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관실 의원 발언
최호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금일계속해서본위원회에회부된예산안및기금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러면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안성시보건소장신형진입니다. 안성시보건의료발전을위해각별한관심을쏟고계시는예산결산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보건위생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보건위생과2025년본예산은83억1870만원으로금번추경에3988만2000원을감액하여총82억788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감액편성된주요사업비는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2311만원,국가예방접종사업2141만8000원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하여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쪽,예산설명서265쪽에이즈및성병예방사업입니다.본사업은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2311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내역서1쪽,설명서267쪽지자체결핵진단검사지원사업입니다.도확정내시에따라204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예산설명서269쪽한센병환자관리지원사업입니다.확정내시에따라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3쪽,예산설명서271쪽의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도확정내시에따라2141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내역서3～4쪽설명서273쪽의료관련감염관리및감시체계운영사업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1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275쪽지역급식관리센터운영사업입니다.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총사업비금액변동없이국·도·시비비율이변경되었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277쪽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지원업소수변경및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25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위생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신형진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지자체결핵진단검사지원여쭐게요.이게산출내역에보시면도말등활동성결핵검사지원및흉부X선원격판독비라고나오는데요.이게안성에서는판독이안되는건가요?원격으로판독을하신다고원격판독비를넣으셨기에.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이사항이지금보건소에관리의사선생님이한분계셨는데요.그분이퇴사하는관계로현재관리의사가공석입니다.그래서흉부X선판독이불가한상태기때문에도결핵협회에저희가원격으로판독의뢰를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언제부터공석이었어요?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박선옥입니다. 이진단사업은저희가결핵이의심되는사람이라든지접촉자라든지이런분들이기때문에저희가내부적으로판독을하지는않고요,예전부터.결핵협회에모두다의뢰를해서진단을받고있습니다.이게굉장히정밀한사항이기때문에저희보건소내에서할수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전문가의의견을받아서검사를하고있는사업예산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것은부족한인력이있어서그런건아니라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관리사가공석이라고아까얘기하셨는데그건뭐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2월말로관리의사님이퇴직을하셨는데요.계속공고를내고뽑고있는데현재까지접수되신분들은없습니다.현재공석으로있고공중보건의사가와서진료를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공중보건의사는우리는충분히있어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공중보건의과가다섯명이있거든요.그래서한명이와서진료를하고있습니다,전담으로.
이관실위원
보건소에혹시소장님,인력수급에관련돼있어서정리한번해보시고요.보건소에부족한인력,빠진인력이몇명이고어떤자격을가진사람들이필요한지이런부분에대해서정리좀한번해서주시면좋겠습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아까답변잘못드려서죄송합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하나는의료관련감염관리및감시체계운영인데요.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으로관리사업이들어가는것같아요.이건어떤사업인건가요?과장님설명할게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사업은표본감시감염병4종에대해서얼마만큼감염이되어있는지를표본적으로병원에서감시를하고있는거거든요.발생이됐다하면저희한테신고를한다든지어떻게발생이됐는지이런것을전국에있는공공병원이랑100병상이상되는종합병원이대상이돼서신청을하면저희가지정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감시체계라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에있는의료관련감염병이라고하면어떤것들이있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네가지가있는데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감염증이랑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감염증,다제내성녹농균감염증,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감염증해서4종류가있거든요.입원이나이럴때약에대해서내성이생겼다든지병원내에서감염되는감염병입니다.
이관실위원
병원내에서하는감염병이요.저희가일반적으로아는감염이아니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결국은병원에서관리체계에대한거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위원장님,아까이관실위원님께서질의과정중에관리의사를같이여쭤봤거든요.이게건강증진과인데제가같이해도될까요?그때할까요?
최호섭위원장
그때.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먼저에이즈및성병예방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게74명진료비지원인데요.이게혹시연령대가통계나온게있습니까?74분이어떤연령대가있으신지나와있는게있습니까?혹시나와있다면그중에고등학생,대학청년들이혹시있습니까?두가지중에.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저희연령대는나와있는데그게대학생인지청년인지는저희도정확하게는.
박근배위원
안나왔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말씀드릴수는없고요.저희도이름이랑연락처정도로만알고있는거기때문에요.
박근배위원
본인들이노출을안하는겁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최소한으로하기때문에.
박근배위원
그러면해마다어떻게감소하는추세입니까,인원이?2022년부터’23년,’24년어떻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감소는.약간씩느는추세입니다.
박근배위원
늡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결핵환자가마찬가지,해마다감소하는추세입니까?결핵환자.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이게감소,늘기도하고감소하기도하거든요.저희같은경우요양병원이많다보니까아무래도해에따라서좀늘기도하고.
박근배위원
기침과구별이쉽지않습니까?그감기증상하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처음에는아마.
박근배위원
한2주정도연속되면결핵으로보는거네요?증상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2주이상된다고하면그때검사를해보고.
박근배위원
보통결핵이되면치료가6개월에서12개월정도걸립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1인당결핵환자에대해서들어가는비용이얼마정도됩니까?물론다르겠지만보통얼마정도들어갑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결핵환자는지정병원이있기때문에무료로치료받고있기때문에저희가구체적으로얼마씩들어간다고는.
박근배위원
무료인데실제는들어가는데다무료로되는거지않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저는궁금한게실제비용이얼마정도들고그에따라서예방하는사업이되게중요하다고말씀드리고싶었는데그비용계산이안되니까그냥넘어가겠습니다.한센인생계비관련해서시비를뺀나머지를계산해보니까월19만원정도지원되더라고요.맞죠?두분이계시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시비는책정이안되는겁니까,법적으로?한센병환자들이외모를제가못봤기때문에외모가만약에심하게됐다면밖의활동이어려우니까이런분들은생계비를더두툼하게해줘야되지않나,생각해서말씀드리는건데요.소장님,시비는책정이안됩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여기한센병환자가완전히기초생활수급자가아니고요.그러니까.
박근배위원
연세가70세하고98세인데,84세구나.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는훨씬더많이받거든요.
박근배위원
많이받으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런데저희두분계시는분은기초생활수급자가아니기때문에그중위소득60%이하기때문에조금적게받는거고만약에기초생활수급자같았으면더.
박근배위원
많이받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별도로시에서또지원을받는데이분들같은경우는제외되신분들이거든요.
박근배위원
제외되신겁니까?그럼사각지대라고보면되겠습니까,이분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사각지대라고.
박근배위원
연세가84살이신데그런데제외되신분인가보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어느정도기본,기초생활수급자는아니시거든요.
박근배위원
충분히사실만하신가보죠,그럼.통계적으로봤을때19만원정도받고나머지안받으시는것보니까소득도좀있다고보면되는거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렇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HPV.혹시341로사업량이되어있는데요.원래대상자는총몇명입니까?272쪽입니다.의무접종입니까,이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미접종자.이게청소년이랑주산기임산부들한테맞히는건데요.저희가지금.
박근배위원
이게341이라는게미접종자거든요.그럼접종대상자는원래몇명이었습니까?나중에그럼알려주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저희가추후로.
박근배위원
마지막으로277쪽보시면식문화개선지원관련된건데이게약간제생각을먼저말씀드리면이게식용문화에대해서바뀌는바람에정책적으로바뀌는데간판도바꿔주시고메뉴판도바꿔주시는데이것을그분들이원래하셔야되는게아닙니까?그런데이게지금국비를통해서해드리는데제말씀은자발적으로이렇게해서그렇게정책이마련됐다면그분이하시는게맞는것아닌가해서.이것을꼭이런세금으로해서이렇게도와드려야되는건지가궁금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물론정책상의과제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이게개식용종식법이2027년도1월부터는아예판매자체가,조리판매자체가안되거든요.그러니까그때까지는저희한테신청하신분들은그때까지영업을하실수있는데가능하면나라에서는그전에그만두기를원하니까그전에전환을하고,메뉴를전환할경우에는지원해주는거거든요.그2027년도1월까지할수있지만그이전에종식을시키시는음식업,접객업소에한해서이정도예산을지원해줘서간판이라든지이런것을할수있게끔.그러니까좀일찍그만두라는목적으로.
박근배위원
그렇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지원을해주면서.
박근배위원
요청드리고권유하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래서이것도마찬가지저는이런국비나또시비나개인적으로하게끔하는게좋지않겠나,생각해서말씀드린거거든요.그런비용을다른데로쓰는게더좋다고생각하기때문에.마지막으로소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게있는데,이게안성시사회조사관련된책자거든요.여기에보건소이용률에대해서조사를한번해봤거든요.시민들상대로했는데만족한답변이64%가나왔습니다.대신불만족스러운%에서두가지인데하나는의료기관이너무멀다는것하나하고또한가지는불친절이거든요,33%가나왔는데.제생각에는이제사회조사를말씀드려서앞으로친절좀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린거거든요.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식문화개선지원사업에277쪽인데요.이게저희가보니까국비,시비를지원하는건데지금일반음식점2개소만남았다고되어있는데이게2개만남은겁니까,아니면신청자가2명입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2개만중단을한거죠.
이중섭위원
2개업소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중섭위원
중단을한거다.그래서거기에이분들이이제새롭게예를들어서메뉴판이라든지이렇게간판정비사업이라든지그비용만저희가지원하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다른업종으로바꾸는것에대해서.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뭐업종은일반업종그대로인데메뉴에.
이중섭위원
메뉴판에메뉴자체가없어지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메뉴에개만삭제를하는거죠.
이중섭위원
아,보신탕이문구가들어가있는것없앤다는얘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게이해하면되는구나.그러면나머지앞으로남아있는게더있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총20개소입니다.
이중섭위원
20개.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중섭위원
총20개중에지금2개업소만일단먼저지원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2개업소만중단을시켰기때문에지원을하는겁니다.
이중섭위원
2개업소만중단됐기때문에지원하는거다.그러면앞으로도계속지원을할수있는거네요?중단되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런데저희가조금.
이중섭위원
계속사업이네,그러면.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2027년1월부터는아예판매를못합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그전까지지원할수있다는얘기잖아요.그렇게이해하면되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중섭위원
일단그렇게알겠습니다.여쭤보면저희도말씀을드려야할것같아서말씀드리고.그리고에이즈관련돼서,265쪽입니다.성병예방에관련해서여쭤볼텐데지금총안성,제가자료갖고있는것으로보면총몇분이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현재68명있습니다.
이중섭위원
68명이세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제가지난번때도여쭤봤던것같은데작년하고올해,예를들어서한2년정도,2023년도하고2024년도에예를들어서차이가많이나나요?어느정도차이가납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작년도현재12월말기준으로67명이었는데지금은68명.
이중섭위원
해마다계속증가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약간씩.
이중섭위원
조금씩증가한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런데이게에이즈자체가완쾌가되는겁니까,치료가?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치료,약을먹으면완치는아니고요.예전에는사망이좀일찍온다고그랬는데지금은뭐사망에이를정도까지는안가고.
이중섭위원
생활하는데는그러면특별한문제는없는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중섭위원
생활하는데전혀문제는없고다만,에이즈보균자가몸에있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일반적인생활은문제는없는데그외생활은문제가될수있죠.
이중섭위원
이게성관계로인한감염아닌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완치는없고그냥그분이생활하는데특별한문제는없다.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아직까지완치는없는데.
이중섭위원
그런건가요?이분들이그러면행동하는,생활하는데예를들어서제약을좀받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성생활하는데는제약을받죠.
이중섭위원
성관계는제약을받는다,그렇게이해하면되나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무래도,네.
이중섭위원
성관계하는지어떻게알아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이게그것으로감염이되는것이기때문에다른사람감염을시킬수가있죠.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제가그런것을안전장치가되어있나좀혹시궁금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지금…….
이중섭위원
전혀?
정천식위원
모르지뭐.
최승혁위원
모르지.
웃음소리
이중섭위원
죄송합니다.예민한건데.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저희가알고있는것은뭐,약을먹으면본인의생명이나이런것은예전처럼사망에이르거나그러지는않지마는어쨌든성행위,부부관계이런것을할때는다른사람을감염시킬수있기때문에계속주의는해야하는거죠.
이중섭위원
죄송합니다.제가웃자고한얘기는아니고요.이게관리·감독이잘되어있나,제가사실.이분들이그다른분들한테예를들어서……. 그만질의하겠습니다.더안되겠네.
웃음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일단은개식용문제관련해서말씀을좀드릴게요.우리개식용관련돼서지금정확하게우리시민들이잘모르고계셔요.이게언제까지우리업소를이용할수있는건지.그리고그이후에영업을계속하게된다고하면어떤식의그법적절차나행정절차가이루어지는지이런것을좀간략하게소개를해주세요.팀장님이하시겠습니까?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이유림입니다. 지금개식용종식법관련해서는그법안이2027년2월7일부터시행이되기때문에사실상2027년2월6일까지는영업은가능하십니다.그신고된업소에대해서그때까지가능한데이제이신고된20개업소의경우는언제까지종식을하겠다는이행계획서를업소마다제출을했습니다.그래서그업소별로약간의차이는있을수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니까2027년도6월1일까지.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2월6일까지.
최호섭위원장
2월6일.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네.
최호섭위원장
2월6일까지그러면만약에,일단은계획서는그때까지다완료하겠다는계획서를다내신거죠,내야되는거죠?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이미이행계획서는다제출을받았고요.그런데업소마다1월말까지종식하겠다,이렇게계획한업소에서.
최호섭위원장
2월6일까지가마지노선이라는얘기죠?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렇게해서정리가됐어요.그러면혹시그러면그이후에우리시민분들이,그때는이제불법이되는건가요,사먹는게?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지금개농장부터지금폐업절차가다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이미식재료납품부터가식당에원활하지않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런데만약에그래도영업하시는데서사먹을경우가발생한다면그거위법인거죠?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리고판매를하더라도위법한거고,맞죠?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2027년도2월6월까지는거의먹으면안되는거다,정확하게.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그때까지는.
최호섭위원장
거기까지는먹어도되고그이후로는다위법한사항이되는거죠.법을어기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혹시안성관내우리식당이몇군데정도돼요,보신탕취급하시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한50여개소업소를일단대상으로봤었는데사실상저희한테영업계속에대한사항으로이종식이행신고서를제출한업소는총20개소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총20개소.그러면30개소는아직계획서를제출하지않았어요?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메뉴를취급하지않겠다는의미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아,그런걸로.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런걸로그러면거의다이제절차대로진행하면’27년도2월6일까지는다모든영업이종료된다는말씀이신거죠?
유림
이유림위생관리팀장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저는좀환자관리지원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한센병환자관리지원을보시면이게이제안성시에등록한재가한센인두분에게생계비를지급하는것으로나와요.그래서1년에239만원씩이렇게나간다고하는데이생계비는그러면개인에게직접현금으로나가게되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현금으로그러면지급을하고그걸로이제그분들이생계를하시는거고.그러면치료비는별도로나가는것은없습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다무료입니다.
