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주순일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손혜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마지막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순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순일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의정 발전에 노력이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리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된 유해약물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 유해약물 규정 신설, 둘째, 안 제3조제3항 구청장은 사업 시행 시 익명성 보장에 대한 규정 신설, 셋째, 안 제5조제2항 사업 수행을 위한 의료기관 및 단체, 행정, 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 넷째, 안 제6조 사업의 위탁 규정 신설, 다섯째, 안 제9조 비밀 준수 의무 규정 신설, 여섯째, 일부 조항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맞게 자구정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마약류 중독자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9명) ----------------------------------

주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주순일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의 발달로 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마약류 등이 일반에게도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연령과 직업을 불문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된 유해약물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에 추상적으로 규정했던 “약물”의 정의를 상위법령을 근거로 “유해약물”에 대한 기준으로 보강하여 안 제2조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 “비밀준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따른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다양한 홍보 방법을 통해 널리 알리고 예방교육을 통해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접근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마약류 오남용 폐해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사회적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서 제1항과 제2항에 중복 표현된 문구가 있어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 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재)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에서 민간 위탁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집행기관의 지원 및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새롭고 다각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영임 위원입니다. 현시기에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전부개정해 오셔서,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것이 현행 조례에 제6조를 보면 실태조사 등이 나와 있는데 새롭게 전부개정한 조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실태조사를 식약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나 이분들이, 식약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는 삭제했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서 보면, 제51조의4거든요. 거기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마약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약처 본청에 알아봤습니다. 본청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실태조사를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류에 대한 사용, 중독, 확인, 인식도 이런 것을 다 조사하고 있고요.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실태조사 하는 범위와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매년 하고 있고, 식약처에서 매년 한 자료가 지방 식약처로 내려오면서 교육이나 이런 것도 방향이 설정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자료를 보고 어떤 것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삭제한 이유가 중복이라서 삭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조례를 보면 “요청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예방교육이나 수립이나, 쓰시려고 삭제를 하신 건지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중앙에서 이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별개로 한다는 것은 범위가 너무 좁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실태조사라는 내용이, 현재 식약처 본청에 예산이 한 6,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식약처 본청?

예, 본청에요. 실태조사만 해서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것을 식약처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예산만 6,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식약처 본청 예산.

아, 전체 예산 6,000만 원을 전국 샘플링으로써 하시는 거죠?

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하는데, 그때 이 조례는, 지금 우리가 전부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는 상위법에 복지부령 또는 총리령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임의규정으로 지난번에 넣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앞에 반복되는 구절을 찾을 수 있어서, 주신 페이지 4쪽을 보면 제5조제1호, 제2호, 제3호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청소년, 성인에 대한 해서 그 뒤에 부분들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예방을 위한 교육”, 이게 계속, 제2호, 제3호 문맥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것을 조금 더 축약해서,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마약이라고 하면 우리와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요즘에는 청소년들까지 엄청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아무튼 요즘 현실이 그런데 시기에 맞게 잘 개정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쪽, 제4조제1항을 보면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에도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중복돼서 혹시 이것은 수정이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 싶고.

예, 저도 이 책자가 나오고 다시 한번 봤더니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자가 나오기 전에 이걸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구나 생각했습니다.

예, 그건 수정했으면 좋겠고. 과장님, 참고자료를 보니까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적이 있어요. 2024년 것만 두고 보더라도 고등학생은 5회 126명이거든요. 초등이 17회 338명, 중학생이 19회 777명, 그런데 저는 초·중도 중요하지만, 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도 수업 이런 것 때문에 이 교육이 지금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학업과 학습도 중요하지만 이런 류의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 싶어서, 이런 것은 학교나 교육청과 논의해 보셔서 고등학생들의 교육 횟수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중독센터와 이야기해서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런 쪽으로 잘못, 딱 한 번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또 수험생들이 각성제나 이런 것을 많이 복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커피나 각성제 음료 나오는 걸 아이들이 먹고 잠을 거의 안 자버리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좀 더 교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운영개요를 보니까 운영방법이 주 5회(1인 1일 순환근무)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 추경 때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이, 운영개요나 방법 등을 이대로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상시적으로, 고충처리민원이 정해진 일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무 때나 근무하는 기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임으로 평상시에 고충처리위원이 1명은 근무하고 접수하고 조사 여부를 심의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에 근거가 뭔가요,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근거가?

