것은 장기근속수당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것 하고요. 그다음 민간·가정 서울형 참여 보육교사 근무지원수당이 있습니다. 민간·가정 서울형 참여 어린이집은 사실은 급여 체계가 호봉제로서 다 국공립처럼 처우를 받고 있는데 초과근무를 하게 되도 수당을 못 받는 처지였거든요.
최봉희위원
아.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60분의…….
최봉희위원
그래요?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일은 똑같이 하고 안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장기근속이라면 몇 년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지금 위에 직장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은 7년 이상…….
최봉희위원
7년 이상?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73분 정도로 잡았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뭐.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아, 이순우 위원님.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수당에 대해서 확대지원 검토안에 대해서 지금 왔는데요. 이것 저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7년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3년 이상 5년 이상 지금 계속 하면은 7년 이상도 여기 5년 이상에 같이 중복되는 거죠?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아니, 7년 이상만 됩니다. 5년 이상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순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7년 이상 된 사람도 5만원은 받는 거 아니냐고?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이순우위원
5년 이상 됐으니까.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면 더, 126명이 됩니다. 5년 이상으로 잡게 되면.
이순우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도 처우개선비 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일괄적으로 내년에, 이게 지금 23년도 기준이죠?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올해 기준입니다.
이순우위원
올해 기준인데 23년도에 임금 이렇게 해서 해 드렸죠?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24년도에.
이순우위원
24년도에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 또 하는 것은 시기상, 9개월이라는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다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 내년에 본예산에 잘 하셔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위원님…….
김지연위원장
최봉희……. 아, 답변하시겠어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답변해도 될까요?
김지연위원장
간단한 답변.
이순우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 배부해 드린 자료처럼 우리 구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수도 두 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기타 인근 구에 매월 이렇게 수당을 주는 구가 5개 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는 사실상 설과 명절 때 5만원을 받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처우개선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보육교사들이 자꾸 타구로 이탈을 해서 우리 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게 가장 우려가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늦은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영등포구가 지금 이 자료를 저는 조금 전에 질의드리기 전에는 안 봤었는데, 보니까 지금 명절 때 밖에 없네요. 그리고 타구는 지금 몇 개에요? 11개 구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렇죠? 이것 11개 구 다 주네. 그런데 왜 우리는 못줘요, 이걸?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애들한테,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세대는 거의 다 손자손녀들이 다 있는데 손자손녀들 잘 봐서 보육해 주라고 교육을 잘하라고 해야 되는 판인데 이것 이렇게, 이것 처우개선비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위원장
이순우 위원님.
이순우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차 정례회 때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 어린이집 관련 민원이 다수 게시가 됐었죠?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이순우위원
제가 알기론 구청도 많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이 과연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이 바라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과 민·가정의 경우는 3년 이상 혹은 5년 이상이일 때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의 경우는 동일한 곳에 7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라는 국공립과 민·가정에 비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아직 조급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2025년 본예산 직장어린이집도 국공립 및 민간어린이집과 균등하게 지원할 수 방향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하시겠어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김지연위원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내년 올 말이 되면 또 어떠한 예산 사정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4년도에도 전체 분과에 대한 처우개선을 4억 이상을 구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또 추가적인 처우개선은 서로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지만 지금 이렇게 말없이 묵묵히 연장보육에 힘쓰고 있는 직장보육교사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김지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 안전망 구축 여성보호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현재 디지털로 53길, 디지털로37나길 이렇게 있는데요. 이 2개소 이외에도 이런 안전망이 필요한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위원장님, 16개소가 안심귀갓길이 기존에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올리는 것은 디지털로 2개소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매년 유지보수하면서 또 신설을 해야 될 곳 이런 곳들은 협의를 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장
이 사업 위치를 결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더 필요한 곳이 있는 것인지 여기도 디지털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대림동으로 확인이 돼서.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연위원장
어떤 곳들이 이런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김지연위원장
자료 제출은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은실
이은실보육지원과장
예.
김지연위원장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힘든데 우리 박옥란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자, 보세요.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해서 받으시는 거죠? 추가경정에.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바랍니다.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영등포구에 11개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2023년도에 했습니다.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워크사업과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향상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스마트 테이블 사업, 그리고 안전한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한 스마트 IoT 시스템을 구축하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2023년, 2024년 운영을 했고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그동안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저희가 업데이트도 하지 않아서 같은 화면이라든지 같은 노래만 나오기도 하고, 또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똑같은 것들만 제공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이네요?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예, 그래요. 맨 밑에 보면 스마트경로당 유지비 산출내역 한번 설명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유지관리업체는 두 군데이고요. 스마트워크를 관리하는 비용은 월 3만 1,600원입니다.
