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 5분 자유발언(송상조·전원석·조상진·강철호·박종율·정채숙·박진수·이승우·임말숙·강주택 의원) 참조

(해양플랜트기자재R&D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심사보고서

취업성공풀(Full)패키지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항지 관광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주차장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시설:철마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건의안 심사보고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및 산업은행 본점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안

복지에 소홀했던 체육행정, 변화를 촉구하며!

-하단선, 부산시장과 교통공사는 더 이상 주민들을 기망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 ○ ‘노인과 빈집’, 부산의 변화는 위기 속에서 시작된다.

북항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열풍 속 부산시민은 홀대받는 현실, 부산시는 뒷짐지고 있는가!

부산시는 책임있는 자세로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라!

, 바다·산·강을 품은 관광도시로 미래를 열자!

미래, 직업교육 혁신으로 열린다!-‘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사업 선정 지원 촉구-

시민사회단체의 건강한 공생!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 3.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5.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 6.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 7.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8.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 9.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 10.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 1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13.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14. 2025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 15. 공유재산(해양플랜트기자재R&D센터) 사... 16. 부산청년 취업성공풀(Full)패키지 추... 17.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19.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0.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 21.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 22. 「투르 드 세븐브릿지 in 부산(가칭)... 23.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사무의 공공... 24. 부산시청사 지상 주차장 영구시설물(전기... 25.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 26.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27.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 28.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29.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 30.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 31.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 32.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 3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34. 2025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 35.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 36.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안) ... 37.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39.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 4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어린이대공원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42.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 43.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근린공원) 결정(... 44.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4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 4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4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 48. 동해선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건의안(... 49.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및 산...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 5분 자유발언(송상조·전원석·조상진·강철호... 참조

(해양플랜트기자재R&D센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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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항지 관광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주차장 영구시설물(전기자동...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 ○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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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열풍 속 부산시민은 홀대받는 현실...

부산시는 책임있는 자세로 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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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6.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27.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28.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29.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32.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5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 35.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6.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37.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어린이대공원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42.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43.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안 44.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동해선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건의안 49.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및 산업은행 본점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안 50.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1.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2.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3.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김태효·이승연·이준호·서국보·송우현·성창용·양준모·박진수·김형철·전원석·성현달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송우현·신정철·문영미·정태숙·정채숙·최영진·이승우·서국보·박중묵·임말숙·이대석·양준모·반선호·성현달·김창석·이승연·송현준·전원석·이준호·송상조·최도석·박종율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박중묵 의원 발의)(배영숙·이종환·이승연·조상진·최영진·김효정·김태효·반선호·성창용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정채숙·정태숙·문영미·신정철·이승우·최영진·김태효·송우현·이종환 의원 찬성) 7.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정채숙·정태숙·문영미·신정철·이승우·최영진·김태효·송우현·이종환 의원 찬성) 8.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대석·성현달·윤태한·이승연·김형철·김태효·조상진·최영진·강주택·김효정 의원 찬성) 9.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효정·송현준·김태효·반선호·이승연·김형철·박철중·서국보·송우현·김창석 의원 찬성) 10.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발의)(성현달·송우현·김창석·조상진·정태숙·김태효·송현준·반선호·전원석·배영숙 의원 찬성) 11.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송상조 의원 발의)(강주택·정태숙·조상진·양준모·반선호·김태효·김형철·이승연·김광명·이승우·서국보·박진수 의원 찬성) 12.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5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공유재산(해양플랜트기자재R&D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16. 부산청년 취업성공풀(Full)패키지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정태숙·강무길·성현달·송우현·이승연·임말숙·김태효·양준모·박중묵·김형철 의원 찬성) 18.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최영진 의원 발의)(박중묵·박희용·신정철·문영미·정태숙·정채숙·성현달·김태효·송상조 의원 찬성) 19.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송상조·박철중·정채숙·송현준·성창용·이종진·이준호·강철호·임말숙·이복조 의원 찬성) 20.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송상조·이종진·이준호 의원 발의)(박철중·정채숙·송현준·성창용·강철호·임말숙·이복조 의원 찬성) 21.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송상조·박철중·정채숙·송현준·성창용·이종진·이준호·강철호·임말숙·이복조 의원 찬성) 22. 「투르 드 세븐브릿지 in 부산(가칭)」행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부산시청사 지상 주차장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25.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문영미·임말숙·정태숙·성현달·김태효·이승우·송우현·최영진·신정철·정채숙 의원 찬성) 26.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조상진·박희용·김태효·신정철·최영진·정태숙·이대석·이승우·정채숙 의원 찬성) 27.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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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3.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4.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정태숙·강무길·성현달·송우현·이승연·임말숙·김태효·양준모·박중묵·김형철 의원 찬성) 4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송상조·김효정·황석칠·박철중·이승연·성창용·김태효·서국보·박진수·조상진·이준호·송우현·강주택 의원 찬성) 4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박희용·문영미·최영진·박중묵·이승우·양준모·성현달·이준호·서국보·서지연 의원 찬성) 4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성창용·김형철·이준호·송우현·배영숙·신정철·정채숙·송현준·전원석 의원 찬성) 48. 동해선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건의안(김태효 의원 발의)(송우현·신정철·문영미·정태숙·정채숙·최영진·이승우·서국보·박중묵·임말숙·박진수·이복조·안재권·박종철·조상진·박대근·이대석·박희용·김형철·강무길·양준모·배영숙·황석칠·윤태한·반선호·김효정·성현달·김창석·이승연·송현준·김광명·전원석·강주택·이준호·송상조·최도석·박종율·성창용 의원 찬성) 49.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및 산업은행 본점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승우 의원 발의)(김광명·조상진·이종진·성현달·이승연·양준모·박철중·김창석·서국보·김효정·황석칠·박종율·강주택·배영숙·이준호·신정철·정채숙·정태숙·문영미·임말숙·최도석·윤태한·박희용·성창용·박중묵·김태효·김형철·박대근·이종환·이대석 의원 찬성) 50.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51.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2.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3.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 5분 자유발언(송상조·전원석·조상진·강철호·박종율·정채숙·박진수·이승우·임말숙·강주택 의원)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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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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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건의안 심사보고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및 산업은행 본점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안

