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관한 사항보고 1.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5.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 6.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5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5.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 6.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지상원입니다.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인제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5년 3월 14일 2025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 인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3월 24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 전에 의장으로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모두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제26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서 모두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감사 및 조사권, 통제권 등은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행정은 언제나 변화무쌍하다 집행기관이 밀어붙이기식 행정 무책임한 행정으로 부결된 안건을 집요하게 상정한다면 의회는 거부권으로 확고하게 대응할 것이고 이 또한 의회의 전속 권한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 의장이 언급했던 발언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 언급하자면 허위 거짓된 집행 기관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무분별한 민간위탁 사업, 각종 보조금 미정산 사례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페널티는 커녕 반복적인 지원 행태 과도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그때도 지금이나 아무런 반성과 대책 없음에 다시 한번 놀랍기만 하고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인제군의회 민간위탁 사업 연구 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민간 이전성 예산은 1,335억 3,600만원중 민간위탁금은 205억 2,700여 만원으로 15.4%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325억 4,200만원 약 24.4포인트 다음으로 높습니다. 최근 10년간 예산총액과 민간위탁금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예산은 7.5% 증가한 반면 민간위탁금은 17.9%가 증가한 것으로 이는 민간위탁금에 연평균 증감률이 예산총액 연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거듭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집행기관은 재차 돌이켜 보고 생각해 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인제 라이딩센터 민간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처음 라이딩센터 조성 당시 담당했던 과장은 마치 인제군에 블루오션인듯 지역 경제에 엄청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 해마다 5억원에 민간위탁금 더 나아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1억 9,000만원에 대한 라이딩센터 시설을 연명하기 위하여 임기응변식 조치가 아니었는지 묻고자 한다. 설악 그란폰도 대회는 연 1회 그것도 별도에 대회 유치비 1억 1,300만원 체청과 예산, 행사 운영비와 실비 보상금 상남면에 2,900여 만원을 계상하여 개최하는 대회로 총 1억 4,200만원 만큼의 경제 효과가 있었는지 대회 유치 후 제대로 된 경제성 효과 분석이나 더 높은 성과를 위해 다른 대회 유치 등 대책 방안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3년 동안 운영하며 성과 없이 파산에 준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성과가 과연있을 것으로 전망하는지 오히려 본 시설로 인한 주민간 갈등만 조장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만 가득합니다. 특히 집행부는 뒤로 물러서서 법인과 의회에 이전투구를 만들어 놓은 집행기관은 반성하고 또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없으면 접든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하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든지 더 나아가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1억 9,000만원에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든지 대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단, 지금까지 근무한 직원의 고용 승계는 필수 조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의안 상정이 안되니 급기야 주민간 여러분과 의회간 간담회를 준비하는 것은 의회와 주민간 갈등을 조장하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법인에서는 의회에 사전 협의없이 일방 통보식으로 간담회를 수립했습니다. 본 의장은 현재 의회가 왜 이렇게 인제군 집행기관이나 인제군민으로부터 무시 멸시 괄시 당하는지 의심스럽기만 하여 결재를 아니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대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 사업은 마을 소득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전년도 7월에 사업이 준공되었지만 돌연 주민들께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갑자기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꼼수 행정이다. 인제군 행정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적합한지 여부, 위탁 사무 내용, 기간, 비용, 수탁자 선정 방법, 금액 산출 방식 등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시행 사무 및 수탁 기관 적정성 심의를 위한 민간 위탁 운영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지? 비용 산정에 있어 제대로 확인된 자료에 의한 비용 산정을 하셨는지? 의구심이 가득하기만 하다. 이러한 절차 이행 후에 의회의 동의와 예산안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절차적 이행 여부 등 문제점을 발견한 바 지적을 아니할 수 없다. 폐교를 군에서 수억을 들여 매입해서 마을 소득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에 성공한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도 이참에 재차 확인할 필요성도 있다 할 것이다. 당초대로 마을 소득 사업을 추진하던지 당장 할 수 없다면 시간을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당초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다고 본다. 