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수도행정과장 김종순입니다. 수도행정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79쪽입니다. 스마트 수도 검침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 요금 검침 방식은 직접 검침이 74.6퍼센트(%), 스마트 검침이 25.4퍼센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직접 검침이 곤란한 수용가에 대하여 스마트 검침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전환하여 요금의 투명성 확보 및 수도 검침의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2025년에는 475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주신 대로 단말기별 제품의 단가, 데이터 수신 상황, 유지 비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신뢰성 있는 제품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치 완료된 스마트 검침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스마트 검침 시스템 전환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께서 노후 상수도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시설과장 김수기입니다. 노후 상수도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최종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3쪽부터 291쪽입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상수도관 안전 점검과 관련하여 상수도관 안전 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에 따라 전기 안전 점검은 연 2회, 정밀 안전 점검은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정밀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생긴 항목은 당해 연도에 신속하게 보수 조치를 완료하고 전기 안전 점검 시행 시 A등급부터 E등급으로 시설별 평가 후 D등급과 E등급은 단계별로 보수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상수도관 파열 및 균열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장비와 단가 업체 장비를 공유하고 있으며 누수 복구 업체 선정 시 필수 장비 보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 등 수도 시설 공사 추진 시 감리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를 지시하였으며 감독관이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및 자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선정 시 설계 기준, 품질 인증, 지역 여건, 혁신 제품, 지역 업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접합부는 ‘KS’ 제품인 플랜지(flange)용 고장력 육각 볼트와 부식 방지를 위한 전기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에 따라 기존 관 중 철거 시설은 고재 처리로 처분하며 폐쇄 관은 충진 후 지아이에스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정왕지역 배수본관 복선화 사업 관련 기존 관 사용 시 침전물 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관 갱생 공사 후 기존 관 밸브를 100퍼센트(%) 완전 개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계량기 재고 관리에 관해서는 매월 1회 계량기 보유 수량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급 자재를 구매 시 잔여 재고 수량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환경부 통계 자료와 결산 보고서 자료 중 유수율, 누수율 등의 수치가 다른 이유는 환경부 통계 자료 등에 공업용수 포함 여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자료 작성 시 그 출처를 명확히 하여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1쪽입니다. 소블록 유량계 5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 유량계 22개소에 대해 검교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매년 정확한 유수율 분석을 위하여 유량계 검교정을 실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상수도 전반 분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업무에 깊숙하게 내용도 알게 됐고요, 앞으로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연찬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발언 신청을 보지 못하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아,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의 책자를 보고 내가 시의원으로서 과연 7년 차에 여기에서 우리 상수도과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봤는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실망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 지금 제출한 것을 자료를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주무관, 팀장을 거쳐서 보고받았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책자로 승인을 하신 것이죠?

네, 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문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누수가 문제예요. 그러면 누수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현상이 있어야 하고 우리 그것은 행정감사에서 하면서 다 했겠지. 그러면 현상이 있으면 그다음에 원인이 있죠. 또 그다음 원인 다음에 그 원인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있죠. 그러면 그 요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결과 보고하는 거예요, 대책 보고하는 것이. 그래서 효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것 대책을 세웠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을 과장님은 해 봐야 해.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이것을 표준화하는 거예요. 표준화해서 과장님이 떠나도, 다른 공무원이 와도 이때 세운 표준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야. 그것이 이 문서예요. 이 문서로 무엇 하러 이것을 남겨놓습니까? 우리는 상수도가 사고가 많이 났죠? 배곧신도시 탁수 사고, 은계지구 이물질 사고, 장현지구 사고, 매화동 저기 뭐야, 오염 사고, 특히 최근에 발생했던 시청역 상수관 파열 사건 이런 것들은 도면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발생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원인과, 원인과 요인, 대책안이 제대로 서서 이것을 잘 세워야 우리 시민이 먹는 물에 어떤 불안 이런 것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어떤 조직이든지 문제없는 조직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표준화해서 대책을 잘 세워서 이것이 재발하지 않는가, 이것이 행정감사에서 추구하는 효율성, 적법성, 투명성 이것이 다 우리 행정감사의 목적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조치 결과를 보면 이분 이것이 지금 우리 최고의 엘리트 공무원이 한 것이 맞는가 싶어요. 실망이거든요. 우리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그 283쪽에 우리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첫 번째로 보면 안전 점검 결과는 상세한 등급을 기재하기 바라며, 이것이 안전 점검의 취지에 맞게 하라고 이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2년마다 하는 정밀 안전 검사에 문제가 생기는 항목은 반기마다 하는 안전 점검 항목을 추가해라, 이것이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현상은 어떤지, 원인은 무엇인지, 이것 이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행정감사에서 원인까지는 잘 나왔겠죠, 이런 문제는. 그런데 향후 대책이 정기 안전 점검 실시 연 2회, 정밀 안전 점검 1회, 정기 안전 점검 2회, 연 2회 이것은 기존에 다 하지 않았어요? 이것 안 하던 것 이렇게 세운 거예요?

정밀, 2년에 한 번 하는 정밀 안전 점검은 말 그대로 점검 결과치 가지고 응급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저희가 보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응급 보수가 필요하지 않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보수 부분들은 그 이후에 하는 그 정밀 안전 점검과 동시에 시작하는 1년에 2회는 정기 안전 점검에 따라서······.

잠깐만! 과장님, 끊어서 죄송한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할 때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안돈의 의원이 제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실시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제기를 했으니까 이 추진 계획에서 연 2회를 연 4회로 한다, 뭐 이러면 이것이 뭐 대책이 된다고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그 문제를 제기한 우리 안돈의 의원께 답변이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것 문제 제기하기 전부터 하던 거예요, 이것. 그때는 안 했어요, 이것? 했는데도 문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정 계획이고요, 법정 계획이니까 그렇게 실시하는 것은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과대하게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안돈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점검 결과 결과치 가지고도 사실상 잘 제대로 대응을 못 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대응을 잘해서 연차별 단계별 집행 계획도 세우고 그래서 노후 관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향후 누수 이런 부분이 최소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향후 저희가 모니터링해 가지고 좀 표준화될 수 있도록 어떤 업무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지금 그것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문서상으로 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못 합니까? 이렇게 향후 추진 계획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이렇게 행정감사까지 한 것을 가지고 향후 추진 계획 정기 안전 점검 2회, 정밀 안전 점검, 저기 뭐야, 정기 안전 점검을 연 2회 해요. 이때 그러면 이 한 해에도 정밀 안전 점검을 또 합니까?

