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시정질문은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해 주신 정은철 운영위원장님 권봉수 의원님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 질문 추가 질문이 모두 완료되면 두 번째,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먼저 발언석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 발언석에 나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보충 질문과 추가 질문 모두 의원님은 의석에서 시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본 질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른 의원님들께 추가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번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큰 현안입니다. 시장님께 충분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 제한을 두지는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시정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된 질문을 피해 주시고 질문은 단답형의 일문일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시기바랍니다. 가급적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면서 하겠습니다.

몇 년 하셨죠?

공직 생활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구리 시청에서 근무? 30년 이상 하셨다고 제가 알기로는… ….

예, 그래서 뭐, 행정을 달인 행정을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쭈어보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행정의 전문가이고 정말로 이런 흔히 말한 결재권이 있으신 국장 과장도 혹시 공직 생활하시면서 몇 년 정도를 하셨죠?

과장 국장 이런 직위에 있는 데에서 총 공직 생활 중에 몇 년 정도 하셨죠?

총 공직 생활 중에서 대략?

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요. 한 10년 정도는 하셨죠?

그럼, 그 많은 행정절차도 당연히 처리를 하셨고 결재도 하셨고 판단도 하셨고 지금은 당연히 행정을 최고 수반이신 우리 또 시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초선 시장님이 아니고 재선 시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정말 행정의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행정을 전문가로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데 경기도 주택도시공사 이전과 서울 편입 동시 추진이 가능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신지 아닌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시장님은. 그렇죠?

예, 그럼, 그 구체적인 추진 방법을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추진을 그럼, GH는 말 그대로 협약을 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서울 편입은 그거랑 별개로 추진하면 된다. 이게 구체적인 제가 말 뭐 요청드린 질문인데 구체적인 추진 방법이라는데 그게 구체적인 추진 방법인가요?

예, 그러면 제가 뭐 답변은 어차피 제가 아마 대다수분들은 모르겠지만 시민분들께서는 관심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관심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잘 내용을 모르실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보도 자료나 언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그냥 제가 나름대로 어제 자료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봤는데 이야~ 근래에 구리시의 서울 편입 하나만 첬는데도 이 보도 자료량이 어마어마해 가지고 어제 그거 훑어 보느라 아주 제가 공부를 공부보다 지금 시장님이 질문에 답변하신 거와 그 내용이 다 보도 자료에 짜깁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냥 화면 한 번 띄워 주시겠어요. 그냥 제가 구체적으로 타임 스케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면서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시장님께서 보도 자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경기도에다 원인 중에 가 서울 편입은 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단지 그거에 대한 시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효과 용역 분석 정도만 하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서울 편입에 관련 추진조차를 한 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 자, 제일 처음부터 저희가 서울 편입에 대한 이슈가 된 게 당연히 저기 보면 맨 처음에 23년 10월 30일 날, 당시 국힘 김기현 대표가 김포 서울 편입 당론으로 추진을 예고했죠. 그러고 나서 11월 2일 날, 우리 시장님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행정 재정적 권한을 유지한 특별자치구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여론 조사 등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구리시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동참할 것이다. 그리고 백 시장은 여론… …. 저도 똑같이 언론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백 시장님 직접 하신 거니까 보도 자료 나온 거예요. 백 시장은 빠른 시간 안에 구리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리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범시민 기구로서의 추진 대책 본부 설립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여기서 이제 범시민 기구라는 추진 대책 본부도 마련할 거라고 직접 계획까지 밝히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천명을 하셨어요. 서울 편입을 하겠다고. 그러고 나서 23년 11월 13일 날, 서울시장님 만나서 서울 편입라고 적극 의사 표명하셨고 또 구체적으로 당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 시장이나 중랑구 신내동 신내 기지창을 구리로 이전하는 구체적 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23년도 11월 15일 보면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구리시 현장 간담회가 또 여기서 진행이 됐어요.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13일 서울 편입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행정 재정 권한을 편입 이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인 서울 특별자치구로 편입을 건의했다. 이틀만에 뉴시티 특위가 구리시의 현장 방문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뉴시티 특위의 서울시로의 편입 희망하는 지자체 공동체 협의회 구성을 제정 및 행정 권한 부여하는 특별법 발의 등을 당부 요청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기사에 보면 당시 시장님은 저기였더라고요. 보니까? 경기 북부 지역의 유일한 재선 단체장으로 경기 북부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또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서울 편입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23년 1월 20일 날, 긴급현안질문 제도라는 게 최초 도입됐을 때 여기 계시는 신동화 의장님 저 양경애 당시 부의장님이랑 셋이서 긴급현안질문을 했죠. 기억하시죠? 시장님? 최초의 긴급현안질문 기억하시죠?

예, 그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린 게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이거는 보도 자료에도 나온 거지만 여론 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후 어떠한 조치도 없이 서울시와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현장 간담회에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을 건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단순히 구리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자산 가치 상승하지 않을 거 그렇기 때문에 갈매동 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이라든지 GTX 갈매역 정차 적극 추진 그런 왕숙천 지하 통로 신설 등 시의 역량을 그곳에 집중해서 차라리 교통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자는 것이 현실적이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저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 편입도 당연히 제일 걱정되는 게 해프닝으로 끝나고 저희가 부시장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와 불편한 관계가 이제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번 일로 다시 불편해져서 저희 모두 가 우려하고 있는 GH 공사 이전 중단이라든지 보조금 등 부분으로 비협조가 일어날 것을 걱정한다.”고 제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당시에 벌써!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같이 가시죠. 길을 걸어도 같이 걸어야 즐겁고 길을 잘못들 확률도 적습니다. 라면서 다시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시장님 혹시 서울 편입 관련돼서라도 저희 의회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소통이라고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시죠. 그렇죠? 저희 쪽으로 자체 간담회 논의해 준 적 있으신가요?

아이~ 그럼요. 그거는… ….

아니, 그거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와 가지고 주례보고라든지 그런 설명이지 시장님이 간단하게 저희 의회와 함께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오겠습니다.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으세요. 화면 다시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러면서 23년도 11월 29일 날, 구리시 서울 편입 공동 연구반 1차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저도 기사 찾아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하~ 회의가 실질적으로 열리기는 열렸더라고요. 네 번. 그리고 23년 11월 13일 날, 서울시장님과의 면담을 해서 본격 구성이 대 가지고 1차 회의를 보니까 양 시간 행정적 재정적 편입 실익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해 구리시 행정지원국장과 서울시 정책지원관을 각각 반장으로 하여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3년 12월 15일 날, 시장님께서는 구리시 미래비전 제시 특강에서 저 화면에서 보시듯이 서울 편입의 이점과 당위성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그동안 시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서울 편입을 추진했다. 라는 거, 또 다르게 시장님께서 처음부터 주도를 하셨어요. 직원들 특강에서 보통 이거를 하려면 서울 편입을 이점과 당위성이 아니고 이점과 단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누가 봐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위성 그러니까 좋은 점하고 무조건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특강 교육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23년 12월 28일 날, 기사가 또 하나 나왔는데 ‘메가 서울 무산 서울 편입 요구 구리시, GH 공사 이전’ 여기도 내용을 보면 다른 거는 아니세요. 이미 언론에서도 ‘서울 구리구의 경기주택공사 본사 유치’ 그러니까 이미 주 내용은 ‘그냥 서울로 편입되는 순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된다. 그러면 사업을 전면 백지화 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도 관계자도 ‘서울 편입이 확정되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거’ 그러면서 이제 구리 시청에 회신 또 물어… ….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는 구리시의 입장을 물어봤죠. ‘구리 시청의 회신은 당과 시장의 의사와 달리 경기도에 남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지금 구리 서울 통합 특별법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 GH와 경기도의 업무 협의를 체결한 내용에 따라 아직은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것’ 그러니까 이미 경기도에서 이미 한 번 서울 편입을 할 거냐? 의향을 한 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에 당연히 경기도에 남는 것을 전제로 답변을 했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이미 이때 한 번 물어봤어요. 경기도에서는. 그런데 구리시는 당연히 답변을 ‘아! 예, 우리는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도는 그거를 믿고 또 추진을 했죠. 예, 언론에서부터 이미 12월에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신년사에서도 시장님께서는 “서울 편입과 구리 토평2 공공지구 뭐 힘차게 발전하는 계기 되었다. 획기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비도진세(備跳進世)로 삼겠다면서 도약할 준비라고 세상에 힘차게 나가자”라는 또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고 24년 1월 11일 날, 보니까 구리의 서울 편입 공동 연구반 2차 회의가 열렸더라고요. 회의 내용은 크게 중요한 거는 없었는데 보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또 그래서 당시 24년 1월 24일 날, 하도 주위에서 흉흉한 소리가 들려와서 저희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죠. 당시에. “뭐 백경현 구리시장의 무책임한 갈지자 졸속 행정 강력히 규탄한다.” 이런 제목으로 성명서의 주 내용은 그냥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 편입과 GH 이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며 크나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저희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희 또한 때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그 당시에도 이미 이랬을 때 한 번이라도 저희랑 또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한 번도 소통을 안 해 주셨어요. 오히려 다음 날 반박 기사를 언론 브리핑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직접 하신 게 아니고 다른 국장님이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성명서의 유감의 뜻을 밝혔고 구리시 서울 편입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구리시는 현재 행정구역 개편 TF팀 구성 완료해서 서울시와 합동 공동 연구반 구성해서 편입에 따른 행정 재정상 편익을 분석하고 시는 향후 분석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울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거는 이미 벌써 이때부터 뭐 시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시는 계속 주도적으로 시장님의 지시하에 계속적으로 움직였고요. 여기에 보면 말씀대로 나오잖아요. ‘분석 결과를 시민한테 알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 아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좋은 점을 계속 여론을 해서 이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민들을 한쪽으로 몰고 가겠다. 벌써 이렇게 그런 계획이랑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총선 이후에 그때 걱정했던 게 총선 이후에 졸속 서울 편입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총선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라는 거에 대해서 총선 이후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서울시장이랑 약속했다. 라는 내용을 하셨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얘기하신 거는 지금의 내용이랑 이 당시의 내용이랑 답변이랑 똑같아요. 저희가 그때 많은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 당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경기 주택도시공사 이전 과 관련해서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 주택도시공사 이전은 경기도와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2021년 6월 29일 체결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에 대한 업무 협약의 내용에 따라 이전 부지 확보와 인허가 행정절차 지원 등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경기도 역시 같은 내용의 의견을 회신했다고 전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우려 표명에 또 시는 당연히 아니, 당연히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답변에도 잠깐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광교 신사옥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거는 이미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셔서 알고 계셨어요. 시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GH의 이전 계획은 구리 캠퍼스와 광교 캠퍼스 트윈 거점 체계 구축을 통해 구리 캠퍼스는 임직원 약 655명 광교 캠퍼스는 약 420명을 배치해 운영할 예정 구리시로 전체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미 벌써 그때는 주사무소를 구리시에 두고 광교 신사옥은 흔히 말한 분소라는 개념으로 둔다고 이미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광교 신사옥으로 이전하고 구리시로 이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거 지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다 답변을 편하게.