앞으로 공모 사업에 있어 시설관리 주체에 대한 명확한 확보 없이 행정 편의적 사업 추진은 제발 그만 하시길 재차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 의장은 상정하고 당시 군수는 누구고 과장은 누구고 팀장은 누구고 주무관은 누구였는지 세세히 따져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다 허무맹랑한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인제군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2020년 12월에 전부 개정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2024년 7월 말 현재 인제군은 364개 조례를 운영 중이며,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 33개의 조례가 있다. 또한 유명무실한 조례 헌혈할 때 지원 조례는 아직까지 사장돼서 예산은 타 지자체와 달리 1원 한장 예산 편성한 적이 없는 인제군입니다. 최근 자치단체 개정된 조례를 참고하여 의회 동의, 재계약 및 재위탁, 성과평가, 회계 감사, 민간 참여 확대, 권익 보호 등 재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도 더불어 요구하는 바이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면서 대내 마을은 본 의장이 확인한 바로는 지역 주민 일부는 자체 운영하고 싶어 하는 뜻도 있고 또 최초의 목적대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모 단체에다가 1억에 운영비를 줄 것 같으면 마을에도 1억을 운영하라고 주면 마을에서는 오히려 더 잘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을에는 1억이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보니 그래서 대안을 찾았는데 차라리 마을에다 1억을 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그러면 마을에서는 서로 아귀다툼하면서 사업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라이딩센터는 그 동안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 동의안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 또는 가결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1회 추경에 라이딩센터 5억 예산에 대해서 경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와서 라이딩센터가 “헬스장을 문 닫는다. 커피숍이 문 닫는다. 그 다음에 그란폰도대회를 못한다.” 하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의회에 밀어 치기하고 있고 의회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안 하게 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안일하고 의회를 우습게 보고 더 나아가서 할 도리 할 책임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해서 그란폰도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것이고 직원들이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예산도 성립해 드렸고 또 직영을 하든 아니면 개선책을 찾아서 민간위탁을 재 위탁을 하든 여러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밀어치기 하고자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것이 인제군수의 뜻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 국장의 뜻인지 주민의 뜻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1.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 조에 따라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인제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일자는 2025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이며, 출석 사유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인제군수, 부군수, 국장을 포함한 담당관, 과장, 소장 등 30명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항상 인제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인제군의회 이춘만 의장님과 신동성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안 수정 예산안을 종합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79억 7,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6,570억 3,500만원 보다 509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95억 원이 증가한 6,020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3,800만원이 증가한 1,05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55억 4,700만원, 지방 교부세 47억 2,700만원, 조정 교부금 31억 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3억 6,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327억 3,4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분야는 문화 및 관광 분야 154억 2,600만원, 환경분야 78억 5,600만원, 사회복지 분야 46억 6,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8억 900만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4억 5,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07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분야에서 100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6,000만원, 지방 교부세 2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51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에서 39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주요 분야는 환경 분야에 13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편성 주요 분야는 환경 및 기타 분야에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 예치금 조정과 이자율 변동에 따라 공공 예금이자 수입 700만원 감액되었고, 기금 예치금 3,800만원을 감액하여 예수금 이자 상환에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전년도 말 예치금 조정과 이자율 변동에 따라 1억 9,200만원 감액되었고, 대규모 보통교부세 감액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 1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제군 고향 사랑 기금은 전년도 말 예치금 조정 및 기부금 수입으로 4억 5,400만원 증액되었고 고향 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공모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5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국․도비 확보, 지출 재구조화 등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해 농가 경제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어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3월 27일부터 4일간 부서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서부터 연수를 10여 분 이상 가시는 바람에 직제 순대로 하지 않고 부서를 재조정해서 예산 심사하는 만큼 의원님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5. 2025~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