근거는 위원님께서 위원회하고 일반 고충처리위원회하고 동격으로 생각하시니까 이런 오해의 생각이 있는데…….

맞아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위원회는 어떤 사건이 있고 심의할 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해서, 간헐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운영회가 개최될 위원회 성격인데, 고충처리위원회는 상시적으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충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으로 해서 고충처리위원들이 근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저희가 위원회의 이름을 써서 거기에 맞게 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그렇게 지급하는 것도 맞는 건가요?

위원회 성격으로써 고충처리위원들이 상임으로 운영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어서, 우리 규정의 위원회 수당에 준해서, 저희가 그 성격에서 맞게 활동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요. 245개 전국 자치단체,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단체를 살펴봤는데 거의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왔듯이 위촉하시는 분의 대상자들을 5명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분야별이나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딱 분야가 정해져서 거기에 맞게 뽑는 것인가요?

분야가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운영의 주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분야를 특정해서 그 분야가 없으면, 우리가 공고문안에 행정 분야 전문가, 법률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고충이라는 부분이 행정의 부분하고 적절하게 연결되면 괜찮은데 과도하게 행정을 하셨던 분들이 굳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오셔서 해야 하는 이유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험하고, 또 행정에 관련된 경험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다 보면 그동안 자기들이 근무하면서 처리했던 분야하고 업무 처리 과정이나 절차나 기준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편인데,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형태를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 입장에서 조금 더 다가서서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잘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주민의 다양한 고충민원이 행정적인 절차나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가리기 위한 것들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주민들의 이야기, 고충을 들어줘야 하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이라면 행정에 오랫동안 담아서, 행정의 경험보다는 각 분야별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들이 사실 시원스럽게 고충민원에 대한 대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들은 향후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전문가 그룹, 건축가라든가 법률가 이런 부분들을 상대로 해서 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그것이 최고로 중요한 부분이고요. 현재는 법률가 두 분 해서,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도 타 법률가, 전문가를 많이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향후 인력풀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 부분들을 넓혀가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

예, 알겠습니다.

4,950만 원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 이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나요?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이번에 추경 부분이 빠졌는데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참석 수당만으로 4,950이 들어가 있다면 결국 주 1회 여기에 와서 일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지급하는 게 맞냐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드렸었고,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또 올라오시는 두 분이 많은 경험이 있긴 하나 인력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혹시 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목적이 정확히 뭔가요?

운영목적은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구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다섯 분 중에 두 분 위촉 동의 대상자 명단도 어쨌든 하시던 분들을 다시 재위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섯 분 중에 세 분이 공무원 출신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무원 출신들이 얼마나 행정과 맞서서 부패를 적발하고 이럴 수 있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 제삼자, 만약에 행정하고 전혀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촉했을 때 그런 부분에 행정절차나…….

아니, 그래서 변호사나 노무사가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행정적으로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하고 마찰이 있거나 이런 것은 변호사나 노무사가 그런 역할을 하시려고 이분들을 위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성하고 있고 운영 상태를…….

그래서 지금 두 분 오신 것을 보면 의회사무국장 경력, 복지환경국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주요 경력이 있고, 또 한 분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원녹지과장, 장비시설과장 이런 경력이 있으세요.

예.

이것을 주요 특정 분야라고 생각하시고 이분들을 재위촉하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한 40여 년 동안 건축 분야에 근무하셨던 분도 있고…….

그럼 지금 나머지 세 분 중에 한 분 또 건축 분야 있으시잖아요.

예.

그럼 건축 두 분이 겹치잖아요.

건축 분야가 대부분 고질민원이라든가 고충민원 중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아니, 건수나 이런 것은 저도 다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으나, 그러면 꼭 건축 분야를 전직 공무원 말고 광주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건축 전문가가 없어요?