지금 이거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잖아요.

아니, 진행 과정 속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계셨냐고? 그러니까 시장님이랑 예민한 게 뭐냐하면 하도 언론에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주 내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편입 이전을 시민이 요구해서 추진해 왔다. 시는 그냥 효과 용역 분석 중일 뿐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GH 이전을 서울 편입이랑 동시 추진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GH를 무산시켰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그거는 경기도가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한 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해 왔나?

아니, 조금 전에 질문은 이거를 한 거예요. 질문. 이거 알고 계셨죠.

그런데 아니… ….

아니, 시장님,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셨잖아요. “광교의 신사옥을 도왔다. 나중에 그러면 분도 설치되면 광교로 GH가 옮겨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방금?

그런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처음부터 광교는 이미 계획되어 있었어요. 구리가 주 사무소고.

자, 그러면 시장님! 당연히 업무 협약을 우리가 처음에 할 때요. 구체적 계획 없이 우리는 이러이런 거를 통해… …. 업무협약서를 그래서 작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구체적 계획 가지고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일을 가지고 업무 협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거기에서 논의하겠다. 그럼, 당연히 처음부터 GH를 이전할 때 광교에 사무소 하나 분교를 둘 거고 구리시에다가 주 사무소를 둘 건데 거기에 몇 명 배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업무 협약을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할까요? 실무협의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3차 실무협의회 결정이 돼서 시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셔서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내용은?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에서 보면 마치 GH를 이전하겠다고서는 광교에다가는 두고서는 사무소를 주 사무소를 둔 것처럼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분도가 되면 마치 서울 편입되면 서울 편입된 GH가 올 수 없다고 분도 되면 남도로 다시 갈 거냐? 여쭈셨잖아요.

예.

아하~ 예, 그럼, 그 내용은 뒤에 다시 한 번 여쭈볼 건데. 자, 시장님 혹시 답변서 작성하시면서 지금 이 GH 이전 무산이라는 사태가 되게 심각한 사태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부 정치권에서 서울을 포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누구도 서울시 편입을 중단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서울시 편입을 중단하라”고 했죠.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 이거 답변서 준비하시면서 그동안에 나오는 보도 자료들 보셨을 것이고 제가 지금 답변서를 보면서 솔직히 놀라운데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경기도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언론 브리핑하고 혹시 방송 보셨나요. 전문 보도 자료 마시고?

아하~ 그거는 뒤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중단은요. 어떤… …. 지금 행정의 달인이시니까, 되레 제가 여쭈어볼게요. 중단과 포기가 같은 겁니까?

그러면 시장님, 자, 시장님!

그럼, 제가 똑같은 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저희가 몇 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소각장 예전에 초창기 때 에코커뮤니티 사업 시장님이 시장 되시고 나서 중단이라고 하셨죠. 절차 중단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그래서 “사업 포기하시는 거냐?”고 다 물어봤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포기가 아니고 중단”이라고 그랬어요. 시장 백경현 자, 중단이라는 게 지속되면 포기가 되는 거고… ….

중단은 제가 생각하는 중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게요. 중단은 어떤 절차를 중단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스톱(STOP) 영어로 표현한다면 포기라는 거는 기브업(GIVE UP) 아예 안 하겠다. 제가 생각하는 중단과 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생각하시는 중단과 포기는 어떤 걸까요?

예.

예, 이거는 나중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린 거는 시장님한테 제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서로 제시하고 있는 거라고 나중에는 분명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 (자료화면을 보며) 24년 2월… …. 드디어 24년 2월 7일 날, 구리시가 서울 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민들이 단체가 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많이 죠. 그다음 보면 24년 2월 23일 날,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3차 회의가 진행됐고 또 24년 4월 8일 날, 4차까지 회의가 개최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공동연구반 그 당시에도 회의를 진행됐을 때 뭐 회의 결과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안 주셨는데, 그런데 언론에는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도 참! 제가 이번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거를 자료 요구를 할 게 아니고 언론 보도를 찾아봤으면 더 빨랐을 거라는 사실을. 예, 그러면서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24년 4월 18일 날, 시장님께서는 이제 서울 통합을 지방자치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시 또 밝히셨어요. 왜냐하면 현재 발의된 특별법안이 자동 폐기 수준 밟을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동 폐기 수준을 밟을 거라고, 전망하면서 지방자치법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이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저기도 나오겠지만 저희 의회와 얘기를 나누어본 결과 시의회도 급격한 추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도 나오잖아요. 저희는 한 번도 흔히 말하는 서울 펀입을 포기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도 인지를 하셔 가지고 향후를 해 보니까 저희는 계속 우려를 표명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여소야대 누가 질문해서 여기에 답변! 이제 시장님이 언론과의 답변이지만 ‘백 시장은 여소야대라는 상황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상황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며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여당과 야당이 충분히 논의한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 안타까워요. 이때부터 저희 혹시 한 번이라도 대화를 나눈적이 있을까요? 이거 관련대서 제 기억으로 서울 편입 관련돼서 시장님이랑 단 한 번도 어떤 얘기를 해 온적이 없는 거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자고? 하신 적 있습니까? 시장님.

자, 소통이라는 거는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님께서 업무협약서만 안 썼을 뿐이지 서울 편입 흔히 말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셨잖아요. 벌써! 4차까지 회의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당시에 저희랑도 대화를 했는데 우려가 크다 했으면 이거는 앞으로 서울 편입으로 가는 방향을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예를 들어 저희도 그럼, 어떤어떤 의견을 나누어서 그런 의견 방향 실무협의들만 서울시랑만 협의할 게 아니고 당연히 의회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매번 부탁을 드렸고 항상 시정질문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소통하시자고, 그러고 지금까지 소통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통은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정질문을 떠나서 저희가 항상… …. 제가 식사 자리에서 그런 말을 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도 전혀 그런 여야 감정 없으니까 우리는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도 구리시 발전이 주목적이 아닙니까? 하면서 편하게 식사라도 하고 차라도 한 잔하면서 좀 이렇게 어떤 사안 있으면 얘기하라고 자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요구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서울 편입 같은 경우도 그때 이런 자리를 해서 나누고 지금 같은 GH 지금 시정질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남아서 얘기했으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론도 도출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솔직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질문 답변을 하면서도.

아하~ 그러면 시장님 말씀은 그동안에 저희가 그런 요청을 안 해 가지고 소통을 못한 원인이 또 저희가 안 불러서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 있으면 꼭 시장님께 락을 드려서 자리를 마련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기 제가 안 되면 의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가 요청한 거는 몇 번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날 보고 받으셨잖아요. 9차 내용 마지막 실무 협의하셨다고 보고 받으셨죠?

9차, 9차! 예, 항상 보고 받으셨… …. 9차도 받으셨죠?

거기 내용 다 보셨죠. 기억하시죠? 9차에서 처음으로 서울 편입 관련 쟁점이 논의가 돼요. 8차까지 없었던 게 처음으로 실무협의회에서 거론이 됩니다. 그럼, 벌써 이때부터 더 뭔가 진짜 이상하다는 이상징후를 감지하지 않았을까요?