네, 네.

그러면 이중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 한 해,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항목이 아무래도 정밀은 항목이 10개라면 이 정기 안전 점검 한 3개~4개 이렇게 되겠죠. 우리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하잖아요? 5년마다 정밀 안점 점검을 해라, 왜, 그것이 그렇게 그만큼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정기 안전 점검을 생략하는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이것이죠. 뭐 중복해서 정기 안전 점검은 정밀 안전 점검에 다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요?

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지점을 저희가 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가 있습니다. 그 에이(A), 비(B), 시(C), 디(D), 이(E) 이것 무엇 하러 이것을 이렇게 나열해 줍니까 이것? 이것은 사실 뭐 별로 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 받을 때 그 2023년도 노후관 교체 대상일 때 이때 킬로미터(㎞) 수가 266킬로미터(㎞)였는데 2024년도에는 185킬로미터(km)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보니까 18.8킬로미터(㎞)가 어디로 증발해 버렸어, 이 노후관로가. 그래서 그때 지적했더니 나중에 추가로 답변해 준다고 해서 내가 팀장한테 받았는데 등급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2023년도에 하던 등급과 2024년 한 등급이 달라서, 예를 들어 에이, 비, 시, 디, 이가 이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것 제가 이해한 것이?

네, 네, 그것 E등급은 안전 점검에 대한 등급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후관거에 대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서로.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또 이것 상수도 노후 정도가 이제 다시 기준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그런 것을 해 줘서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해 줘야만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고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주고 이런다 이것이죠. 또 다음 쪽, 284쪽이요. 노후 상수도 시설 관리 전반, 자, 이것이 보유 장비 보유 품목 이것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이것도 좀 더, 행정감사를 받았으면 이것도 덤프가 이것 몇 년짜리가 몇 대 있는지 지금도 다른 것은 됐어. 그런데 이것 덤프가 뭐 쓰지도 못하는 덤프가 있을 수도 있고 굴삭기도 쓰지도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수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 어선 보상 받을 때 쓰지도 못하는 어선 갖다 놓잖아요? 이것 이렇게 행정감사를 받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가야 이것이 나중에 굴삭기가 이것 12년 된 것이네, 이것 이런 장비 가진 업체에게 맡기면 안 되겠다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최종 보고니까 결과만 표시된 것이고 그 과정을 보면 저희가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가동 유무 이런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안돈의 의원도 칭찬하고 이것이 업무라는 것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해요. 이것 우리 김수기 과장님이 떠났어도 다음 공무원이 와서, 다음 과장이 와서 봤을 때 이것이 또 감사 항목으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 이것이 그때 다 참고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좀 더 세밀하게 받아서 표준화해야 이것이 나중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좋다 이것이죠. 우리가 뭐 지금 그런 데 보면 뭐 지금 상수도 사고 납니까, 그렇게? 왜 우리 지역에 상수도 사고가 큰 사고가 많습니까? 이것이 공무원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좀 신중하게 우리 시민이 먹는 물이라고 생각하고서 좀 더 열정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려면 이런 문서상으로 나온 것은 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네, 앞으로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봐봐요. 누수율 자꾸 증가하고 있잖아, 데이터상으로도. 이것이 용역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누수율이 왜 증가하겠냐고요? 이런 장비가 허술하니까 누수율이 증가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285쪽도요. 그 문제점 개선 방안에서 관리 철저 지시 및 감독관 수시 현장 점검, 이것 뭐 장난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 체크리스트라도 하나 들어가야, 이것 공유를 해야죠. 거기에 그냥 가서 점검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문서상으로 남고 해야 나중에 다 근거가 되는 것이죠. 286쪽, 이것 참, 여기도 보면 첫 번째, 우수 제품을 직접 조사하기 바란다. 두 번째, 상수도 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구성이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라. 또 세 번째, 염분이 다량 포함된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경우 조인트 조립 시 사용되는 볼트 부자재 산화되지 않게, 네 번째, 강관의 이음 부분 접합 시 산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한다. 다섯 번째, 관내 업체의 제품을 사용해라. 그런데 이 히스토리(history)를 보면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이 이 히스토리에 전혀 없어요. 왜 염분이 다량 포함된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경우 조인트 및 사용되는 볼트 및 부자재 산화, 왜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왜 문제점으로 지적됐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관이라든가 조인트 접합부 쪽에 녹슨 부분이 있어서, 발견돼서 지적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합부에 고장력 볼트 같은 부분은 그 당시에 지적하셔서 교체했고요. 그다음에 기존 관 같은 경우에는 관의 종류는 이미 공사가 시공된 상황이고 관급 자재가 다 도달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종 변경은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만 한 두 가지 정도 수용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냐고요? 왜 녹슬지 않는 제품으로 해야······.

현장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현장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을 주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부식이 돼서 쇠가 부식되고 또 볼트가 부식돼서 이것이 풀어지면 결론은 지하수도 유입되고 쇠에 있는 납이라든가 니켈 이런 것들이 그 안으로 스며들어서 우리 시민이 먹는 식수로 가는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런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런 수립을 세워야지, 이것 나는 실망입니다. 뒤는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해. 자, 팀장만 보내지 말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담당 세 분이, 이 이후로는 별도로 미팅할 테니까 오셔서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한 그 답변과 대책을 다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성훈창 의원님 7년 보셨잖아요? 얼마나 꼼꼼한지 아시죠? 책을 보면 기가 막히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잠깐 보더라도 답변이 너무나 허술해요. 좀 정확하게 해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안돈의 의원님께서 거모동 얘기했는데 원래 공사를 하면 공사 안내 표시를 하잖아요? 그것도 없대요. 수신호 하시는 분도 없대요.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사판이 되면 되겠어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 좀 앞으로 다른 공사 현장에는 수신호 공사 안내를 분명하게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노후 상수도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께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수관리과장 윤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지 295쪽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등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입니다. 2023년 7월 제출했던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작년 12월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택지개발지구 오수 발생 원단위가 기존 일일 1인 290리터(ℓ)에서 337리터(ℓ)로 증가되었고 방산하수처리장 용량 2만 1,000톤(t)의 증설이 승인되었습니다. 증가된 하수 원단위를 적용하여 현재 ‘LH’에서 추진 중인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해 올해 6월까지 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계지구 원인자부담금 1심 소송 관련입니다. 은계지구 차집관로 등 2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작년 5월 195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2개월 뒤 ‘LH’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어 시에서는 법무법인 율촌과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대응 중입니다. 현재 진행이 빠른 방산하수도 정산 관련 건은 2차 변론 기일을 마쳤으며 은행천 차집관로 부과 건은 아직 변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차질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을 잘 자료로 남기고. 우리 하수 관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다른 부서보다 격무 부서이고, 하여튼 그것 잘 해 주시고 현재 그 미산동으로 지나가는 하수관로 있죠, 공사 중인 것? 공사 중인 것.

