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희창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26

회의 전체 보기 2022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과 외 열한 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황철기입니다. 에너지과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8페이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는 당초예산액대비 149억 8,338만 9,000원을 증액한 388억 2,2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로 3,0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사업 시설관리비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소멸기금으로 문화재 조사용역비로 5억 3,539만 원을,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26억 6,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수소산업 인프라 주변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소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과 관련하여 도 소멸기금으로 원가계산 용역비로 1,500만 원, 건립공사비로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기업 R&D HUB 구축사업을 위하여 소멸기금으로 16억 원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특화도시 타운하우스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해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시군구연고산업육성을 위한 5,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가 구매 지원사업에 5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정산을 위하여 15억 2,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계읍 LPG배관망 구축사업으로 41억 5,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덕면 LPG배관망 구축사업으로 10억 7,3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로 2,714만 2,000원을,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비로 470만 1,000원을,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사업으로 2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기부금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삼척발전본부사업으로 원덕읍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비를 8,150만 1,000원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6,948만 9,000원을, 마을별 소득사업시설물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GS북평화력 기본지원금 동지역 주민 편의시설 정비 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동해화력 기본지원금 중 동지역 주민편의시설 207만 원, 태백풍력에 환경개선공사 사업비로 621만 원을 감액하여 마을회관 집기 구입으로 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장3풍력 시설비를 10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블루파워 발전소 특별지원금 중 마달동 혜진아파트 국도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사업비로 8억 7,401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삼척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지원금으로 주민건강검진 사업비를 950만 2,000원 증액하였고, 삼척발전본부 해양소수력 기본지원사업비 311만 원, 삼척태양광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 810만 원, 삼척발전본부 태양광 기본지원금 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태백가덕산 풍력 기본지원금 환경개선사업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물품구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태백귀네미풍력 환경개선 사업비 71만 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물품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태백가덕산 풍력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238만 원을 감액하여 경로당 물품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주민 연료비 지원사업비를 4,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변지역 마을소득사업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320페이지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계하고 근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이게 그래도 마을주민들한테는 단체로 이렇게 LPG를 사용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의 범위를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우리가 LNG관이 관로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이 조금 거리가 있고 떨어진 곳에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지역주민들 마을부락 단위로 해서 설치가 된다 이러면 주민들의 상당히 편리한 시설이 될 것 같은데 사업규모라든가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주민복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지 않은 읍면 지역에 이제 확대해서 LPG배관망 사업이라든가 LPG 지원사업을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ESS화재안전성 검증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소음이라든가 냄새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저희가 사실 ESS검증센터 신축할 때 698억 원의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사실 집진시설에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김재구위원

네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근데 사실 그게 1년인데 최근에 2개 회사가 KTC하고 KCL하고 2개 회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민원도 있고 해서 했는데 최근에 이제 집진시설을 설치한 건 KTC인데 KTC가 이제는 그 사업에서 손을 떼고 KCL이 전부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진시설을 전면 보수하는 거로 사설 100억 원 이상이 더 투입된다고 보는데 그걸 KCL이 부담을 하고 대신에 KTC가 갖고 있던 장비나 이런 건 KCL에 다 이관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했는데 아마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은 올 한 10월쯤 되면 아마 정상운영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거의 2년을 서있네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김재구위원

아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소음이라든가 냄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악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해서 하는 것이 맞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2년 씩이나 시설이 가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시로써도 손실이 있는 거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사실 국가적으로 대규모 ESC실험을 KCL에서 6건 정도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4건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실험하는 거로 됐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손실이 많다고 봅니다.

김재구위원

빨리 좀 적극적으로 좀…… 뭐 그렇다고 모든 면에서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개입도 하시고 지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액화수소 플랜트 경제성 분석 용역에요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이제 수소도시 및 특화단지 지정 조성 홍보에 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용역은 삼척시에서 계획 중인 액화수소 플랜트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용역이 아닙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때요? 플랜트의 구축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쉽게 얘기해서 액화 플랜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성도 나와야하지만 저희가 SPC설립을 해야하는데 SPC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뭐 사실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투자를 해야하는데 대기업에 저희가 어떤 경제성이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 용역으로 보면 됩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향후 우리 수소산업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되는데 맞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또 홍보수소도시 특화단지 지정 조성 홍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의 주최가 에너지기술평가원인데 저희 시비를 5,000만 원 보태고 에기평에서 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그래서 수소관련 저희 산업단지 지정되고 예타도 됐으니까 거기에 따른 포럼을 경북하고 같이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게 포럼입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작년 정리추경 때 세운 1억 원이 있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거기에 5,000만 원을 증액해 주는 건데 이거는 TUB라고 어떤 독일 관련 기업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TUB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한국에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이제 TUB회사가 최근 3년 이내 액화수소관련용역 수행에 좀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까? 어떻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사실 액화수소에 실적이 있는 업체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TUB가…….

정순

정정순위원

뭐 비드프로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은 실적을 많이 갖고 있던데? 어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거기에다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최초의 액화수소 생산 공급시설을 했던 게 창원시 아닙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창원시는 액화수소 도입에 따른 재무성 분석이라든가 타당성 검토 또는 연구에서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의 어떤 재무성이라든가 환경적 편익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에 5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있지만 준공이후 거의 2년이 되도록 정상 가동하지 못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이제 액화수소에 어떤 사용처 관계인데 지금 사실은 국가에서 수소버스나 이런 걸 대량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기지 같은 경우에도 1일 10톤 정도 규모 생산하는 건데 지금 다시 이제 가동이 시작 됐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2년, 3년 내에는 어느정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 거의 다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창원시가 5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하고 있지만 액화수소의 수요처 확보에 실패를 해서 또 가동이 중단된 것도 있고 운영사인 하이창원과 설비구축을 담당한 두산에너빌리티 간의 성능시험 이행여부에 대한 이면으로 인해서 이런부분 때문인지 거의 2년 동안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물론 용역을 줘서 타당성검토라든가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고 재무성 검토라든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사례를 밟지 않도록 잘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러면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고 하면 하루에 몇 톤 정도의 생산량을 가늠하고 계신가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저희는 1일 30톤 규모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일 30톤 규모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창원시 보다는 훨씬 큰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1일 앞으로 수요나 이런 걸봐서 10톤짜리를 3개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식으로 탄력적으로 SPC가 설립되면 탄력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사업자도 끌어들여서 같이 해야되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 SPC가 설립되면 민간사업자가 그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그 대상기업이 있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창원이나 다른 데 하는 게 SK, ENS가 주로 하고 저희는 이제 현대로템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대 관련 기업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하고 수소 드림시티에 그런 주도적 사업으로 해서 가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PF자금 같은 거로 해서 한 710억 원대 이상을 해서 하는데 지금 가동이 안 되면 연간 이자를 50억 원 이상씩을 내느냐고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30톤 이상을 하니까 수요처에 대한 공급에 대한 수요처도 우리가 잘 확보를 해야되잖아요. 그런 부분 우리 수요처는 대략 어떻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저희는 지금 한 4년∼5년 후의 일이지만 …….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이제 수소충전소가 기체충전소인데 아마 그게 액화충전소로 거의 한 250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추세로 서울, 경기권은 액화충전소가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액화충전소에 거의 주로 공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산업을 발굴해서 육성지원을 통해서 수소드림시티로 가는 만큼 용역을 할 때라든가 또 수요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은요. 밑에 보시면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1회 추경에 도비 15억 원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해서 11억 3,000만 원, 또 시비 5억 7,000만 원해서 총 3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025년도 총사업비는 본예산 10억 3,539만 원까지 하면 42억 3,539만 원이지 않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문화재조사 용역비에 5억 3,539만 원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실제로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250억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게 지금 한 5년 간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3월에 수용재결 결정이 되었고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4월에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토지공탁이나 이걸 마무리하면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문화재 발굴이 되면 또 곤란하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문화재 발굴을 하는데 용역사가 미리 접촉을 했는데 실질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형식적인 그런 발굴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5억 3,50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문화재 관련은 전문기관에서 하니까 저희가 산출을 해도 그정도는 나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용재결 신청을 전년도에 했는데 올해 이제 수용재결 신청이 완료 됐단 말이죠, 3월에.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3월 10일쯤에 최종 완료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수용재결에 대한 내용은 뭐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 그동안 토지 보상은 이루어졌는데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최종 수용재결을 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산업단지에 대한 착공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될 계획이세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업체선정이나 이런 건 모두 끝났고 이제 토지수용된 데도 일부 이제 저희가 공탁을 걸어야 되니까 그 시간이 있어서 한 4월 중순 경이면 최종 주변에 울타리정도 치고 현장 사무실 꾸리고 하는 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한 5월부터는 재개된다고 봐야되겠네요, 착공은.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본격적인 착공은…….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수소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소산업 신성장 동력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에너지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마지막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소기업 R&D HUB구축사업에 1회 추경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16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026년으로 잡고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총사업량이 수소산업 연관 R&D 과제 지원과 Open-Lab 및 장비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소방방제 센터에 강원테크노파크에 일단 기본적인 장비구축은 하고 교육센터 정도는 구축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강원대학교에 일부 시설을 강원대 강의실을 일부 개조를 해서 학생들이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일부 구축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수소에너지 분야 지역 전문인력 양성과도 연계가 되는 거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러면 우리가 기업특화 10건을 했다하지 않았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특허인지 그다음에 이제 13종 장비 구축이라든지 했지 않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수소기업 R&D HUB 구축사업은 거의 다 되어가고 있는 걸로 하고 있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내년까지 사업인데 올해 한 5개 정도 수소기업을 추가로 육성할 거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래서 저희 주로…… 특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말인데 충전소 뭐 안전모니터링…….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자료를 별도로…….

정순

정정순위원

네, 자료를 별도로 주세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추진실적에서 R&D 기반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이 있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추진실적에 보면 R&D 기반 기술개발 사업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 일단 이전을 하고 창업센터나 이런 데 주소 이전이나 하고 그리고 신규직원을 1명이나 2명 정도 채용을 했을 때 한 2년 동안에 1억 7,500만 원이나 2억 원 정도를 지원해서 특허나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해서 등록을 해야되고 그런 조건으로 이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수소산업 관련 기업들이 삼척으로 이전을 하면 창업이라든가 업종전환한 기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2년 간 걸쳐서 뭐 1억 원…… 첫 회는 1억 원이고 그다음 해는 1억 원 가까이 지원해 주는 그겁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조건은 이제 어차피 우리 시에 인력을…… 신규인력을 채용하든가…….

정순

정정순위원

신규 인력을 또 채용해야 되고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강원테크노파크가 주관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로 인해서 직접 사업비를 강원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건데 그러면 수소생산 저장운송 활용도 수소산업 전반에 걸친 어떤 기술개발 과제에 한해서만 되는 거죠? 수소관련?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이거는 R&D HUB 사업은 수소관련 기업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수소기업 HUB 구축사업 같은 건 우리 시에다가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또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되는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이제 수소기업 R&D HUB 구축사업이 또 기술개발시 지원을 통해서 우리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및 수소에너지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에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태양광 신규 허가 안 나가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어떤거…….

희창

김희창위원

그 저기 판매용.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신규 허가가 문제는 이제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이런 거나 지역주민 그런건데 실제로 저희한테는 최근에는 신청은 없지만 전에는 신청이 꽤 많았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니 지금…….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단지 송전 선로 문제 때문에 26년 하반기 까지는 아마 신청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희창

김희창위원

자가용은 괜찮고 판매용만 안 되는 거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발전사업용이…….

희창

김희창위원

발전사업용. 26년 이후로 가능하단…….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송전 선로 문제가 26년 6월까지로 한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과에서 상당부분 수소산업에 전념하고 있는데 수소산업에 육성하는 것 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데 일자리가 좀 생겼습니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아까 R&D HUB 사업 같은 경우에 최소한 15명 정도를 고용했을 거고, 그리고 저희가 수소생산시설하고 충전소 운영하면서도 한 15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희창

김희창위원

지금 현재까지 한 30명 정도?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위원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136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입부분 혹시 갖고 계세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상단부분 보면 우리 에너지과에서 세입부분이 제1회 추경예산에서 25억 원이 세입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ESS 화재안전 실증플랫폼 사업 부지를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부지매각을 처음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건가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이 건은 처음이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실화재센터 5년간은 분할 납부하는 거…….

희전

양희전위원

실화재센터는 벌써 3년 전부터……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않고 부지만 매각했단 말이에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5년 동안 분할 입금이 되도록 우리 세입이 들어오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사업 여기도 몇 년간 하셨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이거는 단연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단연인데 그 부지가 얼만데 감정평가 얼마 나왔는데 25억 원 밖에 안 되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이 부지가 테크노파크 맞은 편에 폴리텍 대학 실험실있는 그 부지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거의 가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한 190∼200정도 나오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랬을 때 저희가 한 평수가 1,000평 정도 조금 넘게…… 분할해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24억 원∼250억 원 정도 나오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는데…….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감정평가를 해야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야 되는데 이 세입은 약 한 25억 원 정도가 세입을 확보를 하시겠다. 이 뜻인가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건축물은 어떻게 하시나요? 건축물은 저희들 거 아닌가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이게 실증플랫폼이 국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주관기관에 건물이 소유가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KCL이나 KTC나.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KCL 건물 소유가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 건물이라 이거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ESS 화재안정실증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저희들 시하고는 시 공유재산이 아예 들어가지 않나요? 이거 25억 원을 확보를 하면?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저희가 땅을 매각하니까 그러면 KCL 건물 플러스 땅이 되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 자산은 없겠네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소방방재실화재센터는 아직까지 건축물은 갖고있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ESS화재안전시험플랫폼 그부분을 저희들이 ESS 및 EV용 시험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기업체가 이걸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UL사에 가서 시험인증을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삼척에 ESS실험인증기관을 만들었는데 202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거 받기는 했나요? 국제공인시험 인증을 받기는 했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금 유럽 진출하는 TUB쪽은 인증은 시험소로 지정이 되었고 지금 UL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 중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UL이나 이런 쪽에서는 국내에서는 어차피 1개소 밖에 지정을 안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받을 수 있다고……. 지금 그런 시설을 갖춘 데가 지금 없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인증기관으로 자격을 획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그래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지만이 제품을 만들면 여기서 와서 인증을 받아서 시중에 판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까지는 미국에 건너가서 시험인증을 받아서 다시 갖고 와서 시중에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었는데 그부분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적극적으로 빨리 보완하셔서 이렇게 인증도 받고 제품을 우리 지역에 와서 당초에 목적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41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이 부분도 세입부분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에 자부담이라고 그러는데 7억 원이 이렇게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입으로 들어왔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이 뭐예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년부터 22년까지 융복합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정산은 지금 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사업 정산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먼저 지혈이나 이런 사업들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늦었는데 그 사업 지연에 따른 자부담분을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이라면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비용 추계예요? 아니면 거의 확정적인가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이제 최종 확정…….

희전

양희전위원

최종 확정이 되었어요? 7억 원이?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에너지과 한 가지만 좀…… 에너지과가 왜 사업이 이렇게 뒤로 많이 밀렸나요? 다른 과 보다는? 한 가지 여쭈면 320페이지거든요. 이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강조를 하셨어요. LPG에 대한 보급사업 이게 워낙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통상 산업자원부에서 이게 사업인데 한시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이게 정부 예타사업이다 보니까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계읍하고 근덕만 사실 두 군데만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양구 정도 그렇게 3개소가 되어있고 다른 충청도나 이런 쪽은 조금 몇 군데 더 들어가 있어서 정부예타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료되면 일단은 끝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2단계 그런 예타 사업을 정부에서 진행해 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기재부에다가.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그래서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아마 5년 사업인 것 같아요. 한시사업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도 잘 대응하신 것 같아요. 근덕, 도계는 이미 실시설계가 끝났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도계는 사실 작년에 도계농협이라든가 읍사무소 앞 같은 경우에는 전두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먼저 선행공사를 했고 올해는 그 이후에 최종설계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아마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근덕도 기본계획 들어가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기본계획 들어가서 올해는 설계 위주로 하고 아마 연말에 가서 착공을 하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내년에 가서 착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부분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기타 업체도 그렇고 자부담이 10% 들어가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조금씩 틀리는데 한 10%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보통보면 약 10%니까 130∼150정도 이정도를…… 거리에 따라서는 조금은 틀리겠지만 그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이게 아까 동료위원님도 좋은 말씀주셨는데 이게 우리 LNG 도시가스가 미공급지역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지역이 낙후됐다고 표현하면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농촌지역 읍면 단위에 이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액화 석유가스 LPG를 공동탱크를 만들어주고 또 배관망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사업이 추가로 이렇게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이게 전국적으로 한 5,00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이.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더 대응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참 좋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근데 이 사업은 도계하고 근덕까지 하는 건 중규모 LPG 배관망 사업이고 저희가 마을단위로 하는 소규모가 있거든요. 소규모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마을단위 하는 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 단위는 미로 하거노, 오사리 그 마을 단위는 했거든요? 그렇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마을 단위 부분적으로 하는 건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도시가스…… 이게 공동으로 대체하면 지금 LPG쓰는 거나 난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40%가 전략이 된다고 합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자부담 10%가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을…… 이 추진이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마감이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마을단위로 잘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계속 추진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자부담이 저희들이 어느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시가스 설치해 주는거?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저희가 저번에 6월에 개정해서 인입배관이나 이런 건 어느정도 10가구 이상 규모만 되면 그거는 거의 100%로 했으니까 거의 지원되는 거거든요.

정연철위원

아 도시가스 설치하는데 자부담 없이 다 시에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자기 인입배관에서…… 자기 집에서 자기 집 들어가는 건 자부담해야되고…….

정연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부담. 지원해 주는 건 없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자부담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없죠.

정연철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지금 자부담 때문에 사실 절반 이상 신청을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부담 때문에 사업을 실소유자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해볼 필요도 있고 또 공사비 관련해서 사실 들쑥날쑥하다보니까 공사측이 여기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업체 들어와서 들쑥날쑥 하다보니까 그런 어떤 논란부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자부담 지원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얼마전에 저희가 남양동 지역을 했는데 300가구 되는데 신청이 거의 90% 이상이 그대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호응도나 이런 건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농협이나 이런 쪽에서 대출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맥심이 500만 원까지인데 1.5% 저리 융자로 해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일부 사람이 그걸 이용을 했거든요. 엄청 좋아 하시더라고요. 한 2년 분할상환인데 500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부담 없이…….

정연철위원

어차피 대출받은 건 계속 안고 가야되니까 또 원리금 계속 내다 보면 또 부담도 많이 가니까 하여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인입배관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연철위원

다른 데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리고 블루파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연탄 육상운송 관련해서인데 실제 지금 동해고속도로를 타고 쭉 오면 성내동, 남양동, 근덕면을 경유해 오잖아요, 한 34㎞ 되잖아요? 근데 실제 근덕 같은 경우에는 상맹방이나 뭐 하맹방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지원을 지금 육상운송 관련해서 환경분담금을 받았는데 남양동, 성내동 같은 경우는 실제 보면 고속도로 경유지역이 가장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 내가 그걸 여쭤보고싶고. 그 뭐 목소리를 내는 동네는 또 지원해 주고 목소리를 안 내는 동네는 또 지원 안 해주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고속도로 지나다니면 소음이나 진동, 분진이나 여러 가지 매연, 안전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다 함께 공유하는 지원인 데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만 운송 관련해서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당초에 저희도 삼척시도 육상 운송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 건 아니고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산업부 쪽에서 요청을 한 게 저희도 요구를 한 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 허가를 해줘라. 그 차원인데 그걸 가지고 블루파워 쪽에서는 아마 어떤 고속도로는 어차피 통상적으로 누구나 지나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걸 배제를 하고 아마 지방도 쪽으로 해당되는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주민 수용성 확보했다고 산업부에서 제출해서 최종 허가를 받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 그 지역에 어차피 차량들이 다니면 피해가 사실 그 지역도 고스란히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덕지역도 마찬가지에요. 금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지역도 가장 인접한 지역이거든 근데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소외 됐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기업체가 진짜 이런 공공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진짜 공정한가 상식에 맞는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동해가 어느정도 육상 운송 관련해서 지원을 받았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동해가 23억 원…….

