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상구
이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제29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이성용 의원, 김정숙 의원, 마화룡 의원, 신정이 의원, 조정희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19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5년 3월 24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에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다선 위원이신 신정이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 대상자가 이성용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성용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용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주신 저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에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이렇게 예산에 심이를 기울여서 해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심도있게 심이해 주시고 이 특별 위원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또 저희 위원님들에게 시간은 많은 시간을 할애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최용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 대상자가 최용수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최용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최용수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용수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 위원님들 모시고 간사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최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신현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군수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56억 2,100만원(1.06%)이 증가한 5,367억 8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액대비 56억 2,100만원(1.10%)증가한 5,152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인 세입예산은 총56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및 기타수입 27억 4,700만원, 의존수입으로 국도비 19억 2,100만원, 보전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 9억 5,3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으로는 기능별로 교육 분야에 21억 8,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7억 6,2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2억 7,1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추경예산은 특별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어학 및 진료진료센터 조성, 보훈회관, 일광사 산신각 증개축 공사, 6차산업 돋움 지원사업,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사업 등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의 조기 추진과 영농철 대비 긴급 편성이 필요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 (행정안전부)에 부합하는 등 관련 규정에는 저촉됨이 없으며, 다만,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군민의 요구에 맞는 우선순위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입분야
이성용위원장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까지를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쪽에서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ㅇ 기획예산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도 식사 잘 하셨어요?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제 올해 우리 1회 추경이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추경 규모를 보니까 56억 2,000만원 정도 아마 제가 8대, 9대 의정 활동하면서 본 예산 중에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예산인데,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는지. 그것부터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우선은 저희 가용재원이 여유가 없고 교부세 반계 교부세도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덜 내어져 있어서 증액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규모로 56억...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다.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현재.
정희
조정희위원
뭐 예견된 답변인데요. 여튼 한번 재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재원을 보니까 우리 자체 지금 세외수입 중에 기타 세입을 넣어 가지고 27억원을 편성을 했어요. 지금 세입도 기타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의존재원비라고 할 수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저 자체 세입으로 잡았는데 자체 세입으로 잡게 되면 자립도만 올라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27억원 중에는 저 주로 뭐 뭐 같이 들어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27억원 중에 우리 교육발전 특구 시범사업 14억원이 들어갔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14억원 들어갔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난 연도에 국·도비 보조금이 안 온 것이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송금이 안 오고 저희 군비로 먼저 쓴.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를 이제 기타수입으로 잡았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자체적으로.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요건 엄격히 따지면 국비 때문에 의존 재원 자원이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 교부금 1,100만원 들어가고, 보조금이 지금 좀 내려왔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내려 왔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보조금이 7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꽉 깨고 있어야 해요. 우리 실장님은 한 번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9억원 정도.. 19억 1,00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19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고 보조가 7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11억원 정도 돼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7억원 한 9억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 그 추계 결산하면서 대략적으로 추계적으로 개설하면서 한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한.. 40내지 60억 정도 예상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예산에 180억원 정도 편성을 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편성했어요? 얼마 남았는데? 얼마를 편성 한 거예요? 여기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한50억원 ..40억원 정도 40억원에서 한42~43억원 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번에 9억 8,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 예상하고는 많이 빗나갔네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작년에 본 예산할 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추계가 좀 어떻게 모르지만 한 220억 정도밖에 지금 나오지 않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 결산해 본 결과.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 추경 재원도 상당히 2차 추경을 예상했을 때 2차 추경예산은 상당히 재원이 없는 걸로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걱정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 가장 큰 문제가 또 뭐냐면 저번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25년도 지금 본예산 사업 중에 사업은 편성해 놓고 예산 미 편성된 거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대략 몇 건, 몇억 정도 돼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건수는 정확하게.. 아직은.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실장님은 요거 지금 순창군 전체 예산 관련해서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머릿속에 다 꿰고 계셔야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규모는 300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300억원 정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300억원 더 예상됩니까? 혹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미 매칭이 아니라 당초 교부세를 예상했던 만큼 한 120억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 합치면 한400~450억원 된다고 생각을.
정희
조정희위원
440억원 내지 450억원 정도가 사업을 편성해 놓고 예산 비평 등등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미편성된 것은.
정희
조정희위원
300억원 정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한 300억원 정도 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아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지금 교부세랑 한 2,000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안 내려온 것 예상해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아까 말한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이 내려오면 한 300억원 정도 되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태가 오리라고 예측을 했어요. 의회에서도 23년도 말 24년 예산 편성하면서 그리고 25년도 예산 편성은 24년도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사업을 편성해 놓고 예산 편성을 못한다? 지금 어떻게 할 지금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 나갈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세출구조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된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최하 100억원 대 해서 150억원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봤을 때는 그렇고 연차 사업으로 당장 올해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내년 연초에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연말 결산 추경에 또 필요한 부분이 좀 일부 있거든요. 결산추경...
정희
조정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출 구조 자체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그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산편성 해놓고 이 예산대로 집행하겠다고 전부 다 지역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공포해 놓고 이 못하고 다시 어려워서 이렇게 구조조정 좀 하겠다면 행정에 신뢰가 깨지지 않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단기 사업은 깎을 수밖에 없고요. 어느 정도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저 어떻든 저 지금 보면 농민 기본 수당 같은 농민 수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금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 지금 편성 안 돼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조조정을 할 수 없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예산 편성에 관한 거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지금 예산 편성 지침이 매년 내려와요. 그렇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명확하게 지침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절감 선심성, 전시성, 사업페이지 유사 중복 사업 정비, 무불별한 현금성 지원한 사업 지원은 지양하고 생물, 돌봄, 고용, 주거 등 취약계층 여기서 취약계층이라고 언급 한거는요?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선별적 복지로 가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컨셉이 지금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실장님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설명하고 이렇게 방향으로 가야죠, 이거 잘못 가고 있지만 계속 이런 사태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저 지금 국장님 실장님 어쨌든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은 상당히 더 힘들고 내년에는 더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수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시겠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테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출분야
이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총칙부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까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기획예산실(풍산면)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풍산면 예산이 18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ㅇ 행정과
이성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93쪽에서 11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 95쪽, 순창군 교육발전 특구 시범.. 잠깐만요. 95쪽, 어학 및 진로 진학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학 및 진로진학센터 인재숙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인가요?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전체 학생을 위한 그런 센터로...
