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문옥 의원 5분자유발언
경옥
박경옥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6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앞서내일있을현장확인을준비하기위하여현장확인요청서를의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의건과관련하여현장확인이필요한부분에대해장소와목적을기재하셔서오전중으로사무직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은해양환경국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을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김호곤해양수산과장께서는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김호곤입니다. 보고에앞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어촌체험휴양마을고도화사업현장평가관계로해양정책팀장은배석하지못한점양해바랍니다. 그러면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해양수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저희이번에2024년행정사무감사중에가장지적사항이많은과가해양수산과입니다.그런데다행히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보면대부분의회에서제기한지적과관련해서반영을하고앞으로는과다예산이나설계변경이나예산이추가되는게없도록조치를하겠다는답변을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질의보다는한가지제안만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료134쪽이고11번째지적인‘방어진항광고및장기주차차량관리철저’와관련해서,이미우리구에서클린방어진항정비사업을실시하고있잖아요.그런데제일반발이많으신분들이아마어민들이실겁니다.주민들로보면수백억을들여서방어진항이용고도화사업을했으면어민들어업으로방어진항을이용도해야되겠지만우리주민들로보면편안하게바닷길도걸어야되고관광객들이왔을때국가1종어항인방어진항의풍광도누릴수있어야되는데가로막혀있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오히려주차장이나광고나이런것은우리구가강력하게조치를하기가훨씬수월하겠지만어민들과관련해서는어려운지점이지금발생하고있지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맞습니다.지금실질적으로어민단체들쪽에서는반발까지,구청에대해서‘왜안하던것을하느냐’해서반발은있는데결국은다같이잘되자고하는행위이니까저희들이1대1로해서한분한분설득해나가면서크게논란이안되도록갈등을최소화해서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방어동주민자치위원회랑제주도조천읍주민자치위원회가서로교류를하는데이번에조천읍으로방어동주민자치위원회가방문을했나봐요.거기도똑같이어촌어항이있는데항을너무깨끗하게관리를잘하고있고어민들이나서서깨끗하게관리하는데보탬을주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방어동주민자치위원들이다녀오셔서우리가보고와서너무좋았으니여기에동의가되지않는어민들을직접다른바다가있는곳은항을어떻게관리하는지보고오면본인들도그렇게지저분하게쓰지않아도어업행위도가능하고오히려더많은사람들이찾아오는곳이된다는것을느낄수있겠다라고말씀을,제안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설득도해보겠지만안되면잘하고있는곳을보여주는것도어민들을설득하는가장빠른방법일수있어서다양한방법으로어민들설득을해주시고올해시작한클린방어진항정비사업이일부라도성과를낼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궁금한게있어서물어보겠습니다. 도시텃밭및찾아가는도시농업교실운영에관해서요.여기에기간제근로자를쓰는데‘도시농업관련자격소지’이렇게해놓았는데도시농업때문에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쓰는겁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지금영농지도라든지의원님께서말씀하신1대1영농상담이런것을하려면어느정도도시농업관련자격증을소지한사람을채용해야되거든요.그래서이번에채용된사람은도시농업관리자입니다.영농에대해서지식이없는분에대해서도저희들이1대1상담을통해서텃밭을운영하는데큰차질이없도록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텃밭을이용하기위해서기간제근로자를채용했다고해서,그러면이분을몇년으로계약을해서사용하는겁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아니,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1년미만으로해서계속채용해오던근로자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계속지금까지채용해왔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동일인은아니고계속바뀝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몇년에한번씩바뀌는거지요?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3개월기간제입니다.
윤혜빈의원
그게궁금해서그렇습니다. 그러면3개월기간제를쓰고바뀔때마다도시농업관련자격증이있어야지3개월동안또채용을하고이렇게되는겁니까?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매년공고를통해서다시모집을합니다.1년에한번씩농사기간동안……
윤혜빈의원
1년동안3개월만채용해서쓰는겁니까?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예.