복지에 소홀했던 체육행정, 변화를 촉구하며!

-하단선, 부산시장과 교통공사는 더 이상 주민들을 기망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라! ○ ‘노인과 빈집’, 부산의 변화는 위기 속에서 시작된다.

북항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

열풍 속 부산시민은 홀대받는 현실, 부산시는 뒷짐지고 있는가!

부산시는 책임있는 자세로 형제복지원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라!

, 바다·산·강을 품은 관광도시로 미래를 열자!

미래, 직업교육 혁신으로 열린다!-‘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사업 선정 지원 촉구-

시민사회단체의 건강한 공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1일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이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 과정에서 화마와 싸우다 순직하신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며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3월 14일 이승우 의원께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및 산업은행 본점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제안하셨고 3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포함하여 모두 5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TOP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대규모 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과 고용 안정까지 포괄적으로 강화하고 부산광역시 교육감과의 협력을 명문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는 목적비용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관사 등급에 따른 차등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관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실시한 위탁·대행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편성 활용여부에 대한 총괄 현안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성과평가와 예산편성의 연계성에 대한 심사를 한 단계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의 수행 주체가 교육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사업의 수행 주체가 교육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항공우주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정부정책기조를 반영하여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탄성소재연구소 운영 지원과 위탁과 포상제도의 도입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친환경소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대군인이 군 의무복무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청년 혜택을 받는 나이를 제대군인에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차별 없이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구 청구마트 부지매각 건은 계약보증금 10%를 현금으로 납부토록 조치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전액을 내도록 하며 허가 후 2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계약서와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 계약대로 이행되도록 조치하며 현재의 문화 및 집회시설 70% 이상, 근린생활시설 30% 미만이 10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특약등기에 명시할 것 등 총 6건의 공유재산 심사 안건 중 3건의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25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계획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과 전문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해양플랜트기자재R&D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양플랜트기자재 핵심기술과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을 위해 허가받은 사용료 면제기간이 2025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면제허가 갱신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청년 취업성공풀(Full)패키지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은 지역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등으로 우리 시의회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대상에 대한 재정 지원과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것을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디지털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디지털경제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해양플랜트기자재R&D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청년 취업성공풀(Full)패키지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정태숙·강무길·성현달·송우현·이승연·임말숙·김태효·양준모·박중묵·김형철 의원 찬성) TOP 18.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최영진 의원 발의)(박중묵·박희용·신정철·문영미·정태숙·정채숙·성현달·김태효·송상조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송상조·박철중·정채숙·송현준·성창용·이종진·이준호·강철호·임말숙·이복조 의원 찬성) TOP 20.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송상조·이종진·이준호 의원 발의)(박철중·정채숙·송현준·성창용·강철호·임말숙·이복조 의원 찬성) TOP 21.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송상조·박철중·정채숙·송현준·성창용·이종진·이준호·강철호·임말숙·이복조 의원 찬성) TOP 22. 「투르 드 세븐브릿지 in 부산(가칭)」행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3.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24. 부산시청사 지상 주차장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TOP