이관실위원
아,치료비는이거는무료예요?그러면이것과덧붙여서지금조금전에질의를하다가말았는데요.에이즈및성병예방같은경우여기같은경우여기같은경우검진대상자한테진료비지원으로해서지금5000만원정도가잡혀있어요.그러면이것은진료비만그러면개인에게지원하는겁니까?아니면이게이제어떤병원이라든가아니면이런기관으로들어가는건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병원으로,본인부담금을병원으로지급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본인부담금을가서병원에서진료를하면본인이먼저내고나중에받는형식인가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본인부담금자체를병원에서받지않고저희한테청구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아,네.그러면이병원은특별하게어느병원이라는게명시가되어있겠네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
아,네.그러면병원에서대부분이런검사하고생활지도하고관리하고이런것다합니까?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저희같은경우는그것에대해서어떤관리를하고이런것은잘모르시겠군요?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그러니까본인실명으로등록을하면병원비라든지이런게다지원이되고의료기관에서다관리를해주니까요.저희는따로특별하게하는것은없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것은생계비지원은없는거죠?
선옥
박선옥보건위생과장
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더계십니까? 없으신가요?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보건위생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건강증진과총예산액은82억8496만6000원으로본예산액83억6600만원보다8103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감액의주된요인은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3142만9000원,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8439만2000원등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항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1쪽,설명서281쪽지역보건사업우수사례발굴역량강화교육사업은국고보조금확정내시변경에따라2만6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쪽,설명서283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사업입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16명의인건비지원으로국고보조금확정내시변경에따라1969만3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1쪽부터2쪽,설명서285쪽전국민마음투자지원은국고보조금확정내시변경에따라3142만9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287쪽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은국고보조금확정내시변경에따라8439만2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289쪽영상의학실운영은현재보건소관리의사의공백으로흉부방사선영상판독을대한결핵협회에위탁하여발생하는판독비용이며151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25년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신형진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설명서285쪽에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있잖아요.이게지금내시가줄어든이유가,감액된이유가신청이적어서그런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임용주입니다. 이번에는인구비율에의해서저희가지원이약간삭감된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사업설명좀해주시겠어요?이게1인당꽤많은액수가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1인당64만원까지지원되는거고요.유형은1급은8만원,2급은유형이7만원까지지원이돼서64만원까지지원이되는내용입니다.
황윤희위원
신청자격이있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정신의료기관이나아니면우리정신보건복지센터아니면Wee라는대학교상담센터나청소년상담센터에서상담을좀,우울이나이런것에대한필요한,심리상담이필요하다는그런판단이있을경우에지원해드리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그런정신건강을검진하는기관에서우울과관련돼서정신치료가필요하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상담이필요하다.
황윤희위원
상담이필요하다,이런진단서를받아야이거지원받을수있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우리지금안성시민들은이게작년에도했었잖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작년신규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작년에몇명정도나신청해서받으신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167명입니다.
황윤희위원
167명이요.이게한번에끝나는게아니라상담이몇번까지이어지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8번까지됩니다.
황윤희위원
8번까지.거기에167명중에청소년비중도좀있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개인……,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청소년은아예없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19세이상.
황윤희위원
아까청소년도그런대상이된다고하신것아닌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여기서대상이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에서하는건데저희한데지금되어있는것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아,신청이들어온것이없다는말씀이신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제대로홍보되고있는거죠?청소년상담복지센터같은데도어쨌든상담을분명히진행을할텐데여기대상자가되는청소년이아직까지없었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적은돈이아니어서1억7000만원이면이게몇명정도지원받을수있는건가요,지난해랑비슷한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작년보다는한100명정도더지원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100명정도.그러면267명까지도지원을받을수있는상황이라는말씀이신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요즘너무경기가어려워져서‘먹사니즘’,‘잘사니즘’이런얘기하는데홍보좀더열심히하셔서이청소년들중에서도우울감겪는아이들많을것같아요.그런쪽으로도많이혜택받을수있도록홍보좀많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포괄적보건서비스중에서이제사업을2개봤을때아까이전에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하고다음에마음투자지원사업인데2개합하니까10억입니다,예산이.그래서혹시,10억인데이사업이이번에좀좁혀들어가서정신건강중에서자살측면에서좁혀들어가겠습니다.혹시아파트공동주택관련해서혹시사업하시는게올해계획된게뭐가있습니까?정신건강중에서자살자예방차원에서는어떤사업이있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자살이조금많이빈번해지는그런아파트가있거든요.그런아파트에대해서저희가직접찾아가서상담도해드리고요.그리고그지역에있는분들한테좀건강복지센터를홍보하는그런현수막도붙이고그런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붙이는것도좋아하지않는아파트있을수있겠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근처에다가.안에다가하지않고그근처,주변에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앞에사업보면정신질환자등록관리가400명이되어있거든요.아까말씀하신167명이이제상담을하셨는데이중에중복된분이계십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어떤중복.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앞에등록도되어있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400명에되어있는.
박근배위원
그렇죠.400명에등록되어있고마음투자지원사업에오셔서상담도하시고.중복되는분이계십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것하고는조금별개입니다.
박근배위원
별개입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박근배위원
아파트거주가안성에52.4%나됩니다,비교해봤을때요.거의절반이아파트에거주하시고.또아파트에거주하는30대,50대연령대로봤을때는85%가거주하십니다.가장자살자,대상자들이죠.그래서사업이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그중에4인가구가81%나됩니다.그러니까자녀가같이살고있고,그러니까이사업만잘하시면많이줄일수있다고보거든요.사업을아까말씀드렸듯이좋은사업을좀고민하셔서집중적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두번째영상의학실아까관리의사말씀하셨다가제가중단했는데요.면직이’25년1월19일면직됐거든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러면사전에최소한달전이라면뭐12월18일정도나요지를,개인면직하겠다의사표현하실것아닙니까?그러면그전에인지가됐다면이정도는본예산에잡아야하지않습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본예산이아마지나고나서사직의사를밝혔기때문에.
박근배위원
아,지나고나서.물론작업은9월,10월에했겠지만.그전에인지가안됐나보죠?갑자기이렇게말씀하셨나보죠,이분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갑자기그만두셨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정도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2024년도에보면58명인데이번에는57명으로등록이되어있더라고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사망때문에그렇습니까,아니면이사를가서준겁니까?이게어떻게된겁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사망.
이중섭위원
사망하신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희귀질환자분이57명이라는것은실제로희귀질환자가더많은데지원대상자만말씀하신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희귀질환개수가1338개종류가있는데저희안성에서지원해주는그건수는종류가29종이고요.그것을대신사람한테,지금57명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해주는겁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니까57명이라는지원이등록된,예를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으로등록된사람.
이중섭위원
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으로등록된사람.
이중섭위원
등록된사람.등록된사람중에예를들어서대상자,그러니까중위소득140%관련된분들만지원하는거잖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분들만지원하는게57명이라는얘기지실제로는숫자가더많다는얘기아닌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그럴수있죠.그이상자들은저희가지원안해주기때문에.
이중섭위원
그러니까이상자분들은지원을못하니까그대상에여기예산에는없지만.그러면어느정도됩니까,희귀질환자가총?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정확하게지금안성에서얼마큼받고있는지는정확한명수는없지만어쨌든그희귀질환질환수가점점늘고는있습니다.
이중섭위원
늘어나고있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리고지금대상자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자가많이생긴다는거죠.
이중섭위원
대상자만현재57명이라는분만저희안성시에서지원하니까그대상자만표기된거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희귀질환자대상자아닌분들은어떤식으로지원됩니까,그분들은?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자아니신분이요?
이중섭위원
왜냐하면국비가지원될것아닙니까,일부는.이거는지금시비까지.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에대해서만저희가지원해드리는겁니다.
이중섭위원
그런데희귀질환자도예를들어국가에서보조사업이있지않습니까,실제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희귀질환자에대한의료비를저희가지원해주는이내용입니다.
이중섭위원
아닌데.그140%아까예를들어서미만,미만만지원하는건데그이상인자들은국가에서라도보조비가나오는데.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의료보험비나이런것으로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렇겠죠.의료보험료에서만나오겠구나.제가그걸헷갈렸네요.의료보험에서지원하는게있겠네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알겠습니다.일단이해합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더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
추가로할까요?추가로조금만더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박근배위원
이거는소장님께조금이따말씀드리고먼저아까황윤희위원님질의과정중에제가추가말씀드리면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중에청소년은하나도없다고하셨거든요.구조적으로청소년들이홀로가서상담하기는어려울것같고요.이런것을다른방법을좀고민하셔야될것같고요.그래서그것을한번말씀을제가드린거고요.소장님께말씀드리면또마찬가지아까그사회조사관련해서보건소에서이용하고싶은서비스중에가장좋은게뭔가,했거든요.조사해봤더니건강검진을받고싶다는분이많습니다,보건소에서.또한가지는감염병관리를잘하셔서감염병관리사업에좀관심이많더라고요.이것좀참조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없으신가요?제가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287쪽에보면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이있어요.그런데이게희귀질환자가이제여기서나오는거는의미하는게하여튼희귀질환자라고하는규정이어디따로정해져있고한가요?희귀질환자라는게일단명확하게정리가되어있어야할것아니에요,이게.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희귀질환이라는게어떠어떠한질환이라고딱정확하게명칭되어있는것은아니고요.정부에서희귀질환에상응하는질병에대해서질병코드를부여합니다.거기에해당하는질환에,어떤질환을앓고계시는분에대해서예산을지원해주는거고요.그올해같은경우는희귀질환에대한범위를중앙에서좀더확대를해서기존에1300여질환에서좀더늘어난상황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좀늘어났어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이게예전에저도좀보니까이게희귀질환이라고하는게보니까염색체관련돼서도약간의좀차이가있는데본인들이볼때는희귀질환인데대상은안되는경우가또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명확한규정이있는건가,그것을여쭤보는거거든요,제가지금.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그희귀질환에대한질병은중앙에서발표를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아,그래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거기에정해져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이제분명히희귀질환이맞는것같은데,이게다양하게더많이지원되어있는,그러니까그러한병들이많은사람들은또지원해주고,또적게,아주적게발생하는사람은희귀질환으로안보더라고요.그것을또지원해주는데제외되고이런게있어서제가한번이게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매년이것은정부에서지침이좀내려오는거라는말씀이신거죠?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
최호섭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하나만더.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
이중섭위원
제가이해를아까좀이해를못해서하나만더추가로더말씀을여쭤보겠습니다.285쪽보면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그저희안성,만약에안성시에서는어디에상담센터가있는겁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안성에세군데가있는데요.안성시내에한군데하고,공도에.
이중섭위원
시내어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시내그내마음작은소리.내마음작은소리라는.
이중섭위원
내마음작은소리?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작은소리.네,금산동에있고요.
이중섭위원
그런데가있어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상담센터입니다.
이중섭위원
상담센터.네,또?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리고공도에두군데가있는데요.공도에는다시,온이라고하는곳하고공도마음나무,라는상담센터가있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러면만약에안성시민들께서정신적인문제가좀있으시면거기서상담을받으라고그러면되는건가요,일단은일차적으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일단읍면동에신청을해야됩니다.
이중섭위원
읍면동에신청을하고,그러고나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판정기준을.
이중섭위원
안내를해주면그쪽가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판정기준에맞아야되기때문에.판정기준에맞으면저희가“가도됩니다.”라고공문을보내드립니다.
이중섭위원
그럼그판정기준하고그것지금아까말씀하신상담센터하고자료좀부탁드릴게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지원인데요.저희가본예산때종사자인건비16명하고장기근속수당하고해서7억6500만원정도를했는데이게지금확정내시가돼서인건비가증액이됐어요.이증액이어떤부분이증액이되는건가요?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장현
임장현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임장현입니다. 도에서아마잔여예산이조금남아서각시군에인건비조로조금씩배분을해준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게지급이되는건가요?
장현
임장현건강증진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인건비가지금그럼상향조정이되는거예요?
장현
임장현건강증진팀장
상향조정은아니고요.육아휴직자들이생기면인건비가나가면서다시또기간제근로자를채용을해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사용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건인건비가,그러니까열여섯분에대한인건비가증액이되는게아니고그냥인건비자체가증액이된거잖아요?그렇죠?
장현
임장현건강증진팀장
네.
이관실위원
그래서열여섯분이상향조정이된다는건아니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장현
임장현건강증진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네.그래서이게16명에대해서인건비가증액이됐다고그래서보통본예산때어느정도가안치를해서내셨을텐데왜추경이돼서다시올랐나,궁금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그리고아까앞과에서얘기한번하다가말았는데요.지금영상의학실운영이있어요.여기에관리의사채용을,관리의사면직이돼서채용공고를하고계시다고했는데이채용이좀어려운것같아요.혹시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지금의사가일단많이모자라고요.그리고안성이라는지역에올수있는의사가일단적은것같고요.그리고일단예산도저희가드리는인건비가좀낮다,라는그런의견이있어서그것때문에아마도지원을하지않는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에지금채용기준은어떻게돼요?몇급으로저희가뽑는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5급이요.임기제5급.
이관실위원
임기제5급으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런데임기제5급도너무낮다?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인건비관련해서는,의사로생각할때는인건비가좀낮다고저희도여겨집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것을조정할수있는방법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지금5급하한액을하고있는데거기에서좀약간상향조정해서뽑아달라는지원을저희가행정과에했습니다.
이관실위원
하한액이아니라상한액으로해도올까,말까,할것같거든요.그러니까이건상한액으로다시한번더얘기를해주시고요.그리고여기가이관리의사가지금안계시는거잖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래서지금건강검진을했을때,뭐라고그러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판독.
이관실위원
판독을하는거잖아요.그것은그냥건강검진으로해서안성보건소에서직접수행을원래는할수있는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여태까지선생님이하셨었죠.
이관실위원
네,그러니까그전에제가질의를한번드렸던건도말등활동성결핵검사하고흉부X선원격판독에관련돼있는건국비가나왔는데이것하고는사업이다른건가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는거의건강진단서발급할때말하자면식당운영을하거나식당에취업을하거나이런경우에저희가건강진단서를발급하는데그런내용판독은저희선생님이다하셨거든요.의뢰를하지않고.그런데지금의사가없는것때문에지금의뢰를해야되는상황이라서.
이관실위원
그러면의사선생님이안계셔서이게원격으로하다보면건강진단서발급이좀늦어지나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렇지는않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
추가로.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
이중섭위원입니다. 영상의학실관련돼서임기제5급이라고하시는데그러면이분이연봉이어느정도됩니까,지금?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연봉이수당까지합해서1억이좀안됩니다.
이중섭위원
1억정도?1억좀안된다는얘기시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1억미만인데,임기제5급인데수당까지포함해서1억.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이안됩니다.
이중섭위원
조금부족하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죠?그럼지금우리과장님이보시기에는임기제정도에서,예를들어서지금월급이적다는얘기지않습니까?연봉이.오시려고하는분들이생각,판단하셨을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럼어느정도만약에해야예를들어서신청하실것같으세요?보시기에?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제사담으로말씀드려야되는……?
이중섭위원
네,말씀해주세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한2억좀넘어야오지않을까,싶습니다.
웃음
이중섭위원
2억정도.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럼한2급정도해야되나요,2억이면?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아니,급수는상관없고요.