김정숙위원
순창군 학생들 전체 그 신청을 원하는 희망자에 한해서 전체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 또 그 시설을 이용 한가요?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저희 관내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에도 그 인재숙 관련해서 그 혜택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 일반 학생들에게도 같이 개방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교육 발전 특구 사업에 일환으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국장님.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순화지구에 지금 그 교육 발전 특구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순화지구가 아니고 진로.. 인재숙..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제가 답변..
정이
신정이위원
인재숙 안에?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거기에서 창고 있는데 다시 골 중계 측을 해가지고 이 시설을 하고.
정이
신정이위원
예, 맞아요. 제가 조금 헷갈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있으면 좋겠죠? 좋은데 우리가 이런 시설 우리 최영일 군수께서도 민선 8기 이런 불필요한 건물을 짓지 않겠다. 최대한 줄이고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그런 예산을 많이 쓰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학 진로 상담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시겠다.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계속 우리가 학생 수가 줄어요? 학생 수가 줄고 또 각 학교에서 고3들 상대로 고등학생 상대로 그런 진로 방향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인재숙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과연 이 금액을 129억원이라는 그 금액을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이걸 들여서 해놓으면 그만큼 효율적인 효과를 볼 수 있냐,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꼭 제목은 어학 진로 그런 방향으로 잡았지만 그 외에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그 장소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제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어학 진로진학센터는 총 사업비가 34억 이에요. 129억 7,000만원 교육발전특구 총 사업 중에서 진로 진학센터는 34억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인재숙 앞에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129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까 어학 진로 진학센터도 운영하고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도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어학진로센터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건 필요 없이 인재숙에서 병행해서 할 겁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최대한 인재숙 하고 연계해서 할 거고요. 여기 이 시설은 관내에 있는 인재숙에 입사하지 못한 학생들도 이용해서 2층은 스터디 카페로 누구나 와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1층은 영어 같은 취약한 과목을 강의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고 인재숙과 연계해서 최대한 할 예정이에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관련 부서 행정과에서 전문가 얘기도 좀 들어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우리 자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세요. 어학 진로센터라고 해서 꼭 그쪽 방향을 떠나서 그 시설로 인해서 우리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관련 인재숙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학년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학생들이 가서 뭔가 본인 학생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섬세하게 세우셔서 의회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ㅇ 주민복지과
이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그 주민복지과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산서 같이 하니까 117쪽까지니까 예, 전체니까요? 주민복지과 같이 다 다룹니다. 예, 행정복지국 같이 통합해서 같이 하니까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발언 드릴께요. 우선 발언 끝난 다음에 얘기하시게요. 예,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 지금 현재 25억 7,000만원 들여서 지금 사업 계획 올려주셨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장
지금 현재 추경에 부족 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매칭 사업 때문에 국·도비가 나와서 올린 건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당초에 국가 본부 사업 지침에 따라서 보훈회관 사업이 연차 사업 추진 예정이었으나 국비가 2억 5,000만원에서 5억원 으로 교부 통보되어서 저희가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해서 총사업비를 전액 편성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업을 실행하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전에도 저희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가족센터를 이렇게 건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 건축을 했을 당시 우리 또 주무 부서에서는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 분야에 실과에서 이렇게 짓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우리 보훈 회관 건축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설계사 감리들한테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장
실과에서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장
근데 좀 우리 행정에서 건축직이 제대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지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가족센터 신축할 때 처음 당시 설계를 당시에는 건축직이 저희 부서에 배치가 않아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건축직 배치 돼서 하고 있고요, 한 분 계시고 지금 보훈회관 설계가 다 완료돼서 착공이 들어가면 그분 도움을 많이 받아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순창군에서 건물을 지을 때 그 전문적인 분야를 가진 그 실무 부서가 있고 이렇게 전문적인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어떤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한곳에서 이렇게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별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특성상 다른 업무들 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렇게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고 그분들한테 의뢰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그래서 건축물이 제대로 완공이 돼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보훈회관 건립해서 지금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 그리고 그 군비가 3억 8,000만 원 맞습니까?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3억 8,000만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보훈단체가 몇 개의 보훈단체죠?
일곱 개 보훈 단체죠. 그러면 지금 이 보훈회관은 국가 유공자에 그 안방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국가 유공자 예우나 또는 존경의 척도가 보훈회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은 없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그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몇 세가 넘었죠?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평균 연령 까지...