행정문화위원회 송현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부산 지역어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행사 시 발생하는 대규모 폐기물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부산시 행사의 ESG 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정 스포츠클럽 전문선수들이 이용하는 전문체육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전문선수들의 육성 및 훈련 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 부산경찰청장이 요청하는 합동 및 긴급방범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은 범죄에 취약한 사회안전약자 등에 대해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을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용어인 다문화가족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투르 드 세븐브릿지 in 부산(가칭)」행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의 다리를 활용한 자전거대회인 가칭 투르 드 세븐브릿지 in 부산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크루즈 기항 관광콘텐츠 개발, 상품화, 사업자 지원 및 수용태세 개선 등의 사무를 부산관광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시청사 지상 주차장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축조 동의안은 부산시청사 지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여 급속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비율 규정을 준수하고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준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회안전약자 등 안심물품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가칭 투르 드 세븐브릿지 in 부산 행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시청사 지상 주차장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문영미·임말숙·정태숙·성현달·김태효·이승우·송우현·최영진·신정철·정채숙 의원 찬성) TOP 26.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조상진·박희용·김태효·신정철·최영진·정태숙·이대석·이승우·정채숙 의원 찬성) TOP 27.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조상진·박희용·김태효·신정철·최영진·정태숙·이대석·이승우·정채숙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임말숙·조상진·박희용·김태효·신정철·최영진·정태숙·이대석·이승우·정채숙 의원 찬성) TOP 29.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동네 ESG센터 업무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포괄적인 용어로 정의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부산시 및 구·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이 2025년 1월 1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나 조사관 지정 추가, 분과위원장 지명조항 수정, 공시송달 규정 신설 등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환경분쟁조정 등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현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우리동네 ESG 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이대석·이승우·정채숙·박희용·문영미·신정철·최영진·박중묵·김태효·강무길·김창석 의원 찬성) TOP 32.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진 의원 발의)(김재운·박진수·박대근·송우현·안재권·이복조·이승우·박종철·최영진 의원 찬성) TOP 33.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원석 의원 발의)(반선호·서국보·김태효·이승연·성현달·송현준·정태숙·강주택·최영진·박진수 의원 찬성) TOP 34. 2025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TOP 35.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36.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상징물 사용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도시브랜드의 민간 부분 확산을 도모하고 인지도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2025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은 도시철도시설 확충에 필요한 현금출자 예산을 2025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4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의견청취는, 청취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치할 구체적 전략 수립, 저발전 지역에 대한 재원 투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등 인프라 확충,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강화를 통한 성과평가 실시를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여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은 구·군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시 시장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안정과 복지 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감면대상자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지능형 통합주차정보시스템으로 감면자격을 확인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감면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주차장 혼잡을 줄이고 행정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8.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최영진·김태효·송우현·이대석·박희용·신정철·문영미·정태숙·정채숙·김광명·조상진 의원 찬성) TOP 39.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강주택 의원 발의)(이대석·성현달·윤태한·이승연·김형철·김태효·조상진·최영진·김효정 의원 찬성) TOP 4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영숙 의원 대표발의)(배영숙·송상조 의원 발의)(정태숙·김광명·이승우·서국보·이승연·박진수·반선호·임말숙 의원 찬성) TOP 41. 어린이대공원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42.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43.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으로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운영 업무의 소관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바 소규모 농가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면적직불 농가 또한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진재난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대시민 정보 제공을 위한 지진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지진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명확히 하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새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적극적인 주민의견청취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주민들에게 도시계획에 관한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대공원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시가 어린이대공원 실감형 사파리 콘텐츠 설치사업 및 어린이대공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사무를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도시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미지정지역 전체에 대한 향후 종합적인 현황 및 용도지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다수 민원 남천동 3-5번지 일원, 하단동 506번지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 마련과 동시에 중앙대로, 가야대로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며, 재열람공고에 제외된 남구 대연동 598-7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4년 9월 진행되었던 당초 열람공고안으로 반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여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안은 기장군 철마면 구칠리 산3-1번지 일원에 동물복지 인프로 확충, 노후지역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반려문화를 접목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의견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산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어린이대공원 활성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도시관리계획(시설:철마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정태숙·강무길·성현달·송우현·이승연·임말숙·김태효·양준모·박중묵·김형철 의원 찬성) TOP 45.