윤혜빈의원
그게궁금해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지난번행감때말씀드렸는데부잔교있잖아요.폰튠이라고합니까?그것3월중에처리한다고했는데이야기가다되었습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동해서적치해놓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디에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폰튠같은경우당초에있던자리에서모아서처리완료된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아직까지현장확인은못해봤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바다에떠있지않나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바다에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육상으로이동은안하고바다에모아놓을거예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지금그게560개정도되니까자기들이다시옮겼다가다시설치하고이렇게하기가……
수영
이수영의원
계약이어떻게되어있지요?지난번에는여름에하다가지금은그게불가피해서1년계약을한것같기도한데……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요트탈래’지금1년계약되어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지요?이전에는중간에계약이만료되고다시계약하고하다보니자기들이실제적으로는다빼야되는상황인데12개월하다보니계속사용으로가져가니까육상으로올려서처리를안하더라도제가조금이해를하긴하는데,그래도들어오는선박들이위험하다고도하고지난번에이야기할때는높이3단정도쌓아놓으면바람의영향으로밀리고이렇게하거든요.그게되게단단하잖아요.충돌하게되면사고가일어난다고설치하시는분들이이야기를하더라고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이부분은어민들하고의논되어서……
수영
이수영의원
부피도크고,위치를보시고사고의우려가없는지역으로옮겨서잘해놓았으면좋겠는데,제가몇번이야기했는데그대로그자리에계속있더라고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옮겨서적치는했습니다.일단그부분은제가한번더확인하고의원님우려하시는부분은……
수영
이수영의원
지금까지는사고가안났는데혹시사고가나게되면구청도마찬가지이고업체도마찬가지이고문제가되니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그때방어진항에개별계량기달아준것도이야기했는데뒤에와서설명을안해주셔서그부분실시설계변경해서해줬잖아요.민원으로인해서그분들원활하게전기라든지이런것계산때문에개별계량기를달았잖아요.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의원님지적하신대로개인이공동어시장을영구히사용한다면저희들이‘개인별로설치를해라’이렇게할수있는데지금같은체제같은경우에는이용하는상인이바뀔수있으니까그럴때는다시계량기를뜯어서새로들어온사람이설치하고,이런사회적비용이발생할우려가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부분원칙은의원님지적하신대로맞습니다.개인이,들어오는상인이직접설치해서운영하는것이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차피우리가공공의이익을위해진행되는사업이잖아요.그래서했지만,주민의견을충분히반영하고잘시설을만들어주는것도맞지만어떻게보면개별적인요구잖아요.거기에대해서공공의예산을쓰는것은부적절하다고저는생각하고요. 이후에도이런비슷한사례가있을때는정확하게일부부담을하든지,불가피하다면그런부분이있어야되는데아예통으로이렇게하니까제가지적하는사항인데,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어떻다저떻다행정사무감사끝나고설명을해달라고했는데도그때설명을명확하게안하신것같아서……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앞으로그런부분면밀히검토해서시행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당부의말씀하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전해안데크길파제벽올해설치하려고하는데총예산12억중에확보가3억이되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특교금신청을하시든지해서올해예산확보해주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호곤
김호곤해양수산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윤정호공원녹지과장께서는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윤정호입니다. 2024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공원녹지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성끝마을불법건축물관리및단속’여기에대해서보니까‘추진중’이라고해놓으셨는데향후추진에대해서‘단속만하겠다.’이렇게나와있거든요.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그주변으로다시재발이나분위기에편승안되도록행정지도를계속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그때얘기한것은불법건축물예전부터살고있는데를얘기한것아니지않습니까?’23년도,’24년도에다시생겨난건물에대해서얘기한건데어떻게하겠다는얘기는없고그냥‘추진중’이라고나와있는데,지금‘공원내제한행위에대하여안내하였다.’이것뭡니까?오타도있고‘시행을하였다.’이렇게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뭘시행을어떤식으로하였고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내용이없고‘구역내제한행위에대하여안내하였음’……이런걸들으려고한게아닌데……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의원님께서얘기하신3개소에대하여기존에도고발을했고지속적으로주민들계도하고재발되지않도록저희들이노력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여기보면책자있잖아요.이것행감지적사항한번을보더라도오타는나타나지않게끔좀해주셔야됩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시정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여기에대해서다음에향후어떤계획이서있는지끝나고나서저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호