자치행정담당관 신만채입니다. 2025년 기준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의 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인제군의 지역 여건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기 관점에서 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본 방향은 군민 중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조직 운영과 인력 운영의 건전성 제고 등에 있습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종, 직급별 인력 배치 계획입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현황은 지난해와 같이 596명으로 유지하며 2026년 이후에 계획은 정부의 기준 인력 산정에 따라 규모의 변동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직종 직급별 인력도 변동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단부 인력 증감 현황의 증감 내역 또한 변동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기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4년 행안부 기준액 584억 대비 결산액은 617억 원으로 32억 원의 차이가 있지만 연금 보전금 15억과 공무직 퇴직금 9억원 등을 반영하면 상당한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3년 이내에 행안부 기준에 대해서 인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인력 운영 계획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은 연도별 당초 예산 편성 현황이므로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등의 계획입니다. 현재 공무원 직접 사무 중 민간위탁 및 공사 공단으로 전환 계획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부터 2029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존경하는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질의하시면….

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부평리 일원에 가감정 내린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9페이지 좀 볼게요 복합관광시설 개발에 사업 규모 거기 보면 수상 레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수상 레저가 돼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수상레저를 하면서 일반 무동력인가요 아니면….

일단 무동력도 되고요 동력도 가능합니다.

기름이 된다고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전기쪽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이나 임야나 유원지 등 있는데 이게 가감정을 내려서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점을 찾으신 건가요?

예 협의점을 찾아서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가감정으로요?

네.

그럼 그분들하고 다 이야기가 된거고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어떤 불협화음 없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상레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주변분들이 맞죠?

맞습니다.

그 부분도 묵시적으로 서류에 남길 것이 아니고 모르긴 해도 남면 부평리에 수상레저를 띄우려고 예전부터 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을 어떠한 미래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왜냐하면 서류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되냐 안되냐는 거지 혹시 이렇게 적어놓고 희망고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 공사 쪽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관광과장님!

네.

본 부지는 그동안 인제군에서 매입을 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토지주가 거부했고 그러다 최근에 게이트볼장 신축 등 공사하면서 이 사유지를 무단 침해해서 절토 성토 배수로 맨홀 등 갖가지 불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다 보니 토지주에게 본 의장이 지근 즉 가까운 분들에게도 부탁해서 차라리 인제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건의했더니 앞에 있는 나대지와 도로에 일부분하고 교환을 하자까지 됐습니다. 그래도 인제군에서는 그것은 부적절하고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감정을 했고 또 토지주는 현재 본 의장이 알기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매각할 의사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감지됐고 그런데 지금 가감정이라고 답변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관광과하고는 부서 이기주의 또는 교감도 안하고 흐르는 맥락도 모르고 지금 공유재산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가감정 금액까지도 소유주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잘 차질 없이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감정 결과 나왔죠? 물론 감정가는 의장도 문의할 수도 없고 묻지도 않았지만 감정 결과 나왔죠?

네.

그래서 토지주하고도 의견을 나눴죠?

네 나눴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매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하겠다는 겁니까?

매각하는 걸로 됐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공유 재산동의안이 가결되면 게이트볼장 그 주차장 그 다음에 이 부지를 연계해서 수상과 육상을 연계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관광과에서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네.

안건이 많은데 집행석으로 자리하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발전과 소관 북면 원통리 556-15번지 일원 지역활력타운 인제부터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우리 김도형 의원님하고 같은 질의일 수도 있어요. 여기 그러면 대상지를 토지주분들하고 다 얘기가 된 건가요?

현재 얘기는 안되어있고요. 의회 동의를 저희가 받으면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아무데나 지정해 놓고 나중에 협의하는 거예요? 동의를 받아 놓고?

이거는 2023년도에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지역활력타운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이건 지역개발법에 따라서 구획을 지정을 해서 나중에 수용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판매를 안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소유주를 파악해 봤는데요. 거의 90%이상이 외지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부동산 투기한 거네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굉장히 조기에 토지를 매수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매입 대상지를 정해 놓고 의회에 동의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 토지주 분들하고 어떤 내용을 가졌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 지금 가감정가도 안 내리고 공시지가의 곱하기 3이나 3.5정도를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협의하고 하면 협의가 좀 잘 안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뭔가 사업을 하려면 협의를 한 다음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준수하면서 왔기 때문에요 행정 절차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반 개인 사업이면 그렇게 해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과장님 어떤 장사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 속도감 있게 하려다 보면 이렇게 먼저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안되면 다른 데로 또 옮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는 구획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 팔면?

나중에 수용까지도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네.

어떤 사업을 지역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 진행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거꾸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동의를 얻었어, 동의 먼저 얻고 이사업을 추진하는 게 됩니까? 어떤 그분들의 사업 대상지에 그분들하고 다 수용이 된 다음에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결국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행정절차상 이런 부분이 이러이러해서 안돼서 다음에 또 “대상지를 바꿔야 됩니다. 뭐 어째야 됩니다.” 이런 게 지금 한 두번이 아닌 걸로 본 의원이 기억되는데….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잘 세심하게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여기 저기 사업지를 막 점 찍어 놓고 그런 돌리기 식으로 좀 안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현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 목적을 보시게 되면 지역에 농․임산물을 활용한 비건 푸드 산업 육성을 통한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농․임산물을 활용한 비건 푸드 산업 육성에 대해서 계획이 섰나요?

