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경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인기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는 개학과 입학식에 이어 본격적인 학사 운영으로 분주하고 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설레고 긴장되는 시기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인기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래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근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기재직휴가가 55일인데 70일로 15일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학습휴가가 5일인데 이틀 늘어나서 7일이 되는 거고 새내기도약휴가가, 없던 부분이 3일 늘어나는 거지요?

토털 20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습휴가하고 새내기휴가까지 포함해서 토털 특별휴가가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나게 되면,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이 지금 장기재직휴가가 80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천 다음으로 대전이 휴가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장기재직휴가 70일 또 학습휴가, 새내기휴가 다 포함하면 80일입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인천 다음으로 많은 휴가일수가 되는 거고, 대전시 장기재직휴가가 80일입니다. 대전시하고 맞춰지는 거지요?

저는 이런 사기진작과 복리후생에 대해서 꼭 다른 시·도에 뒤따라가는 것보다는 앞서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대전시하고 비교했을 때 맞춰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복지포인트도 대전시가 119만 원, 1,190포인트고요. 지금 교육청이 1,000포인트이지요, 100만 원. 이 부분도 대전하고 맞춰가는 것을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복리후생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에 걸맞는 역할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수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리후생도 제대로 갖춰주고 또 그에 따른 역할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국장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역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워낙, 하나 풀어주게 되면 다른 데에도 다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에 또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학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침에 넣어서 그런 것들이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잘 조정이 된다고 하면 꼭 학기 중, 그러니까 방학 중에 이 학습일수를 쓰기 보다는 또 평상시 기간 중에 사용하는 것도 허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상황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줘서 실제로, 조례에 학습일수를 5일에서 7일로 늘렸는데 그것을 쓸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조정되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학습, 어떤 학습일수에 대해서 이해는 되나 행정실의 어떤 패턴과 일정과 교사의 일정과는 너무나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당연히 사전에 어떤 일원끼리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정말 조례에 담은 것이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단서조항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더라도 지침에는 그런 부분들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현안 관련해서 행정과니까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노조에서 쟁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부모총회라든지 학부모 방문할 일이 많아서 가보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저를 붙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급식실이나 조리대에 쟁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붙여 놓고 반찬은 몇 가지로 줄여라, 튀김은 얼마큼 해라 이런 식의 쟁의의, 동그라미 엑스 쳐져 있는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부모님이 오셔서 검수하거나 이럴 때도 마음에 되게 불편함이 있고 아이들도 불편감이 있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맛있게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된다, 식사시간을 즐겁게, 이런 포스터가 아니라 쟁의 내용의 포스터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게 영양소가 몸으로 직접적으로 쭉쭉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현장도 보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지만 때때로는 조리대나 급식실에 그런 포스터들이 막 붙어 있어요. 쟁의의 대상이 학생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하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노조의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으나 그런 것들 조절하거나, 협상이라기보다는 뭔가 제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드려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지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행정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스터를 옮길 수 있느냐 했을 때 학교에서도 당연히 위축돼서 그것 말 잘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런 겁니다. 아무리 쟁의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쟁의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마음으로, 우리 행정과에서는 조금 더 열어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하셔도 좋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있는 공간인 만큼 또 밥을 먹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양해를 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건 법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부모님이, 엄마 아빠 싸워 봐요. 아이들이 밥맛이 있겠어요? 똑같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거기에 쓰여 있는 것, 튀김류 몇 개 이상 거부, 예를 들어서 반찬은 몇 개 이상 거부, 이런 게 쓰여 있으면 우리 밥 주는데 이게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기 보다는 우리 행정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과 마음과 마음으로 좀 나누면서 설득하고 아이들 생각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도 손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쟁의라 하더라도. 저도 설득하겠습니다, 저도 노조원들 만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같이 지혜롭게 쟁의를 하자고 제안드릴 테니까 국장님도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조금 더 설득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각 학교에서, 행정실에서도 이런 위축된 마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노동법에 걸리기 때문에 말조차 못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전부 다 고스란히 피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대화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놓아서 이야기하면 변화도 있을 것이고 노조원분들도 한 번은 더 생각해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이니까, 저도 실천할 테니까 국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국장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필수조례 미정비 현황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점검했고 오늘 정비된 관련 조례 여러 건을 심사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4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교육지원 클러스터 공사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과 대전국제교육원 및 한밭교육박물관이 타 시·도교육청과 차별화된 높은 수준의 교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77년에 지어진 건물을 소규모 수선공사만 진행한 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서부교육지원청 청사가 노후화되고 업무공간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시교육청과 적극 소통하여 직원 근로여건 개선 및 지원청을 찾는 학부모와 민원인들을 위해 청사 증·개축을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라며 추진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기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