정연철위원

삼척은 13억 원이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러니까 동해도 사실은 주민 피해는 송정에서 고속도로 가는 지점까지 마을 단위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속도로 지나간다해서 이도동이나 그쪽이 받은 건 아니거든요.

정연철위원

사실 고속도로 내 주고 지역주민들이 땅 내주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사실 이주민들한테 그분들한테 더 감사하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배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자체에서 중재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진짜 착한사람들이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 삼척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하던 얘길 제가 마저 할게요. 지난해 6월 정례회 때 시장 출석요구 해서 시장이 출석하지 않아서 부시장님께 시정질의한 거 육상운송과 관련해서 블루파워 무연탄 육상운송과 관련해서 담당과장으로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내용도 자세하게 알고 있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뭐 때문에 했는지도 알고 있고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에 환경분담금이라는 이유를 대고 마을에다가 했어요.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탓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도 동해를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금년 6월 1차 정례회 때 똑같은 시정질문을 다시 할 거예요. 미리 예고해 드리는 겁니다.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삼척시가. 그건 그때가서 또 이야기하면 되고 핵심을 바로 말씀드리면 일반 도로로 가는 맹방지역하고 심방은 마을 보상금조로 환경개선 부담금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서 지급이 됐는데 그렇다치면 실질적으로 차가 지나가는 도로 교가 4리 근덕 옥계동 얘기하는 거예요. 거긴 배제 됐단 말이에요. 기준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거리하고 세대수 하고 그래서 계산한 방식이 있다면 거기도 똑같이 해줘야 된단 말이야 옥계동을 지나가는…… 맹방이 아니고 옥계동을 지나가는 거리가 단 1m가 있어도 그 방식대로 계산을 해줘야해요. 블루파워에서 교가리 주민들을 말 그대로 글자하나도 모르는 사람 문맹인 거처럼 취급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생각 없는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밝혀졌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에너지과에서도 맹방지역이 얼마 나갔고 어떤 식으로 계산했고 신방 지역도 어떤식으로 계산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 자료들도 다 갖고있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럼 교가 4리에도 삼척시가…… 교가4리에서 문제 제기를 지금 하던가요? 하겠다는 얘기는 듣고있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옥계 리장님하고는 얘기를 했는데 저도 블루파워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근덕면에서 그런 거 관련해서 면 전체가 이장단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옥계 윤경희 이장님 동네가 쉽게 얘기해서 그 동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들어갔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그렇게 표현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동막이나 궁촌이나…….

이광우위원장

아니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면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산출을 했잖아요, 맹방지역하고 심방지역을. 그렇다하면 근덕 나들목에 들어서면서부터 근덕 마이스터고를 지나서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거기 까지는 교가리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교가4리란 말이에요, 옥계동.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그래서 저도 교가4리 이장님은 피해를 봤다. 그 얘기를…….

이광우위원장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차에 덮개를 씌웠다 하더라도 뭔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들 피해를 본다고 해서 해줬잖아요. 삼척시 전체 어떻게 하라는 그건 6월에 다시 이야기 할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을 블루파워하고도 얘기를 해서 안내를 좀 시가 어차피 고생하시는데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수소산업단지 관련해서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미 수용재결은 나 있다고 했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3월 초…….

이광우위원장

이게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된 거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네.

이광우위원장

지정 도면 고시되고 이런 게 수용재결이 났다고 해서 중수에서 다 난거예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지방도에서 난 겁니다.

이광우위원장

이게 만약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디로 가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중앙으로 또 갑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근데 이제 지방수용위원회에서 하면 일단은 이제 토지수용권이 저희한테로 넘어오니까…….

이광우위원장

넘어 왔다고 해서 토지라는게 수용재결이라는게 자치단체가되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그걸 인정하자. 막말로 강하게 얘기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뺐어도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심하게 얘기하면.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지방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났다고 해서 막 함부로 뺏어가는 거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건 폭력이란 말이에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설득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무원들도 그런 기본적인 사고들을 갖추고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재결이 났기 때문에 우린 4월부터 공사 시작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땅 값이 다르다면 우리가 제시하는 땅 값하고 이 땅값을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땅 주인하고 가격이 다르면 어떻게 근접해 갈 거냐.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그게 자치단체가 할 일이에요. 뺏어 갈 것 같으면 뭐 아무 땅 전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동막4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4만 2,000평에 가까운 땅을 좋은 일을 위해서 내 주는 거잖아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러면 산이였든 밭이였든 논이였든 생산 수단을 없애주는 꼴이니까 마을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건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냐하면…… 비건한 예로……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장호 용화에 용화에 들어가면서 10억 원을 내놨어요. 10억 원이 아직도 예산이 살아 있어요. 그거 못 쓰고 있어요. 소득사업을 위해서 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를 봤냐하면 우리가 동막 산업단지를 소방방재산업단지를 만들고 그다음 원전부지를 이용하겠다. 이래서 산업단지를 내 놓으면서 혜택 하나 못 보고 내 놓은 사람들이 동막1리 사람들이에요. 대진. 그 이후에 경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 땅을 함부로 내놨다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혜택도 못 보고 생산수단을 다 내주고 알거지가 되겠구나. 동막도 마찬가지예요. 산업단지를…… 땅을 4만 2,000평을 우리 동네에서는…… 물론 소유주 별로 보면 땅 값 보상을 받겠지만 마을 전체로 보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귀 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수소기업 R&D HUB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우리가 꽤 많이 투입하는데 난 이게 우리가 정말 지방이 삼척이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돈을 받아서 난 국가가 할 일을 우리가…… 피 같은 돈을 우리가 댄다고 봐요. 수소산업이 전세계가 미래산업이라고 보면 국가가 빠르게 대응해서 기술자도 양성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된다면 국비를 내려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에 내려보내든 강원테크노파크에 내려보내든. 우리는 우리대로의 다른 방식으로 소멸대응기금을 72억 원을 받아서 다른 방식으로 고민하고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되는데 국가가 할 일에다가 대응기금을 내고 있다는 게 난 이해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돼요. 기획예산실장님.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이광우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우리가 삼척시가 특화된 소멸을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되는 게 맞는건지. 수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인 과제에 우리가 투입하는 게 맞는건지.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의견이 맞고요.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비 부담이 좀 많다 보니까 어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철을 좀 따지는 거 보다가는 어떤 그…… 사업 컨셉에 좀 맞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인구를 조금 소멸을 막자는 차원에서 광역은 한 15억 원 정도 편성했고요.

이광우위원장

그렇다면 삼척시가…….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공장건립하는데 대형기금 들어가는 건 실장님 말씀처럼 동의를 해요. 근데 교육하고 기술자를 양성하는데 대학이 되든 어디가 되든 이건 국가가 나서서 해야될 일이지 지방자치단체 이게 진짜 소멸된다고 해서 국가가 내려주면서 애들 코 묻은 돈에다가 혀 대는 꼴 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산업단지가 완성될 때까지는 소멸대응기금도 조금 투입이 된다고 보고…….

이광우위원장

아니 기술지원비 연구 거기에 투입되는 게 옳은 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예산실장

네, 한 1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다음 지난번 2월 임시회 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2월 임시회 때. 장호하고 용화 지역에 LNG 보급을 원하는데 LNG 가스관이 주배관말고 보급관이 임원까지 나와있는데 임원에서 한 도로 상으로 따르면 한 7㎞정도 장호까지오면 한 6㎞∼7㎞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참빛영동가스 깔면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참빛도시가스에 일단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쉽게 해서 걔네들이 생각하는 건 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해서 장호나 용화에 다른 어떤 수소산업같은 관련해서 연료전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되면 할 수 있는데 그 외 조건으로는 자기네가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

이광우위원장

수용가가 자기들 손익분기점을 맞춰내지는 못 한다. 그 말씀이죠?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네.

이광우위원장

나중에 혹시나 장호나 용화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설명을 잘해 주세요. 저도 물론 하고 다닐테니까요.

철기

황철기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종한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액은 60억 7,900만 원 증액된 196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자리창출 및 지원사업으로 21억 1,900만 원 증액된 66억 6,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삼척청년센터 운영으로 1억 1,300만 원 증액된 2억 4,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공모사업 선정되어 2,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삼척사랑상품권 운영대행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로 7,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삼척번개시장 이전 조성사업으로 11억 1,000만 원 증액된 13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입주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억 3,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340페이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이 사업에 지금 우리 시비 100% 들여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전년도에 보면 우리 가맹점 수가 472군데 중에서 563개소가 이렇게 추진실적 접수업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실적이 생각보다 접수 매장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가요? 아니면…….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제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를 강화해서 최대한 다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정산은 1년에 몇 번을 해드리고 있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이분들이 이제 소득신고가 끝나면 6월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5월부터는 홍보를 강화해서 월별로 해서 계속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게 지원 기간 횟수를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563개소는 상당히 우리 소상공인 어려운 상황에서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역주민들께서 거의 이제는 계산의 방법이 카드 이렇게 삼척사랑카드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삼척사랑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수수료가 발행되는 걸 우리가 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다음에 340쪽에 삼척사랑상품권 운영 여기 삼척사랑카드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삼척사랑카드 발급을 해주는 곳이 어디있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발급은 저희들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시에서는 하는데 대행업무를 농협에서 한다든가…….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농협중앙회하고 단위농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새마을금고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현재는…….

원학

김원학위원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과 새마을금고 이렇게 시골 쪽으로 가면 발급점이 부족한 경우가 좀 많아요. 발급점을 수협도 있고 농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발급점이 좀 확대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발급점이 이제…… 단적인 예로 지금 어업인들이나 농업인들 시골 쪽 가면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이 혜택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전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걸 우리가 70만 원 한도에 10% 적립으로 해서 명절 때는 15%까지 해서 거의 한 활용을 한다고 이러면 90만 원 정도 이상의 거의 현금성 지원사업하고 같은 경우가 됩니다. 지역주민들 6만 2,000명 지역주민 전체가 확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발급 점의 확대와 그리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라진 어판장하고, 장호 어판장하고 그리고 원덕 임원 어판장에 홍보현수막 아니면 삼척사랑카드에 대한 가입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홍보에 대한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에 대해서 좀 확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그분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좀 대책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따른 임원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되는지 발급점의 확대도 2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 말고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방법을 이제는 논의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음식점이라든가 미용실에 대해서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하는 시설 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타 지자체에서도 하는 사례가 지금 부쩍 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38페이지입니다. 삼척 청년센터인데…… 청년센터가 기존에 운영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으로 위탁이 됐잖아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위탁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변화가 됐다든가 또 운영 면에서 어떤 특징적인 게 뭐가 있나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문화데이가 있고 스포츠강좌있고, 이번에도 청년강사 활용 각종 교육과정도 토익이나 뭐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청년센터에서 이제 카페방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한 100명 이상이 들어와 있어요. 월 별로 해서 추첨해서 또 다양한 이벤트 선물도 하고 해서 일단 중요한 건 청년센터 홍보를 위해서 거기 홍보를 강화해서 각종 행사 홍보해서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청년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하나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어느 정도 합니까? 기존에 비해서?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기존에 비해서 각종 문화데이나 스포츠 볼링이나 이번에 강좌 해보니까 강좌 같은 건 10명 모집하면 이상이 오고 있는데 한도가 10명이다 보니까 다 못해주는 입장이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좀…….

김재구위원

청년센터에서 뭘 하는지 일반인들이 알 수 있을 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뭘 하는지?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저희들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홈페이지나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홍보면에서 강화를 더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홍보를 많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삼척청년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거까지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챙겨야될 때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안돼서 새로운 쪽으로 위탁을 해서 잘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근데 지금 좋은 결과가 당연히 나야되는데 현재…… 물론 이제 시작이겠죠 시작인데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겨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다음 340페이지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관련해서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김재구위원

지금 4,072개소에서 563개소인데 아까 홍보 부족이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자신있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해 좀더 강화해서 적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구위원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아무튼 지금 그렇게 홍보 부족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진짜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 지원을 해주라고 했는데 지원 자체가 안 되면 이거 아무런 조례를 만들고 여기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삼척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삼척사랑카드 있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카드인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 카드를 지금 대학생들이 삼척캠퍼스하고 도계캠퍼스 쪽 대학생들이 한 몇% 사용하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대학생들이 전입신고하게 되면 기획실에서 나갈 때 아마 카드 다 발급해서 나가는…….

김재구위원

100% 카드가 발급이 되나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전입신고하면 우리가 현금 안 주고 삼척사랑카드발급에서 거기서 우리가 넣어 주는 거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지금 그리고카드가 학생들이 택시를 탄다든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마련하셔서 학생들한테 좀 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어떤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준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342페이지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지금 삭감이 전부 다 됐잖아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 사업을 뭐 어떻게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이게 LINC3.0 사업단에 올해 아마 2월 말이나 3월에 철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은 안 하는 거로 해서 감합니다.

김재구위원

이 사업 자체가 이제는 없어진 건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삭감하시는 거예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본예산에 10억 5,600만 원 예산에 1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에서 2025년도 예산이 12억 7,6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총사업량이 연간 200명으로 3년 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 사업이 도비가 마무리 되면서 시비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 맞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전년도까지가 도비가 지원됐는데…….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작년도부터 삼척형 일자리가 시작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전년도부터 이게 시작된 사업이죠? 시비로 전환해서?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전년도에는 200명이 안심공제 등록했고, 금년도에는 200명을 공고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이번에 100명 더 추가해서 300명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5년간 지금 1일 월 20만 원 적립을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비로?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200명인데 너무 많아서 100명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그래서 이제 290명 까지 등록된…….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100명을 더 추가 했군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200명이 훨씬 넘어서 100명을 더 추가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너무 잘 하신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청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다녀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청년들한테 동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이제 적립구조가 근로자, 기업, 삼척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삼척시가 20만 원 지원해 주고 기업은?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15만 원.

정순

정정순위원

15만 원 또 본인이 15만 원 이렇게해서 50만 원을 5년간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5년 후에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청년들한테 어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거든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이 사업이 시비가 좀 더 추가 증액되더라도 지원하는 청년들이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서 추가모집까지 했는데 또 100명이 더 했으니까…… 지금 100명이 더 추가 된 거에요? 100명이 더 많이 또 들어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지금 현제 100명 더 추가했는데 300명 모집에 한 290명 까지 들어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래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추가로 했는데 더 들어와서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300명으로 또 들어오면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아니 지금 290명이라면서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지금 최종 다 들어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최종 다 들어왔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원하는 만큼 그걸 수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삼척일자리 안심공제가 근로자의 실제 임금 향상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위수탁 수수료가 매 회계연도 예산액의 10%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직접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강원도 경제진흥연구원에 위탁하다 보니까 위탁수수료를 10% 이상을 줘야하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위탁수수료가 보통 얼마 정도가 나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거기 금액의 10%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금액 10%니까 대략 어느 정도 나가느냐고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게 이제 총계약 금액에 10% 이상이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나가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다음에요. 338페이지 삼척 청년 센터요. 삼척 청년 센터 운영에 1억 1,300만 원 예산이 증액된 2억 4,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시행 주최는 지금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에 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위탁했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작년도 9월부터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9월부터 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매년 전년도 총사업비는 얼마에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전년도도 민간위탁비가 2억 1,400만 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제 청년 센터 운영의 목적은 삼척지역 청년 센터의 어떤 성장과 자립, 소통, 정착을 지원하고요. 취업이나 또는 창업지원으로 이렇게 연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센터 운영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추진실적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보면 스포츠 요트, 볼링 강좌 스포츠 응원센터 청년의 날 행사 지원이라든가 또 청년을 위한 문화데이, 스포츠 이벤트 응원터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물론 우리 청년 센터에서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는 여러 가지도 좋지만 저는 이게 어떤 청년들이 와서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청년 센터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창업이나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에 관련된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 찾아보고 이번에도 청년들 삼척 만들기 공모사업을 했는데 사실상 떨어 졌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창업이나 방법을 찾아서 한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2억 4,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연중 얼마예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인건비 1억 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억 원이에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반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창업이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도라도 예산확보 증액을 좀 시켜주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보니까 연례반복적인 사업이고 청년들한테 그렇게 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청년 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청년 센터가 지금 유일한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아닙니까? 그렇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아끼지 말고 예산은 추경에 세우더라도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된다. 지금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기에도 그렇고 저희가 봐도 그렇고 이거 삼척청년센터 운영에 어떤 좀 사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거기에 공감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던져주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가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센터에는 다목적실이 있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주다실하고 스터디룸이라든가 또 청년들이 다양한 모임과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모꼬지라든가 또 무인카페도 있지 않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것들을 좀 청년들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하면서 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또 자기네가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조금 너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삼척 청년 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좀 만나서 심도있는 논의를 좀 하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정말 미흡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홍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청년들이 많이 오지 않는 이유는 청년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좀 청년들이 취업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삼척 청년 센터 운영을 통해서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운영해서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으로도 연계돼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 증액도 과감히 실현하셔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심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번개시장 이전 조성사업에서 진입을 지금 다리 건너서 삼거리에서 몇 십미터 내려와서 번개시장 좌회전으로 계획되어 있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당히 교통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좌회전이 완전히 안 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신호가 겹쳐서 있으면…… 안 그래도 그쪽이 혼잡스럽고 차량이 밀리는데 판단을 잘 하셔서 삼거리 부분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시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교차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게 공간은 제가 봐서는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십시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거 하여튼 실시 계획 인가 고시 하기 전에 교통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양희전 위원입니다. 338페이지 하단부에 동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청년센터.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청년센터는 2021년도 9월에 운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하다가 2024년도 전년도에 9월 1일부로 우리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이 되었어요.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이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을 청년센터에 모이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였어요. 그렇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좀 오고 있나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저도 와서 나름대로 다양하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보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지금도 하여튼 청년 센터에 프로그램 짜는 것도 같이 고민하고 하고 있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취업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좀 활성화 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이 그래도 경제과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보통보면 생각을 모두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어떻게하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청년을 붙잡자면 청년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청년의 일자리가 우리 경제과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다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사실상 제가 와서 청년들의 일자리 보다가는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희전