윤정호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공원녹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정임자원순환과장께서는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오정임입니다. 평소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자원순환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가행감때지적한게다완결로떠있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재활용품무인회수기’지금다수리해서이전했네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명덕호수공원하고쇠평어린이공원에있던것은장기간방치되고고장이나있었습니다.그걸수리해서학교로이전해서3월부터정상운영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소요예산액이이전비입니까,아니면수리비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이전비는아니고연간위탁운영관리비입니다.유지보수비입니다.
윤혜빈의원
3대에대해서1,200만원?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러면학교측에서운영을하네요.옮긴지얼마안되어서고장률이라든지기계에대해서수거는잘해가나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월1회수거하기로계약이되어있는데업체가이번에이전한웰젯이라는곳은우리관내에있는게아니고조금멀리있습니다.그래서물량이적기때문에월에몇번씩오기는부담이되어서월1회수거하기로그렇게계약을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학교측으로옮겨서학교에모아놓든지비치해놓아야되잖아요.그게가능한가봐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학생들이용률이사실우리주민들이하는만큼많지않아서충분할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운영도똑같이포인트제를운영하는건가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그리고관용차량있지요.여기에‘완결’이라고떠있는데교육했다고완결인건가요?아니면……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교육은저희가정기적으로도하고있고수시로도하고있습니다.그런데추진중이라고하기에는좀,상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요.‘완결’이라고떠있어서,교육을하고나면끝나는게아닌데‘완결’이라고떠있어서어떻게해서완결이되는가하고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것은경미한사항이라서저희가이것은상시교육을하고있기때문에‘완결’이라고해도무방하다해서교육을했고,그래서그렇게표현을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안전교육이후로사고발생률은줄어들었나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현재3월이니까아직까지특별한사고는없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한가지더당부드리고싶은것은청소용차량있지요.그게신호위반해서많이갑니다.빨간불인데역주행해서그큰차가달려가면뒤에오토바이탄차량이같이가고있습니다.신호위반해서가는것은굉장히위험한사항입니다.여기에대해서철저하게교육시켜주시기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지난번에지적했던많은부분들이해소가된것같긴합니다.하지만‘주택건설사업승인지역주민불편해소’관련된얘기를좀해볼까합니다. 지금환경정비3회실시하셨고단속원배치지속적으로순찰실시한다는데단속원배치는6명배치한그것말씀하시는겁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6명배치가아니고저희들공무직과불법투기단속반4명이있습니다.그분들이주기적으로순찰을하고,이동형CCTV를설치하려고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설치는몇대정도할예정이십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이동형CCTV는저희가발전소특별회계를받아서1대설치할생각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범위가넓은데1대가지고될까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청결유지명령에대해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법률자문을받고있는중인데,위탁자가있고수탁자가있는데수탁자는신한자산이고위탁자는팜헤이븐인데위탁자는부도가난상태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서로이해관계가많이얽혀져있더라고요.지금법률자문을구해놓은상태이고답변이오는대로청결유지명령을내릴건데,그렇다고해서그게100%근본적으로문제해결이되지는않겠지만건축과하고저희과하고같이해결방안에대해서고민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작년연말에제가보고받기로는시행사에게경고를하고경고가답신이없을경우에는우리구에서펜스를치고구상권청구를하겠다라는답변을들었는데진행단계가전혀여기결과보고에나와있지않아서……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것은건축과에서그렇게말씀하신것같습니다.펜스치는부분말씀은안드렸고저희가쓰레기치우는문제에대해서법률에의해서조치를취하려고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과장님이얘기한‘저희가시행사를파악해서시행사쪽에쓰레기무단투기단속을해달라고공문발송을하고전화요청을드리고’라는얘기는지금진행되고있는건가요? 법률자문이아직까지진행될리는없잖아요.이게작년말에우리가얘기나눴던건데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자문변호사3개소에공문을보냈고이번주내로답변이온다고해서기다리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사실그렇습니다.작년12월에얘기가된건데언제공문을보내서언제답변을받으시는건지는모르겠지만이제곧4월이거든요.그런데쓰레기투기가제가어제도내려가보고지난주에도내려가보고계속매주내려가서확인을하는데도불구하고동물사체도있고쓰레기투기도이루어지고있거든요. 겨울에는그나마얼어있어서냄새가덜한데이제곧여름입니다.요즘봄이없다고하잖아요.겨울다음바로여름이라고하는데이렇게되면우리가행할수있는행정적시간들이너무늦어버리는거지요.그다음스텝이뭔지모르겠지만제가봤을때빠른조치가필요한것같습니다. 옛날에국장님이과장님이실때구상권청구를한기억도있지않습니까?전하시장같은경우그렇게일을했었고,법률적으로자문을이제서야답변을받는다고하시니까하는말인데빨리답변을받으셔서그다음단계를했으면좋겠습니다.고스란히피해는주민들한테가는거거든요. 