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어서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가족행복과에서 추천 의뢰한 사하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으로는 유동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윤보수·정삼균·유동철·송샘·양기주·이임선·전영애·조재영·장재희·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한정옥·강현식·이임선·정삼균·양기주·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신현수·유영현·장재희·유동철·조재영·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유영현·유동철·강현식·장재희·전영애·박정순·송샘·정삼균·양기주·신현수·이임선·한정옥·윤보수·채창섭·김민경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한정옥 총무위원장님, 아까 지금 2건이 지금 보고가 안 됐거든요. 2건 보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건 보고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2항하고 3항 보고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항하고 3항하고.

한정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신현수·유영현·장재희·유동철·조재영·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강현식·유동철·이임선·장재희·조재영·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11.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 전반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여 각종 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도모하고 원가계산 용역 추진 시 투명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통하여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재정 누수 방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솔바람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솔바람문화센터 소유권이 사하구로 귀속됨에 따라 운영비와 토지 사용료 등 구비 투입이 예상되어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예산 부담이 우려되므로 부산시와 연구 시설물 건립 협약식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구·군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준하여 향후 4년간 운영비의 절반을 부산시가 부담하고 시유지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영구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원가계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료공백 정상화 촉구 결의안(한정옥 의원 등 14인 발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현 부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리동과 하단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엄궁동 일원에 도시철도 기지창이 건설됨에 따라 토지가 수용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삼정환경산업이 기존 위치에서 하단SK뷰 아파트에 더욱 가까운 부지로 이전하여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을 사상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주거지 바로 옆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함으로써 야기되는 주민의 피해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의 기지창 건설 후 미칠 악영향 등이 예견되고 있으나 삼정환경산업은 부지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사하구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을 방금 제안설명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결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강현식 의원)

사랑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다대포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기 12기 이후 36기를 추가로 설치해 총 48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는 바다에 거대한 철제구조물인 풍력발전기 48기를 세우겠다는 발상은 말 그대로 바다 위 공장을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계획은 사하구의 도시 비전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부산시와 사하구는 1조 원 규모의 다대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광도시 구상과 수십기의 해상풍력 발전기가 과연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수십 미터 철탑이 줄지어 서 있는 바다 앞에 집을 사고 관광을 오고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겉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다대포 지역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전략적 모순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경관 훼손입니다. 다대포는 해넘이 명소로 수많은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수십 미터짜리 풍력발전기가 바다를 가로막는다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단숨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풍력발전소는 자연경관과 시각적 조망을 중요시하는 관광객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며 이는 관광지 방문 경험의 만족도를 낮추고 방문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대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풍력발전기 설치는 명확히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어업인들의 생존권 침해입니다. 이 일대는 어업인들의 생계 터전입니다. 구조물 설치와 항해 통제로 인해 조업구역이 제한된다면 어업인들의 생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덴마크의 HR 해상풍력단지 연구에 따르면 풍력단지 외곽 해역에 어종 밀도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조업 손실과 직결되는 것으로 단순한 보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셋째, 환경 파괴와 생태계 교란입니다. 해상풍력은 친환경이라 포장되어 있지만 해저 지반 교란, 저주파 소음, 해양 생물 서식지 변화 등 실질적인 환경 피해를 초래합니다. 독일연방 환경청 연구에 따르면 기초구조물 시공 시 수중소음이 190dB 이상으로 발생하여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습니다. 다대포 역시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넷째, 행정 절차의 공정성 훼손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필수 절차 없이 행정과 기업의 일방적인 논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하구가 2025년 예산에 구민의 혈세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자의 입장에서 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역협의회 소속 일부 주민들의 해외견학 예산으로 사용될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제신문과 CBS 등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과연 정당한 공론화라 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제 우리는 사하구의 정체성과 미래가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단기적 개발 논리로 묻힐 것인가라는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역을 일방적인 논리로 개발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사하구의 미래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당한 계획의 전면 재검토, 주민주도형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고 선심성 선진지 견학이 주가 된 지금의 용역사업 폐기 및 사업비 반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풍력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만 명이 거주하고 또한 아름다운 생태계를 간직한 왜 다대포여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해운대 청사포 앞바다에도 수년 전부터 해상풍력발전기가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주민과 정치인이 함께 반대하며 결국 법까지 바꾸어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만약 이곳이 해운대였다면 과연 이렇게 우리가 방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98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의원 성명】

정상화 촉구 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주)삼정환경산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사업계획 불허 촉구 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