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전미용, 김귀성, 정상용, 손혜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미용 의원 대표발의)(김귀성·정상용·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9명)

존경하는 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존경하는 김귀성, 정상용, 손혜진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에 급증하는 동물 정책 수요와 반려동물 문화 트렌드에 대응하고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은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동물복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길고양이 보호·관리 대책, 안 제18조 구 동물보호의 날 지정, 안 제20조에서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동물 놀이터에 관한 조항을 각각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구민들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는 반려동물 친화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북구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미용 의원 대표발의)(김귀성·정상용·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9명) ----------------------------------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미용, 김귀성, 정상용, 손혜진 의원의 공동발의로 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571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미용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동물보호 및 반려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 존중의식 함양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으며 입법 체계상 오류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북구에 급증하는 동물 정책 수요와 반려동물 문화 트렌드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뜻깊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지금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당연직 위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혹시 제안설명 이야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아예 위원회 구성된 내용을 전달해 드릴까요?

위원회가 구성됐나요?

아니, 이제 진행할 거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이유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춰서 남녀 성비를 지정해 주셨는데 특히 위원회 위원이 적을수록, 숫자가 작을수록 오히려 위원회 한 분 한 분의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커지는 건데.

맞습니다.

흔히 상위법이나 이런 권고사항으로 주로 내려오는 것이 당연직의 비율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이 계속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도 과거에 그러한 내용이 없는 조례들을 개정하는 추세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기준은 맞춰져 있는데 좀 생각해 보면 제10조 정도에 보면 주관부서의 장이 일단 1명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반려동물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넓잖아요. 예를 들어 놀이터나 공원 조성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공원녹지과 혹은 안전총괄과가 들어가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발의해 주신 전미용 의원님께서 연구모임도 하셨습니다만 시 차원 혹은 국비를 따와야 하는 경우라면 이 위원회가 사실 부구청장님 급이나 그 이상급, 국장급으로도 필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 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당연직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님들 중에 호선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는 분들, 이 분야의 전문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도 있을 것이고 활동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신 분들 위주로 그 안에서 호선해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분들을 리더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당연히 그렇게 딱 해 주셔서 너무 명확한데 위원회 구성 자체가 이 내용이 없어서. 저희 북구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당연직이 초과하거나 혹은 향후에 당연직과 관련해서 규정을 삽입하라는 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제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뜻깊은 조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연구회 등을 통해서 결과물들이 조례 또는 정책 반영이 된다는 것이 어쨌든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의 결과물들과 연결되는 데 있어서 더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회 및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누락되지 않았을까 싶은 의견이긴 한데요. 안 제15조제3항을 보면 “동물의 구조·보호 대상 중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동물은 구조”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규칙이 들어가게 되면 별도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하고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부분이 혹 누락되지 않았나 싶어서 간단하게 의견 드려 봅니다.

이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안 그래도 누락이, 저희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회 시간을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제안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 더 이어서, 제11조 보시면 ‘(위원회의 운영)’ 하고 이것도 살짝 오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기가 있는데. 바로 이어서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가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래로 한 단계 내린 부분이 있는데 작은 거긴 하지만 이 부분도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연구회를 지난 8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활동하면서 집행부와 같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을 담고는 있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식개선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 부분을 저희가 풀고 나가지 않으면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동물보호의 날을 지정해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할 수 있는 문화 공연이나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전남대 수의대와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함께 연구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좋은 제안이기도 하고요, 또 수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 1번이 좀 해결돼야지만 반려동물 문화 확산의 큰 주춧돌이 될 거니까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입양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너무 귀여워서 데리고 왔는데 아픈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병원 치료비가 그냥 잠깐 아파서 다녀와도 최소 기본 10만 원 이상이고요. 100만 원 이상까지도 치료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단기 치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이 조례에도 조심스럽게 담으려고 했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의료비, 진료에 대해서 약자들, 소외계층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되게 힘든 고민을 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단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아서, 또 많은 예산이 지원돼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은데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차차 인식도 개선해 가면서 아픈 친구들을 입양하기 전에, 아까 저희가 협약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입양해서 이 아이들을 데려가서 케어했을 때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는 도움을 주시기로 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그건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또 상황에 따라 다르죠.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북구 관내에 지금 한 30개 정도의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럼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와, 또 필요하다면 시 차원에서라도 지원받아서 물꼬를 틀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구난방할 수는 없고 아까 2년에 78만 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최소고요. 그냥 잠깐 다녀왔는데 갑자기 중병인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진료비 예산 기준을 잡기 힘듭니다. 근데 예를 들면 최소한 입양했을 때 안전하게 케어해서 집에 와서 큰 무리 없이 같이 반려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저희가 일단 도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는 보험이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에 제3조(정의) 있잖아요. 제3조(정의) 제2호에 반려동물 정의를 보면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제3조의 반려동물 범위를 확인하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조례안 경우 보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중점이에요. 이게 소수긴 하나 물고기, 새, 거북이 등 이런 반려동물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의에. 근데 조항에서 이 동물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일단 반려라 하면 말 그대로, 예전에는 애완견이었잖아요, 애완묘. 그런데 반려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여행을 가도 예쁜 강아지들을 보호, 쉽게 말하면 잠깐 임시로 맡겨놓고 갔는데 지금은 함께 반려하잖아요. 함께 동행, 동반하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물고기나 기니피그나 그런 친구들은 거의 집에 있지 함께 나들이 간다거나 그런 상황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정의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조에 보면, 근데 이걸 할 때 넣으시지 왜 안 하셨어요? 개와 고양이만 중점으로 하셔서 여쭤보는…….