이게사실되게걱정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물론과장님도감당하기힘들겠지만범위가굉장히넓기때문에,지난주에는웬동네어르신이지나가는데아이들이원룸에들어갔다가8명이나와서자기들끼리싸우고,어르신말은‘마치본드나이런걸한것같은느낌이들더라,애들이횡설수설하더라’그런것까지얘기를하고있는부분이있어서이것은건축과하고긴밀하게해서빠른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특히국장님역할도중요하신것같아요. 이것을단순하게단속원배치,지속적인순찰실시,이내용들이지속적인순찰실시를한다는게몇회를한다는건지잘나와있지않으니까주민들한테답변드리기가쉽지않습니다.‘열심히돌아다니고있습니다.’해봐야한번도안보이더라는게주민들의인식이기때문에…… 이번에답변나오면결과보고를저희한테회신을해주시고그다음단계에대해서어떻게진행을하겠다라는것도얘기를해주십시오.여기에윤혜빈의원님도계시지만저희가일산동내려가서꼭얘기를드려야되는부분들이기도하거든요.약속을못지킨것에대해서얘기도드려야되고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건축과하고협의해서대책을마련해보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일은건축과에서해도민원은자원순환과에서다받는것아닙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그부분펜스를높게쳐서쓰레기투척이안되게끔해달라고건축과에요청을했었습니다.그래서건축과에서구상권을청구하면서펜스를치는방향에대해서검토는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추경에한번해보겠다.’이런말도우리과에와서했었거든요. 그래서그부분하고우리는청소이부분하고맞물려서해야되는데수탁자얘기를들어보니까쓰레기를치울생각이없고경매처리단계에와있고,그래서그분들은경매되고나면그때한꺼번에처리할계획을가지고계신것같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이과태료를부과한다고한들근본적인문제해결이안되기때문에그부분에고민이많아서더이상쓰레기가발생하지않도록펜스를높게쳐줬으면하는건데건축과도나름애로사항이있는지빨리진행이안되고있는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결국은돈인데,구상권청구에대한절차나명분을가져가고저희가돈을투입해야되는데1회추경이면5월이거든요.이게쉽지않습니다. 그리고펜스를친다손치더라도기존있는천막이나비닐같은,아주얇은합판같은것을걷어내고펜스를쳐야되는데그것걷어내고난뒤에적어도안에폐기물들을처리해야되는예산까지잡혀있어야돼요.구상권을한꺼번에청구를해야되니까……안에비워놓고펜스를쳐놔야썩은냄새가안나기때문에,이것은감히얘기드리는데주민들생존권이달려있어요. 이것관련해서는과장님께서현장을좀더꼼꼼하게파악하셔서쓰레기불법투기카메라나아니면아까말한계획을탄탄하게세우셔서5월에추경받자마자바로시행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좀부탁합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재활용쓰레기배출하고페트병배출하는것배출일기준으로홍보물은발송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저희가안내문을4,000부제작해서동에도배부하고쓰레기불법투기를하시는분한테도현장에서단속요원들이배부를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지난번에수거일을안내하는안내문할때상당한,실제로가정이많잖아요.상당히많이그때홍보물배포를했는데이번에변경해서정확하게배출하는날짜를인지할수있도록하는홍보물은4,000부면적지않나싶은데,이전에할때는집집마다다꽂혀있었거든요.지금은그게안보이더라고요. 수량이적고제대로홍보가안된것같은데,이정도하면다홍보가되었다고보입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반상회든구홈페이지나SNS를통해서도홍보를하고있는데SNS를통해서홍보를더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우리가시행한지가좀되어서인지를하고있지만비용이적게나가는것으로제작을하더라도,일반가정에보통보면날짜가좀다르잖아요.그러면자기들이쓰레기를모아놓는자리가있잖아요.가정집에는입구에내기전에집에있다가내는날바깥에내는데거기에붙일수있는거라도하나제작해서배포를해줘야완전하게안내홍보가마쳐졌다고보는데,반상회는홍보를하더라도내용은다알고있어요.낼때뭘보고보통내거든요.‘오늘은뭘내야되지’하면서보는데,그게이전에는수거일기준으로해서집에다붙어있어요.그걸좀바꿔줬으면좋겠다해서좀더많이해야되는데예산도수량이많다보면들어가긴할텐데좀마련해서더해줘야될것같아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생활쓰레기불법투기근절방안마련’해서우리가근절방안에반영을했는데생활쓰레기여전히모아두는장소가동구관내에보면,지난번에얘기할때도지도를만들든지해서항상모아두는자리를파악해서진행하라고도주문을했었고여러가지방안들을했는데어떻게할계획인지,‘반영’이라고해놓았는데‘CCTV설치운영’이것기존우리가계속하던거잖아요.‘내집앞배출주민홍보’……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쓰레기를어떤특정장소에모으는것에대해서는그렇게하기가좀곤란한것이내집앞에모으면주인께서민원을넣기때문에,원래문전배출이원칙이고해서저희는집앞에내놓으라고그렇게홍보를하고있고,요즘민원이많이들어오긴하는데‘내집앞에계속쓰레기를모은다.’그런민원이많기때문에어느특정장소에모으는것은조금안맞는것같고자기집앞에내놓고청소하시는분이좀힘들더라도골목안까지들어가서처리를하라고……
수영
이수영의원
특정한장소에제가모으라는게아니고요.특정한장소에많이버리니까그장소에안버릴수있도록동구관내불법투기하는장소에대한지도를하라는거고요.당연히모으는장소에갖다내면,그때이야기할때도여기에갖다놓으면다치워준다라고하니까주민분들이특정장소에계속모아두는거잖아요. 원래는모아둘수도없고요.왜냐하면배출기준이있잖아요.나머지는가지고있다가전화해서쓰레기돈주고버려야되고,모아둘수있는장소가없지요.우리가일반분리수거하는것외에는내집앞에낼수가없잖아요.쓰레기는쓰레기봉투에내야되고,조금큰것들이보통보면의자부러진거라든지이런것처리하기가애매해서,그냥자기집앞에내놔도그건불법이기때문에못가져가는거잖아요.그래서자기집앞에는못내고밤에보고특정장소에가서그런처리가안되는쓰레기들을갖다버리거든요.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그런대형쓰레기는저희가업체에연락을해서돈주고버리라고그렇게홍보를하고있는데……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지요.그렇게버리는데소파라든지침대이런것들은눈에확연하게띄기때문에가지고가서낼수도없겠고약간애매하게부피가조금작기도한이런부분들을계속내거든요.그리고의자조그마한것부러진것이라든지종량제봉투에들어가기도애매한이런것들배출을많이하거든요. 그런것에대해서처리할수있는방안들을홍보를제대로해줘서이것도불법투기라는것을주민들이알아야되는데,그걸대형폐기물버리는업체에전화하면비용이라든지이런것도정확하게알아져야되는데,그러면돈을얼마라도주고버릴텐데처리할방안들이머리에안들어오는거예요.그러니까그냥복개천이나이런데모아놓은장소에밤에가서살짝두고오고그러면그걸그다음날아침에쓰레기를계속적치할수없으니까우리관에서싹다치워줘요.그러면이분들은전부다그자리에낼수있다고판단을하는거예요. 