이규선위원
월 3만…….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1,600원이고요.
이규선위원
1,600원, 예.
옥란
박옥란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 테이블은 3만 2,500원이고요, 스마트 IoT는 저희가 2만 2,730원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9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179쪽 세부사업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에 민간위탁금 가로정비용역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주민통행 불편 가로환경개선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에 보면 1억 8,39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일반운영비 보면 1,17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로정비 용역비에 보면 1억 5,813만 3,000원이 또 증액 편성됐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3개월 만에 2억에 가까운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를 알지만은 그래도 한번 우리 담당과장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림동 지역, 특히 대림역과 대림중앙시장 인근 지역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매우 많지만 보도와 차도 상에 적치물, 노점상 굉장히 난립해 있습니다. 특히나 23년도 경찰 자료에 따르면 대림동 교통사고 49건 중에 대림중앙시장 일대가 15건으로 31%에 해당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순찰 단속으로 보도 보행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신규 예산으로 편성 요청드린 내용입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얼마예요? 여기 올라온 게.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사업 총예산은 1억 8,000 정도 됩니다.
최봉희위원
1억 8,000인데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예요?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1억 5,800입니다.
최봉희위원
1억 5,800이라고요?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밑에 도로…….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나머지는 사업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아까 도로보수라고 그러셨는데, 그죠?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도로보수가 아니고요.
최봉희위원
그럼?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최봉희위원
보행환경. 그러면 청소하고 이런 거 말하는데.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청소라기보다는 인도에 아니면 차도변에 있는 노상 적치물, 노점, 자판 이런 부분들이 상시 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최봉희위원
그러니까 계도를 하겠다?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예, 인력을 배치해서.
최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고, 삭감됐을 때 벌어지는 문제가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사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일부 부서 사업예산이 좀 특정지역에 편중이 되어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반영이 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삭감의 큰 요인은 일단 저희 사업 과목이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삭감이 용이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판단을 저는 했고요. 그다음에 영향으로는 일단 저희가 필요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원과 예산을 요청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일부 삭감일지라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짜놓은 사업 추진이 기대한 성과가 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현우위원
이 가로정비 용역에 대한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까지 어떤 걸 진행하고 있었는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보여주시고요.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조금 더 아시, 많은 위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지 손에 잘 안 잡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림동 지역 이쪽에는 저희 정비 관련해서 행정력을 투입해서 적치물이나 무허가 인도변, 차도변에 불법으로 난립해 있는 적치물, 예를 들자면 상품매대, 테이블, 수레, 자판, 차량노점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상주를 하면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이 갔을 때는 상가 쪽으로 다시 조치를 취하고 이동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속요원이 빠지게 되면 다시 원위치해서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고정 배치해서 단속인력들을 고정 배치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현우위원
유독 대림동에만 이게 집중된 이유가 뭔가요?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 특히나 중국인들 상점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인식 개선이 좀 부족합니다. 한국문화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보니까 우리가 지켜야할 기본질서 기초질서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한다는 인식이 부족해서…….
박현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계도와 홍보 캠페인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일단 저희가 이쪽 중국 동포사회 리더 단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캠페인을 실시한 적, 지난주에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행정력을 동원한 단속과 또 자체적인 자율 정비를 할 수 있는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에서 개입해서 관에서만 한다면 그런 이질감도 있기 때문에 같은 동포단체에서 같이 병행해서 캠페인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을 추진한다면 그래도 훨씬 더 좀 효과적으로 이분들에게 좀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우리 주민분들께서 대통령 선거랑 국회의원 선거 관련된 투표권은 없으시지만 그 외의 선거는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예. 지방선거는 유권자라고 보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 입장에서는 때때로는 국한문 혼용체가 아니라 간체자로만 게시물을 하기도 하고 갈등 관리나 그런 여러 가지 계도에 어려움이 또 있으신 것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예.
