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순 의원 5분자유발언
숙희
이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안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과 신정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김영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상 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0시 03분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건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건안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은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셋째, 안 제4조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넷째, 안 제5조 비용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섯째, 안 제6조 보고·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건안 의원-찬성 의원 10명) ---------------------------------
부록에 실음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은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건축허가 시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 건축행위를 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별표 4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의 종류별 설치 기준을 두고 있어 화재예방과 화재 시 소화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법률에서 규정한 소화설비 외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지원하여 화재 시 확산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화용구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되고 있으나 법률에서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지원함으로써 화재예방과 화재 시 확산을 최소화하는 기능적인 보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부서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소화패치에 대한 비용추계를 했는데 이게 다 인증을 받은 제품인가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팀장 이명희입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용량이 40, 120 이렇게 용량에 따라서, 제조사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금액 단가가 달라져서 저희가 기본, 제일 중간 정도 용량에 맞춰서, 당연히 소화용구 같은 건 화재예방용이기 때문에 검증필 있는 제품으로 검색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적더라고요, 무게가 40g 정도 되고 두께가 1㎜ 정도의. 배전반에 설치하면 팍 퍼져서 꺼지게 되는 현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험 결과라든지 이런 걸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실험 결과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 저희가…….
성훈
강성훈위원
예산을 하나당, 지금 네이버에 조사해 보니까 가격이 너무 다양해서…….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천차만별이에요.
성훈
강성훈위원
너무 다양해서, 그런데 21만 3,300원짜리로 추계를 해놓은 상황이라.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저희가 만약 예산 확보하고 나면, 이게 비용추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전반이 어떤 데는 요만한데, 수전반이 요만한데…….
성훈
강성훈위원
크고 작고.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그렇죠. 만약에 이 정도의, 중간 정도 단가에서 계산해 놓고 개소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나 한부모,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의 개소수를 파악해서 중간 정도 단가에서 비용추계를 하고 추후 할 때는, 예를 들면 모집하거나 공고할 때 배전반의 상황에 따라서 40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공간은 용량이 커서 1,200짜리를 할 수도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추계는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성훈
강성훈위원
결국 배전반의 용량에 따라…….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그렇죠, 사이즈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너무, 예산을 차별화해서 해놨으면 좋았을 건데 일반 경우로 가격 하나로만, 제일 비싼 것으로 해놨더라고요. 제일 좋은 제품으로 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화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제일 비싼 건 아니고 중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용량에 따라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래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용량에 따라서.
성훈
강성훈위원
용량이 너무,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이 장애인복지, 정신건강, 노인 이런 곳들이,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해서, 추계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그건 기본입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의원님, 굉장히 소중한 조례라고 생각해요. 소중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이 조례를 준비하시게 된 이유나 취지나 목적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신 의원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안
김건안의원
최근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이용건물에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노인,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영유아 등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요.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보니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약자시설에 소화용구를 보급함으로써 화재예방에서 해방될 수 있는, 안전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은 소방 안전점검이나 이런 안전점검 왔을 때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소화기에 있는 눈금 표시된 것 날짜 체크하고 뒤에 넘겨서 유효기간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소규모시설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많아요, 발생하지 않아야 할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부서에서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사실은 시설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만약에 이걸 듣고 계시는 노유자시설의 시설장님들이나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기뻐하실 그런 조례가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까지 부서에서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노인들이, 장애 있는 분들이, 어린이들이 더 마음 놓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지실 거죠, 팀장님?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서에 여쭤보고 싶은 게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화재예방 안전시설이, 예를 들어서 원래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하고 몇 군데에 소화기가 있어야 하고 이런 것들하고 별도의 내용들인 거죠?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말씀하신 조례에 들어와 있는 것은 소방법에 의거해서 맨날 설치해야 하는 스프링클러나 이런 의무하고 상관 없이 번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추가적으로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있는가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아니요.
신정훈위원
현재까지는 없는가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신정훈위원
어쨌든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고 더 필요한,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점에는 예산편성도, 사업도 진행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된가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의원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잠깐만 답변드리자면,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 예산이 해마다 약 4,800 정도 비용추계를 내놨는데 5개년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한 2억 4,200 정도 나왔거든요. 아무튼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면 국비 지원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연구해서,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추가되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예산 관계에 있어서는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다시 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취약계층만 되어 있는데 최근 아파트에 불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저도 모르는, 자동소화패치인데 의무적으로 각 집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배전반에 이거 하나 설치하면 전원이 전원 나가잖아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그런데 번외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면, 예를 들면 1601호 해서 그 아파트에서 불이 나는 것이지 배전반에서 불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성훈
강성훈위원
전원을 끄는 거잖아요. 지금 이 소화패치에 대한 부분은 배전반 들어오는, 각방에서 불이 나는 게 아니고, 각방에서 불이 난다고 할지라도, 누전이나 기타로 난다고 할지라도 배전반에, 쉽게 말하면 한국전력에서 전봇대를 타고 들어온 배전반에서 불이 들어와서 각방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그런데 아파트 화재는 예를 들면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서 스파크가 튀어서 불이 나서 발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배전반에서 먼저 발화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잠깐만요. 장애인시설도 똑같은 현상이죠?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기본적인, 이런 불이 나면 스프링클러가 막는데 이거는 혹시 배전반에서, 예를 들면 옛날에 구옥 아파트는 들어오는 전력이 요만한데 요즘은 많이 쓰면 암페어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배전반이 그걸 못 버티고 펑 하면 그때 초기 진화를 거기에서 하는, 이 용구는 배전반이나 분전반, 제어반 이런 부분에서 초기 발화가 났을 때 잡는 것이지 밖에 불을 감지하고 배전반에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밖에 불이 났을 때…….
