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통해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손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최영일 군수님, 실·국 과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비전 아래 군정 5대 목표 중 하나인 “정주인구 증대”를 주제로 소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 영양군과 경북 청송군은 각각 난민정착시설과 여자교도소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경남 거창군에서는 지원금 60억 원과 운영 수익 20% 공유를 내걸고 화장장 부지를 공모해 9곳이 찬성하고, 선정된 마을은 주민의 97%가 찬성하는 등 전통적인 기피 시설이 님비(NIMBY)의 대상이 아닌 핌피(PIMFY)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산율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빠른 고령화 추세, 그리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에 따른 지방소멸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피 시설 유치를 통해서라도 생활 인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창군 사정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출산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의 시행 덕분에 출생자 수가 소폭 증가하고 전출인구 역시 줄어드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망자 수는 출생자 수를 앞지르고 있고 전입인구 역시 줄어드는 추세로 인구의 유출은 막을지언정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인구소멸의 원인 중 하나인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4년 합계출산율 잠정치는 0.7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가 계속 줄어들어 새로운 인구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현금 지원성 복지정책 시행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주인구 증대를 향한 소모적인 현금 지원 경쟁을 부추기며 결국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근본적인 인구소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과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산 관련 부분입니다. 인구증감 및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사업도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처럼 예산과 기금의 중ㆍ장기적인 정책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인구인지 예산제를 도입,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산 정책 사업이 출생 등 인구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일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3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배분·평가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그간 효과적으로 기금을 활용한 지역이 추가 재원을 받아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대응 예산과 관련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인구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예산 작성 및 정책설계의 단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전에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표를 파악한 후 인구정책 관점에서 타당한지 판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며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정책의 발굴입니다. 경북 영양군은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미얀마 난민 10가구·40명을 정착시키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이고, 제천시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을 유치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에 몰린 지자체들이 외국인 인력확보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에서‘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촉진’이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우리 순창군은 이런 흐름에 맞춰 외국인 인력확보 정책을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전국 및 순창군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20~59세까지가 56.90%인데 비해, 순창은 40.62%로 16.28% 낮고 전국적으로 60세 이상 인구비는 27.69%이나, 순창은 47.69%로 20%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국 대비 인구의 노령화가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인구 구성비가 낮아, 원활한 인력 수급이나 즉각적인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노동력 부족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등록외국인 43,719명 중 생산가능인구가 92.58%로 이러한 외국인 인력의 확보는 우리 순창군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 유입된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장기적으로 이들의 지역 정착을 도와 생활인구와 인구 유입으로 우리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장소기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인구증대입니다. 총면적의 83%가 삼림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가미야마 마을은 임업이 사양길로 들어서면서 젊은 층이 도시를 빠져나가 인구가 5,000명대까지 줄어들었으나, ‘실리콘밸리처럼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만들어진 NPO법인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시작으로 현재는 도쿄 IT 기업의 원격사무소가 20여 개나 입주하고 평균연령 30세 전후의 청년가구 60세대 110명이 이주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부 산악권인 장수군에 “장수트레일레이스”행사는 2022년 첫 대회에 150명이 참여했지만 2024년에는 2,000명 이상이 참여했고 또한 자연스럽게 트레일빌리지와 장비, 의류, 기기 등 다양한 산악레저산업이 구축된 장소를 기반으로 산간오지에서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장소의 고유성에 끌려 일하기 좋은 곳에서 일하고자 지역을 선택하는 청년들과 그 장소에 가서 그 장소만의 독특한 매력이 포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소비하고 체험하는 생활인구 유입은 지역인구 감소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올해 3월에는 순창군발효테마파크가 강소형 잠재관광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순창군은 이 두 가지를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용자원을 활용하고, 장류가 가진 자연과 조화 속에 만들어진 지혜의 산물이라는 무형의 가치와 가능성을 지속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상품과 장 담기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류하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구감소는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 사회 전반 분야에서 지역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순창군은 인구증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가진 특색있는 이미지와 가용자원 활용을 통해 사람들이 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비전을 수립하고 제시하며, 군민·지역 내 기업·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소통해서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간다면 정주인구 증대를 이루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9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