예, 아니,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결정 대상이 다 나오는데… ….

시장님, 혹시 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추가 질문… ….

아니, 저는 하지 말라는 적 없다니까요.

자, 시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절차를 지원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까 제가 여지껏 설명드린 게 있잖아요. 시장님께서 선봉장이 되셔서 나가셨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지 그러셨어요.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활동 막 했으면 경기도에도 할 말이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거는 시장님이 언론 나가서 발표하시고 한 거는 누가 봐도 계속 적극적으로 나서서 흔히 말한 적극적 뭐 어떤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떤 절차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만 진행이 안 됐을 뿐이지 그냥 선봉장이 되셔서 ‘나는 서울 편입을 할 거니까? 정말 나를 따라라!’ 이랬어요. 그냥.

시장님 저도 구리 살아서 잘 아는데 그때 물론 선거 때 서울로 가겠다. 라는 뭐 흔히 말하는 우리 선거 때 쓰는 저기 뭐죠? 공약으로도 하지만 그 어떤 시장님도 이거를 지금 시장님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적은 없습니다. 시민들은 움직였지만, 그 뒤로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저 또한 그 당시 기억하는 거 알고 있어요. 남양주랑 행정 개편 편입하자고 해 가지고 했을 때 저 또한 그 당시 여론이 ‘남양주랑 왜 가냐? 서울로 가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

아니, 그런데 시장님이 그 당시에는 시청에 근무를 하셔서 더 내용은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 혹시 어떤 시장님이라도 지금 시장님처럼 서울시장 만나고 실무 TF 구성시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했나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 드린 게 그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진작에 시민들이 단체들이 김포 서울 편입 났을 때 시민분들께서 지금처럼 구리가 서울로 되는 범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리 시민들 서명 운동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여론 조사 같은 걸 못 하니까 시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시장님, 우리 서울 편입을 위해서 이런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여론 조사는 우리가 할 수 없고 행안부랑 만날 수도 없고 서울시랑도 이런 거 편입을 못 하니까 이런 것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있을 때 그러면 뭐 거기까지 못가도 여론 조사 같은 경우 예산을 세우겠다. 타당성 예산을 세우겠다. 이거 그야말로 시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거를 옆에서 거드는 행정적 절차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 가지고 시장님이 다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님 이 얘기는… ….

예, 나중에 한 번 얘기를 또 해 보시고.

그 하여튼 뒤에도 보면 주시를 하는 상태에서 보면 실무협의회 때 벌써 이상징후가 감지가 됐고요. 그런데 1월 31일 날, 그 당시 구리시 갈매동에서 구리 서울 추진위가 공식 출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당연히 경기도에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를 가셔서 되게 또 보도 자료도 세게 나왔더라고요. 그전이랑 다르게! ‘남보다 앞서면 유리하다. 선즉지행 자세로 민과 관이 함께 힘을 합쳐 추진하면 반드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럼, 이거를 바라보는 예를 들어 시장님이 구리 시장이 아닌 경기도지사 입장이었으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이 원하면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구리시는 지금 상황이 시장님은 말 그대로 단순히 개인이 아니시잖아요. 구리시를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일반 시민이… ….

예.

모든 행보와 시장님께서는 말 한마디가… ….

시장님의 말 한마디가 여파와 우리 시민이 말하는 여파와 같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차라리 원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계속 언론이 경고를 하고 제가 들은 정보만 해도 이때만 해도 경기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럼, 그런 정보를 아예 수집도 안 되셨던 거잖아요. 시장님은? 그러면 오히려 몸을 사렸어야죠. 예, 그랬더니 2025년도 2월 3일 날, 또 결정적으로 되게 아주 우려했던 것 중에서 거의 확신을 갖는 보도 자료가 나와요. ‘과도한 짝사랑’이라면서 경기도를 비난을 합니다. ‘수년째 인사 교류 거부 중인 구리시 서울 편입 카드까지 꺼내 들었는데 도는 수년 전 맺은 업무 협약에 얽매여 GH 이전 정상 추진만 고수’ 그러고 나서 25년 2월 10일 날, 더 한 단계 더 올라간 강도 높은 경고가 또 나옵니다. 언론에서 이미!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 포기 안 하면 GH 이전 무산 강수’ 이미 저도 이때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도의 실무자가 아닌 결정권자들 사이에서 말 그대로 ‘서울 편입 움직임이 본격화에 따른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라고 얽힌다면서 ‘최근 구리시의 서울 편입 움직임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GH 구리 이전 여부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구리가 서울 편입을 멈추지 않으면 구리시 이전 명분이 사라져 전면 백지화 돼야 된다는 의견으로 모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고 했지만, 그런데 구리시에서는 그냥 얘기를 해요. 지난해 말에도 도시계획위에서 뭐 GH 이전을 위한 기틀도 마련됐고, 그리고 뭐 그냥 정상 추진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2월 12일 날, 너무 확실한 정보들이 들어와 가지고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했어요. 시장님께! 이때쯤 맞추어 가지고 ‘남양주도 어떤 낌새를 차렸는데 벌써 백지화시키라고 그러고 재검토해 달라고 주장하고 북부 이전지 재검토 권장 만장일치로 건의했다.’는 보도 자료가 쏟아지면서 경기도의회 도 의원 얘기도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2월 20일 날, 드디어 GH 구리시 이전 전면 절차 중단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차라리 이 전에 시장님이랑 차라리 그때 긴급현안질문 나오셔서 저랑 잠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으면 경기도의 이상징후를 한 번 감지가 된다고 자꾸 얘기를 드려서 시장님께서 직접 그럼, 지시를 하시든 정보 알아보시든 해서 도에다 상황을 파악했으면 혹시라도 이런 전면 중지 발표라는 이런 발표까지 언론 브리핑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솔직히 후회도 돼요. 차라리 그때 시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든지 제가 직접 찾아가서 단독으로도 만날 볼까? 그날 아침에서부터 연락이 사방에서부터 왔습니다. 9시 전부터.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10시 반에 브리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0시 반에 설마설마하면서 유튜브를 그걸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7일 날, 인창동 출범이 되죠. 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 얘기는 또 거기는 시장님이 거기에 왜 언론에 시장님 행보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어떤 입장이시죠? 어떤 입장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시장님 공식 입장을 언제 발표하셨어요.

언론에다 발표하신 것을 지금 공식 입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경기도의 발표 이후 시장께서는 직접 도지사 또는 GH 사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나 면담을 혹시 진행할 사실이 있습니까?

예, 단순히 언론에 입장표명과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시 차원의 공식 대응이라든가 입장문 발표 또 의회에 보고하는 거랑은 다른 차원입니다.

예, 우리 구리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시장님, 필요하시다면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예, 직접 만나 항의를 하든 설득을 하든 그런 과정 이미 지난 한 달 동안 안에 벌어졌어야 되고요. 행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시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리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입니다. 도에서 기자회견으로 의견을 표명했다고 우리가 같이 언론에 유감 표명하고 그런 공식적인 입장은 조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예.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항의하거나 따지자는 의미로 들으셨어요?

단순히 따지자고 가자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GH 유치와 관련된 사항은 구리시의 미래 지역 발전이 걸린 정책적 아주 비상 상황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닌 실질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시민들에게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이 GH 이전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서울 편입과 GH 이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장님, 혹시 고영인 경제부지사 언론 브리핑 백브리핑 못 보셨어요. 거기에는 경기도가 분도가 됐을 경우에 GH를 양분 뭐 나누거나 뭐 이런 정책적인 변화들이 언급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읽어 보셨나요?

예, 그럼,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경기도 분도가 됐을 때 경우랑 서울시 편입이 됐을 때랑 생각하신 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그냥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드릴게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서울 편입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정확성 없어 두 방향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시민들께 혼란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정을 신뢰를 실추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 명확한 입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

예.

예, 시장님 더 간단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서울 편입 가능성 몇 % 보십니까?

시장님, 저는 평상 시에 시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서울시 편입 행정절차에 따른 서울 편입 절차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잘못된 점이 한번 지적해 주세요. 먼저 입법 발의를 합니다.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려면 국회의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그다음은 해당 지자체 주민투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구역 변경을 위해 주민투표 또는 해당 시도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합니다. 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죠-를 거쳐 본회의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 맞죠?

예, 알겠고요. 시장님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이 가능성 몇 %로 보시느냐는 얘기예요. 이 과정들 복잡한 과정들이 전부 다 완수가 되려는 확률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몇 % 확인하세요. 확신하세요.

