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제2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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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제2차 예결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평수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863쪽부터 870쪽까지입니다. 먼저 863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7억 6,498만 9천 원이 증액된 264억 9,51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7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7억 6,041만 원이 증액된 208억 6,9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875쪽부터 883쪽까지입니다. 먼저 875쪽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2억 5,051만 9천 원이 감액된 53억 5,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9쪽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7,622만 5천 원이 감액된 41억 3,74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과 운영비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통보에 따른 사업비와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홍효명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87쪽부터 893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덕양구보건소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891쪽부터 893쪽, 본예산 대비 4억 8,965만 9천 원이 감액된 133억 3,4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3개 구 보건소 사업비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895쪽부터 90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897쪽부터 899쪽, 본예산 대비 1억 4,526만 6천 원이 감액된 71억 7,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명세서 901쪽부터 906쪽, 본예산 대비 2억 5,748만 9천 원이 감액된 160억 4,57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및 세부사업 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향숙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보건소장 이향숙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 사업명세서는 909쪽부터 919쪽까지입니다. 먼저 913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6천만 원이 감액된 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17쪽부터 919쪽까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9,323만 9천 원이 감액된 112억 8,9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말라리아 퇴치 사업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3개 보건소 사업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예산 사업명세서는 921쪽부터 928쪽까지입니다. 925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4,964만 2천 원이 감액된 29억 1,7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현재 일산동구보건소가 건립 과정에 있지요? 다 됐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잘 되어 가고 있고 내부 인테리어 마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준공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준공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저희가 3월 말쯤으로 예상했었는데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내려와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준공이 언제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4월 20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사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신청사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4월 28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이사하고 4월 28일 정도 되면 그쪽에서 업무를 보는 건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것과 관련돼서 지역에 홍보라든지, 잘못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잘 준비되고 있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보를 진행 중에 있고 4월 1일부터는 저희가 보건증이라든지 건강진단서 등 X-ray를 찍어야 하는 그런 업무는 모두 중단하고 덕양구보건소와 일산서구보건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홍보를 잘해야 사람들이 착오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은 그 이후에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본공사에 인테리어 비용을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인테리어까지 다 끝나고 준공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아까 어디에 에이즈 관련해서 예산이 있던데, 오랜만에 듣는 용어 같은데 지금 통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에이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홍열위원장

예, 전체.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현재도 매년 1천 명 정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3명?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매년 1천 명이요. 1천 명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고 에이즈는 옛날에는 불치병이고 걸리면 사망선고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치료 약이 좋아서 가격은 좀 비싸기는 한데 결핵처럼 계속 먹으면 사망하지 않고 만성질환처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사망자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조금씩은 누적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이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심평수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기존에 한 개소가 있었고 지금 두 개소가 추가로 운영되게 되어서 덕양구 두 개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어디, 어디인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지축아이제일병원과 연세열린의원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거기에 그러면 앞에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산만 지원해 주는데 앞에,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산도 지원하고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야간진료를 하고 토요일과 휴일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해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일산동구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동구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인 거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누구나 다 심리상담을 받고 싶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 사업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무슨 바우처 사업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자살률을 최대한 50%, 10년 동안 50% 정도 감소시키겠다는 목표하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한 대상이 별도로 없고 본인이 정신질환이나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누구나 쉽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인선위원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해서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총 8회기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사실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심리상담을 해 주는 일이 있느냐고 했더니 자살을 할 경우에만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상담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상태에서는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아무도 없기 때문에 뭔가 상담을 해 줄 분들이 필요했었고 그런 것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사업이니까 홍보를 많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젊은이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나 이런 데 광고를, 아니지요, 광고를 하면 광고비가 들지요.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조금 신경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건 소득수준별로 약간의 본인부담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 2만 4천 원까지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 가정에서 해결이 다 되는 문제고 앞으로 좀 더 저희가 홍보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엄성은위원

혹시 말라리아와 관련된 예산은 본예산 때 올라오지 않고 1추에 처음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1추에 더 보완해서 올라온 건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말라리아 예산은 지금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기존 예산에서 방역비를 감해서 인건비, 홍보비로,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말라리아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처음 올라온 예산인지, 아니면 본예산,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올해 말라리아와 관련된 예산이 본예산에 있어서 이것이 추가된 건지 아니면 아예 올해 예산으로 처음 올라온 것인지?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이건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저희가 계상하는 거고요.

엄성은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하고 질의를 드려야 돼서 그래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본예산에 원래 있던 겁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된 거랑 저희가 변경된 것이 있어서 추경에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엄성은위원

예.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말라리아 퇴치사업 예산의 변동은 없고 사업예산 비율이 변경되면서 편성목 간에 금액 조정이 있는 부분입니다.

엄성은위원

말라리아 관련해서 총 연 예산이 얼마예요? 그 연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지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말라리아 전담인력에 대해서 운영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말라리아 전담인력을 뽑아서 저희가 말라리아 역학조사라든지 사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라리아 전담인력을 뽑는 인건비로 저희가 2천만 원을 상정했고 그다음에 말라리아 신속 진단키트라든지 방역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해서 전담인력의 인건비로 금액 조정을 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볼 때 보건소가 위원님들에게 예산을 설명할 때, 그래도 소장님들은 생경할 수도 있으신데 과장님들은 베테랑들이잖아요.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명확하게 설명을,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게. 숙지를,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몇 개 되지도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전후 상관관계를 파악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회기에도 그런 준비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그러면 말라리아와 관련해서 우리가 위험지역에서 벗어난 것은 맞지요?