이중섭위원
이분이결론은의사잖아요,닥터.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닥터께서판독을하시는거거든요,보니까.흉부방사선뭐예를들어서X-ray.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결핵이있는지없는지,이상이없는지,그것에대한판독.
이중섭위원
판독하는게되게중요하지않습니까,사실은?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왜냐면대형병원들이중요한게판독에따라서판단이다르기때문에판독을잘하시는의사분들을나름대로유치하기위해서많이들노력하시는걸로알고있어요.그런데지금말씀은한1억은부족하고한2억정도는그래도예산을잡아야모실수있다,의사를모실수있다는얘기죠?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것도일단공고를내봐야알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럼저희가성모병원같은데의사들은예를들어서어느정도연봉이됩니까? 아니,아시는대로만말씀해주시면되죠.
웃음소리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3억정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중섭위원
3억.아,3억정도된다.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제가좀답변을간단히드리겠습니다.의사선생님이급여가어느정도다,라고딱명확하게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그이유는의사선생님들도각분야가다다르시기때문에말씀드리기가어렵고요.
이중섭위원
그렇죠.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네.그래서저희가지금담당과장께서얘기한의견은이제다다양할수가있습니다.다다양할수가있고.그의견에맞춰서또들어올수도있고그래도안들어올수가있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인력을채용하는데굉장히어려움은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급여에대해서좀더상향을해서오시는분들이급여가적어서갈등하는사례가좀줄어들도록저희가노력을하고있고요.이건저희가임의적으로올려서결정되는사항은아니고직원을채용할때인사위원회의또회의를거쳐서어느정도급여가타당할건지를또심의를합니다.그렇게해서올릴수있으면그렇게될수있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이중섭위원
자,제가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지금방사선판독하시는의사선생님께서지금1억이됐든2억이됐든뭐그건판단하시는것에따라다르시겠지만다만,지금저희가이방사선선생님께서예를들어서지금여기예산을보면영상의학실운영하는비용이라든지이런걸보면예를들어서지금저희가보건증을발급하기위해서이판독을하는건가요,결과적으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거의보건증이나건강진단서.
이중섭위원
건강진단서하고보건증발행하는것때문에판독이필요한거잖아요.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네.
이중섭위원
그러면총어느정도,건강진단하고보건증하고총안성시민들이이용하시는게어느정도되십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평균월1800건정도됩니다.
이중섭위원
엄청많네요.1800건,월에.일단은무슨뜻인지잘알겠습니다.추가적인건나중에더개인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의사들도보건소규정에는쓰는인건비가이게딱규정이돼있지않아요?그래서좀어렵지않나,싶어서말씀을좀드리는거예요.원래몇급정도,임시직은몇급이제일많은연봉입니까?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임기제가급이제일높거든요.
최호섭위원장
그것외에는줄수없는거잖아요,규정상으로.
용주
임용주건강증진과장
그규정이돼있는액수가있습니다.그이상은줄수가없습니다.하한액,상한액이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공고를하면됩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렇죠.그외에는안되니까수급이어려운거잖아요,지금?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임기제뭐최고높은가급인경우에는하한액이있고상한액이있는건맞습니다.그래서그금액이상으로저희가드리겠다고추진할수는없는사항이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전문적인어떤분야에대하여는인사위원회의회의를거쳐서조정을좀어느정도,150%까지는할수가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조정이돼요?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그래서그것에대해서저희가어려우면향후추진하겠다는답변을드린겁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건강증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돌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신형진보건소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진
신형진보건소장
그럼이어서노인돌봄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출예산내역서1쪽입니다.노인돌봄과총예산액은1668억7454만1000원으로본예산액1666억4448만4000원대비2억3005만7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세부사항에대하여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1∼2쪽,설명서293쪽노인통합돌봄사업은보건진료전담공무원대체기간제근로자1명의인건비와대상자중심의통합적서비스제공을위한케어매니지먼트양성교육비로2454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2쪽,설명서295쪽치매안심센터운영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5679만4000원을국·도비감액,시비증액편성하였고총사업비는변동없습니다. 내역서2∼3쪽,설명서297쪽치매감별검사비지원은확정내시통보에따라31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설명서299쪽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확정내시에따라8473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3쪽,설명서301쪽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은국비확정내시에따라10만7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303쪽경로당양곡비추가지원은경로당이용회원수에따른양곡비및택배비추가지원을위하여6483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305쪽경로당개보수는경로당긴급개보수를위하여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쪽,설명서307쪽경로당임차보증금지원은안성3동비룡경로당외3개소경로당의보증금및전세권설정지원을위하여5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4∼5쪽,설명서309쪽노인목욕비및이·미용비지원은2025년70세도래및안성시전입노인800명에게지역화폐지원을위하여8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311쪽기초연금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2억2393만5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쪽,설명서313쪽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국비확정내시에따라1087만6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5∼6쪽,설명서315쪽경기도간병SOS지원사업은저소득층간병비1인당연간최대120만원지원을위하여7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317쪽수행기관전담인력인건비지원은국비변경내시에따라2949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6쪽,설명서319쪽노인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은2025년사회복지시설환경개선사업도비확정내시통보에따라1억6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서7∼8쪽,설명서321쪽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는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6196만4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돌봄과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신형진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경로당에쌀지원하고부식도지원하는거잖아요.부식지원도노인돌봄과소관인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쌀이안성쌀인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이게농업정책과쪽에서저희가그쪽에요청을하면그쪽에서정부양곡비축분에대해서제공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정부양곡비축분에대해서.그럼안성쌀이아닐수도있겠네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그럴수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부식은그러면어떤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부식은전체안성관내에서농가들이생산한전체재료가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관내농산물이라고보면되는거고요?농업정책과에서제공한다고그랬나요,양곡을?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쪽에저희가신청을,요구를하면그쪽에서비축분에대해서쌀을공급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이따가농업정책과한테여쭤보고요.제가저번에경로당양곡주는거랑이것관련해서30인이상이최고회원수잖아요.이것단계를좀조정해주실수없나,했는데좀검토해보셨을까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지금저희가기준이30인이상인경우에15포라고하고있는데저희가한20포까지는,20포범위내에서,어떤경로당같은경우는20포까지필요한데가있을수있고30인이상이라하더라도20포까지필요하지않은경로당이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같은경우는20포범위내에서30인이상인경우에그렇게공급할계획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좀더이용하는회원수가많은데는좀더지급이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고요.경로당이용회원수는뭐분기별로체크를하는건가요,어떻게체크하는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이용회원수는저희가이번에동절기때,동절기때가아무래도이용인원이많은때거든요.그래서저희가동절기때조사를했고요.그리고그건저희가연에한두차례정도는조사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용하시는분들이이용자가늘어났다거나그런어떤신청이있으면그때그때반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경로당이임차보증금지원도있는데보개면양지아파트있잖아요.거기에경로당이관리동비슷한데위치해있는데실제로가보니까되게좁더라고요.그래서주민분들건의도있고해서.그래서현재양지아파트경로당은소유주가,소유권이어디에있는지혹시아실까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보통은아파트같은경우는아파트그쪽에건설사,아니면아파트입주자대표,이런쪽에있는거죠.그러니까공동주택이기때문에.
황윤희위원
그래서이분들이하시는얘기는너무좁으니까차라리그아파트내에한호를임차를해주시면안되냐고,그런얘기를하시는데가능한가요,이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렇게되면그아파트단체안에경로당이2개가되는거잖아요?
황윤희위원
그러니까기존의경로당은안쓰신다는얘기신거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아,기존경로당사용하지않고.
황윤희위원
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러니까이전을하시겠다,이말씀이신거잖아요?
황윤희위원
네,좁아서.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렇게되면,그건저희가추가적으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한번검토해봐주시고거기노인회장이나이장님들의견소통도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예산이1660억이넘는데요.그중에기초연금을빼니까,1010억을빼니까많이안남더라고요.신규800명을선정해서,309쪽입니다.이·미용관련된건데요.카드를혹시분실했을때제3자가쓸수있습니까?만약에그연세가똑같다면.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기존에저희가카드를분실하게되면분실하신분이읍면동사무소오셔서분실했다고신고하시면기존카드에남아있는잔액에대해서중지를시키고새로발급한카드에나머지금액을충전을해드리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아니,그말씀이,재발급이아니라분실했을때그걸재사용할수있는,차단이안됩니까?누구나다쓸수있습니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러니까분실했다는부분이확인이돼야지만저희가,그러니까본인이신고해야지만확인이될수있고요.
박근배위원
아뇨,제가등산로가서주웠거든요,이·미용관련된것을.그걸예를들어연세가똑같은분을드리면그분이가서쓸수있다는말씀드리는거죠.그카드를가지고.쓸수있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러면저희가그지역화폐카드가보시면스티커로노인이·미용사용이라고.
박근배위원
쓰여있어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스티커가돼있는카드를말씀하신거죠?
박근배위원
뒤에성함도쓰여있고,네.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럼만약에신고가안돼있으면사용이가능할수도있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걸만약에분실했다고했을때본인이알았을때는즉각적으로신고해서차단할수있습니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본인이읍면동사무소방문하셔서분실했다,라고신고.
박근배위원
유선상으로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가능합니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됐고.좋습니다.안성노인수가65세가삼만팔천분이계시거든요.그중에지금MZ세대한테여론조사해봤더니78%가70세로상향하는게좋겠다.건강도많이좋아지시고.그래서그렇게계산해봤더니기초연금이안성시에200억이줍니다,200억이.800억정도되는지출되는데앞으로이렇게방향이나가야될것같다고생각하거든요.점차상향으로돼야되는데.독거노인관련해서안성도초고령사회에진입했기때문에요.(자료를들어보이며)독거노인관련해서안성사회조사를한번봤더니부모님을방문한횟수가1년에몇번되시는분들또는한달에한두번,이분들이이제주로많고요.한달에한번이,일주일에한두번이57%이고,이건전화통화입니다.만나시는분들이한달에한두번이21%,그다음에1년에한두번이38%.이렇게방문횟수가줄고또대화횟수도줄고이렇게되니까홀로외로움을느끼시는어르신들이치매로발전될확률도높은것같거든요.그래서치매,아까그가족도아마사업에들어간것같은데예전에마당극도한번되게기대를해봤었는데좀아쉬웠고.그런사업을가족과노인분들이만나는횟수를좀많아지게이렇게좀사업을발전시키면좋겠습니다.그럼자연히치매도좀줄것같고또마찬가지치매에관련된예산도좀줄것같고.이게장기적인과제죠.그래서이렇게사업좀발전시켰다는뜻에서질의를드리고요.또한가지는노인복지시설환경개선,319쪽인데요.재정이열악한시설일경우라고명시가돼있는데재정상태는어떤자료를가지고확인합니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저희가작년에15개소신청을받아서도에저희가신청을한상태고요.거기도에서는자체적으로위원회를꾸려서우선순위를정해서저희한테최종적으로네군데시설이확정이돼서내려온상황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노인돌봄과에서는판단안하시고도에올라가서판단하시는거네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대체로기간제근로자를임용하시는데이분이혹시그자리에,다른데가셔도기간제근로자를충분히소화할수있는능력이,그런자리입니까?업무가?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기간제근로자를1명을저희가채용하려고하는데그기간제근로자의자격자체가보건진료직공무원,전직퇴직한공무원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들의견주십시오.없으신가요? 우리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가전체적으로좀감액이됐는데이것관련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일단치매안심센터관련해서사업비,운영비가전년대비대폭감액됐습니다.지금하지만저희가18명에대한인력운영비부분은사실상필요한금액은8억5700만원정도가되는데감액된금액이돼서최종적으로내려온금액이8억6800만원이거든요.현재감액이됐지만현재18명의인건비지원하는데문제가없고당초에인건비부분이좀과다하게편성해서내시가내려온겁니다.
최호섭위원장
안심센터인력,이사업이예산이감액이됐어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네,맞습니다.작년도에는인건비,사업비를하나의통예산으로와서저희가그예산범위내에서인력운영비,사업비를조정해서사용했었는데올해부터는이부분을아예내시내려올때인건비얼마,사업비얼마,이렇게정해서내려왔고그렇게내려오면서사업비라든지인력운영비,사업비부분이감액이됐던부분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니까사업비가감액됐다는것은뭐관련된사업명칭이다있을것아니에요?그런것들이전체적으로다감액이됐다는얘긴가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내려올때는그냥사업비로.
최호섭위원장
통으로?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통으로내려오기때문에사업비하나범위내에서저희가세부적으로쪼개서쓸수있는부분이거든요.
최호섭위원장
어떤,어떤사업이있는지좀한번구체적으로설명을해보세요.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건담당팀장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은혜
박은혜치매관리팀장
치매관리팀장박은혜입니다. 저희기본적으로치매조기검진사업이있고요.그런다음에저희가인지상태별로프로그램을하는데정상군에대한치매예방교실이라든지치매고위험군에대한인지강화교실,그리고경증치매환자를대상으로하는치매쉼터를운영하고있고요.그리고아까말씀해주신것처럼가족을대상으로하는그프로그램이저희가지금운영을하고있고.그와더불어서치매인식개선이라든지저희가치매파트너사업을지금중심으로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사업비가어느정도감액이됐어요?
은혜
박은혜치매관리팀장
사업비는’24년도본예산대비한40%감액된것으로확정내시가내려왔고저희가그40%감액된사업비로는사업이불가하기때문에본예산기준에맞춰서시비를더추가한것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시비는더증액이됐어요,그러면?
은혜
박은혜치매관리팀장
지금추경때시비를더추가해서올린사항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요?그럼사업자체는하는덴무리는없다는말씀이신거죠?
은혜
박은혜치매관리팀장
네,본예산때도전년도대비한20%정도감액된상태에서,그래서박근배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저희극도못하게되고해서그런부분들은좀취소한부분들이있긴한데저희가최소한의필수사업을우선적으로해서사업을운영하는데는큰무리가없다고판단됩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요?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정천식위원
안성시에이·미용비를70세이상어르신들한테지원해주고있잖아요.그런데관내말고안성시에전입한노령인구가있을것아니에요.전입.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전입자,70세이상인데전입해서.
정천식위원
계속늘어나고있나요?얼마나되죠?
인철
손인철노인돌봄과장
그것저희가한번자료로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네.