통합과 편입은 좀 다르고요. 시장님. 지금 제가 여러 과정을 설명한 거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편입이라는 의제는 단순한 행정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도 간 경계 변경 즉 국가 차원의 법률 개정과 중앙정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중대한 정치 헌정 절차입니다. 지금 현재 구리시는 서울 편입이 마치 시민 투표나 시정 의지만 가지고도 추진 가능한 사항으로 홍보하고 여론 조사를 실시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의 오해를 부르는 과도한 홍보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절차와 현실을 알고 계시면서 구리시가 여론 조사부터 실시하고 편입 시 혜택만을 나열한 홍보물까지 배포하고 있는 사항은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날, 실시된 구리시 서울 편입 관련 여론 조사 안내문!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보여 드릴까요? 거기에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자료는 서울 편입이 될 경우에 주민세 인하 생활 임금 인상 교통편의 복지 확대 등 서울 편입 시 시민이 얻게될 긍정 효과만을 일방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편입 발생 시의 편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 정책 전환 지체 서울 시민 및 경기 도민 반발 편입 불확실성 등 핵심 쟁점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방적 정보 제시가 여론 조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진정한 시민의 여론 수렴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여론 유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조사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한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설문 문항 구성할 때 구리시 의견이 사전 개입될 수 않았습니까? 혹시.

좀 더 공정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시장님, 앞으로 이제 서울 편입은 일체 행정행위는 중단하시고 우리 구리 시민을 믿고 진정한 시민 운동으로 진행하게끔 그렇게 놔두시고요. 우리 눈 앞에 지금 구리시 미래에 대한 미래 발전을 위하는 눈앞에 있는 GH 문제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시민들께 혼란이 아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정책적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거 좋은데요. 시장님, 그 주체 이전 주체가 일단 중단 선언을 했어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후속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아닌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정책을 좀 이끌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 아니고요. 가능성이 아니라 좀 책임성으로 좀 접근하시고 정책을 이행 해 주시기를 좀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리시는 지난 실무협의회 이후에 22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추진을 했고 GH 신사옥 건축 계획 필요하다고 봤고 또 GH 공사는 이전 관련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2026년 GH 주사무소 임시 이전을 계획한다고 이전 추진 현행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현 경기도지사 1년여 남은 임기 내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임시 방안!

예~

그게 뒤로 미루어진 건가요? 2026년에서.

그러니까 당초 계획보다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2031년이 돼서도 또 된다는 가능성이 저희 모든 시민들이 GH를 이렇게 열망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되었는데 그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경기도가 혹시 우리 구리시에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닐까요? 갈게, 갈게, 갈게, 갈게!

예, 그래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경기도에서 2025년 2월 20일에 언론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GH 절차에 대한 전면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구리시에 전면 중단에 대한 공문을 받으셨나요?

없죠. 행정은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문서로 말하는 것이지 언론 브리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죠?

예, 만약 공문으로 전면 중단에 관한 그런 사항을 우리에게 보내 준다면 이는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김용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는 엄연히 「행정절차법」 제46조를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에 보면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때 아까 정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무협의회 때 마지막 그런 서울 편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그것을 예고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언론 브리핑을 하기 이전에 구리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 예고를 하든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가면서 법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준수를 해야지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겁박하듯이 양립을 하는 걸 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 GH 전면 중단 사태에 대한 구리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신 만큼 반드시 시의회 여야를 떠나서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경기도에 항의 방문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지난 2021년 6월 29일 전임 시장 시절에 업무협약서를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하는 업무협약서를 분명히 협약을 했고요.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제5조 협의 조정 이 협약서의 의견을 달리하거나 추가 협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명시된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면 될 것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폭탄을 던지듯 그렇게 투하를 한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구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마치 부화뇌동(附和雷同) 해서 그 언론 브리핑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문도 받지 않았는데 마치 안 올 것이다. 이거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 책임져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이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앞으로 향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경기도와 합리적으로 우리 구리 시민이 피해 입지 않도록 그렇게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정확히 해 주셔서 이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 시민단체 혹시 구리시에서 설립하거나 지원하거나 관여한 단체인가요?

그렇다면… ….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는 순수하게 시민들로 하여금 설치되고 운영된 단체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비난했던 “백경현 구리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민을 기만했다.” 이 근거는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그 브리핑 시기를 보면 사실 범시민단체 설립 그리고 발족 시기에 맞추어서 지금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겠죠?

범시민단체 갈매동에서 발족함과 동시에 거의 비슷하게 그 시기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어쨌든 발족 후에 지금 그 발표가 나왔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립한 범시민단체 혹은 그 시민단체가 시민들을 갈등을 유발한 적이 있나요. 시민들 간에?

없죠.

그런데 왜 이런 비난을 했을까요?

예.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장님도 그렇지만 경기도지사도 시민들이 뽑아준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민들을 갈라쳤다 갈라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참 어이없고 생각 없는 브리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동언 경기도지사 지선 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공약한 거는 알고 계시죠?

정확히 공약집 225번 “공공기관 이전 추진” 거기에 내용을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 괄호 열고 ”구리“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언급은 하셨지만, 사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공약과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기도 분도 즉 205번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공약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일단은 저는 경기 분도하고 공공기관 공기업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 질문에 짧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부분을 경기주택도시공사 즉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사 설립은 해당 자치단체 필요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고 출자 결산 결손 이익 손실 자산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맞죠?

다시 말해서 경기도가 분리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법률로 정해져서 분도가 된다. 그 이후에 필요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조례를 만들고 직접 설립하고 출자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지난번 제5분 자유발언에 그 보도자료가 나가서 어느 기자분께서 취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뭐 앞서서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도 똑같은 발언을 해 주셨지만, 단순히 경기도 측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분리하면 된다. 라는 정말 짧은 답변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인가요?

맞습니다.

모순된 점은 확실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전 답변에 2월 21일 기자회견에 기자회견 이전에 경기도 측에 어떤 협의나 통로 예고 없었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시장님, 일시 중지도 아니고 전면 중지도 아니고 전면 중단이라고 했습니다.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중단 조치는 행정 절차상 변경에 속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이전에 대한 협의 그리고 예산 집행 향후에 공사 일정 준공 등을 모두 변경해야 되는 그러니까 GH 구리 이전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지연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전면 중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면 맞겠죠?

예, 구리시만 하더라도 대규모 사업 또는 뭐 공공기관 설치라든지 건설에 대한 사업들 아니면 큰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정과 예산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의회 동의를 구합니다.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취재에 따르면 제가 주장한 거는 행정절차법 앞서서도 이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주장한 바대로는 「행정절차법」 제46조 20일 전 행정 예고 없이 계획을 변경하고 통보했음은 위법 소지가 있다. 라는 발언에 이 같은 전면 중단 조치는 계획 변경이 아니라는 주장을 또 경기도에서 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게 계획 변경 아니면 뭐가 계획 변경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다음 단계가 사실 백지화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백지화 단계까지 가면 변경이 아니라 폐기입니다. 이 부분, 법률적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겠습니까?

예.

행정절차가 진행이 됐죠.

그렇죠.

그 앞서서 언급하신 그 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명시는 돼 있다.라고 하지만 판례에도 사실 행정청 간 협약은 구속력이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중점적으로 법리 해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솔직히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시민의 뜻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하는 거고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맞겠죠?

예,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사실 시민의 뜻을 대신해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실 어떤 때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지만 어떨 때는 또 유연한 대처도 필요합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사실 지금 현재 구리시는 슬기롭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되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두시고 그 대안따라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서 구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사장에서 저랑 만났던 거 기억 나십니까? 당일 저녁에 인근 식당에서 모 단체 월례회가 있었고 제가 연락을 받고 거기 인사차 들렸더니 시장님께서 그 장소에서 회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 중간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혹시 기억 나십니까?

예, 워낙 바쁘셔서! 그날 그 회원들에게 인사말 제가 중간에 들어갔는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경제 부지사가 GH 이전 절차 중단를 발표했으니까 당연히 거기 가셔서 우리 시민들이시니까 시민들께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제가 거칠게 정리한 내용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있었습니다. 첫째, 경기도에서 이렇게 안 오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돼서 얻는 이득하고 GH가 구리로 와서 얻는 이득하고 해 보면 어느 게 더 큰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만 하셨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GH가 구리로 오는 게 전체가 다 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광교에 사무소가 있어서 그 일부 오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된 걸까요. 그런 늬앙스의 말씀을 하신 기억은 나십니까?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께 정보가 잘못 전달된 거 같아서 그걸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구리 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받으신 바 있습니까? 기억나거나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그런 행사가 있다는 거?

있었죠. 그날 행사 말미에 구호 제창할 때! 구호 제창할 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GH는 이미 작년 6월 광교 신사옥으로 GH의 입주를 완료하여 구리시리 다시 GH를 이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속사정을 숨기고 서울시 편입을 원하는 우리 범시민추진위 활동을 문제 삼아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도 스스로 무시하고 GH 이전을 일방적으로 중단 통보한 행위는 구리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김동연 도지사는 구리 시민에게 당장 사과하라!” 자, 이게 이제 당시 시나리오 내용이었고 실제 이루어졌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전단부에 있는 “광교 신사옥으로 GH 입주를 완료하여 구리시로 다시 GH를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예~

자, 시장님이 행정을 하시다 보면 많은 주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마치 이 문장은 뭐냐하면 21년도에 경기도에서는 GH를 구리시로 이전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미 광교 신사옥으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구리로 GH가 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금 우리 일부 시민들이 알고 계시고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는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죠?

아니, 그러면 제가… ….