미산동으로······.

미산동으로 해서 은행천으로 가는 하수관로. 그것이 거모지구 그쪽으로 해서 가는 것 아닌가? 거모지구용이 아닌가요?

거모지구는······.

하중지구, 거모지구.

하중지구, 하중지구는 이쪽 하중 펌프장 쪽으로······.

네, 네, 펌프, 네.

이송해서 월곶에코피아에서 처리할······.

그 관이 700밀리(㎜)인가?

하중지구 그······.

네, 지금 그 은행천 옆으로······.

아,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 사업 실시설계 끝난 데 거기는 1,100밀리미터(㎜)에서, 900밀리미터(㎜)에서 1,100밀리미터(㎜) 정도 관로 구경입니다.

그래요. 하여튼 설계할 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불안해하는 것이 하수도 사고가 많으니까 그분들은 그것을 작게 보더라고요. 막연한 어떤 근거 없이 그냥 데이터 없이 하는 얘기지만 미산동의 그런 주민들의 불안을 우리 통장을 통해서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것이 안전하다,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서상으로라도 보내서. 그쪽의 통장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수도시설과 중간보고한 것하고도 많이 틀려요, 데이터가. 내가 늘 보건소에 데이터가 맞지 않는다고 질책했는데, 내가 이것을 꼼꼼히 몇 시간을 봤어요. 파고들어 가면 들어갈수록 의문밖에 안 생기고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치 결과 보고서를 수도시설과는 다시 해서 저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그것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겠거니 해서, 다시 보고를 드려 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께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주배입니다. 2024년도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서 33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쪽에서 39쪽의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세출 예산 세부 현황입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화국가산업단지 마유로 218에 위치해 있으며 총 연면적 5,196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카페 강의실 회의실 다목적홀 헬스장 등이 있으며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운영 예산은 8억 2,600만 원이었으며 운영 인력은 상근직 7명, 비상근직 2명 등 총 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헬스장 운영과 영어, 요가 등 교육·교양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대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세부 현황은 조치 결과 보고서에 첨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보조금 및 자체 수입을 통합해서 세부적인 예산 집행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34쪽부터 39쪽까지는 2022년 2023년 2024년 연도별 각 세출 예산액에 대한 지출 집행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40쪽의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유휴 시설 적극 활용 방안으로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시설 입주 가능 여부 및 시에 수익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임대 사업 가능 여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주 가능 여부 및 수익적 임대 사업 검토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근로복지시설 운영 지침상 사회복지시설 입주는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유휴 시설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시설의 본래 설립 취지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입주 시설 범위 확대 등을 건의하였으나 근로자복지관의 설립 취지가 공공복지 및 근로자 편익 증진인 만큼 입주 기준 완화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지침상 입주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근로자 복지 및 편익 증진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 및 업체의 입주를 지속 검토 중에 있는바 유휴 공간의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입주 시설 계약 실태 점검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입주 업체 및 기관의 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근로복지시설의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임대 수익 목적으로 입주 허용한 원빛코스메틱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자로 퇴거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시설인 한국건설기계노동조합, 경일전기코퍼레이션, 사회적기업 안전한사회 등은 근로자복지시설의 입주 기준에 적합한 취업 알선, 산업 안전 교육, 상담소 운영 등의 활동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2쪽 직업 교육 시설 및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등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입주 검토 사항입니다. 직업 교육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2025년부터 근로자종합복지관 내에서 전기 미용 분야 자격증 취득 반을 운영하고자 하며 관련 직종에 대한 심화 교육 및 취업 상담과 취업 알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재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의 다수인 취미나 어학 교육에 더하여 전직이나 이직,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교육 사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의 입주와 관련하여서는 복지관 내의 공간에 교육장이나 헬스장 등 복합 시설물들이 있는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입주 시 세탁 및 건조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 발열 문제 등이 우려되고 특히 엘피지 가스 설비 및 추가 물탱크 설치 등 고려 사항이 많아 작업복 세탁소 운영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끝으로 42쪽 하단에 시설 공사 계약 시 채무 관련 점검 및 예산 낭비 방지 요청과 관련입니다. 향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공사를 추진할 때 계약 업체의 재무 상태 등을 평가하여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및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사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해 채무 관계로 인한 공사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과 관련한 재정 및 요청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것이 35쪽에 보시면 2022년, 2023년, 2024년 보조금하고 자부담 세출 결산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년 치를 쭉 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34쪽에는 이것이 아마 관리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일반 운영비를 나타내는 항목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중간쯤에 보면 사업비라 그래가지고 근로 복지 사업비가 홍보비하고 헬스장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나눴는데 그 두 번째 헬스장 운영비가 거기에는 보면 인건비 두 분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밑에 소모품이나 문자 홍보비라든가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이 이 항목으로 운영비로 다 잡아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어차피 따로 떼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분리해서 항목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것을 같이 다 잡아서 여기에다 적어 놓은 것이죠?

이것이 이분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오전, 오후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니, 그런 것은 다 어차피 내용은 아는데 이 통계목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러면 이제 운영비를 따로 떼서 이 결산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잘못된 것 아닌가요, 혹시?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지금까지는 그냥 헬스장 운영이니까······.

자꾸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별도로 또 그 강사료는 따로 주고······.

네, 네.

그 강사료는 그 34쪽에 프로그램 운영비에다가 또 거기다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해놓았던데 이게 몇 사람에 대한 인건비예요, 강사료는?

강사 저희들이 지금······.

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닙니다. 9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좀 4,962만 원이라고 돼 있으면 강사료하고 몇 명이라고 좀 넣어주셨으면 더 보기가 좋았을 것이고······.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운영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그 항목을 좀 나눠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응. 지금 2023년, 2022년 다 그렇게 쭉 그렇게 해왔어요?

네, 네.

따로 뭐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아, 그렇습니다. 그냥 자부담하고 저기 보조금하고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좀 따로따로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네, 네.

그다음에 그 과장님 41쪽에 아까 그 운영 현황에서 보면 임대 시설 관련해서 이제 원빛코스메틱은 퇴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노동조합이나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경기서부지역본부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입주 기준은 맞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또 교묘하게 이름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 네.