성훈
강성훈위원
전기는 1초 이내에 누전되면 자체적으로, 아파트에서는 불이 나면 자체로 울리게 되어 있잖아요. 왱왱 울리게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각 집에서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거라는 얘기를 하나 하는 거고. 집에서, 501호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 바로, 배전반으로 연락망이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배전반을 셧다운시키면 전체에 불이 번질 일이 없죠, 전기가 안 통하니까.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위원님, 일단 이 소화용구는 배전반 내에서 불꽃이 스파크가 튀었을 때 그것을 잡는 거예요.
성훈
강성훈위원
배전반 내에서만?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내에서 불이 튀었을 때 그걸 1차 초기 진화하는 소화용구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감사합니다.
건안
김건안의원
이게 참고로 소화용구잖아요. 소화용구라는 뜻이 뭐냐면,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소규모 전기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 알고 있어요.
건안
김건안의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하는 소화용구라고 해서, 아무튼 아파트하고 노약자시설하고는 다르게 분리해서…….
성훈
강성훈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아파트에도 이러한 것이 있으면 강제화시켜서 불 안 나게 그걸 좀 해보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려다가 달라지니까 제가…….
건안
김건안의원
장기적으로 검토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불이 안 나니까 좋죠.
명희
이명희안전총괄팀장
그럼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 중지
10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정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현수막은 공공과 민간에서 홍보·안내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대부분이 합성소재로 제작되어 소각 및 매립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체계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제작 및 사용을 지원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폐현수막의 체계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홍보 강화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실천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대하고 자원순환 정책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조례의 필요성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신정훈 의원-찬성 의원 8명) ----------------------------------
부록에 실음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사업자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책무의 일환으로 홍보를 위한 현수막 사용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5조 내용에서는 공공용 현수막 게시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하여 사업용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장하고자 하였으며, 제6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폐현수막 재활용 업체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자들로 하여금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하여 환경오염과 훼손을 방지하고 자원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신정훈 의원님, 좋은 조례 시기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잘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지구온난화 난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친환경 소재로 했는데 값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어쩔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로 하면서 값이 너무 올라가지 말고 그 대신 길이나 너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소상공인분들한테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시기에 정말 맞아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부서의 답변을 좀. 90㎝에 7m 정도의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첩 시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하나, 관공서에서 하게 되면.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박종배입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용은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만약에 행정용에서라도, 행정용에 게시된 비용을 받는 게 아니라 플래카드를 하나 만들 때 제작비가 얼마 드냐고요.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제작비용이요? 보통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만약에 친환경으로 현수막을 제작하면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산정해 보셨습니까?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대략적으로는 단가가 2배 내지 3배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방금 이야기한, 신정훈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해야 하는데 현수막에 대한 제작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이걸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자생단체나 행사 시에 나눠주어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받아 가는 분들이 사용 빈도가, 그런 이야기는 부서에서 모니터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걸로 계속 에코백 만들어서 나눠주고 시장바구니 만들어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의식들이라든지 이런 걸 모니터해 본 자료들이 있는지?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따로 모니터하지는 않았고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말 그대로 매립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생분해되면서 최대한 빨리, 토양이나 흡수되는 것을 친환경으로 하고, 차후적으로 두 번째, 폐현수막 재활용 부분은 그렇지 않은 일반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PVC용으로 만들었을 때 그걸 매립하지 않고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북구 자활센터에서 별도로 에코백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신정훈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분해되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친환경 플래카드로 이걸 만들어서 나눠줘도 기본적인 개념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해버리면 2배에서 3배 들여서 만든 에코백의 현실화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에코백을 만들면 안전총괄과에서 홍보를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사실은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하시죠?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예, 잘 이해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에코백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벌써부터 플래카드로 제작해서 많이 만들고, 다른 곳에서는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자연적인 옷도 만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의 홍보를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종배
박종배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의원
혹시 제가, 그래도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의원님, 제안설명에서 기본적인 설명은 하셨지만 답변하시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까지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신정훈의원
아까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 단가 차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현수막이라는 것이 사용되는 목적 자체가 광고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함인 건데 그런 분들이 하는,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제일 좋은 건 가장 싸게 많이 걸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만 하면 되는 것이기도 하겠죠. 어쨌든 친환경적인, 사실 현수막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원단 자체가 분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점점 더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일회용품 쓰지 맙시다.”라고 매번 이야기하고, “환경을 생각합시다, 에너지를 줄이자.” 다양한 것들을 쓰고 있는데 그 과정 중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의 불편함을, 조금의 높은 단가를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사회를 조금 더 올바르게 만드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수막 단가도 3만 5,000원, 4만 원에서, 게첩비용을 빼고 제작비용으로 보면요.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친환경 현수막으로 하면 잉크와 원단까지가 친환경 소재여야 하는데, 그것들이 비용적으로는 약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공공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선으로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문화로 정착된다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이 재활용 부분 말씀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재활용했어야 했던 이유가 이것을 매립하더라도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고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코백을 만들든가 다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었던 것이었는데 실제로 생분해성 소재와 생분해성 잉크를 사용하다 보면 바닥에 버려지더라도, 몇 년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자연스럽게 분해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쓰고 나서 버려지는 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물론 아직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에코백에 대해서 만들고 재활용하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밖에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쓰게 된다면 그런 고민들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고,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조금 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귀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김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탄소배출을 줄이고 미래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국제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잇따른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전기차 포비아를 줄이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체계적 계획과 실질적 안전책들을 마련해 가야 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활성화 계획 수립과 화재안전대책을 포함한 지원사업을,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과 우선 구입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홍보와 관계인 권고 등의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북구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북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귀성 의원-찬성 의원 9명) ---------------------------------
