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영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광표 위원님이 김영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전략산업과 소관) 4.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략산업과 소관)

전략산업과장 신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고용불안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선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입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2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1호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해 정선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를 2025년 1월 2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창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일괄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 중 먼저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5년 3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3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입주업체의 고용불안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선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1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3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3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고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선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제10조 한 번 봐주세요. ‘군수는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가로수 진단조사를 어디에서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나무병원이라든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기관에 하신다는데 만약 지금 저희가 이제 시골이지만 그래도 가로수를 꽤 많이 했거든요. 지금에 와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가로수가 너무 크기도 했고 인도가 작아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걸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경우가 계시거든요. 보행자가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고 보행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걸 제거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진단조사를, 가로수 진단조사같은 걸 해서 가능한 부분들인가요?

예, 아무래도 제거가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추가 식재가 아니고 제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지역에서 만약 민원이 오면, 지역에서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산림과 이런 데서 해가지고 진단조사가 가능한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어린이숲이나 산림욕장같은 경우도 위원회를 다 거쳐서 심의하고 조성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심의회에서 하지는 않고 그것은 보조사업에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을 신청했는데 만약에 심의위원회 해서 안 되고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선정되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명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선군 군계획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5회,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과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안 제15조의 2에 명시하였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28조 제3항에 개발행위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제외면적 산정기준을 부지면적에서 형질변경면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를 위하여 안 제31조 제1항, 제3항 및 별표20에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휴게음식점을 포함하였고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별표27에 신설하여 국토의 이용 및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하여 별표26에 숙박시설 건축의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 경계로부터 50미터 이격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개정조례안,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창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3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에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의 2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반영하고 안 제28조 제3항 제5호에서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개발행위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며 안 제31조 제1항 및 제3항, 안 별표26에서 시행규칙에 따라 신설 및 삭제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