향숙

이향숙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파주 인접지역이고 또 경기북부에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맞습니다. 특히나 서구라든지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위험지역이 맞고, 이번에 예산 변경 건은 운영할 때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방물품에 대해서 편성목 간 금액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본예산에 대한 말라리아 예산 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말라리아는 여름과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보통은 모기 유충 때부터 사실 시작되잖아요. 그런 예방사업들이 각 보건소에서 잘 되고 있는 거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거기에 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기는 유충부터 구제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사실 그동안 제가 모기 방역에 대해서는 경험이 좀 많이 있고요. 모기 유충 구제가 제가 볼 때 전체의 한 80%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성충은 약 20% 정도만 차지한다고 봐서 제가 여기 와서 유충 구제사업하고 모기 성충 구제를 잘해서 고양시민들이 모기에 물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 말라리아도 저절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라리아는 모기뿐만 아니라 걸려있는 환자 관리도 같이 있기 때문에 모기가 없어진다고 해서 말라리아가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차츰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2월에 말라리아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공무원들 상대로 저희한테 해 주시잖아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을 하는 병원들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직원복지 관련 부서에서 추진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직원복지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보건소하고 협의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협의가 없었고요, 아마 추천을 받았다면 덕양구보건소에서 추천을 받지 않았나.

엄성은위원

관련돼서 내용 알고 계세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선혜

황선혜덕양구보건행정과장

덕양구보건소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 보건소하고 이것이 연계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보건소는 3개 보건소가 전부 이것과 관련해서는 모르신다고 하니 관련 부서에다가 제가 다시 문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고양시에서 감염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은 어떤 걸까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든지 그밖에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인데 작년에 백일해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갑자기 전국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이슈였는데 현재는 많이 줄고 있는 상태고 그와 더불어 감염병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병원 내 감염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전국적으로 아마 병·의원이 많은 지역으로, 서울 빼고는 병·의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요양병원과 크로스 매칭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병원 내 감염이 많이 늘고 있고 경기도에서 저희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까 에이즈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약이 좋아져서 전보다 불치병이라든지 사망에 이르는 숫자가 적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환자의 추이는 계속 우리 시가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전에 사실, 꽤 오래 전입니다. 저희가 지금 9대고 8대 때도 이것에 대해서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관련해서 전체 우리 시 에이즈 관련해서, 이건 자료로 부탁드릴 거예요. 추이를 한번 봐주시고 전체 시가 이것에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3개 보건소 합산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환자 추이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보건소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먼저 해 주실래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지금 치료는 되고 있지만 발병하면 예전에는 사망도 많았고 지금도 꾸준히 사망하고 있고 그래서 환자 발생하는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고요. 예를 들면 2022년도에 보면 308명에서 2023년에 333명, 우리 고양시 전체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48명 이런 상태인데 꾸준히 늘고 있고 치료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계속 감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 치료비를 대주고 있고요.

엄성은위원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평수

심평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관리가 잘되면 그분들이 감염을 안 시키게 됩니다. 에이즈가 있더라도 보건소에서 꾸준히 약을 드시면 이분들은 정상인처럼 감염을 안 시키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익명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환자들이 편안하게 보건소에 와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항상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으로 저희한테 와요, 예산 때. 그래서 말라리아가 고양시에서 환자가 제일 많고 감염병에 대한 예산 투입도 제일 많은 걸로 저희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 1추를 보면, 모르겠어요. 본예산 때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때까지 다 제가 확인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사실 말라리아보다는 에이즈에 훨씬 더 많은 감염병 예산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금 센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작년 대비 올해 감염병에 똑같이 제일 많이 노출되고 환자들이 많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아까 동구 소장님이 작년에 뭐라고 하셨지요?

효명

홍효명일산동구보건소장

백일해.

엄성은위원

백일해, 그렇지요. 그렇게 써주시면 백일해가 감염병 중에서 많았구나, 그런데 항상 말라리아로 오니까 늘 우리 시가 말라리아에 아주 취약하고, 물론 당연히 그렇지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라리아에만 너무 관심을 두다 보니까 다른 감염병이 우리 시에 많다는 것을 인지 못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 감염병 예방’이라고 할 때는 가장 많았던 감염병을 앞에 써주시면 우리가 경각심도 있고 새롭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문건강관리사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주로 가정에 방문하는, 구체적인 대상 사업이 어디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영

황교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 방문간호사분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방문진료서비스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구체적인 것, 주로 어떤 걸 관리하나요?

교영

황교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만성질환자들, 혈압, 당뇨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혈압, 당뇨 체크해서 관리하게끔 교육도 시켜 주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작업치료사가 함께 가서 작업재활치료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호별 방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영

황교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예, 호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요양원 이런 데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교영

황교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요양원은 아니고 취약계층, 가정집에 방문합니다.