부록에 실음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과 화재안전시설 구축 등 지원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4조에는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의 화재안전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지원과 제6조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는 관계인에게 충전시설에 화재감지시설 및 경보설비 설치와 충전소 및 전용 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외기와 가까운 지역에 설치하도록 권고하여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주차장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운행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이용을 높인다면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으며, 충전소 설치는 환경부와 한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하나 충전소 위치와 화재예방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관계기관과 협력한다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에도 확산을 방지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김귀성 의원님, 좋은 조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귀성
김귀성의원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특히 대기오염이나 지구온난화 때문에, 누구나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만큼 국가가 지원한다면 대기오염에 있어서 더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좀 나오시면. 지금 다행히 공동주택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다 올라왔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지하에 있던 충전시설이 지상으로 다 올라와 있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덜 올라왔어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지하 3층까지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은 아직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저는 지금 지상으로 다 올라온 줄 알았는데.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건 현실적으로…….
순일
주순일위원
지하에 전기 충전하고 있는, 그 옆 공간에는 차를 대기가 좀 꺼림직하더라고요, 지하라. 다행히 우리 아파트는 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이게 법적으로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다 올렸나보다 했는데, 만약에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린다고 하면, 우리 뭐 지원이 있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거는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지원은 안 해 봤어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아직까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되어야 할 거 같아요. 만약에 지상에서 있을 때, 저희 지역구에서도 한번 불이 났거든요. 지상에 있는 것은 그래도 119가 쉽게 접근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지하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이것은 엄청나게 힘드니, 우리가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지원은 못 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다들 아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대한 것은 많이 했으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은 요인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충전소에 충전기 설치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자동차 자체적으로 배터리에 대한 이유일 수도 있고 또 기후환경, 지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고온에 있다 보면 배터리가 자체 발화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작년 인천 화재에 대해서, 지금 화재는 법적으로는 소방 당국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각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에 설치 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 당국과 함께 가장 안전한 곳에 설치하게 하지만 건축법 같은 것도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위쪽에 걸어 다니는 아파트로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개인적으로 위로 올려야만 된다고, 법에 규정할 수 없다는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정도는 이해됐고요. 현재 북구에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 발생은 있었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있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몇 건 정도 있었나요?
귀성
김귀성의원
삼각동에서 한 번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다행히 일찍…….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인근에 있는 차가 화재로 손실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자체적인 차만 소실됐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귀성
김귀성의원
예, 심하지 않고 빨리 진압돼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정말로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돼서 친환경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부수적인 조항이 많이 있기는 하네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나 지하에 있을 때 지상으로 옮긴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단, 소방서에서 와서 이 위치에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이것을 지금 허가를 내줘야만 하는 건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고 매번 그것에 대해서 소방이 확인·점검하게 된 의무가 있더라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요. 그래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국가가 보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가장 두려운 게 ‘배터리 화재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이런 것이 주안점으로 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한테 이 지구를 물려주려면 빨리 많이 바뀌어야 하는데 집행부 차원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것, 화재 나서 큰 손실이 되기 전에 그런 것도 주력해서, 타 지자체와 함께 견주어 보면서 그런 예산도 같이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김귀성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귀성
김귀성의원
감사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탄소중립, 기후환경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중요한 사회문제로 되어 있고 화재 때문에도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사회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흐름은. 그런데 반대로 사회적인 흐름 속에 전기자동차가 아파트 내에 100대 중 10대도 안 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1대밖에 없는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 환경은 조사해 보지는 않으셨죠?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법 규정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전기자동차의 규정이 몇 대죠? 보통 세대당으로 하면.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주차 면수의 신축은 5%, 기축은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그 아파트 안에 전기차 소유자는 적고, 법규에 따라 주차 면수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아파트 안에서 전 입주 세대의 전기차 보유 대수를 확인해서 그보다 남는 부분은 일반 차도 주차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전기차 때문에, 주차장은 부족한데 일부 소수의 인원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들은 속이 상하죠. 대신에 또 이걸 구청에서는 그렇게 찍으면 면제해 주는 제도도 있기는 합니다, 해줍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찍혀서 날아오면 일단 기분이, 댈 데가, 빙빙 잡아 돌고, 전기차는 없어요, 파악을 해봐도. 이런 부분에, 제4조에 보면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이 있는데 이걸 국가에서 일부, 요즘에는 보급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계획까지 세우면 구청에 예산이 있나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현재 국가나 상위법령에 의하면, 저희가 조례에 이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구매 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각 시·도지사로부터 전년도에 구매나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요. 국가적인 전체 대수 이런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얼마만큼 세울지 각자 예산에 맞추고 국가 예산에 맞춰서 그걸 고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또 개인이 개인 비용을 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전기차를 사지 않습니까. 실은 여기에는 지자체인 광주광역시 북구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국가정책에 홍보하고 같이 따라가는 방향으로 구매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원계획은 없다는 게 기본개념이네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상위법…….