최호섭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노인돌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신형진보건소장님이하노인돌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정책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먼저심사후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
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손승수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석으로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손승수입니다. 평소농업정책및농촌지도사업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설명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경수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우식농촌개발팀장입니다.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입니다. 김창선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변경사유는지난11월폭설피해로농업경영에어려움을겪고있는농업인들의경영안정및피해복구등지원을위해융자사업비를15억에서30억원으로증액함에따라일반예치금감소,그에따른공공예금이자수입감소,최종융자실행액감소등수입계획및지출계획변경이발생하였습니다. 1쪽운용총칙,기금설치개요및기본방향은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안성시농업인의자립영농정착촉진과투자에따른금융비용부담경감및생산의욕고취를위한목적으로’99년본기금을설립하였으며농업인의금융부담경감과영농의욕고취,소득증대활성화및자립영농기반조성강화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기금은융자사업으로1농가당3000만원에서5000만원까지융자가능하고경영자금은1년후취상환,시설자금은1년거치2년균분상환으로1%의금리를적용받게됩니다.특별히올해는농협과협의하여지난해폭설피해농가에게는무이자지원하게되었습니다.기금조성및운용은2024년도말기금조성액이38억1342만4000원이며2025년도조성계획은수입예정금액13억4600만원,지출예정금액30억원으로16억5400만원을감액하였으며2025년도말조성예상액은21억5942만4000원이되겠습니다. 2쪽농업발전기금의총조성규모는2025년도말기준조성액21억5942만4000원과융자금미회수채권30억을합한51억5942만4000원이되겠습니다.재원조성은출연금,이자수입,기타수입금등이며지원대상은농축산물로지정된품목에대해생산및자립기반을구축할수있는자,고부가가치농산물개발및농업경영이어려운자,농업인대상수상자입니다. 3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2025년도자금수지총괄계획은수입액과지출액모두51억5942만4000원입니다. 4쪽세부항목별2025년수입계획은공공예금이자수입액2000만원,융자금회수액13억2600만원,예치금회수액38억1342만4000원이며5쪽지출계획은폭설피해농가와일반농가융자성사업비30억원,일반예치금21억5942만4000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6쪽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입니다.2023년도말예치금현재액은40억3만4000원이며2024년도말현재액은38억1342만4000원,2025년도말예상액은21억5942만4000원으로전년대비16억5400만원이감소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2025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손승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운용계획변경안책자2쪽에보시면지원대상이나왔거든요.15억이더해서30억을융자해주실건데지원대상중에고부가가치농산물이란표현을쓰셨는데이게친환경농업하고똑같이생각하면됩니까,아니면다른개념입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팀장님이.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고부가가치농산물개발이위원님께서말씀하신친환경인증유기농산물이라든지무농약그런인증받은농가들,친환경농업말씀.
박근배위원
가능합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럼폭설피해입지않고도이농법을사용한다면융자가가능한거네요?최대3000만원에서5000만원까지가능한겁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지금먼저우선적으로한게폭설피해농가를우선적으로한거고요.그다음에추가로하는게일반농가까지포함해서같이.
박근배위원
그럼알겠습니다.이상으로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질의.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
기금만하시는거예요?
최호섭위원장
네.
황윤희위원
농업발전기금15억추가로융자를더해주시겠다는거잖아요.몇가구나이것받아갈까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몇가구가정해져있지않고요.현재15억이경영자금하고시설자금으로나뉘어져있거든요.이걸비율대로해서시설자금이좀많으면5000만원이많으니까가구가적고요.경영자금을많이하면농가수가많고이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융자금,그런데자금운용계획수입계획에서융자금회수가지금설명서271쪽에는기정이15억300만원이었는데뒤에수입산출근거는그냥15억이에요.이것은왜그런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다시.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거기에따른이자를포함시킨금액입니다.
황윤희위원
이자포함하면15억300만원인거고그렇게이해하면되는건가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예치금회수는’23년사업비결산시융자지출액계산오류로인한융자금회수액감소라고적어놓으셨는데이게무슨내용일까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게융자를하게되면저희가기금에서15억을한다고하잖아요.그러고이15억부분만큼시설비,경영비이렇게나가요.그런데실제로연말에정산할때는15억이농가가담보가적든가이래서덜나가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갭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집행잔액이있는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융자를해준것에대한계산이오류가있었다는건가요?지금산출근거에’23년사업비결산시융자지출액계산오류로인한융자금회수액이감소했다고했거든요.팀장님설명.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이게결산자료를뽑아놓고했을때그이후에12월29일날마지막으로농협에서들어온금액을착오로정리가안돼서결산할때그게빠져서그차이만큼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23년도결산을하는게’23년12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29일날농협에서최종적으로회수가된금액이있는데그금액이들어가지않아서차이가,오류가발생했던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저희가’24년기금액에서도계속오류가있었던거네요?지난해.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정정을한거죠.정정을해서지금나간거죠.’23년도결산자료가’24년도에하니까하고나가는사항이고그이후에결산해서지금정정을해서찾아내서이렇게나가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그러면수입계획에서예치금회수금감된것,이자수입감된게다그원인때문에이렇게발생하는겁니까?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융자금회수액은실제집행액에따라서조금씩차이가있기때문에그기금계획변경안자체가전년도본예산할때,시작을할때자료로넘어오는데그때는예상으로이렇게하기때문에실제집행에따라서조금씩은차이가나는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이기금이.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2023년도에결산오류된것은맞고요.그때한번딱결산오류된것맞고요.그리고기금이,지금이몇월이에요.지금추경할때기금변경안을맡잖아요.연도말예산액을확정해서지금얼마다,이렇게얘기를해요.그런데연도말가서는융자미실행액의차액이있을수있고또는거의그래요.융자를했는데미실행액때문에연도말계산액의그런갭이있어서.왜실제는30억이나간다고돼있는데30억이담보가안되든이런차액이있어요.그런것때문에예측불가능한오류수치가나올수있습니다.오류가아니라당연히틀리는수치.
황윤희위원
그렇죠.그건집행이안되니까추경에예상하는거랑본예산에예상하는거랑다르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없으세요? 우리15억을융자로늘려서일단은기금으로하여튼폭설피해농가들을좀더지원한다고하셨잖아요.
「네」하는위원있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기존에융자나이런부분들이제가한번그때건의도드렸었는데이게저기한때는안들어가죠?말그대로보험료,정책보험을들어놔서보험료가집행된데는안나가는거죠,이것도?기금융자도?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건기금의문제가아니라그건재난지원금인데요.그건우리담당팀장이설명해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네,아무나말씀하세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기금하고재해보상금,재해지원금하고별개건이고요.
최호섭위원장
별개라서지원이될수있어요?중복.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그건별개입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요?그러면정책보험료를타면받지못하는융자는뭐예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그것은재해대책법에따른융자금이책정이됩니다.그러니까재해.
최호섭위원장
그것을못받는다는거죠?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재해금액이정해지고35%는지원이되고그다음에55%는융자금형태로지원이되는겁니다.그부분을못하는겁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쪽으로돌려서는받을수있다는얘긴가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그것은정책자금,그러니까재해대책비하고관련이없는융자사업들이있잖아요.기금이라든지아니면농협에서특별히추진하는사업들이있습니다.그건대상이될수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래서일례로서운면에제가팀장님한번찾아뵈라고해서하셨던분은융자가됐긴됐어요,팀장님?저번에제가연락한번드렸던것같은데.서운면에서.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연락,저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성함이어떻게되실까요?
최호섭위원장
서운면대장님인데,소방대장님.누구,어느분이하셨더라?제가전화번호를알려드렸었는데그게중요한게아니라일단은그분들도실제적으로보면융자를,폭설피해가발생했는데지원되는것은한정이돼있고융자를받아야되는데융자가되는지그리고어융자가필요한지에대해서잘모르셔서민원상담도잘안되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리고실제면이나이런데서그런설명들을제대로못해주니까하고있다가저한테전화와서저도잘모르니까일단기술센터농업정책과에다시연락해서한번관련된상담을받아보셔라했는데또받으셨대요,관련돼서.그래서상당히고맙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일단은우리농가분들이융자가굉장히필요합니다.왜냐면시설이망가졌는데이것을보상비만가지고는전혀불가능하잖아요,새로하는게.그래서그런부분들은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적극적으로널리홍보하셔서최대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해야되는게맞다,이렇게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혹시서운면최종순.
최호섭위원장
네,맞을거예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이저한테말씀하신건아니고요.다른루트로저한테와서제가카톡도자세히설명을해드렸어요.그래서농업생산시설을일단신청하라고안내를해드렸고요.FTA사업을저희가면에보낼테니그것도안내를해드렸고농업발전기금으로5000만원신청할수있고폭설피해농가기때문에무이자가가능합니다.그래서이번추경이통과되면신청할수있으니까신청하라고이렇게카톡으로안내를드렸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그것은다른많은우리농가분들,피해받으신농가분들이어려움없이융자를받을수있도록많이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25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손승수농업정책과장님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손승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농업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을예산설명서를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42억2462만9000원이증액된724억621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275쪽농업소식및정보제공농업정보및농업관련동향등신속한정보를제공코자한사업으로사업의원활한집행을위하여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사무관리비로예산과목을변경코자합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77쪽농업소식및정보제공입니다.농업소식및정보제공사업의수요조사결과연중달마다정기적인소식지제공을위해부족한예산을편성코자하는사업으로사업의원활한집행을위해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79쪽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농업분야특화된인력수급지원체계구축을통해농촌인력부족문제를완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우리시에서는농촌인력중개센터2개소를운영예정이었으나국비지원대상에서제외됨에따라국비예산을감액하고자체예산만으로운영하고자국비8000만원을감액한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81쪽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농어촌소멸위기에대응해사회적가치창출활동을하는농업인에대한보상및투자를도모하는사업으로사회보장적수혜금지급대상자수를조정함에따라9억2000만원을감액한118억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83쪽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사업입니다.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운영을위한자체사업으로언어소통도우미의무배치지침에따라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편성하고자1410만원이증액된54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87쪽차세대시스템비대면서비스시범사업입니다.마을회관및읍면동사무소에서키오스크및태블릿을설치하여농업인에게생활정보제공및농림사업신청등편의를제공하는신규국비사업으로국비확정내시에따라설치단가비용이변경되어기정예산보다5000원이감액된1670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87쪽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지원사업입니다.농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을지원함으로써농촌체험관광사업을원활히추진하고체험객유치에따른농촌체험휴양마을활성화와소득증대를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당초예상인원보다확정된인원이증가함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764만원증액된1억5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89쪽일반농산어촌개발시설물유지보수사업입니다.농촌마을만들기사업및권역단위종합개발사업등에대한사후관리와유지보수를지원하여지속적인농촌마을발전을도모하기위한자체사업으로풍산개테마파크대설피해에따른피해복구공사진행비용으로기정예산보다1억8966만6000이증액된3억1966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92쪽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입니다.취약지역주거환경개선을통한지역균형발전을위해추진하는계속비사업으로경기도2025년예산확정에따라재원별지원비율이변동되어금액을조정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94쪽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입니다.농촌지역취약계층의노후·불량주택에대한집수리봉사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2025년1월농식품부사업확정및확정내시에따라6880만9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96쪽농지위원회운영및감정평가비입니다.농지법시행령개정으로도입된농촌체류형쉼터의사후관리를위해현황표지판을설치코자기정예산액보다1000만원이증액된2억73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298쪽경기미가공저장시설스마트화지원사업입니다.고품질쌀생산을위한벼도정·저장시설의현대화및자동화시설또는장비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4191만9000원이감액된7억2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00쪽과수계약재배확대사업입니다.과수농가와계약사업자간계약재배를통해농산물수급과가격안정에기여하기위한과수계약재배출하비를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6613만원이감액된6억36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02쪽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입니다.고추자급률의지속적인하락과잦은기상이변에따른생산량감소에대비하여고추생산기반을확충하는국비사업으로사업량760㎡증가로인한국비내시변경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950만원이증액된1억6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04쪽시설원예농업난방시설지원사업입니다.시설원예분야농업난방을화석에너지에서전기등저탄소에너지또는신재생에너지로전환하여온실가스배출을저감하고저탄소농업구조의전환을위한도비사업으로당초사업량10㏊에서2㏊가증가함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1억3806만원이증액된2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입니다.농작업중발생되는농기계사고및신체상해를보상함으로써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된농업인을보호하고생활안정을도모하는도비사업으로가입건수4건이증가함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42만4000원증액된8억221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308쪽신성장맞춤농정지원입니다.영농기계화를통한노동력부족을해소하고지역특화품목경쟁력강화를위해지원하는시비사업으로총사업비는변동이없으며세부사업신설로인한통계목을변경하고자합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10쪽과수냉해예방시설지원사업입니다.기후변화에대응하여과수농가의안정적인생산및가격안정을위한방상팬,미세살수장치설치등을지원하는도비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2억94만원이증액된4억34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12쪽’24년11월대설피해재난지원금지급입니다.작년11월대설피해농업인의신속한피해복구및생계안정과경영유지를위해재해복구비지원을통한농업경쟁력제고를도모하기위해편성한성립전예산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9억7544만8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14쪽’24년11월대설피해농업시설철거비지원사업입니다.자원재해대책법에따른철거비가실제소요액에비해매우부족하여추가지원을하는도비사업으로경기도확정내시에따라28억6292만6000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16쪽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입니다.농업용비닐및멀칭피복제사용으로인한환경오염문제개선을위해장기성하우스필름및분해성멀칭제등을지원하여농업환경보전을위한도비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1968만원이증액된9195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318쪽친환경농업단지지원사업입니다.환경친화형농산물생산단지육성으로지역실정에맞는다양한친환경농업을확산하여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확대를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경기도사업일몰에따라기정본예산전액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손승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국비가이제제외됐던사유가혹시있습니까?일방적으로,어떤사유로제외된겁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인력중개센터가고삼농협하고안성농업경영인에서신청을했는데요.작년도에그실적이조금저조하다고그래서감액이됐습니다.그런데고삼농협은좀할의향이없고요.농업경영인에서는했는데실적이좀적은관계로올해는열심히해서내년도에다시신청하려고시비는그냥넣은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사업관련해서이게이제통역근무자를꼭비치시켜야되는거죠,의무적으로?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느나라가,이어느나라다……,이번라오스인가요,이번오는외국인들이?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라오스만들어오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라오스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필리핀은영어권이되고요.
박근배위원
되죠.그래서혹시이분들이근무하고난다음에농가하고마주칠일이많습니까,근무가끝났을때숙소로다돌아갑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보통전반적인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그외국인계절근로자도수시로병원을간다든가이런것저희하고소통하고있습니다.필요하죠.
박근배위원
총몇분들어오셨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팀장을보며)지금1차들어온게몇명들어왔지?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공공형계절근로자로고삼농협에들어간인원이30명이고요.그리고나머지농가에개별적으로들어간인원포함해서총70명정도들어갔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동시,그러니까통역하시는분은몇분비치하세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한명이죠.
박근배위원
그러면한분이,예를들어총칠십분이라고하셨죠?총70명?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총한70명정도인데.
박근배위원
그러면한분이70명을커버하십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죠.이게뭐꼭필요한게소통해야할게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지는게아니기때문에.그리고뭐지금은거의공공형은고삼농협에주로.
박근배위원
그래도일상적인것대화가다안될것같은데요.그러면이분들그렇게필요성에의해서비치하실것아닙니까,혹시?평상시에대화좀되고.농가랑어떤문제있을때중간에또협의도하시고그런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제말은농가가흩어져있거나,또는이렇게산발적으로일하시는데농가가급하게필요합니다,농가분들이.그러면이것을어떻게,이분들바로통역할수있나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지침에의해서가아니라저희직원도뭐외국공통,영어죠?그런데소통능력이좀되고요.여태까지는지침이아니라도하고있었는데중앙지침이되어있어서인력을하나배치해야할사항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요즘에는이제외국여행할때어플로충분히동시통역이되거든요.예를들어신속하게적용이안될때농가분들한테시에서예를들어이런앱을깔아드리고사용방법을알려드리면기본적인것은충분히가능하거든요.저도해봤기때문에,바로바로되거든요.라오스도,보통외국어는거의다됩니다,지원이.이런쪽으로한번생각하시면실생활에적용이좋을것같거든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좋은의견이신데,저도갑자기생각했는데참좋은의견이라고생각하고요.