양희전위원

창업은 뭐에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청년 창업해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청년 스타트업? 창업지원?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아니 그거 말고도 청년 창업 지원사업해서 우리가 이제 한 1,000만 원씩 3년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이 청년들의 정착형이라든가 청년들의 혁신형 지역에…… 그다음에 성장 플러스 사업이라든가 청년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 말고 우리시가 독단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중앙정부 사업에 연계되지 않고 우리 시가 독단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하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별도로 아직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대부분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지역혁신형이나 지역정착형이나 성장 스타트업이나 쭉 설명을 하시던데요. 이거는 전국 지자체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으로써 이어받고 있단 말이에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삼척시만의 맞춤형으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게 우리 주거는 우리 직접 경제과에서 연관이 없지만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타지역은 전라도 해남…… 타 지역이라고 이러면 너무 광범위 하니까 명칭을 델게요.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거가 과장님. 얼마냐하면 한 사람 당 보증금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월 임대료가 1만 원이에요. 그래서 한 3년을 기간을 둬요. 청년들이 부담이…… 몇천만 원이 이렇게 임대들어갈 여력이 있을 것 같으면 왜 그렇겠나요? 그렇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만 원으로 청년들 부담을 주지 않고 어떻게하면 청년들의 주거정책을 만들어 낼까…… 그리고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대기업이 오나요, 그렇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준경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 급여도 어느정도 되고 그래도 살만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주 5일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정책이 대기업도 좋지만 선호도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그래도 보수도 급여도 그렇고 또 주 5일 근무라든가 그다음에 그 준경기업들의 시설 환경이라든가, 근무환경. 이런 부분을 많이 본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경제과나 건축과나 서로 협력해서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하면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정말 고민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40페이지 보면 중간 하단 지점인데요. 전통시장 있어요. 우리 전통시장을 이렇게 보면 본 예산도 그렇고 현대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전통시장을 개보수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 대표적인 예에요, 그렇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통시장을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시고 여기도 예산이 올라온 거 보면 1억 7,000만 원이 올라 왔단 말이에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다들 뭐 좋아요. CCTV도 교체공사하고 낡고 노후화 되고 했으면……. 맨 밑에 보면 문어거리 무대 설치 공사가 5,000만 원이에요. 무대를 완전히 고정시키려고 하나요? 설치해서?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있는 이동식으로 있는 너무 오래 된…… 그게 옛날에 문화관광사업으로 예산을 해서 그걸 했는데 지금 노후되고 그래서 이걸로 아마 교체해 볼까 하고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000만 원 예산을 올렸어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잘 하셨을 거고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여쭈어 보면 우리 어물전에 들어가면……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어물전에 들어가면 공실이 너무 많아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어물전…….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어물전에 들어가면 우리 반찬가게 파는 옆에 보면 공실이 너무 많은데 과장님 거기 들어가 보면 좀 깨끗한 편이에요? 아니면 지저분한 편이에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좀 지저분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저분하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아이스박스, 물건 뭐 많이 재어놓고 있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끝에 가보면 개인 활어 횟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 돈을 들여서 앉아서 커피라도 마시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리도 만들어 놓은 거 보셨어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괜찮은 것 같아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고난 다음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해서 받아서 빈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공실을 어떻게 하면 그게 전부 다 개인 분할이 됐잖아요, 그렇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개인 자산이다 보니까 저희 시가 임대를 받더라해도 그걸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통시장이 일단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주 활동무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역경제를 받쳐주는 게 전통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또한 이렇게 어물전도 그렇고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갖고와서 우리시민들한테 다양한 물건을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도 할 수가 있는 장소이기도 해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장소이지만 또한 이렇게 판매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다모여서 거기에서 소통하고 담소를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저는 전통시장이라고 보거든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 공모사업도 좋지만 공모사업도 해보시고 그 전통시장 어물전을 어떻게 하면 쫌 깨끗한 시설…… 저희들도 한 예를 들면 속초중앙시장 가면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물론 속초는 접근로가 좋아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도 전통시장에 예산을 엄청나게 들이면서도 활성화 시키는 거 보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까 하는 부분…… 아까 청년일자리 그 부분을 꼭 우리 시만의 염두를 했으면 좋겠어요. 심각하거든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략사업과가 있는데…… 전략사업과 질문하실 내용을 많습니까? 오후에 할까요? 그러면 지금 산불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으니까 산림과가 계속 대기하고 있는가봐요. 그러니까 오후 첫 번째 처음으로 산림과를 먼저 하고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되니까 의사일정 변경안을 올려서…… 아, 의사일정 변경을 안 해도 되면 산림과를 먼저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애

심선애의사팀장

산림과가 지금 오후 순서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이광우위원장

전략사업과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오후에 산림과를 먼저 하고 전략사업과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과 많이 기다리셨는데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게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산림과장 박태민입니다. 우선 현재도 진행 중인 울산, 경북,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진화헬기가 진화 작업 중 추락하는 등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고 심각 단계가 발령된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산림과 직원은 물론이고 삼척시 전 공무원은 우리 시에서는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24시간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에 총력 대항하고 있으며 또한 만일의 사태에 산불이 발생 시에는 즉시 출동 조동 진화 완료하여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시각 현재에도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산림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산림과는 기정예산 220억 9,863만 4,000원에서 7억 6,325만 8,000원 증액된 228억 6,189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녹지 조성 나무은행 조성 사업 도 전환사업이 금번에 내시 되어 나무은행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중간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보조사업에서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 및 보험료 도비보조사업비 10억 6,425만 8,000원이 금번 감액 변경 내시 통지되어 예산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억 1,105만 원을 422페이지 상단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중단부 산불방지대책 추진 도비보조사업에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도비 6,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인건비로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에서 다음페이지 상단부까지 영농부산물 파쇄 용역을 위하여 도비 6,62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농부산물 파쇄기 운반 차량과 산불진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도비 8,0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자산 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6페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실태조사가 아직 안 됐나요? 올해 할 계획이세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올해 사업할 실태조사가 다 완료되었고 금번에 도에서 3,000만 원을 추가 변경 내시해서 그 사업비를 추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 아직 그 사업을 방재할 시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방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422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에 영농부산물 파쇄가 기술보급과로 이관이 되지 않았나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당초에는 잘 아시겠지만 산림청 주관 산림과에서 시행을 하다가 사업이 그 사업이 이제 농지청으로 넘어가면서 기술보급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 사업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시간 내에 다 해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가 우리과에도 추가 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기술보급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기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이게 도비가 내려왔네요? 그렇죠?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423페이지 사방시설 관련해서 사방댐 관련해서 지금 삼척시에 사방댐이 필요한 곳은 전부 다 지금 올해 하게 되면 전부 다 되나요? 아니면 올해 못 하는 사업도 있나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현재 삼척시에는 190여 개의 사방댐이 시설이 되어있고 추가로 저희가 필요한 곳을 한 7개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7개를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국가에다가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사방댐 1개소 또한 산지사방 0.5ha분을 더 예산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 추가로 내시된 2억 9,000만 원 정도를 금번에 예산을 다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김재구위원

추가예산 확보를 했다는 얘기죠?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수목 관련해서 요즘 민원이 재해위험수목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3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일단 위험 수목 제거 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단지 산주가 별도로 있다든가 주인이 별도 있을 경우에 이게 위험 수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분명히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떤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이걸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해위험수목은 제거를 하지 않으면 태풍이 올 때 재해가 반드시 발생되는 그런 것인데 재해수목은 또 사유지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산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꼭 제거가 필요한 나무라 그러면 시에서 산주를 만나거나 문서를 보내서 시에서 개입을 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24페이지 숲길 조성에 있어서 백두대간 인증 챌린지 숲길 정비사업에 3,000만 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추가 확보를 해야됩니까?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이건 일단은 용역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백두대간 인증 챌린지 중에서 우리 과에 요청을 해온 길이 600m 정도의 대방골 숲길에서 갈매기 산이라고 하는 분기점을 개설하도록 한 건데 저희가 대략 설계를 해서 요청한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은 백두대간 인증 챌린지를 위해서는 이 금액 가지고 사업을 완료해서 저희가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불도 지금 다른 쪽에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왔는데 삼척시 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3월 10일 날 강원일보 기사난 걸 한번 확인 좀 하려고 그랬는데요. 삼척산불피해지 대규모 활력타운 조성사업 갑론을박 기사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봤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산불지역 선도지구 지정 신청하는 게…… 산불지역 선도지구라는 게 있어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그거는 좀 이게 경북지역하고 우리 지역에 시청이나 군청에 동의나 보고 없이 민간기업이 임의로 그렇게 사업을 구상을 하고 플랜카드를 붙이는 상황으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좀 이미 한 상태이고 저희가 경북 도나 울진에 물어봐도 도나 군청에서는 그런 선도지구나 아니면 그런 사업 계획이 없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이광우위원장

문서로 받았어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아닙니다. 구두로 했는데 그걸 문서로 받아 보려고 했는데 그럴 가치가 없다는 문서까지 볼 가치가 없다고 산림과장하고…….

이광우위원장

경북도에서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울진 산림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한테도 직접적으로 와서 사업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의사 표현을 한 게 없고…….

이광우위원장

선도지구라는 게 지정신청서를 낸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산림청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업 꼭지 자체도?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산림청이나 그런 기타에 그런 꼭지라든가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들이 움직이는…….

이광우위원장

그러니까 경북도에 공식적인 인터뷰를 했다는 경상북도에서 보도가 나오고 그런 것들도 잘못된 건가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네,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경북도에서 마치 승인을 한 것처럼 했다는 기사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아무튼 경북 울진이나 경북도에서 일단은 저희가 문의했을 때는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건데…… 없다고 일단은 그렇게 구두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제 거기서 일했던 분들도 의견이 또 다른 거에요. 경북도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취급하느냐 억울하다.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서로 주장하는 게 삼척시가 주장하는 거 하고 주장하는 게 서로 상반 되잖아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마치 이제 시에서 주도적으로 아니면 시에서 승인한 것처럼 그렇게 호도된 보도를 통해서 민간사업자들이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져 드니까 일단은 그거는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광우위원장

경북도나 아니면 공문을 내서 경북도에다가 내든지 울진군에 내든지 경북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언론 기사를 보면 경북도가 공식적으로 마치 인터뷰를 따고 그런 거로 비춰지거든요. 경북도에다 삼척시에서 공문을 내서 그런 것들은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소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태민

박태민산림과장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울진군 산림과장이랑 긴밀하게 통화를 했는데 일단은 공식적인 입장은 가치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개입을 해서 하는 것 조차도 우리는 거북하다. 그런 말…….

이광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산불 때문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전략사업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8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08억 5,42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1억 4,711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세부사업 별로는 드론산업 육성에 공공분야 드론자격취득 교육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미로나라정원 운영과 관련해서 꽃정원 조성에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노곡분교 활용 지역특화 리조트 조성 지역소멸 기금으로 야영장 부대시설 증축 등 폐교부지 리모델링을 위해 36억 9,200만 원을 신규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리조트주변 환경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학연 연계 데이터 산업 육성 소멸 기금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데이터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개학학과 또는 미니학과 개설을 위해 강원대삼척캠퍼스에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 구 소방방재산업단지 활용 및 개발사업으로 농지전용 농지보전부담금 18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관련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지원센터 근로자 인건비 8,500만 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3,000만 원, 청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2,000만 원, 도시재생대학 운영 3개 과정에 9,000만 원 등 2억 5,100만 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국토부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구 세광엠텍 본공장에서 추진하는 천년SAM척 아트피아 국고 증개축 공사비로 35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천년SAM척 아트피아 자체사업으로 공공운영비 4,000만 원, 도시재생 사업공간 관리위탁 1억 4,500만 원, 작품 제작설치 위탁사업 3억 원, 국제아트 심포지엄으로 제2회 랜드아트페스티벌 개최비 4억 원 등 10억 3,971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삼척항 문화예술 공간 아트 조형물 제작으로 구 세광엠텍에 도장공장에 추진하는 조형물인 우주선 제작 설치 관련해서 전년도 불용예산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4억 5,4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라문화공간 조성사업 지방 소멸기금으로 A동 종합상생플랫폼 내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7억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행사운영비로 예상사업비 9억 원 중 2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진입도로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2020년 관문 이미지 개선 삼표기부금 2억 원을 포함 5억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전시공간 조형물 제작 설치로 B동 바이오 어울림센터 조형물 제작설치를 위해 6억 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체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단계 사업입니다. 구 세광엠텍 도장공장 지붕 및 구조보강 공사에 14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발전특구 도 관련 사업으로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삼척형 KCB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대학 및 초·중·고 연계를 위한 학교 이전 및 SOC 구축계획 연구 2년차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K스포츠아카데미 운영방안 수립 2년차 사업비도 3억 5,0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9페이지에 도시재생관련해서요. 성내지구 도시재생 소셜마켓 함성 개최 및 지원 행사가 지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매년 8회 개최 하고 있고 올해 8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때문에 함성행사도 같이 연계해서 좀 알차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한번 할 때 1,000만 원…….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재구위원

네, 1회당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지금 제가 그걸 왜 질의를 하냐면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성내지구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김재구위원

모든 상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게 참 그렇게 되면 활성화도 되고 좋은데 일단 최대한 센터 쪽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 대학로 자체 상가들이 실제로 일일이 확인해 보면 거기 함성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유형의 상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상가들도 있어서 다 일괄적으로 참여를 하는 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재구위원

참여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앞에다가 뭔가를 장치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대로 참여가 가능하다면 어떤 식이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좀 더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고민하시고 될 수 있으면 100%는 안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참여를 안 하시니까 오히려 또 불만일 수도 있더라고요. 거기 참여하신 분들만의 어떤 잔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올해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350페이지부터 351페이지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천년 SAM척 아트피아 사업은요.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19년∼2025년까지 현대산업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이라든가 산업과 문화예술이 결합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구 세광엠텍에서 진행되는 폐 산업시설 리노베이션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조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도시활력증진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구 세광엠텍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과거 선박부품 제조업체 였던 구 세광엠텍의 어떤 폐 공장을 리노베이션해서 지역문화 예술의 거점 사업으로 조성하는데 지금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구 세광엠텍에 천년 SAM척 아트피아해서 문화예술공간 조성이라든가 작가 레지던스 공간조성 그다음에 공간아트 조형물 제작, 정라문화공간 소프트웨어 삼척항 문화예술 조성사업 등이 이제 각자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업들이 거의 올해 안으로 2025년까지 거의 마무리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라동 구 세광엠텍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전반에 걸쳐서 각각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사업이 구 세광엠텍 4만 5,000㎡ 되는 부지에 여러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크게는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구 세광엠텍…… 큰 공장입니다. 세 칸짜리 큰 공장에서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고 그다음에 작은 공장이 도장공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문체부에 문화재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은 약 시비가 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1단계 사업으로 한 482억 원 정도가 세 칸짜리 하고 그 옆에 증축하는 거까지 포함해서 추진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도장공장은 문체부 사업으로 해서 194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단 건물은 되고 시설 구조물은 되지만 그 안에 볼거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조형물이나 이런 게 한 두 개가 아니고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예산으로 한 1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해서 올해 말까지 가능한 마무리 하고 내년도부터 오픈할 예정이고 올해는 9월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가 전국박람회가 우리 시에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완성된 곳 중에서 일부는 같이 홍보겸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지원조건이 국비 60%에다가 도비 6%, 시비 34%해서 천년 SAM척 아트피아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이제 총사업비가 482억 2,800여 만 원정도가 되고 또 기투자된 금액이 2024년까지 사업비가 384억 8,887만 4,000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2025년 예산은 본예산에 23억 4,000만 원하고 또 1회 추경에서 30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향후 투자사업비도 지금 38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향후 투자비도.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아,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2025년도에 다 이루어질 예산아닙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실제로는 올해…… 실제로는 나머지 금액들은 안에 볼거리 만드는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이정도가 더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량이 구 세광엠텍 본공장에 증개축 등 문화예술 공간조성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공정률이 65%란 얘기입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약 한 70%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은 현재 70%정도.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률이 70%인데 우리가 이제 총사업량은 종합상생플랫폼 A동하고 바이오어울림센터 B동, 아트플레이캠프하고 창조관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이게 이제 세광엠텍에 있는 정하동 100번지 일원에 지금 다 이루어진 일들이 않습니까?

네, 100번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 세광엠텍에 있는 정하동 100번지 일원에 도시 재창조 한마당행사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를 최초로 통합해서 개최하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당초에 작년도에는 삼척시가 신청할 때 통합해서 하는 거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에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러면서 행사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런데 재창조 한마당은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박람회만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게되면 크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박람회가 9월 중에 4일간 행사가 개최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예정이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통합이 되든 안 되든 4일간인가 보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언론보도로 봤을 때 통합해서 추진된다고 했는데 또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사업들이 9월 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다 될 수 있겠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전체 사업은 박람회 전까지 마무리 하기는 힘듭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완료될 수 있는 사업들은 박람회 전까지 가능하게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올해 말까지 다 해서 내년부터 가능한 오픈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천년 아트피아 거기에서 아트플레이캠프라는 것은 예술품 전시라든가 체험공간을 말하는 겁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면 수로 같은 걸 만든 부분도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아트형의 조형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용어가 좀 어려워서…… 종합상생플랫폼이라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창작하고 스튜디오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종합상생플랫폼 A동에 지금 정라진가면 딱 맞게 해서 외관이 완성이 다 되어있는 상황인데 그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1층에는 우리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합상생 상가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상가가 들어갑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그리고 2층, 3층 이런 부분은 전시공간이나 여러 가지 전시공간들이 다양하게 구축되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바이오어울림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삼척시에 지역주민이라든가 예술인들에게 창작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또 문화예술인과 창업인들에 대한 레지던스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아니오. 바이오어울림센터는 빨간 건물 옆에 길게 쭉 되어있는…… 지금 3층 까지 되어있는데 4층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해파리 조형물이나 이런 안에 수상 그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고 작가 레지던스라고 해서 오른쪽에…….

정순

정정순위원

레지던스 창작활동은 어디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거기가 옛날 구 영풍식당을 철거하고 지은…….

정순

정정순위원

아, 구 영풍식당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작가 레지던스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세광엠텍에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계속 다년간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거대한 돈이 투자되는 거에 비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빨리 나타나지 않다보니까 또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올해 안에 이루어지면서 거기다가 또 산업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조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전략사업과에서 기울였던 노력과 결실이 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우리 공사하면서 자체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공사진도가 좀 늦어지고 하는 이유가 건물 자체가 예술품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설계에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보완해서 새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증가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실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준비도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준비는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성내 도시재생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정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막 참여해서 하기는 어려운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조율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계속 해결해 나갈 과제인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9월에 우리 시에서 산업박람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박람회랑 연관되는 그런 사업들은 좀 마무리 될 수 있을까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래서 주변환경 정비나 이런 거 이참에 같이 세광엠텍 구내 밖에 지역도 경관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해야되기 때문에 산업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이런 사엄들을 같이 이렇게 박람회 전까지 정비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몇 년간 다년간 전략산업과에서 우리 김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수고하셨는데 한번 이제 9월에 산업박람회가 열리는 만큼 세광엠텍에서 진행되는 폐산업시설 리노베이션을 통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으로 인해서 도시활력 증진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주시고 2025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완성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보면 348페이지 이게 첫 번째 사업인 드론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몇 년 차 사업입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드론이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민간위탁 하고 있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거는 4년째 위탁하는 부분이 대학교에 위탁하는 부분 4년 차, 올해.

희전

양희전위원

자격증을 소지하는 분들은 1년에 몇 분 정도 나와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1종이 보통 한 9명이나 10명 정도 이렇게 하고 3종도 일부 있고 근데 대부분 1종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약 한 6,600만 원……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참가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요? 1년에? 한번 보셨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매년 2,20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부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린대로 자격증을 딴 사람들 거기에서 조금 더 있고 그러면 한 20명 내외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 체험 프로그램도 거기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학생들도 합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그거는 자격증이 아니고 그런 부분 체험하고 하는 그런 걸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체험도 하고 또 일반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을 그러면 민간위탁을 준게 몇 년째 계약이 됩니까? 아니면 매년 공모를 합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매년 공모를 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모해서?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업체가…… 우리 지역업체가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외지업체보다는…… 수의계약하면…….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수의계약이다보니까 대부분…….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지역에.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산학협력단도 좋지만 그걸 다양하게 우리 지역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교유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공모를 해서 공정하게 대학산학협력단도 참가할 수 있고 다 같이 참여하면 좋겠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우리 민간 쪽으로는 공무원들 자격증이 필요하고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민간 전문교육원에다가 따로 위탁을 해서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민간인들 드론자격증을 취득할 분들이 있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분들한테 뭐 지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자부담이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대학교에 위탁하는데 민간인들이 하는 그거 외에는 따로 민간인들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자격증 시험은 어디가서 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미로에 보면 드론 전문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서 민간인들은 등록을 해서 하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민간인들 말고 산학협력단에서는 어디서 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산학협력단은 여기서 이론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이론교육을 운동장에서 받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실제 시험은 여기말고 울산인지 거기서…….