성훈
강성훈위원
상위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 항목이 들어와 있다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보급 촉진에 저희 지자체도 기여해야 한다는 거죠. 이 조례를…….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홍보를…….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지하에 있는 것 내지는 제9조제3호에 보면 옥외로 올라오도록,가장 가까운 구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4조제2항제6호에는 화재안전을 위하여를 문제로 들었고, 제9조에 보면 옥외 또는 개방된, 설치 및 이전을 가까운 곳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방금도 이야기한 법에 2%, 5% 범위 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를 요구할 시,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법에 이걸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 설치를 해줘야 하나요, 어떤가요? 이 조항이 되면.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는 저희 과의 범위를 좀 넘어나는 분야, 왜냐하면 이게 공동주택과의 주택법이라든가 전기사업법이라든가 소방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가 아파트 관리하는 업체, 그 건물 관리하는 분과 서로 협의해서 건축법에 가장 맞는, 법 규정에 맞는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면 설치를 해서 건축과로 충전기 설치 행위허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요구했을 때까지 다 충족을 안 했다고 해서…….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주민은 이 항을 보고 요구할 거예요, 만약의 경우. 왜? 요구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조항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만약 가능하다면 거기에다 설치하고 건축이나 주차 면수에 도저히…….
성훈
강성훈위원
“가능하다면” 그러는데 가능하다고 요구하는 내용은 추상적이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100대 중 1대만 있어요, 자기 차만 있어요. 이게 초기에 일어난 문제였거든요. 초기에는 아파트에 680대가 있는데 1대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장을 만들어 내라, 이렇게 요구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몰라서 그렇지 이런 요구, 가까운, 제9조제4호에 보면 “충전인프라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그러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편리한 곳, 가까운 곳에 설치해 달라고 적힌 거거든요.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의견은 제시할 수 있으나 법에는 권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훈
강성훈위원
권고로?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야 하는.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의무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노력은 해야겠죠.
성훈
강성훈위원
이게 문제라니까요. 주민들은 이 사항 한 가지만 보고 계속, 관공서에는 설명하지만 관리소 내에서나 안에 있는 입대위에서는 이 상황으로 힘들어하는데 꼭 이것을 이렇게까지 표현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좀 더,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분명 전기자동차가 필요하고, 탄소중립과 기후환경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재 지하에 있는 차를 지상으로 올리는 내용은 없거든요. 지하에 있는 차를 지상으로 올리는 이 부분은 방금 얘기한 대로 권고사항으로 얘기해버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다음에 혹시 이런 것이 되면 이 부분은 부서에서 꼭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가 불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이고 또 지상에 올려져 있는 주차장도 위치를 선정하는데, 전기시설을 설치하는데, 전기시설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빙빙 잡아 돌고 왔다가 댈 데가 없어서 거기 댔는데 스티커가 끊기는, 이런 상황은 부서에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김귀성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귀성
김귀성의원
감사합니다. 충전시설 설치 시에는 100% 지원은 아니고 일정 부분만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예산 문제 때문에 광주광역시에서 5개 구와 함께 회의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서구가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파트 수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광주의 8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귀성
김귀성의원
그리고 아파트에서 보니까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 가능하다고 푯말이 있던 것을 봤거든요.
성훈
강성훈위원
작년부터 그 푯말이 생기기는 했는데 그래도 찍어버려요.