아니. 잠깐만이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끝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2021년도에 협약서를 하고 나서 실무 추진협의회를 아홉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는 2022년 7월 달에 취임하셨을 때 안 되지 GH 이전이 구리로 오는 이전이 현재 수원에 있는 사옥 전체가 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GH 자체가 원래 두 개로 쪼개서 광교와 구리로 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어떤 쪽으로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상식… …. 아니, 보세요. 시장님? 상식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전임 시장으로부터? 더군다나 GH 이전은 구리시에 엄청난 이득을 준다고 시민들이 아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시정질문 했듯이 수많은 시민들이 서명하고 챌린지까지 해 가지고 그걸 따낸 성과물이었어요. 그러면 시장직 인수하면서 자, 이 GH 이전 문제와 관련돼서는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소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있기 이전에 GH는 광교에 신사옥을 짓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구리시로 GH를 이전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자료 요구해서 받은 실무체 1차 회의서부터 광교 신사옥과 관련된 얘기는 꾸준히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시장께서는 아주 시민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GH 이전과 같은 실무협의회 회의가 끝나면 담당 과장이됐든 팀장이 됐든 보고받으셨죠고

보고받으셨죠. 더군다나, 더군다나 자, 그전에 시장 취임 전에 이루어진 일은 간접적으로 받으셨으니까 논외로 친다. 치더라도 2023년 8월 18일 자,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입니다. 실무협의회 7차 결과 보고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로부터 받은 서류예요.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자, 주사무소 이전 기본 광교 구리 사옥 모두 사용 권선동 사옥은 임대 후 매각 중기 정원 관리계획 2022년에서 27년까지 GH의 총인원이 1,077명 기준해서 구리에 60% 광교에 40%의 비율로 배치할 것이다. 그래서 구리에는 경영 행정 개발 관리 쪽에 655명 광교에는 연구 및 정책 실현을 위해서 422명을 배치하고 구리 사옥을 주사무소로 권선동 사옥은 임대 후 매각하고 광교 사옥은 광역 저점으로 쓰겠다.라고 실무협의회에서 회의한 결과를 이렇게 보고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민들께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려 드려야 되느냐 하면 당초에 GH는 현재 수원 권선동에 있는 사옥 중에 일부는 광교 신사옥으로 일부는 구리에 신사옥으로 역할을 분리해서 이전하도록 계획 잡아있고 그런 계획하에 오도록 되어 있는데 구리에 오는 쪽이 인원도 더 많고 주사무소라고 이미 GH나 경기도 쪽에서는 실무 협의 할 때 우리 구리시에 알려 주었습니다. 이거는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광교 신사옥으로 GH 입주 완료하여 구리시로 다시 GH를 이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거는 사실 관계가 틀린 거지 않습니까? 현재 GH 기능이 광교 신사옥으로 다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장 님?

아니, 그래서 일단 시민들께 좀 알려드립니다. 시민들도 아셔야죠. GH 이전하면 현재 천여 명되는 직원들이 다 오는 게 아니고 당초 계획에도 600여 명은 구리로 가서 구리가 주사무소가 되고 나머지 400여 명은 광교 신사옥으로 가서 개발이라든가 연구 쪽을 담당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시민들께 알려 드리자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죠?

자, 시장께서 취임하셔서 아까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쭉 타임 테이블을 보여 주셨는데요. 2023년도부터 이제 서울 편입 문제를 사실 초기에는 시장께서 문제를 말하자면 제안 또는 제기 화두를 던지셨고 그 화두를 받아서 2024년 초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장님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자발적으로 구리가 서울 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하셨어요. 그 와 중에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경기 북도 신설 문제를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문을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경기 북도 되었을 때 자, GH는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계획대로 하는 거냐? 의구심이 있다고 그랬더니 경기도에서는 일단 하겠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올 2025년 2월까지는 경기도가 경기 북도를 만들든 말든 추진하든 말든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추진하든 말든 일단 GH의 구리 이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GH 전체가 아니라 약 60% 되는 기능이 구리시로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절차적으로 진행을 쭉 하고 오다가 2월 21일 날,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자, 구리시가 서울로 지금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구리시가 서울로 가면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구리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게 확인될 때까지 일체의 절차를 중단하겠다. 라는 언론 발표를 했었고 아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나 김성태 부의장님이나 또 우리 김용현 의원까지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발표한 이후에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백브리핑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들을 수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그 생중계 방송 전체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표 그다음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이걸 다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받으신 겁니까? 직접 보신 겁니까?

보고받으신 거죠?

보고받으신 거죠? 약 한 40분 정도 되는 영상이어서 시간을 바쁘신 시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보시기에는 조금 발표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한 번 전체 맥락을 제대로 경기도에 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발표 문안뿐만이 아니고 기자님들과 주고받은 백브리핑까지를 전체 영상으로 한 번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래야 이후에 우리가 대응하는 대응 방안이 경기도가 일종의 말하자면 파트너잖아요. 상대방이잖아요. 협상의 상대방일 수도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뭔가 겨뤄야 될 상대라면 그 상대의 의도를 아셔야 제대로 대응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래서 2월 20일 날, 고영인 경제 부지사가 발표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는 담당 국장의 간단한 언론 발표 이후에 침묵하다가 지난 3월 20일 날, 시장님께서 언론 브리핑을 하셨어. 맞죠?

예.

아니,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배포를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경기도에서도 경제 부지사가 언론 발표를 하고 나서 그것과 관련된 무슨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뭐, 다른 통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언론 발표를 했던 거고, 아까 시장께서 쭉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그래서 나도 언론에 발표를 해서 내 나름대로 구리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게 3월 20일 자, 기자님들 하고의 언론 브리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국장 명의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보도자료고.

예~

예, 그게 3월 20일이죠?

저는 이제 직접 3월 20일 날, 기자회견하는 것들 뭐 방송으로 볼 수 없어서 일단 관련한 보도를 가지고 시장님께 몇 가지 사실 관계 확인을 하거나 왜냐하면 아까 시장님 저랑 2월 21일 날, 단체에서 만났던 것들은 기억에도 없고 서로 기억이 다를 수 있는데 오늘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속기을 하고 또 수많은 시민들이 생중계 방송으로 보고 계시기도 하고 속기를 해서 평생 유지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 어~ 서로 신중하게 답할 수 있고 또 나중에라도 기억을 잊어버리더라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래요. 시장님 3월 20일 자, 기자회견 한 제목이 모 통신사에 제목이 뭐라고 지금 잡혀 있는 거냐 하면 “백경현 구리 시장 GH 문제 이전 반대 명분 쌓기 의심” 이게 제목입니다. 헤드 카피거든요. 내용은 뭐냐하면 시장님께서 당일날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보도에 나오냐 하면 지난 2월 20일 날, 고영인 경제 부지사가 발표한 경기도의 레H 문제와 관련된 것은 지금 남부 쪽에서 GH 이전을 왜 북부로 보내느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전 반대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구리시로 오는 거를 이제 백지화시키려고 명분 쌓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관계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

지난 2월 20일에 경기도 경제 부지사의 발표는 지금 실제로 그전 지사가 경기 북도로 GH를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남부 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거 백지화시켜 버리고 싶은데 마침 잘됐다. 구리시에서 서울 편입하고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그냥 백지화시킬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혹이 든다. 그게 시장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예, 이유 중에… …. 아! 그럼, 그런 것이 여러 이유 중에 하나라고 시장님은 생각하신다. 이게 맞는 거죠?

하나,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세한 기사들이… …. 아!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다른 신문사에서 “백경현 구리 시장 GH 이전 중단은 정치적 선언이다. 지금 오히려 정상 추진 중이다.” 이렇게 했다고 제목이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맞습니까? 하신 말씀은?

예예.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 과정에 기사로 난 게 하나가 고영인 경제 부지사가 “이 절차를 서울 편입이 계속 추진되는 한 GH 구리 이전을 중단하겠다. 절차를 중단하겠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에 경기도의 기관이 서울에 있는 게 말이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거를 질문했더니 시장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서울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것 때문에 안 오겠다는 것은 넌센스다.” 이렇게 워딩을 따 왔어요. 이것도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아니, 일단은 말씀… ….

아! 예예예.

아니, 그래서 지금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은 이 얘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자, 시장님 보세요. 이 양쪽 기사 더군다나 그럼, 제가 이제 실명을 밝혀서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뉴시스라는 통신사 기사입니다. 뉴시스라는 통신사 기사인데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질문의 요지가 워딩이 이런 거예요. “경기도의 중단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서울시에 가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했더니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냐 하면 여기 아까 그대로 “서울시의 경기도 공공기관이 전혀 없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핑계 삼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제가 한 언론에만 실렸으면 워딩을 잘못 이해했다고 하는데 자, 역시 또 제가 실명 밝히겠습니다. 경인일보에 똑같은 기사가 실려 있어요. “도가 문제 삼은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백 시장은 서울에도 도의 공공기관이 많다. 구리가 서울로 가는 것 때문에 안 오겠다는 거는 넌센스가 아닌가?”똑같은 워딩이 똑같아요. 이 말은 그러면 결국 시장님께서 그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 시장님 얘기는 이날 언론 기자회견에서 얘기는 “지금 경기도 공공기관이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GH가 여기 구리로 왔다손 치더라도 구리가 서울로 가더라도 서울에 경기도 공공기관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답변이 맞습니까? 어떤 공공기관이 서울에 있죠. 지금? 경기도의 공공기관이?