김정숙위원
80세 다 되죠? 평균 연령이.. 80세가 다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75세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6·25 참전 용사 같은 경우는 92세 평균 연령이 그리고 월남 참전 용사는 80세, 이런 분들이 살아서 이렇게 생활하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늦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물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 보훈회관 그 일시적으로 있는데 앞으로도 국가 운영을 하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계자 발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물론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좀 해드리고 나중에 가면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을 고려하고 신축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훈 대상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 회관에서 이렇게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안전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건물에 그 어떤 부실 공사나 그런 것이 없이 촘촘하게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십시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추가 발언하실 분 계시나요? 우리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01쪽에 지금 복흥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해 가지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600만원 편성을 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일전에 그 우리 담당 과장님께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이 예산 자체가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어린이날 복흥면 전체 축제를 운영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요청을 한 건데 1,000만원 편성 못하고 딸랑 600만원 편성을 했어요? 돈이 예산이 없어서 이런 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600만원이면 가능할..일단 저희가 군비로 600만원 지원하고요.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에 다른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해서 같이 지원....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과도하게 많이 쓸모없게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을 적절하게 적게 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이거 그때 예산이 문제가 돼가지고 가보셨다는 현장에..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나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면 전체가 행사로 추진하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여기저기서 십시일반 도와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1,000만원 편성하는 걸로 그쪽 하고 약속이 돼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실장님 어디 계셔? 가버렸나요? 아니 개인들 장비사고 드론하고 하면서는 인당 1,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면 전체 예산 편성하는데 1,000만원이 없어서 딸랑 이것만 편성했어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도 담당 센터장 이 얼마나 고생하고 이거 좀 부탁해서 편성 해놓으라고 우리 과장님도 부탁하고 해서 했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실장
아마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같이 타 사업별 합쳐서 1,000만원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확실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디서 다른 것이 필요한 예산을 또 그쪽이 사용하지 않고 가져오겠다는 건데 그러면 안되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하여튼 어린이날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책임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세요. 그때까지 안 나가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 인구정책과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105쪽이요? 지금 제2의 순창 섬진강 트레이레이스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장수 트레일레이스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성공 사례다 그 지역의 험난한 산세를 이용해서 성공 사례고, 전국 각지에서 동호인들이 다 모여서 정말 평상시에도 그런 그 길을 걷고 싶어서 달리고 싶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 분들한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근데 섬진강 트레이레이스 섬진강 물줄기를 물길을 따라서 걷거나 달리겠다는 그런 거 잖아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저희가 1회 때 갔었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강천산 1회 때는 강천산에서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근데 이 부분을 좀 저는 좀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시작을 해야 된다. 처음 할 때 그런 이미지나 그런 부분에서 그냥 돈 쓰기 위해서 억지로 그냥 갑자기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그 지금 이제 작년에 10월에 강천산 트레일레이스 1회 했고요. 올해 이제 섬진강 그 용궐산 부분 그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서 예약 마실길하고, 용궐산 부분으로 2코스를 해서 올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고향 사랑 기부금 10만 원을 하신 분들 저희 관내 주민이 아니라 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거든요?
정이
신정이위원
그분들 고향 사랑 기부금을 했던 분들만 초청을 해서.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트레일 레이스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제목을 좀 그 특징적으로 그 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달던지, 그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그 부분만 아니고 섬진강 그런 강물 따라서 걷는 길 장구목 장구목 용궐산 산길 숲길 연결 시키면 저희들도 정말 매력적인 그런 코스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예산을 투입하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그리 많이들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들이지 않고도 그 어떤 계획을 잘 세워 놓고 한번 오신 분이 내년에 또 같은 동료 또 그런 좋아하는 그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을 끌어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계획과 준비가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향 사랑 기부하신 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시고 끝낼 것 같으면 그냥 한곳에서 하세요. 그리고 강천산에서 그때 1회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거를 해년마다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홍보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그 조금 10월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천에서 10월에 하다 보니까 단풍철 관광객들하고 좀 많이 겹치기도 했고 그래서 좀 그 따로 트레일레이스 참여하지 않은 관광객들이 좀 불편함을 호소하셨고 저희가 이제 또 용궐산 거기 그 개발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섬진강에서 4월에 봄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제 목적은 이걸로 시작을 하지만 시작이 뭔가 순창에 자연경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잘 담아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정말 용궐산 하고 연계를 해서 그 길을 만든다고 하면 정말 매력적인 그런 코스가 나올 겁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어차피 하는 행사라고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자연경관을 보고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에 보면 귀농귀촌 주택수리 및 신축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5억원이 증액이 되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5억원이 증액되면 무슨 필요한 게 있지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뭔가 좀 부족하고 꼭 필요한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여기 본예산에 3억원 세워 놓고 추가경정 예산에 5억원 세워 놓으면 이유는 뭡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본 예산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예산서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화룡
마화룡위원
본예산에 어려운 예산이 3억원이었는데 추가 경정에 5억원을 세운다는 게 이거는 도대체가 어떻게 생각 순전히 수치도 모르고 또 말도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 보면 많은 것도 아니고 농가당 1,000만원씩 80농가, 2024년, 2025년도 아까 그 집 수리비나 모두 몇 명이나 파악도 안된다는 이야기밖에 안돼 이것이...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수요 조사도 했고 했는데,
화룡
마화룡위원
수요 조사도 했고 했는데 본예산에 3억 세우고 추경예산에 5억원을 세워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당초 예산은 좀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본예산이 확보가 어렵고요. 추경예산에 이번에 좀 긴급하게 필요해서 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본예산이 아까 그 어렵다고 모든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적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그 국장님이 생각할 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 저희.
화룡
마화룡위원
본예산에 5억원을 세웠고 추경에 3억을 세웠으면 이해를 했는데.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저희가 조례 개정이 금년도에 이뤄지다 보니까 거기에 확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좀 더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국장님.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된다니까, 확실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셔야지요.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저 당초 지금 그.
화룡
마화룡위원
들어보세요.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출입...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그 조례나 여러가지 보고 있다면 1,000만 원이 있으니까 2024년도 세운 거 아닙니까? 예? 없어서가 아니라 있었는데 3억원을 세워 놓고 이제 와서 아까 조례가 3억원 이상 못 세우니까 5억원을 올린 거예요? 말 같은 답변을 그렇게 좀 안된다니까, 뭔가 잘못해서 앞으로 더 큰 예산은 본 예산에서 많이 세우고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해서 좀 모자랄 때 쓰는 거에요. 본예산 보다 훨씬 많이 세우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그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히 좀 하시라고 알았습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이..