이게 안 돼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고용노동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저희들이 입주해 있으니까 좀 기능에 이것을 추가해서 이렇게 고충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면 입주할 수 있어서 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입주 조건이 안 된 것을 지금 가능하게끔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임대, 입주해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처음에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고 왔는데 이런 기능들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럼 이런 기능들을 하지 않으면 입주하면 안 된다 했던 것이고 애초에는 이런 기능들을 한다고 했었는데 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다고 해서 해놓고 몇 년 동안 안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취업알선센터도 하고 고충 처리 상담도 해라, 하고 이제 저기를 해 주신 거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 안 했던 것은 위반이잖아요?

네, 네.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에는 넘어가, 저기 지나갔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입주 시설에 좀 부적합했던 사항은 고용노동,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보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일제히 한 번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런······.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에 입주 조건에 안 맞는 거였는데 서류상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입주를 해서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위반이잖아요? 입주 기준 위반한 거잖아요?

엄격하게 보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 조치가 없이 그냥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그냥 가자?

저희들이 이제, 행정 조치는 저희들이 당하는 것이고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저것 개선해라 하는······.

아니,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도 거기에다가 이야기를 했죠, 한국노총에. 관리 위탁하고 있는 수탁 기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쪽에서도 이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걸로만 끝나냐고. 행정 조치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냐고요?

그렇죠. 위원장님,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뭐.

수정하면 된다?

그걸 뭘 어떻게 그것······.

답변이, 아니 그러면, 아니 진짜······.

경미한 사안이고 이게······.

이게 무슨 또 경미한 사안이야, 또?

그 공간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뭘 경미한 사안이라고 그래? 그럼 경미한 사안이면 그냥 뭐 주의나 경고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제가 지금 그 답변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지. 무슨 경미하다고 해서 넘어가고······.

저희들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렇게 주의를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개선해라 하는 권장을 받은 것이고요.

그럼 그것을 안 받았으면 우리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간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특혜 소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고용노동부가 아무 제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냥 괜찮으니까 명칭만 변경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입주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되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네, 네. 현재 지금까지는 뭐 전국 공통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뭐 문제시 됐다거나 전혀, 다 저희 복지관만 이런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전국에 다 공통적인 겁니다.

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다른 데 전국에서 다 괜찮으니까 시흥도 괜찮다고?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전국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그런 얘기하지 마셔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것만 얘기해요, 우리 것만.

네, 네.

우리 것만 얘기하시고 다른 데 것은 뭐 하든 말든 우리가 왜 그것까지 신경 쓰는 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그 작업복 세탁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 공간이 협소하고 소음, 진동, 발열이라는데 우리 옛날에 거기 복지관 지하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지하 옛날에 사우나도 있었잖아요?

그것 다 이제 리모델링해 가지고 강의실······.

다른 시설로? 강의실로?

네, 네, 교양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래서 공간이 없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작업복 세탁소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봉우재에 있는 것은 너무 거리상 멀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단에 가까운 데로 오라고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고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좀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공단에서 그런 작업복 세탁을 많이 하시니까 좀 가까이 올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보세요.

네, 그것 고민하겠습니다, 계속.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게 작년에 고용노동부에서 문제가 됐던 거라 저희들이 계속 지침에 맞게 그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보니까 지금 미용사 협회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와서 심화 교육도 하고 있고 교육을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몇 차례나 하신 거예요, 미용사 협회는 그러면?

그것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게 경계선이 되게 애매하게 있는 것인데 그럼 이 미용 기술을 한다고 해서 미용 협회가 나왔으니까 돈 받고 하는 교육인 거죠?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법정 교육도 있을 것이고,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또 여기에는 교육, 교양 및 교육 사업 영역에 시설 종류에 취미, 교양, 기능 수업을 위한 강의실 또는 실습실로 운영할 경우 입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유료, 그러니까 금액, 수입을 얻기 위한 용도로 진행됐을 때는 또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충돌되지 않나요?

이분들이 그 교육을 받는 게 여기서 뭔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 그분들이 보수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기술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근데 최소한의 교육비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뭘 하든지?

비율은 어떻게 돼요, 확인해 보신 결과?

그 부분은 이게 그 기능을 추가했다는 것이지. 주요 여기가 보면 시흥시 지부인데 거기서 교육을 하, 뭐 교육이 주목적이 되겠습니까만······.

그러면 이게 우리 법령에는 교육이 주목적으로 됐을 때 들어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개인 회사를 넣고 싶은데 교육을 한 번이라도 넣으면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말 맞나요, 그러면?

그것은 안 맞죠.

그렇죠? 안 맞죠?

왜냐면 여기는 공익적인 그런 미용사 협회라든가 이런 큰 협회에서 전체적인, 나 하나의 사익이 아니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협회라고 하니까 괜찮은데 그러면 우리 경일전기코퍼레이션 같은 경우 회사죠, 그냥? 회사에서 전기 분야 자격증 취득반 운영하겠다고 항목 추가한 것인데 그러면 똑같지 않나요? 개인 회사가 그냥 이것 정규 분야 자격증 취득반 열어주겠다고 해서 더 입주 연장한 것이면 제가 지금 말한 예시랑 같은 꼴이잖아요?

지금 입주를 연장하지는 않았고요. 의원님, 그 입주 계약 기간은 있는데 이 기능을 하지 않은 아까 원빛코스메틱에 대해서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퇴거 조치를 한 것이고요. 이분들은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진짜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슈화가 된다면 저희들이 엄격하게 지키죠. 근데 이 공간을 그러면 유휴 공간을 누구 개인을 위해서 준다면 굉장히 잘못됐지만 그런 직능 단체라든가 여러 사람, 다수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일부 좀 부적합하더라도······.

그러니까 경일전기코퍼레이션이 어떤 단체냐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미용 지부 시흥시, 미용사회 시흥시 지부까지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네, 네.

근데 경일전기코퍼레이션은 뭐고 시흥시 저기 사회적 기업 안전한 사회 이것도 개인적인 사회적 기업 아닌가요? 협회라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뭐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넣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눈감아주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말끔히 해소가 되지 않고 지금 원빛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종료를 했는데 더 이상 자기네들도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몇 개월 전에 그냥 종료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전 그런 것인데 기간이 9월 30일까지 돼 있으니까 그냥 진행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제 기간 도래하면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이 법, 어쨌든 법을 우리가 교묘하게 활용하면 합법이 되기도 하고 불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입주 시설이 들어올 때는 적어도 비율 점검을 꼭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자격증반이라든가 뭐 기능 교육 같은 것들을 할 때 연간 수업 계획서를 꼭 제출받도록 하고 1년 중에 몇 퍼센트(%), 50프로(%) 이상은 당연히 수업으로 이루어져야만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이게 진짜 이렇게 뭐 문제가 될지는 저는 전혀 지금도 생각 안 해 봤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이봉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제안을 한 번 할게요.