그게홍보가안되어서계속쓰레기가모아지고하는데,이것을공무원들이밤새도록가서24시간지키고있으면서안내를하고이렇게할수도없는입장이고,그렇게만가능하다면그분들한테이야기도하고이렇게할수있는데그부분도사실어렵고……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의원님말씀하신대로대형폐기물할때수수료를해서연락을하면문앞에두면수거를해갈수있다는것을일단적극적으로먼저홍보를하고,일단은의식이먼저개선이되어야됩니다.저희들이아무리그렇게한다해도작정하고갖다버리는분을저희들이매일잡을수도없는거고요.그리고많이불법투기가되는곳은저희들이3월부터동별로두세군데지정을해서실질적으로지금낮에도돌고있지만야간에도조를편성해서잠복근무식으로해서같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금이라도단속을하고있다,근절을하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다는게소문이나면조금더그런것도있고일단1차적으로저희들이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의식개혁이먼저라고생각합니다.의원님말씀하신대로홍보적극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게오래되었잖아요.수년째이렇게된거거든요.사실전자제품같은이런작은것은행정복지센터에수거하는자리가있어요.그런데그걸거기까지들고가는게어려워서그러는분들도계실테고또모르는분들도계실테고,그리고재활용할때내면안가지고가잖아요.그나마그래도버리지않는사람은자기집창고에라도넣어놓을텐데이분들이처리하려고밖에복개천이나여기쓰레기자주모이는자리에살짝두고오거든요. 그래서이게너무오래된상황이고지속적으로이렇게되고,홍보도그렇고간결하게뭔가체계를구성해서주민이쏙쏙들어올수있는것을만들었으면좋겠는데그것도한번생각해봐야될문제이고전부다단속,‘CCTV단속’‘야간단속’이렇게하는데도불구하고안되는데,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많잖아요.쓰레기에대해서는쓰레기청소하시는분기간제로두고있잖아요.돈주고청소해주는분,치워주시는분들은있어요. 이부분을조금더과에서주민을통해서쓰레기에대해서자원봉사하는프로그램방안을마련해서자원봉사하시는분들을대거좀해서,어차피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다른쪽에는많잖아요.자원순환과에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있습니까?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활동가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분들이분리수거하는것하고거점에도하고이렇게하시는분들인데이런분들외에도각지역에각동마다자원봉사프로그램을만들어서배출하는거라든지쓰레기버리는거라든지이런것을단속보다다니면서홍보하고주변에알려나가고이런프로그램도운영을하면괜찮을거라고생각하는데,그런것도한번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방법도괜찮은방법같은데한번시행을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이게너무오래된상황이고전국적인상황인데획기적으로아이디어를내서굳이우리가‘단속’이런부분에만치중하지말고이것을하는프로그램을만들었으면좋겠다,그런생각을하다보니그렇게까지생각합니다.
정임
오정임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노력좀해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수영환경위생과장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최수영입니다. 평소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을위해애쓰시고환경위생과업무에도많은관심과아낌없는지도편달을해주시는박경옥의장님과여러의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환경위생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여기‘무허가음식점’있지요.여기에대해서는제가나중에자료로받겠습니다. 뒤에‘공중화장실청소관리위탁용역업체운영’에대해서지금‘완결’이라고했는데완결이라는것은기획예산실에감사하라고보낸서류까지가완결이라는뜻이지요?아니면이게끝났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기획예산실에서특정감사결과가왔고요.그래서처분사항에대한이행점검중에있고그걸기획예산실로통보할예정입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어떻게되어있는거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청소용역사업운영에대한전반적인지적사항이9개정도나왔고요.그것에대해서저희한테통보가와서처분사항에대한이행을지금처리하고있는중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지난번에대표분초과근무에대해서저한테그때서류들고왔잖아요.제가한꺼번에서류적은거라고한그것은반영이되었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사항은저희도인지는하고있었는데일단저희가확인당시에는,처음에저희가자료를제출할때는그부분누락된부분이있었는데저희가확인당시에는출근한것으로확인이되어서그렇게처리를하였습니다.
윤혜빈의원
출근한것확인을뭘로했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서류상으로도했고거기에근무하시는분들도출근한것으로확인이되어서그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기획예산실에처분사항이행결과를보고할예정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런데저한테가져온것은한꺼번에같은펜으로같은날적은내용이더라고요.그때같이확인했잖아요.그러면분실해서다시적은겁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아니,그사항은처음에저희가5년것자료제출할때는그부분이누락되어있었는데저희가사무실에가서확인을한사항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그게며칠분입니까?1년분이잖아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1년분은아니고하절기에관광객이나이용객이많은경우임시적으로……
윤혜빈의원
그러니까,그러면펜을딱꽂아놓았다가그걸쓸때마다같은펜을사용합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펜이라든지같은사인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기획실에서도확인을했고저희도현장갔을때사인이되어있는상태여서,저희가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원본을가져왔고그때분명히없었잖아요.누락된것이아니고없었습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건저희들불찰로누락이되어있었던부분이고요.