임홍열위원장

남성하고 여성 비율이,

교영

황교영덕양구건강증진과장

저희 간호사분들 일곱 분이 다 여자분이시고 대상자가 남자분일 경우는 2개 조로 나갈 때도 있어서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홍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억 6,740만 5천 원이 증액된 191억 8,1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07억 7,098만 6천 원이 증액된 804억 1,4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1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세입이 6억 7,593만 6천 원이 증액된 112억 3,3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12억 4,964만 원이 증액된 249억 8,7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2억 8,302만 9천 원이 증액된 66억 8,481만 9천 원이고, 세출은 90억 1,666만 6천 원이 증액된 495억 4,3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억 9,884만 원이 증액된 6억 7,1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4억 7,268만 원이 증액된 23억 3,93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영농기계 구입 1,1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960만 원이 증액된 5억 9,147만 5천 원이고 세출은 3,2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41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농업인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육성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6,615만 3천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2억 1,951만 원이 감액된 42억 4,664만 3천 원으로 예상됩니다. 감액 이유는 지출계획이 수입계획보다 크기 때문이며 2025년 지출이 8,683만 7천 원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꽃박람회 행사 하시지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희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17일간 열리게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예산안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예산안 규모는 약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작년하고 증감이 어떻게 되나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작년에는 71억 정도 들어갔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작년에 수입, 지출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이게 수입보다 지출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예산 지원이 없다면, 해마다 예산 지원을 꽃박람회 쪽에 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없다면 아마 상당한 금액의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현재 꽃박람회재단에 내부유보금이 있을 텐데 유보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유보금이 작년에 71억 6,60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이 26억 800만 원이고 재단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4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71억 6,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해마다 유보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 아닌가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이 유보금이라는 것이 판매수익이 있습니다. 꽃박람회 티켓을 팔잖아요? 그게 거기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걸 다음 연도 유보금으로 활용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부족분만 우리가 예산으로 다시 별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내부 자본금이 있지 않나요? 시에서 원래 출연했던 출연금이.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당시 99년도에 꽃박람회 지원팀에 있었습니다. 그때 꽃박람회 전시관을 지었거든요. 그때 지으면서 100억 정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출연금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82억을 일괄 출연해서, 처음에 기금식으로 해서 82억을 준 적이 있고 그 후에 5억을 줘서 87억 정도 최종적으로 출연금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판매수익이나 이런 것을 해서 유보금이 계속 쌓이면서 120몇억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게 상당 부분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꽃박람회가 3년에 한 번씩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는 꽃전시회라고 해서 규모를 작게 해서 비용이 많이 안 들었었는데 2000몇년도부터 계속 꽃박람회를 하니까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줄어들고 거기에 있는 유보금하고 계속 쓰다 보니까 지금 상당폭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얼마 정도 남아있느냐 이거지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작년 기준으로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에는 45억 정도가 유보금인데 이 중에서 입장료 판매수익이 얼마인지 몰라서 일단 작년에 잡힌 기준은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작년에 꽃박람회 수익으로 해서 그쪽에 기금하고 쌓여 있는 것이 45억 정도 있다는 것이지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예산편성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작년에 판 것하고 해서 다시 잡았을 텐데 그 금액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도시농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입면녹화) 사업이 해당 부서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우연하게 저희가 그때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 사업내용 설명하려고 늦게까지 기다렸던 것을 제가 보게 됐었는데, 그래서 나름 응원드렸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호응을 못 받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주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벽면녹화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설치가 되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시스템도 정비하고 식물 식재 보완 실험을 완료하여서 작년 9월부터 식재된 것들을 보식하지 않고 잘 관리가 되어서 이 시스템을 확대하고자 사업을 신청하였는데 사무공간의 부피 2%에만 식물을 식재하여도 인체에 유해한 바람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50% 감소하고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톨루엔이라는 물질이 60% 감소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공간 내에도 2%만 식물이 있다면 15~20% 정도 미세먼지가 감소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증하고 싶어서 신청하였고 신규 건물이나 노후화된, 환경개선이 필요한 그런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20평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처럼 명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고, 실증하고, 확대 보급하고 싶었습니다. 휴식처 같은 공공건물이 곳곳에 있는 고양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확대 보급하고 싶어서 설치를 신청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린커튼 사업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돼서 여기 낡은 시청이나 우리 의회 벽면에 활용하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데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한번 설명을 잘 해 주십시오.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사업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라고 해서 여성농업인이라고 딱 단정 지어서 이 사업내용이 매칭돼서 진행되고 있나 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희택입니다.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40%, 자부담 10% 해서 국가에서 여성농업인들 작업환경이 앉아서 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1인당 22만 원 내외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은 320명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되신 분에 한해서인가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러면 등록된 여성농업인은 몇 분이세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

엄성은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대상은 등록된 여성농업인,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후) 여성농업인은 현재 6,09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대상은 여성농업인이데 여기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긴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평상시 모든 업무가 농업에 관련된 거니까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 22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은 고양시 거주고 우리 보통 건강검진을 할 때 홀수년도, 짝수년도 태어난 해를 나눠서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홀수년도에 출생한 51세에서 70세 여성농업인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신청을 받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인들이 걸릴 수 있는 그것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가 건강공단에서 하는 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신청자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 선별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있는데, 일단 확보된 인원만큼 되기는 되는데 수요 자체는 양쪽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떨 때는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홍보해서 계속 이 인원만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예산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는 거네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연도, 전년도지요. 올해 예산편성한 것은 그 전년도 3월이나 5월에 국가나 도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거니까 신청대상자를 내라고 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보통 신청을 하거든요. 물론 저희가 100을 내면 100을 다 주는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국가나 도도 예산 확보된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네가 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시군의 물량을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확보된 예산이 대부분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보된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 설명이 필요한 사업이라, 저의 경우에 한해서, 장항동 공장밀집지역 배수개선공사가 농업정책과에서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또 어떤 겁니까?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희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동 공장밀집지역 배수개선공사는 특교세 지원사업이고 작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여기에 원래 농업생산기반시설용 용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원래 농업진흥구역이었는데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가 바뀌면서 여기 공장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용배수로 부분에다가 허가가 나갈 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꽂아서 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배수가 안 돼서 막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가 농림부 땅이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 용배수로가 설치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간 요구도 있고 일정 부분은 약간 복개를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해서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특교세 신청을 해서 작년에 4억이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내려온 관계로 예산편성을 못 하고 올해 추경에 편성해서 여기 비가 와서 막히는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제일 심각한 부분이 세 군데가 있어서 그 세 군데 먼저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만약에 사업비 내에서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 외의 부분도 하려고 하는데 세 군데 정도 하면 돈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월 대설 피해 농업 분야 철거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희택입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4년 11월 대설 피해 때 농업 분야 쪽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조사해서 위에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고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농가가 7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하우스 파손이 5개 농가고 과수원 농가가 2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개 농가에 대한 지원 확정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희섭위원

고양시에는 아마 비닐하우스 농가가 많을 텐데 7개밖에 지원을 안 했나 보지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이 당시에, 11월 26일에서 28일까지 대설 피해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김희섭위원

그 날짜에 피해를 입은,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예, 그 날짜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건 아니고 중앙 쪽에서 지정해서 그때 피해 입은 농가, 그래서 그때 현황 파악해서 제출한 농가가 7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제출해서 확정된 농가요.