저희 집에도 기니피그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예쁜 고양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강아지나 말씀하셨듯이 가족여행을 가거나 나들이 가거나 바람을 쐬러 갈 때는 함께 동행하고 동반하잖아요. 근데 다른 물고기나, 저기를 제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잠시만요.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잠깐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괜찮으시면 위원장님, 저희 팀장님 설명 잠깐 들어보도록 하면 어떨까요? 최기영 부위원장님?

동물정책팀장 이오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려동물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 고양이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준한 동물의 정의에 해당하는 동물은 다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독 2개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한번, 그러니까 적용받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거기에 준한 동물로 저희가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북구는 2023년 말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등록 장애인의 31%에 해당하는 2만 1,484명이 등록되어 있어 무장애도시 조성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에 적립 비율을 60%로 규정하여 무장애도시 조성 관련 사업에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 정의를 재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6호는 기금 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안 제12조제5항에서 기금의 적립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매년 약 2억 원을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해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무장애도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본 의원과 김영순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 대표발의)(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7명) ----------------------------------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재성, 김영순 의원의 공동발의로 의원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573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재성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선 권고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사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하고 기제정되어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금 적립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주민 등 복지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도록 법령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 관련된 조항을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하였으며 입법 체계상 오류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기금의 지속적·안정적 운용으로 구민 복지를 증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준비하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저도 사회복지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 약자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물꼬를 트고 좋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서 정재성 의원님께서 말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무장애도시조성위원회에 같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사안이 되더라도 저희가 등 돌리고 나면, 하도 사건·사고가 많아서 비장애인, 장애인 구분을 둘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엉뚱한 데에 쓰임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어려우신 분들이 기부나 후원을 훨씬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세상이 좀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이 기부금을 통해서 앞으로 소외계층이나 특히 장애인분들, 무장애도시를 위해서 준비도 하고 위원회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단기적인 안목보다는 조금 큰 바운더리에서 고민하는 부분을 잠깐 한 2분 정도 들어보면 어떨까요?

전미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공동발의한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거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어떻게 보면 양 과에 좀 걸쳐있는 조례 개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주거복지과에서는 상위기관에서의 상위법령 변경사항들을 반영해서 변경한 부분들이 있고요. 장애인 관련해서는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에 있어서 과태료를 3억 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3억 원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1억 원씩 적립해 와서 그 1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 북구에서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무장애도시 기본계획은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필수불가결하게 예산 소요가 반영되어야 해서 3억 원 이내보다는 우리가 징수한 과태료의 최소한 60%는 적립할 수 있도록 해서.

맥시멈이 60%인가요?

아닙니다. 최소한이 60입니다.

최대는?

최대한은 전부 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부서하고도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사회복지기금 중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세원이 마련된 게 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기금들은 다 이자수입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초반에는 적립을 많이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무장애도시와 관련된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적립하고 일부는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단기사업들은 추진하고 중장기계획들은 대비하는 그러한 것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였고요.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는 1억 원씩 적립했지만 조례가 개정된다면 2024년 기준으로 1억 9,600만 원 정도가 적립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9,600 정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마 제가 8대 때도 1억 선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는데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2억이면, 제일 중요한 건 쓰임이거든요. 예산 쓰임에 있어서 누수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고 온전히 우리 소외계층분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사업으로 잘 끌고 가는데 공모사업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뜻깊은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쪽을 보면요. 제안이유를 보면 행정안전부 기금운용 성과분석 개선 권고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용어의 정의에 법 조항을 명시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7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좀 개정되었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100분의 60 이하가 100분의 72 이하로 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해서도 행안부 권고사항이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된다고 권고가 내려왔는데 당초에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직 둘, 임명직 둘인 상황이어서 11명으로 최소치를 좀 늘림으로써, 위원회에 위원분들이 너무 많으면 또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권고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최소치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16조 융자금의 감면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2월에 권고사항을 내린 게 있습니다. 개인대출 연대보증 의무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이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에서 72로 이렇게 수정됐지 않습니까.