박근배위원
괜찮으시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혹시나지금도하고있다면장려하고아니면널리홍보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괜찮을것같거든요.좋습니다,감사하고요.그리고체험마을사무장관련해서8개마을중에이제2개마을은단순판매기때문에제외되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잠깐만요.몇쪽이요?
박근배위원
체험마을이니까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갑자기물어보시니까.
박근배위원
287쪽입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사무장채용이돼서지금6개마을이일단확정된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서이체험마을매출액하고방문객목표를보니까4억과4만명이거든요.단순4억하고,4억매출에방문도시민이4만명입니다.그래서6개마을을계산해봤더니6600만원을연간매출을해야하고방문객은6600명이방문을해야하는데이게초기단계는좀어렵다고보겠죠.그런데이게가능하겠습니까?예를들어한마을에6600만원매출을하려면쉽지않을것같은데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잠깐,그지금말씀하신매출액하고방문객수가어디서나온수치인지.
박근배위원
여기써주셨어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자세한사항은우리팀장님이답변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288쪽보시면목표를다맞추면놓으셨는데이사무장님도이분야의전문가도아닌데,물론교육받고훈련하시면충분하겠지만가능하시겠습니까?4만명에서4억을.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그것은좀실적을‘로커스’라는프로그램을이용해서사무장님이다입력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걸근거로해서저희가수치를매기고요.그걸근거로해서평가하고그다음에사무장채용에따른평가근거로삼고있습니다.그금액이나방문명수는그런데도달가능합니다.
박근배위원
6600만원이나6600명안되면어떤또제재가있습니까?
우식
신우식농촌개발팀장
그것은아니고요.나중에그사무장지원해주는사업할때,평가할때그것을반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리고아까기금같이동시에질의드린것중에서친환경농업단지아까유기농말씀하셨거든요.그래서농업단지조성지원에가입이안된유기농개별농가는이게제외가됩니까,이기금을융자하고싶다면그분은제외됩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팀장을보며)평가표가있을까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농업인력지원팀장김성주입니다. 이대상자중에서고품질생산농가,친환경농가이렇게되는거고일반적으로여기에나와있는농가들은전농가가다대상이된다고보시면되고요.저희가평가표에의해서평가를해서거기서선정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대상자는농업인이면다대상자가된다고보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보시면이번에3250만원전액감액하셨거든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네.
박근배위원
맞죠.그러면이게일몰사업이기때문에감액하셨는데그러면이농가들은이부분이이제감액이되면이만큼더하고싶어도못하는것아닙니까?혹시이건시비로앞으로편성해서이부족분을채울생각없으세요?
성주
김성주농업인력지원팀장
어떤것감액을말하시는지.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게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일몰이돼서친환경농가들의사업이줄기는하는데요.저희또시비사업으로가지고있는안성맞춤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또있습니다.그래서그사업으로대체하면되기때문에큰문제는없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것저좀참조하게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이것은저희가,제가실수를아마전에,본예산때실수를좀한것같은데소식지하고,농업소식지있지않습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는이게필요성이좀많지않고또는중복돼서정보가이렇게혼합돼서올것같아서이제조정을좀하는바람에감액이됐거든요.이게꼭필요한사업이고그렇습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저번에도설명드렸듯이이게각단체별로보는신문이다다르거든요.그리고저번에그나왔을때감액할당시에농협에서보내는것하고중복이된다고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
박근배위원
네,맞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사실은관내지금8개농협이농민신문을보내고있는데요.이게신문종류가저기예요.농어민신문,농정신문,농업여성신문,월간뭐이런식으로.그런데농협에서보내는신문은농협의자회사농민신문만보내게되어있어요.그런데현재저희가보내고있는농업인단체에는농민신문은안보내거든요.그래서중복이아니에요.그러니까그단체별로보고싶은신문을다봤을때도절대예산액이부족하기때문에3000만원을자체시비로계상한다고보시면됩니다.
박근배위원
이예산설명서보면수요조사를정확히하신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경로당에들어가는양곡이요.아까노인돌봄과에여쭤봤는데정부비축미가들어가는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나라미가현재들어가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나라미.그것을저희가사는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예산이국비해서노인돌봄과에서한2억8000만원정도가있어요.
황윤희위원
국비.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국비해서.있는데그것을노인돌봄과에서경로당에서수요조사를해서나라미를관리하는부서가농정과가아니라농축산유통과거든요,정부양곡.수요조사를해서정부양곡을담당하는유통과로얼마,몇포다,이렇게얘기해줘요.그러면농축산유통과에서는근거를정부양곡그수요가몇포다,이것을경기도에얘기하면경기도에서가공지시를,경기도내에가공지시를해서그다음달에안성중앙정미소로이게오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위원님이궁금해하시는안성쌀로왜못하느냐,이부분은사실은우리안성쌀이좀남고의회에서도안성차액지원예산도세워주셨잖아요.이게사실은정부양곡나라미가격으로농협에서는맞출수는있어요.맞출수있는데,근본적인문제는뭐냐면지방계약법에의해서수의계약을못한다는문제가있어서못하는겁니다,포인트는.
황윤희위원
지방계약법에의해서.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수의계약이라는것은안성시가농협이랑수의계약을할수없기때문이라는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경쟁입찰을해야하기때문에경쟁입찰을하면안성쌀소비도촉진하고,우리가이렇게그런취지에서했지만,외지에서이게평택농협에서단가후려쳐서낙찰받을수가있다,이거예요.
황윤희위원
관내농협만입찰에참여할수가.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제한경쟁이지금안되는거예요.그래서그걸농축산유통과하고작년에도그보건소노인돌봄과하고협의를했어요.그런데계약주체는사실은보건소계약담당부서예요,예산이거기있으니까.그런데거기도애로사항이그거예요.수의계약을못하기때문에안성쌀을못쓰는거고그것을거기서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노인돌봄과가계약부서주체가되는거고.그러면저희가그나라미를꼭써야하는그런법적저기는없는거네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일반미쓰는데도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다른방법을찾으면법적으로.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계약의문제예요.다른것은괜찮습니다.가격이조금하는것은의회에서그차액지원한예산도있고충분히방법을찾을수있는데,가격은맞출수가있어요.
황윤희위원
네.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그281쪽에농어민기회소득지원사업에월15만원,5만원농어민비율조정이됐는데15만원축소되고5만원은엄청확대가된것같아요.이것은왜이렇게된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280…….
황윤희위원
1쪽.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1쪽.이게농어민,농민기본소득하고기회소득하고의제일차이점은뭐냐면저기예요.농업경영체등록을했느냐,이게이농가만지급을해요,저기는.그리고또하나는농민기본소득은5만원씩일률적으로주지만기회소득에저기가있어요.월15만원,특정농업인이라는농업인은월5만원이아니라15만원씩주거든요.그러니까금액의차이는있을수있지만전체적인농가는농업경영체등록을안한농가가빠질수있기때문에그래서전체적인농가수에서는저기예요.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이런기회소득지급받는농업인들이받는액수자체는준거잖아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아니죠.여기그러니까농업경영체등록을한사람이면농민소득이나기회소득이나똑같은거고.똑같지만그리고이제특정농업인,청년농업인이나5년이내귀농,아니면친환경인증농가이것은특정농업인이라고해서5만원이아니라15만원씩주거든요.그러면전체예산이늘어나야하는데줄어든다는것은뭐냐면전체에지급하는수요인원이줄었다는거예요.
황윤희위원
수요인원이줄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전체인원이.전체인원이준것은농민기본소득하고기회소득하고의첫번째차이점이농업경영체등록을한자만주거든요.
황윤희위원
이기회소득도도에서하는거고농민기본소득도도에서하는것아닌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농민기본소득이없어지고기회소득으로대체.
황윤희위원
아,대체하면서지금기본소득과의차이점이이렇게나온다는말씀이신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그리고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요.여기농기계사고나신체상해보상이라고얘기를.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몇쪽인지,죄송합니다.
황윤희위원
네,306쪽입니다.농기계사고및신체상해보상을위해서재해보험지원을하는건데저희가시민안전보험이라고시민과에서하는것에도보면보상에농기계사고로인한사망이나유후장애이런게있거든요.혹시이게중복되는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제가잘몰라서답변을못드리겠는데요.저희가드는농기계종합보험이나이런것은왜드냐면이게저기재해보험에서지급을,농업인안전재해보험이산재보험에서뭐지급이안되나봐요.그래서꼭,그리고일반보험에서도가입을안해주고.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거시민안전보험하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금액차이가좀있을겁니다.
황윤희위원
네,좀한번살펴보셔서중복되는내용이있는건지,그리고실제로농기계상해를당했을때양쪽다보상이되는건지그거한번살펴보시면좋을것같아서,살펴보시고나중에좀알려주십시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경기미,298쪽인데요.경기미가공저장시설스마트화지원사업을이게민간보조잖아요.이게민간이어디말씀하시는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게저기예요.현재안성맞춤농협하고양성농협이고요.아마저기했을거예요.농협장님들간담회할때고삼그것은저희가추경작업을하고나서그러고나서했기때문에그다음추경에도아마저희가다시.
황윤희위원
아,그러면고삼농협것은이번에집행이안된다는말씀이신거예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안성맞춤농협하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양성농협은.
황윤희위원
양성은지금추경에담은거고고삼농협은.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하고서안성농협은.
황윤희위원
9월추경에담을수있는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것은왜그렇게미뤄진?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확정내시가이추경작업하고난다음에떨어져서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내시는되어있는데.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현재는내시되어있죠.
황윤희위원
우리시비를담거나이렇게예산을담을수가없어서그렇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조합장님들이여름이이게어쨌든해충이발생해서빨리집행이됐으면좋겠는데9월이후에나된다고하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제미리당겨서내시는내려왔는데집행할수있는방법은없는.네?
병순
박병순농업생산지원팀장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저희처음에예산은안성맞춤농협하고양성농협이선정이돼서내려와서저희가1차추경예산에담은거고요.그이후에추가선정이돼서고삼하고서안성농협이선정이됐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1차그추경예산안에는담지를못했고요.시기적으로제2회추경에담게되는사안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이게농업정책과소관인지모르겠는데저희배있잖아요.배봉지지원도하고이러는데그배봉지가조금폐기처리할때재활용불가하고소각했을때도문제가좀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이배봉지일괄처리하는방법을좀지원해달라는데이게어떤건가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이게배봉지가기름이묻어있어서일반재활용이안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올해본예산에사실은담았어요.담았는데예산이좀하는,예산이축소가됐잖아요.거기서제외가된사항이됐고요.
황윤희위원
시에서편성할때제외됐다는말씀이신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이게지금은배봉지를현재는종량제봉투에담거든요.그런데향후는원예농협같은데에압축기를하나해서이렇게배송,왜냐하면경상경비로계속나가면그러니까그런것을원예조합하고좀상의를해서그런방향으로한번해보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그어쨌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담았는데못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때그러면그압축기예산을담으신거예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아니에요,농협에서는그냥.
황윤희위원
농협에서얘기하는게일괄수집처리비용으로한7000만원이면될것같다고.그런데이게또수집하는과정도다필요한거잖아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그게경상적,계속나가야하니까,매년.그러니까실무팀장과상의하다가보니까그런것보다는압축기를하나거점으로해서원예조합에놓고수집해서지금압축해서큰트럭으로소각장에가는방향이합리적이겠다,비용측면에도.그러고나서한번원예조합과상의를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단순히농가나농협을지원하는게아니라환경적인문제가되는거고,또우리안성이배로유명한저기니까고민하셔서다음추경이든내년이든처리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우리농업소식및정보제공에서이게통계목을좀바꾸시는건데처음에는이것을민간경상사업보조로했다가사무관리비로바꾸는거예요?민간경상사업보조면이게단체에주는거였어요?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죄송한말씀.저희가잘못을했는데요.뭐냐면사실은사무관리비로예산과목을세웠어야됐는데저희가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단체로주게됐습니다.현재는사실은우리가직접구입해서농가별로배부해주는사무관리비가맞습니다.신문구독같이.
최호섭위원장
정정하시는거죠,그래서?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좀세심하게이것은정리를할필요가있는것같고요.나머지이3000만원증액하신것은별도로수요가좀있다고해서말씀하신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농촌인력중개센터도이제8000만원반납하는건가요,아니면못따신거죠,국비를?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국비에서실적이없어서,저조해서제외된겁니다.그런데내년에도하려면올해실적이있어야하기때문에.