윤혜빈의원
그러면지금집행부에서누락시켜서저희들한테보낸겁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게아니고저희가5년것을짧은시간에자료를제출하다보니까확인을한다고했는데회사에서저희한테제출안했는데제출안했던부분을챙기지못하고그대로제출했는데나중에의원님께서지적을해주셔서자활기업에가니까비치가되어있었던부분이고,앞으로는저희가동일한볼펜이라든지동일한사인이라든지이런것도철저하게확인을해서……
윤혜빈의원
과장님,그런뜻이아닌것알면서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되지요.그런뜻아닌것알면서왜답변을그렇게하십니까?기록에다남는데…… 그렇게답변하시면안됩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올해는저희가철저하게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말씀을그렇게하시면안되지요.‘앞으로는동일한볼펜으로동일하지않게사인을하겠다.’이답변이맞다고생각하십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동일한볼펜,동일한사인을……
윤혜빈의원
한꺼번에쓴것에대해서얘기하는겁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한꺼번에썼는지그것도저희가눈으로확인한게아니고……
윤혜빈의원
보시면아시잖아요.저희들한테자료제출한것다른분들은그렇게안적혀있습니다.왜그분것만유독따로분류가되어서그렇게적혀있냐고제가지적을하는건데‘앞으로는동일한볼펜으로사인하지않게끔하겠습니다.’이말뜻은과장님,너무……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동일한볼펜으로사용을하지않도록하겠다는게아니고동일한볼펜으로같은날했다는것을저희가확인한사항은아니기때문에향후에는잘관리를하도록하고적재적시에예산이라든지이런것도저희가철저하게……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청소용역대행업체관계저희들이장기간자활하고하다보니까장기간하는데서오는문제점도있고,의원님이많은문제점을지적해주셔서이번에그부분에대해서하나하나다챙기고있고같은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이번계약한업체하고는잘챙겨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왜냐하면자활기업이라고해서저희들이계약을해서사용을했잖아요.그랬는데거기에생존권이걸려있잖아요.나이드신분이일을하고근무를하고있는상황에서문제가발생했잖아요.돈을요구한다든지이런문제가발생했기때문에생존권이랑직결적인영향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지적을하는겁니다. 거기에대해서,잘못된것에대해서우리관이그업체를덮어주려고하는것보다는잘못된것을지적하고앞으로바로잡아나가겠다는의지가있어야되는데제말꼬리를그렇게잡고흐트러트려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예,맞습니다.과장님말하는것은의원님지적하신것을받아들여서앞으로잘운영을하겠다는표현인데말하는중에그렇게표현이된것같습니다.의원님이이해해주시고,일단근본적인것은이런문제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관공서에서잘지도를해서운영하라는의원님뜻이고저희들그뜻알고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자활기업에서근무하시는분들은정말약자들이잖아요.그런분들을이용을하고,그리고제대로운영을안하고있는것에대해서제가지적을한거잖아요.거기에대해서향후어떤식으로하겠다,그다음에어쨌든감사실에가서결과통보라든지어떤식으로나왔으니까앞으로는거기에대해서철저하게자기들이관리를하겠다고얘기를해야지제말꼬투리를잡아서그렇게하는것은옳지않다고생각합니다.거기에대해서지적합니다.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여기에대해서나온것있지요.어쨌든감사실에서온내용을저희들한테주시기바랍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과장님,행감지적사항관련해서저는두가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고포상금관련해서동구사랑상품권활용방안을모색해달라는거였는데과장님앞서보고에의하면동구사랑상품권시행을관계부서,유관기관협의등의선행절차가필요하다라고말씀을하시는데저는이게좀이해가안되어서요. 어제‘회계과에서구청의전부서에동구사랑상품권을적극활용해달라는공문을다발송했다.’라고처리결과에나와있어요.그에따르면환경위생과신고포상금이있으니그렇게조치를취해서신고포상금은동구사랑상품권으로지급을하면될것같은데‘선행절차가필요하다.’라고이렇게말씀하시는것은저는조금받아들이기가어려운데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
은심
박은심의원
시행하면될것같아요.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의원님말씀하신대로회계과에서전부서에공문을보냈고지금온누리를동구사랑상품권으로변경지급한부서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전반적으로같이그걸하면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회계과에서는동구관련한상품권을전체적으로관리하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있어서공문을전체적으로발송했고또해당되는자원순환과도있고환경위생과있을거고기획실도있을거고많이있습니다. 그런부서에서나가는포상금이런쪽은가급적우리동구에서소비할수있는동구사랑상품권이발행되고있으니까적극적으로동구에서소비되어서동구의상권활성화에기여할수있도록해달라는거였고환경위생과의신고포상금관련해서도미미하지만도움이될수있도록어쨌든이런부분들에있어서적극적으로시행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함께국장님말씀하신대로전부서에이런부분들이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시행하면되는데굳이‘선행절차를밟아야된다.’‘필요하다.’이런부분들이기재가되어있고반영했다라고하니까조금이해가안되는데요.전부서함께이런부분들공통으로되어야될거라는생각이들고국장님말씀하신대로함께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탄소중립업무만전’이라는,제가지적했던내용은아닌데요.어쨌든탄소중립과관련해서업무에최선을다해달라는요구,건의가있었는데여쭤봅니다. 상위법이개정되면이러한부분들개정사항을반영해야되지요.혹시환경위생과는탄소중립·기후위기와관련한그런조례가몇개정도있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작년에탄소중립기본계획법수립에대해서되어있었고……
은심
박은심의원