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현준 의원 발의)(송상조·김효정·황석칠·박철중·이승연·성창용·김태효·서국보·박진수·조상진·이준호·송우현·강주택 의원 찬성) TOP 4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율 의원 발의)(박희용·문영미·최영진·박중묵·이승우·양준모·성현달·이준호·서국보·서지연 의원 찬성) TOP 4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선호 의원 발의)(성창용·김형철·이준호·송우현·배영숙·신정철·정채숙·송현준·전원석 의원 찬성) TOP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바른 국어 사용과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해 국어문화를 조성하고 공문서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재정비하였으며, 올바른 국어 사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사이버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 늘어나고 있어 학생들의 도박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학생 도박 실태조사, 도박 위험군 학생 선별검사 시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성인반 재학생의 경우 정규학교 학생과 달리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받고 있는만큼 별도 지원 기준이 필요하여 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학년 3학기제 성인반 재학생을 지원할 경우 교육감은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 제7조 급식실개선지원단을 학교 지원에 맞는 실무진 위주로 구성하기 위해 안 제7조3항과 제4항을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 안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제5항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경우 지원단은 해당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동해선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건의안(김태효 의원 발의)(송우현·신정철·문영미·정태숙·정채숙·최영진·이승우·서국보·박중묵·임말숙·박진수·이복조·안재권·박종철·조상진·박대근·이대석·박희용·김형철·강무길·양준모·배영숙·황석칠·윤태한·반선호·김효정·성현달·김창석·이승연·송현준·김광명·전원석·강주택·이준호·송상조·최도석·박종율·성창용 의원 찬성) TOP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교육감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선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동해선은 부전역, 교대, 해운대 등 부산도심을 관통하며 도시철도 못지 않게 부산시민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울산 태화강까지 연장되면서 동남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어주는 광역철도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해선은 출퇴근 시간대는 15분, 그 외의 시간대는 20분이 넘는 배차간격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민의 발이자 광역철도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부산시와 울산시는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측에 동해선 증차편성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신중검토라는 말로 포장된 사실상 거부 의견입니다.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혼잡도 150%가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전철과 비교해 혼잡도가 크지 않고 부산만의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다시피 날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과는 달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의 여건은 무시한 채 똑같은 혼잡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수도권 일극주의의 또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정작 편성기준에는 지역의 여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과 수도권 이용객 간 광역철도 이용 편의에 있어 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권을 잇는 광역철도의 활성화는 우리지역이 광역경제 동맹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데 필수조건입니다. 이제 국토부와 코레일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쇠퇴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요청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가 동해선이 국가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증차 및 배차간격는 단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려는 것이며 이것은 지난 5분 발언인 ‘기업유치하기 좋은 도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해선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건의안을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부울경 시·도민의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동해선 배차간격을 단축하라!」 부전역에서 시작하여 일광역까지 운행되던 동해선의 1단계 구간은 2003년 6월 착공을 시작하여 2016년 12월에 개통되었으며, 2021년 12월 울산 태화강까지 연장한 2단계 구간 개통으로 부산∼울산 복선전철 사업이 완성되었다. 동해선의 복선전철화는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전철로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남부권의 중심도시인 부산과 울산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광역 대중교통망이 구축된 것이다. 1단계 개통 첫해 하루평균 2만 4,00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2단계까지 개통된 현재 하루평균 4만 7,000여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해선은 도시철도로서의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운대, 일광, 오시리아 등 부산의 주요 관광지 등과 연계되어 있어 이용 승객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선의 열차 운행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5분, 그 외 시간대 30분으로 변화 없이 운행되고 있어 늘어나는 이용객만큼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배차간격 조정과 같은 도시철도 운영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건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기준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혼잡도 150%를 적용한다는 것은 동해선이 지옥철이 될 때까지 부산, 울산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안에 따르면 혼잡도 130∼150%는 주의단계로 분류되며 안전성과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차간격 조정 등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동해선으로 연결되는 부산과 울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항만, 공업을 갖춘 도시로 세계적인 해양 경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도시이지만 아쉽게도 수도권 일극 체제하에서 지방 도시들이 쇠퇴해 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동해선의 배차간격을 인구가 집중되어 혼잡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의 기준과 같이 적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에는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광역철도 이용 편의에 있어 지역과 수도권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길이다. 대한민국 내 또 하나의 글로벌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부산·울산을 초광역 해양 경제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 물류, 문화가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이 필요하고 동해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동해선 광역전철의 배차간격 단축을 통해 도시 간 원활한 이동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동해선은 광역전철이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이용객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 10분, 그 외 시간대 20분으로 배차간격 단축을 요청한다. 하나. 동해선의 운행기준은 인프라와 인구 등 환경이 다른 수도권의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지역의 여건에 맞는 운행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부·울·경 초 광역경제동맹의 핵심 기반 시설인 동해선이 광역교통망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요청에 적극 부응하고,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2025년 3월 2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동해선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및 산업은행 본점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승우 의원 발의)(김광명·조상진·이종진·성현달·이승연·양준모·박철중·김창석·서국보·김효정·황석칠·박종율·강주택·배영숙·이준호·신정철·정채숙·정태숙·문영미·임말숙·최도석·윤태한·박희용·성창용·박중묵·김태효·김형철·박대근·이종환·이대석 의원 찬성) TOP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서른 분의 의원님께서 연명하신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및 산업은행 본점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 재회부 요청을 드리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발언에 앞서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했고 통과된 본 결의안에 대해 의사진행발언 함을 성창용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서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안건심사 과정 중 소수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깊은 고민과 토론을 진행해 주신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인 전원석 의원은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산업은행 이전을 통해 부산이 발전하고 부산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 국회에서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힘이 합쳐져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의 역할은 이번 결의안에 담겨있듯이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의 즉각적인 통과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있어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충분히 했다 판단됩니다.