이성용위원장
처음에 발언하셨죠? 지금 추가 발언하신 거예요?
정희
조정희위원
주민복지과 했고, 이번에는.
이성용위원장
한꺼번에 처음에 불러드렸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 아까 귀농귀촌 정착지원 그 예산 관련해서 지금 5억원 편성했죠?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장님이 그때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드렸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3억원만 편성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것은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지금 예산 편성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귀농하신 분을 만났는데 굉장히 수요가 지금 많지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수요가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많아요. 지금이 많은데, 지금 5억원 추가로 편성하게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수요는 대충 이 정도 선에서는 조금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필요합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25년도 수요 조사 결과가 연초에 한 게 78세대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연초에?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좀 신청했다가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이 다 지금 올해 초에 지원을 거의 30세대 정도 지원을 했고요, 교부 결정했고요. 이번 추경 확보가 되면 그 나머지 지금 50여 세대 대해서는.
정희
조정희위원
또 50여 세대 남습니까?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48세도 한 50여 세대가 연초에 했던 거.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최소한 5억원 이상 또 예산 편성해야 되겠네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야지 충당이 되네요.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충분히 한 5~6억원 정도는 연마다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걸 고려해서.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잘 편성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충분히 예산편성해서 확보하십시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효녀
문효녀인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예,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119쪽에서 14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용
안동용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ㅇ 보건의료원
이성용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부군수님과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예산안은 143쪽에서 15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63쪽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7,6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저는 치매 예방하는 차원은 정말 우리 고령인구가 많은 순창에서 중요한 그런 사업이다. 생각을 해요. 연차적으로 보면 계속 같은 사업 또 같은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한 번 정도는 치매 사업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치가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효과 그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 분석을 좀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치매는 좋아지진 않고 그 선에서 조금 멈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연세가 드시고 또 우리 순창 같은 지역 여건으로 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사업 말고 또 가정에서 한 분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온 가족이 편안한 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형제간끼리 넌 왜 안 오냐, 네가 와라, 그렇게 하면서 또 불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 예방 차원에서는 사업도 한번 효율성을 따져보시고 또 우리 군 차원에서 뭐 병원을 못 가시거나 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이런 사업에 참여하기도 너무 진도가 너무 나가신 그런 환자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보호자들이 숨 쉴 틈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 이거는 예산을 투입을 했지만, 별로 효율성도 없고 만족도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히 삭감하시고 없애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정말 어느 한 집을 봤는데 가족이 불화가 생겨요. 그런 환자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개발할 것이 있으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그 지금 406쪽 아니 146쪽에 보게 되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사업 해서 400만원 증액을 하셨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근데 이 과거에는 우리가 홍보가 좀 안 돼서 예산이 항상 잔액이 남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홍보가 잘 돼서 이 신청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지금 수요 증가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제가 그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의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신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한테 그 제안해 주신 부분인데 마을별로 우리 의료원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내용물을 홍보 자료를 부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경로당, 회관에 아님을 전체 다 붙이고 또 홍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가 발생되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와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제가 봤던 달력만 한 크기에 그 지금 홍보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잘하셨고 또 예산서 147쪽을 보게 되면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도 있어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 예산도 지금 600만원 증액이 됐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백내장이 노인 실명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부분도 지금 수요과다로 예산 편성된 건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제가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600만원 정도 더 좀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번 1차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65세 이상이죠? 대상이?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근데 지금 거기에도 600만원 아니.. 800만원 이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8,000만원 입니다.
김정숙위원
아니 8,000만원.. 8.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기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숙위원
대기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대기자가 30명 정도 지금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미 수요가 다 지원이 되고 대기자가 지금 30명 정도 있어서 8,000만원 증액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작년도에도 그 지금 현재 저희가 2,000천...2억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근데 올해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 1억6,000만원이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드린 겁니다.
김정숙위원
본예산 편성을 적게 세워서..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기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라든가 서류 절차 그런 것을 다 확인은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차질 없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식
최복식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이성용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은 153쪽에서 16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직원님들 엄청 애쓰시는데, 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설명서에는 87쪽이고 예산서 164쪽입니다. 그 왕대추 차광막설치 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추경으로 조금 더 올라왔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장성용입니다. 왕대추 일소가 피해 감소를 위해서 차광막 지원사업으로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지금 하우스 왕대추를 지금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하우스 왕대추를 작년에 너무 뜨겁고 그래서 햇빛 데임 가라고 해서 일소가 원래 햇빛에 데친 그런 과일이라고 해서 작년에 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에 미왕가 연구회 왕대추하는 미왕가 연구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차광막 사업을 해달라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왕대추 연구회 포함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이번에 그분들이 제안도 하시고 해서 원래 70%에서 30동을 사업량을 잡았었는데 보조율이 50% 감하고 그 다음에 70동수를 70동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 정도 증액을 좀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본예산에 예산 세울 때는 연구회 회원여러분들께 70% 해준다고 했는데 연구회에서 다 동의하신 건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연구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한 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이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바꾼 거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민원이라기 보다 건의를 했죠, 왕대추 농가들이 아마 인계면 쪽에서...
용수
최용수위원
연구에 그 70% 보조율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연구회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신청하니까 신청도 안 받으셨죠? 근데 이제 민원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바뀐 거 아니에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좀 저희 과로 원래 민원이 들어 온 게 아니고 원래 저희는 농업기술과에서는 학습단체 육성도 하지만 연구회를 육성하는 것도 저희 과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연구에서 제안한 사업이라서 이렇게 했던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하우스 관련해서 사업들이 우리 농업축산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말씀은 50%라도 좀 해달라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 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 처음에는 그 연구회 소속된 인원들만 70% 보조를 해주시겠다고 안된다고 했는데 왜 50%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분들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해서.