자, 아니, 그거를… ….

자, 그러면 아니, 일단… ….

파견관 보내고 연락사무소 보내고 또 나중에 보도에 보니까 시의 관계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도민회관이나 경기도 파견하는 장학 기숙사가 있지 않느냐? 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를 GH라는 공공기관으로 시장님께서는 이해하시고 그날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 지금이라도… ….

아니, 지금이라도 한 번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경기도의 얘기는 뭐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공기업 중에 어찌 보면 가장 규모가 있는 기관을 구리시에 그 기능의 60%를 구리시에 보내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구리시가 서울로 가겠다고 한다. 그럼, 나중에 경기도의 가장 큰 공공기관이 서울시의 구리구에 있을 텐데 이게 맞는 일이냐는 논리로 지금 GH 이전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그 반대 논리로 뭐냐하면 “이미 연락관도 가 있고 기숙사도 있는데 서울시 구리구에 GH가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가 계획대로 경기도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분리된다고 했을 때 그 기능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할지는 그때 경기도에서 할 일이고요. 현재 우리 현안은 시장님! 논란은 한 번 좁혀 보십시다. 우리 시장님, GH가 구리에 그러니까 아까 GH 100% 오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60%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0여 명의 직원이 하고 지방소득세가 우리가 이득이 있고 등등의 이득이 있는데 시장님 지금 판단으로도 GH가 구리로 오는 것이 우리 구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니, 도움이… ….

도움이 된다고 믿으시는 거죠?

그러면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해서라도 그 GH 이전을 원래 계획대로 또는 원래 계획보다 더 앞당겨서 오도록 하는 것이 행정을 책임진 시장님하여 임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죠.

그거를 도와야 하는 것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입장인 것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려있어요. 아까 브레이크의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그 도의 가장 경기도의 중요한 기관을 구리로 옮기기로 했는데 구리가 서울로 편입되면 그런 뭔가 예상치 않았던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일단 행정절차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께서는 전혀 도의 이런 발표가 있을 것이다. 도가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보고를 부하 직원들로부터 받은 바가 없습니까?

없어요.

자,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고 그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결과가 유추될 것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행정 책임자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9차 회의를 1월 16일 날, 열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자, 업무 프로세스를 한 번 봤더니 이번 9차 협의회에서는 경기도에서 요구해서 경기도 GH 구리시가 하는 실무협의회 아홉 번째,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담당 부서에서 보고받을 때 저희가 물어봤더니 자, 도에서 이런 이런 주제로 이번 1월 16일 자, 실무협의체 회의를 하자라고 요구가 왔었고 그 실무협의체 회의에 대해서 우리 구리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이렇게 검토 GH 공사 주사무소 구리시 이전을 위한 제9차 실무협의체 회의 자료 검토 보고라는 시설을 만들어서 자, 1번 안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런, 이런 지금 주제를 내걸었는데 이렇게 답할 것이다. 2번 안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안건을 해서 자, 담당자들과 담당 팀장 과장 국장 그리고 시장님의 결재까지 받은 검토 보고 서류를 가지고 그러니까 문서로 보고를 받으셨으면 대면보고를 받으셨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1월 16일 자, 실무협의체 회의에 대해서 사전에 대면보고 받으셨습니까? 서면보고 받으셨습니까? 일단 시장께서 사인을 하셨으니까 보고받은 거는 맞죠?

대면보고 받으셨어요. 아니면 서면보고 받으셨어요?

그럼, 대면보고 받으신 거네요.

그럼, 팀장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과장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기억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거는 팀장이 가지고 오죠?

대부분 시장의 방침을 받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자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고 시장에 나름대로 보고가 필요하거나 시장의 방침을 받을 서류들은 팀장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업무 관행이죠?

예예예. 그럼, 이제 당연히 이날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날 뭐라고 이 서류에 되어 있느냐 하면 네 번째, ‘항목이 GH 이전 추진 관련 매물 비용 리스크에 따른 향후 추진 방향 논의’ 제목을 이렇게 해 놓고요. 도에서 이날 의제로 뭐라고 했다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느냐 하면 ‘구리시 서울시 편입 추진과 GH 추진은 양립할 수 없는 사항임’ 그래서 ‘추진 현황 및 향후 GH 이전과 상충 관계에 대한 구리시 입장을 요구함’ 이게 말하자면 회의 의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담당 부서에서는 의견을 어떻게 내겠다고 여기에 지금 서류에 되어 있느냐 하면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많은 시민 66.9%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시민들이 염원하는 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 용역들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답하겠다고 검토 보고받으셨어요. 기억 나십니까?

답변이 아니고 이렇게 답변하겠다고 사전에 검토한 거고요.

아니, 시장님! 그럼, 일단 기억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서류가 말을 하잖아요. 자, 이거는 아까 제목이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러면 시장님 기억이 잘못되신 거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류의 제목은 뭐냐하면 “검토 보고예요. 검토 보고” 이 회의에 이렇게 해서 검토하겠다. 하고 서류 하나가 더 있어요. 이 회의가 1월 16일 날, 끝난 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 실무협의회 9차 결과 보고 서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세스가 회의가 잡히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시장님께 이렇게, 이렇게 회의에 가서 말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했고 거기에 시장이 사인했고 이 서류대로 가서 그날 회의를 하고 나니까 회의 결과를 별도로 다시 보고한 거예요. 이거는 서류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죠. 해석은?

예~ 그러면 오늘 가서 한 번 이거는 의회에서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아니요, 서류를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받은 서류로 저희가 타임라인을 짜 봤더니 그랬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인정하다시피 GH 계획대로 구리에 오면 많은 시민들께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꼭 이전을 완료시켜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계속 강조하다시피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아까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당초 시정질문에 대한 최초 보충 질문할 때 정말 이게 시민들의 100% 자발적 의사인 거냐? 시장께서 여러 가지 먼저 의제를 던진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을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시간과 돈을 허비해서 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구리가 서울되는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발성 또는 순수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어디에 와 있는 거냐하면 자, 많은 시민들이 원해요. 아까 언론 조사 여론 조사의 문제성에 대해서 김성태 부의장께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여론 조사 이거 맞는 겁니다.” 우리 시장께서 답변하셨어요. 참고로 이런 단순한 의견 조사가 아니고 정말 생명이 걸려있는 정치인들의 사활이 걸러 있는 그런 여론 조사도 조작한 건 때문에 지금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예비 주자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을 정도의 왜곡된 상황도 존재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아까 김성태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 조사 문항 구성이나 등등에 대한 뭐 이런 거 다 차치하십시다. 하여튼 저도 동의해요. 많은 시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고 있어요. 서울로 가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리고 시장께서는 그분들을 돕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되어져서 돕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하면 우리 GH 이전에 주요 협상 파트너인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보지 않고 구리 시장 백경현이 정치인 백경현이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고있는 거예요. 잘못된 시각이겠지만. 그러면 아까기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 구리시에 필요한 GH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장께 자, GH 이전 필요하니까, 우리 추진해야 합니다. 추진해야 해요.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 우리 김용현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행정 절차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 했는데 자, 여기 시 의회 요구 자료해 가지고 이전 추진 현황 이후의 현황을 한 번 일정을 요구해 달라고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 구리시에서는 올해 뭐를 할 거냐 하면 계속 실무협의회를 추진할 것이다. 두 번째, 하반기에는 도의회 의결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고시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지금 GH 이전 그런 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한 계획 단계에 들어가 있고 아직 토지 매매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낸 서류에서 2026년 사고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GH 공사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올해 상반기에 의뢰하도록 원래 예정되어 있고 올해 하반기에 투자 심의 이사회 의결 및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고 내년 상반기 GH 주사무소를 구리시로 일단 임시 이전시키고 26년부터 27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28년부터 공사 착공해서 31년도에 이전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실무협의회에서 확정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 절차를 지금 진행 안하고 일단 중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경기 부지사가 아니, 그러면 시장님! 지금 우리 부시장 공석이니까 행정지원국장이나 안전도시국장이나 이런 국장들이 시장의 결심을 안 받고 가가지고 이런 행정행위 중단하겠습니다. 발표하겠어요. 시장님 결심을 받았으니까 발표했겠죠. 그 말은 도지사가 이 일련의 행정행위를 중단하겠다고 그랬으면 이 절차가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스톱된 만큼 이게 순적으로 밀려 날 거고, 그렇죠?