희전

양희전위원

울진?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울진 거기에 있고 미로 이쪽에도 협의를 하면 여기서도…….

희전

양희전위원

일반인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산학협력단에서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체험도 하고 또 일반인들 자격증 받을 사람들은 교육을 해서 자격증 시험을 볼 때는 울진에 가서 보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일반인들은 미로에 교육장에서도 교육을 직접…… 이게 거기 강사나 아니면 그런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오시겠지? 시험볼 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이면 공정성을 기하더라도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지역 내 업체중에서도.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효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바로 밑에 미로나라정원 있잖아요,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미로정원 그다음에 1권역, 2권역, 3권역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권역은 통방아정원, 3권역은 사실상 1단계에서 습지정원…….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생태정원 뭐 이런 거…….

희전

양희전위원

습지 이런……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울타리나라정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바뀌면서 미로나라정원으로 바뀌었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글램핑장으로.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사업을 미로나라정원에 이 사업비가 또 올라 왔는데 그거 다 마무리 되지 않았어요? 또 뭔 사업이 또 들어가요? 이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이게 꽃 정원 조성 그거는 지금 현재 조성되어있는 부지 옆에 시에서 매입해 놓은 땅이 1,000평 정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볼거리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꽃 정원으로 만들어 볼까 하고 올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차장 부지말고 또 부지가 있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저수지 쪽으로 그 옆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 저수지 쪽으로…….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울타리 안쪽으로 위쪽입니다. 장만성씨 땅…… 그 밑에…….

희전

양희전위원

경계지역이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8,5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1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1,000만 원 증액은 그 밭을 꽃 정원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한 거고 본예산에 한 거는 작년에 오픈했지만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좀 미비한 게 있습니다. 세탁하는 장소나 이런 부분이 다 멀리 가서 해오기 때문에 창고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웠고 이거는 순수하게 그 밭을 활용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1,000만 원은.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 8,500만 원은 그렇게 하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 개장을 하게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미로나라정원은 지금 개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개장이 됐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상태도 점검했는데 겨울에 크게 얼어터지고 이런 게 없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글램핑장 내 동파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올 겨울에?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별로 없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뭐 지역주민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숙박도 한 예가 있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미로나라…… 두타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게되면 지금이라도 하면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개장은 됐다 이거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개장이 됐는데 조금 미흡한게 있어서 보완하신다 이거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정원 있잖아요,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미로정원도 본예산에서 사업이 2억 4,000만 원이 있었는데 2억 원은 우리 백두대간 챌린지 사업인가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인증챌린지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간단하게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예산이 2억 원이 본예산에 있었는데?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2억 원 쓰는 목적은 이거는 이제 인증챌린지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인증앱 개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해서 인증폐나 인증서를 받는 사람들이 기념품이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기념품을 하기위한 금액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시험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인증앱 개발과 기념품 개발 그리고 기념품 실제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그부분 사업은 현재 관광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념품도 만들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인증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매력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매력이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기념품을 막 만드는 게 아니고 아주 특색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할 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서 산은 어디로 가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산은 지금 허영호 산악인하고 같이 답사를 해서 선택을 한 게 8개 봉입니다. 그게 우리 시하고 동해시하고 경계되는 부분 고적대부터해서 청옥산, 두타산 또 이쪽으로 와서 황장산, 덕항산까지 해서 그렇게 백두대간에 있는 봉 6개하고 그다음에 쉰음산하고 미로에 보면 갈매기 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8개 봉을 일단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봉은 정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인증챌린지 사업도 우리 미로정원 권역별 3권역을 사업에 대해서 같이 연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같이 있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계기가 일단 미로정원활성화 때문에 처음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숙박객들이 인증 때문에 와서 하게되면 미로지역에 숙박객이 늘어나는 경우에 거기에 일정 부분은 일단 인증챌린지 하는 데서 수익도 더…… 미로정원 쪽에 숙박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일정 부분을 그걸 이제 인증챌린지 운영하는 쪽에 그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하는…….

희전

양희전위원

일부분을.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인센티브로.

희전

양희전위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그런 계획도 지금 하고 있고 당초 시작은 미로정원이 코로나 이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활성화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계속 하고 지금은 더 크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전체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미로정원이 참 어렵게 왔어요.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권역, 2권역, 3권역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참 어렵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크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전에 인증챌린지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 미로정원에 대한 것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삼척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역할을 한다 이거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성공 했으면 좋겠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저희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바로 밑에 노곡분교 있잖아요,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리조트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62억 원으로 결정이 됐나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지금 당초에는 33억 원∼34억 원 그정도 였다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투자심사를 거쳐서 62억 원으로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2억 원으로 결정해서 37억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대체하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희전

양희전위원

나머지는 25억 원은 우리 시비로 하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62억 원으로 아주 확정을 했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투자심사는 그런식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중앙투자심사를 거쳤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 자체…….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예산 2억 원이 올라온 건 그거는 앞에 진입로 다리 공사예요? 다리를 또 놓을 거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노곡분교가 실제로 운동장 쪽이 주변으로 숙박이나 이런 글램핑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농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주 진입로는 어디로 하실 거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주 진입로는 파출소 있는 그쪽으로 하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입구 거기가 마을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하천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리가 있던데?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다리 있고 밑에 하천인데 그동안 관리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면 하나의 공간도 넓어지고 거기에 리조트조성…….

희전

양희전위원

좋은 볼거리도 되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그래서 그런식으로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2억 원인가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들어가는 데는 진입로가 파출소 있는데는 위험하지는 않나요? 거기가?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그쪽은 하면서 차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갓길이나 이런 부분을 잘 하게 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우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노곡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사업은 저는 본 위원 판단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 주민들이 노곡이 외딴 데로 이렇게 조금 벗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그 폐교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리조트화사업 이렇게 잘 만들어서 지역의 소득증대도 있을뿐더러 거기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만남의 공간이라든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아울러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으로 실시계획할 때 잘 맞춰주십시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철위원

네, 과장님 정연철 위원입니다. 대학로 있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정연철위원

공연장이 두 개 있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읍성쉼터하고 대학로 광장 넓은 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그래서 그 공연을 하고 싶은데 예술회관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더운데 해가 바로 비치고 이러니까 또 텐트를 쳐야 되지 또 의자를 해야 되지 이러니까 100만 원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술회관 빌려서 공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버스킹 공연도 뭐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거지만 어떤 좀 뭐라 할까 공연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다. 그렇게 공연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대학생들도 그렇고 일반분들도 그렇고 공연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돔 형식으로 해서 위를 좀 가려주고 그리고 밑에 돌아가면서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주고 그렇게 되면 뭐 실제로 비용 부분들도 더 줄일수도 있고 더 편안하게 공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실제 보면 공연을 하게 되면 리허설 하는…… 공연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리허설도 해야되지 뭐 여러 가지 주택들도 주변에 있고 이러니까 사실 적당한 장소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행복주택도 있고 경남주택도 옆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봐도 공연을 하는 시간만 뺐기는 게 아니고 리허설해야지 여러 가지 어떤 시간 부분들이 주변사람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정연철위원

하여튼 그 공연장 문제를 좀 버스킹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아, 네. 실질적으로 공원이 공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하기 위한 그런 공간인데 또 넓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연도 가끔씩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늘막이 되어있는 부분이 좀 작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선을 하려고 그러고 화장실은 옆에 새로 신축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연할 때…….

정연철위원

화장실 어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행복주택 앞쪽으로 해서…….

정연철위원

그쪽으로 합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네.

정연철위원

동승춘 옆에 쪽은 안 하고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동승춘 옆에 쪽 그쪽은 평상시에 금성장 있던 화장실을 공공화장실로 개방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는 이용을 평소에 할 수가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365일 계속 문 엽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일과 시간에만 할 예정입니다. 야간에는 안 하고.

정연철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버스승강장 주변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공공화장실이 중앙시장 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마땅히…… 어른들이 장날이고 화장실 갈 데가 없으니까, 버스 기다리다보면.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주변에 좀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 세광엠텍이 전체 1만 3,000평이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1만 5,000평 정도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건물은 몇 평입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건물 평수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반 정도돼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 넓은 공간에 뭐를 다 채우려고 합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실제로 작가 인부들이 지금 작품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걸 올해 말까지 다 그 안에 넣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완하면서 작품을 확충해 나가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저도 한번 가봤는데 반이 건물이면 한 7,000평∼8,000평이 건물인데 그 안에다가 뭘 작품을 만들어서 채운다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채우기 위한 작품 그렇게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면 이게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보면 사실 이해도 안 가고 그런 작품들도 많은 거라고 생각 드는데 내부에다가 전시물을 다변화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박물관 같은 데도 포화 상태고 전시 공간을 찾지 못해서 애로점을 느끼는 단체들도 많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전시하는게 대중적으로 더 낫지 않느냐 그렇게도 판단이 되니까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미로나라정원 있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개장을 했는데 수익이 좀 됩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작년도에는 한 1,000만 원은 안 되고 한 500만 원∼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몇 달 동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작년 10월…… 거의 뭐 두달 정도 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동절기가 오고 이랬기 때문에.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 식으로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개인 같으면 그걸 그렇게 하겠습니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거기에 인력들을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수익도 일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흑자로 들어설 수 있게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과 지금 삼척시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전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근 한 1,200억 원∼1,300만 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20억 원∼30억 원 들어가는 걸 아까워해서 조잡스러워해서는 안 되니까 좀 크게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일들을 좀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말고 차분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총예산액은 본예산 211억 2,170만 9,000원보다 15억 2,016만 8,000원이 증가한 236억 4,1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인복지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등 2개 사업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농업인단체회관 연구용역비 60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농업인 정보교류지원 단위사업입니다.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농업e지 전용 태블릿모니터 구입 지원에 1,0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행사 및 상호협력 지원단위 사업입니다. 농업인 육성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업인육성 지원에 6,500만 원. 다음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발전기반구축 단위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정착여건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마을 정착여건개선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3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체험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도비, 시비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으로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등 9개 분야에 8,475만 7,000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농촌민박사업자 안전교육에 500만 원, 농어촌 선진견학지원에 1,000만 원, 농촌민박사업자 표시 의무지원에 750만 원,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에 2,5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활동지원에 125만 7,000원. 다음 358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비 지원에 1,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연수지원에 1,0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포장재 지원에 1,200만 원, 치유농업 농장관리 400만 원을 각각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안정 단위사업입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5,493만 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에 493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에 5,000만 원. 다음 359페이지 상단 농업생산기반 조성 단위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63만 3,000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에 700만 원, 강원쌀 소비촉진에 875만 원,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980만 원, 생분해성 멀칭필름지원에 5,258만 3,000원.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농업용 면세류 구입비 지원에 2억 250만 원, 잡곡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2,000만 원. 다음은 환경친화적 농업 실천 단위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토양개량제 지원 등 1억 36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 국고 9,151만 4,000원은 균특재원에서 국고재원으로 변경됐으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1,217만 원은 국비사업 확정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중간 원예특작 경쟁력제고단위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7개 사업에 7억 9,500만 원을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설원예 개선사업에 1,000만 원은 도사업 감액확정으로 감액되었고 명품과원 기반조성 사업 3,000만 원. 362페이지입니다. 과수생력화작업기 지원에 5,000만 원, 고랭지 풋고추 육성 사업에 2,500만 원, 고품질 딸기생산 육성 지원에 1억 5,000만 원, 삼척대표작물 육성 지원에 5,000만 원, 고랭지 대체작목 과수 육성 지원에 5억 원을 각각 증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단위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억 2,4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 2,500만 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2,500만 원을 감하였고 과수농가 선별장 지원에 1억 원,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지원에 2,000만 원,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5,000만 원.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공동출하확대 지원에 466만 원, 채소류 수급안정자금 조성에 1,750만 원, 지역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에 2억 원, 농특산물 홈쇼핑 활성화 지원은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전통주 포장재 지원 도비 4억 2,000만 원은 도사업 선정 탈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하장 영새갓 소비촉진에 2,800만 원, 고랭지배추 소비활성화 지원에 1,400만 원, 농식품바우처 국고 지원사업은 통계목 변경에 따라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분리되었고 물류기기 공동이용 국비 5,035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확정내시로 감액조정되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도계 눈꽃두릅 소비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명품과원 관련해서요. 지금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근데 지금 하장면 사과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재배 면적이 한 10ha 좀 안 되고요. 올해 지금 할 게 2,008ha 정도입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사과 재배 과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면…….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저희가 봐서는 희망하는 농가들은 상당히 많아서 몇 년 간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재구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희망하는 농가보다 예산이 지금…….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예산이 많이 모자릅니다.

김재구위원

반영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본예산은 지금 12농가 정도 확정됐고요. 나머지는 추가로 편성 3,000만 원은 지금 거기 다 해주지 못한 농가들 4농가 정도 되는데 그분들 지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그리고 시설부분은 여기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 사업으로 해주지 못하고 다른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아마 주 수입원으로 앞으로 사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쪽을 대응을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될 것 같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362페이지에 과수생력화작업기가 지금 10농가가 10군데네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10대입니까? 1대입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10대 내외인데 올해 할 게…… 지금 신청은 한 9대가 들어왔고요. 지금 확정은 5대 정도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러시구나.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사업비가 모자르다보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김재구위원

5,000만 원 또 추가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추가로.

김재구위원

증액을 했는데 그게 지금 고소작업차입니까? 아니면 SS스프레이기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기종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 보통 SS기하고 고소작업차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장비 없이는 지금 대량 재배가 힘들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362페이지에 고랭지 대체작목 과수육성이 5억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건 사과입니까? 이것도? 뭡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재구위원

362페이지.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과수육성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사과하고 다른 작목도 많습니다.

김재구위원

같이 해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같이합니다.

김재구위원

사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럼 여기에서 아까 더 추가로 사과 농가를 더 늘릴 수 있겠네요? 과수농가를?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사업 성격이 지금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만 한다면 그 사업에 포함 시켜서…….

김재구위원

가능하다면 포함을 시켜서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농산물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지금 신청자가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자격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지원이 전체 다 신청한 사람들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금년에 신청하신 농가가 111농가 정도됩니다. 그리고 1차로 선정하신 농가가 52농가고 그다음에 탈락한 농가가 59농가 정도되거든요.

김재구위원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가 이제 저장고 지원사업을 한 지가 몇 십년 되기 때문에 그래도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김재구위원

그래요. 수요가 계속해서 있네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농가 선별집하시설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사과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지금 어디 하장면하고 다른 데도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지난번에 1월에 하장면 올라갔더니만 사과농가들이 선별장이 없다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김재구위원

네, 선별장이 없는 거 맞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래서 신규로 올해 좀…….

김재구위원

이건 어디 작목반 별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가능합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개인으로 가능합니다. 해 드려도 올해는 첫해니까 많이는 못 해드리고 올해 이제…….

김재구위원

앞으로 더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시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마지막으로 지역농산물 수출 장려금 관련해서 363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이 수출이 배추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배추하고 지금 쌀이 있습니다. 쌀은 작년에 미국으로해서 농축협 연합 사업단에서 한 60톤 정도 수출했습니다. 나머지는 배추입니다.

김재구위원

배추가 작년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수출이 안 돼지 않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닙니다.

김재구위원

아니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김재구위원

일부 배추 수출하시는 분이 배추를 일반 시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번개시장 쪽에 팔기도 하고 하시던데?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수출 촉진비가 원래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사업이 없어지면서 작년에 다른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시에서 해주려고…….

김재구위원

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래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다 해드렸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렇구나.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페이지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딸기생산 육성 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시설 딸기 생산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비가 50%, 자부담이 50%인데 한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 금액은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시설 규모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

맥심이 얼마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맥심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금년에 1차로 6농가를 해 드렸고 나머지 들어온 농가들은 저희가 아직 못해 드린 상태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제 1차로 6농가가 들어왔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1차 확정을 6농가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또 이제 하반기에 받을 계획이십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몇 농가 더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제 고품질 딸기 생산 하는 데가 사업규모가 20개소 내외로 되어있거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우리가 딸기 생산을 하는 데가 지금 근덕 쪽하고 하장 쪽인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근덕, 하장도 있고 미로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미로도 있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미로도 됩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주로 이제 판로가 잘 되는 지역은 어디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판로가 주로 하장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따로 다른 데로 납품하고 있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하장쪽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제과점에 데코레이션 그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근덕이나…… 특히 근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직접해서 들어가는 판로개척이라든가 판로를 우리가 도와는 주고 있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덕 딸기는 그래도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근덕은 체험형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근덕딸기 농가는 어느 정도 돼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근덕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체 근덕하고 하장에 지금 한 10ha 정도 되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몇 ha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10ha 정도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몇 농가가 되는 거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농가수는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0ha하면 제가 가늠이 안 돼요. 몇 농가가 돼야지 제가 또 질의가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삼척시가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중에 하나가 고품질 딸기생산 육성지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랭지 기후조건을 이용한 고품질 여름딸기 국내 육성 품종을 생산하기 위한 시범단지 조성이 되어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없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애초에 이제 할 때 시범단지 조성이 돼서 다시 이렇게 농가로 정식으로 가지 않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당초에…….

정순

정정순위원

하장쪽 이렇게 해서 두 농가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작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농가들은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국내 딸기 육성품종을 확대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예전에 이제 외래품종인 샤르떼에서 장하나 미하쪽으로 해서 품종을 확대보급하는 차원에서 또 이 품질이 육성하는 작목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은 국내 품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대가 좀 힘들어서 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샤르떼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은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한동안 그거를 샤르떼에서 감염병 예방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제 순수한 품종으로 또 이렇게 육성해서 간다고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네요? 그러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뭐 확인 하실 게 그렇게 많으세요. 사업규모는 20개소인데 이제 앞으로 신청을 하면 계속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름 딸기 재배를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말 그대로 하우스 있지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또 시설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양이끼라든가 벤치시설이라든가…….

정순

정정순위원

자동화시설 같은 거?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육묘매트라든가 양액관수시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맞습니다. 딸기가 시설비가…….