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으로 야당과 야당의 당대표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닌 부산을 위해 시민들의 열망과 의지를 전달하고 부산의 현실을 담은 부산시의회의 결연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함이라면 본 안건에 대해 상임위에 재회부하여 다음 회기 수정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번 결의문 내용 중 야당대표에 대한 비난과 비판, 책임전가는 삭제하고 지난 세 번의 산업은행 특별법 결의안과 한 번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결의안처럼 부산의 현실을 담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담은 결의안으로 수정하고 본 의원과 전원석 의원님 그리고 아직 이번 결의안에 서명하지 못한 의원님들도 이 결의안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46명의 부산시의원들이 부산시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권한을 함께 행사할 수 있도록 안건에 재회부해 찬성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산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음을, 부산을 위한 일에는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배려와 존중, 소통의 의회가 부산시의회임을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믿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본 결의안과 관련해 재청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재의결 절차를 거쳐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반선호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9항에 대한 재심사를 위한 재회부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회부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에 대한 재회부 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재회부 동의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재회부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상정된 경우에는 본 안건인 결의안 처리에 앞서 재회부 동의를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회부 동의의 표결 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본 안건인 결의안은 소관위원회로 재회부되며 재회부 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본 안건을 곧바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에 대한 재회부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심사를 위한 상임위 재회부에 찬성하시면 찬성 투표를, 재회부에 반대하시면 반대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2명 중 찬성 2명, 반대 40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재회부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재회부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의사일정 제49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및 산업은행 본점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이승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는 데 찬성하시면 찬성 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및 산업은행 본점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및 산업은행 본점 이전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50.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운영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상정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효율성 제고 및 정책 조정과 통합작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에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우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철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지난 2월 부산광역시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시정 전반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심의 조정한 끝에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된 조정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여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에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였고 삭감한 재원은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 증가한 17조 442억 원이며 추경예산 규모는 3,61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투르 드 세븐브릿지 in 부산 사업 2억 원, 부산모카플랫폼 8,000만 원, 명지 철새탐조대 개축사업 4,000만 원, 삼락생태공원 설치형 물놀이장 운영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매체 활용 글로벌허브도시 홍보 3,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고 차감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1. 지정기부금 세입예산 미편성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심사 후 지정기부금을 세입·세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서 의회에 보고할 것. 2. 투르 드 세븐브릿지 in 부산 사업은 안전분야 등 행사 개최를 위한 필수경비 부족 시 2차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 사업의 경우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3. 신평∼장림 생활권 들락날락 조성 사업은 향후 조성 위치인 사하소방서의 본연의 기준을 충실히 하기 위한 시설비 등을 반영할 것. 4. 부산광역시 마리나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해수부에서 추진 중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 및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등에 부산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TOP 5. 시민공원 주변 광장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은 사업 추진 경과 등을 시의회에 보고할 것. 6. 시내버스 기반시설 확충사업 시행 시 시민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시내버스의 정차정류소 외 마을버스정류소 등으로 확대하여 적극 행정할 것. 7. 물금취수장 수충격 방지 설비 교체, 덕산정수장계통 통합변실 설치공사, 연제구 연산교 주변 상수도관 교체사업은 설계 등 추진 사항에 대한 시의회에 보고하고 감리 등 절차를 철저히 할 것. 그리고 부산광역시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계수조정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중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TOP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송상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체육인 지원정책의 현황을 짚어보고 체육인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스포츠 천국 도시를 목표로 체육국을 신설하였습니다. 광역시도 최초의 체육국 신설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체육국을 출범시킴으로써 이제 부산시를 국제 스포츠 도시로 각인시킬 교두보를 마련한 셈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변화에 맞춰 부산의 체육인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발언에 앞서, 자료요청을 통해 부산시 체육인 복지정책 현황을 받아보니 다양한 분야의 체육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업 예산은 모두 국비나 구·군비 매칭으로 부산시 자체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체육인 복지증진 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단편적 지원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편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체육인 복지법에는 지자체의 책무로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과 체육활동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추진 중인 체육인 복지정책은 정책수혜자인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 없이 단편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술인 지원정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창작공간 조성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시행해왔습니다. 이렇게 체육행정은 정책수혜자에 대한 실태파악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사이에 체육인들이 원하는 정책과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산의 체육인들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데이터 확보가 필요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체육인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약 1만 명 정도의 체육인의 수치만 파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태조사 또한 분기별로 고작 1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폭력 및 인권침해에 대한 피해 없음이라는 결과만 반복하며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부산시 체육행정, 더 늦기 전에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체육인 지원정책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체육인 복지 조례 제정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육인을 위한 지원영역을 넓혀 부산형 체육인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체육인 실태조사 등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책은 데이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단기적인 지원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산은 올해 전국체전 개최를 통해 스포츠 천국 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체육인 복지정책은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닌 부산의 미래체육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발언이 부산시 체육행정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만,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 농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사하구 하단·당리 지역의 전원석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무책임한 행정과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부산시와 교통공사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총사업비 8,301억 원, 총 연장 6.9㎞의 경전철 도시철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기본계획 확정 당시 준공 목표 연도가 2018년이었지만 이후 여러 사유로 2023년 3차 기본계획 변경에서 준공 시점이 2026년 12월로 연기되었고 현재 이마저도 이행될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기지창 부지 문제였습니다. 