박현우위원
이게 지금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용역업체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길까요?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일단 인력이 감소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7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력이 감소되다 보면 그 바운더리가 지금 한, 넓은 지역인데 넓은 지역을 상시적으로 고정 배치해서 단속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린 인원이 계획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성과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관련된 자료들, 이 용역과 관련된 자료 좀 주시면 그것 보고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현
유귀현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0에서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보시면 청결지킴이 활동비 이게 지금 총 100명이에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100명인데 어디 어디 합니까, 지킴이를? 어디 어디다 계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던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를 작년에 조성하면서 각 동별 무단투기 극심 지역을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그중에 대림 1ㆍ2ㆍ3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2, 3배 이상 많은 93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인을 파악하다 보니 외국인 인구가 다른 동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서 종량제 봉투 사용이라든지 대형 폐기물 신고 절차 등을 잘 모르고 무단투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민이 주민에게 직접 배출 방법과 배출 시간을 알려주고 계도하는 업무를 청결지킴이라는 주민 모임에서 대림동 내에 무단투기 극심 지역 93개소에 배치해서 계도를 하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러면 지금 93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원래 따지면?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저희가 이제 받아본, 파악해 본 무단투기 극심 지역이 93개소라서 1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봉희위원
대림동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물론 중국인이든 다문화 이런 가족들이 사실은 도림동에도 많이 분포돼 있고요. 주택, 주택은 많이 있어요. 영등포동은 없나요? 똑같지. 신길3동도 있고 많은데.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최봉희위원
특히 제 지역구인 신길3동 지금 구청사 자리 뒤쪽인데 그쪽에는 아예 그냥 너무 많이 갖다 버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 3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하루에 3시간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시간 반씩 아침저녁으로 나눠서 합니까, 오후에 합니까, 하루에 다 해버립니까? 어떻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한 분당.
최봉희위원
한 분당.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하루에 3시간 해서 총 한 달에 10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시간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렇게. 아, 30시간.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러면 계도하는 그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시간은 아침에 출근길에 쓰레기를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버리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아침 시간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퇴근길에는 안 하고 출근길에만 하겠다, 3시간을 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20…….
최봉희위원
그러면 자, 봐봐요. 계도인데 말 그대로 그분들이 다 소문이 돌면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안 버리면 돼, 우리 그 시간 피하면 돼.” 이래갖고 버리는 수가 더 많아요. 그것을 딱 국한해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돌아가면서 해야.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 예.
최봉희위원
언제 적발될지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자기네들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 예.
최봉희위원
그렇게 하고 대림1ㆍ2ㆍ3동만 국한돼 있다는 거는 여기에 9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명을 달라?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요. 왜? 대림1ㆍ2ㆍ3동만 거기에 다 몰려 있는 게 아니에요. 도림동 특히 많고요, 신길3동도 많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동도 있어요, 영등포본동도. 그런데 본동은 저쪽에 재개발지역이니까 좀 그렇다지만, 여하튼 간 그런 곳이 많은데 분포해야지 무슨,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떤, 집행부 왜 그렇게 계도를 해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계도는 똑같다. 똑같이 계도해야지. 하려면, 각 동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인구수나 무단투기 지역을 보고 일단은 이제 추경이기 때문에 대림1ㆍ2ㆍ3동만 먼저 배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경우에 다른 동까지 내년 예산에 이제 올리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최봉희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최봉희위원
한가운데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위원장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대림동 청결도 향상, 3억 8,742만원이 신규 편성이다. 그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이규선위원
깨끗하게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우리 담당 과장으로부터 조금 전 충분하게 설명 들었고요. 여러 오늘 오전에, 지금 오전 중이지만 아직 여러 우리 추경 위원분들 말씀처럼 대림동 지역에 그냥 융단폭격 지원을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융단폭격 지원을 한다는 생각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깨끗하게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특히 김수진 과장님, 김남훈 팀장님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김지연위원장
청소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2쪽입니다. 환경과,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7쪽입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187쪽 세부사업 노후 조명시설 골목길 정비사업에 시설 비 IoT 양방향 점멸기 교체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노후 보안등 기구 교체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방금 추경 위원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삭감이 됐네요. 우리 도로과, 그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여기 보면 노후 조명시설 골목길 정비사업 2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입니다. 그렇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시설비 쪽에 IoT 양방향 점멸기 교체를 350대나 한다고 돼 있네요. 그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1억 5,000만원은 노후 보안등 기구 교체를 또 100대 하는군요. 1억원에, 그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이규선위원
1억원 들여서. 이게 본 위원은 왜 이렇게 묻느냐면, 일단 먼저 묻기 전에 왜 1,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타 부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규선위원
1,000만원도 그렇고 1,500만원도 그렇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다른 부분에 반영하려고 아마 삭감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혹시 우리 담당 과장께서 충분하게 설명이 뭐 좀, 충분하게 이해를 못 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아니, 그것보다 저희가 삭감되더라도 시비나 국비를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제 방금 그렇게 물어보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웃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추경 예산에 정말 편성에, 추경 예산이란 편성에 실제 맞는지 본 위원도 본예산 편성 때는 전혀 예상을 못 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사건위에서도 이런 이야기 있었겠지만 본 위원 이야기처럼 이런 부분에 좀 아쉽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충분히…….