예.

혹시 72라는 숫자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 구에서 임의로 정한 기준은 아니고 상위기관에서 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건이라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주최로 72%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도 상위법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 이걸 반영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72%로 조정한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준을 이렇게 완화했을 때 우리 북구에서 혜택받는 구민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데이터가 혹시 있으십니까?

관련해서 지금 2025년 복지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공유하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까지 할 수 있고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아니요, 상위법은 아니고 행안부의 권고사항이 전체 위원 중에 민간위원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해 달라는 권고가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 특성상 당연직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상황에 따라서 당연직을 더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부득이 좀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팀에서 맞추겠다고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영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다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에 대한 무료승차를 지원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국가기념일이자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취지를 살리고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4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니만큼 그 의미를 널리 기리며 민주화 성지로서 북구의 상징성과 자긍심도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임 의원-찬성 의원 10명) ----------------------------------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영임 의원의 발의로 의원 9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안건번호 제572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고영임 의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버스 무료승차 등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 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일깨우고 나아가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으며 입법 체계상 오류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에서는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요, 어쨌든 우리 광주가 강기정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시에서 버스비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또 최근에는 대자보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5·18에 하는 취지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련해서 우리 부서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 홍보하면서 동시에 특히나 청소년들이 이 버스를 활용해서 묘역에 가거나 혹은 관련한 투어들도 필요하다면 체육관광과나 이런 것들도 기획해 주시고. 물론 이 사업이 많이 타면 많이 탈수록 예산이 소요되는 거긴 합니다만 의미 있게 쓰인다면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보다는요, 어렵게 두 번째 올라온 사안인 만큼 5·18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광주시민이라면 진중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잘 돼야 하고 계승돼야 하고 너무 좋은 의미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추진결과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이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물론 예산이 있어야 하긴 하는데 아마 지금 인권교육과장님께서 인권에 관련해서는 매년 좋은 시책들을 많이 발굴하시는데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용 위원입니다. 의미 있는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5·18 당일에 마을버스 무료승차를 지원하게 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2024년도 5월 일요일 평균 승객수를 산정해 봤어요, 집행부에서. 평일하고 일요일하고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중간 지점이 한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평균 승객수로 계산하면 380만 원, 740만 원 선에서 저희가 평균을 잡고 있어서 그 중간 지점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통과된다면 올해부터 그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이 사실 아시다시피 이 조례가 작년에 본예산을 앞두고 했었던 예산인데 본예산에 삽입이 못 되는 바람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드릴 수는 없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집행부와 깊은 상의와 또 협력을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지적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5개 자치구와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어쩔까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자치구 간의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부결된 의견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구만 하지 말고 다른 구도 같이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한 가지는 이게 그 밖으로 해결되지 않냐, 공직선거법 관련한 부분들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했고 저희가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3월 6일 자로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질의를 했었고요. 무료승차 지원에 대해서는 그냥 근거 없이 하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는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회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삽입하는 것이 맞는 걸로 의견이 도출됐고 또 제가 각각 해당하는 자치구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현재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구하고 광산구는, 광산구가 광주시에서 최초로 지난주에 조례가 통과됐고요. 서구도 통과돼서 이 조례가 5개 자치구가 함께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서 널리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많은 홍보도 하시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통과가 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가 잘 통과돼서 실효성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제안드려 볼까 하는 건데요.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재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광주 또는 특히 북구가 가지고 있는 5·18에 대한 상징성과 더불어서 역사성에 더해 현장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자치구입니다. 5·18의 시작과 끝이 북구에 있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한강 작가까지 5·18을 주제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5·18 정신을 알리고 그것은 그 역사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표출해 주고 계셔서 더더욱 의미가 있는 요즘이에요, 역설적이게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5·18과 관련된 내용들을 더 잘 기리기도 하고 현재적 의미에 맞게끔 재해석하고 또 더 잘 추진해야 한다, 여러 형태로요. 근데 당일 마을버스 무료승차인 거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최소한의 최소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당일에 일반적인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이 그대로인지, 아니면 배차를 더 늘리거나 증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지. 두 번째는 이 기간 자체를 타 자치구, 아까 질의에서 몇 군데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저는 타 자치구와 비교할 문제를 넘어서서 북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현장성에 기반해서 예를 들면 동구 같은 경우에 옛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역사 콘텐츠를 준비한다면 저희 북구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시작과 끝이 있는 만큼 이곳에서 더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요. 당일만이 아니라 그 주간을 형성해서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만 저희가 5·18민주화운동 기념 취지에 맞는 지원사업인데 여기는 기념일 취지에 맞는 기념사업인데, 민주화운동 기념 취지에 맞는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더 넓혀서 4·19의 날에 맞춰서, 6월항쟁 6·10에 맞춰서, 5·18을 중심에 놓고 그런 기념일까지도 북구는, 이게 떨어져 있는 정신이 아니라 사실 하나로 연결되고 이어진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상징적이면서도 역사성을 가지고 있되 이게 현재적 측면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측면까지 반영된다면 북구가 역시 북구구나. 5·18 기념일이 올해는 45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일에 전국이 다 올 때 너무 빽빽하고 너무 혼잡할 때만이 아니라 ‘아, 여기 왔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5·18과 관련된 실질적인 버스 무료를 포함해서 이런 게 있더라고 하는 건데 마을버스 무료에 대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아까 증차에 대한 부분 또는 주간으로 하는 부분 또는 기념 취지에 맞게끔 상징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식으로 고려가 가능한지 우리 의원님이든 아니면 부서에서든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차 부분은 저희가 승객수를 좀 분석해 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현재 분석한 바로는 5·18이 일요일이었을 때는 승객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평일보다 훨씬 적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평일인 경우는 저희가 더 증차할 수 있는 버스의 여력이 없습니다. 현재 휴일에는 5대를 운영하고 평일에는 8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평일에 8대 이상 운영할 수 있는 별도 차량 여유분이 없어서 평일에는 증차가 좀 힘들 것 같고요. 휴일인 경우는 필요하다면 업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에 따른 예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권교육과하고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요. 혹시 당일뿐만 아니라 제가 제언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 혹시 고민은 어떠신지요?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고민했을 때를 상기해 보면 예산의 금액을 떠나서, 조금만 예산을 고민하면 광주광역시에서는 무료로 승차하는데 저희 북구에서는 다시 마을버스의 유료 요금을 내야 하는, 말씀하셨듯이 북구가 어떻게 보면 5·18의 상징성으로서 큰 시작과 끝점인데 그것을 삽입하고자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로 광주광역시에서도 광역 단위의 버스에 대한 부분을 현재 조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기간을 조금 더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례가 그 시기점이, 광역시도 언제부터 될 시기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조금 더 발맞춰서 탄력적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새롭게 그런 부분을 갖고 같이 고민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발맞추는 것에 더해 좀 더 선도적으로 하는 것까지도, 대표발의하셨으니 필요하면 같이 함께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현재 2024년 계엄 정국의 연장선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전 국민도 그렇겠지만 우리 광주시민들 특히 우리 북구 주민들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현재 문제의 난관을 푸는 열쇠는 돌아보니 5·18이더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를 모아내는 데에서도 역시나 현재를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정말로 안정화시키고 지혜롭게 돌파해 내는 답을 찾아가는 데서 살아있는 역사교육, 현장교육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박제화된 어떤 역사교육 속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예.