정순

정정순위원

시설비 위주로해서 한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장 쪽하고 근덕하고 그다음에 미로 쪽인데 미로 쪽 농가는 어느 정도 돼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미로 쪽은 지금 함진식 농가 한 농가인가 두 농가인가 요 정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는 지금 판로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쪽으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거기는 개인이 다 알아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개인이 알아서 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근덕 쪽도 개인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시에서 판로 부분을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딸기가 가격이 좋다보니까 저희가 안 도와줘도 판매가 잘 되고 있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제가 이제 여름딸기라든가 우리가 근덕 쪽에 딸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가면 농가가 경기도 침체돼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어려운 점도 많이 호소를 하고 또 그때그때 판매가 되지 않으면 그게 그냥 또 그다음 날 넘어가면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가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저녁때 가면 세일을 해서 판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이렇게 고품질 딸기 생산 육성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번 딸기 농가들을 가급적 방문을 하셔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여름딸기 재배농가가 좀 소득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봐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삼척 대표작물 육성지원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 대표작물 육성지원에서 시는 농업인구 감소라든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면서 농업생산을 높이는 대표작물 발굴에 나서고 있는데요. 농업현황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시 전역을 5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권역별 용역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용역이 끝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 용역이 2022년부터해서 2025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용역이 끝난 상태로 최종적으로 나온 게 노동력 저투입 작물하고요. 그다음에 들깨하고 두릅 그다음에 기후변화 적응작물해서 사과하고 딸기하고 양채류 이렇게 지금 용역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5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사과는 하장 쪽입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딸기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하장, 근덕…….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들깨 같은 경우는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들깨는 품목을 정해놨지만 이거는…….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두릅 같은 경우에는 도계하고 정해져 있는 겁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신기 쪽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계하고 신기.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삼척대표작물 육성 지원을 통해서 각 권역에 특색에 맞는 대표 작물을 좀 발굴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농가소득 향상 방안과 유통가공 방안에 대해서…… 유통방안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걸 우리 농정과에서 좀 농가를 방문해서 살펴보시고 애로사항이 뭔지도 청취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농가 권역별로 하는 대표작인 작물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초피가 그루 당 수익성이 매우 높은 거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또 전량 일본으로 수출 된답니다. 근데 농가들이 초피 묘목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올해 한 가구도 안 됐다는 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저희가 당초 이제…… 작년에 초피를 이제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아서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표작물에도 사실 5개 품목인데 대표작물 안에는 초피가 사실 없거든요. 없는데 여기에다가 초피를 끼워서 해 드리려고 했더니 금년에 들어온 게 한 대표 작물만 해서 전체 들어온 게 한 10억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초피가 들어온 게 8,000만 원∼9,000만 원 정도…… 여기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대표작물만 지금 하고 초피는 올해는 지원을 못 해주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피가 지금 민두릅이 단가 자체가 한 2만 5,000원씩 이렇게 가거든요. 가시 있는 초피는 4,000원∼5,000원 이렇게 가는데 단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초피를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

희창

김희창위원

추경에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혹시 된다면 저희가 추경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희창

김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357페이지 하단부 농어촌민박 한번볼게요. 농촌에 민박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농촌 민박이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삼척시 관내 몇 개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한 407개 정도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07개 정도?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저도 농어촌민박협회 회의 때 한번 갔었는데요.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우리 시설 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 몇 개 떨어졌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민박 개수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적은데 2개소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개소면 우리 자부담까지 1,000만 원인가요? 최대가?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이 30%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자부담이 50%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50%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7대 3인줄 아는데…… 하여튼 확인해 보세요.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이 2024년도 전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3개소?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8개소 아닌가요? 하여튼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왜 여쭈어 보냐하면 이게 도 예산이 2,000만 원 확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조금 너무 열악했어요. 그래서 등록은 한 400여 개 이렇게 농어촌민박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시설개선하는 게 턱 없이…… 2개 소면 너무 턱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삼척은 이게 숙박 시설이 뭐 체육대회를 유치하더라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유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숙박이 엄청나게 옆에 인근 지역하고 너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저는 숙박시설이 없는데 당장 몇 년 내 숙박시설이 그렇게 좋아진다고 신축이 된다고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있는 가용을 최대로 활용을 해야되는데 이게 농어촌 민박들 펜션들 이런 부분들이 요즘 또 인기가 좋아요. 농어촌 민박들이 혼자만의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자기들 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모텔, 호텔 이런 데 보다는 아주 깨끗한 민박 경관이 좋은 민박들을 많이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어촌 민박들이 아마 1년 이상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아마 시설개선비 자격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어촌 민박들이 뭐 도배장판이라든가 아니면 방수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관광객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시설이 다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을 좀 확보를 많이…….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국비 도비를 확비를 못 한다면 우리 시비를 편성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회를 많이 유치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숙박시설이 열악하단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도 공감이 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개수를 늘려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민박 협회하고 잘 협의해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63페이지 볼게요. 중간쯤 보면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서 자조금을 마련하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자조금을 우리 시만 하나요? 아니면 농협도 하고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조금 되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채소류라든가 이렇게 폭락이 됐을 때 이게 수급 안정을 위해서 자조금을 마련하단 말이에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지금 비율은 한 국비 30% 정도 그리고 지방비 30%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농협에서 한 20% 그다음에 농업인 20%…….

희전

양희전위원

자부담 20%해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그렇게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치하고 있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저희가 이제 도에서 저희한테 자치단체 자부담 부담금은…… 고지서가 오면 그 금액을 예산 세워서…….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어디에 금고 들어가나요? 농협에 들어가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농협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농협 금고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부분은 그래도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1회 추경에는 없는데 본예산에는 있었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화학비료가 많이 올랐나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화학비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복합이나 요소비료가 많이 올랐다고 그러던데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거의 한 2만 원 좀 넘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만 원이 넘는다고 그러던데? 복합이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지원은 몇 %정도 돼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단가가 잡혀있는 게 1만 원에 5,000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50%.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턱 없이 많이 올랐네요? 인상이 됐네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도 이렇게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상토지원이 언제 나왔어요? 상토가 언제 나갔어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올해 말입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올해.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나간지는 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월 달인가?

희전

양희전위원

네, 제가 2월에 확인을 했는데 2월 초에 상토지원을 본예산에다가 담아서 가능하면 1월 말 2월 초에…… 아까 하장 딸기 말씀하셨는데 딸기 수입이 다 돼서 딸기 식재가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상토를 벼 상토도 그렇게 하여튼 상토지원을 우리 농가에서 가능하면 편리하게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토지원 좀 빨리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하기 전에 전년도에 10월부터 받아서 한 1월, 2월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신속하게 대응해 주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이 그렇게 적기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고랭지 경사밭 호밀 종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특히 하장면에 가면 정말 이거 아니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그래요. 비탈지면 이게 그물망 쳐 놓은 거처럼 그렇답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흙탕물 저감시설…….

희전

양희전위원

저감시설도 되고…… 흙탕물 저감시설이 돼서 하천에 오염을 방지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게 호밀 뿌리가 아니면 이게 골을 만들 수가 없대요. 폭우가 오면 비가 오면 그 골이 다 무너져 내려서 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호밀 종자인데 보조가 너무 작대요. 이게 보조 얼마 합니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보조는 거의 수입산 이다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호주에서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호주에서…….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단가가 계속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 인상이 되니까…… 그리고 발화율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데요. 그러니까 보조를 조금 더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농사를 비탈진 지역이 엄청나게 면적이 넓은데 안 그러면 농사를 못 짓는답니다. 특히 이게 판문리에 가서 들어보면 그쪽에서 경사진 농민들한테 들어보면 ‘아 이거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니까 조금 어려운 예산이지만 좀더 확보해서 지원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잘 검토하세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하여튼 농사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는데 하여튼 앞으로 향후 우리 국내산 농산물을 먹는 그 자체도 행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비나 그리고 운송 그리고 유통비용 그리고 농자재 비용이 점진적으로 100% 전액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어렵지만 향후 그런식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채꽃 관련해서 올해 4월 4일부터 시작하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래서 지금 개화시기가 유채꽃하고 벚꽃 콜라보라고 하잖아요? 올해 개화시기가 맞나요? 벚꽃하고 유채꽃하고?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개화시기는 2개가 맞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갔다왔는데 사실 이번 주말정도면 벚꽃이 개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채꽃도 일부는 개화했습니다. 했고 다음주 4월 4일 정도되면 유채는 축제하는 데는 별 저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연철위원

아무튼 삼척 대표 테마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사실 데이터도 봐도 99%가 재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블루파워 대표님 왔을 때도 주변시설 정비 좀 깨끗하게 하라고, 바닷가. 그 얘기를 해서 좀 깨끗하게 정비가 됐잖아요.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정연철위원

올해도 직접 전화도 하고 공문 보내서 바닷가 쪽에 관광객들 와서 좀 혐오스럽지 않게끔 깨끗하게 정비 좀 해달라고 공문 좀 보내십시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비 2회 추경이라도 도사업으로 그렇게 치부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좀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지난번 도계 두릅 집하장 준공식가서 느낀 게 우리가 여기 이 책자에 들어있는 예산들이……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예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지원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대농들한테 나간단 말이에요. 대농을 지원하는 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축소하자는 게 아니고 그 두릅처럼 노동력이 따라주지 않는 농가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두 부부가 사시거나 혼자 사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두릅이라는 이런 작목들 이런 것들이 1년에 큰 소득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호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작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농협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작목들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삼척농협이라든가 원덕농협, 근덕농협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시가 또 지원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자 안에 들어있는 지원비들은 계속 하되 그런 고민들…… 고루 잘 살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고민들은.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신소득 육성사업으로 해서 도계하고 신기 쪽에 두릅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쪽은 특화된 거고 근덕은 근덕대로 원덕은 원덕대로 미로 이런 쪽으로 삼척하고 농협들이 좋은 예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그런 것들도 서로 공유하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김기석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 진행할까요? 좀 쉴까요? 그럼 한 20분 쉴까요? 어차피 늦는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축산과장 홍인선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0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6,500만 원 증액된 8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0쪽 중간 부분에 한우 인공수정 암소검정 등 도비사업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상단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통합 브랜드 제고사업 도비사업 650만 원 감액편성하였고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사업을 1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중간 부분에 우유급식 국비사업에 3,300만 원 증액하였고 시비사업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상단부에 TMR 제조장비 부존자원 급이기 도비사업 9,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상단부에 축산물 포장재 구입비 지원사업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악취저감제 지원에 1억 1,200만 원 감액하였고 하단부에 친환경 축사지원사업에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고속발표기 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에 7,500만 원 환경 친화형 가축분 퇴비생산 지원에 7,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깨끗한 축산농장 도비사업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80쪽까지는 가축 방역 사업인데 대부분 국비사업이고 시비사업은 3건에 3,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374페이지 축산물 포장재 관련해 가지고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 포장재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됐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이거는 저희 축산물 포장재에서 보통 대부분 찾은 게 양봉 농가의 포장재였는데 그 농가를 도비 인증받은 한 농가가 주로 신청했었거든요.

김재구위원

네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근데 이제 저희들이 꿀벌 포장재도 좀 가져오고 아니면 근덕에 산양유 나오는데 거기 포장재도 좀 가져오고 해서 저희가 농정과에 있던 사업들을 좀 가져와서 우리 과에서 좀 푸쉬하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재구위원

농가별로 하는 거예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농가별로 좀 더…… 요청 신청하면 거기 신청하는 농가는 거의 다 지원을 해 드리는 거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일반적인 농림 사업처럼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3,000만 원이면 충분하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올해 처음 저희 가져와 봤는데 올해 해봐야지 정확하게 어느정도 그 금액이 될지 확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보시고 더 필요로 하다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시면 되겠네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374페이지 개 식용 종식해서 폐업하고 전업 지원에 대한 건데요. 개사육 농가가 몇 개소 정도 되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개식용 종식이 1, 2, 3구간으로 나눠서 실시하는데 2027년 2월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3농가에 1,100두 정도 됩니다. 1구간에 해당돼서 2025년 2월 5일까지 완료되면 1구간에 해당되거든요. 3농가에 대해서는 두 당 60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고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시설을 감정평가를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철거를 한 이후에 도에다 국비 요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아서 차후에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김재구위원

차후 지출하는 거예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김재구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었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재구위원

다행이네요. 지금 개에 따른 개식용 종식에 따른 지금 대체가 염소거든요. 대체 동물이 염소인데 염소 사육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준다든가 어떤 별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은 따로 염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지금 크게는 없고 저희가 배합사료 지원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염소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7농가에 한 750두 가량에 대해서 배합사료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별도로 따로 아직까지는 염소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는 책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더 추가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육 농가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염소가 지금 가격이 지금 점차 떨어지는 단계가 이르러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원 여부를 조금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오히려 떨어집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올랐다가 지금 1만 7,000원까지 가고 있거든요.

김재구위원

그러시구나. 마지막으로 지금 도계 지역에 도축장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일단 일반적으로 도축장 단독으로 해서는 수익성이 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도축 두수라든가 향후에 많이 늘어나면 모르겠으나, 그거는 하면 적자가 될 것 같은데 관련돼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구위원

지금 그게 폐광지역사업단에서 하고 있는데 많은 조언하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죠. 혹시 뭐 거기에 따른 어떤 폐광지역사업단에서 별도 뭐 요청이 들어왔다든가 뭐 별도 협의 사항이 없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우리 가축보험이 있어요. 그렇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가축보험 재해보험에 대해서 이게 본예산의 사업을 확보를 하셨는데 이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감액을 시켰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편성하고 그 이후에 내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그걸 당초 반영했으면 이런 사업들이 감 되는 상황이 없었을 텐데 저희가 내시가 조금 늦는 바람에 그걸 국도비를 맞추느냐고 매칭하느냐고 하다보니까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내시 변경 이후로.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가축 재해보험이 어떻나요? 우리 가축은 닭도 되고 모두가 가축에 다 포함이 되는데 가축 재해보험이 자부담이 얼마예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자부담이 20% 정도 될 겁니다. 국비 50%에 30%인데 그걸 도비하고 시비하고 7대 3으로 해서 30%하고 자부담이 20%일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2년 전에도 보면 우리가 노곡 그쪽에서 화재가 있어서 가축이 우리 한우가 폐사되고 이랬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험이 안 들어서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이랬었는데 어때요? 우리 축산과에서 보기는 우리 가축을 사육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게 재해보험에 이렇게 거의 다 들어가나요? 어떻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그게 변경이 조금씩 해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해에 피해가 나서 어떤 혜택을 많이 받으면 그다음에 조금 많이 늘어나고 그게 아니면 조금 줄고 이런 형태인데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주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줄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예전에는 시비도 많이 보태서 했는데 요즘은 시비도 조금 덜 보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수해나 폭염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자연재해, 화재 이렇게 피해를 입었을 때 이렇게 피해를 보면 이게 재해보험에 이렇게 들어가면 전액은 못 받더라도 이렇게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축산과에서도 우리 가축들을 기르는 이런 농가들에 의해서 한번 좀 권장하고 이게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자꾸 홍보를 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나 생각했어요. 자부담이 20%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375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면 우리 부숙 부분이있어요. 이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 톱밥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톱밥은 지금 지금 50%를 지원하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한우 농가든 돈사든 톱밥을 거의 지원을 받고 있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전부 다 받고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전부 다 받고있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가에서 충분히 톱밥을 촉진재를 많이 좀 해서 아주 한우나 돼지가 이렇게 좀 제대로 이게 톱밥을 많이 사용하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많이 깔지 않나? 이거 왜 그래요? 과장님?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소 값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조금 줄이려는 어떤 그런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요즘은 까는게 왕겨가 많이 들어오나요? 톱밥이 많이 들어오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톱밥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부속시키는 건 부숙도 검사에 미달 되는 농가는 없나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은 아직 제가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직 못 해 봤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어떻게 하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축 농가들이 한우든 돈사든 가축 농가들이 이렇게 퇴비를 부숙시키는데 어떻게 하면은 일손을 좀 덜어주고 공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또 뭐 큰 축산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부숙 시킬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해서 하지만 작은 농가들은 소규모 농가들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도살장을 우리 도계에다가 시설을 한다면 한우도 한 번 만약에 한다면 지금 뭐 돼지까지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한우까지 이렇게 들어갈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한우까지 들어가면 수지 타산이 좀 안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음성 공판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하루에 한 600두 정도 하거든요. 부천 공판장이 한 500두 정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가 한우 수가 이제 사육두수가 1만 1,000마리에서 1만 1,000이 좀 깨졌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도축할 수 있는 물량이 좀 적어서 좀 어렵지 않겠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수요가 그만큼 부족하구나.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뭐 한우도 안되면은 염소하고 닭하고 뭐 이렇게만 굳이 한정한다면 더 힘들 거 아니겠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닭하고는 라인이 틀려 가지고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별도로.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구나, 한우까지 들어가면.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하여튼 우리 축산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계시는데요. 지금 한우도 그렇고 돼지 기르는 농가도 그렇지만은 소 값은 많이 떨어지는데 모든 게 사일리지 사료 값도 그렇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 시설 비용이 워낙 이렇게 인상이 되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 조금씩 더 좀 나누고 또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지급률 확대 그 사업 있지않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지급률 확대에 지금 9,450만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원 조건이 TMR 제조 장비하고 부존자원 급이기가 되어 있는데 도비 15%, 시비 55%, 자부담 3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TMR 제조 장비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TMR 제조 장비는 배합사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옥수수에 들어간 일반적인 배합사료에다가 조사료인 볏집이나 이탈리안 나이게스 이런 걸 같이 섞어 가지고 섞어서 같이 구비하는 그런 섞는 그런 장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TMR 제조 장비를 신청한 가구는 몇 가구가 됩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이거는 좀 많이 했습니다. 한 여섯 농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여섯 농가인데 우리 예산으로 몇 농가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지금 두 농가밖에 안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여섯 농가가 했는데 올해 두 농가가 되지 않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은 여기 그다음 네 농가는 그다음 해로 넘어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자격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도비 사업의 작업 요건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에 한해서 주는 거거든요. 조사료 생산 안 하고 사서 쓰시는 분들은 제외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2회 추경에 반영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네 농가는 2회 추경에 해서 전부 수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또 이런 분들은 자급자족으로 해서 사료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도와준다이러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부존자원 급이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이거는 TMR 제조 장비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급여할 때 복도 양쪽으로 해서 자동으로 급여할 수 있도록 기계에다가 실어가지고 쭉 가면서 급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말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게 장비를 말합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목초 결속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료 이렇게 하면 목초 결속기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그 사업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것도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지급 확대를 위해서 목초 결석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삼척시는 없습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그 사업은 저희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없어요? 이것도 사료랑 관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목초를 아마 묶는 그런 장비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컴퍼사일리지를 할 때는 전부 다 목초 결속기가 별도로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번에 들어온 두 농가, 여섯 농가는 주로 지역이 어디입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미로도 있고 노곡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가축 지역 내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가축사료를 생산하고 급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런 TMR이라든가 부존자원 급이기는 동시에 같이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두 기계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동시에 구입을 하려고 하면 자부담이 지금 30%잖아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보통?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5,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두 기계를 사는데 5,500만 원이에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30%를 자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5,500만 원이 보조고 나머지 금액이 자부담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자부담은 어느 정도 돼요? 5,500만 원에 30%입니까?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4,500만 원에 30%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500만 원에 30%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아까 5,500만 원 이라면서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계산 잘못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500만 원에 30%라고요?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TMR 제조장비가 3,000만 원에 두 개소에 70% 지원해 주고, 부존자원 급이기가 1,500만 원에 70% 해주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장비가 싼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장비가 대부분 축산업에 쓰는 장비는 대부분 비용이 비싸서 예산편성하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긴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 사업은 지역 내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또 조사료 자급률 향상과 사료비 절감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또 우리 축산농가에서 이 장비가 비싸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도비하고 시에서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농가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라도 예산증액을 통해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선