지금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저희가 역세권 개발 사업의 일원으로 푸드테크와 문화와 예술 쪽 방향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것의 일환으로 버섯특화단지를 이미 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임산물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식재료를 활용해서 어떤 역세권으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23년에 공모 사업이 선정되셨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버섯특화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특화 단지가 잘 조성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 경제 산업과 소관업무긴 한데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비건 푸드 지역활력화타운 인제부터 이 사업이 지금 버섯특화단지 조성 사업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임산물을 활용한 비건푸드사업은 버섯특화단지에서 같이 하면 안돼요?

그건 버섯에 특화된 거고요. 저희는 임산물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걸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비건 스쿨하고 비건푸드 연구소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인제군이 가진 강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지금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연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이런 것들을 인제에 오면 건강과 어떤 이런 음식이라든가 자연을 통해서 건강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컨셉을 잡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건푸드연구소를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이건 일종에 가칭으로 된 거고요. 이건 사업을 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 인제군에 농산물 임산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산에서 나오는 송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나물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보실까요?

저희 인제군이 가진 강점은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도 다른과에서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안 되고 있 잖아요? 중복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과장님 보셨을 때?

중복된다기 보다는….

비슷한 사업이 많잖아요.

저희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나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이 지역발전과에서 살릴 수 있으세요?

저희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었때는 본 의원은 계획이 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중간 보고때 의원님들께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간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중간 중간 같이 보고 하면서 소통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네.

존경하는 황현희 의원님질의하실 때 답변을 보니까 의장으로서는 미사여구를 나열한 것 첫째, 두 번째 뜬구름 잡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강하게 타격을 줍니다. 뇌리에, 버섯 특화 단지는 아직도 자리매김을 못하고 있고 또 세부 계획은 이후에 계획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판단해서 사업을 한다면 누군 못 하겠습니까? 사업이 잘 될거야 하고 해서 그렇게 문제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 심리에 의해서 의회에다가 미사여구나 동원해서 잘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연구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중간에 보고를….

그럼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유재산 동의안을 상정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상정했다고 봅니까?

큰 틀은 잡아서 저희가….

그러니까 과장님과 팀장님의 아이템에서만 나온 걸 가지고 성공한다고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이나 의장이나 인정할 수 있습니까?

큰 틀에 컨셉을 잡아서 먼저 이런 부지 매입부터 하다 보면 저희는 그게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지역활력타운 인제부터”“인제부터”빼시기 바랍니다. 인제부터라는 건 타 시군을 겨냥해서 하는 뜻이지 인제부터라는 발상 자체부터 잘못됐다. 인제군이 수도권서부터 진입로가 원통입니까? 그런데 무슨 인제부터예요? 인제부터라면 1000만이 살고 있는 수도권 경기도 및 제일 먼저 지나칠 수 있는 고속도로 하남 다음 국도 남면이 해당됩니다. 사실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론리 같은 경우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재산권 행사를 1도 못하는 지역이 광활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국도 옆으로 산골짜기도 아니고 그럼 이런 부분을 해소할 생각은 안하고 원통에는 농공 단지를 조성한다며 농업진흥 지역을 해제하고 이런들 저런들 하면서 계속하는데 너무 특정 지역에 꽂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이?

역세권 개발의 일환이고요. 원통에서부터 인제군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세권 역세권 하는데 그러면 역세권 아니면 사업 할게 없습니까? 인제군에서는?

원통에서부터 인제군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인제부터가 아니죠 그 뜻은?

인제군이니까 인제부터라고 저희가 사업명칭을 했는데 그건 수정 가능합니다.

지역활력타운 인제부터라는 용어는 인제부터라는 글자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균형발전을 해야 되는데 인제군에서는 균형발전에는 귀담고 눈감고 행정하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에도 신경써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균형발전은 지금 다 북면 아닙니까? 이것도 북면 저것도 북면.

시작점이 원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점이 원통이면 원통이 그만큼 낙후되고 노후되고 개발이 안됐어요.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역세권의 일환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역세권은 역세권에 한정돼서 사업을 하지 역세권이 상남면도 해당되고 기린면도 해당됩니까?

전지역 골고루 발전 시키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발전과 소관 북면 원통리 1492-3번지 일원 북면 갈골지구 지역 제안형 공공 임대 주택을 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네.

조금 전에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23만원 정도로 과장님이라면 매각을 할 수 있나요? 이 갈골지구 여기에? 과장님 땅이라고 하신다면?

현재 농업진흥구역이긴 한데요.