귀성
김귀성의원
아, 그래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 그것을 인지 못 한 분들이 계속 찍어대다 보니까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누가 이걸 찍었냐?” 이렇게 얘기해서, 찾아내면서 그 집 앞에 가서 “아냐, 모르냐?”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귀성
김귀성의원
그러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성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성
김귀성의원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전 조례 준비하신 의원님들께도 제가 꼭 이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 이 조례를 준비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조례가 기후환경과에서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공동주택과, 안전총괄과 여러 부서가 함께 가야지만 온전하게 조례가 조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또 이번에 신설됐더라고요. 제8조의3에 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이라는 부분이 신설되고 이랬을 때 우리 부서에서 감당하기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김귀성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조례를 준비하시게 되고 이 조례가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좀 더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의원
요즘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은 줄이고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통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고요. 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전기자동차 활성화나 화재안전에 대한 조례가 저희 구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된 이유가 그중에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가지고 주민들은 “이런 근거가 있지 않냐. 우리 아파트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려고 한다. 북구 너희들 이런 근거 있으니 우리는 가장 좋은 쪽에 옮기려고 하니 그것에 대한 지원 가능하냐?”라는 이런 질문이 분명히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과나 교통지도과, 또 우리 부서, 안전총괄과까지 잘 협업하셔서 이 조례가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희
장은희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정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제정사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광주 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조례안 제4조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6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광주 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부록에 실음
숙희
이숙희위원장
나정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장애인 복지분야와 조형예술, 색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운영활동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사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단순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표지에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통 조례를 봤을 때 조례안이라고 들어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빠졌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빠졌으면 이런 부분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1쪽에 “개정이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정이유가 맞는지? 아니면 혹시 제정이유나 제안이유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정이유로. 죄송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부기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김건안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는 위원회 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10명으로 위원을 정했어요. 이 차이점은 혹시 뭡니까?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특별히 그 차이점을, 어떤 수치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시에서는 공공디자인 시설물, 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 같은 거 할 때 아무래도 다수가 있으면, 좀 더 좋은 심의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10명을 잡는 것은 대부분 시에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보다는 심의 대상이 훨씬 적기 때문에 큰 수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위원 자격 있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위원 자격이 지금 몇 조에 있나요? 위원의 자격이 여기 제7조제2호 보시면 “색채, 장애인(복지분야)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 색채 등 “관련 전문가”가 빠진 것 아닌가 싶어서. 여기 우리 북구의회에도 지금 장애인복지, 색채 이게 포함되어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장애인(복지분야)라고 쓰여 있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게 지금 색채, 장애인(복지분야) 여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문가.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지금 해가지고 관련 전문가가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은 안 드신가요? 혹시 과장님.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어떤 관련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 자격에 색채, 장애인(복지분야), 공공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기에 색채, 장애인(복지분야) 해가지고 “관련 전문가” 이렇게 삽입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 어쩌신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관련 전문가라 하면 어떤 공식적인 인증을 받는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춘 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좀 그렇게.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그럼 이게 좀 한정된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디자인하고 이런 건 정성적인 건데 이걸 자격증 소유자나 이런 것들을 한정 지으면 아무래도 좀 더 우리가…….
건안
김건안위원
자격증은 아니어도 전문가, 전문가라는 게 참.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전문가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석사를 나왔든가 박사를 나왔든가 무슨 자격증을 가졌든가 그런 사람들을…….
건안
김건안위원
애매모호한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활동을 많이 하고 경력이 있는 자는 또 전문가로 볼 수 있으니까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 중지
11시 2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순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이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안전도시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북구 주택의 약 86%가 공동주택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중 약 60%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이 된 노후단지들입니다. 본 조례안은 5개 구 중 노후공동주택이 가장 많음에도 관리 및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구의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을 추가하고, 세대수와 연면적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조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제4조에서 실거주자 중심 단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를 신설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를 강화하였고, 제8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 신청 시 신청주체에 대해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2의 공동주택 지원 심의기준에 준공연수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거주 안전도 담보하고자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9명) ---------------------------------
부록에 실음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내 공공성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안 제2조에 다세대주택을 추가하고, 30세대 이상과 연면적 660㎡를 초과하는 규모의 기준을 삭제하고, 제4조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대별 소유자가 세대수와 일치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8조에는 지원신청 시 아파트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관리단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로 하여금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2에서는 노후아파트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지원 심의 기준 중 준공연수에 따른 배점 기준을 준공 후 30년 이상 공동주택에서 3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구분소유가 이뤄진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규모가 작고 관리단 구성 및 수선유지비 등의 공동 유지비 적립이 안 된 경우가 많아 안전점검과 공동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면 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시설물 유지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이 조례는 좋긴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2세대 이상은 다세대주택이죠?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돼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세대 구분에 대해서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30세대 미만이라고 했을 때 2가구 이상부터 전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지금 30세대 미만이라고 했을 때 1층, 2층을 살고 있는데도 공동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2세대가 구분돼서 되어 있다면.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세대와 가구에 대한 구분이 건축법에서는 좀 구분이 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어떻게 구분되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은 크게 규모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다가구 경우에는 한 다가구주택에 6개가 됐든 9개가 됐든 간에 하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고, 다세대주택 경우에는 예를 들어 9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구분소유자가 있었을 때는 공동주택이 되는 그러한 세대 구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해는 됐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각각 가지고 있을 때 공동주택으로 보는데, 지금 뭐가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냐면 현재 원룸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북구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많고, 특히 양산동 같은 데를 보면 이 많은 원룸들이 다 임대가 될까 하는데, 제 지인이 거기서 가지고 있는데 공실이 없대요. 그러면 지금 거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세대주택의 주인은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 10개든 20개든 원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된다면, 저는 법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염려되는 부분이 만약에 1층은 A라는 사람한테 분양됐어요. 또 2층에 몇 호도 B라는 사람한테 분양됐어요. 옥상엔 C라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분양됐잖아요. 세 사람이 됐을 때 이것도 공동주택이냐.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공동주택이고…….