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102호하고 103호가 비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102호, 103호 그 평수가 어떻게 돼요? 평수가 여기 안 나와 있어갖고······.

네, 공간,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곳에 직업 훈련소, 예를 들어서 용접 그 부가가치가 되는 아르곤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캐드, 네?

네, 네.

처음에 저희가 유통상가 4층에 보면 그때는 국비로 해서 국비 반, 일반인이 반 해갖고 용접을 했어요. 그런데 국비가 안 나오다 보니 그 업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 용접이나 캐드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업체하고 해서 도비 지원 갖고 오고 시비도 좀 포함하고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젊은 층들 기술을 가르쳐 준다면 이 공간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네, 의원님 저희들 입주 기준을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02호는 77.56제곱미터(㎡)고요, 103호는 76.42제곱미터(㎡)인데······.

30평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유사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네요.

네.

왜 그러냐 하면 그 자격증만 터득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르곤 용접 같은 경우는 지금 ‘SUS’하고 니켈 이런 부분에 아르곤 용접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급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대학교에 시설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캐드가 지금 이제 ‘3D’, ‘4D’ 막 나오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젊은 층들이 거기서 많이 배우지 않겠느냐,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업자를 찾아서 102호, 103호뿐만 아니고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개시켜 주시면요, 잘······.

소개시켜, 내가 왜 소개시켜요. 본인이 찾아야죠!

하신다기에, 아까 말씀······.

아, 내가 그것을 알려 드릴게요.

네, 네.

그것 알려는 드리는데 소개는 못 시켜줘요. 큰일 납니다. 내가 소개시켜줬다가는 나 감방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장께서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유지보수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장대철입니다. 2024년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유지보수 현황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는 하수, 하천, 공원 등의 업무가 각기 다른 부서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부분 총괄적으로 담당 처리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사무 분장에 따라 산단재생과는 산단 내 도로, 보도 포함, 교량, 조명, 교통 신호등 및 표지판 시설물에 대하여 유지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 분장에 대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추후 조직 개편 및 인력 충원 등 관련 논의 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산단재생과는 민원인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산단 내에 발생되는 시설물의 민원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접수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각 소관 부서의 점검 및 보수 내역을 서로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총괄 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내 컨테이너, 식당 등 매점들에 대한 단속 점검과 녹지과, 공원관리과, 건축행정과, 생태하천과 등 관련 부서의 점검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의 산업단지 및 ‘시화MTV’ 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점검을, 점검 보수를 요청하였으며 향후 소관 부서의 점검 및 보수 내역을 상호 공유하여 체계적인 산단 시설물을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단재생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시화MTV’ 유지보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서 은계호수 공공 예술 프로젝트 관련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은계호수 공공 예술 프로젝트 관련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9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 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당시 코로나(coronavirus)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예술인들에게 일자리와 작품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지적해 주신 공공 예술 프로젝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 계획서상 금액 오기나 작품 제작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2024년 사업 진행 시에 반영해서 예산 규모나 작품 설계 과정에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예술 프로젝트 자격 기준 완화 및 사전 주민 소통 절차를 필수로 추진하라는 주문과 관련해서는 2024년도에 시흥시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공모의 폭을 넓혀 최종적으로는 시흥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 팀이 작가 팀으로 선정되어 참여하였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사업 장소 선정, 작품 디자인 및 위치 결정 등 사업 단계별 수차례에 걸쳐서 지역 유관 단체 및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해서 작품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공원은요, 조형물보다 송미희 의원님도 늘 말씀해 주시지만 큰 나무들, 네,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조형물과 조명으로 너무 그 도시화된 곳에서 좀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또 공원조차도 그 도시화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잘 신경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근데 제가 그 내용도 그 팀장님이랑 같이 와서 브리핑해 주시고 그 내용 잘 봤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나서 18세기에 쓴 애덤 스미스(Adam Smith) 『국부론』이 생각나더라고. 그 주요 내용이 뭐겠어요? 애덤 스미스가 왕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왕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국부론』을 써서 바쳤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국가가 부를 최대한으로 축적하려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 경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시장 경제에 효율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게 주요 골자거든요. 그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 보면서 시흥에는 참 보이지 않는 손들이 굉장히 많구나. 지금 여기도 있겠지만 금액 오기 및 작품 비용 관련해서 1억 원 정도 되는 예산으로 하는데 5억 4,000만 원을 써서 계획서 제출하는 것은 그 계획서 자체는 탈락인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가동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 그리고 저희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했을 때도 현장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것 했을 때도 작품,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작품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형물이었죠. 조형물도 작품인가요? 헷갈리는데, 작품이라면 옆에 작가와 그다음에 작품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아, 현장 방문을 갔을 때는, 은계호수, 전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가봤어도 없었어요. 인근 반경 30미터(m)를 다 찾아봤는데도 없더라고. 그런데 시흥시의회에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그것을 갖다가 설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이게 제가 갑자기 그것을 읽으면서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 생각나서, 이것은 뭐 전혀 다른 얘기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압력,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하고, 과장님이라는 직책이 영어로 하면 디렉터(director)잖아요? 네? 라틴어로 따지면 디렉션(direction),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게 과장님이라는 직책이라는데 과연 지금 열여섯 분 중에 제가 시흥시청 경험은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요. 제가 2002년부터 2006년에 시흥시장 비서를 했으니까. 그때만 해도 저도 공군 장교 출신이라서 디렉터, 과장에 대한 어떤 오소리티(authority)나 아너(honor)를 엄청나게 저도 존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흥시의회 9대 의원으로 와서 과연 디렉터라는, 과장이라는 직책에 있어서 오소리티가 과연 있을까, 아너가 과연 있을까라는 것에는 제 개인적으로 물음을 진짜 2만 개를 줘도 아쉽지가 않은, 과장의 권위와 과장에 대한 명예가 과연 20년 전과 지금이랑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이게 과장님 자체의 능력이나 이것은 아니에요. 외부에서의 보이지 않는 손, 외부에서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에 그냥 디렉터라는 어마어마한 오소리티와 아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야 되는, 폴로어(follower)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번에 이 행정감사, 전 부서에도 마찬가지죠. 국장님 있는 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디렉터라는 그 오소리티랑 아너를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인해서 디렉터가 폴로어가 되는 이러한 현시점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것은 과장님 탓도 아니고 국장님 탓도 아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00여 공직자들이 2025년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도, 아니면 2026년도 뭐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또 본예산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압력들의 예산들이 많이 담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2,000여 공직자들이 나름대로의 소신과 소명 의식을 갖고 좀 잘 개척해서 디렉터라는 권위와 명예를 세우면,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왔잖아요? 일반 상식 갖고 들어온 것 아니잖아요? 어렵게 들어온 이 공무원들, 9급부터 지금 3급까지 있잖아요, 시장은 이제 정무직이고. 이 부분들에 권위와 아너를 2,000여 공직자 스스로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이 제가 20년 해서 봤던 공무원의 그 과정들, 지금에 와서의 과정들이 은계호수 공공 프로젝트 관련 현황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가슴 아픈 처절한 느낌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쉽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항이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정무직이 들어오고 또 기존의 공무원들이 있다 보니까 절충 과정을 잡아야 되는데 그 절충 과정의 찌를 좀 상향해서 해 줬으면 하는 게 2,000여 공직자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당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이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 작품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정말 완전히 탈바꿈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국내 최초로 캐릭터 컬래버(collaboration)를 진행해서 뭔가 조형물에 의미도 담으셨고 또 청년들 작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확실히 퀄리티도 좋아졌고요. 주민과의 소통, 거북섬의 주민들과도 수십 차례 소통하면서 진행하셨던 결과물들이 잘 나온 것 같아서 2023년도 작품과 2024년도 작품을 비교해 보면 극명하게 보일 정도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아까 김수연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공원에 작품이 들어설 때는 물론 환경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주민과 소통도 하고 또 특별한 것, 이곳밖에 없는 부분들을, 작품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냥 여쭤보는 것인데 그렇게 잘 만든 작품은 혹시 뭐 오픈식(open式) 같은 것은 따로 안 하시는 건가요?