어차피 농업진흥구역을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풀지 않으면 계속 농업진흥구역인거고요.

그러면 현재는 농업진흥구역을 매입을 해서 그러면 군에서는 여기다가 100호의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지으면서 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과장님이었으면 23만원에 안 팔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여기 지역주민들하고 토지주 분들하고 얘기도 잘 안된거죠? 만약에 이 지역을 풀면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요 지구만 농업진흥구역을 푸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기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도에 맞게끔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요 구역만?

전체적인 면적인데….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는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금액에 사서 풀면 나머지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 지금 판매를 할 때는 농업진흥구역이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고 나서 전체적인 면적을 진흥구역을 풀면 다른 분들은 나중에 그게 5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모르는데 이분들은 23만원에 팔아야 되는데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도지역을 정한 상태로만 토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을 만들어놓고 또 지주분들하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협의를.

네 협의를 진행하려고….

지금 협의도 안된 거고?

아직 협의는 안됐습니다.

여기 지역활력타운 인제부터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러면 지주분들하고 얘기가 된 게 없어요. 지역발전과는?

네 아직 협의는 안된 상태고요.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그럼 이게 협의가 안되면 다른 토지 매입을 위해서 의회 동의안을 얻을 거예요?

동의를 얻어야지 저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지주 분들하고 얘기가 된 다음에 동의안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최소한 60%이상은 얘기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테요. 저희가 농촌활력촉진지구 이걸 신청하면서 공람한 정도 그 정도만 지금 저희가 진행한 상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이 땅을 가지고 있다면 23만원에 안 팔 것 같아요.

하여튼 협의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 농업진흥구역을 풀 때 여기만 풀게 아니고 이 언저리를 다 푸신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판매를 하시는 분들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머지도 저희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풀기 때문에 나머지가 풀어서 사적으로 활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건 잘 협의를 하시고 나중에 그러면 여기 김도형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 23만원 넘어가면 더 요구하실 거잖아요?

예 최대한 협의해보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상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 좀 잘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게 지금 남면에 300호 하고 100호 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LH하고 지금 국장님! 이 지역발전과 관계 국장님이 누구시죠? 관광국장님이 안 계시나요?

네 관광국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남면에 300호는 지금 지정 돼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옮길 수가 없다 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지금 군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100호는 아직도 매입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도 여기는 집을 짓는 진행을 하고 있고 남면 같은 경우는 자리를 옮길 수가 없다 이렇게 본 의원이 들은 것 같은데 차이가 뭡니까? 그럼 남면과 북면의 차이가?

남면 같은 경우는 군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300호에 대한 공공 임대 주택을 선정해 준거고요.

100호는 어떻게 선정해 준 거예요?

여기는 저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공공의 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한다는 그것을 저희가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대상지가 LH하고 얘기가 돼서 된 거예요?

네 LH가 승인을 해준 상황입니다.

대상지 말이에요?

대상지도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줄

그러면 이 부지를 LH하고 같이 공유를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남면 같은 경우는 왜 거기다 굳이 시내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가고 진행을 한 거예요?

저희가 군유지를 그러니까 토지가 확보가 되면 공공 임대 주택에 선정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군유지로 저희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못 바꾼다는 거 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통 여기 100호는 대상지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정을 해 줬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못사면 매입을 못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100호?

그렇죠. 없어진다고 봐야죠.

확실한 겁니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이 지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선정을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지를 매입 확보가 안되면 100호가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그건 이제 추가 협의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위치를 변경 못하는 건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남면은 유목동이고 북면은 갈골지구가 바뀔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씀이신거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좀 협의를 하셔서 23만원에 꼭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의원-거수) 이수현 의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존경하는 김재규 의원님의 답변에 국토부에서 이 부지 아니면 안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의 답변을.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수현 의원입니다. 이건 정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우리 갈골주민들이 착각하실 것 같아요. 23만원이 아니라 7만 5,000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예산들을 다 착오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고 받은 거에 보면 원통활력타운 같은 경우는 공시단가의 3배를 하면 한 24만원에서 26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 임대 주택에 들어가는 갈골 지역이고 갈골 지역에 지금 공시지가는 2만 5,000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3배를 했을 경우 7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저희 지역분들은 이거 27만원으로 오인하실 수 있어요. 정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재차 확인해야 될게 이게 저희가 주민분들이 충분히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 저희가 농사만 전용으로 지을 수 있는 이 토지가 일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풀릴 수 있습니까?