순일
주순일위원
될 수가 있잖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일
주순일위원
이 세대가, 이 건물 자체가 20세대예요. A라는 주인이 15세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분양했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잖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공동주택이 됐을 때 우리 북구에 있는 많은 원룸들이 발 빠르게 이 법에 적용된다면 그 많은 공동주택을 다 지원 대상자로 볼 수 있을까, 이게 어마어마할 건데. 그리고 지금 세분화돼서, 지난번에는 20년 이상 소형아파트에 지원된다고 했었잖아요. 20년, 소형아파트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년이 5년 단위로 해서, 35년까지 해서 이렇게 배점 차이를 둔 것은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적은 평수도 있고 20평짜리도 있고 40평짜리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20평, 퍼센트를 따지는가 모르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전체가 다 세대주가 다르잖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북구의 많은 원룸들이 이 조례의 어떤, 알고 악용한다면, 이것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된다고 했잖아요, 공동주택 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예산이, 지금은 그 많은 원룸들이 많이 돼야 한 20년 됐을까요, 오래된 데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런 원룸도 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예를 들면, 지금 가상을 하는 거예요. 이 원룸들이 현재 20년이 됐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30년이에요. 30년이 되면 그 많은 원룸들이 다 노후화가 될 때인데, 될 텐데 이것도 과연 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면서, 원룸의 분양을 세 사람한테 했을 때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정답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조례 개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기존 조례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일단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19세대 미만, 660㎡가 안 되는 공동주택이 실제로 구도심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1월 비회기 때 제 선거구를 중심으로 날마다 걸으면서 그런 아파트들, 공동주택을 실제로 많이 접했고 1980년에서 1990년 사이 그 시대에 19세대 미만을 지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어떤 단순화, 훨씬 더 복잡하지 않은 건축 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사실은 19세대 짓고 그 옆에 19세대를 지어서 똑같은 이름을 부여하고도 A동, B동을 일부러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행정에서 어떤, 19세대가 넘으면 뭔가 훨씬 더 복잡했을 그런 것들을 피해 가기 위한, 소규모로 지어졌던 그때 그 시절의 아마 어떤 뭐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40년이 다 넘어가면서 축대나 본건축물 골조에 균열이 간다든가 또 지반이 많이 망가져서, 하수구가 내려앉아서 물이 도로로 넘쳐흐른다든가 이런 환경들을 실제로 많이 보고. 그런데 현재는 19세대 미만을 지으면 분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있는, 실제로 1980년에서 1990년 사이에 지어졌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없어지리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이렇게까지, 아까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가구의 그 개념을, 그런 부담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새로 지은 원룸 한 칸을 누군가는 분양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쨌든 구도심에 지어진 19세대 미만이 반드시 이 안으로 들어와야만 분개라든가, 또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났을 사고에 대비해서 “조례가 19세대 미만이 포함되지 않아서 우리는 모릅니다.”라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을 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가 오래 지속되면 10년이나 15년쯤 지속되다가 더 이상 이 조례가 필요치 않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판단되고, 실제로 너무 위험한 곳들이 현재 많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을 통해서 아마 이 조례로 지원받을 곳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누누이 당부했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이 조례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20년이 막 넘은 원룸이나 이런 것은 절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가점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를 기했고요. 심의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시키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기존 조례에서 지금 추가된 부분이 다세대주택이잖아요. 기존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게끔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재개정하는 사유가 다세대주택을 포함해서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면 방금 설명하셨듯이 다세대주택 건물에 크랙이 가 있고 물이 새고 지반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영순
김영순의원
그렇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여기에 드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아까 주순일 위원님이나 김건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지원대상 자체가 소규모가 되고, 또 확대되면 한정된 예산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역으로 생각하시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세대주택을 뺐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의자이신 김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규모주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도…….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제가 조례를 개정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30세대 미만 연립주택까지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어요. 그때는 제가 왜 그 조례를 개정했냐면 아무 지원 근거가 없더라고요, 열악한데.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그때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속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그때는 의원들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 민원이 있는 곳에 그 사업비를 썼어요. 2,000만 원 한도 내까지, 그 이상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걸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러면 뭐가 다른지는 저도 잘 모르고, 다세대주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다세대주택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지원범위도 보면 예산이 2,000만 원 이상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정이, 어떻게 예산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얼마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다세대주택이면 옥상 방수부터 크랙 가 있고 이렇게 한다면 5,000만 원 이상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5,000만 원 이상 예산이 든다면 비용추계도 추계를 해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해서 지원할 것인지, 지원범위는 어느 선까지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야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쩌십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이번에 김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예산은, 지금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밖에 사용할 수 없고 또 구 재정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해야지 않을까. 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에 이런 내용을 근거로, 저희도 예산의 확보나 이런 부분을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더 마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우리 8대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산 그렇게 확보 안 하지 않습니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지금은 좀 많이 부족한…….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많이 예산이 삭감된 상태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부서에서도 아픔이 좀 따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예산실에 이러이러하니, 조례가 개정되었으니 예산 확보 좀 해달라.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8대 때 있었던 예산이 예를 들어서 3억이면 지금은 1억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때 예산하고 지금 예산 수준은 현저하게 삭감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우려스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에 얼마까지 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뭐가 어느 정도 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서 지원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한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 진행했었거든요. 