김희섭위원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정부 쪽에 재난 피해 사실을 저희가 조사해서 보고하는데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맞는 것만 요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희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고,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 사업은,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비 50%하고 시비 50%로 지원되는 건데 저희가 보통 여기에 뭘 설치하느냐 하면 방상팬을 설치해서, 봄에 서리가 내리고 그럴 때 온도 유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과수에 냉해가 발생해서 과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피해 발생하고 나서 저희가 그 피해금액을 보상하려면 그 금액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상팬이라든지 미세살수장치 이런 것을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원받아서.

김희섭위원

과장님, 저희 고양시에 과수 나오는 것이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딸기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많이 고양시에서,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가 주종이고 사과 농가가 있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 장비 지원사업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어느 과일 농가에다?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이 서면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신청 농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청 농사를 심사해서,

김희섭위원

몇 개 가구 정도 지원 사업을 하는 거지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정해진 가구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방상팬하고 미세살수장치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한 군데에 몇 개 들어가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비닐하우스, 한 과수원 안에 몇 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7,326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범위 내에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하면, 어차피 예산 초과 지출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위원

나중에 예산 집행한 다음에 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리고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이번에 특조금 사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농가 쪽 배수시설 때문에 아마 특조금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희섭위원

어차피 공사는 이쪽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배수 때문에 서구라든지 동구 쪽에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서 농가들이 비 피해가 없도록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우기 이전에 공사를 해서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고 있고 4월 중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희섭위원

대한민국이 정말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쏟아지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잘 준비하셔서 고양시가 피해 없도록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택

김희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예산의 질의는 아니고 최근에 과장님, 고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서구분소를 개소했지요? 관심 있어서 가보려다가 가보지 못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부지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이주형입니다. 거기가 500평 정도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500평이고 창고면적이 130평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몇 개 기종의 몇 대 정도 농기계가 확보가 되나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서구분소로 들어간 것이 67종 102대가 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많이 들어가 있네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작업기 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종류가 들어갔습니다.

원종범위원

임대가 가장 많은 기종은 관리기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기존에도 서구지역, 송포, 덕이, 가좌에 계신 분들의 수요가 제일 많았지요?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가좌지역도 그렇고 덕양구 쪽도 그렇고 농업이 많은 지역들은 많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서구분소 지역 농업인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접근성도 뛰어나고 경제적인 부담은 줄어들고 해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의견을 실제적으로 반영해서 지원정책이 더 농업인들에게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도시농업과장

농기계 기종을 선정하는 것도 농업인들한테 다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미정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9쪽부터 960쪽까지이며, 세입예산은 기정 8억 8,154만 7천 원에서 경정 19억 4,673만 7천 원으로 10억 6,519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244억 2,585만 2천 원에서 경정 227억 8,977만 9천 원으로 16억 3,60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덕양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931쪽부터 940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7억 6,858만 7천 원에서 경정 7억 7,023만 7천 원으로 165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104억 2,389만8천 원에서 경정 108억 9,027만 9천 원으로 4억 6,63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덕양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이용료 및 수강료를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고양 독서대전, 백석도서관 리모델링 상주감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941쪽부터 950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억 150만 8천 원에서 경정 1억 300만 8천 원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49억 8,062만 4천 원에서 경정 49억 8,464만 4천 원으로 4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산동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이용료 및 수강료를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컴퓨터 구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도서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951쪽부터 960쪽으로, 세입예산은 기정 1,145만 2천 원에서 경정 10억 7,349만 2천 원으로 10억 6,204만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90억 2,133만 원에서 경정 69억 1,485만 6천 원으로 21억 64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산서구도서관과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한뫼도서관과 일산도서관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한뫼도서관 공간 및 환경개선사업, 일산도서관 호우피해 대비 시설 정비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업은 예산설명서로 대신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위원

백석도서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 기계, 건축 분야의 입찰이 끝났고 계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은 착공에 안 들어갔습니다.

신인선위원

착공은 아니고, 그러면 도서관 운영하고 있나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운영은 작년 12월부터 집기류 폐기 및 이관하느라고 휴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신인선위원

이사하고 하시느라고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신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상임위에서 얘기하셨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돼서 백석도서관이 아마 큰 도서관 중에서도 오래된 도서관 중에 하나, 마두가 리모델링이 됐고 그다음 백석이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영어도서관으로 바꾼다고 해서 영어도서관으로 변모해서 언제 착공을 하나요? 언제 준공이 되나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착공은 3월 말 중에 생각하고 있고 26년 1월, 2월에 준공해서 3월 정도에는 재개관하는 걸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영어도서관이라고 하셨는데 일반 도서 업무도 같이 하나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책이 일반도서가 1만여 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도서관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영어책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1만 권하고 2~3천 권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10만 권입니다. 10만 권은 일반도서고 3만 권 정도는 영어책이고 시작은 그렇게 하고 점차적으로 영어책은 늘리고 일반서는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다 완성이 되면 그 도서관은 영어서적만 있게 되는 건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6 대 4 정도 유지할 예정입니다. 6은 영어고 4는 일반서적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신인선위원

보통 도서관에 가게 되면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책을 빌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직들도?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기존의 수요자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도 어느 정도 충족해야 하고 영어전문 도서관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거기는 도서관이 없는 거네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문제가 됐었던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문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앞에 강촌공원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2023년도에 새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만에 거의 폐관이 되는 거고 호수공원에 있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 개관을 했고 지금 폐관이 된 거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호수공원은 얼마 전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갖고 있는 책에 대한 폐기 심사를 마쳤고 얼마 전에 군부대라든지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책을 가져가서 재사용하게 됐고 나머지 집기류는 조만간 폐기라든가 재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신인선위원