용수
최용수위원
제가 전화할 때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처음에 제안을 하셨나면 그 저희한테 연구회 사업이 부당하다 이렇게 제한하는 게 아니고 그 하우스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광막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원예 특작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 있는데, 왕대추는 이제 임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산물이라 좀 후순위로 밀린다, 이런 의견이 있고 그 의견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추진하는 게 좋겠다.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70% 보조를 해준다고 하시고.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그 자료 설명서에 이렇게 가로치고 50% 다운해서 해준다 하고 의원들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이렇게 변경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기하면 별도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연구에 가입하신 분들만 순창 국민 아니잖아요? 그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순창 군민이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순창 군민이 원하면 평등하게 예산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걸 고려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고 이게 누구 지시받고 하는 겁니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처음에 원래 지침이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세워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용수
최용수위원
처음에 지침이 그렇게 돼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지침 바뀐 거예요? 처음에 연구회 70% 그렇게 돼서 안 된다고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지침이 바뀌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거냐고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 농가들 그런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어서 그것까지 해주기 위해서.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별도 지침도 없었는데 지침이 있었다고 위원한테 거짓말 친 거네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저희 예산서 지침에 그 연구회에 그 사업으로 다 지침이 돼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어떤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변경이 아니라 예산 세우고 농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확대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이렇게 성립하시기 전에 특정단체 특정인 이렇게 한정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순창 국민은 모두가 다 평등하게 더 혜택을 누려야 될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단체에 가입이 안 됐다고 해서 이 신청 자체도 못하고 이러면 불평등하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저희가 틀린 거예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고려하는데요. 저희 과 원래 역할들이 그런 그 연구회를 조직하는 목적은 순창군 농업이 각 작목별로 연구회를 구성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중점도 육성하면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끌어가는데 목적이 있어서 연구회를 육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한 거고 그래서.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연구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연구 단체 구성을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에도 70% 보조를 해주면 또 일반 국민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 자체를 여기 접수 안 받을 일이 아니고 받았다가 추경예산을 세워서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지금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회 예산 70%....
용수
최용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70%에서 50% 변경해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처음에 제가 전화드렸을 때.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일반 국민들도 신청을 받아서 해주겠습니다. 했으면 별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때는….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지금에 와서 지침은 늘 뭔 지침 바뀌었냐고요? 가지고 와보세요. 지침을... 그러니까 연구회 내가 70% 연구 단체의 예산을 세워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회 단체도 70%를 주면 일반인이 필요에 의해서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면 접수 자체를 안 할 것이 아니고 접수를 해줬다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경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가게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예산편성 그게 맞지 않아요? 어떤 특정인들한테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나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본 예산을 성립을 때 기술과 쪽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연구회에다가 왕대추 차광막 사업을 해가지고 70% 보조로 해서..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드렸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일반인이니 연구회 들어가지 못한 일반인이 우리도 차광막이 필요하니까 차광막을 보조사업을 해달라니까 연구에 가입이 안 돼있으니 예산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청 자체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안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침이 뭐가 바뀌어서 50% 변경을 했냐고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요. 농축산과 쪽에 기자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는 어떤 작목 특정을 하고 포괄적으로 그쪽 사업으로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기술과 쪽에서는 70%고 거기는 50%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요.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차후에 차후에라도 모든 예산 성립시킬 때 모든 국민은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저기.. 말 많이 하고 표 많이 있는 사람 있다고 그분이 더 혜택을 많이 봐야 되고 시골 노인분들이 혜택을 덜 받고 이래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성립하기 전에는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가게끔 예산을 성립을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또 민원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하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이성용위원장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농축산과장님?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우리 그 비닐하우스 비닐 지원사업해 주고 있죠? 그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해 주신 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주죠.
용수
최용수위원
크나 적으나 이렇게 다 해줍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다 해줍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최소 몇 평부터 해준 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이제 저희는 규격이 200평 정도를 잡고 있는데 뭐 적게 뭐 50평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방금 다 된다고 해놓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다 해주는데요.
용수
최용수위원
50평은 안 된다고 또 어떻게 합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안 된단 말은 안 했습니다.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지금 50평 그 소규모 육묘장 지원해 주고 있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50평 만약에 그 비닐 지원 사업해 주면 우리가 지원사업 안 해준 거예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해주고 있다니까요? 안 해준다고 안 하고 해줍니다. 해주는데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로 했을 때 그 120, 130 내버리면 나머지 20은 그런 어떤 쪽으로 좀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 예산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예산을 이제 물론 너무 예산을 자르시면 안 되죠, 신청을 받아가지고 부족하면 우리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골고루 혜택을 가게 만들어야지 선착순으로 자르든가 어떤 큰 평수로부터 자르든가, 자르면 안 되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안 짜려고 하는데 어차피 그 당해 세워진 예산 그래도 거기에는 맞춰줘야 되고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자른 부분은 저희들이 해드립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 얘기도 왜 제가 드리냐면 적성면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노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마을 주변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분이 너무 불쌍하다 이거예요. 할머니 혼자 독거노인으로 사시는데 근데 50평 정도 소규모 육묘장인데 지원받지도 않고 구입 하다 지었대요. 한 50평 정도 되겠더라고 정 규격이에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근데 비닐이 찢어져서 날려 우리 같으면 보조사업 서류 신청이 복잡하니까 30만원, 50만원 보조 안 받고 그냥 지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은 30만원, 50만원이 젊은 사람 300만원, 5,000만원 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신 분들이에요. 그 할머니 말씀이 나는 평생 보조사업 받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하는 것이 50평짜리 비닐 하나 지원해 달라는데 적어서 안 해준다는 말이 되냐.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여하튼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 건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우리가 신청이 늦게 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그 집합이 된 상태 이후에 신청했다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우선 제외를 시킨 것이지….