있죠. 그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폭넓게 그런 분들을 위촉하려는 노력도 안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많이 해 보셨겠죠. 그런데 5명에서 3명이 전직 공무원인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도 개선이 안 돼요. 저희가 계속 퇴직공무원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을 항상 위촉하거나 다른 업무보고 하거나 이럴 때마다, 고충처리위원회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한 번도 개선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백날 말하면 뭐합니까?

덧붙여서 그런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요. 4명 중에…….

맞는 말이면 개선을 해주시라는, 저는 내용은 다 알겠어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째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좋은 의견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노력도 하셔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위촉을, 만약에 이 두 분을 어쩔 수 없이 재위촉하게 됐다. 그럼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공고해서 어떤 분들이 후보로 올랐고, 이렇게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두 분을 재위촉하게 됐다고 사전 설명이 있든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5명 중에 3명이 공무원 출신이고 그중에 또 2명은 같은 건축 쪽이에요. 그러면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제발 개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전직 공무원 4명에서 3명으로 이제 축소했고, 노무사 부분도 법률가 쪽으로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한 가지만요. 재위촉했을 경우에 장단점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점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해결하는 루트, 과정을 많이 알고 있는 행정가들에 있어서 장점도 되지만 단점은 솔직히 이성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행정직에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저는 단점으로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고하셔야 할 것 같고. 보통 고충처리민원이라고 하면 사실 어려운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필요한데 저희가 현장을 뛰다 보면 사실 이 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을 뛰다 보면 고충처리가 지역위원회로 와요. 그러다 보면 홍보적인 차원에서 저는 많이,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알려서 최종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이런 데를 이용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정확히 인지하고 계시죠? 다음에는 반드시 보완하라고 하신 부분은 보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2호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 자녀가 아플 때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돌봄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픈아이 케어, 삐뽀삐뽀 돌봄센터 사업의 모금액이 조기 달성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돌봄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서는 돌봄서비스와 돌봄시설의 정의를 추가하고 안 제6조제5호에서는 북구에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돌봄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로 제6조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의 자녀가 아플 때 공적 돌봄을 제공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예측할 수 없고 대비할 수 없는 아이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병원동행이나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 전용 돌봄 공간에서 전문 인력을 통한 병원동행과 병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집행기관에서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픈아이 돌봄센터가 안전을 기본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모두 만족하는 돌봄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센터 설치 과정에서부터 운영기관 공모 선정 및 센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불어 아픈아이 돌봄은 미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자들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전북 익산, 경기도 시흥, 경북 청도 등 각 지자체에서 아픈아이 돌봄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향후 별도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책관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데, 아까 임대정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당부하셨죠?

예.

물론 좋은 조례이며 시대에 맞는 조례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북 익산이나 타지역에서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별도 제정해 주라는, 아까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때문에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검토의견에도 있다시피, 저도 예전에 가서 현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취득면적과 사업비가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각 동마다 인구는 다 다르단 말이죠. 인구가 다르다는 것은 그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다르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단순히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무슨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예상 공사비를 책정할 때 당초 2022년도에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면적하고 해서 기초 산출하는 내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획일적으로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그 가이드라인에는 해당 동의 인구나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어 있나요?

예, 한 평방미터당 공사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해서…….

그럼 인구가 많으면 면적을 넓혀야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봉동이 북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건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용봉동하고 오치1·2동하고 두암3동하고 면적이 똑같아요. 특히나 용봉동의 특성을 아시잖아요. 아래하고 위가 분리돼서 그렇게 있는 건데, 이 면적이 다 똑같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 동네에 커뮤니티센터 지어줬어요.’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이용 만족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커뮤니티센터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동의 실정에 맞게 이런 면적이나 예산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정확하게, 현실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봉동은 4개 동이 면적이 같다 보니까 사업비도 거의 똑같은데요. 지금 용봉동은 실시설계 중인데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조율해도 면적은 안 늘어나잖아요.