최호섭위원장
뭐,팀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그래요?그래서이건감액하는내용이라는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시죠.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농업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황윤희간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혜인축산정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윤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각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장철축산정책팀장입니다. 오윤숙축산경제팀장입니다. 방혁진가축방역팀장입니다. 정숙규상생축산팀장입니다. 정수헌동물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축산정책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정책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288억3699만3000원으로기정예산액213억4860만5000원대비74억8838만8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설명서323쪽축산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냄새저감및밀폐형분뇨처리를위한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1억5000만원이증액된3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5쪽경기도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입니다.가축행복농장인증농가에축사시설개선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8562만8000원을증액하고시비를감액하는사항으로총사업비증감은없습니다. 다음은327쪽깨끗한축산농장환경개선제지원사업입니다.깨끗한축산농장인증농가에환경개선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7434만원이감액된1억38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329쪽축산재해지원입니다.가축재해보험가입비용및재해발생시응급복구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8억5260만원이증액된15억231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1쪽축산물전문판매점지원사업입니다.축산물판매점의소독시설을지원해서위생적이고안전한축산물유통을위한사업으로16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333쪽비육용암소시장육성사업입니다.기금을국비로변경하는사항으로총사업비증감은없습니다. 다음은335쪽사회공익승마사업입니다.장애인의심신수양과재활치료를위한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42만원이증액된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7쪽피해보전직불축산분야지원사업입니다.FTA로피해를입은축산농가에피해보전직불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13억113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39쪽축산농가태양광설치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에온실가스감축및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한사업으로7억5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1쪽경기한우명품화사업입니다.한우개량,시설개선,브랜드화촉진을위한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2억516만원이증액된3억383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3쪽낙농육우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젖소의형질개량및환경개선을위한지원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4770만원이증액된4억3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5쪽양봉산업육성사업입니다.양봉산업기반확대를위한현대화장비및경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1027만5000원이감액된1억62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47쪽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사료작물종자구입및사일리지제조운송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도비를증액하고시비를감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49쪽축사전기안전강화지원사업입니다.축산농가정전시2차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비상발전기및전기안전진단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3900만원이감액된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1쪽가금산업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가금농가생산성향상을위한사육환경개선시설·장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8285만원이증액된1억703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3쪽고품질안전축산물육성지원사업입니다.친환경인증에소요되는수수료,검사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392만원이감액된916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5쪽탄소중립프로그램축산분야시범사업입니다.축산분야저탄소기반을실현하는저메탄,질소저감사료급여에따른활동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826만5000원이증액된1억3357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7쪽가축전염병근절및접종사업입니다.소브루셀라병및결핵병검사를위한채혈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9750만원이증액된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9쪽구제역백신지원사업입니다.영세농가에구제역백신지원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2000원이감액된1억4404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361쪽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입니다.축종및질병별예방백신을지원하는사업으로기정예산액보다5억8775만원이증액된13억526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3쪽구제역백신지원(전업농)사업입니다.전업농가에구제역백신지원사업으로기정예산액대비3억4116만원이증액된3억383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5쪽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지원사업입니다.축산시설출입차량GPS통신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118만8000원이감액된7306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7쪽축산관련차량GPS단말기공급체계구축사업입니다.기정예산액보다30만원이증액된14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69쪽구제역백신접종완화제지원사업입니다.소와염소농가를대상으로백신접종완화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660만4000원이감액된6599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1쪽구제역백신완화제지원사업입니다.양돈농가대상으로백신접종완화제를지원하는사업으로2178만4000원이증액된7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3쪽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입니다.축종별맞춤형방역시설을지원해질병발생을대비하는사업으로국비를기금으로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375쪽소보튤리즘등예방백신지원사업입니다.가금과양돈에백신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7800만원이증액된1억9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7쪽양봉농가질병관리지원사업입니다.양봉농가컨설팅자문및검사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24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79쪽폭염대비등면역증강제지원사업입니다.폭염으로인한폐사예방및폭염피해최소화를위한면역증강제를공급하는사업으로1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1쪽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사업입니다.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이용하는소규모양동논가에분뇨수거운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579만5000원이감액된1억239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3쪽가축분뇨퇴액비살포비지원사업입니다.퇴비유통전문조직에퇴액비살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200만원이감액된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5쪽개사육농가폐업·전업지원사업입니다.개식용종식법시행에따라폐업및사육중단의무가발생하는개사육농장주의조기종식이행촉진및생계안정도모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29억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87쪽내수면양식장경쟁력지원사업입니다.자연재해피해를입은내수면양식어가를긴급지원하는사업으로성립전예산편성된579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축산악취저감시설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324쪽입니다.냄새가난다는것은물론돈사같은경우는당연히나야되는거고.혹시경영주의적극적인대처가좀부족할때도나고그래서지원을하시는데예를들어모마을에서돈사를운영하시는분인데한40년동안운영하셨어요.그런데그마을주민들은같은마을주민이니까힘들어도말씀못하고40년을지냈습니다.그런데결과적으로폐업을하셨는데폐업보상비로5억을받으셨거든요.그게다세금아닙니까,따져보면?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이걸세금을그분한테드려가면서폐업을하는것자체가실상그분이다알아서처리를하셔야되는게맞거든요.그래서이렇게정책이자꾸만지원,지원하다보니까잘하시는분들은본인이노력해서더잘하시는거고또투자도더많이해서잘하시는건데그분들도마찬가지기회균등차원에서는같이보상하는게맞죠.그래서지금정책이이렇게,잘못했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이왕이면같이봤을때는균등하지않다.물론다른시각으로봤을때는무조건도와드리는게맞죠.지금말씀하신대로악취저감관련해서,또는완화제마찬가지그래서그런측면에서질의하기전에말씀을드렸고요.우리시에소50두이상전업농가가많습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지금은,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지금소농가가저희가한1500여농가됩니다.그1500여농가에서지금전업농은한50%정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50%.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아까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폐업보상지원사업에대해서는위원님들말씀해주신사항도충분히옳으신말씀이고요.그리고저희가폐업보상사업을추진을하면서또저희가중점을둔게이미뭐말씀은드렸겠지만민원이많이나는농가,그리고또양돈농가지금40년정도했던농가는그주변에아파트단지도있었고요.그렇고또시설이노후화되고그분이고령이시라더이상유지하기힘든분들,이런분들대상으로하는데요.사실농가분들이지금예전에는가축사육제한이런지역이라는게없어서축산을자유업으로할수가있었지만지금은그런게생겨서실질적으로새로운축산을할수가없거든요.그래서그걸양돈같은경우는더군다나수익이굉장히높기때문에그것을완전히폐업하시기가쉽지는않습니다.그래서그걸폐업보상을저희가하는것은그런분들에게서어느정도일부보상을해주고그민원을해소하기위한그런정책으로지금이해를좀해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게오래전에제가최초로민원을받은거거든요,전에직장에근무할때.그래서마지막에결과를보면서이게속이후련한점도있지만,주변민원을봤을때는요.그런데이것은거액이라는세금을가지고한개인을이렇게정리해드린다는게많이아쉬웠습니다.그런측면에서,앞으로도계속사업이것하실것아닙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반대로생각했을때이분들이일부러민원을유발시켜서그돈을타실수있는것아닙니까?나쁘게보자면요,결국은.그렇다면적절하게그걸대응을하셔서그것말고라도다른방법으로정리할수있게끔하셔야되는게맞거든요.꼭폐업보상비란거금을들여서폐업을하는것보다도법적조치를해서그러지못하게만들어야되는게맞거든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래서저희가말씀드리는게양돈이게없앨수는,사실없애려고하면너무큰재산상이익을지금소실하게되는거기때문에본인이안하거나,안해서폐업을하지는않고요.다른분한테또그돈사를넘깁니다.그렇게되면이돈사가계속지속될수뿐이없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차원에서저희가일부보상을해주는거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나름대로는40년만에정리가됐으니까너무너무감사하죠,주변분들한테요.그런데앞으로장기적으로봤을때이런대책은너무손쉬운대책이기때문에좀고급화시켜서따로정리할수있게끔그방안을마련해야될것같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저희가꼭필요한분야에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정읍시에보면비육용암소시장같은건1두에6만원씩지원하거든요.우리시는10만원아닙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10만원에최대몇두까지지원합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건지금농가에서,저희가사실농가에서신청하는데에서는어느정도다소화를지금하고있습니다.그런데농가에서실질적으로그것을사업이있어도전체적으로또그걸무조건할수가없는게본인이또번식을해서해야되기때문에그것을결정하는것자체가쉽지는않은사항이거든요.
박근배위원
이사항이지금번식으로제한돼있기때문에시작한거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지금저희가한우가아시겠지만전국적으로두수가너무과잉이돼서소값이많이폭락되고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암소를지금감축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작년말까지14만9000마리감축했거든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전체적으로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네.안성은어떻게사육두수로봤을때부족합니까,넘칩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지금한우사육두수가한2년전에는한6만두가넘어갔어요.그런데저희도지금많이감축이됐어요.그래서5만8000두정도계속지금.
박근배위원
적정선입니까,그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감축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사실지금조금더.
박근배위원
더하셔야됩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조금더해야되는수준입니다.
박근배위원
이건좀다른측면에서말씀드리는데축산농가태양광설치하시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이게경기도에서하는사업이고100개시군에,100개곳을선정하는데안성은200㎾씩,100㎾해서몇농가정도됩니까,예상이?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지금저희가사업비지원이된게20농가올해예상을하고있고요.
박근배위원
한100㎾씩이네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그래서지금200㎾보다는저희가일반적으로농가당하는단위가보통100㎾정도되거든요.
박근배위원
저도전문가는아니지만100㎾면패널이몇장정도붙습니까,지붕에?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패널숫자가제가정확히는모르겠지만.
박근배위원
대략.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대략축사지붕이라고보시면한200평에서300평사이라고보시면됩니다.
박근배위원
200평,300평.만약에그축사가저지대에있고위에민가가있습니다.방향이공교롭게남쪽입니다,방향이.그러면민가에서봤을때눈부심이없겠습니까,있겠습니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민가랑가까이에있으면.
박근배위원
만약에가까이에있다면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가까이있으면있을수있겠는데요.
박근배위원
그렇죠.제가예전한10년전에죽산에와서그런민원을받았거든요.그래서거기서강력히반대했는데혹시그런사례가발생됐을때는잘하셔야될것같거든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그건저희가참고해서신경써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마을주민이라말씀못드립니다,서로가.그러니까이건집행부서에서공정하게정리를하셔야될것같거든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이상으로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있으신가요? 저도말씀드리겠습니다.축산농가태양광설치사업이것처음하는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올해신규사업입니다.
황윤희간사
이게자부담이70%고나머지도비,시비지원이들어가는건데.이게혹시이번에대설때축사가많이무너졌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황윤희간사
그런것도방지할수있는여지가있을까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도지금,그러니까저희가사실통계를내보진않았는데요.이번에저희가아시다시피축산농가가거의30∼50%이상피해를봤지않습니까?그런데이태양광이있으신,축사의지붕에이걸설치하신분들은그축사피해를안봤어요.그래서저희도이게약간설치를할때그게경사가태양광을하게,어쩔수없이경사가되어있기때문에그것도있고.또온도도약간발생하고하니까눈도녹고해서그걸하신분들은그것때문에좀피해가없었던것같다는사실이런말씀도좀들었어요.그래서그게그런효과도있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태양광이이제는어느정도전기판매액이되는모양이에요,제가알기로.그래서지붕만있으면임대라도해라,이런식으로얘기를많이하시더라고요.어쨌든거기에일석이조로폭설피해같은것도막을수있는부분도있고하니까이런사업은뭐도사업이어서지금처음하는거긴하지만시자체적으로도좀더확대할수있는방안같은것고민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렇지않아도지금농가분들신청이많은데사업량이좀많이모자라서많이확대를하면좋을것같습니다.
황윤희간사
도에조금더요구할수도있는것…….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저희가또요청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그리고355쪽에탄소중립프로그램축산분야시범사업있는데요.국비는다없어져버렸네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국비가기금으로전환된사항입니다.
황윤희간사
기금이된건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황윤희간사
무슨기금.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발기금입니다.
황윤희간사
네.이저메탄저질소,질소저감사료를급여했을때지원을해드리는거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게일반사료랑가격차이가얼마나나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지금사실소는아직시중에완전히나와있는게,아직개발단계고요.돼지는CJ에서좀개발해서농가들이일부저희도한4농가정도쓰는농가들이있습니다.그런데일반사료대비해서뭐지금많이차이는안난다고저희도들었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러면저희가지금두당지원하는액수가있는거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이건사료비라기보다는두당연간한육우같은경우는연간2만5000원,돼지같은경우는5000원,그다음에젖소같은경우는5만원이런식으로그런저탄소활동을하는것에대한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황윤희간사
아,차액지원은아니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차액지원사업은아닙니다.
황윤희간사
이정도지원이면차액이좀커버가되는건가요,어떤건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사실이게보면두당,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한육우같은경우는두당2만5000원이고요.지금뭐젖소같은경우는두당5만원,돼지같은경우는두당5000원이라고하는데.소같은경우에는사실좀미미한수준이고요.사료값보전이라기보다는굉장히미미한수준이고.돼지는좀다소두당5000원이면약간좀도움이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황윤희간사
그럼어쨌든농가에서그런저탄소사료를쓰기위해서자기가부담하는부분이있는거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이사료를쓰기위해서따로부담하는부분,네.그런데농가들이이사료를쓰긴쓰고또농가분들의목적은이것을하기위해서최종으로는저탄소인증을받아서.
황윤희간사
저탄소인증.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축산물저탄소마크를가지고시중에유통이될수가있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요.개사육농가폐업·전업지원사업이있는데29억이지원이돼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이게뭐국비는18억이고시비도5억6000만원이나들어가는데지금폐업농가마리당60만원씩지원을하겠다는거고시설물철거하는데시설물잔존가액도지원을해주시는거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9개소라고여기나와있는데전체는14개소인가요,안성에개사육농가가?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저희가지금그식용종식법에따라서2027년2월7일부터시행이되기때문에그전에는다폐업을해야되고요.폐업을해야되는대상이저희가지금21개소인데요.저희가지금일차적으로잡은게14개소가일단은저희가2월달까지전업·폐업신청을한농가해서,국비신청한농가가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2월까지전·폐업신청농가가14개소고전체는21개소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여기에서키우는개가3200두정도나되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일단일차적으로저희가또3280두정도가거기서사육하는개고또가축분뇨배출시설이라고그래서축사에또인허가가없는것에대해서는,그것에대해서는개에대해서는지원을안하고요.시설에대해서만지원을합니다.
황윤희간사
불법무허가축사여도시설은지원을해드린다.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시설은지금여기보시면시설물잔존가액이라고그래서그런시설에대해서는불법이어도지원을하지만예를들면지금가축개를,가축이잖아요.그개에대해서는,불법에대해서는그건지금여기서보면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그개를없애는것에대한보상이거든요.그래서그걸지원해주지는않습니다.
황윤희간사
지금3283두면9개소가,1개소에300마리이상을키운다는얘기가되는거거든요,평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렇죠,네.
황윤희간사
이게다허가받은개사육농가인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뭐많이키우는데는1000마리도넘게키웁니다.
황윤희간사
아,그래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황윤희간사
저희일반인들입장에서이게어쨌든국비내려오는사업이고한데.어쨌든개는또금방금방새끼를낳잖아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렇죠.
황윤희간사
이렇게마리당60만원씩지원을해주면계속새끼를더낳게해서두수를키워서더많은돈을받을수도있는것아닌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건아니고요.21개소에대해서이미다그당시기본사육두수가조사가돼있습니다.그래서그것이상으로지원이되진않습니다.사전에조사가다끝난사항.
황윤희간사
사전조사가21개소다마리수는얼마인지결정이났다는말씀이신거죠?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러면이것시설물감정은언제하는건가요?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감정평가예산이세워지면저희가곧들어갈겁니다.
황윤희간사
어쨌든무허가도시설물에대해서는보상을.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네.
황윤희간사
해주신다.무허가인데그건왜.
혜인
박혜인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이렇게생각하시면돼요.여기가보시면감정평가밑에세가지가있습니다.폐업이행촉진지원금이라고하면개에대한보상이라고,현물에대한보상이라고보시면되겠고요.시설물잔존가액은거기는설치돼있는,아까말씀드린견사그런시설물에대한거고요.그다음에마지막은시설물철거를해주는비용인데요.여기서지금아까무허가시설에대한것은시설물잔존가액만지원을해주고철거비나아니면사육하는개에대해서는보상을해주지는않습니다.그것은정부에서방침을그렇게세운…….