환경위생과에서담당하는기후위기·탄소중립과관련한조례가몇개가우리구에있는지,담당부서의과장님이파악하고계신게몇개있습니까?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기본조례지금하나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말씀드릴게요.3개정도있어요.제일먼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가있고요.그리고우리동구에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련된조례가있습니다.같은관련사항이있고요.그리고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해서도시텃밭이라든지이런부분들여러가지환경에대응할수있는,도시숲도조성해야되고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어쨌든도시농업육성관련된지원조례가있습니다. 이렇게해서기후위기관련된조례3개정도되는데상위법이개정되면이를반영해서즉각적으로조례개정도이루어져야되는데좀아쉬운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가있는데여기에사항들을보면맞지않는,이전에개정되기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라고이렇게나와있어요.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방금얘기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정비하셔야지요.2019년도에이렇게녹색제품구매촉진을위한조례가시행이그때부터되었는데아직까지,지금2025년입니다.관련법상위법이개정되었는데고스란히‘저탄소’라는맞지않는법이들어가있습니다.법령개정이있다면그런사항들즉각적으로정비를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려요.이것은기본적인부서의일인것같습니다. 탄소중립에있어서요즘워낙산불도많이나고이러다보니까다각도로많은노력들이필요합니다.특히작년같은경우는1억가까운예산을들여서얘기하신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용역을수립했습니다.지자체별로다수립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한건데,이부분과연우리구의조례들은어떤게있을까라고해서봤더니녹색제품구매촉진도굉장히중요한데혹시이와관련해서는녹색제품구매촉진과관련한기본계획수립되어있는것은있나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제출해주시고요. 우리조례에따르면구매이행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고다음연도,올해의녹색제품구매이행계획을수립해서매회계연도시작전까지구홈페이지에공표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혹시작년에이와관련된구매이행계획에대해서공표된게있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예,하고있고저희가총괄추진부서이고각실·과에서녹색제품구매실적이라든지이런것을받아서저희가환경부에매년제출하고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작년에는구매실적이어느정도되나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제가자료를한번봐야될것같은데요.
은심
박은심의원
알겠습니다.같이파악해서자료를주시기바라고,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가있는데굉장히훌륭한조례인것같습니다.이런부분들즉각적으로시행을하고적극적인의지를가지고시책,정책을담아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기후위기대응을위해서탄소중립을위한정책들기본계획수립한것들이있지않습니까?다양한정책들을좀더발굴해주시고요. 그리고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에따른녹색제품을구매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적극적으로해주시기를바라면서탄소중립과관련된부분들시책잘펼쳐주시고요.조례가정비되어야할사항들은즉각적으로이런부분들잘정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간단한것몇가지만좀질의할게요. 사실저는약수터관련된질의를했었는데이게어찌됐든간에자연정화방식이다보니까저희가어떻게컨트롤할수있는방법이없잖아요.과거에도이런문제가심각해서약수터자원봉사자모집한기억도있고,이것대장균검출로인해서전체가‘우려’로떴거든요. 지금관리는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까?음용이안되게끔금지는하셨겠지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약수터같은경우작년에저희가기후위기라든지환경오염이라든지이런것관련해서이렇게연속적으로부적합은잘안나왔었는데,작년에저희도여러가지신경은썼는데아까말씀하신대로약수터같은경우는소독이라든지이런것은할수없는상황이라서검사결과공지하고주민들이용에자제를부탁하도록이렇게하고있는데저희가1분기검사를해놓았는데적합으로다행스럽게도나왔고,약수터같은경우만약에부적합나온데는인근에혹시사체나이런게있나싶어서담당자들하고가서살피고주변에정비하는그정도인데,개인적으로약수터는주민들이용하는데……
동효
강동효의원
우리가할수있는역량이라는게한계가있는게약수터이기도하지않습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공지를하고,저희가그정도관리를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게사실걱정되는부분이기도합니다. 그러면약수터아예물이안나오게끔막아놓으신건가요,아니면물은나오되음용은하지못하게금지시켜놓은건가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떠가시는분들활용도가굳이안드시고그냥생활적인면에사용하실수도있기때문에,약수터는음용수로써부적합하다고나왔기때문에떠가시는것까지저희가못떠가게할수없는사항이라서떠가실때는‘이것부적합나왔습니다.’하고안내하는정도로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과거에는수질검사를보건소에서일임했었는데,아니면보건환경연구원에위탁을주거나이렇게일임했었는데요즘은울산과학대에맡기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과거에는수치들이명기화가되었었는데요즘은◦◦◦으로나오는데이게검출이안되었다는얘기인가요?옛날에는검출이안되면‘불검출’이라고나왔는데요즘은납,수은이런것들이◦◦◦으로나와있거든요. 이것은왜그런겁니까?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결과에서는환경부에서표기를소수점이하몇자리,그다음에표기방식까지다공지를하거든요.그래서수치를공지해야되는경우도있고‘검출’‘불검출’하는경우도있는데그공지자체는환경부에서공지한대로오는것이기때문에검사항목에따라서다르거든요.
