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아동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정선군 병방산군립공원 자연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김영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배왕섭 위원님이 김영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덕,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와 자리 교체)

전흥표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정선군 아동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 아동급식의 안정적인 공급과 준비를 위해 사업의 효율성이 높이고자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위탁 대상사무는 정선군 아동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 내용은 우리 군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약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113명에 대한 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도시락 주5회 및 밑반찬 주1회를 지원하고 아동급식비 지원은 2025년 1인당 9,5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1억 3,978만 원은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민간위탁기관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정선군에 1년 이상 사업장을 두고 아동급식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아동급식 지원현황과 관계법령 발췌, 민간위탁 적정성 검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정선군 아동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아동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3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3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본 동의안은 정선군 관내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급식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아동급식위원회 심의 등 사전준비 단계를 거치고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기관 자격에 보면 정선군에 1년 이상 사업장을 두고 아동급식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사업체인데 관내에 지금 해당되는 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 남면에 지금 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한 군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민간위탁 하는 업체는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 보면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금액이 충분히 아이들한테...

그거는 추경에 들어갈 사업이고 전체 1년 예산은 2억 1,177만 1,000원입니다.

1인당 한 끼에 9,500원 정도 지금 선정돼 있는 거죠?

예.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어떤가요?

아동급식 단가가 다른 데보다는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보고내용에도 보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 이런 걸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이런 사업자들도 어쨌든간에 수익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더욱 서비스를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한테 영양있는 식단을 제공한다고 보니까 그렇게 신경 좀 바짝 쓰셔서 사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1인당 단가가 9,500원이면 굉장히 쎈 거거든요. 우리 군만 이러는지,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맞췄는지...

지금 아동급식은 다른 시군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면 돌봄교실 하는 엄마들도 5,000원 정도, 5,200원~5,300원 정도 되는데 아동급식은 아동이면서 9,500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엄청 쎈 단가이기 때문에 가끔 나가셔서 여기 부식을 뭘 넣는지, 어떤 음료를 넣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단가가 너무 높거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이게 그럼 113명에게만, 때에 따라서는 인원수가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113명 예산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9,500원씩 하면, 이게 몇 끼를 주는 겁니까, 1년에?

지금 도시락은 주5회 나가고 밑반찬은 주1회 이렇게, 방학기간이라든지 해당되는 학생에 따라가지고 연중 나가는 학생 있고, 방학 중 나가는 학생 있고, 학기 중 계속 나가는 학생 있고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산출을 한 번 해보셨어요, 몇 끼 정도 나간다는 거를? 이거 뭐야, 113명인데 9,500원씩 하면 몇 끼 정도 나간다는 걸 계산 한 번 해보셨어요?

주 몇 회 이렇게...

예, 연중...

아니, 주 몇 회 하는데 1억 3,978만 원 나누기 9,500원 하면 몇 끼 정도 나가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전체가 2억 1,177만 원 짜리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2억 1,177만 원이면 9,500원씩해서 몇 끼가 나가는지, 끼수로 해서 나누기를 하면 몇 끼가 나가는지 계산해 보셨냐고요?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끼수, 몇 끼수로 따진다고 하면 얘들이 다 먹지 못 하는 끼수로 나오는 것 같애서 그래요. 계산 한 번 해보시죠?

그렇게는 구분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얘들이 1년동안 이 끼수를 다 먹을 수 있는지, 만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한 번 계산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아동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선군 병방산군립공원 자연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유종덕입니다. 정선군 병방산군립공원 자연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병방산군립공원 자연 체험시설 위탁기간이 오는 6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활강레저시설 운영에 전문성과 인력, 기술력을 갖춘 현재 수탁사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해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제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현 수탁업체와 재계약하는 방법입니다. 근거는 민간위탁 성과평가용역 결과 기준 충족에 따른 재계약 결정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한 계획입니다. 심사기구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6월 23일부터 2030년 6월 22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자연 체험시설 6종이며 부대시설, 다음 장입니다. 위탁 대상시설 세부내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수탁재산의 운영·관리, 수탁시설의 사용료 징수, 수탁시설의 청소, 보안, 안전관리, 자연 체험시설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마케팅, 자연 체험시설 이용객의 교통, 수송편의 제공, 부대시설이나 영업 등 운영, 위 업무에 수반하여 반생하는 제반 운영업무가 되겠습니다. 위·수탁협약 체결은 2025년 6월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병방산군립공원 자연 체험시설 위탁 대상시설 명세서, 병방산군립공원 시설 사용료, 관계법령,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서 등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선군 병방산군립공원 자연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병방산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3월 1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3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는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사전준비 단계를 거쳤으며 지난 2020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였던 바,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는 사안인 만큼 현 수탁자의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비전 등 그 적격성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제가 한 번 공고를 내서 수탁자 공모를 한 번 해보셨나요?