홍인선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좀 줄여서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정길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87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13억 8,379만 5,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는 212억 7,837만 9,000원입니다. 명세서 388쪽입니다. 25년 당초예산 대비 73억 5,423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어항주변 정비를 위한 추가사업비 4억 원, 공모사업 대비 예비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의뢰를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및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세서 388쪽입니다. 24년 공모 선정되어 3년간 추진하는 갈남항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에 따라 동방파제 11M 추가 연장 및 마을공원 개선사업이 시비 총사업비 30억 원 중 공사차수발주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89쪽입니다. 수산물유통시설 직매장 건립사업이 25년 도 예산 미반영에 따라 사업비 10억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추경 또는 26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세서 390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브랜드 개발을 통한 수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시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 물류 센터의 깨끗하고 안정적인 해수 공급을 위해 해수 인입관 설치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95쪽입니다. 어선장비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노후 선외기, 영내 어선 기한 대체 등 장비지원 사업이 도비가 많이 감액되어 어업활성화를 위하여 시비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98쪽입니다. 어선 입출항 및 입판시 어업인 휴식공간인 대기실 시설 개선을 위해 임원항 어업인 대기실 보수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99쪽입니다. 이사부광장 관리운영 사업비에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업중 인양 된 폐허구 수매사업이 도비 사업비 부족에 따라 시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힘 쓰겠습니다. 명세서 400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어촌테마마을 신남권역 비화입니다. 국도비 사업비 하반기 교부에 따라 1회 추경으로 시비 부담금 17억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체험마을이 안전한 체험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재산 사업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장호해안 산책로 안전등급 D, E 판정으로 철거물 신축을 위한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척항 경관개선을 위한 한전주 8본 지중화 사업에 전년도 조정교부금 4억 5,000만 원 및 이번 추경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니?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389페이지요. 수산물 유통시설에 10억 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다가 다시 10억 원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도비가 미편성…… 당초 예산에 반영했다가 도비가 미편성 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가 미편성돼서 삭감을 했다고요? 그러면 원래 그러면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이 어느 시설을 할 계획이셨습니까?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삼척수협수산물 직매장 시설 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수산물 유통시설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걸…… 그러면 도비를 받는다면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셨습니까? 지금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삭감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도비가 확보가 됐다면 어떤 부분의 사업을 하려고 하셨는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산물 직매장 사업 말씀하시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389페이지. 아니면 도비가 다시 확보가 된다면 다음 추경에 다시 세워서 수산물 유통시설에다가 다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까?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삼척수협수산물 직매장 시설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 이제 당초 예산의 전환사업인데 도비가 편성이 미편성 되는 바람에 감액했고요. 저희가 지금 1회 추경에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비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억 원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돼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 사업비를 세우셨나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추경에도 잡아서 이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였나 이 말이죠. 아, 좋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수산물유통물류센터에서 활어회 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이 옮겨갔지 않습니까?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서 영업을 시작한지 얼마정도 됐죠?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작년 12월부터 해서요 한 3개월∼4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개월∼4개월 밖에 안 됐나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시설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막상 또 들어가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또 다른 요구사항은 없었는지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다른 요구사항은 홍보하시는 입간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나 전기시설 뭐 그리고 영업하다 보니 해수 냉각기도 조금 이상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해수 냉각기도 손 봐주고 그런 부분…….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깊게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수산물유통문류센터가 정말 여러 해 동안 방치하다가 지금 우리 시에서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들어줘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가셔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옮겨가서 영업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세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92페이지에 보면 삼척항 수산물유통물류센터 해수 인입관 설치 공사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특별조정교부금 50%하고 시비 50%로 되어있는데 해수인입관 길이가 400m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요. 지금 해수인입관이 있는데 이거는 풍랑 시라든가 아니면 뭐 장마 때라든가 이런 응급상황을 가담할 수 있는 다른 라인을 지금 설치 하는 겁니까?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은 그럼 언제쯤 이게 완료가 되는 사업이죠?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설계가 다 됐고요. 지금 전년도 조정교부금으로 지금 이제 시범업체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해수인입관 때문에 활어회센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곤란함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설계가 끝났으니까요. 시공업체를 정해서 조기 발주해서 공사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 이제 399페이지에 삼척항 횟집 단지 해수공급 시설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시설지원에 1,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정라진 상가쪽 횟집 쪽을 말하는 겁니까?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해수공급시설에 해수인입관의 길이는 어느정도 됩니까?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이거는 해수인입관 별도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항 내 관정을 파서하는 방향으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관정을 파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동 해수인입관 설치를 통해서 가까운 연안지점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 관정을 파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하여튼 공동해수인입관을 설치해서 횟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깨끗한 바닷물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몇 가지만 할게요. 391페이지 보면 불가사리하고 해파리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피해가 많죠?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불가사리가 이렇게 그물에 걸려오면 어떻게 보상을 합니까?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파리…….

희전

양희전위원

해파리든 불가사리든.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그거 이제 수매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로?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로 수매를 하게끔 되어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게 어민들이 불가사리나 해파리 때문에 피해를 봐서 그물에 걸려오면 갖고 와서 이제 수협에다가 합니까? 어디 위탁 주셨어요? 위탁업체가 따로 있어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는 수협에 위탁하고 있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수협에서?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수협에서 하고 있고요. 해파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직접으로 하시든 위탁으로 주시든 불가사리나 해파리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게 지원정책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다 그물에 걸리면 다 수거해서 판매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좋아요. 392페이지 보면 수산물물류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깊게 얘기 안 드릴게요. 거기 수산물 물류센터는 밑에 1층이 활어센터고 2층은 식당만 있나요? 2층에?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2층은 음식점이…….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밑에 활어센터에서 주문을 해서 2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준비해서 거기서 회를 먹을 수 있도록…….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테라스가 있는데 거기 나가서 파라솔 놓고 거기서 식사를 해도 괜찮나요? 건축물이?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하는 건 지금 문제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천시나 이럴 때 좀…….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본인들의 사정이고…… 본인들이 파라솔을 놓던지 어떻게 하다 우천시에는 나가지 않던지 그거는 본인들의 판단이고 거기 테라스에 나가서 파라솔을 놓고 평상시에 식사를 해도 괜찮나요? 규정상?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규정상 일단은 드시려면 영업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야외에서 영업을 하려면 영업신고를 먼저…… 서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영업신고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따로 거기에서 허가를 내지 않고 식사를 하는데 그걸 허가를 받아야 해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영업 신고는 해야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영업신고는 어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보건소.

희전

양희전위원

보건소에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세한 거 알려주세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393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우리 어선재해보상금 보험료가 7,7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 안 보셔도 돼요, 과장님. 작은 선박들 소형 선박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잘 보험을 안 드시거든요. 이런 선박들이 태풍이나 너울성파도 이런 데 정박했다가 피해를 보면 이런 선박들이 보험에 꼭 들어서 얼마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세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 보험들 수 있도록. 39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어업인 수당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예산 안 보셔도 돼요. 농업인 수당이든 어업인 수당이든 7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왜 이렇게 늦어요? 아니에요? 몇 월에 지급했어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늦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자격요견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확인한 다음에 증빙자료나 그리고 이게 어업인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업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모호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나 현장가서 또 확인도 하고 절차를 거치다보니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규정에 어긋나면 안 되고 지급조건이 되면 조속히 지급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70만 원씩 아주 호율적으로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빠른 지급 부탁드릴게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97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생분해성 어구가 있어요. 본 위원은 생분해성 어구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나일론이나 합성섬유 이런 그물을 쓰다 보니까 이게 바다에 가라앉으면 몇 년이가도 이게 섞지도 않고 해양생태계도 파괴시키고 전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분해성은 분실이 되더라도 바다에 가라앉아도 2년∼3년이면 이게 다 분해가 된답니다. 그렇죠?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가격이 그런데 많이 차이가 나나요? 생분해성하고 일반 나일론 그물하고?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보시고 그렇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면 얼마큼 보조가 되는지 해서 이런 생분해성 어구가 많이 이렇게 우리 어민들이 좀 부담을 덜 하면서도 이런 좋은 그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구획어업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좀 금년도 예산에서 좀 지원해달라는 것들 건의된 거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형망틀…….

이광우위원장

형망틀이 되든 로프가 되든 이런 거 로프라든가 이런 거 좀 지원해 달라고 했잖아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금년에 내가 예산서를 찾지를 못 하겠던데 1회 추경에 확보가 안 됐나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들어가 있어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네.

이광우위원장

그럼 됐고요.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수산물 직매장 10억 원이 감했는데 그건 지금 현재 있는 수산물유통센터 말고 별도에 건물을 지어서 수협직매장을 만들 생각이었나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유통물류센터에 있는 건 회센터고요. 지금 삼척수협에서 직매장 하는 건…….

이광우위원장

별도로 지어서…….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서너 판매해서 밀키트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직매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지금 보조내시가 됐다가 도에서 예산이 안 선건가요? 아니면 보조내시 자체가 안 됐는데…….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전환사업으로 5월에 삼척시에서 전환사업으로 신청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당초에는 거의 쓸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에서 전환사업 예산이 많지않다보니 예산 반영이 안 되다보니 저희가 이번에 당초 예산 세웠던 걸 감액했다고…….

이광우위원장

감액하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도하고 협의는 도에서 세워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추경에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사업 설명도 몇 번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수인입관 설치하는데, 삼척항에.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네.

이광우위원장

기존에 있는 인입관에서 지금도 회센터 내려가보면 모래가 나온다고 그래요, 모래가.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네.

이광우위원장

물이 올라오는 데서 회센터에 모래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별개로 예비용으로 인입관을 한다고 그런 뜻입니까?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입관을 방파제 너머에서 모래가 자꾸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을 건지 그걸 좀 염두해 두고 고민들을 하셔야돼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는 걸 주라인으로 쓰고요. 거기에 지금 나가있는 건 조금 연장해서 지금 3억 원의 사업비로 조금 예산이 되기 때문에 좀 연장해서 하는 방안으로…….

이광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수인입관은 계속 모래 때문에 말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래가 관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술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잘 해야 돼요, 업체선정을. 그러니까 해수 인입관 시공업체가 계속 어민들이 얘기하는 거 하고 우리 수산과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업체하고 기술력이라든가 이런게 달라요. 그게 계속 얘기가 나와. 그런 얘기 들으시죠?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어민들이 봤을 때는 저 업체가 기술력이 더 나은데 어민들 말로는 또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업체는 기술력이 우리가 판단한 거 하고는 다르다. 또 공무원들 주장은 그렇지 않다. 상충된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 어떤건지 업체선정을 객관적으로 잘 보셔야돼요. 아시겠죠?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393쪽에 어업용 면세유가 12억 원에서 거의 50%가 감액이 돼요. 왜 그러죠?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올렸을 때는 작년에 추경 예산에 반영된 거 까지 확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도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일단은 많이 감액됐고요. 작년에도 추경 때 도비를 많이 편성해 줘서…….

이광우위원장

그러니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도비가 확보가 더 되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겠다는 그런 생각인가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광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돼요. 그러니까 면세유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도비에 따라서 면세유가 움직이기도 하지만 도예산이 삼척시 예산 규모보다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삼척시가 더 탄력성이 있는 건지…… 탄력성이 있다고 그러면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삼척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라도 면세유를 더 보급하자 더 주자 그런 예산을 그런 논리라도 펴서 수산과에서 어업인들을 위해서 예산 확보해 줘야된다. 그 얘기에요. 강원도가 면세유 예산을 못 세운다고하니까 그럼 자동으로 우린 예산을 안 세워서 그러면 삼척시 어민들은 강원도가 예산을 100% 거머쥐고 있지도 않은데 거기에 따라서 숨줄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네.

이광우위원장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네.

이광우위원장

그다음 임원항 어업인 대기실 보수공사 좀 잘 하세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거기 가보시면 어업인 대기실이 70년대 초반에 어디 버스정류소나 마찬가지에요. 버스정류소 수준이에요, 제가 표현하기를.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하시면서 냉난방기까지 다 시설해주는 거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정작 어업은 생산자들은 그런 70년대 버스정류소 같은 데서 대기하면서 중매인들은 깨끗하게 새로 지어진 컨테이너가 보급되어있고 그건 앞 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왕 예산을 세웠는데 깨끗하게 잘 해서 냉난방기까지 필요하다면 더 추가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천

정길천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충용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 재난안전과 사업명세서 총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0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83억 8,050만 5,000원이 증액된 124억 6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복구 활동 지원 및 보상에 4,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재해위험지역 해소 사업으로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20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자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10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로 50억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지역 재난 관리의 삼척시 기능 연속성 계획 수립 용역에 1,3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물품구입비 지원에 3,30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 편성, 읍면동 소방청사 유지관리 및 도계의용소방대 주차장 설치에 2억 7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보험금에 810만 6,000원 증액한 4,5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용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감액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CCTV 유지보수 용역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의 민방위대 운영 장비 구입에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볼게요. 406페이지 거든요. 상단부분에 우리 재해예방 사업있어요. 재난안전과에.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매년 보면 4월 말까지 관내 급경사지 지역을 이렇게 확인하고 파악하죠?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계속 하고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때요? 우리 지역은 그런 부분이 많나요? 급경사지에 재해위험지구가 많이 발견이 되나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하여튼 관련 법 규정이 조금 강화돼서 강화된 규정에 따라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낙석이나 균열 뭐 쇠굴이나 이런 곳이 많이 발견이 되나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그런 것 보다도 저희들이 급경사지가 규정이 3m 이상으로 높으면…… 당초에는 3m인데 그게 2m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희전

양희전위원

급경사지로 봅니까?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보는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희전

양희전위원

더 강화됐네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강화돼서 그런 다양한 시설물이 급경사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더 안전에 치중하고 있네요? 그렇죠?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급경사지나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렇게 점검에 발견이 되면 우선순위로는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실시하는 것도 있나요? 단계별로 그렇게 하나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갑작스러운…….

희전

양희전위원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시급한 사항은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게 응급복구비도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매년 보면 4월 이렇게 얼었다가 녹잖아요? 그렇죠?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해빙기.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해빙기 이럴 때 이러나는 일인데요. 이런 걸 잘 점검하셔서 우리의 주민들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재해위험지구가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매년 하는 일이지만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요즘 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재난안전사고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고 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저희들이 해빙기 안전점검 할 때도 전문가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마무리한다면 우리 재난안전과에는 예하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그렇죠?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지금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의용소방대도 그렇게 자율방재단도 그렇고 예찰활동도 이럴 때 단원들이 시간이 될 때 예찰활동도 같이 했으면 좋을듯합니다.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어제부터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에서 예찰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했어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읍면동 별로도 그렇고.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자율적으로.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는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우리가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 역할하는 걸 많이 좀 지원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목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이 편리를 안전과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지원을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원덕에 불났을 때 보니까 방수장갑이 없어서 손이 다 젖어서 겨울에 상당히 힘들게 산불진화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한방수장갑을 대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가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기존장비하고 중복성이 없는지를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407페이지에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407페이지에요.

정순

정정순위원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에 설치 사업에 지금 1회 추경에 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공정률은 지금 현재 30%이고 또 올해 그 사업비로 어떤 공사를 할 계획입니까?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올해 사업은 지금 2월 초에 사업 시작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시행했고요. 지금 현재는 지하시설물 상수도관이나 통신관로를 조사를 했고 그리고 지질조사도 20공 지질조사를 위한 탐사도 했고요. 그리고 조만간 소나무나 가로수를 굴착할 계획이고 그리고 올 12월까지는 그 구간에 터파기 작업까지 올해 공정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터파기 공사까지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구조물 터파기 공사는 여기에 보면 2026년으로 되어있거든요? 빨리 하는 건 좋은거니까…….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구조물은 2026년에 하고 흙만 드러내는 작업만 해도 올 연말까지…….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올해 그 사업이 된다는거 그래도 빨리 하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보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2월 초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어떤 내용이 주로 이루어졌나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주로 이제 진동이나 소음, 먼지라든가 이런 게 지금 주택가 쪽하고 전달이 안 되도록 차단시설 해달라하는 거 하고 또 그쪽 현대아파트 쪽은 조금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어떤 건물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하기 전 터파기를 들어가기 전에 크렉이 가든가 이런 개측기를 다 설치하고 하는 거로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하게되면 저희들이 EGI휀스 또 쳐서 먼지라든가 소음을 최소한 하는 걸로 그리고 공법도 소음을 최소화 하는 공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로 설명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라든가 수긍정도는 다 된거죠?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또 계측기를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언제쯤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설치가 되어있나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아직은 설치가 안 됐는데 조만간에 곧 설치할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걸 빨리 설치해서 나중에 또 이런저런 분쟁에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측기를 미리 설치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또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이시죠? 어떤 내용이죠?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철도에서부터 30m이내는 철도 쪽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도행위 신고는 협의가 완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하면서 지금 거기에 보면 샘터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빨래터.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빨래터는 1지구에 있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1지구하고 2지구하고?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현재 터파기 하고 있는 곳은 1지구고 지금 곧 착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2지구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빨래터에 공사를 할 때 빨래터에 흘러내리는 물의 맥을 좀 끊어지지 않도록 공사에 세밀한 주의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역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1지구든 2지구든 그게 좀 전달이 돼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빨래터에 샘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전에 거기 또 공사를 해서 한번 물이 많이 나왔는데 물의 양이 많이 줄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가시설 CIP하고 SGR하고 토류관 설치를 올해 한다고 하셨잖아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CIP공법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말뚝을 형성하는 기초공법아닙니까? 그렇죠?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거를 이제 CIP공법 쓰고 그다음에 SGR공법은 지반 내 시멘트를 실리카랑 이렇게 그라우팅 재료를 주입해서 지반을 보강하고 차수기능을 부여하는 방법이잖아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법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차수 효과가 뛰어나면 지하수 유입을 방지하고 또 물이 새나가는 것도 방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 가시설 CIP하고 SGR, 토류관 등 설치사업은 이번 상반기나 연중으로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거기를 공사현장 주위를 계속 아침저녁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공사현장이 통행이라든가 차량이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현장시설을 참 잘해놨어요. 그래서 참 깔끔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안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지도 모를정도로 그다음에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장시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참 잘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작업을 추진하면서 또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저류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공정률이 30%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용

김충용재난안전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용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사업명세서에서 총괄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액은 687억 2,69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총 263억 2,709만 7,000원이 증액된 687억 2,698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사직간 도로개설 사업에 시설비로 10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을, 통합건설사업관리에 국도 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 사업 등 두 건의 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로 8억 원을,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도로안전시설 소파보수, 시설정비, 노후차선 도색 등에 2억 원을 증액한 20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교동 지구 보도 정비와 소파보수 등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5,000만 원을, 도로포장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에 도기업 상기리와 신기면 서하리 도로정비에 도비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에 국도 7호선 아스콘 포장 정비와 미로면 고천리 교차로 개선,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사업 등에 4억 5,600만 원을 증액한 35억 600만 원을, 정상동 영진아파트 주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마달혜진아파트에서 국도7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일부감액과 감리비 증액 등 총 7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사업에 국도비 예산 배정에 따라 시설비 4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 증산∼갈천 간 도로확장 공사에 시설비로 5억 원을 증액한 6억 5,000만 원을, 증산동 도로개설 공사에 시설비 10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등봉지구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도비 예산 배정에 착오가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부담의 부족분 10억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원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도비 보조사업에 교동 사거리 교차로 시설개선에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국도7호선 삼척IC 교차로 개선 사업에 시설비로 8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청아중 앞 도로정비 사업에 시설비 부족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교량 내진보강공사로 천기1교와 천기2교 내진보강에 시설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와 판문리 선형개선 등 두 건의 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 6억 원을 증액한 9억 원을 군도 확포장 사업에 도로 유지보수와 산양리 군도 5호선 선형개선 사업 등 4건의 사업에 19억 원을 증액, 적노동 장자 5 -1교 선형개량 사업은 투자대비 사업 효과 미흡 등의 사유로 잠정 보류되었기에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억 원이 증액된 29억 원을,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관내 우회전 전용차로 개선 사업이 교통사고자전거 개선 도비 보조사업에 선정되었기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도 전환 사업에 삼척초와 서부초 앞 방어울타리 정비에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도비 보조사업에 진주초 앞 방어울타리 정비에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봉황 철도굴타리 확장사업에 기재부 소유 편입 토지 보상비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설 등 재해복구 관리에 살포기 및 제설삽날 등 제설장비 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8,000만 원을, 하천시설 정비 사업에 가곡천 노경지구 하천시설 정비 등 3건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20억 8,831만 8,000원을 증액한 30억 8,831만 8,000원을, 지방하천 유지보수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천유지보수에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2억 5,000만 원을, 지방하천 하도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천 하도정비 도비 8,000만 원을 포함한 1억 3,340만 원을,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장면 당곡천 하천정비 등 두 건의 사업에 도비 9,000만 원을 포함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에 광태천 등 세 건의 소하천 정비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근덕면 부남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농업 기반 정비 배수 개선 사업 확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필요함으로 2억 원을 전액 감액 하였고 원덕읍 동작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교곡천 지방하천정비 도전환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18억 3,333만 3,000원을 증액한 23억 3,333만 3,000원을, 마읍천 지방하천 정비 도전환 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30억 원을 증액한 40억 원을, 교곡천 오수관로 이설사업에 시설비로 5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오십천 국가하천 제방 및 통문 성능평가 및 안전점검 용역과 준설 등의 사업에 국비 9억 6,73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용수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저수지관리 통신요금과 유지관리에 2,300만 원을 증액한 5억 4,700만 원을, 부남지구 배수개선 도비 보조사업에 도비 15억 원을 포함한 17억 4,41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도비 보조사업으로 미로면 상거노2리 농로 정비 등 5건의 사업에 도비 2억 2,000만 원을 포함한 4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어리지구 밭기반 정비 도비 보조사업에 도비 15억 3,900만 원을 포함한 17억 8,953만 5,000원을 농로 및 배수로 설치 사업으로 흥전1리 마을 진입도로 선형 개선 사업 등 총 40건의 지역주민 건의 사업을 반영 16억 500만 원 증액한 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도비 보조사업에 미로면 하정리 마을 진입로 정비 등 6건의 사업에 도비 1억 5,500만 원을 포함한 3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자체사업으로 가곡면 탕곡리 산책로 정비공사 등 38건의 참여 예산 및 지역주민 건의 사업을 반영한 17억 9,500만 원 증액된 4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원덕읍 선의골 제1교 개축에 3억 원, 제2교 개축에 1억 원, 제3교 개축에 2억 원과 근덕면 용화리 소교량 개축 2억 원을 신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32페이지에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지금 후진에서 정라진 쪽으로 가는 도로에 해안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있더라고요? 작은후진 그쪽 부근에 보니까 자전거도로에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차를 해 놓는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자전거를 타시는 동호인 분들이 거기는 너무 위험하죠, 그 차를 피해서 와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안전봉을 설치를 하던지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야될 것 같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확인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사업명세서 433페이지에 전기자전거 구입관련해서…… 이거 전기자전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예산을 그러면 600만 원을 이번에…… 6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전년도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전부 신청을 하셨나요? 아니면?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거의 신청을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홍보를 철저히 하셨는가 봅니다. 네, 그래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우리 시민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435페이지에 청아중 앞 도로 정비에 있어서 지금 계문사도 철거를 하고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쪽 사차선으로 하고 나서 남는 자투리 공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자투리 공간이 안 나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자투리 공간이 없습니다. 확장 부분에 계문사 토지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거만 저희들이 샀고 그 잔여지는 계문사 소유 땅입니다.