전혀 안됩니다.

안 되는 거죠. 사적 이익을 위해서 풀 수 있습니까?

공공의 목적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에서 개인이 풀 수 있는 일은 없다 라는 거잖아요. 결국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의 목적이 공공성을 띄었을 때만 지금 해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거수) 김재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여기 지구를 보시면 여기 보면 농촌 돌봄 마을 조성 사업, 원통 전천후 게이트볼장, 청년 공공 임대주택, 청년 농촌 보금자리, 정부 양곡 창고 운영 추진 사업,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 지구에?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를 지금 농촌진흥구역 요 부분을 다 풀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이걸?

예 지금 강원 특별자치도에 신청해서 지금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풀리면 그 금액에 매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풀어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촌진흥구역이거나 저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용도를 지정해서 풀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수현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7만 5,000원이에요 아니면 23만원이에요?

공시지가상으로는 제곱미터당 2만 5,000원….

그러니까 7만 5,000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7만 5,000원 곱하기 3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300%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23만원 나오는 게 맞죠? 평당? 23만원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걸 다 풀어 놓으면 23만원에 팔겠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동의를 해주시면 협의를 해서 조금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농업진흥지역을 보니까 194,398㎡네요. 그죠? 이게 언제쯤 풀리죠?

시간은 좀 많이 소요됩니다.

풀리는 시간이?

네 2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 올린 상태고요?

네 지금 도에서 31일날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31일날요? 이달?

네 이달 31일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승인이 나면?

승인이 나면 저희가 구역별로 군관리계획이라든가 용도지역을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절차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풀린다고 다 알고 계시겠네요?

일부는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걸 모르는 분들한테 산다면 사기 아니에요?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의를 받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 임대주택 100호면 100세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 목적이 청년 주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청년하고 신혼 부부들의 주거 여건 개선해서 100세대 정도를 이거 수요조사는 다 하신건가요?

일단 인제군에 1,500세대가 부족한 걸로 나오고요. 노후 주택률 97%로 강원도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 때 의장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수요 조사는 또 별도로 추가적으로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1,500세대면 저희가 지금 서화면에 고령자 아파트도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요 또 남면에도 아까 김재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군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또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고요. 또 우리 월학리에도 은퇴자 마을로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청년하고 또 은퇴자 마을도 조성을 하고 있고 용대리에도 또 저희가 또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청년들?

예 30세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제군 관내에 여러 곳에 지금 이렇게 주택하고 아파트가 많이 저희가 해야 될 1,500세대 정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다 수요가 가능한 지가 좀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북면 쪽에 보면 군인 분들이 주택이 많이 모자라서 지금 아파트도 2곳 정도 신축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는 건지 또 저희 인제읍에도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부지에 한 400세대 아파트가 또 2029년도까지 또 신축 예정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저희가 공공 임대주택 100세대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저희가 수요가 가능한 지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예 군 사병이 줄면서 군무원과 장교의 숫자가 좀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00 세대가 부족하다는 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 용역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수요를 받기 위해서는 저희는 수도권 근처기 때문에 충분히 수도권에 그런 인구 유입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해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신만 갖고 사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나 라는 부분이 좀 들어서요. 그런 리스크를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이걸 저희가 한번 사업을 하면 이거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00세대면 인구로만 따지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상당히 많은 인구잖아요. 그 인구가 지금 저희 인제군의 인구를 대비해서 고려를 해서 이런 모든 부분들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가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라서요.

일단 신남만 예를 들면요 저희가 보고했다시피 한 600여명 정도가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300세대를 짓는다니까 그 수요도 다 충당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남면에서 아파트 신축할 때 그쪽으로 다 수용이 가능한 거고 지금 군인 분들 말씀하셨지만 북면에 지금 군인 아파트 신축하고 있잖아요. 인제읍에도 또 한 400세대 정도가 또 신축 예정으로 돼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예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너무 의구심이 커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요. 나중에 공실나면 이거 다 어떻게 하실거예요? 아무리 임대주택이라도?

그런 일은 발생 안 하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 서화면에도 고령자 주택도 들어오는데 거기도 공실 우려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각 지역마다 이렇게 지금 임대 주택이고 고령자 주택이고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는 충분히 좀 다시 용역을 하셔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사 컨택이 돼서 조만간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네 환경보호과장 이호성입니다.