당초 승학산 자락에 조성될 예정이던 기지창은 주민 반대와 환경단체의 우려, 붕괴 위험 등으로 백지화되었고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자연 훼손 최소화, 인근 국유지 활용 그리고 환경유해업체 이전을 전제로 하단동 SK뷰아파트 인근의 현 위치를 대체부지로 제시하며, “삼정환경, 사하구 재활용 선별장 등 기지창 인근 유해시설은 반드시 이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해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환경유해업체인 호생환경은 기지창 공사에 부지가 편입되어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삼정환경의 잔여 부지와 일부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기존에 영업하던 부지 바로 옆으로 이전해 주식회사 삼정환경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를 사상구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하던 부산교통공사는 호생환경이 버티기에 들어가자 돌연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며 비산먼지와 소음 최소화 조치, 심야 시간 작업 미진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협조 의견을 사상구에 제출했습니다. 이전은커녕 1,828세대 5,000여 명의 부산시민이 살고 있는 하단SK뷰아파트에 오히려 더 가까운 위치로 환경유해시설을 옮겨놓는 상식 밖의 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공사의 이러한 입장 변화에 아파트 주민들은 심한 배신감과 함께 기지창 공사를 실력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박형준 시장님께서도 부산시장 선거 시기에 직접 SK뷰아파트를 수차례 방문하여 환경유해시설의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사전투표도 SK뷰아파트에서 하는 등 이 아파트에 각별한 애정을 표하셨고 주민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형준 시장님은 최근 삼정환경 문제에 대해 보고나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 지경입니다. 본 사업은 사상구와 사하구의 행정 경계를 걸친 복합행정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단일 기초자치단체의 판단이나 행정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상위기관인 부산시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른 위임사항이지만 제3조에 따르면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시는 지금까지 구청 소관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극적 행정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해야 할 부산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과거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주민들을 기망하고 경전철 공사의 준공 시기를 세 번이나 연장하고도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즉각 해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는 사상구와 사하구 간의 행정 경계에 걸친 본 사안의 복합성을 인식하고 직접 유해시설 이전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과의 약속은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며, 무너진 신뢰는 행정이 서야 할 기반 자체를 흔들게 됨을 명심하기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원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남구 조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의 빈집 문제를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은 6.25전쟁 이후 피란민 유입과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인해 산지까지 주택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경사지와 고지대의 노후 주택의 증가 등으로 빈집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부산시의 조사에서 빈집 수는 4,112채로 집계되었지만 통계청 조사에서는 11만 4,245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습니다. 조사방식과 기준 차이로 인해 빈집 통계에 큰 격차가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빈집은 단순한 ‘비어 있는 집’이 아닙니다.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은 소유권 문제, 경제적 이유, 재개발 기대 등 다양합니다. 단순한 철거가 아니라 빈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빈집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한 만큼 이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도 빈집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빈집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외에서도 빈집 문제가 심각했지만 창의적인 해결책을 통해 도시를 되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빈집을 1유로에 판매하고 3년 내 리모델링을 의무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일본은 정부가 빈집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수요자와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대구시에는 10년 전 폐가였던 한옥을 한 사업가가 매입 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하다 작년 3월 대구시가 재매입해 도심 캠퍼스로 변화시켜 계명대 교양과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부산도 변해야 합니다. 단순한 철거가 아닌 스마트한 활용이 필요합니다. 첫째, AI 기반의 빈집 매칭 시스템 도입입니다. 기존 빈집 관련 웹사이트는 단순히 빈집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이라 수요자가 일일이 검색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관심 있는 정보가 자동 추천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빈집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빈집의 위치와 조건, 수요자의 목적을 분석해 교통 좋은 곳은 창업공간, 주거지역은 임대주택, 역세권은 공유오피스 등으로 맞춤형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빈집 리모델링 지원 및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비용 지원과 민간 참여 펀드 조성, 보조금 연계를 통해 사업 추진의 다양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활용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빈집 발생을 예방하는 빈집 예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단독 거주나 장기 미거주 주택 등 빈집 전환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조기에 진단하고 리모델링 지원이나 상속·임대 등의 선택지를 제공 및 계획을 수립해서 빈집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동서격차와 인구소멸지역 해결을 위해 빈집 품은 특별건축구역과 부산형 주거모델 도입이 필요합니다. 빈집밀집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와 상업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맞춤형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부산의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부산형 주거모델을 도입해 실효성 있는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사지·고지대에는 계단식 주거와 상업공간을 결합하여 입체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도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은 공유 주차장, 소규모 공공시설과 연계한 복합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빈집 철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산을 스마트한 빈집 활용 선도 도시로 만들겠습니까?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교육위원회 강철호 의원입니다. 부산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부산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중심지입니다. 그중에서도 북항은 부산항의 시작이자 지금까지 부산경제의 핵심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북항은 부산의 경제,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북항 1단계 사업이 부분 준공되면서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미55보급창 이전, 해사법원 부산 유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항 재개발 및 관련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항 1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은 2007년 기본계획 고시 이후 진행되어 2023년 친수공원 전면 개방, 2024년 마리나 부분 준공 및 부산랜드마크타워 부지 유치 협약 체결 등을 거쳐 2027년 전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항 2단계 사업은 2019년 항만 재개발 변경고시 이후 2022년 예타 통과를 거쳐 228만㎡의 면적에 사업비 약 4조 636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30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는 원도심과 연계한 상생 발전을 통해 부산을 글로벌 신해양 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최근 확정된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간 2.8㎞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과 미55보급창 이전 등은 도시의 단절을 해소하는 핵심 인프라사업으로 북항 재개발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합니다. 