용수
최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현장에 면장이 적성면 장님까지 다 오셨었는데 그 현장에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적어서 안된다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니, 저는 위원님 전화 안 받았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담당 부서에서 받았는데 우리 면장님 전화하셨는데.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는 전화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물론 다 이렇게 보조 서류 갖추려면 우리 공직자들 일이 많고 그런데 힘드시죠, 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할머니들한테는 그 돈 30만원, 50만원 굉장히 큰돈같이 느껴집니다.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혜택을 더 받으셔야죠, 예? 젊으신 분들 농기계 하나 사면 3,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행정 직원분들이 보조 서류 갖추기 힘들다고 해서 정산하기 힘들다고 해서 50평 안된다. 200평부터 된다. 이런 제안 사항은 좀 안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최대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현장 가셔가지고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법쪽으로 유입이 안 되는 건 해주세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네, 한번 제가 현장 가보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소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예산 세워 놓고 지금 사업 시행도 안 하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삭감 예산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기 그 기술과 쪽에 조금 그….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런 부분은 뭐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차후에라도 이 예산 본예산에서 세워놨던 예산에 필요한 그런 우리 농가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업시행도 안 해보고 지금 삭감을 시켰어요. 뭐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기 그 주로 기술과 쪽에 신청을.. 예산을 작년도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신청을 받아 봤더니 신청이 저조하고 그래서 저조한 것은 부족한 곳에 이렇게 옮기고 해서 이번에 조금 추경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우리 농가에서 해달라고 신청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안 하겠다.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읍내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세웠습니다. 사실 연초에 신청을 받아 봤더니 신청이 저조해요. 그쪽 부분이.. 그래서 그 부기를 줄이고 부족한 부분에 더 늘리고 해서 부기 간에 이동이 기술과 쪽에 많이 있습니다.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 행정에서 수치를 잘못 계산했거나.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농가에서 차후에 필요로 했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거든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정확성을 좀 따지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리고 지금 왕대추 차광막에 대해서 증액을 했는데 왕대추 뿐만 아니고 작년에 고온이 10월 갈 때까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열대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채소류 상추 하시는 분들도 민원이 많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차광막 지원이든 그런 열대야 고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부분도 좀 우리 농가와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기 축산과 쪽에 기자재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그 사업으로 해서 일반 채소라든가 이렇게 멀칭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그래서 부족한 그런 예산 추가로 세웠는데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올해 또 기후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다른 우리 품목들도 문제가 있는 것을 좀 더 소통해서 확인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예산서 155쪽에 보시게 되면 원예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지금 현재 15회 헥타르(ha)로 돼있는데 이 예산 증액이 지금 8,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예산 편성에 5헥타르(ha)만 돼있어서 나머지 지금 10헥타르(ha)를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본예산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게.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아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수준으로 예산을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김정숙위원
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저번에 2월 군수님 마을 방문하고 읍면 군정 설명회 때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10헥타르(ha) 정도 더 필요해서 이번에 불과 피하게.
김정숙위원
수요 증가로?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바로 해야되는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불가피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정숙위원
영농철이라 지금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시급성이 있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이나 폭염 그런 부분들도 대비해서 지금.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준우
김준우농업축산과장
예.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농업기술과 지금 벼 안전 생산 방제 지원사업에 163쪽 예산서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보면 병행제 감축을 시켜요? 그래서 타작물 재배를 지금 장류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로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보류 상태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표면적 감축이요?
김정숙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보류 상태는 아니고요, 조금 소국적으로 정부에서의 신청을 하라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벼이양 뭐에요? 상자 처리제 뭐 그런 지원사업이잖아요? 이 지금 방제 지원사업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 지원사업이.
김정숙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드론 방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벼심기 전에 이앙 전 상자처리제 라고해서
김정숙위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병해충방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을 말씀 그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근데 이제 지금 이 사업이 감액이 지금 된 상태인데.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신청량 감소에 따라서 감액이라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벼 면적이 감축 돼서 신청량이 감소됐다? 지금 그 얘기인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원래 예산 작업 때 군비부터 작업하고 국비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는데 국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제 작년에.
김정숙위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예전보다 국비가 3,800만원 늘었습니다. 매칭을 하다 보니까.
김정숙위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7,6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김정숙위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작년에 비해서.
김정숙위원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와서.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예.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김정숙위원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 다음에 지금 지속적으로 작년보다 100헥타 이상 신청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해서 지금 감액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벼 면적은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타 작물 재배를 할 건데 타작물 재배를 했을 때 생산한 이후에 콩재배를 했을 경우에도 콩선별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나요? 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과 팔로를 안정적으로 개최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콩 농사를 많이 진 순창농협 그쪽 지역에는 1년간 창고에 보관을 한 상태로 그 팔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선별이 안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여서…. 제가 좀 답변을.. 어렵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래요? 기술과 지금 여기에 벼 면적이 감축 돼서 예산이 남은 상황이라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기 전략 작물 직불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벼면적을 줄이고 타작물로 전환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콩하고 조사료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콩면적이 지금 한 650헥타르(ha)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복흥, 쌍치에서 한 80% 거기서 하고 있어요.
김정숙위원
예, 80% 이상.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래서 서순창농협이 복흥에 선별장이 있고 쌍치에 선별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세콩? 유세콩?이 많이 발생됐어요,
김정숙위원
예, 자주무늬병.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주무늬병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채선별을 하는데 아까 한달, 두달 늦어지고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색채 선별기를 더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왜냐면 색채선별을 하지 않으면 공장에서 구입하지 않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숙위원
예.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복흥 같은 경우는 그 기계 설비에 그 원활하게 지금 작동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 작물 다각화 사업으로 지금 서순창농협 쪽에서 25년도 사업을 신청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 색채 선별기 쪽은 그 사업을 통해서 서순창농협에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친환경 지금 친환경 벼로 인증의 첫 해년도부터 인증비 전체 거에 대해서는 수매를 하겠다라는 정부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 대금 직불금을 당해 연도 부터 주겠다.