지난번 2월 달에 공유재산에서 한달 기회를 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국장님도 같이 계실 때 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 협의가 됐죠?

그 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일주일 단위로 계속 회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 내용들은 좀 도출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분들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는 안 됐잖아요. 그죠?

예 갈등을 많이 좁혀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이게 승인이 돼야 지금 사업이 지속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달간 그럼 어떻게 사업이 진행 됐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은 현대건설에서 하는 바이오가스화 그 부분은 지난해에 다 통과를 시켜주셔서 그쪽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옆쪽에 퇴비화 사업 우분하고 계분을 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주민 들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한번 좁혀보시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좀 잘하셔서 조그만 것이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00%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좁혀 보십시오.

네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이거 마을끼리 싸움나겠어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조율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네.

이 환경기초시설 반대 서명부에 보면 4,283명이 서명을 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283명은 인제군 군민만은 아니고 외부인들도 있는데 이분들의 대다수는 어론리 피정의 집 종교 시설에 연간 수차례씩 방문하셔서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다수가, 본 의장이 무작위로 몇 분을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수천명이 반대하는 데도 사업을 굳이 해야 되겠다는 목적과 의지가 뭡니까?

우선은 가축 분뇨와 음식물 처리를 하는 부분은….

그 시설이 필요한건 아는데 그러면 심적리에서 갑자기 어론리로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례로 들어보면 상남에서 심적리까지 우분을 이동을 한다 그러면한 1시간 반 1시간 반 3시간을 운행을 해야 되는….

과장님 이전에 어론리에서 축산업을 하는 김 모 분께서 심적리에다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남면서 통달 거리도 지난하기 때문에 6개 읍면에 중심 축에다가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적 있습니다. 본 의장에게 어론리 김 모 축사님께서, 그분은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에 시설을 약 몇 억만 투자하면 축산 분뇨까지 가능하다고 의견을 주셨고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는지 당시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제안도 했고 검토도 했고 결론적으로는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상남에서 서화 심적리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못한다 그러면 어론에 두게 되면 서화면에서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통달 거리가 가깝나요?

그나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면 거기가 거의 인제군에 중심점에 좀 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또 남면 지역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6개 읍면 중에 한 2위권에 들어갑니다. 그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타당성을 찾은 것이 심적리보다는 어론리에 축산업 하는 분이 많다보니 그곳을 선정했다. 그러면 논리라면 과장님 축산인 중에 두분 이상이 축산업을 하는 어론리 절골 아시죠 예전 피클 공장 말입니다. 그 안에 농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거기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반대하는 데 하기보다는 어론리 본부락 주민들이 찬성하니 어론 절골 즉 김 모 전 부시장께서 사시던 집 뒤로하게 되면 축산업하시는 분이 지근거리에 두 분씩이나 계신데요. 그런 논리라면 한 분은 바로 인접해 있고 도로 건너.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의장은 의장으로서 또 논리를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적리 부분은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여기서 나오는 폐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처리해서 하천으로 유입을 시키게 되면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물리에서는 폐수를 흘려 보내도 된다? 심적리는 안되는데?

그쪽으로 강가로 흘려 보내지는 않습니다. 다 유입시켜서 다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강가로 흘리지 않으면 민가로 보냅니까? 아니면 임야로 보내요?

거기서 1차적으로 고도로 처리를 해서 하수에 집어넣어서 최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도 더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 소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재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그 부분까지 다 검토가 돼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사하고 있나요?

증설 부분에 들어가면 거기서 소화할….

현재 증설하고 있습니까?

예.

증설하고 있다고요?

신규를 남면지역 전체를….

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도 안됐는데 벌써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아뇨 저희가 남면지역 전체를 하는 처리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지 축산분뇨처리장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부분은 다시 증설해야 되거나 이렇죠?

그건 제가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과장님….

저희가 상하수도쪽하고 협의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쪽이 2,600톤 규모로 1일 처리하는 걸로 돼있는데 저희게 들어가도 여유 용량이 있는 것으로 다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즉 축산 폐수는 결론적으로 소양호로 유입이 됩니다. 소양호로 유입이 되면 물고기가 폐사하든지 아니면 기형이 나오든지 아니면 여름 축제 겨울 축제 빙어 축제를 못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이나 아니면 연구 검토했습니까?

제가 하수종말 처리 그 전문가는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 우선 1차적으로 고도로 처리하고요. 그 부분이 하수종말….