부산은 이들 사업을 통해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개발, 녹지공간과 문화공간 조성 그리고 국제금융 및 해양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관광,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본 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경부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미55보급창 이전 등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2년 4월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고시 이후 고금리, 고물가,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등 경제적 외부 요인들로 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어 수익성 재검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화 방안 검토 시 글로벌 물류 부동산시장 변화와 관광산업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익성을 최적화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4년 12월 자성대부두 이전 이후 항운노조의 생계 지원을 위한 생계대책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여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 경부선 철도 지하화, 미55보급창 이전, 해사법원 부산 유치는 부산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부산시는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부산광역시의회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더욱 적극적인 대처와 협력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종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출신 박종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시 파크골프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부산시민들이 소외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파크골프의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파크골프협회 가입자 수는 2024년 8,000여 명을 넘어 21년 대비 3배 증가하였습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를 포함하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열풍 속에 지난 2월 부산 강서구에서 대규모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2,7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전국 파크골프 대회로 2월 한 달간 예선과 결선을 치르며 많은 참가자들로 인해 인근 숙박시설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회장 주변 식당들은 방문객들로 북적거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체감할 수 있었으며 경제적 유발효과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대저생태공원의 파크골프장 규모가 전국규모 대회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대회 유치에 청신호가 켜질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시 내에 파크골프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11개 소에 180홀이 운영 중이며 그중 18홀 이상 파크골프장 대부분이 낙동강변 생태공원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부족한 파크골프장을 늘리기 위해 2030년까지 500홀 이상을 추가로 만들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 곳의 생태공원 내 파크골프장을 관리하는 인원은 고작 1명뿐으로 제대로 된 관리는 역부족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만들기만 하고 관리와 운영방안은 내놓고 있지 않아 어렵사리 만든 체육시설이 방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 파크골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낙동강변 생태공원 내 파크골프장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 평균 1시간의 경기를 위해 2시간 이상 대기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명생태공원 내에 파크골프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문제는 무료 운영으로 인한 타 지역 이용객들의 대규모 유입으로 부산시민들은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늘어나는 파크골프협회 회원 수에 비해 골프장 확장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결국 전국적인 파크골프 열풍 속에서 부산시민들은 마음껏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낙동강변 파크골프장 이용 시 장시간 대기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하는 방안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특정 시간대에 이용객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타 지역 이용객 문제를 막기 위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파크골프 관련 총괄 관리부서 지정을 통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파크골프 관련 업무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만큼 총괄 부서가 필요합니다. 부서 지정으로 파크골프장 관리인원 충원을 포함한 효과적인 종합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부산시는 급증하는 수요에 발맞춰 속도감 있는 파크골프장 확대와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파크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파크골프는 여가 활동을 넘어 남녀노소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스포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부산도시철도 승강장에서의 발 빠짐 사고,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5년간 부산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발 빠짐 사고는 총 182건이며 특히 2024년은 서면, 연산, 남포역에서만 45건 중 43건으로 96%의 사고가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신고되지 않고 소지품을 떨어뜨리거나 발이 빠져도 그냥 넘어간 사례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시철도 곡선 구간에 위치한 승강장은 직사각형 열차와 만나면서 구조적으로 승강장 틈새가 발생될 수밖에 없지만 승강장과 열차 사이의 간격이 10㎝ 이상 벌어진 곳은 총 207개소에 달합니다. 10㎝ 이상 벌어진 틈새로 보이는 공간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아찔함에 공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70대 어르신이 발목을 다치고 아이들이 발이 빠져 넘어지는 곳, 손수레를 끌고 가던 어르신은 손목을 다치기도 하는 곳, 유모차 이용객이나 여행객들이 캐리어를 들고 아슬아슬하고 힘들게 이동해야 하는 곳, 휠체어 이용 및 시각장애인에게 안전사각지대인 곳, 부산교통공사는 현재 이러한 승강장 및 전동차 안내 방송, 승강장 하부 LED 점멸 경광등 설치, PSD 역명 시트 발 빠짐 주의 표기, 시인성 강화 안전 테이프 부착 등으로 대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발생되는 사고 건수를 보면 사고 방지에 턱없이 미흡합니다. 편리해야 할 도시철도 승강장이 아슬아슬 가슴 떨리는 공포의 구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산교통공사의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 속도는 너무나도 느립니다. 자동안전발판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위험한 틈을 열차 도착 시 자동으로 메워 발 빠짐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부산교통공사는 2023년까지 서면역에 단 3개소의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하였고 앞으로 연산, 남포, 서면역 3개 역사에 34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34개소조차 2025년부터 27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까지 이미 5개 역 25개소에 자동안전발판을 설치했으며, 24∼25년 단 2년 만에 72개 역사 58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즉, 서울은 2년 동안 72개 역사 585개소를 설치하는 반면 부산은 3개 역사 34개소를 3년에 걸쳐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며 서울과 부산의 사업 속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 차이는 결국 행정의 의지와 예산 확보의 문제라 생각하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긴급 예산 확보로 설치 기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서면, 연산, 남포 3개 역에 자동안전발판을 25년까지 모두 설치하여 시민들이 매일매일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2028년 이후 설치 계획은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28년 이후 설치 예정인 170개소 중 상당수는 이미 고정형 고무안전발판이 설치된 곳입니다. 이미 설치된 지역을 감안해 불필요한 170개소 중 중복되는 설치를 폐쇄하고 사고 다발지역에 예산과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공동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 안전은 단 한 기관의 몫이 아닙니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와 함께 예산 확보, 추진 경과를 면밀히 공유하며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책을 끌어내야 합니다. 하루 85만 명이 이용하는 부산도시철도가 더 이상 승강장 발 빠짐 위험으로 불안한 지뢰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채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인권 유린 사건 중 하나인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형제복지원은 1971년에 설립된 부랑인 수용시설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하여 운영되었습니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 모호한 기준으로 부랑인을 단속하여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용하고 감금, 기타 강제노역,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곳입니다. 