이규선위원
제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각각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돼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이 2,000만원이에요, 삭감한 게? 1,500. 1,500이면 이제 1,500을 삭감한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1,500을 어디에서 삭감해도 가능한 거예요, 사업이?
「1,500」 하는 이 있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1,500만원은 양방향 점멸기 부분하고 보안등 등기구 교체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봉희위원
그래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어느 동네예요? 아니면 18개 동 다예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아니, 지금 대림1ㆍ2ㆍ3동 지역입니다.
최봉희위원
여기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최봉희위원
대림1ㆍ2ㆍ3동. 거기만 국한에서 하는 지금 이게 예산 추경이란 얘기잖아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래요? 예, 알았고요. 그게 가능하다 하면 일단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연위원장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노후 조명시설 관련해서 위원장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IoT 점멸기 350대 설치, 노후 등기구 100대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대림동 일대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림동 지역에 보안등이 1,771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양방향 점멸기가 한 300대 정도 17%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림동 지역이 외국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다 보니까 내국인 분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야간, 어두운 부분에서 치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양방향 점멸기하고 보안등 교체 이런 부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연위원장
어두운 골목길은 사실 대림동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관내에 굉장히 많을 텐데 다른 지역의 또 수요 파악은 되었습니까?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다른 지역 양방향 점멸기는 대림동뿐만 아니라 지금 시비, 국비를 상ㆍ하반기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특별교부금 이런 게 내려온다면 그 부분까지 확대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연위원장
연차 추진하시는데 일단 구비 100%로는 대림동을 하시겠라는 계획이신 거죠?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연위원장
혹시 그 어두운 골목길로 파악된 곳에 대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최봉희위원
위원님들 다 주세요.
권호
노권호도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위원
우리 주거사업과는 박찬수 과장님께서 이제 온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죠?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이규선위원
쉽게 말해서 잉크도 안 말랐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금 이제 한 170여 곳 되죠?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100여 곳 됩니다.
이규선위원
100여 곳 되죠, 국장님!
일호
김일호도시공간국장
예.
이규선위원
정말 일전에 담당 김선옥 과장께서도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서울시로 전출 갈 정도에 참 우리가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담당 국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정말 일반인들은 재산권이라고요, 재산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산2동 같은 경우는 신속 통합기획, 신통했지만 거의 지금 서로가 재산권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한 4년째 벌써 접어드는데.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 과장님, 하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웃음소리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런 부분에 서로가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한테 “너 왜 그러니?,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참 힘듭니다. 이 부분은 굳이 동료 위원들 알 필요 없이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지금처럼 써주시고 어쨌든 우리 주거사업과 박찬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위원장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여기 대선제분 재개발 2구역 정비계획 해갖고 용역 부분인데 이게 용역이 이 정도 들어가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사실은 위원님, 표준품셈하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근거로 산정을 하면 이 구역에 산정을 했을 때 한 4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용역 내용이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하는 용역이 아니고 영등포 쪽방촌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전단계 제척이기 때문에 업무 난이도라든가 이게 좀 일반 용역에 비해서 낮아서 30%만 적용해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최봉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찬수
박찬수주거사업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김지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공간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현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영등포소식지 발간 등에서 총 17건, 4억 8,79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안양천 황톳길 유지관리에 총 10건, 4억 8,793만 3,000원을 증액하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부록에 실음
김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동의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 지방에 여러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자원봉사자 지원을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비용이 예산안 편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원봉사센터에서 편성되어 있는 기 사업을 좀 변경해서 우선 사용하고, 그리고 다음 추경에 추가 편성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지연위원장
국가적인 어려움에 다음 추경으로 편성하여 잘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