처리한다는 것이 처리한다 뿐이지 처리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정화를 시키고 어느 정도 오염 물질이 배출이 안되는지는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또 기기가 오작동이 날 수도 있고 단전이 돼서 가동이 안될 수도 있고 또는 과부하가 걸려서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 모든 걸 배제하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깨끗한 물 맑은 물이 배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보지도 않고? 아니 경험도 없고 언제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축산 분뇨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경험치도 없는데 그렇게 무조건 다 잘 된다고 장담하시고 무조건 옳고 무조건 되고 무조건 맞다고 하십니까? 경험치가 있든지 선례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다 맑은 물이 돼서 오염이 없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의회에서는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전 상하수도사업소장이셨던 이상도 과장님 마이크 잡으십시오.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 봤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신설 중인 부평리에 새롭게 신설 중인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검토한 결과 용량에는 저쪽 어론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고….

그러면 애초에 환경보호과에 축산 폐수를 유입시킨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크게 또는 광활하게 시설을 하고자 했어요? 예산이 남아돌아서 그랬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거기 하수처리 지금 가축분뇨랑 음식물이랑 거기서 나오는 하수가 지금 바로 하천으로 흘려버리면 안 되니까 저희가 하수도관을 기존에 지금 건설중인 관에다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처리되는 배출되는 수질을 사전에 저희가 요구하는 수질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방류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 수질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첨언드리자면 인제군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방류 수질 기준의 한 4개에서 10배 정도 깨끗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제군 전체 하수를 다 유입시켜도 되겠습니다.

지금 용량이 있으니까….

전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어론리에 세차장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 신설된 세차장에 폐수도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면 못 받고 기준치 이하면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 그것도 자부담이다 뭐 이렇게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하천에다 배출하게 되면 또 그것이 기준치 오버 돼서 지금 현재 행정 처분을 받고 있고 이미 한번 받았고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건 이렇게 힘든데 기관에서 하는 건 팔이 안으로 굽어서 다 무조건 받아줍니까? 그런 논리라면 개인이 하는 것도 다 받아줘야 되지 않아요. 개인 사업자들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저희 작업이 끝난 이후에 그 사업을 개시하셨고요.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된 이후에는 신규 사업체가 들어오거나 신규 주택을 지으면 다 자체적으로 하수를 처분해야 됩니까?

예 그건 원칙상은 상수도 신청할때….

상하수도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도 가정집서부터 사업장을 다 배출수의 오염도를 측정해서 유입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합니까?

그건 신청 당시는 그렇게 안하고 처음 신청받아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놈의 행정의 잣대가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때 다르고 요때 다르고 여기에 따라 다르고 저기에 따라 다르고 이미 기존의 시설과 신규 시설을 나눠놓다 보면 앞으로 부군수님!

그만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본 시설에 완공돼서 가동됐을 때 축산분뇨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는 분들이 부적절하게 해서 도로에 흘리거나 아니면 개봉하고 다니면서 그런 악취를 진동시키거나 또는 시설에서 제대로 악취저감을 할 수 있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이 없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는 본 사업을 하면서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다물리 주민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완공된 후에 매립장 월학리처럼 다물리 분들이 직업을 창출해 줄 수 있는 방안 1년씩 기간제라도 두 번째는 이 시설에서 퇴비를 생산한다든지 해서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다물리 주민 환원 사업을 하시든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향후에도 이분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 상실감 피해 이런 부분이 100% 해소는 안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로 그래도 집행기관에서도 신경을 써주니 우리도 일정 부분에 피해는 감수하겠다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기억하고요.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장도 그간 어론리 본부락이나 다물리 주민들이 반대 아닌 반대 그렇다고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보상은 뭐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 분들이 느끼는 상실감 또는 피해 의식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직접 피해자인데 배제되었느냐 하는 그 마음의 갈등 그 다음에 불만족 이런 부분들도 내재 돼있다 보니까 지금에 이 상황까지 왔는데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체할 수도 없고 끌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장으로서도 동료 의원님과 함께 공유재산 가결하고 예산 삭감한 부분도 1회 추경에 5억 5,000인가요? 담겨 있다면 가결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하겠습니다. 특히 일전에 상남을 넘어갔다 오다 보니 휀스를 쳤습니다. 그러면 휀스를 치고 나서 공사하면서 소음, 비산 먼지 그 다음에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거나 또는 교통사고의 흐름을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 대책을 강구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의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결에 앞서 의원들 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의견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