그게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였는데 현재는 그런 민원 해결 방안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조례가 만약 개정된다면 부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통과되면 우리 부서에서, 예산실하고 집행부에서 논의를 잘해서 예산을 최대한 세워서, 그렇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각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다세대주택도 민원을 받기 때문에 이 다세대주택이 나온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의원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참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이제 이미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대상이 확대되는 정도의 상황인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세대가, 동까지는 모르고, 건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세대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을까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세대주택, 이번에 포함된 30세대 미만이,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세대 미만이 관내에 380개 정도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세대가 그만큼인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세대수는 한 5,100여 세대 정도. 그리고 그전 대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3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 총 합친 단지수가 한 600여 세대가 되고, 거기에 세대수가 15만 5,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개정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노후되고 소규모인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취지였고, 그전에는 이왕이면 더 많은 세대한테 이 부분이 지원돼서 더 많은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15만 5,000세대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적용범위 안에 들어간다, 이해하면 되고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추가로 공동주택, 아니, 다세대주택이 들어가면서 늘어난 것이 5,100세대 이렇게인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는 16만 1,000세대 정도.
신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실제로 이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규모가 된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세대수에 비해서는 너무 적을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 구비를 통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순수 구비사업은 2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을 제외하고 시에서 지원받는 5 대 3 대 2 매칭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아직까진 저희한테 교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사업비가 한 4∼5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위원
어쨌든 세대수가, 적용범위가 늘어났는데 그러면 우리 구비를 더 추가로 투입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추가로 투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나, 혹시 그런 상황은 있는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진 저희 구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답이나 이런 건 받을 수가 없는 여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신경 써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게다가 2억 규모가 실제 세대로 하면 어느 정도, 몇 개 세대가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진짜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실제로 이 세대에서 입주자분들이 원하시는 건 더 큰 금액일 거고요. 지금도 겨우겨우 몇 군데,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운 수준으로 몇 군데 이렇게 진짜 쪼끄맣게 하고 있는데 이 세대가 늘어나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겠다. 그리고 어쨌든 새로운 대상자들이 생기는 과정에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상자들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상자가 생기면 사실 새로운 대상자는 “우리도 이제 됐으니”라는, 어떤 적극성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수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최소한의 액션은 필요로 하지 않나. 그 액션이라는 건 결국 예산 확보의 문제인 거고요. 그런 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세대들과 새롭게 받을 수 있게 되는 세대들 간의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서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테지만 그런 부분들이 갈등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이 생긴 지가 제 기억으로는 한 15∼16년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이라 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의무관리대상이 됐든 비의무관리대상이 됐든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통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의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이런 범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신경 써서,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너무 중요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로, 쉽게 보면 아파트가 되었든 공동주택이 되었든 예산을 지원받지 않으면 문제가 너무 발생해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을 때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 이게 예산과 정책사업의 어떤 목표와 지금까지의 방향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왜 우리는 안 해주고, 우리도 엘리베이터가 좀 이렇게 뭐시기 한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해주시오.”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그것이 맞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추가로 제4조제2항 보면 세대수와 구분소유자 수가 일치하는 경우가 우선지원이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20세대 정도가 있는 다세대주택이었는데 5세대에 대해서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총 15세대를 가진 한 분과, 나머지 5세대를 분양받았으니 5명이 있다고 치면 이제 6명의 소유주인 거잖아요, 구분소유자가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례는 이 제2항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우선지원대상에는 해당…….
신정훈위원
그렇죠, 우선지원대상에는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가능은 한데 이게 좀 반대로, 이 반대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두 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세대 중에요. 그래서 20세대 중에 구분소유자 수가 19명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그때도 우선지원에서는 떨어지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렇죠, 지금 조례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건 아주 곤란하고,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나도 2세대 정도는 갖고 있을 수 있겠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는 우선지원에서 떨어지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우선지원에서 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니 떨어집니다, 우선지원은 안 됩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과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온전히 이해가 되실까. 왜 우리는 우선지원이 안 됐나,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영순
김영순의원
제가 짧게 답변드리자면, 물론 조례에는 그런 내용으로 취지가 심어져 있기는 하나 위험도나 시급성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점수를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아까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원룸 같은 것은 많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건축주가 한 사람이,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잠깐만요.
신정훈위원
그래도 저 다 말씀드리고.
순일
주순일위원
아, 그러세요.
신정훈위원
그런 부분들도 뭔가 고민하다 보면 기준이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점이 있음을, 그래도 우리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잘 해주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별표 보면 별표가 수정되면서, 노후된 공동주택들이 많아지면서 보통 35년이 되니까 더 배점을 많이 받아야 하고 이렇게 배점 기준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의원
예.