그 장소는 어떻게 사용될 건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장소는 동구 공원관리과랑 협의 중인데 수유실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인선위원

예?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수유실. 호수공원은 수유실로 생각하고 있고 강촌공원은 작은도서관 이름이 강촌책쉼터로 됐고 기존에 부족했던 좌석 수가 4석이었는데 현재 10석으로 해서 오전에는 독서동아리라든가 그런 걸로 사용하고 오후에는 책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현재 독서동아리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저희 동네에 있지만 제가 새벽에 갔다가 새벽에 오느라고 동네를 못 돌다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화정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가 한 분 와 계셨고 어떤 남성분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뭘 합니까?”라고 하니 주민들이 와서 책을 읽고 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책쉼터라고 했는데 그 책쉼터의 목적이 바로 그 직전과 현재 상황이 너무 다른 거지요. 왜냐하면 책을 빌리고, 대납하고 대출하고, 아이들이나 부모나 어르신들도 책을 빌려서 편안히 집에서 책을 읽다가 갖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책쉼터를 만들어서 그 좁은 공간에 자원봉사자와 단둘이서 책을 읽는 것이 불편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빌려 가서 집에서 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공립작은도서관을 재편한 이유가 공공도서관, 시립도서관과 인접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외곽에 있는 내유, 관산, 사리현 등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공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원했는데 저희가 현재 차량이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못 했는데 그런 외곽지역에 대한 정보 접근을 높이고자 이번에 작은도서관 정책을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그때 공립작은도서관 없애시면서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셨어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상호대차 서비스는 동구 소관인데 6월 중에 들어가는 걸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공립작은도서관이 지금 10개를 없애신다고 했다가 모당작은도서관은 살았지요. 그래서 9개가 없어지고,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7개가 남아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 외에, 없애고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을 뭘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예를 들면 백석도서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백석동은 도서 취약지구가 아닌가요? 강촌마을도 호수마을도 장항동도 도서관이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백석도서관이 영어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이 되면 없을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관 기간에는 인근의 아람누리도서관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향후에 일반도서하고 영어도서 비율을, 영어가 6이고 일반도서 4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장항이나 마두나 작지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공립작은도서관이 없어진 것 이상으로 지금 백석도서관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람누리까지 오려면 굉장히 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없다면 제가 수시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아까 호수공원작은도서관을 폐관하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조금 있으면 호수공원에 북카페가 생기니까 호수공원도서관은 없어도 돼요.”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맞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에 혹시 생길 수 있는 북카페가 도서관입니까?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도서관은 아닙니다.

신인선위원

아니지요. 거기는 그냥 카페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호수공원에 있는 시설물이 다시 리모델링되거나 새로 생겨나야 할 곳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카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오래된 매점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쉴 수도 있고 선인장전시관 뒤쪽, 장항동 쪽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아이들하고 손잡고 왔을 때 잠깐 쉬면서 손님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카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름을 북카페라고 하는 바람에, 그리고 도서관센터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호수공원에 있는 그 카페를 만들자라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변명을 많이 했습니다. 잘못됐지요. 그러니까 어디에 사과문을 쓰든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도서관센터에서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고 호수공원에 북카페가 생기는 것은 도서관이 아니다, 잘못 얘기했다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수공원 북카페를 인용한 것은 호수공원작은도서관에서 대출이라든가 동아리 기능이 워낙 떨어졌고 북카페이기는 하지만 책을 갖다 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언급을 했던 거고 도서 대출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은 중복이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복된다고 단어 선정에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구를 수정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오해가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제가 요청한 것 주십시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의 직접적인 예산은 아니지만 이번 예결위에 다른 부서의 예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가 공공적인 일을 하면서 공식적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회에서 10월 17일에 안건이 처리되고 10월 18일에 집행부로 이송된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철회 촉구결의안 알고 계시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10월 30일에 홈페이지에 고양시 공립작은도서관 사립 전환에 대한 입장문 내신 것 알고 계시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최성원위원

여기 뭐라고 쓰여있느냐 하면, 다른 부서 예산 관련된 내용만 읽겠습니다.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은 푸른도시사업소가 추진하는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사업과 중복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작은도서관과 북카페를 중복 운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이거 도서관에서 쓰신 것 맞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이 입장문 전체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논리가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구만 봐도 저는 뒤에다 그렇게 덧붙이고 싶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없애고 북카페를 만드는 일은 예산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라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소장님, 그런데 우리가 지난 본예산 예결위 때도 그렇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 공지문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대답해 주세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문장과 지난 예결위 때 하신 말씀이 좀 다르지요? 똑같아요? 북카페랑 작은도서관 내용이 겹쳐요? 방금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지금 덕양구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일산호수공원 북카페 사업과 중복됩니다.”가 맞아요, 틀려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과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식입장문이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일부 오류가 있다고 했어요. 이 오류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일단…….