동효
강동효의원
납이리터당0.001㎎이수치라고하면0.0009같으면되게우려스러운수치이기도하거든요.이게명기가안되어있다보니까얘의컨디션을잘모르는거라고저는개인적으로판단을해요.저는지금까지꾸준히다표기를해오셨으니까표기를하는게안맞나싶기도해요.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수질검사에대한표기는저희가하는것은아니고검사성적서가검사기관으로부터오기때문에……
동효
강동효의원
성적서양식이그렇다는것은충분히동의가됩니다.산학협력단에위탁을주고있고,그기준이최근에바뀌었다는것아닙니까?몇해전까지만해도다표기를했었는데최근부터표기를안한게기준점이바뀌었다는거잖아요.저는개인적으로그게바뀌었다손치더라도온당치않다고봅니다.이런것들은제가해달라,말라의문제가아니라한번살펴봐주십사하는부분입니다. 매번그렇습니다.개인적으로저희지역구내에있는산록약수터같은경우정말이용을많이하시거든요.등산을하시다가꼭여기서물을챙겨서등산을마무리짓는분들이많이계시기도해요.그런데이게늘상막았다풀었다,막았다풀었다의연속이다보니‘크게인체에유해하지는않겠구나’라고인식하는분들이제법있더라고요.제가지난주에지나가다가여쭤보니까그런분들이제법있던데예를들어서대장균이조금검출이되었다,그래도마셔도인체에는크게유해하지않다라고판단되면그럴수있겠지만저희는검출된것만해도큰이슈거든요. 이런것들은조금더강제성을띤그런행정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최수영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국장님께조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8대의회시작하고지역에해마다큰이슈건이있습니다.첫번째해에는자원순환과에서관리위탁을주고있는생활폐기물처리업체들이위장직원을고용했고그게들통나는바람에수억원우리가환급을받아야되는상황도생겼고그탓으로우리공무원들이경찰조사까지했습니다. 그런데생활폐기물처리업체와관련해서각종의혹은오랫동안제기되어왔습니다.그때마다담당공무원들의입장은뭐냐하면본인들이관리감독을제대로못한것에대해서도책임을질까봐늘적정수준의감사와적정수준의지적으로만해왔어요.그게쌓이고쌓이다보니8대의회들어와서2022년도에터졌고그나마청장님이결단하셔서이것은내부감사가아니라경찰고발을했어요.확인된결과우리공무원들이뇌물을받거나특정접대를받고편의를봐준게아니라본인들이악의적으로진행을해왔고,물론철두철미한관리감독을못한것은우리구의책임이지만그것때문에인사불이익을본공무원은없습니다. 작년2024년행정사무감사에서는국공립어린이집들관리감독에관련한문제와환경위생과의공중화장실위탁문제에대해서주로이슈가되었습니다.그런데저는대하는태도가좀바뀌었으면합니다.제가아동가족과에도말씀을드렸지만문제가불거졌을때는정말제대로고치지않으면또빽도입니다.네달전에국공립어린이집들해외연수가는것문제제기했습니다.개선하겠다해놓고는네달만에다시해외연수추진합니다. 어린이집정원2024년보다더채우지않아서재정이더열악해도구청담당과에의논도하지않습니다.왜의논하지않냐라고얘기하니‘결정나고얘기하려고요.’…… 위생과의공중화장실문제도마찬가지입니다.앞서윤혜빈운영위원장께서말씀하셨지만그때나머지동료의원들이행정사무감사시간을윤혜빈운영위원장님이길게쓰는것에대해서합의를했습니다.오랫동안문제가제기되어왔고,그때는양심있게내부고발할수있는사람이없었고심증은있었지만물증이없었기때문에계속해서자활업체가받아왔습니다. 안타까운것은자활은우리지역에서취업이어려운분들이일하시는곳이고누구보다우리가더많이응원해줘야되는분들내에서그일자리와관련해서금전이오가고각종선물을사달라고하고대표와친한특정인은본인반려동물을일하는현장에데리고가고,업무지시와관련해서공정하지않고하절기에더많은일을할수있는일자리도공정하지않은문제에대한제기들입니다. 관리감독문제는위생과가적절하게지면된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주민들세금으로위탁운영을하는시설이이런부정한문제를저질렀을때는명확하게뿌리뽑겠다는입장을가지고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과에서해주셨으면합니다.국장님?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알겠습니다.의원님말씀하신대로지적하신행정사무감사나공중화장실운영전반에대해서지적된이외의것전반에대해서,부서에서한번더그런일도있었고하니까전반적으로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같은불법사항이라든가부당한일이없도록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왜냐하면올해는우리가페널티를줘서자활업체와계약을안했지만계속안할수는없습니다.지자체에서해야될의무이기때문에……그렇다면올해이것을바로잡아놓지않으면,또다시주면제가앞서말씀드린것처럼국공립어린이집처럼또반복됩니다.국장님바뀔거고과장님바뀔거고담당팀장님바뀔거고저희의원들도바뀌겠지요. 그래서오랫동안쌓였던문제와관련해서행정사무감사때강력하게개선요구가있었는데오늘중간에결과보고를받는과정에서좀아쉽다,그래서국장님답변하신것처럼오래묵어왔던사업과관련해서는반드시이번기회에공중화장실청소관리업체와관련해서는과감하게조치를해주시고,이것관리감독못했다고국장님이하청장님께서인사때직원들페널티줄것도아니잖아요. 그렇다면우리직원들도책임있게개선해서투명성을확보하겠다는답변을듣고싶었는데그렇지못해서오늘마지막으로국장님께한번더당부의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화
장은화해양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환경위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6차본회의를마치고제7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