김정숙위원
당해연도 부터.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또 75만원이 95만원으로.
김정숙위원
20만원 상승?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금액이 좀 상승 된 부분에 그 부분도 있고 해서 하지만 이제 저희가 원래 목표 553헥타르(ha)까지 가기는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예.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최대한 타작물로 자연스럽게 가는 부분들은 고려를 하고 장려를 하고 그 다음에 가로사이즈라든지 저희는 콩이 그래도 지역적으로 재배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또 지역 또 장류 고장으로써 메주나 그런 된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콩이 원재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생산했을 때 고민 없이 우리 농가들이 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익을 바로 낼 수 있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좀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농축산과 예산편성이 그 반납액 부분들이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센터 같은 경우 3개과 해가지고 5억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연초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아까 이게 어떤 사업은 남거든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부기관에 좀 이동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점 이전에 수요 조사가 이루어 진다면 좀 더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적정하게 편성이 될 걸로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시다면 특히 이제 우리가 국비나 지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야 가능하겠지만 수요 조사는 사전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반영 하시는게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 부서 부분을 떠나서 소장님께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방금 아까 우리 최용수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 보면 어느 부서 다 이렇게 보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시범사업은 순창에서 하지 않았던 작물 또 저희 어떤 부분을 새로 개발하는 것은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범사업은 70%, 일반은 50% 우리 센터에서 있지만 부서 마다 틀리잖아요? 예산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이 저의 생각하는게 뭐냐면 시범사업이라는 자체는 새로운 작물을 개발했다거나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몇 년이 지나면 과연 성공을 했던 성공하지 못했 던 그 부분은 시범자체를 떼어야 합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지금까지 보면 아까 최용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얘기에요. 어떤 자기가 갖고 왔던 장과장이 갖고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나오는 시범사업 10%예요. 앞으로 계속 진행 했던게 그러면 안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는 자체는 에 새로운 작목을 개발했다거나 또한 군정에 필요한 예산을 그랬을 때 3년이라면 거의 성공 그 지표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아까 시범사업을 다 떼고 같이 50% : 50% 가야지 어떤 사람은 한번 했던 부분은 계속 10%주고 50%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예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저기 그저 왕대추 멀칭 사업은 신규 사업비여가지고..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그것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왕대추 진작부터 앞에 있었고 그 부분은 대신 아까 일반 농가도 많이 있어서 똑같아요.그 부분도 처음에 했으면 50% 가버렸어야지왜 왕대추가 몇 년 됐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왕대추..
화룡
마화룡위원
본 위원도 왕대추 하지만 왕대추 10년이 다 돼요. 운영 한지, 신규가 아니라.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사업은 그런데…. 멀칭 사업은 신규라.
화룡
마화룡위원
어떤곳은 70%, 어떤곳은 50% 안되죠, 그것은그렇게는 딱딱 끊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50% 맞춰버렸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 센터가 그 부분이 많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귀농귀촌 사람들, 귀농 온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면 기록자를 떼어라 5년 지나면 떼어라 20년, 30년 되어도 귀농 해가지고 본 사업은 다 갖다 쓰고 그런 것이 아니라 5년이라고 10년이라면 아까 정해놓고 귀농자들 떼고 다른 사람들도 정해놓고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우리 지금 보면 귀농한 사람들이 8,000명이라고 그래요. 순창군에 산물이 넘어요. 그래서 귀농이라고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로 아까 시범사업 자체는 확실히 선을 그어서 그렇게 시범사업을 해야 아까 본 사업을 해줘야 여러사람 불만이 없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보충 질의를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전재 드린 맹락하고 틀려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시범사업 뭐 3년, 5년이고 이렇게 돼서 시범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분명히 아니에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까 차광망 그 어떤 특정 단체에 70%를 본 예산에 지원해 주고 말씀해 주고 또 거기에 속하지 못 한 군민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못하지요. 그러면 접수를 받았다가 추경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추경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주셔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맥이 틀려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우리 소장님.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수환위원
이번 추경에 우리 먹거리 지원 센터 건물 완공해 놓고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이랄지 예산이 한 푼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 우리 친환경 농업 우리 정 과장님 소관이었던가요 그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공 급식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먹거리 위원회도 발족을 했고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급식을 운영을 하려면은 조직이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지 되고 이제 그다음에 공공 급식 센터 지금 하드웨어 건물을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이제 장비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세울 때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건물 완공이 언제 됐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준공은 12월에 됐는데, BF인증은 지금 아직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오수환위원
현재 BF 인증 아직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늘 질의하고 했었습니다만 우리 추진력이 좀 있어야 돼요. 100억원 대가 넘는 건물을 돈 들여 가지고 건물 완공 해놓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도 분명히 군수 설득해서 예산 반영하고 했어야 맞지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축산 진흥 센터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대거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순창군 없는데 100억원 대 이상을 투자해 놓고 전부 놀리고 있는 상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밖에서 뭐라고 답변할 겁니까? 군수가 예산 안줘서 그 운영을 못하고 있다. 어떻게 답변을 할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은 군 주요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충분히 예산 부서에서 설득하고 군수 찾아가서 충분히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해야됩니다. 예산 설득해서 우선 순위에 올려도 예산 반영했어야 맞지요. 그렇잖아요?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보충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먹거리 지원 센터 부분하고 기존에 2개 구역이 지금 건물이 있는 중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저기 조경 부분 지금 발주해 가지고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지금 3월, 4월 초에 지금 저희 준공을 할 거고, 다시 이제 용역을 해서 입찰을 해서 적용을 하고 나면 2구역에 아까 말씀하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먹거리 지원 센터 부분이 BF 다 끝납니다. 그러면 먼저 2개 건물 다 동시에 개관을 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1구역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14억원 정도 지금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동의 조금 후에 먹거리 지원 센터 부분도 같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건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일단 1구역에 있는 큰 건물 지금 원형 건물이 있는 부분을 지금 4월 정도에 시작이 될 거니까 그때 조금씩 진행이 되면 2구역까지 점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수환위원