최성원위원

이 공지문을 수정하는 것은 이걸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지요, 이 오류를 잡는 문제가. 공식입장문이잖아요. 잘못됐다고 이것에 상응하는 입장문을 내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북카페 사업 해결이 보일 것 같은데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북카페 관련해서 별도의 입장문을 올리라는 말씀으로,

최성원위원

그래야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이 공식입장문은? 이거 10월 30일에 입장문이 나갔는데 지금 그 부분만 수정하면, 이 게시글이 10월 30일에 게시가 된 거예요. 지금 게시가 된 게 아니에요. 공식입장문을 수정하려면 정확하게 “이게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수정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북카페랑 별개의 사업이 되겠지요. 제 생각에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

최성원위원

소장님, 이 입장문도 제가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도서관에서 일방적으로 낸 거예요. 그렇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저희 입장에서 낸 거지요.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신인선 위원님도 아까 찬성하신 위원님으로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서관에서 결국에는 북카페랑 작은도서관이랑 일부 중복되고 겹치는 건 없다고 하시면서 입장문은 이렇게 내셨어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을 해결해야만 북카페 사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18명의 의원들이 찬성해서 안건이 통과됐어요. 공립작은도서관 폐지하지 말라고. 그런데 2주 있다가 공립작은도서관이랑 북카페랑 겹치니까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겠다고 입장문을 내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북카페 사업을 고양시가 추진하려면 이 공식입장문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방안은, 제가 방안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북카페 무작정 막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문구를 수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고양시 공식 새소식에 올라왔었거든요. 거기에 인정하시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도서관과장님, 명세서 959페이지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31억 감액이 올라왔어요. 약 32억인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설명서를 봐도 이해가 잘 안돼서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이영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고 2023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받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명시이월을 한 번 시켰고 2024년도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사업 변경을 하면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설계 착수를 12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와 감리비를 「지방재정법」상에 따른 이월을 하지 못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2월에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 논의 끝에 사후로 이월을 승인받게 돼서 이번에 이월에 따른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확보한 예산이 있으셨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3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도에 24년도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사업 변경이 되면서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 이걸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 필요가 없어졌으니 이번에 삭감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이게 돼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업 변경 신청을 했을 때 심의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절차가 계속 지연이 되고 설계 자체가 12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예산 작업은 9월에 진행이 되는 사항이어서 시설비와 감리비를 원인행위가 있어야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논의를 했는데 이걸 불용처리를 하고 본예산으로 편성을 하자라고 논의가 돼서 편성을 했는데 보탬e상에 전산처리가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국토부를 찾아갔고 거기에서 논의 끝에 이월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넘어올 때 명시이월을 작년에 해서 못 하니까 사고이월이라도 해서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 아니에요, 34억 원에 대해서?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 사고이월 사유가 있는데 저희가 원인행위가 있어야지 이월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시설비 금액이 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우리가 회계원칙이라는 것이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끝나면 이월이든 반납처리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으면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23년도에 받아서 24년에 처리를 할 것을 생각했는데 못 하고 25년까지 넘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이월 처리든 어떻게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보면 원인행위가 있어야지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러한 예산들은 이월 처리도 안 하고 그냥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갖고 계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산을. 회계연도가 끝났는데.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12월에 회계연도가 끝나면서 불용 처리가 일단 됐고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이 34억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순세계잉여금에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면서 공사는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불용 처리는 불용 처리인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제가 설명서를 보고 이월된 것들을 찾아봤는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록에는 없는 거예요. 이 돈이 안 넘어온 거예요.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불용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지금 보시는 것이 24년도에서 25년도 넘어올 때 사고이월에는 없고 25년도에, 사후에 승인을 받으면서 예산부서에서 사고이월로 처리가 된 거지요.

최성원위원

사후에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사후에 된 겁니다.

최성원위원

사후에 가능한 근거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산부서에서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진행했습니다.

최성원위원

정확히 하자면 34억을 사후에 사고이월로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승인을 그렇게 2월에 해 줬고요.

최성원위원

국토부에서 승인해 준 것은 이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승인해 준 거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사후에 사고이월을 승인해 준 거고?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후에 사고이월을 승인할 거면 깔끔하게 회계연도가 넘어올 때 사고이월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제가 예산 부분까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최성원위원

예, 소장님 아는 선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일단 국비가 23년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3개년 사업이라 돈은 그대로 저희가 갖고 있었던 거고요.

최성원위원

소장님,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 것이 2023년에서 24년도 넘어올 때 명시이월 처리를 하셨잖아요, 사업기간 내에 있더라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에서 25년 넘어올 때도 사고이월을 사후 승인할 거였으면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올 때, 그러니까 이 회계연도가 끝날 때 사고이월을 승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제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예산부서에 물어보는 거였는데.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성원위원

예.

영인

이영인일산서구도서관과장

저희가 7월에 예산부서하고 논의를 했는데 「지방재정법」상에 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회계부서도 그렇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성원위원

과장님, 예산부서랑 얘기할게요. 제가 보기에 여기서 더 얘기하면 그럴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사고이월을 사후 승인했다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최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는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는데 그날 청가를 내고 불출석하는 바람에 도서관센터에 질의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1차 추경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덕양구도서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 고양독서대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1차 추경에 시비 증액을 요청해 오셨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증감사유만 봤을 때는 다소 이해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1차 추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책잔치라는 사업을 시작했고 11년 경과 후 23년에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땄고 그 이후 24년, 25년부터는 책잔치가 아닌 독서대전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 한 번 독서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9억이라는 예산을 썼고 작년에도 9천만 원 예산을 썼고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은 있어야 어느 정도 사업 수행이 완수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현우위원

2023년도에는 문체부에서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1년에 한 곳씩 책의 도시를 지정해서 9억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랑 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지금 설명자료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본행사가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도 있고 이번에 지역독서 활성화 협력사업이나 고양 야외도서관 사업도 연중행사 두 가지도 진행이 어려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독서대전이라는 것은 당일 행사 하나만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서점, 출판사, 작가, 예술인과의 연중행사를 통해서 그 시너지를 만들어서 본행사에 전시, 포럼이라든가 강연, 공연을 같이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만으로는 본행사를 하루 정도 조촐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연중행사가 빠진다면 일회성 행사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작은도서관 관계자라든가 서점 관계자도 연중행사에 대한 지원을 물어오고 있고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했습니다.

박현우위원

지금 1차 추경 심사가 3월에 이루어지고 본행사가 10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덕양구도서관과장 최경숙 예, 그렇습니다.