김재구위원

편입되는 것만 사셨구나.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주차장은 어떻게 됩니까? 주차장 용도는 아니지만 주차를 해 놓은 공간은?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 공간이 다 도로가 됩니다.

김재구위원

전부 다 도로가 되는 겁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관련해서 439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이건 우리가 계획을 제출하는 겁니까? 이건 어떤 방법으로 이걸 예산을 지원을 받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러니까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작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제방성능평가는 먼저 해야될 절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받는 거고 준설하는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좀 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가 건의를 하는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전부 다 동원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4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봉황 철도굴다리 확장 공사가 보상비가 3억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남았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아니요. 그게 저희들이 기재부 땅을 도로로 보도 쪽하고 도로를 무단 사용하고 있던 게 저희들이 신규 사업하면서 협의 과정에서 그게 좀 나와서 매입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수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재부 땅이에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보상이 아니고 우리가 매입하려 그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에 편입된 용지를 보상을 주는 거죠.

희전

양희전위원

보상을 주는 거예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 도로로 편입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기재부 땅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우리 시로 소유권을 넘겨 오려고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3억 5천만 원이에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다른 사업은 아니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봉황 철도 굴다리 사업은 마무리되었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지금 경관조명을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경관조명.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어둡다는 민원이 좀 있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조금 밝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제가 이게 뭐 추경 예산에도 그렇고 이게 땅 꺼짐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서울 강동구 뉴스 보셨죠, 그렇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땅 꺼짐이. 우리도 3월 25일인가요, 장원 초등학교 앞에, 도계. 땅 꺼짐이 있어서 우리 임시 휴교도 했는데, 학생들은. 거기 이유가 뭐였어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땅 꺼짐은 아니고요. 장원초등학교하고 농어촌도로 사이 사면부가 조금 침하가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긴급진단을 실시한 결과는 폭설이 많이 내렸는데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면서 일시에 녹으면서 토사가 포화도가 높아져서 그게 원호파괴라고 하는데 쐐기파괴식으로 일정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밀린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면이?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 조치로 일단 학교 쪽에 슬라이딩 됐을 때 피해가 우려돼서 톤마대 쌓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되면 상부 기존 석축이나 구조물 토를 좀 제거해서 제거하고 정밀 조사를 해서 항구 복구 방법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면을 거기 뭐 영구히 복구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옹벽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사면에 대해서도…….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 같은 거는 땅 꺼짐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나요? 과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지하 시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대도시보다 작나요? 어떻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좀 작은 편입니다. 그리고 원인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하수도나 상수도 파열해서 어떤 땅 꺼짐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다른 원인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하수도 관로가 상수도 관로나 노후됐다든가 이음새가 파손이 됐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 아니면 거의 없다.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점검도 잘해 주셔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뒤늦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서 고생이 많으셨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의 철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데 원래 제설 시안이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동 지역은 3월 20일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하장, 도계 쪽하고 저희 동지역에도 일부 덤프를 3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월 30일까지 대기.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우리 읍면에 말입니다, 읍면에. 마을별로 트랙터나 1톤 차량이 제설 작업에 도움을 신청해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트랙터는 보험이 다 들었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트랙터는 들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1톤 차량은 보험이 안 들었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1톤 차량은 그때 트랙터 할 때도 좀 알아봤는데 자동차는 별도로 보험을 들 수 없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기간 동안은?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이제 자차나 이런 건 자기보험으로 해야 되고 그거를 처음 할 때 그렇게 안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희도 한번 다 다시 짚어보고 보험 처리가 되면 저희 시에에서도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 이러니까 어떤 그런 상황을 안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설기는 제설기 다는 건 어떻습니까? 많이 교체할 부분도 있습니까? 오래된 게 있어서?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제설 작업 끝나면 제설기 기술자들하고 순회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2회 추경이나 이런 데 더 추가로 확보해서 교체할 건 교체하고 수리할 건 수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제설기도.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당부드리면 트랙터라든가 이게 유류비만 지원됩니까, 유류비가?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유류비만 지원되고 뭐 일당 이런 건 없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마을에서 이렇게 그래도 솔선수범해서 그분들이 자기 트랙터를 가지고 아니면 1톤차를 가지고 제설기를 우리 시에서 달아주면 마을에 신속하게 이렇게 길을 터줍니다. 그렇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소독기를 그분들이 아니면 우리 시가 다 맡아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다고 차량이 큰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상이든 보상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렇게 제설작업을 하다가 혹시 뭐가 장비가 훼손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부딪혔다든가 하면 보험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거는 꼼꼼히 한번 과장님이 좀 체크해 주십시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탁은 과장님 우리가 건설과 예산이 보면 약 한 매년 800억 원에서 한 900억 원 정도 됩니다, 추경 3회 추경까지 다 마무리하면.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우리 시가 상당히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 그렇고 자영업자들 그렇고 지역의 건설 경기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들 하시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상반기 집행하는 데 우리 본예산의 사업들은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지금 읍면 별로 지금 일부 발주를 하고 있고 이번 3월 눈 때문에 조금 보류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하여튼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소규모 공사는 거의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좀.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조기 발주 시켜주시고 특히 또 우리 건설과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만 거의 우리 지역의 입찰이 아니면 거의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에서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감사드리고 또 원덕읍이 만약에 입찰이 관외에서 입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원덕읍이 오지 못하고 만약에 하도를 줄 때 이렇게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하도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권장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잘 챙기고 꼭 지역에 우리가 예산이 관외로 유출이 많이 안 되고 지역에서 많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과장님.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달길 78번지 어제 방문하신 분들 사유부지 도로 이용 불가 문제 이런 문제가 더러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요즘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들이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광진 마을 있지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마을안길 개설문제…….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농로개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렇죠. 저번에 추진하다가 주민들이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바람에 조금 멈칫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분들이 당초요구한 데로 추진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되는데 지금 따로 요구하는 노선이 농로개설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가 좀…… 사업비나 공사규모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법정도로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노선대로 하려면.

희창

김희창위원

동네 주민들은 국방과학연구소가 거기 유치될 때 그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우리가 이거 허락할테니까 이 도로를 개설해달라 그러렇게 했다니까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주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건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성남∼사직 도로개설 그거 잘 되고 있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지금 추진 중인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주민들하고 뭐…….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지금 공사구간은 별 문제 없습니다.

정연철위원

말고 그 외 구간은 주민들하고 만나봤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거는 아직 못 만나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두산 아파트에서 유성아파트 진입로까지 있잖아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쪽에 보면 인도가 없잖아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거는 지금 야간에 불법에 주차를 해놓다 보니까, 화물차들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쪽은 인도 설치가 가능한 가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추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래요. 속히 진행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끊겼고 그래서 사고위험이 상당히 또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인도가 없으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통행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정라초등학교 보면 제일문구사 옆 쪽에 보면 양쪽으로 주차를 한단 말이죠? 정라초등학교 앞에 제일문구사 옆에 보면 차가 일방통행인데 정라초등학교 쪽으로 오는 일방통행이잖아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연철위원

근데 차로 양쪽에다가 같이 해 놓으니까 아이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래서 그걸 안전봉 보다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속히 조치가 이루어져야될 것 같은데, 보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한번 확인해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하여튼 거기가 사고가 잦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도 좀 보완해 주시고 그리고 경림아파트 쪽에 횡단보도 보면 거기도 색이 많이 바랬더라고요. 노란색이 잘 안 보여요. 벽면 쪽도 그렇고 바닥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차선도색은…….

정연철위원

차선도색 말고 벽면에 삼각형 모양이라든지 밑에 바닥 인도에 바닥 노란색으로 하는 거.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아, 그거는 교통과인데 하여튼…….

정연철위원

아 그거 건설과라고 적혀있더라고 보니까, 오늘 보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432페이지 성남∼사직 구간 여기 표기가 사직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직구간이라기 보다는 성남지역에 사업하고 있는 거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에 사직 구간이라고 표기하면 괜히 지역주민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아직까지 사직 구간은 주민들하고 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 명칭을 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성남 구간과 사직 구간을 좀 나눠서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432페이지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진도는 얼마정도 나갔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75% 정도 보고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75% 정도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사업진행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붕괴도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고 지역주민들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현재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상황에 대해서 진입할 수 있는 가림막 설치로 인해서 저도 몇 번 그냥 삼척 진입 방향으로 들어오지 못 하고 지나간 적이 몇 번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안 세우고 있었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지금 노면표시 차선도색도 했고요. 안내 표지판도 설치를 했는데 그게 시내 쪽 들어오고 대학교쪽 들어오고 좀 복잡해서 현재 추가 보완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서 업체에서 교통을 통제한다든다 아니면 수신호를 할 수 있는 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택시 하시는 분들도 가장 많은 의견을 주고 민원이 있는 곳이 그쪽 같은데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거는 하여튼 별도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상수도 이설 이런 게 완료돼서 PC박스는 매입하는 데는 얼마 안 걸리는데 작업도 빨리 추진하고 그 방법도 하벙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 위험성도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삼척 진입 방향에 신호등이 걸렸을 때 자가용 1대나 관광버스가 1대가 걸쳐 있으면 그 뒤로는 교통 체증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또 거기 들어가는 진입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빨리 대책을 세워서…… 그 민원이 들어온지 꽤 됐을텐데 아직까지도 그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433페이지 영진아파트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이 됐었죠?

네.

원학

김원학위원

여기서 실시설계완료 및 행정재산 경로당 신청부지 실과 협의를 하겠다 해서 작년에 2024년 11월하고 12월에 실과 협의로 한 거로 나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러니까 유성아파트 쪽 부분의 일부 구간을 저희들이 정비사업에서 좀 제척시켜서 경로당 신축부지로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역 통장님이나 건의하시는 분들한테 답을 주셨나요? 아니면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통장님한테는 구두로는 그렇게 결과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어떻게 결과를 안내해 드렸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경로당 부지로 활용하는 거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원학

김원학위원

협의 결과를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 사회복지과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지를 남겨놓겠다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렇게 지금 이해를 못 하고 계시던데요? 그렇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며칠 전에 또 전화…….

원학

김원학위원

네, 며칠 전에 제가 직접 통화 한번 하시라고 그랬었어요. 실무부서하고 거기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직접 통화를 한번 하시라고 그랬었어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정라동에 가셔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동장하고도 그렇게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사회복지과에서는 답을 어떻게 주셨죠? 신축 계획을 잡겠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모르고 땅 관계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땅은 비워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시키는 거로 하시는 건가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럼 그건 사회복지과하고 제가 다시 한 물어보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434페이지에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에 143억 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공정률이 3% 정도면 이게 2025년도에 사업 기간 잡혀있는데 완공이 되겠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거는 좀 내년 4월까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루지하고 맞물려서 지금 가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루지가 우리 이 사업의 종료 시점을 맞춰서 건축행위를 마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래서 아마 루지 준공이 내년 4월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근데 그 규모가 600억 원짜리 규모인데 내년 4월까지 루지에서 그걸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길도 안 나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이 지금 들어가도 힘들 것 같은데?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지금 루지 쪽에서는 자기네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걸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개설하는 도로를 활용해서 공사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 도로를 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인데 아마 9월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 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면 국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시비 이렇게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143억 원을 투자하는데 처음에 400억 원대 투자 계획을 잡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의견을 줬었거든요.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많이 줬었어요. 그래서 600억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지역주민들은 임원지구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몇 년 동안 흘러가면서 상당히 좀 시간을 오래 지나간 걸로 기억하고 계시고 여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려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닷길 자동차 길 조성 사업하고 루지하고는 상당히 연관성이 많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좀 그렇는데 루지 사업보다 저희들이 자동차 길 조성 사업이 먼저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루지 활성화에 의해서는 도로 개설이 시급한 건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루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정해지고 우리가 바닷길 자동차 조성사업 이쪽으로 지금 선정을 갖다가 공고사업에 신청을 했던 거예요, 이거.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기본 계획은 도에서 지금…….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계획이 이 도로하고 여기 임원지구 바닷길 자동차 길 조성사업하고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우리가 공고사업 신청할 때 루지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밀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갖다 역으로 지적을 했었고요. 지금 사업이 늦어지면서 지역 임원지구 루지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큰데 상당히 좀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루지도 지금 이유를 대는 게 이 자동차 길 조성에 완료되는 시점에 마무리 짓겠다고 이렇게 이유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최대한 조성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435페이지에 적노동 장자5-1교 선형개선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지지부진한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저희들이 대체 노선으로 장자5-1교 하류 쪽으로 한 300m 도로를 선형을 변경해서 교량을 놔서 고속도로 하부를 통해서 한 300m로 신설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는데 사업비가 한 23억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 대비 사업효과 등을 좀 봐서 지금 당장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지금…….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처음에는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됐다가 의회에서 장자라든가 주변의 인근 사업체에서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해서 다시 사업이 진행돼서 진행했던 건데 우리가 사업은 하겠다고 확정을 해서 했던 건데 장기 추진이 바뀌게 되면 거기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기존 교량의 어떤 보도나 가각을 일부 확장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거는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신규 도로개설해서 만들어서 갔는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있는 것도 일부 확장을 해서 소하천 하천 정비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동양시멘트 컨베이어벨트도 좀 저촉이 많이 되고요. 되고 어떤 과각만 좀 벌리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그건 좀 더 대책을 더 세밀히 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조비리 쪽 지역주민들의 아주 오랜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계속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있는 예선도 삭감했다는 것은 할 의지가 없어졌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그분들한테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취소가 됐다 이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건 통장님들이나 일단 이런 안내를 드렸고요. 필요하다면 주민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436페이지 봉황 철도굴다리 정비 사업에서 현재 지역주민들께서 가장 불편하고 하는게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통량 증가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인이나 이런 거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교통량 증가는 아마 시내권에서 진주초 앞으로 해서 사직으로 나가는 게 신호연동이나 이런 거 때문에 좀 불편해서 아마 좌회전해서 삼척교 우회전해서 7번 국도로 나가는 형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도로변 옆에 사직으로 넘어가는 거 봉황천으로 지나갔을 때 도로변에 민가가 어디가 더 많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봉황천이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래요. 지금 사직으로 돌아가는 길은 신호등이 한 5번 정도가 지나가게 될 거예요,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봉황천은 그냥 직선도로로 해서 속도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제한도 봉황천은 4.4m라고 표기가 되어있죠? 사직 구간은 3.몇m로 되어 있어서 대형차량들 자체도 편리한 신호등도 없고 높이도 높게 설치되어있는 봉황천 민가지역을 관통하고 있다. 밤에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상당히 어려움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흔적이 좀 안 보입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그쪽은 병원도 있고 이래서 차량의 증가 원인이라든가 대형차량이 진입했을 때 통제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속도의 제한을 둔다든가 밤에 과속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될 일 같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437페이지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서 지금 여기 아마 설계상에 덕봉대교하고 덕산대교하고 인도설치가 들어가 있을 껀데요. 들어가 있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덕봉대교에서 덕산교…….

원학

김원학위원

덕산대교하고 덕봉대교하고 각각.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인도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들어가 있는데 지금 덕산교는 지금 시공 계획이고요. 덕봉대교는 지금 기존 인도가 있어서 그걸 굳이 설치를 해야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인도 설치가 별도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이게 시간이 꽤 흘렀어요. 이게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인도설치가 단독으로 별도사업으로 진행가능한데 이 사업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는 건가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총괄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있어서 우선 수변공원 쪽에 집중 투자하느냐고 좀 늦어졌습니다. 올 하반기 전에 그거는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여기가 근덕 소방서 넘어가는 다리 이름이 덕산대교인거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덕산교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거 좀 서둘러서 인도설치가 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되고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 넘어가서 소방서에서 다리를 넘어갈 때 인도 설치를 좌측편에 설계가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고 건너가서 또 길이 협소해져서 삼거리까지 거기 한 100m 구간이나 150m 구간 되는데 확장을 그때 하겠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해야되는지 건설과에서 해야되는지 이런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도로계에서 거기 부지에 여유가 있어서 확장을 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다 너무 늦어져요. 이게 1년 넘었어요, 다. 거기가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아시죠? 삼거리가?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거 당장 지역주민들에게 바로 효과가 올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건 조금 서둘러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서 거기 덕산대교가 인도가 설치되는 건 현 길이 차가 양방향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도보로 가시는 분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고 넘어가서는 길이 또 협소해져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같이 묶어서 계획을 빨리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산은 만들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어쨌든 그쪽에 도시과에서 커피에반하다에서부터 편의점까지 철거 예산이 지금 도시과에 편성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물려서 갈 수 있도록 좀 서둘러 주십시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439페이지 부남지구 배수개선사업 지금 여러 가지 도비 확정이라든가 기타사업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예산은 45억 원 정도 편성이 돼서 사업으로 진행할 거고 추경까지 추경이 예산 편성됐는데 사업시작은 지금 설계부터 주민설명회하고 다 마쳤나요? 확정이 됐나요?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이견이 좀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린 거로 알고있는데?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그거는 정리가 다 됐고요. 배수펌프장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보상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조기에 좀 착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배수펌프장을 지역주민이 두 군데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반영이 됐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중간부는 사실상 검토를 해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하류부 하나만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어쨌든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부남지구 전체가 침수된 위험한 지구이기도 하고 상당히 불편함을 오랫동안 겪어왔던 지역입니다. 이게 하면서 100% 잡아내지 못 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 오셨던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침수예방이 어느정도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합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인데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정지선까지가…… 우리가 정지선을 그어놓지 않습니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법정 거리가 얼마정도 되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원학

김원학위원

2m∼5m로 정해져 있어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 보통 삼척시에서 정지선 거리를 표기하는게 한 3m내지는 2m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법적 기준이 5m까지가 되어있는데 정지선 간격을 5m까지 최대한 늘려놨을 때 보행자가 차량에 대한 안정감이나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요. 횡단보도 사고율이 50%이상 감소된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에 횡단보도하고 차량정지전에 간격을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사고가 다발적으로 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 5m 신규로 조성되는 사업에 대해서 5m 정지선 이격거리를 5m까지 최대한 늘릴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늘릴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3m 정도가 되어 있는 것같아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다시한번 검토해서 이거 설치하면서 정지선의 간격을 5m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하여튼 검토해서 가능한 구역은 그렇게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지가 중요한 거고 주민의 생명을 안정적으로 지킬수 있다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건설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토목직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어느정도 일관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지. 앞에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주민들께서도 차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토목직 공무원 분들께서도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모를 수도 있는데 팀장님 누가 아시면 대신 답변 하셔도 돼요. 하군천리 마을 안길 재구조화 해달라는 거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하군천리 어느부분…….