황윤희간사
네,뭐그내용은알겠는데뭐개를식용하지않았던대다수국민들은좀놀라운예산이기도하네요.어쨌든’27년2월에하기위해서그개사육농가들의생계도지원을할필요는있겠지만액수가커서좀놀라워서여쭤봤습니다.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축산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농축산유통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심상철농축산유통과장님의교육일정으로손승수농업정책과장님께서예산안설명을대신하겠습니다. 손승수농업정책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손승수입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먼저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강순유통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미화유통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16억1685만원이증액된155만9642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예산설명서를기준으로사업별세부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391쪽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사업입니다.금년도아침간편식사업대상자로선정된11개초·중·고교학생들에게아침간편식공급횟수를확대하기위해기정예산액보다1억원이증액된5억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3쪽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병설유치원,초·중·고학생에게양질의G마크우수축산물을제공하고일반축산물과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금액변경없이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당초민간자본보조금에서기타보상금으로과목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5쪽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지원입니다.지역생산먹거리를지역내에서선순환할수있도록기획생산,물류,유통,정책을수행하는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관련하여교부된특별조정교부금5억원을증액한54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7쪽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지원입니다.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을위한부지구입비로잔금지급및등기행정비용지급후집행잔액272만6000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설명서399쪽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입니다.GAP위생시설보완을통해농식품안전관리강화를위한국비사업으로국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기정예산액보다8500만원이증액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1쪽로컬푸드직배송지원입니다.로컬푸드농산물을구입한소비자에게직배송하는인건비를일부지원하여경쟁력확보를위한사업으로경기도사업폐지로인한사업비800만원을감액하였고안전성검사비는중복오류에의해770만원을감액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설명서403쪽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가공센터증축)입니다.농촌신활력플러스하드웨어건립사업인가공센터건립과관련하여2층에시설운영에필요한필수공간을추가건립하기위한사업비로시비4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5쪽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입니다.농산물산지규모화·조직화를유도하여유통경쟁력및산지출하농산물확대를위한공동선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고보조금변경내시에의거도비재원을국비재원으로변경하였고기정예산액보다3734만원이증액된1억9459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7쪽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입니다.우리시소유인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대해노후시설개보수를위해국비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중에있으나지자체직접사업추진시설계비및감리비를사업비내에서사용하지못하게규정됨에따라원활한사업시행을위한설계비및감리비2000만원을증액한8억7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9쪽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입니다.농협및농업법인의농산물출하시필요한수송용팰릿,플라스틱상자,다단식운송상자등물류기기임차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내시에따라4억4293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유통과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황윤희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GAP위생시설보완지원인데보완지원이어느부분에어떤시설을보완하신거죠?대추농가위생시설말씀하시는거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팀장님.
미화
김미화유통지원팀장
네.위원님설명드릴까요? 해당하는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은고삼면대갈리에위치한동구밖대추농원에지원하는사업으로해당하는대상농가는8년전에귀농한농가로대추를생산하여대추즙과대추칩을생산하고있습니다.해당하는사업을세부사업명은농산물선별및관리창고보수및보수화장실공사등을설치하여HACCP시설을인증받아대추를가공하고자신청하여선정되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학교급식있지않습니까?아침간편식인데법적근거를보니까학교급식법제5조거든요.혹시법적근거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제가찾아보니까급식관련돼서는내용이안나오는데이게법적근거맞는지가궁금한거거든요.나중에.급식,있으세요?한번말씀좀줘보십시오.
혜진
김혜진공공급식팀장
저희가이것두가지를적어야되는데한가지만적은것같습니다.안전한먹거리보장기본조례가들어가야되는데.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럼됐고요.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공사비가부족해서증액하셨거든요,4억5000만원.그런데이게본예산에편성하지않은이유는시기가안맞았던겁니까?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사실로컬푸드,신활력플러스사업전체예산70억중의70%를하드웨어로사용할수있는데요.사실당초에로컬푸드가공센터예산이농식품부에25억이올라갔어요.그런데농식품부에서소프트웨어사업을더해라,이러면서하드웨어사업을줄이는바람에사실은저희가당초에계획했던것보다도적게잡히게됐어요.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간사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그농산물가공지원센터사업비증액되시는거잖아요.설명한번해주시죠.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그랬고요.지금상태에서포장재창고,여기가공센터가새로지으려고하는가공센터는급식하고건식이있거든요.여기는습식가공을할가공센터예요.습식가공을하기위해서는용기같은것,보관창고이런게많이필요하거든요.그리고또한가지는당초사업비가적기때문에교육장시설이없어요.사실은현재안성농산물가공협동조합에41농가가참여하고있는데도여기한번쓰려면한달에한번도못쓰거든요.지금예비로여기가공조합에등록하려면기초과정6주,심화과정8주이렇게해서여기들어오게되어있어요.현재도대기중인인원이심화학습대기중에있는인원이20～30명있거든요.기초과정도밟고있고요.교육장시설도꼭필요한시설인데당초사업이축소되기때문에사실은여기에담지못했어요.여기추경에담지못한다면차후라도또해야되는데사실은지금건물을신축할때하는게가장비용이나그런측면에서,그래서추경에담게됐습니다.
황윤희간사
그런판단을본예산때도그때도결정을안했던건가요?추경에담으신이유가.
승수
손승수농업정책과장
세부설계를해보고요.세부설계를해보고났더니그런필요는있었는데세부설계를하고보니까사업비증액의필요성이대두됐습니다.또이게가공센터가일반건축물하고좀다른게이게HACCP을받기위해서는칸마다,구획마다구획을해야돼요,식별.그리고이100㎜판넬로불연자재로해서다막아야돼요,칸별로.그런것때문에공사비가좀일반건축물보다는많이드는사항이되겠습니다.
황윤희간사
네,알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축산유통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농축산유통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최호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지도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먼저심사후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합니다. 서동남농업지도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농업지도과장서동남입니다. 평소농촌지도사업에많은관심과지원에힘써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및직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훈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인재육성팀이선행주무관입니다. 남성우농촌자원팀장입니다. 홍관표농업기계팀장입니다. 서부농업기술상담소오준옥주무관입니다. 2025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는예산설명서413쪽을함께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1항제3호에따라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상정하여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변경배경은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예산을운영하는과정에서잘못수립된예치금의정책사업을변경하여기금운용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먼저변경안운용총칙을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설치개요및기본방향으로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영세농가의농기계구입부담해소및농촌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2001년도에기금을설립하였으며수혜농가가많은지역농협등에농기계를임대하여농작업대행확대를통해농촌의인력부족현상을해결하고영농철원활한농작업을도모하려는목표를가지고있습니다. 다음은기금조성및운영으로2024년도말조성액37억4065만7000원과2025년도수입계획에5억4213만5000원을합한42억8279만2000원이고2025년도기금조성액중지출액7억원을운영하여잔액으로35억8279만2000원을2025년도말조성액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기금의재원은임대농기계임대료및예금이자수입등기금의운용에서발생하는수익금을통해조성하며농경지재배면적이많은농협에지원하고임대사업자가선호하는기종을지역농협등에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3쪽자금운용계획의자금수지총괄을바탕으로수입계획대지출계획으로나누어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도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37억4065만7000원,이자수입8928만2000원,기타수입임대료수입으로4억5285만3000원을합한42억8279만2000원을수입액총액으로조성하고2025년도지출계획은비융자성사업비7억원과예치금35억8279만2000원으로계획하였으며정책사업농업진흥기반조성에편성되어있는예치금전액을감하고정책사업재무활동으로예치금을신규편성하여기금운용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4쪽부터7쪽까지자금운용계획의수입계획과지출계획,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사항은유인물로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서동남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가농기계임대기금설치운용조례가있고임대사업소설치운영조례가있는데저희가임대농기계범위가밭작물에한정돼있나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임대농기계같은경우에는저희가4개권역분소가있지않습니까,임대사업소.그쪽에서는밭농업관련된농기계에대해서임대사업을펼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임대사업소에서는.그특별한이유가있는건가요,밭농업만하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워낙에밭농업하시는분들이농기계를구입하시는게부담스럽고면적이작지않습니까?수도작같은경우에는대단위면적을하기때문에큰농기계의효율성이있지만밭농업하시는분들은소면적의농사를하시면서농기계구입하는비용이부담스럽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대체지원해드리기위해서임대사업소를펼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논같은경우에는그럼임대필요성이없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만약에저희임대사업소밭작업농기계같은경우에농지가논이라고하더라도논에양파라든지콩이라든지이런밭농업농작물을재배를할경우에는저희가장비를임대해서사용할수있도록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아니,저희가얼마전에조합장님들하고간담회를했는데그농기계임대범위를현행밭작물에서논작물농기계까지로확대운영해달라고요청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단지논에다가밭작물을재배를했을때임대가아니라그논농사할때기계까지도임대가가능하면좋지않겠냐는건의같은데어떻게보세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런경우에저희기금사업으로지원해주는농기계가수도작농기계입니다.그리고저희가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이라고국비사업이있는데그것같은경우에도작목반이묶어져서신청을하시면수도작용으로신청이가능해서지원이나갈수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기금에서는수도작용까지다가능하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왜이런얘기를하시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더많이해주셨으면하시는마음에그러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럼구체적인내용을좀더알아봐서수도작농기계도많이있는건가요?빌리려고하면얼마든지빌릴수있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임대사업소쪽에는없는거고요.장기기금사업으로나가있는게농협쪽으로저희가다,대부분이수도작용으로콤바인하고.
황윤희위원
장기로농협에아예가있는것들말씀하시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걸좀더확대해달라는말씀이신것같네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게보통논작물농기계는가격이더비싸고규모가크고그런거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아무래도콤바인같은경우에는비싼것은1억이상도가기때문에구입비용이많이부담스럽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기금에35억정도가있는거잖아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가매년,올해같은경우도7억정도사업비를편성을해서.
황윤희위원
이7억으로뭐하신다그러셨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렇게저희가신청을받고있습니다.농협으로부터신청을받아서저희가한여섯,일곱군데신청이들어오면그쪽에서필요로하시는기계를지원해드리려고그러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퇴비살포용견인농기계도있습니까?그런기계가있습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건단가가3억정도되는데요.그렇죠?3억이되더라고요,보니까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금액까지는제가잘모르겠지만기본적으로밭이라든지이런데서퇴비살포트랙터에부착해서뿌리는그기계는구비되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축산정책과에서시설지원을보니까3억정도돼있더라고요.50%지원해드리는데이런기계는물론수도작도아니고밭작목도아닌데이런구입을혹시생각해본적있으세요?워낙고가라.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같은경우에는지금임대사업소에서기계를농가분들이빌려가시면서본인들이필요로하는기계를구입을해달라고늘건의를하십니다.저희는물론건의가들어오는걸무시할수없기때문에늘모니터링하고기록해놨다가저희가위원회가있습니다.농기계구입하는,기종선정을하는위원회가있어서그때한두농가가필요하다고농기계를살수없지않습니까?많은분들이필요로해야되고활용도가있어야하기때문에그때저희가건의들어온것들심도있게검토해서필요로하면늘저희가신규구매장비로구입도하고진행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전에감액된치유농업육성지원사업에증액하신것맞죠,추경에?그감액된것맞는거죠,증액하신것?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박근배위원
텃밭……,말씀하시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아직설명을안드렸는데.
최호섭위원장
기금.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아직추경설명을안드렸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요.지출,이게변경이잖아요.그런데예치금정책사업변경이라는의미가이게뭔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한마디로예산에큰,집어넣어야되는편성목에있어서제일첫번째정책사업단위부터나가는데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이렇게나가야되는데그정책사업을2024년도에친환경기술과에있다가농업지도과로조직개편이되면서한꺼번에기금까지일괄이전이됐다고합니다.그래서원칙은이렇게기금사업같은경우에정책사업이저희가지금말씀드렸지만농업진흥기반조성은일반사업이고예치금으로재무활동으로정책사업이이관이돼서운영이되어야하는게맞다고합니다.그걸바로잡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예치금에서지금그러면통계목은문제가없는거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죠.
이관실위원
정책사업에지금넣은게잘못됐다는말인거잖아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일반에서는이걸뺐어요?일반회계에서.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정리를하려고그러는겁니다,이번에.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일반회계에서는그럼이게삭감이됐어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기금이기때문에지금전산상에서그것만정리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전산상정리를한다고요?잘이해가안돼서그래서한번여쭤봤고요.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아까말씀하신것좀추가로한번여쭤볼게요.그래서밭작물하고논작물하고조례상으로는문제가있는거죠,지금?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조례에는밭작물임대를하게끔되어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밭작물만하게돼있는거잖아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실제논작물까지,논에밭작물을심게되면그것은가능하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지원이가능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지원가능하도록.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임대가가능합니다.
최호섭위원장
가능한거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전체적으로지금아까말씀하신것대로따진다면논은대규모로넓은데서하기때문에밭작물을심게되면사용을그러면소규모정작지원해주려고하는사람들이만약에논에다가다밭작물을심어버리면빈도수를적게차지할수있다는말씀도되는거죠,그렇게되면?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제가잘이해를못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뭐냐면넓은농토에밭작물을심게되면,그쪽에서다써버리면정작밭작물,소규모로하는밭작물들이피해를입지않을까,해서말씀좀드리는거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럴수가있습니다.아무래도저희가농업이라는게그시기성이있기때문에한시기에많은농가분들이장비를동시에다같이자기가원하는날짜에사용하고싶어하시기때문에저희가안성에서특히많이하시는감자라든지이렇게작물이있을때,양파수확이라든지할때수확하는기계가모자랄수가있습니다.그래서늘저희가그런경우에는보완해서좀더증액,장비를더보충해서구매를하고있고요.아까전에우리박근배위원님이얘기했던것처럼농가분들이원한다고해서저희다살수없고요.한정된예산을가지고사야하기때문에많은분들이수요가있으면저희가그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서기종을선정을하고있습니다.그렇게해서최대한많이안성에서활용되는기계는더추가로구입을하고운영을하도록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렇다고하면지금문제가농협조합장님들이요청하시는것은일단은그래도농기계가부족하다,라고말씀하시는게맞는거죠?그렇게되면?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아무래도기계는더있으면편리하니까조합장님들도그렇게지역에서논농사지을때고령화가돼있다보니조금더콤바인이나이앙기같은기계화를할수있게끔더지원을원하시는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콤바인이나이런게주로벼할때쓰지않아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수확철에.가을,10월달정도에많이활용합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이콤바인으로밭작물을할수있어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보리같은경우가능합니다.보리나밀수확가능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보리,밀그것도가능하시겠네요.그러니까논도쓰고논에있는벼도쓰면서같이쓰게해달라는그런말씀이신거죠,그렇게따지고보면?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런경우에는지금콤바인같은경우에는지역에서보리를하시는분들이있으면지금도현행활용하고계십니다,그렇게.그런데조금더기계를구비했으면하시는바람이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2025년도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지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서동남농업지도과장님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202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지도과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3억8523만3000원증액된51억9663만1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사업별내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서417쪽농업기술상담소지역특화활력화사업입니다.서부농업기술상담소지역특화작목실증사업연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사업비1000만원에대한예산액증감없이시혐연구비에서사무관리비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설명서419쪽농촌지도장비지원입니다.농업기술지도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한사업으로도비추가내시에따라노후순회지도차량교체구입비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21쪽농업인학습단체육성입니다.안성농업발전에선도적인역할을하는핵심단체로육성하기위한사업으로7월개최예정인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워크숍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행사실비지원금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23쪽귀농귀촌지원입니다.안성시귀농귀촌활성화및안정적인정착유도를위한사업으로귀농귀촌교육및안성에서살아보기프로그램에원활한운영을위하여사업비3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25쪽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입니다.영농기반과경험이부족한청년농업인에게초기영농정착지원을통해조기정착을유도하는사업으로국비변경내시에따라사업비888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27쪽농촌지도자육성지원입니다.농업경쟁력강화를통한농업농촌의핵심지도자를육성하기위한사업으로도비내시에따라농업정보지제공38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29쪽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소4개소의원활한운영을통해농가경영부담감소를위한사업입니다.임대농기계배달서비스계약후차액분235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31쪽소형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농촌인력고령화에따라소형농기계를지원하여영농편의도모및농촌일손부족해소를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본예산수립후추가변경내시에따른사업확대로사업비2억5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33쪽도시·치유농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생활속실천가능한도시농업확산을위한공공텃밭2개소를운영하는사업으로공공텃밭운영및관리에필요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2021만3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435쪽농업경영체육성입니다.중소농과농업경영경쟁력향상및소득증대도모를위한도비지원사업으로본예산에편성된경영개선컨설팅농가시설개선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사업비1600만원에대한예산액증감없이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민간자본사업보조로통계목을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지도과202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서동남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농업정보지640회원분에대해서소식지나가는데이게농업정책과의농업소식지하고는겹치지않는겁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겹치지않습니다.