신정훈위원
어쨌든 배점 기준이 바뀐 이유가 노후된 공동주택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우리 북구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과정 안에서 어쨌든 노후된 아파트, 나이가 많은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이런 기준들이 저는 아주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준이 제시된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요. 그런데 제2조(적용범위)에 보면, 제2조제1항제2호 보면 기본적으로 면적 초과가 있지만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 적용범위 안에 들어갔던 것이 삭제됐어요. 그러면 이제 10년 된 공동주택도 가능하죠?
영순
김영순의원
그렇죠, 가능하죠.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지니까 노후화된 아파트에 점수를 더 줘야 돼.”라는 측면이 있는데 20년 된, “최소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를 해봅시다.”라고 하는 측면이었는데 이걸 삭제해 버리면 반대되는 측면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신정훈위원
더 젊은 아파트도 가능하게 된 상황인 거죠. 한 조례 안에 반대되는 내용이 두 개가 한꺼번에 겹쳐서 들어간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그러지 않은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
신정훈위원
그래서 전 이 부분이, 이게 어쨌든 아주 오래된,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좀 더 강한, 그런 뉘앙스가 더 많이 담겨있는 조례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왜 20년 이상만 해주냐, 좀 더 젊은 아파트들도 필요한 데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필요한 데들까지도 확대시키냐는 상반된 의견이 공존하는 조례라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된 게 있을까요?
영순
김영순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가 말 그대로 위험도, 40년 이상 그리고 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를 전혀 걷지 못하고 8세대, 7세대, 수채 이제, 3층에 사는 세대에 비가 옥상에서 누수가 많이 되면 2층에 사는 세대는 “우리 집 천장은 암시롱 안 해라.” 이래서 전혀 부담하지 못하고, 그래서 3층에 사는 세대가 너무 열악해서 그걸 고치느니 외부에 나가서 월세를 살겠다고 비워놓고 나가버린 세대가 있을 만큼, 어쨌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위험도, 가장 열악한 세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건축 연한,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기존에 심의 배점이 세대수가 많은 곳이 배점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똑같이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세대수가 많은 곳은 세대가 받는 금액이 아주 미약해요. 말 그대로 1,000원만 더 내면 굳이 구청에다 복잡한 서류 해서 심사 안 받아도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이 너무나, 막 구청에서 해마다 의무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을 신청하라고 문서를 보내니까 당연히 해보고 싶죠. 그래서 세대수가 많은 곳이 가점을 많이 받아서 배정되고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은 관리소장이 존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걷고 있고 수선유지비를 걷고 있는 아파트는 자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소규모 공동주택, 손도 댈 수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적어도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줘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
제2조제1항제2호에는 그렇지만 또 제4조에 새롭게 신설된 제4항에는 그래도 최소 10년은 지나야 적용할 수 있다고, 어찌 보면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10년으로 조금 완화된 정도의 상황인 것 같아요.
영순
김영순의원
사실은 그 10년이, 골조라든가 이런 것들 A/S가 끝나는 시점이 10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10년을 거기에다 배점을 2점 넣어도 됩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사실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골조를 하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더라고요.
영순
김영순의원
사실은 우리 구민의 정서를 보고 또 아파트 물량을 본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1조, 1조 하지만 사실 지금 2억 원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신정훈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 하여튼 고민하셨던 지점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김영순의원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열악한 세대를 돕는 것은 누구나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몇 년이 흐르다 보면 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원룸 분양이 안 된다고 했지만 내 친구는 원룸을 네 사람한테 분양했어요. 평수 좀 넓은 데는 분양했어요. 분양했기 때문에 이분도 분명 공동주택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부서에서 고민할 것은, 원룸은 그래도 돈 가진, 자산이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 속에다, 만약에 세대가 50세대다 그러면 몇 세대 이상이 분양돼서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뭐가 있으면 이분들이 발 빠르게, 2세대 해서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데 분양해 버리죠. 분양해서 나도 국가의 보조를 받고 싶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 투룸, 쓰리룸은 분양했어요. 투룸, 쓰리룸은 분양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룸이 우리 북구에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이 사람들도 열악해요. 그렇지만 주인이 다행히 다른 큰 사업 하다가 여기를 계속 수리·보수하면 괜찮지만 현재 세대 중에서 몇 퍼센트 이상이 분양됐을 때를, 저는 조항을 우리 부서에서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번 나가다 보면 이 조례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해주라, 우리도 해주라.” 계속 들어올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게 우리 부서에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이번에 상임위에서 어떤 조례에 대한 내용의 의결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 의원님, 사실은 소중한 조례인 것 같아요.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면 너무나 소중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예산입니다. 부서에서는 주순일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고민하시고, 계획 세우실 때 이런 부분들 더 철저하게 잘 세워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 중지
12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간 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목록과 같이 감사대상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강성훈위원
시설지원과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에 교체 현황 및 추후 계획 포함, 선로명, 일자, 공사내용 이런 게 있는데 점검표가 없어요. 한 번씩 점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그건 감사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럴까요?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예, 감사 때 지적해 주시면.
성훈
강성훈위원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