이광우위원장

하군천리 기존에 있는 마을 안길을 땅 주인이 땅을 줄테니까 이렇게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답변하셔도 돼요.

태우

유태우건설과팀장

토지주 협의는 했는데 동네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최종의견이 모이는데로 면사무소 신청하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도로에 차선을 바꾸는 건 교통과가 하나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교통과가 할 때 있고 건설과에서 해도 되고 어떤 뭐…….

이광우위원장

시민들 의견인데 뭐냐하면 삼표시멘트 후문있죠?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후문에서 오분동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제 삼표 후문들어가려면 좌회전 해야되잖아요?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좌회전 선이 큰 차가 예를 들면 타이어를 부재료를 싣고오는 차가 한 대가 딱 서면 다른 차들이 두 대만 서면 기존에 일차선이 막혀 버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에 정지선을 운전하는 분들이 거기 출입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지선을 한 2m 정도만 당기면 한 대가 더 설 수가 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런 의견이 있어요. 연구 한번 해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학

김원학위원

과장님 441페이지에 사업에 보면 옥원2리 경로당 정비사업 5,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경로당 사업이면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수행하는 사업인데 옥원리는 경로당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잡혀있네요? 과장님 이거는 차후에 따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용환

안용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신윤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도시과 예산액은 85억 8,447만 7,000원으로 예산액의 99.6%가 정책 사업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4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대비 63억 9,231만 5,000 원이 증액된 85억 8,4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건설에 30억 5,003만 5,000 원을 증액한 31억 1,5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각종 시설물 보수, 일반운영비 403만 5,000원과 응급 복구 등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000만 원을 편상하였습니다. 오사동 9-4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시설비 1억 8,000만 원, 오분동 조비 2교 개축에 따른 손실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성북삼거리에서 청아중 앞 삼거리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로 손실 보상비 및 철거비 감리비로 1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교가리 세븐일레븐에서 시도 11호선 확장 공사 건물 철거비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원3리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손실보상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북삼거리에서 청아중 앞 삼거리 도시 계획도로 확장 공사 지중화 사업비 1억 2,600만 원, 임원3리 도시 계획도로 소로3-.35호선 개설손실보상비 1억 5,000만 원, 임원3리 도시계획도로 소로3-33호선 개설에 손실보상비 3,000만 원, 용화1리 도시 계획도로 소로3-35호선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하여 도계4리 달전지구 등 3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21억 3,562만 원이 증액된 21억 9,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계4리 달전지구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안전확보 및 인프라사업 등 시설비로 6억 2,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흥전4리 삭도마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의 8억 4,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 부진의 국공유지 매입을 위해 보상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전1리 국민주택 지구입니다.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와 시설비로 6억 1,5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도시계획 관리에서 도시계획 운영과 도시계획 정보체계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일반 운영비 등의 2,9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시가지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가지 가로 벽화 정비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일반 운영비 및 안전도 검사 등 민간 위탁금으로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오분공원 조성을 위해 보상비, 설계비, 용역비 등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로등 관리에 심포리 가로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8페이지에 오사동 9-4번지 도시계획도로 지금 2019년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보니까 2024년 3월 1일부터 해서 토지 이게 전부 다 보상이 완료됐네요?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아직 일부 토지가…….

김재구위원

아니 전체는 아니지만 지금 보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근데 그 지금 3필지가 남아 있나요? 아니면 더 남아 있나요?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토지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이게 원활히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이 보상 문제죠?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 오사동 같은 경우가 수해가 난다든가 하게 되면 거기 대피가 굉장히 힘든 곳이거든요, 대피할 데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도로라도 확장을 해서 잘 되게 되면 빨리 피신이 가능하잖아요.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어떤 도로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보상에 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하여튼 금년에는 보상된 구간이라도 개설을 먼저 할 계획인데 일부 구간이 보상이 안 된 부분은 아마 개설하게 되면…….

김재구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그분들도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 448페이지에 보게 되면 성북 삼거리와 청아중 쪽에 도시계획 도로가 지금 확장 공사가 있잖아요?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철거 완료는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지금 이제 보상이…… 그러니까 제작물 건물 보상이 지금 현재 지금 3동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보상이, 미보상이 있네요.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네. 그게 아마 구두상으로는 보상이 다 협의가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건물 보상은 100% 완료가 될 거고요.

김재구위원

철거비는 확보가 됐나요?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지금 철거비가…….

김재구위원

아, 이게 철거비죠.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네. 그래서 지금 기보상이 완료된 구간은 보상 계약 중에 있어서 철거 업체 계약 중에 있어서 계약되면 바로 철거를…….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게 되면 착공을 하게 되면 그쪽 청아중하고 가고파사진관 쪽 있잖아요?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쪽 도로도 지금 인도가 없는 거 아시죠? 인도에 지금 집 들어가는 계단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도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인도가 없으면 아예 그쪽으로 안 다니면 되는데 있긴 한데 그쪽을 피해가야 되어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이쪽 부분도 도시 계획도로 확장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검토를 해서……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확장을 하다 보면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건물이든 토지든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보상비가 많이 든다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448페이지 이사부문화마을 무인카페 교체 구입 및 설치 2,000만 원 이거 교체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지금 무인카페에 자동판매기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다 고장이 나서…….

원학

김원학위원

그거 설치 연도는 얼마큼 됐죠?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설치 연도는…… 한 2년, 3년 지났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얼마 안 됐어요?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그때도 상당히 고가의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바꾸는 사유가?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일단은 고장이 났는데 그 납품한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AS가 일단은 안 되고 있고요.

원학

김원학위원

제일 처음 물건을 공급할 때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어쨌든 나가는 거죠?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 당시에 제품에 성능에는 이상이 없었나요?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아마 그 당시에 구입을 할 때는 문제가 없어서 구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무인카페 문제점이 AS라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무인 판매기.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AS라든가 이런 접근성이라든가 한번 고장나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한번 불러 내리는데도 한 달씩 걸린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좀 비싸더라도 AS가 적극적으로 잘 되는 곳, 관리가 잘 되는 곳을 이렇게 반복되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도 그 회사하고 한번 전화 계속적으로 하셔서 이 제품에 대해서 그전에 있던 제품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한번 노력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가의 제품입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신규 제품은 조금 더 좋고 금액에 상관없이 AS가 잘 되고 이런 걸로 해서 잘 제품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충혼탑에 사직구간 뒤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게이트볼장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아마 국민신문고에 올라와서 보수 개선을 하신 것 같아요.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일부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할 때 거기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위험하고 좀 썩어있고 이렇게 했다는데 할 때 다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달 받으셨나요 그거?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받았습니다. 일부 응급 조치만 했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야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지금 우선 예산 있는 걸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거 빨리 좀 먼저 정리 좀 되어야 합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까 건설과 할 때 얘기 들으셨죠? 교가 세븐일레븐에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철거비가 4억 원이 편생됐고, 소방서에서 다리 넘어가는 인도를 설치하는 건 건설과에서 하기도 했고요. 도시과에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건설과에도 우선 짚어놓았어요. 넘어가서 나머지 구간 확장하는 건 도시과에서 한다고 그랬었어요.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것도 지금 1년 2년이 다 되어 갔는데 대응이 없어요,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어디 부서에서 정확히 할지 그게 얼마 되지 않아요. 양쪽에 도로에 대한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거니까요. 건설과하고 협의 잘하십시오. 빨리 좀 정리하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 많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요.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근덕 농협 옆에 보면 근덕 정육점 있잖아요?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정연철위원

코너.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네.

정연철위원

그건 어떻게 좀 교통사고 위험도 많고 이런데 그건 어떻게 좀 시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나요?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그전에도 얘기가 나와서 가각부 정리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건물주가 완강히 이제…….

정연철위원

의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정연철위원

요즘.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부를 계속 하셔가지고.

정연철위원

요즘은 의사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만나보시죠.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아, 그러면 의사있으면 가능한 겁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계획을 세워서 위험한 지역이고 시야를 많이 가리니까.

정연철위원

의사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번 만나서 사고 위험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좀 짧게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순녀입니다. 교통과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22억 4,369만 원을 증액한 117억 4,9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교통 신호등 유지보수 및 횡단보도 도색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일반 운영비에서 1억 원을 감하고 시설비의 1억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위치측정 단말기 구입사업으로 7,800만 원, 노후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교체 구입설치에 1억 9,2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스시템 구축 사업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국도비 추가 배정으로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나눔 콜택시 운영 민간위탁금 예산은 시비 세부 사업 부분을 예산 조정하여 기금 예산에 4억 3,82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사업명세서 456페이지에 지금 횡단보도 위치 조정하는 건 있잖아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원당 주공 삼거리 횡단보도 그다음 교동 굴다리 사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외에도 또 있나요? 조정 할 데가?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3개소를…….

김재구위원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거예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현재 원당 쪽에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착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향후 저희가 이제 하려는 데가 교동 굴다리 쪽하고 그다음에 신동아 쪽 신동아아파트 있는 데 그쪽이 조금 횡단보도가 차선하고 가까워서…….

김재구위원

위험하죠?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위치를 조정하려고 지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외에는 없나요? 확인해 보니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올해는 우선…….

김재구위원

우선적으로 급한 거부터 하신다는 계획이신거죠?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계획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야될 게 어떤건지 이렇게 판단해서 하시는 것 같네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456페이지에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시려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식인가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이동형까지 합해서 24대 정도 되거든요. 그쪽에 시스템을 부착을 해서 저희 관내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 비치는 구역을 중심으로 그외 주차선 외에 차량을 주차를 하게 되면 사전에 그분들이 동의 전제 하에 주차를 하게 되면 문자 알림이 그분들한테 불법 단속 구역이라고 문자 알림이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김재구위원

시간은? 시간 단위는 어때요? 5분, 10분, 15분……. 예를 들어서 정차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몇 분 이상 정차를 하게 되면 단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 20분 정도는 유예시간을 두거든요.

김재구위원

그러면 문자 알림은 언제 정도?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 그러면 그런 유예시간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받는 즉시 거기가 불법 주정차 구역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니까 차량 운전자들이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죠. 그래도 이동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뭐 어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한 20분 정도 유예를 주니까요.

김재구위원

네, 그 정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과태료를…….

김재구위원

네, 부과를 해야 되겠고.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습니다. 안내를 해주므로 인해서 계도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거지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이 아니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물론 뭐 불법으로 정차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되겠지만 지금 보면 점심시간 때 보면 정차가 가능하죠?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저희가 11시 30분부터 2시까지는 음식점 상가들을 위해서 단속은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문자로 이런 걸 안내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에 보게 되면 특별 교통수당 관련해서 이번에 차량을 신규로 3대를 구입을 하시네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러면 총 몇 대가 되나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열두 대고 세 대를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총 15대

김재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또 여기 말 그대로 이동권 보장이 되고 삶의 질 향상도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지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시가지 주택…… 시가지 쪽에 보면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주차난이 조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할 부지를 물색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도 비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 지금 남양동 쪽에 한 두 군데 정도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금 저희가 하이마트 뒤편 쪽은 지금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그쪽에 우선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시에서 계획성 있게 이걸 추진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해달라고 민원이 발생해야 해주는 건지 주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수동적으로 하는 건지?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일단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도 많고 저희 시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올해도 지금 현재 주차장 수급 계획을 어디 쪽에 주차장이 부족한지 그런 거를 지금 현재 용역을 발추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그걸 질의하려고…….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그래서 주차장 수급계획도 지금 현재 6월까지 해서 어느 쪽의 주차장 난이 더 심각한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이제야 제대로 주차 계획이 제대로 섰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겁니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조금 전에 건설과에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밖에서?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우리가 정지선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정지선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5m까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어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새로 그어지는 정지선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보호구역 내에는 반드시 취약지구 건너가는 분들이 노약자나 어린들이 주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간격을 최대한 떨어트려서 5m까지 늘려서 안전성을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얘기했듯이 교통과에서 업무지원…… 봉황천에서 아까 차량이 증가하고 대형차량이 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고 신호등 그 구간에 인근에 비해서 한 군데가 없어요, 내려오면서. 없다보니까 속도가 증가되고 대형버스는 굴다리 높이 통과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45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택시 감차계획 수립 용역비가 2,0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죠?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우리 택시가 적정 대수가 조금 많아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5년마다 국토부에서 총량제의 수립 용역을 실시해야 해서 하는 건가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이 용역건은 저희가 작년에 택시총량제 용역은 마무리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감차 대수가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이 용역은 실제로 작년에 택시총량제에서 감차 대수가 정해졌지만 그 감차 대수가 적정한지는 일단은 택시 업체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삼척시 관내 택시 적정 대수라든가 그다음에 만약에 감차를 하게 된다 그러면 한 대당 감차 보상비를 얼마 정도를 책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을 그렇게 세웠어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1년도부터 우리 시의 택시가 법인 택시가 150대였고 개인택시가 157대여서 총 307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 적정 대수가 몇 대냐면 256대 그래서 51대를 감차를 해야 된다 해서 2021년부터 감차 계획을 세워서 감차를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51대를.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그래서 추가로 우리 교통과에서 보기에 추가 더 감차가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그 저희 관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56대가 저번 4차 때 이제 적정 대수라고 했는데 지금 법인 택시들 같은 경우는 운전 기사 분들이 많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들이 조금 이렇게 그 운행을 안 하는 택시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조금 감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필요하지 않을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우리가 또 추가로 용역을 해서 감차가 적정 대수가 나오면 만약에 이렇게 감차를 하고 이게 추가 계획으로 이게 개인택시 증차도 혹시 검토하고 계시나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개인 택시 증차는…….

희전

양희전위원

왜 여쭤보냐며 과장님.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무사고에 18년, 20년까지 무사고로 법인택시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 혹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개인택시 증차 문제를 고려 검토하고 계시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개인택시 증차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만약에 삼척시가 지금 적정 대수가 256대인데 거기서 감차 대수가 20대라 그러면 236대라는 건데 거기서도 추가로 한 5대나 한 대라도 더 추가로 감차가 된다 그러면…….

희전

양희전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그 감차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택시를 면허를 할 수가 증차를 할 수가 있는데 적정 대수 이하로 감차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개인 택시를 증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우리 택시가 원덕에 나가 있는 게 총 몇 대예요, 과장님?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다섯 대 정도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도계에는 몇 대예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도계는 한 서른 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광 택시는 지금 몇 대에 빠져 있어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관광택시가 작년에 면접보고 올해 12대가 배정이 됐었는데 한 분이 그만 두시고 1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내는 200대, 210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관광 택시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하시면서…….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관광택시를 만약에 빼면. 우리가 관광철이 시작이 되면 우리 관광택시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면 실질적으로 약 한 200대∼210대가 움직이나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잘 검토해서 우리 시 규모로 적정 대수가 몇 대인지 그래서 그 이하로 만약에 감차가 된다면 또 과장님 말씀대로 법인택시들이 오랫동안 이게 그분들의 숙원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암운수는 우리 어르신들 65세 어르신들이 무상으로 영암운수는 안 됩니까?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영암운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내 운영하는 거…….

희전

양희전위원

관내만 운영하는 거.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도계에서 하장으로 운영되는 버스는 무슨 버스예요? 도계에서 하장으로 가는 버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그게 영암하고 화성…….

희전

양희전위원

영암은 그러면 되나요? 거기는 왜 여쭈어 보냐하면 하장면 그분들이 무료가 아니고 버스비를 꼭 지급을 한답니다, 지금도.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삼척시 관내를 벗어나서 정선이나 태백 갈 때 그러니까 영암운수가 하장에서 삼척 시내로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현재 65세 이상 무료로 지금 교통카드를 배부를 해드렸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하장에서 정선이나 태백 관외로 나갈 때는 지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외로 나가는 건 반드시 지불은 해야 되지만 도계에서 하장으로 간다든가 하장에서 도계를 넘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이거 확인 좀 한번 해보셔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하장면이…… 지금까지도 버스가 지역마다 없었는데 비 노선이잖아요, 그렇죠?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물론 정선에서 와와 버스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교통 편의에 대해서는 우리 시내권이나 아니면 시내버스라든가 아니면 마실택시 아니면 택시 우리가 어르신들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데는 택시해가지고 5만 원씩 이렇게 이체를 시켜드렸잖아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장면이 참 열악했단 말이에요. 범위도 넓을뿐더러 그 부분에서 지금 기초거점 사업을 농정과에서 계속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버스가 두 대를 확보를 한다고 해요, 농정과에다 확인해 보면. 그 사이에도 우리가 시내버스든 화성이든 영암이든. 우리 하장에서 삼척으로 시내로 내려오거나 도계로 가면 태백으로 가거나 정선으로 가면 할 수가 없겠지만 도계나 시내권으로 오면 그게 무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려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무료 운행 그러니까 무료 카드를 쓸 수 있는 버스는 세 개 회사가 다 해당이 되고요. 앞에 보면 관내 무료 교통이라고 표지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차들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푯말 없는 버스도 있나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그건 소위 말해서 관외로 나가는 버스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관계되는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 한번 하세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간단하게 몇 말씀만 여쭤볼게요. 정연철 위원입니다. 원덕 택시 같은 경우는 네 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운행은 하루에 두 대 정도 밖에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래서 상당히 인구 대비 택시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증차 부분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정연철위원

그리고 교통 신호등 지주 나사 캡 설치를 보니까 정라초등학교하고 삼척초등학교 앞에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뾰족한 나사로 인해서 아이들이 넘어지면 다칠 수 있었는데 그 설치로 인해서 상당히 안정감도 있고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부초등학교라든가 기타 다른 초등학교 앞부분들을 확대해서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안전성에 확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적극 확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회전 횡단보도 이격 관련해서 교동 같은 경우는 12m 이격 거리를 두잖아요.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정연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세 군데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장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저기 우리 남양동 주차장 관련돼서 부지확보에 대해서 우리 남양동 34-10번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마 캠코(05 27 22)에다가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빨리 수익 임대해 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직접 매입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편안하게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순녀

박순녀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이병국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국입니다. 환경과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02억 2,660만 6,000원으로 당초 대비 27억 5,5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468쪽 중간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감리비 편성목 조정 4억 원, 하단부 우리마을 도량살리기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농작물 피해보상 900만 원,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 유해야생생물 포획포상금을 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70쪽 하단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중간 생활쓰레기처리에 7억 9,4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환자원 회수 로봇 임대관리비 4,964만 4,000원, 회수 로봇 포인트 지급 등에 4,500만 원, 소규모 재활용 압축 시설 1,000만 원, 472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5,000만 원, 쓰레기수거 위탁 대행관리에 6억 원, 소규모 클린하우스 제작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생활자원회수센터 이전 건립 국고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행정운영 경비에 4억 6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깁 라바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