박근배위원
아까과장님말씀하시기를수요가많은농기계를우선적으로구매를하거든요.제가말씀드리는건고가도구입이어려우니까,개인적으로는요.고가도제외시키는게아니라고가도염두에두시고하시는거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가격도염두에두고있고요.왜냐면아무래도농가분들이더구매하시기어렵기때문에그런것도다고려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귀농귀촌아까말씀하셨는데이분들이안성에서살아보기하려면숙박이되어야하지않습니까?안성체험마을혹시기억하십니까?체험마을이라고해서예를들어미리내또삼죽또는청룡이렇게여러가지있는데거기도숙박이되거든요.혹시이왕체험마을에도매출이있어야하니까연계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작년도에는4개의체험마을하고같이사업을했습니다.용설마을,선비마을,미리내마을이렇게했는데금년도에는청룡마을까지포함을해서4개마을하고안그래도어저께저희가협의를,그쪽마을분들이랑같이한번나눠봤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농촌지도장비지원관련해서제가시간이남아서계산을해봤습니다.11년9개월하고7만7000㎞를타셨는데한번날짜를계산해보니까내구연한은3년이지났는데운행거리는좀짧다고생각했습니다,개인적으로.그래서보니까하루에19㎞를운행하셨거든요.그러면많다고생각하십니까,혹시19㎞가?제가이도비지원사업을어떤문제점이있다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통상적으로이렇게운행거리가적을때이차량을어차피구입하실거니까지금회계과에서하는공유차량있거든요.혹시이런사업연계가되지않을까,하는뜻으로말씀드리는거니까오해가없으셨으면좋겠고요.혹시운행거리는많지않은거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것같은경우가과거에저희가농업인상담소에서운영을하던차량입니다.지금도그쪽에서운영을하고있는데한면을담당했었던시절부터운영을해왔던겁니다.1개면상담소장님이운영을하다보니까관내에서만운영을하시다보니까좀㎞수가상대적으로작다고느낄수있지만또그렇게작은거리는아니라고보입니다.
박근배위원
앞으로점점많아지겠네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3개면을담당하고있으니까많아질겁니다.
박근배위원
농업인단체숙박비관련해서뒤늦게편성을하셨거든요.900만원인데본예산에편성이되어야되지않습니까,원래는?어떤이유가있었던겁니까,이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본예산에저희가했는데그때예산저희쪽관련해서우선순위에서조금.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도시·치유농업관련돼있어서여쭤볼게요.이번에공공텃밭운영및관리를위해서기간제운영하시는것두명분인건비올리셨잖아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기존에는이게텃밭관리원으로해서원래3000만원이계상이돼있다가2000만원을더증액한거거든요.3000만원에는어떤사람들이인건비로책정이되어있나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동일한작업을하시는사람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그분들은어디에서일을하시는거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텃밭,공도하고맞춤랜드두군데있지않습니까?그쪽에서지금오시는시민분들안내가이드해드리고주변정리하고농기구분출해드리고정리하고그런일다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총텃밭관리원몇명이되는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두명입니다.두명인데당초본예산에저희가올렸다가일부감액이돼서개월수가줄어들었습니다.줄어들어서저희가전체다운영을할수가없어서지금추경에나머지하반기에필요한예산을담게된것입니다.
이관실위원
지금기정액이3000만원이있잖아요.그리고이번에두명을더증액하신다고2000만원추가돼서총5000만원이잖아요.그러면3000만원에들어있는인건비는몇명분인거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2명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거기2명.그다음에이번에새로뽑으시는것2명해서총4명인거네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아니,두사람이라고생각하시면되는데본예산에담았던그3000만원을활용할수있는그사용기간이한4개월아니,5개월정도밖에되지않습니다.작아서저희가3월,지금4월초부터는저희가운영을해야하는데12월까지저희마무리,갈무리할때까지필요한예산이부족해서이어서나머지하반기에또사람을계속써야하기때문에그부족분에대해서올린것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총9개월이필요한건데5개월치만담았다가이제4개월치더한단말씀이신거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명수가들어가는게아니라기간이들어간거라는거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리고이농업경영체육성볼게요.이것도통계목을변경하셨는데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자본사업보조로했어요.이거왜이렇게변동을하시는거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사업비대부분이처음저기가농업인한테저희가컨설팅을해드린다음에농가경영개선을위한그시설개선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그러다보니까경상사업보다는민자보사업으로변경하는것이사업원래취지에더맞다고생각이돼서사업추진전에통계목을바꿔서진행하려고그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게매년하는사업이에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거의매년저희가수반을하고있었습니다.
이관실위원
시범사업3개하고있는거고.그렇죠?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기존에는계속경상사업에서하셨던거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때에따라서경상으로하고민자보로도하고했었는데이번에는저희가민자보로변경해서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경상사업보조에서자본사업보조로바꾸면어떤부분이이점이있는거예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민경보같은경우에는대부분소모성이라든지,컨설팅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이런쪽으로만집행이가능한데민자보로하면자본성사업이기때문에시설개선을저희가지원해드릴수가있습니다.농가분이원하시면예를들어서하우스조금일부개보수를하시겠다,그러면그쪽에시설비로투입이가능하고또는농기구가일부가공장비가필요하시다그러면그장비도저희구입을할수있기때문에그런자금성사업으로진행하려고예산통계목을바꿨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그귀농귀촌지원안성에서살아보기요.운영수당이랑체험객지원이게지금100명목표로하고있는건가요?이게지난본예산때는산출내역이운영수당은한10만원씩100명이라고해서1000만원이었고그다음에체험객지원은2500만원1식이었거든요.어떻게이렇게되는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선행
이선행주무관
인재육성팀이선행입니다. 저희가그안성에서살아보기운영수당같은경우는저희가1명이살아보기를주로오셨을때며칠을살지지금예측이불가능하기때문에일단기준은100명으로잡았고요.지금추가적으로100명3시간해놓은것은저희가아직이제전년도예산으로4500만원이었는데이번연도에이제예산이부족해서감액된부분을조금더증액해서편성한사항이라고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전년도에운영수당자체만4500만원이었어요?
선행
이선행주무관
아니요.살아보기예산자체가.
황윤희위원
살아보기전체가.
선행
이선행주무관
4500만원이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은5500만원담긴거네요,그러면.
선행
이선행주무관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예산이줄어든것은아니고.그런데그러면살아보기가자기가며칠을숙박할건지를마음대로정하는거예요?
선행
이선행주무관
저희가최소5일부터20일까지선택해서할수있는데좀더오래살아보시고싶은분들은20일까지살아보시는분들도계시고청년농부사관학교라고이제농업을하러오신분들이오실때는거의4일에서5일정도선택해서살아보십니다.
황윤희위원
아,청년농부사관학교.
선행
이선행주무관
네,농협에서하는.
황윤희위원
아,그것은4일,5일정도여기랑같이연계해서하는거네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작년같은경우에는2기수가운영이됐었는데금년도에는1기수가더늘어서3기를운영한다고합니다.저희가그것에대응을같이하려면조금예산이부족해서반영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좀참여하는인원자체는어떤가요?그냥.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설문조사를하거든요,끝나고나면.그러면나름대로안성에서했을때체험도,활동을같이합니다.그러면“좋았다.”라고얘기는하고들계십니다.
황윤희위원
인원이대단히늘거나이러지는전혀,작년에도100명정도했던것같아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저희가안그래도조금잠깐조사를해봤는데청년농부사관학교관련해서체험을이렇게살아보기를한다음에안성쪽에정착한사람들이얼마나될까,하고한번알아봤는데그렇게많지는않지만한2020년도에는한2명정도되고요.’22년도에는7명,’24년도에는한4명정도했었습니다.정착을했던사례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농업으로.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인원도놀랍네요.그것을통해서이렇게정착이된다니까,어쨌든연결은되는거니까.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어차피청년농부사관학교에들어오시는교육생자체가일단은농업에뜻이있어서들어오시는분들인데이왕이면저희안성쪽에좀정착했으면좋겠다고해서살아보기의기회를제공해드리는것이거든요.그런데다행히그래도일부좀많지는않지만참여를안성쪽에정착을해주시는분이있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뭐안성이지가가비싸서귀농하기매우어렵다는그런얘기들이있었는데몇명이라도온다는게놀랍습니다.일단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없으십니까?우리귀농귀촌관련돼서이게3000만원을또증액을하셨네요.그런데이게증액한부분은솔직히뭐지금예산도많지않은데이렇게증액하는이유는뭐예요,이건?저기가말그대로이단체가혹시우리사업,이귀농귀촌단체에서이것요청이들어와서이렇게한건가요?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이건저희가그냥안성에농업,귀농하시는분들을조금더유입을하고지금기회제공을해드리기위해서.
최호섭위원장
그러면본예산에책정을했어야지,예산도없는데.이렇게추경으로해서증액하는게이게이례적이라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본예산에도열심히상정을했었는데.
최호섭위원장
그래서본예산에책정한것은1000만원,1000만원,2500만원이렇게책정됐는데1000만원씩을다위로올렸어요.그거면뭐2배이상,2배정도로지금올려놓은예산이잖아요,이게.그래서왜이렇게올려놨지,싶은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내년도에는본예산에열심히반영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본예산에하시도록하세요,이건.
동남
서동남농업지도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지도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농업지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호기술보급과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기술보급과장이병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2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기술보급과2025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6126만8000원이감액된56억6754만6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사업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439쪽농업신기술시범입니다.과수화상병방제를위해배개화기,생육기에약제를지원하여방제코자하는사업으로2025년도농촌지도사업시행지침변경에따라과수화상병감염위험정보기반적기약제방제기술시범사업사업비를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재료비로변경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설명서442쪽전략작물산업화교육·컨설팅사업입니다.가루쌀재배농가에재배교육및컨설팅을위한사업으로국·도비추가확정내시에따라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444쪽입니다.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사업입니다.과수검역병해충등농작물병해충약제공급을통한안성과수산업을보호코자하는사업으로보조금예산확정내시에따라8126만8000원이감액된2억9073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술보급과2025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이병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보충설명이나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십시오.
박근배위원
가루쌀교육·컨설팅그게안성에1개소뿐이없습니까,농가가?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2개소가있습니다.2개소에23.5㏊운영중입니다.이것은이제정식가루쌀단지라기보다저희자체적으로시범단지성격으로육성하고있는건데요.이제정식으로되려면한30㏊이상은돼야농림부에서주관하는그런사업을신청할수있는데아직거기까지는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가루쌀의용도가어떤데주로사용됩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일단뭐이제밀가루대체용으로쓸수있는국수나빵이런것을만들려고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전략작물이니까앞으로이게계속확대되겠네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런데이게몇년정도국가에서육성하고있는건데솔직히말씀드리면이게정부에서확실한의지가보이지,제나름대로개인적인소견으로는확실한의지가보이지는않는것같습니다.처음에개발이농촌진흥청에서개발을해서몇년간이슈화돼서끌고오긴했는데이게마땅히민간쪽에서이거를구입을해서적극적으로상품화하고이렇게수요가있어야하는데,그러기보다이제정책적인측면에서따라가는그런실정?그런분위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도이제그방송에서봤는데가루쌀을빵으로만들기가쉽지않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아마수요가없어서이렇게확장이덜되는것으로보면되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기존쌀보다밀가루를많이,밀가루가저렴하고요.수입밀가루같은경우에도저렴하고지금저희국민도이제밀가루에많이익숙해졌기때문에쌀가루이용해서빵을제조한다면선뜻구매하기는꺼릴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장
네.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가루쌀조금전에박근배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요.이게이제가루쌀을사실농업인들이재배를하기위해서는이게수익이일반쌀보다는더나은지,그다음에만약에이것을저희작물을재배를했을때정부에서지원금이얼마큼나오는지이런부분이굉장히중요하잖아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런데지금이번에올라온것은교육컨설팅용역이거든요.결국은가루쌀에대해서많은사람들한테홍보를하는차원으로가는교육이라고보면될까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지금시범단지이긴하지만저희도23㏊를조성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이제가루쌀이농가들한테도생소하고저희쪽에서도생소하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한전문재배기술이라든가판로나이런컨설팅을해주는것을용역을통해서하는겁니다.그런데이게정책사업으로이사업을신청을안하면이단지에종자나수매를안받아줍니다.그래서이게그사업이지금이제내려온거고요.그래서그가루쌀심을분들은이것을꼭해야합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혹시이교육을신청하신지원자분들이있으신가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기존에저희단지23㏊조성하고있으신분들이여기에이제신청하고있는거고요.작년에이어서2해째지금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그하나만더여쭤볼게요.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인데요.지금시비한8000만원정도를감액을했거든요.이게국비가아니,시비만지금삭감이거든요.왜그런거죠?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그부분에서죄송스럽게생각하는데요.저희가예산입력,시스템입력을할때조금실수를했습니다.전체적으로그내시비율에따라서국·도비,시비를이제해야하는데여기시비만담겼습니다.저희가그것은잘못한겁니다.
이관실위원
아,그러니까국·도비,시비가이제64:19:17이었는데이거숫자를잘못입력해서지금8000만원이나더많아진거예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총액은이제같긴한데국·도비에서도깎아야하는데시비로입력을잘못해서그렇게된거고요.이거는2차추경때국·도비를다시조정하려고합니다.
이관실위원
국·도비도그러면이것도삭감이돼야하는거예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맞습니다.정률로해서삭감이됩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것은언제삭감을하실거예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2차추경때하려고합니다.
이관실위원
2차추경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국비가50%고도비가15%고요.시비가35%됩니다.
이관실위원
아,%가바뀌나요?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렇군요.왜한꺼번에하실때하시지왜,확정내시된건데.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가실수를했습니다.
이관실위원
아,이번에못넣으신거예요,그래서?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아이고야.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그래서일을잘하셔야합니다.“아이고야.”소리안나올수있도록.알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기술보급과장
네,알겠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우리위원님들더질의하실위원님들계십니까? 알겠습니다.그세심한,예산하실때조금그런것들을잘살펴서하셔야합니다.저희도보는게이게쉽지만은않습니다.알겠습니다.이렇게이쯤하시는걸로하시죠.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술보급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기술보급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