약 3만 8,000명이 강제 수용되었으며, 이 중 60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박탈당했으며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사회적 낙인과 외면 속에서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의를 실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이후 원장 박인근 등 관련자들은 1987년 기소되었지만 감금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2020년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 진실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국가와 부산시의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대한민국 단독피고 사건에서 위자료로 수용기간 1년당 8,000만 원의 배상이 인정되었으며, 대한민국과 부산시 공동피고 사건에서도 중대한 인권 침해와 공무원의 위법 행위를 고려해 소멸시효를 미적용하고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국가와 부산시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와 부산시는 상고를 통해 시간을 끌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에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직접적인 증인이나 공신력 있는 문서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침해 사건에서 가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고 있으며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자신의 무책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29명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 규명을 신청했지만 490명의 피해자만 입증 인정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가 여전히 신청에 대한 경로와 방법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며 형제복지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올해 5월 26일로 끝난다는 것은 전체 피해 추산 인원의 2% 정도 안 되는 극소수의 피해자만 인정되고 종료된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산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서 피해자 지원과 진상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와 정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인정과 증빙자료 발굴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정부와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올해 5월 26일 만료되는 조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과거사정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둘째, 부산시는 이미 위로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원금액과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비 지원한도 확대, 지원병원 추가 확보, 트라우마 치유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강화 등 추가 복지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인권과 정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부산시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형제복지원 사건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자들에게 정의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부산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임말숙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에 있으며 부산 또한 여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산은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산업의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산에서 꿈을 키우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방안 중 하나로 협약형 특성화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PPT에 보시듯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최근 자료입니다. 부산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부산 내 취업률이 2022년 51.4%에서 24년에는 57.6%로 증가하며 전국 평균 50%를 상회합니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 이상의 졸업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정착을 위한 정책이 더욱 절실해보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산업이 연계된 맞춤형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부산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정 산업 분야의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24년에 인천 2개 교를 포함한 10개 학교를 선정했으며 25년도 10개 학교를 선정할 계획에 있으며 10개 교를 포함한 향후 총 35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정된 학교의 첫해는 12억 원, 5년간 연차적으로 33억 원을 포함한 총 4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도 올해 부산해군과학기술고 등 3개 교를 이 공모에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단순한 직업 교육을 넘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즉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게 합니다. 또한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교육과 취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교육발전특구 선정과 라이즈 산업을 통해 교육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23년에는 부산대와 부산교대, 24년에는 동아대와 동서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고등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직업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사업은 단순한 학교 지원사업이 아니라 부산의 직업교육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부산시가 이 사업을 뒷받침하는 예산과 정책을 아끼지 않는다면 곧 부산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의 직업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이며 이를 통해 교육, 취업, 성장,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기업에서 성장하며 부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협약형 특성화고 지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출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와의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 목적과 그 실현을 추구하는 시민활동조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자발적 참여와 연대에 의해 사회문제 갈등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어 UN헌장에서도 지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경제와 지역문화 발달에 관심이 증폭되면서 지역 단위 소규모 시민사회단체가 증가하였고 빠르게 발달한 정보화 시대와 SNS 활성화로 시민사회단체 활동이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시가 상리 공리 공생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보니 활동이 미미하고 영세한 규모로 상근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부산의 시민사회단체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분은 부산에 어떤 시민사회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매년 부산 시민사회단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2022년 현황을 보면 915개 단체 가운데 조사 완료 대상은 고작 291개 단체가 전부입니다.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를 통해 시민사회 지원이 가능하나 등록 대상이 아니다 보니 요건이 맞는 사업에 대해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상시적인 지원과 활동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시민사회 내의 주체들을 규정하는 작업을 시민사회, 학계 및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공공기관, 학계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국제보다는 국내 이슈에 집중하는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특성상 글로벌허브도시에 걸맞은 활동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기후환경, 평화, 국제개발 등 국제적 연대 활동에 적극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의 국제활동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가 공존할 수 있도록 기본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대상 표집과 조사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자율적인 시민사회단체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현황을 파악해 주십시오. 둘째, 시민사회단체와 공공기관 및 학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사 연구 분야를 다양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부산시와 시민사회단체가 건강한 상생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생태계를 조성해 더욱 다양하고 큰 가치를 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 직무대리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교육감 직무대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42인) 찬성 의원(42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해양플랜트기자재R&D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취업성공풀(Full)패키지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배영숙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기항지 관광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주차장 영구시설물(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송현준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시설:철마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39인) 찬성 의원(39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건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전원석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

·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41인) 찬성 의원(41인) 강무길 강주택 강철호 김광명 김재운 김창석 김태효 김형철 김효정 문영미 박대근 박종율 박종철 박중묵 박진수 박철중 박희용 반선호 서국보 서지연 성창용 성현달 송상조 송우현 신정철 안성민 안재권 양준모 윤태한 이대석 이복조 이승연 이승우 이종진 이종환 임말숙 정채숙 정태숙 조상진 최도석 황석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