사실 오픈식은 아직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랑할 것은 자랑해야 되고 홍보할 것은 더 널리 홍보해야 되는 것 같아서요. 이번에 어쨌든 문제점을 가지고 딛고 일어나서 더 잘되는, 그렇게 우리 조형물들이 더 가치 있어지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은계호수공원 공공 예술 프로젝트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께서 체육시설 운영 및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석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체육시설 운영 및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추진 현황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책자 53쪽부터 57쪽입니다. 첫 번째로 53쪽, 수영장 휴무일 재조정 필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모든 공공체육시설 수영장은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휴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무일에는 수영장 수질 관리 작업과 시설 전체 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이용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운영일 확대와 재조정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에 시민들이 휴무일 인지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타 수영장 관리 부서와 수영장 휴관일을 통일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수영장 사용료 현실화 필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영장 사용료는 2016년 조례 개정 후 요금 인상 없이 인근 시 사용료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외 이용자의 가산 사용료가 없어 타 지역 시민들의 수영장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시설 유지 비용 상승 등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수영장 운영의 적자 폭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수영장 사용료 인상 및 관외 이용자 가산금 신설을 포함하는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4월 의원 간담회 제출 및 임시회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을 통해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시민들이 우리 시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체육시설 특정 단체 독점 방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141개소 체육시설 중 52개소를 체육 단체에 관리 위탁을 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2월 위수탁 협약 체결 시 독점 사용 방지와 일반 사용자 우선 사용을 안내하였고 상하반기 안전 점검과 수시 점검 시 독점 사용 실태를 점검하여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1층 사물함 정비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로 1층에 설치된 사물함의 경우 보행이나 화재 시 대피 동선에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시설 미관 개선을 위해 센터 내 사물함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도보로 이동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이용객 대부분은 1층 사물함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용객들 대상으로 사물함 이전 설치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이용 고객 212명 중 195명, 약 95퍼센트(%)가 이전을 반대하였습니다. 1층 사물함 정비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나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 취약 대상자들을 제외한 고객들에게 다른 층 사물함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단계적 교체를 추진하여 1층 사물함 수량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전면 재검토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종합운동장 건립은 2021년부터 중앙투자심사를 세 차례 신청하였으나 심사 결과 낮은 경제성으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면적 사업 규모 축소 및 사업 수지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윤석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저 역시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고 또 월곶동에서 신년 인사회 때 나왔던 말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사업비 받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축구 교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할 장소가 없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어떻게 드렸나요?

지금 그분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가능한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에 맞게요?

토요일 날 10시부터, 10시부터인가요, 하여튼 3시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이 먼저 사용해야지 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경기도 사업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을 갖다, 학생들을 갖다가 교육을 해야지 되는데 장소가 없다. 이것은 체육진흥과에서 고민하셔야지 되고 개선 방안 찾아보셔야지 돼요.

네.

이게 월곶뿐만 아니라 지금 원도심들은 체육시설 뭐 어울림센터 이런 게 없습니다. 운동할 곳이 없는데 내 동네에 지어 놓고 갈 곳이 없어요, 그 시간대에. 아이들 역시 하교해서 풋살장 가서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얘기 나온 게 관외 이용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요, 풋살 같은 경우는 관외는 이제 접수를 못 하게, 신청을 못 하게 4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잘돼서, 이제 보니까 한 1,000원 정도 인상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3,600원 하던 게 4,600원 하면 65세 이상은 여기에서도 또 50프로(%) 감면받으면 한 2,300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5개 수영장이 1년에 한 60억 원 됐던 게 뭐 그렇게 크게 감소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적자 폭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이것은 잘됐으면 좋겠고.

네.

하나 더 질의할게요. 어울림센터, 혹시 이것 의장님, 가능하시면 이상변 처장님이 답변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앞으로? (의장을 보며) 괜찮겠어요?

네.

이 저기는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 불가 사유는?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했어요?

(발언대에 서서) 네, 도시공사 체육시설처장 이상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층 사물함이 양쪽 벽에 있고 가운데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통로가 좁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다른 데로 이동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이라 그래도 만약에 혹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보행이나 화재 시 대피 동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 답변을 처장님이 쓰신 거예요?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도시공사에서 작성을 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신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여기가, 아니, 기존에 법상 통로가 저기가 있잖아요, 제한이. 그런데 이게 지금 사물함이 세 군데가 있어요.