아니… ….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지금 발표가 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확인되지 않았어요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소극적이고 비겁한 얘기예요. 그랬으면 진작에 이렇게 하셨어야 돼요. 공문 보내세요. 고영인 경제 부지사가 언론 발표를 통해서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중단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실무협의회 안 하겠다는 얘기냐? 등등 물어서 다시 서류로 받으세요. 그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경기 북도 문제 있을 때 서류 보내 가지고 받으셨다면서요? 더 중요한 데는 왜 그런 공문 안 보내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금…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죠. 그러면 아까 실무협의체는 경기도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구리시가 요구할 수도 있고 GH가 요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구리시에서 실무협의체 개최를 요구하시니까요.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영인 경제 부지사가 발표한 것들이 실제로 실무협의체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보셔야죠. 그것조차 안 하고 한 달 동안 내내 그냥 계시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기자회견하신다고 하면서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장님께 말하자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 잡으셔야 해요. 자, GH 이전도 해야 됩니다. 시장님, 많은 시민들이 원하셔서 지금 서울 추진 안 하겠습니다. 말씀 못하실 거잖아요? 다만, 역할을 나누십시오. GH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시장 주관하에 실무협의체 회의도 하고 상대인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경기도하고 뭘 협상도 하고 행정 협의도 하고 하는 거지만 현재 구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아까 행정에서 할 일이 없다면서요. 지금 연구 용역된 결과가 나와봐야 이후에 어떻게 할지를 지금 알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시민의 자발적 움직임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오얏나무 밑에서 배 따지 말고” 뭐 이후부터 “배느라 무 밑에서 갓쓰지 말고” 이런 거 하라는 것처럼 시장께서 가능한 한 당분간은 동별 추진위원회하는데 가시지 마세요. 그리고 저쪽 경기도 쪽에다가 우리 시 입장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 공문도 보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GH 이전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빨리하니까 지금 실무협의체도 하자! 이렇게 직접 보여주셔야 지금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아! 우리 시장께서는 GH 이전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안심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전혀 그럴 의도가 안 보여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로 가겠죠. 아까 중단하고 포기가 뭐가 다르냐? 하셨는데 중단은 행정행위 절차를 하겠죠. 그러면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021년에 맺어둔 협약서 파기하자고 저쪽에서 제안이 오겠죠. 그게 그리고 공문으로 2021년도 경기도에서 그때 GH 이전할 때 그냥 단순히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주택공사 사장이 그냥 모여서 사인한 걸로 끝낸 게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10개 시군이 응모했었고 선정 과정을 거쳐서 한 거니까 그 부분을 무효화 하는 어떤 행정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포기죠. 백지화죠. 경기도가 포기 또는 백지화하기 이전에 이 중단된 사태를 빨리 돌려서 우리 GH 이전을 구리시로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셔서 부하 직원들한테 빨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뭔지를 찾아서 빨리 그 진척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GH 이전에 우려를 갖고 있는 지금 발표해 하고 있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거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야기 과정 중에 시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안 하겠다. 라는 였던 것처럼 비처지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쭈어본 거고요. 일단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답변 이야기 중에서 조금 쟁점이 됐던 게 이제 구리시장님의 발언이 구리시의 입장이냐? 또 경기도 부지사의 발언이 경기도의 공식적인 행정절차냐? 이제 이 부분에서 계속 충돌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단체장이나 시장의의 자체가 행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법에서 이야기하는 뭐 행정예고를 한다든지 의회 보고나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내부 결재가 있어야만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개인의 정치적 견해 또는 중요적 수사라고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하기로서도 사실 경기도지사가 직접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지사가 문서가 아닌 기자 브리핑의 형태로 발표한 것 또한 이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발표한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 시장님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 지금 구리시에서 하고 있는 시민 여론 조사나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편입이 가능성이 있는지 정책 형성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거는 공식적인 행정절차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구리시가 서울 편입을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절차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시에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협약은 계속 이행할 의지가 있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요? 저도 구리에서 태어났고 구리 시민으로서 사실 GH 뭔지도 몰랐던 그냥 일반 시민이었던 시기에 서울 편입은 항상 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워너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될까, 과연? 뭐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요. 지금도마찬가지 구리 시민이 66%가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결과가 있는데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GH라는 어떤 세금도 많이 납부하고 또 많은 인력이 오게 되는 이런 단체가 오게 되면 구리시에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최종적으로 구리시가 서울이 되었을 때 GH가 구리에 있는 상황은 모순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리시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이득이 될까? 어느 것이 시민의 의견을 더 반영하는 것일까를 검토하는 단계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장님께서도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서울 편입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행이 정식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때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행정절차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GH 이전 계획 백지화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그때가 맞다. 라는 입장이신 거고.

그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님 답변으로서는 GH 이전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협약서상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고 이거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방해한 적은 없으시고 앞으로도 협조할 계획이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다만, 지금 경기도에서 제기하는 그 우려 구리시가 서울 편입이 된 이후에 GH가 구리에 남아있게 될 경우에 생기는 어떤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지금과 같은 절차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업무협약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명시하고 있는 어떤 협의 절차 또는 협의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다. 논의를 계속할 거다.라는 입장으로 제가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본 질문과 추가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은철 운영위원장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마무리 혹시 보충질문하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경기도도 빨리 공문 같은 거 보내셔서 경기도랑도 오해를 푸시면 되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입장에서 과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GH를 빨리 예측한 대로 빨리 26년도에 최소한의 임원진이라도 와서 여기서 건물은 아직 지어지기 전이지만 임시적으로라도 GH가 운영이 돼서 지금 요즘 경기도 되게 어렵고 특히 토평동 상가 분들한테도 민원 같은 거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 발표 났을 때 저는 그런 연락까지 받았어요. “가게를 하나 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왜, 향후 GH가 들어오면 경제 효과를 분명히 볼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GH가 단순히 구리시에 위치돼 가지고 법인세 뭐 어디는 80억 어디는 100억 이러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저는 경제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와서 그 지역에서 밥을 먹고 그 경제가 활성화돼서 거기 상권에 돌고 살아나고 그래서 구리시 전체가 다 살아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게끔 그래서 GH를 꼭 유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 하~ 제가 참,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까 권봉수 (전)의장님의 마지막 몇 마디 딱 들으면서 제가 한 30분 간 떠들 얘기를 1~2분 만에 정리를 해 주시는 거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장님 우리 구리시는 앞으로 지금 추진하시는 사업도 많아서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구리시는 이렇다할 세수를 받아 올 때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시군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참, 절실하다고 보고 그러기 때문에 GH는 꼭 유치가 돼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이런 ‘황금알 낳는 거위’ 잡아야 되는데 괜히 또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둘 다 놓치는 일이 발생되고 있고 아까 시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시장님도 행정가이시면서도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정치인이지만 우리 정치인들이 뭡니까? 다수의 민원들 양쪽의 민원도 듣다 보면 행정은 차라리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거는 절차가 아니면 안 합니다. 라고 하면 깔끔해요. 그런데 정치인은 어떻게든지 풀어서 양쪽을 다 만족시켜 주든가 아니면 해결책을 마련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으로서 GH를 유치하는 시민의 입장도 들어 주어야 되고 서울 편입을 유치하는 시민의 입장도 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시장님? 당연히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도 사업 같은 걸 할 때 양쪽 동에서 똑같은 복지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돈은 한정되어 있고 어디가 더 시급성을 따지고 없을 때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그 정치인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인의 자세로서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고, 하고, 하고 결국에는 다 이루어내면 되죠. 예, 하여튼 오늘의 가장 주 핵심은 이런 자리 소통을 통해서 시장님의 억울한 부분도 경기도가 오늘 이 자리를 저는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도 아! 저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었구나를 꼭 알겠고 경기도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히 빨리 10차 회의를 요구하시고 공문도 좀 보내시고 저희랑 같이 방문해서 정말로 원만하게 이게 해프닝으로 끝나 가지고 GH가 다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오히려 저희가 더 압박을 해야죠. 경기도에 빨리 유치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시장님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그러셨죠. 예. 아까 오전에 우리 정은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문 시간에 추가 질문 시간에 질문했던 예를 들면 협의체 실무협의체 운영 GH 이전과 관련한 실무협의체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께서 아까 말씀대로 해서 뭔가 관심 사항이 있어서 그럼, 결재와 상관 없이 보고를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검토 보고 제가 공문보여 드리면서 여쭈어봤었죠?

특별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

예, 그래서 그거를 흔히들 공무원들은 받는다고 하죠. 그렇죠?

예,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의 시설 대관의 원칙은 사전적 의미로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조례에 명기된 바대로 그리고 실제 경기 공유서비스에 들어가 봤더니 시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대관하고 있는 수많은 시설들이 존재하고 그거는 각각의 조례가 규정하거나 아니면 포괄적 의미에서 시장께서 말씀하신 원칙에 의해서 대관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아까 답변하셨듯이 첫 번째, 신청했을 때는 그 원칙에 기준해서 일단 승인을 했어요. 제가 이 승인 서류를 받았는데 이거를 화면에 띄우려고 했더니 또 우리 의회 직원이 그 공문이 비공개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띄워서 유튜브에 송출하면 문제가 이성할 것 같다고 그래서 화면 에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유튜브 송출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신청을 했다고 승인 공문을 받을 때는 승인 공문을 받을 때는 담당 주무관이 기안을 하고 팀장과 가족복지과장이 결재를 해서 제가 승인 공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경과를 쭉 보겠지만 2월 4일 신청해서 2월 5일 승인 서류를 받았고 며칠 후에 과장과 팀장이 제 방으로 찾아와서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똑같이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취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 그럼, 보내라!” 그랬더니 두 번째, 취소 공문에는 기안자가 팀장이 기안을 하고 과장이 결재를 해서 보냈어요. 자, 이 과정에 혹시라도 아까 수많은 민원을 혹시 시장실에서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시장님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권봉수 가… ….