연중행사는 다음 달부터 시작이고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산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게 되지요.

박현우위원

2차 추경이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번 1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증액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행사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본행사는 하기는 하겠지만 약간 작은 사이즈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시군은 인구 대비 보통 9천이나 1억 정도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108만 시민들이 이 수혜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현우위원

예를 들어 지금 연중행사보다 어쨌든 본행사가 더 우선되는 것 맞잖아요, 우선순위에서.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이번 1차 추경 예산안이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연중행사는 불가할 것이고 본행사도 축소 진행해야 하는데 혹여나 2차 추경에서 부서가 예산을 요구하셔서 그게 통과가 된다면 사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이게 원활하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연중행사도 물론이고.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박현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진행하셨는데 당시에 아이디어 공모된 것들 이번 독서대전 행사 과정에서 반영하실 계획이 있었나요? 전년도에 아이디어 공모전 등 시상금으로 해서 30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리고 우리 부서가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살펴보니까 아이디어 공모를 했던 것들을 차후 사업이나 혹은 차년도 독서대전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 사업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작년에 했던 독서 챌린지 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도전 책 미션 빙고라든가 또 본 책에 대해서, 내가 읽은 책에 대해서 써서 낸다든가 하면 다소의 상품을 준다든가 하는 그 정도이지 크게는 없습니다.

박현우위원

이번 본예산에도 시비로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시상금이기도 하지만 아이디어 공모한 것에 대한 시상인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어떤 공모전 형태의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공모전 형태는 아니고 시민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이벤트성으로 기프티콘을 주는 정도였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기 위한,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서에서 주신 예산 현황표에도 2024년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디어 공모전 등 시상금으로 예산이 100만 원 잡혀 있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을 들어봤을 때는 공모전은 아니고 그냥 어떤 이벤트가 있고 거기에 참여하면 기프티콘으로 리워드를 주는 건데, 그건 아이디어 공모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과장님이 공모전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고 계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 설명자료에 오기가 있는 건지 혹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봤을 때는 올해 연중행사에 지역독서 활성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작은도서관 축제 및 고양시민 독서 챌린지를 했을 때 이런 독서 챌린지에 참여했을 때 리워드에 적합하지 공모전이랑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챌린지에 참여한 시민들한테 소정의 기프티콘 정도의 규모를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100만 원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공모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전년도에 국비 200만 원에 시비 100만 원 해서 300만 원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등 시상금으로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그때는 리워드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국비 없이 전액 시비라고 기준했을 때 100만 원으로 공모전을 진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연중행사에서 올해도 독서 챌린지를 진행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리워드는 어떤 예산으로 집행하실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공모전이 100만 원이지만 100만 원 전부는 아니고 일부를 시상하고자 합니다. 챌린지가 줄어드는 거지요. 챌린지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시민들이 줄어들고 공모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일부를 주는 걸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요.

박현우위원

공모전에서 수상을 하고 시상할 때 어떤 부상으로 같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공모전이 참여만 해도 일단 소액의 작은 기프티콘으로 리워드를 지급하실 거예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수상을 해야 합니다. 참여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챌린지도 마찬가지로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저희가 뽑아서 일부 드리고 있고요, 모든 사람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공모전도 마찬가지로 1등, 2등, 3등 해서 수상을 해야 일부 소정의 대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예산 현황표로 봤을 때 부기명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건 부서에서 좀 다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야외도서관 사업 진행하시잖아요. 야외도서관 사업을 기획하게 된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문체부의 4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도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밖으로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도서관 안이 아닌 밖에서 서비스를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독자도 유치하라는 것이 가장 컸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의 평가로 인해서 상사업비를 1,500만 원 받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고 그 부분은 자산취득비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야외도서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독서대전에 5~6회 정도 연중으로 쓰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행사 재료비랑 강사비 등인데 어떤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재료비나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야외도서관을 ‘책 밖으로’라는 이름으로 4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추후에 선정하고 강촌공원 책쉼터부터 야외도서관이 갈 거고 상사업비로 구입한 물품을 먼저 넣는데 여기에 물품만 있고 책만 있는 것보다는 프로그램도 진행하면 더 좋겠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겁니다.

박현우위원

어떤 프로그램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게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정해져야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박현우위원

그런데 당장 4월부터 시행해야 되잖아요. 4월 19일부터.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4월부터는 행사가 못 나가게 된다면 물품만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지요. 책만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박현우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이 3월 26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3차 본회의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 것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러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인데 부서에서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짜여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강사를 모집해서 북토크를 한다든가 체험행사 위주로 하고자 합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달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답변하셔도 이해가 될 텐데 당장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의 사이즈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9일에 나가는 경우에는 행사나 프로그램 없이 물품이라든가 책 읽는 그러한 공간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이번 추경이 통과되더라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인력풀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박현우위원

그리고 지역독서 활성화 협력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사업했던 것들이 있고 그에 대한 실적이나 결과 데이터들이 통계가 나온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자료 제출이 가능하실까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재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저희가 고양도서관 사립 전환 개관식에서 뵀던 것 맞지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글쎄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소장님을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상당히 일찍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비난의 눈빛을 전부 다 감내하고 계셨던 소장님께 드리는 질의라기보다 고양시와 고양시장에게 드리는 질의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작은도서관법 개정이 됐는데 혹시 개정된 소식을 알고 계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입니다. 작은도서관법 개정된 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용재위원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제5조가 개정됐는데 제5조제2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작은도서관법 5조 2항을 말씀하셨지요?

권용재위원

예.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권용재위원

그게 기존의 법률이고 그 말씀하신 2항을 3항으로 바꾸고 2항이 신설됐어요. 신설된 항목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권용재위원

공무원의 관점에서 이 조문의 맨 마지막 후단,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해야 하는 거지요.