777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정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788은 손해는 아닌데 이익이 너무 적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금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안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평일 같은 경우는 777번은 전체 4,184명 정도 되고요. 788번은 1,752명,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휴일 같은 경우는 777은 1,715명, 학생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전대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휴일에는 승객이 좀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788은 1,392명으로 평일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거기는 특히 말바우시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777은 승객이 아직, 이윤이 나는 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색깔로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적혀 있어요. 저희가 777이나 788을 타서 518번으로 환승할 수 있는, 5·18민주광장이나 5·18국립묘지로 환승할 수 있는 지점을 표기해 놨거든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환승하면 우리가 5·18 사적지인 5·18민주광장이나 5·18국립묘지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버스 운행하고 무료 운행했죠. 작년에 처음으로 무료 운영했습니다.

518 버스 노선을 정확하게는 몰라서.

예.

그러면 5·18 당일에 518번 버스 운행이 탑승자에게 조금 더 편의가 증대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시에 건의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노선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5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6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운암산대광, 힐스테이트연제어린이집에 기존 위탁체를 재계약 위탁체로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운암산대광어린이집과 힐스테이트연제어린이집은 지난 2월 5일 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국공립어린이집 성과평가 및 재위탁 심의에서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전문성 및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 능력 등 5개 분야에 대해 적합 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 운영자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보육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3월 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3월 7일 의안번호 제565호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선희 여성보육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운암산대광 등 2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계약 심의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 성과평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 충족과 절차 이행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동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