면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3층으로 올릴 수 있게 설계를 빼는 것은 지금 당장, 그 예산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것이라서 지금 당장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동하고 차별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게 설계한다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부터 이런 커뮤니티센터 예산을 측정하거나 면적을 측정할 때 인구나 그 동의 특성을 봐서, 너무 획일적으로, 그렇다고 면적은 다 300으로 같고 기준가격은 12억 7,900, 12억 9,300 이렇게 다 똑같은 것은 너무 안 맞다, 눈으로만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어 보여서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그 동 마다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런 예산도 세워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선거사무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직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경우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이는 투표관리관과 투개표 사무원 등에 한정되었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거인 명부 작성을 비롯해 공보물 발송, 주민등록 전산 정리업무 등 선거 관련 실무 담당자들은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이후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 복무 조례를 개정하여 투표관리관과 투개표 사무원 이외에 선거사무 종사자에게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을 전달하였고, 광주 기초의회에서는 이번에 북구와 동구가 처음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9항에 동 행정복지센터 간사·서기, 선거사무종사원뿐 아니라 구청장이 지정한 선거상황실 및 선거 지원 근무자에게 특별휴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휴무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6명) ----------------------------------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손혜진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선거사무 종사에 따른 특별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지방공무원들에게 휴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은 휴가나 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웠으나 작년 4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되면서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무 조항은 투개표 종사원에 한정하여 대체 휴무를 부여한 탓에 그 밖의 선거 관련 사무 수행의 경우에도 휴무를 부여한다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의 형평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개정령에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 공보물 발송, 주민등록 전산 정리 등 선거와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휴무를 다루는 근거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 조례로 이들 선거사무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그동안 국가 사무인 선거사무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떠맡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강도에 비해 처우가 합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부분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향후 선거사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에서 빠진 부분들 만들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가 이렇게 신설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빠졌던 공무원들에 대한 숫자들은 추가해서, 새로운 개정에 들어오실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은 파악이 되셨나요?

인원 파악이요?

예.

그게 아마 동별로 인원이 다르기도 해서 평균, 과장님이.

예.

먼저 그동안 선거사무에 실제로 종사하면서도 사실상 혜택을 못 보고 일만 하시던 직원분들 복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명문화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아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되면서, 아직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지만, 인사혁신처장님이 정한 사무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에게까지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인정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했을 때 당초보다 한 100여 명 이상이 혜택을 더 보게 됐습니다. 주로 동에서 수고하시는 간사·서기님들, 전산 업무 담당하셨던 분들 또는 저희 행정지원과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등록 총괄하고 선거 총괄하는 직원들 다 포함하니까 100여 분 이상이 더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 작년에는 인사혁신처가 내려준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손혜진 의원님이 조례를 명문화시켜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조례 안에 넣고자 하셔서 이것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개정안 중에서 주요 문구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공적으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이랄지.

이것은 원래 있었던 조항인데, 제15조(특별휴가)를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마 문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구가 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예,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이…….

실패하면 주지 않겠다, 약간…….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차라리 “주요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랄지 “성실한”…….

문구 수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건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를 뺀다든지 아니면 “주요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이랄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그 부분 한번…….

제가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몇 개가 더 있대요, 복무규정에 관한 개정이. 그래서 저도 한두 개 더 넣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준비해서 한꺼번에 올리시겠다고 해서 저는 일단 이 선거사무원 부분만 개정안으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혜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문맥에 있어서 수정 문구는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저는 좋은 조례임은 틀림없습니다. 선거에 돌입했을 때 뒤에서 보이지 않게 고생하신 분들한테 응당히 이런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은주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발전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64호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북구 건강도시 사업에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해 조례 입법평가 심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정비하여 모든 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기본 원칙으로 개정 전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북구건강도시위원회를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위원회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이은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전반에 걸친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3조에 건강도시 사업추진 원칙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기본계획에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 건강도시위원회 심의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과 조례 입법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2009년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구성되지 않았던 건강도시위원회를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시대적 흐름인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구의 책임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에서 규정한 건강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연계한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23년 6월 9일 폐지 되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약칭: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건강도시 사업 추진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위원회 설치와 대행 규정은 따로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합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조례 주요내용이 건강 친화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등, 그리고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추가잖아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또는 북구를 만들기 위한 개정이다 보니 이게 개정돼서 추진하시다가도, 저는 건강에도 약간의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이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 말고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도 잘 살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개를 나눌 것이 아니라 합쳐서 규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의견 드려 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두 개를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