아닙니다. 공고를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성과평가용역을 통해서 재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결정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공고도 않고 수탁사 다른 어디서 수탁을 받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니면 그런 걸 등등 거치지 않고 그냥 하시던 분한테 재...

재계약이죠. 기존 수탁자...

그렇게 하는 걸로 했다는 거죠?

예.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공고를 내서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혹시 상대성이 있어서 또 누가 수탁자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뭐 일방적으로 하시던 분한테 그냥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내부적으로 일단 공개경쟁을 통해서 모집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만약 이걸 지역제한을 둬서, 아무래도 이 시설은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만약 지역제한을 둔다고 하면 저희들 정선군 관내에는 사실상 이 업체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역제한을 풀어서 강원도든, 전국이든 하면 아마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올 확률은 있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성과평가용역을 진행해본 결과 지금 수익성이 계속 악화돼 있는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또 그것을 보고 과연 업체들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현재 수탁자가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계약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해서 일단 재계약을 하고 처음에 계약하는 중에, 그다음에는 어차피 공개경쟁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일이 또 발생될 수 있어서 그거는 이제 차후에 논의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보셨습니까? 이번에 재수탁하는 과정에서 손익계산서를 한 번 보셨습니까?

예, 매년마다 외부 회계법인이 수익비용을 산출하는데 2024년같은 경우는 10억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1년에 우리가 이걸 수탁하고 우리가 받는 게 있습니까? 군에서 저기 뭐야, 수입에서 몇 %를 군에다가 납부를 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임대를 주게 돼 있고 임대료를 매년, 2024년같은 경우는 9,800만 원을 받았고...

9,800만 원?

예, 나머지는 운영 업체에서 비용, 수입을 가지고 비용을 충당하는 겁니다. .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9명~10명 정도가 상시 종사자로 근무하고 여름철같은 경우는 3명 정도 단기알바를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군에서 5년동안, 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연도별 시설비 집행을 보니까 18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1년에 9,8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5억 원 정도 받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산술적으로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일단 군립공원 안에 있는 시설들이 정선군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이 낡기도 하고 해서 계속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보완하는 시설비가 들어가고 수탁자에서는 거기에 따른 소모품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수익과 비례해서 투자한다 이런 부분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임대료에 비해서 부대시설 시설비가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들어갑니다.

보통 보니까 1년 3억 원 이상씩, 3억 6,000만 원씩 평균적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받는 건 9,8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했을 적에 1년에 10억 원 정도 매출이 된다고 했잖아요. 매출이 됐다고 그랬으면 그 회사의 경영실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9,800만 원 받던 걸 더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임대료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금액이 위탁비로 산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자유경쟁체제가 되면, 여러 업체가 경쟁체제가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 관내에는 한 업체밖에 없고 강원도로 풀었을 적에는 경쟁업체가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어떤 군에 임대료같은 게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거는 아니고요...

임대료같은 거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1,000분의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전년도에 운영한 것을 외부 회계법인이 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 수입과 총 비용이 나오거든요. 수입에서 비용을 뺀 부분을 임대료로 책정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 순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10억 원 매출 중에서 순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순수입은 정확히 받아본 것은 없는데 인건비 매출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수입이라고 해봐야 한 1억 원~2억 원 정도...

아니, 모든 제반경비 빼고 순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회사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당기순이익은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 거의 다 인건비성으로 지출이 되거든요.

아니, 인건비같은 거 다 지출하고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당기순이익은 저희들이 산출한 게 없는데 한 번 회계법인에 요청해서 받아보겠습니다.

그거 저 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이거 보고 좀 놀라운 면도 있었지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합당하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들지만도 사실 입찰을 봐서, 정선군에 공개입찰을 봤더라면 어느 분이라도, 꼭 이분이어야지만 이걸 한다는 이 의도는 좀 의심이 가고 공개입찰을 했더라면 더 우리 군이 발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된다면 다른 분들이 말씀이 많을 거에요. 1년에 순수익이 1억 원~2억 원이 난다면 무엇을 해서 1억 원~2억 원을 벌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하자고 하면 5년동안 기다려야 돼요. 앞으로 5년을 기다려야지만 공개입찰이라는 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이, 정선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재입찰을 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미 결정이 그렇게 나서 여기까지 온 과정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런 걸 받을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공개입찰을 해달라면 한 번 붙여서 없을 때는 그분을 줘야 되지만 아닐 때는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제한을 둘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관내 시설에 정선군민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현재 관내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없습니다.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입찰을, 접수를 해봤습니까?

예, 2020년도에...

아니, 그거는 이제 몇 년 전이었고 지금은 의사가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의사는 있는데...

제가 입찰을, 공개입찰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미리 드렸는데 이미 여기까지 왔는 거 그분도 한 5년을 더 기다려야지만, 이게 1인만 입찰을 계속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기가 있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시기가 있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없다면 그 사람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