답변했듯이 미묘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좌우가 또는 보수와 진보가 갈려져 있는 미묘한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해서 시장님께 혹시 시장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가 시장님께서 권봉수 한테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을 사용하라고 했느냐? 라는 항의 전화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받은 기억이 없으시고요?

어떤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한참 전 일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건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면 혹시 시장께서는 받지 않으셨는데 그런 민원성 전화가 시장에게 비서실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합리적 추론이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제가 하려고 했던 주제가 ‘12.3 내란 이후 우리의 과제’라고 미묘한 주제여서 소위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내란’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 중에 우리 시장실에 항의 전화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추론은 가능하겠죠?

예, 또는 가족복지과로 직접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제 추론으로는 여성행복센터 대강당을 가족복지가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거를 아는 시민도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장실 번호로 대표 번호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는 추론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자, 저는 이제 어떤 사실은 이 질문의 의도가 어떤 거였느냐 하면 신청한 사람이 더군다나 현직 시 의원이에요. 시 의원이 그 장소를 사용하겠다고 대관 신청을 했고 1차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우려있는 민원들이 들어와서 실무 팀장과 과장이 취소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해요. 쉬운 결정은 아닌 듯 보이죠?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 또는 비서실에 또 다른 보고나 방침을 받으려는 그런 것들은 없었나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없었습니까?

예.

예.

자, 수백 건씩 이루어지는데, 수백 건씩 이루어지는데 그 수백 건 중에 승인을 했다가 특별한 이유로 취소를 하는 건수의 거의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현안 질문을 하게 된 거고 시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동안히 전결 국장으로 심지어 각각의 시설에 사용 여부가 들어오면 그거는 주무관 선에서 검토해 가지고 얘기하고 팀장이나 과장도 주무관을 믿고 다 결재를 하는 게 행정행위죠. 그거 단순 업무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승인했다가 특별한 이유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 라는 우려로 취소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고 그 대상이 의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한다라면 팀장이나 과장도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시장님께 보고는 하지 않았을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었죠?

예, 없었어요!

아니, 지금 아니, 잠깐만이요. 시장님? 아까 오전에도 지금 하시면서 주례모임 얘기를 자꾸하시는데 이 부분을 주례 보고에서 설명 듣고 또는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하는 것은 의원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통상적으로 그동안 주례 보고에는 우리 시장님이 오시는 경우가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담당 직원들인 거고 오늘은 우리 시장님의 입장을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기준점이 돼서 앞으로 우리 구리시 시설 대관에 있어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고 싶어서인 거니까 그거는 주례 보고와 상관없는 일이고요. 자, 아까 제가 시정질문하고 나서 하면서 말씀 예를 들었던 한겨례 신문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된다고 그랬더니 한겨례 신문에서 저한테도 멘트를 요구했었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아까 시장님은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은 아니다. 관련된 조례에 있어서 사용승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 한겨레 신문 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드릴 게요. 전문가들은 구리시의 대관 취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실제로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제목만 보고 이를 문제 삼아 대관 승인을 최소한 것은 일종의 검열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공물의 사용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내용입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니, 그래서… ….

아니, 지금 시장님 제가 표현을 잘 못하나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

그러니까 기사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기사에서 취재한 기자가 법률 전문가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에게 이 사항을 드렸더니 실제로 이거는 일종의 검열이고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멘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는 … …. 그러니까 시장님 이거는 차별 아니고 검열 아니고 차별 아니면 됐다고 이거 밝혀 주시면 되는 거지… ….

그러니까… ….

이 멘트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잠깐만이요. 자, 그 답변서를 그렇게 쓰셨는데 내용을 검열한다는 것과 제목을 검열한다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어서 답변서를 그렇게 읽으신 거예요. 내용을 어떻게 검열할 수 있죠?

자, 보세요. 강연은 자, 지금 제가 처음에 행사계획서를 보면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나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 제목이 뭐냐하면 ‘12.3 내란 이후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이었어요. 자, 내용을 보고 판단을 했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당일 날 들어오셔서 그 강의를 듣지 않고 그 공무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검열을 못하도록 한 겁니다. 예단하지 말라고?

예, 지금… …. 아! 참,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 시장님은 12.3 지금 대통령의 12.3 계엄령의 선포가 내란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나요?

결정… ….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만약에, 만약에 시장님! 현재 헌재 탄핵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내란과 관련해서는 형법상의 소추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자, 1심이 됐든 2심이 됐든 최종심이 됐든 이 12.3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법률적 형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만약에 12.3 내란 이후 우리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시장님께… ….

아니, 현안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적어도 행정을 책임자가 책임 있는 답변을 뭔가 얘기를 해 주셔야… ….

이후에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의 판단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잠시만이요.

그러면 시장님 사실 관계 하나만 확인하십시다. 매달 시에서 구리 소식지 발행하시죠? 발행하시죠?

이번 달 3월호 발행했습니까? 보통 구리 소식지가 며칠 날 발행되는 걸로 보고받으셨어요?

말일쯤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25일쯤 발행해서 배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26일인데 아직 배포가 안 됐어요. 혹시 왜 그러시는지 보고는 받으셨어요?

검열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시장님, 혹시 구리 소식지 3월호에 실리는 의회 소식란 우리가 4면이 있습니다.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싣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3월호 소식지에 그 해당 내용을 게재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주무 팀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보고받고 수정을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이거는 불과 며칠 전 일이니까, 구리 소식지 3월호에 실리는 구리시의회 소식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에서 보내 준 원고와 관련해서 시장께서 그 원고와 관련해서 열도의 어떤 조치를 요구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속기록에 남는 일인데요.

속기록에 남는 일인데요. 시장님, 보세요. 자, 해당 구리 소식지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 의장님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

당초에 보낸 원고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시장님 지시 아니었어요?

아니, 답변 없는 사항이 아니고 검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검열에 관한 얘기를.

자, 아니, 아니, 시장님! 이게 그러니까 일단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죠.

본질이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질문의 취지가 뭐냐하면 우리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전검열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고 이번에 제가 겪은 경험이 일부분 그런 표현의 자료를 침해하거나 사전검열에 해당되는 일이 구리시에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교정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유사한 사례로 지금 제가 경험한 며칠 전에 경험한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 소식지 3월호와 관련해서 시장님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원고에 대해서 수정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게 헌법 21조에 있는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입니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는 거고, 아까 한겨레 기사에 있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허진민 변호사의 주장도 뭐냐하면 지금 시장님이 하시고 있는 일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적어도 시장이, 시장이 구리 소식지에 들어갈 원고를 사전에 보시고 이 원고 부적절하니까 또는 이 부분을 가서 의회에 와서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게 이게 사전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시장님께서 하고 계시면 앞으로 나머지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시장님! 지금 아니, 지금… ….

아니, 그러니까 사실을… ….

아니요, 그러니까 각각의 주장을 하시자니까요. 자, 보세요.

사실 관계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사실 관계만. 자, 아까 얘기한 대로 구리 소식지 3월호에… ….

아니, 보세요. 아니, 의원이 판단해서 시정질문이든 현안 질문하는 것을 주례 보고에서 하는 것이 옳고 또는 이런 시정 질문하는 과정이 관계 공무원이 여기에 출석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 라는 말씀을 의회 속기록에 남기세요. 아! 그러면 의회를 없애는 게 가장 좋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 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

예.

시장에게 들어야 하니까요. 오늘 같은 생생한… ….

시장님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요.

잠시만이요. 됐고요. 하나만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3월호 시정 소식지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담당 부서장에게 팀장에게 원고와 관련돼서는 지적을 했다. 라는 거는 인정하신 거죠. 아까?

그런데 지금 방금 메모를 봤더니 3월호에 아예 의회에서 당초 제출했던 5분 발언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빠진 상태로 구리 소식지가 발행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래서… ….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3월호 시정 소식지에 실리는 의회 소식 내용에 대해서 원고에서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해당 팀장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3월호 시정 소식지에는 그 내용이 빠졌다. 이게 사실인 거죠?

지금은 확인이 안 되십니까? 여기 뒤에 있는 직원한테든 비서실장한테 물어보면 방금 확인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다. 라면 정말 제가 시설 대관에 있어서 문제 제기했던 표현의 자유 사전검열 우리 구리시는 심각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민들께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아까 의회의 몫이 아니고 편집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내부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늘 상 주민들이 의회의 의원 활동란으로 되고 있는 것을 원고 협의가 안 돼서 시장이 보고 특정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불편하다. 라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게 했다고 해서 통째로 빼 버려요. 그거야말로 「헌법」 21조에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출산의 사전검열이라고 밖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추후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 관계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월 27일부터 3월 2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 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