지금 저희 쪽에서 1층에 있는 것은 출입구 정문으로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한쪽 면은 돼 있고 한쪽은 장애인 보호시설 그 뭐지, 보장구수리센터 있는 쪽은 저희가 지금 사물함이 없습니다. 한쪽만 지금 돼 있고 그쪽은 저희 쪽에서도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옮기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이시거나 장애우분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아무리 고령자라고 그래도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자체적으로 또 설문 조사를 하면 당연히 그분들이야 편하니까 거기를 쓰자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여기다가 써 놓으셨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아니,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보행이나 화재 시 영향을 안 준다고 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공공기관이 지금 법적으로 잘못돼 있는 부분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저도 물론 당연히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도 못 옮긴 것은 알지만, 알지만 이것은 지금 현행법상 사물함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삼았더니 이게 뭐 문제가 없다고, 가능하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여기에 거기에서 설문 조사를 할 생각을 다 하셨어요? 처장님이 만약에 이용객이라면 설문 조사를 하시면 옮기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두라고 할 것 아니에요? 100프로(%) 안 나온 게 더 이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사물함을 다른 데로 옮기셔야지 어떻게 그 복도에 통행하는데 거기다가,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거잖습니까, 이것. 그러고 나서 이제 이용에 불편 없으신 분들은 다른 데 쓰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그것은 안 되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그냥 이렇게 하면 좀 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뻔히 눈으로 보이는 것 이것 지금 불법 행위인데 그것을 무마하고 가겠다. 그리고 또 이용객들한테 설문 조사를 해서 여기 둘까요, 옮길까요. 이것을 조사를 해요? 이야, 진짜 심각하네, 심각해. 이것을 어떻게 여기다가, 답변서에다가 이렇게 써갖고 오실 수가 있어요. 이 내용 다 읽어보세요, 이게. 안 그래도 요즘에 건물들 화재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이분들이 사물함이 그렇게 가운데 딱 버젓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피신을 하겠어요. 진짜 이런 심각한 상황 발생하지 않게, 네?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하셔야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것 가지고 저기 하지 마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또 한 가지는 이것 예전부터도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거든요. 전국 규모 생활체육 마스터급 대회도 개최 가능한 2급 50미터(m) 레인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현재까지도 아직 어려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벌크(bulkhead)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 가벽을 좀 어떻게 우리가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8대 때부터 계속 논의됐던 문제인데 현재도 시민들이나 뭐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외부 이용자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미터(m), 그러니까 시흥 유일의 50미터(m) 레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으로 잘라서 25미터(m)씩······.

수위 조절 장치, 자동 수위 조절 장치인데요. 충분히 내릴 수가 있거든요. 내릴 수 있어서 대회 할 때는 충분히 50미터(m)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회 안 하고 장애인들 위해서 1미터(m)까지, 평면까지 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낮추고, 낮추고 그 정도 해서 지금 반반씩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대회 할 때는 충분히 다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런데 일반 그냥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50미터(m) 사용 안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레인마다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리면 한꺼번에 다 8개 레인 모두 다 내려가게 되는 구조예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뭐, 저기 벽 내리는 데 한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최대 30분 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30분 안에는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용 시간, 장애인분들 이용 시간이 뭐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는 일반 이용 시간하고 똑같이 그냥 다 돼 있나요?

지금 50미터(m)를 이용하는 정도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다 보니 반으로 나눠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좀 민원인들이 민원을 주는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처음에 2급 공인 50미터(m) 수영장으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인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가 25미터(m) 정도로 되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구분을 지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마 여성비전센터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과되는 인원이 또 어울림국민체육센터 활용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기는 해서 애초 좀 나눠서, 레인을 좀 나눠서 수위 조절 장치가 설치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기계상 조치가 한 번에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그런 기계, 만약에 하나씩 올라가면 그 기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높고 여기 단차가 있으면 또 여기에서 이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설계할 때 대회 목적으로 설계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자동 수위 조절 장치를 몇십억 원을 들여서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때 설계할 때 장애인 쪽하고 같이 예산이 합산됐었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가.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을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것, 탄력적으로 만약에······.

어쨌든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평상시에는 50미터(m) 레인을 다 열어주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대회 할 때만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신······.

지금 만약에 저희가, 지금 수영장에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도 저희가 계획한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수영장이 더 들어온다면, 배곧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온다면 그쪽은 아마 특색 있게 50미터(m)로 쓸 수도 있을 것은 같습니다, 그때 가서 판단을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있는 만큼 어떻게 운영해 주실지는 아마 부서에서 잘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뛰시고, 54쪽 수영장 적자, 우리 김수연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요금 인상한 것을 내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요금 인상하는 것으로 적자를 메운다는 것은 가장 쉬운 발상이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뒤로 빼야 돼. 요금 인상은 최후로 해야 돼. 우리 뭐 공기업 적자 나는 데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체육 수영장 시설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적자 나는 원인이 제일 큰 게 뭐라고 생각해요? 요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뭐 가스비 인상이라든지 공공요금 인상이라든지 또 저희 쪽은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이 조금이라도 고장 나게 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바로 고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따진다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감축할 수 있으면 감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지자체에 수영장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자료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드렸나, 팀장한테 드렸나,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지자체 현황을 보니까, 그때 내가 카피 안 하고 원본을 줘버렸는데, 상위 5개는 이익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 어떤 방법인지 내가 좀 알아봐라. 여기는 왜 이렇게 흑자가 나고 우리 시흥시는 꼬두발이더라고, 꼬두발이. 그렇게 적자 폭이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잠깐 우리 김수연 의원님이 얘기한 관리 방식, 지금 수영장 등록하고 이용 않는 사람들 있죠, 등록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

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 돌려주죠?

본인이 취소하면요.

취소하면 하여튼 월말 되면 취소해서 돌려주죠?

아니, 사용하기 전에 취소를 해야죠. 본인이 안 했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해서 돌려주지는 않고요. 만약에 4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3월 말에 취소했다고 그러면 돌려주지만 4월 말에 나 안 썼으니까 돌려달라고 그러면 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영장 예산 심사할 때 이렇게 보면 돌려준 금액이 꽤 많더라고요.

그것은 본인 먼저 했다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기, 개강하기 전에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려주는 것입니다.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받고요, 다시 또 반환하는, 예산 저기 항목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돌려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안 된다면 좀 그런 부분을 운영 관리, 운영을 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 그 안전 요원 배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어떤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신중, 그런 데를 검토해서 그런 안이 먼저 나온 다음에 요금 인상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 체육진흥과가 잘한다는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57쪽, 이 시민종합운동장······.