좀 관심 갖고 나중에 상반기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 특위 때 방문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성의를 갖고 좀 업무 추진력이 있어야지 군수가 예산 뒤로 밀쳐버린다고 해서 좀 넣으면 안 되잖아요? 자체를….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추경에 없는 재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특정 품목 예산만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특정 품목 지원 예산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차광막 시설이란 것은 우리 모든 군민들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 다 필요하잖아요. 차광막 시설이.. 그렇잖아요? 예산부기를 왕대추 농가 차광막 시설 지원사업으로 기타는 이제 보조비 사업 안 받고 나머지 해달라는데 이게 말 그대로 군수가 하면 된 사업만 찍어서 전부 지금 특정 품목만 예산이 반영시켜 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전체 풀어서 차광막시설 지원사업 모두 다 해당 되게 50대 관행대로 50% 세웠으면 이런 분란도 없고 다 군민들이 다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작년에 왕대추가 특히 일소 피해가 심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오수환위원
아니, 왕대추도 일소 피해 있는데, 하우스를 가지고 해서 농작물 재배한 농가 다 마찬가지다는 얘기밖에.. 나가서 보면 근데 그 특정 집단이 구성이 안되니까, 이런 일이 배제되고 특정 품목에 한해서만 꼭 예산서 반영하고 한다는 얘기죠. 특히 품목만 지금 예산서 매년 따져봐요. 몇천에서 몇 억대까지 매년 가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제 성과 평가해서 분명히 몇 년간 지원해 줬으면 끊을 단계도 되어있잖아요. 특정 품목에 대해서 계속..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이고 소장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몇 년간 몇억씩 계속 지원했으면 끊을 때도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궤도에 올라왔다면은 그것도 성과평가 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주의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이런 국민들이 지금 여성 농업인들 10만원, 20만원 보조금도 수십명이 신청했는데 전부 되지 않고 다 탈락을 시켰어요. 이런 건 전부 11개면 다 공동사업을 이런 사업을 예산편성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좀 건의하셔야지 자체를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여성 농업인들이 전부 단체화가 안되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상대하니까 누구는 안 줘도 되니까 누구 얘기하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지금 무시해 버리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 단계 에서부터.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편의장비 지원사업...
오수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3분 과장님들 좀 챙겨 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주제로 하시고 특정 품목 계속 매년 몇 억대 지원해 주고 이거 돈 벌었으면 그만 지원 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분들 그렇잖아요? 앞으로 다음에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몰라도 한번 내년도 예산 분명히 제가 있는 성과평가해서 이제 좀 자를 건 자르고 제대로 된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의 없으면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지금 농업축산과, 친환경 농업과, 농업기술과 이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장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 귀농이나 뭐 이렇게 귀촌들 오셔 쓸 때 이렇게 지원 사업이 똑같이 지원이 가고 있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가고 있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장
한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중 예전에 귀농귀촌 관련해가지고 업무를 우리 농업 기술 센터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인구정책과로 귀농귀촌을 지금 업무 이관을 했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팀이.
이성용위원장
팀이.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팀이 가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집 수리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농기계 부분을 제가 이렇게 조례가 귀농 귀촌에 보면 작은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적게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까지도 이렇게 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소형 농기계들 맞죠? 그때 여기에서 담당을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누구 담당이 셨나요? 혹시? 무슨 과에서 담당하셨죠? 기술과인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축산과에 있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농축산과에서 했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장
근데 지금 이제 그 조례가 업무 이관이 되고 조례가 넘어가다 보니 그쪽 부서에서 농기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쪽에서 따로 관리할 게 아니고 그때 난 예전에 한 번에 해서 이 농업 기술 센터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관리 감독이 됐겠지만 지금 실과가 틀리다 보니까 이 지원을 해줘도 이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농기계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관해서 그 조례를 예산도 통합적으로 잡고 똑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귀농 조례가 생기기 전에 당초에 같이 통합해서 이렇게 지원을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농 귀촌은 장려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똑같이 신청을 해서 마을에서 신청을 받을 때 아무래도 그분들은 막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마을 이장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자꾸 소외가 된다 해서 조례에다 담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만 소외가 안 된다 해서 지금 그렇게 그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별도로 했는데, 이제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어요. 지원은 되는데 관리 감독이 안돼서 무분별하게 지원을 했어요. 지원만 해줬지 관리 감독이 안 됐어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 감독은 원래 지원은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렇죠?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농기계 지원이 있잖아요? 귀농인들은 더 혜택을 줄 수 있게 거기다가 우선권 줄 수 있게끔 더 주고 지금 원주민들 또 지금 작은 농기계 하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사람 많아요. 누락이 되고 떨어지신 분들도 많고 이런 것은 차별성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장
그래서 인구정책과에서 있는 농업 조례에 삽입 돼있는 농기계 지원 없앴고 농업 기술 센터에서 함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까 그런 그 장려 차원에서 귀농자들 소외가 안 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다 담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떼어가지고 이쪽에서 포괄적으로 다 지원을 한다면 아까 그런 부분이 소외되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 부분은 한번 이번 예산 끝나고.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용위원장
전체적으로 실태 한번 파악하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그 전에 지원해 줬던 부분들 또 여기에서 얼마 안 됐잖아요? 업무 이관하지요? 실태 파악을 전체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다음은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경제산업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은 167쪽에서 174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ㅇ 농업기술센터
이성용위원장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수정예산안은 37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은
정영은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홍
송기홍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