네.

이것이 경제성이 0.09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이 돼야 똔똔인데 이것이 상당히 경제성이 나쁘다면 지금 이것 우리 신현동 주민들은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0.09를 1로 만들기 위한 무슨 대안이 있어요?

사업비 축소를 해야 하는데요, 사업비를 축소하려면 관중석 수를 줄인다든지 시설을 좀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그래도, 우리 종합운동장 없는 데가 몇 가운데 중에 그것이 우리 시흥시인 것 같은데 60만 인구에 종합운동장이 없다는 것이 좀 창피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경기도체육대회도 못 치르는 우리 시흥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이 0.09인데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도 또 모순이고 그러면 경제성 1이 기준이죠? 어디 어느 선까지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1까지는 안 되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네, 1까지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을 하면 경제성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0.5에서 0.1 사이 정도······.

아, 그렇게, 이 시설을 지어놓고 그 시설을 놀리는 그런 경제성도 이것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좀 고민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좀 대여할 수 있는, 대관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고민하고 해야 하겠는데 그러면 만약 그런 예식장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거기?

지금 안산······.

주차장 있고 넓고 뭐 다 좋잖아요?

네, 네, 예전에 수원 월드컵경기장에도 그런 예식장 있었고요.

뭐 단순하게 제가 생각은 했지만 이것을 끌어올려서 우리 그래도 신현동이 우리 가장, 과림동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최고 인구도 적고 전입이 없어요. 늘 가면 시장 간담회 때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것도요, 1~2년이지 이제 8년 되면서 미안하다고 하니까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체육진흥과는 좀 고민해서 무엇인가 빨리 끌어올리고 또 재정 적자가 이것으로 인해서 또 발생되면 그것 또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좀 책임지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관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간단히 한말씀만 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저기 뭐야, 이 책자 의원님들한테 다 돌려드렸죠?

아직 다 못 만나 봬서요, 지금 계속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관리 카드를 줘서 한눈에 다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부서 이런 식으로 다 해 주시면 1년 치를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1년 치를. 그래서 이 행감에도 이것이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이런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부서별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진행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 운영 및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정철입니다.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5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입니다. 시흥시에서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옥구공원, 영모재, 소산서원 등 총 3개소로 유아숲체험원의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을 가진 교육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보완 조치하여 수탁 기관 선정 시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고 수탁 기관과 계약 체결 시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수탁 기관의 사무 편람 승인 및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의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사무에 적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야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현실적인 한계인 기상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내 실외 프로그램을 보강하여 교육 운영의 효율화와 이용자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녹지 내 소각 폐기물의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비를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하였던 일부 관행을 예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2023년 예산부터는 사무 관리비로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저번에도 시 신년회 의원님들께 업무 보고상에서도 언급이 있었고 저희도 매년 그 지역에 대해서 주시하고 관리를 상시 지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염화칼슘에 의한 영향성이 제일 큰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 2주 전까지 해서 중앙분리대에다가 염분싹싹이라는 염분을 좀 중화시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약제 처리도 진행은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좀 지속적으로 누적된 염류에 대한 축적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로 추가로 나무를 갖다가 식재하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 고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양 개량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나무들에 대한 생장 여건을 좀 좋게 하기 위한 그 작업부터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더 지속된다고 한다면 저희들 판단으로는 소나무류에 대한 것들을 이식 조치하고 초화가 되든 다른 좀 토양이나 염류에 강한 그런 식물들로 좀 교체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일단 모니터링을 하면서 토양 부분에 대한 관리를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니까 다 답변이 나왔는데, 드리고 싶은 것들이 다 답변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됐든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대안을 고민했는데 중앙분리대로 그냥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지금 소나무가 심어 있는 조건에 염화칼슘을 또 뿌리면 이것이 녹을 적에 달리면 다 이것이 튀어가니까 이것이 시민이나 우리 부천시민이 거의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것 시흥시 관리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과장님도 서운할 것 아니야, 나무 박사인데. 그래서 좀 그것을 깊이 고민해서 옮겨 심든지 그 많은 소나무가 죽으면, 이것이 재작년인가는 아예 죽었잖아요, 잎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돈 들여서 다 작업을 했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 다시 다 깎았는데 지금 머리에 남아 있는 것마저도 지금 빨개지니까 이것 원인이 염화칼슘에 또 있는 것 같다 싶으니까 저기 국장님도 나무 박사니까, 녹지 박사니까 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좀 살려보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하는 것을 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사항들 적극 반영해서 모니터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께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강희준입니다. 생태하천과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3쪽부터 261쪽입니다. 253쪽 1번, 지하수 검침 및 기록물 관리 관련 예산법무과와 협의를 통해 예산 과목 정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수립 시 예산법무과와 협의를 통해 민간 위탁금 통계목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용역비로 변경 편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254쪽 2번, 하천 유지 관리 민간 위탁 관련 위수탁 계약 체결 공고 절차 누락입니다. 2024년 6월 14일 민간 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255쪽 3번, 하천 유지 관리 민간 위탁 관련 위수탁자 간 부적절 조항 보완입니다. 2024년 6월 26일 민간 위탁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을 통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56쪽 4번, 하천 유지 관리 민간 위탁 근거 부족 보완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시흥시 소하천 관리 조례」 개정 및 공포를 통해 소하천 유지 관리 사무 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57쪽 5번, 작업 현장에 나가 직접 살피는 등 꼼꼼하게 추진입니다. 매주 현장 순회 점검, 매월 안전 보건 관리 점검 및 교육, 1일 작업 체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8쪽 6번, 성과 평가 시 평가 항목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평가입니다. 13개 세부 지표에서 14개 세부 지표로 세분화와 평가 항목을 수치화하는 등 강화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259쪽 7번, 캠페인 등 실시, 시민의식 개선입니다. 분기별 하천 정화의 날 캠페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에 봉사 활동인 시민 명예감시관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비를 확보하여 교육 및 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0쪽부터 261쪽 8번에서 9번, 민간 위탁과 용역을 비교하여 적합한 방식 선택입니다. 용역 사업은 민간 위탁에 비하여 인건비 등 최소 두 배 이상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가하는 것이 있으며 예산에 맞추다 보면 매일 적기 적소에 작업 지시 등 어려움이 있는 사유로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초 및 굵은 잡목 제거 등 어려움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굴삭기 장비 예초 잡목 제거 공사 사업 등으로 발주하여 처리하는 등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개최될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회의 관계로, 제176차 정례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5차 본회의는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