권용재위원

물론 조문 전체를 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하실 수는 있으나 이 상징적인, 선언적인 조문에 대해서 마지막 문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은 상위법인 법률에서 지자체장에게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의지표명을 한 것인데 저의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용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고양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지난번에 고양도서관이 사립으로 개관할 때 위원님이 오셔서 같이 참여하셨으니까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사립도서관에 대해서 인력적으로 순회 사서를 지원한다거나 장서 확충을 위해서는 책 구매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참 상황적으로 이 조문이 개정된 것은 1월 중순인데 그 시기에 아주 적절하게 맞춰서 고양시에서는 예산을 싹 다 삭감해 버리고 대폭 축소를 해 버리셨지요. 그리고 남은 지원 항목들을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현시점에서 뭔가 지원이 되고 있으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으나 최근 6개월간 또는 최근 2년간에 고양시 작은도서관 정책의 변화를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취지에 순행하고 있는 건지 역행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저는 순행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지난번 고양도서관의 예를 들면 작년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는 인건비 차이거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순회 사서를 보내는 거고 운영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저희가 교육도 시켜드리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것이 주민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재위원

그 자리에 그 불편한 시선들을 감내하면서 앉아계셨던 것처럼 오늘도 정말 열심히 답변은 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주민들이나 또는 속기록을 보면 참 소장님의 답변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를 해 볼게요. 본회의에서는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철회 촉구안이 통과되었는데 도서관센터에서는 이 결의안 통과 이후에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또는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어차피 하실 수 있는 답이 정해져 있으니 반복된 질의는 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고양작은도서관 한 벽면에 쓰여있던 문구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빌 게이츠가 한 말이래요. 혹시 그날 그 원망의 시선들을 감내하시면서 이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기억이 없으신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그날 저는 참석하지 못했고 저희 과장이 참석했었습니다.

권용재위원

소장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오셨던 거예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예.

권용재위원

그래요?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었다.”라고. 작은도서관이 폐관이 몇 개 됐고 그 마을에 작은도서관은 사라지겠지요. 빌 게이츠 관점에서 볼 때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을 몇 개나 잃어버렸을까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고양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폐관된 곳은요?

미정

김미정도서관센터소장

폐관은 아니지요. 지금 사립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인력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용재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되는 질의랄까,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같이는 못 갔고 시의회 일이 있어서 끝나고 나서, 상임위가 있었나 그래서 늦게 갔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거기 모였던 아이들의 고사리손을 보면서 공공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애도 지금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지만 여기 주교동 어린이작은도서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우리 딸이. 그래서 거기에서 어린이신문도 제작하고 그렇게 해서 커서, 거기에서 선생님의 꿈을 가지고 지금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립작은도서관들 폐관되는 것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판 분서갱유인가, 공동체 파괴 행위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도시의 공동체문화가 이렇게 빌딩숲 사이로 사라지는, 공공의 폭력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걸 저 개인적으로 겪으면서 굉장히 분노 그런 것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띄워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띄워 봤자 소귀에 경 읽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생략하고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있었을 때, 그런 정책이 왔을 때 “이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자리가 덜 권력적인 곳으로 배치만 바뀔 뿐이지요. 그런 사유로 퇴직을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최경숙 과장님, 작은도서관 폐관될 때 그런 정책 건의를 하신 적 있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문제는 최근 2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직전에 2차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사안입니다.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큰 도서관 짓기가 10년 이상 걸리고 많은 예산과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작은도서관을 지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했고 그 이후에 주변에 큰 도서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서비스가 겹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이틀, 1~2년 안에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임홍열위원장

중지하시고, 뻔한 대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것 검색해서 안 올리려고 했는데, AI라는 게 보편타당한 지식을 결합해서 꼭 필요한 대답을 해 주지요,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보편타당한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게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떤 것이 있나.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보편타당한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책들이. 제가 지금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지역사회에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한 거고 제가 추가로 질의한 것이 그러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도 질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원당 공공도서관이 있었어요, 우리 애가 클 때도. 그런데 주교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꿈을 키운, 공공도서관에서 꿈을 키울 수 있나요? 어떤 지역 공동체 활동 그리고 비슷한 또래 어린이들이 모여서 어린이 기자 활동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에서, 거기에 계시는 사서분들이나 거기에 지원해 주는 분들,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겠어요? 어디 가서 본인이 일을 하더라도 그것보다 몇 배 더한 돈을 벌 수 있는데 책이 좋아서, 그리고 본인이 애들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사서로, 자원봉사자로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정말 진짜, 이런 되도 않는 말을 하시고. 그리고 지역구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당도서관 언제쯤 개관돼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8년도 중순 이후 정도에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원래 계획은 언제 개관하게 되어 있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원래는 25년도 정도입니다.

임홍열위원장

한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마저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 없어질 때 덕양구도서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마상작은도서관을 남겨놨고 빠른 시간 안에 원당도서관을 원당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벤치마킹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이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리고 인근에 화정도서관도 있고 원당역에 스마트도서관도 있고 사이버도서관도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직접적으로는 불편하겠지만,

임홍열위원장

그걸 대체할 수 있으면 안 지으면 되지 그걸 왜 지으려고 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리고 28년 말 정도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설계도 해야 하고 인테리어도 들어가야 하고 그런 공사를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원래 2022년도 9월경에 원당도서관이 기본적으로 정책이 완성돼서 공사과에서 설계발주를 했지요? 발주하고 그 업체가 입찰했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대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왜 진행이 안 된 거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원당도서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 8개 시설물이 들어가 있었고 그 시설물이 도서관을 하기에는 협소했지요. 도서관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8개 시설물 대신에 도서관하고 가족센터 두 개의 시설물만 들어가는 걸로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적절한 장소를 찾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게 설계까지 이미 넘어와서 입찰까지 다 되고 업체가 선정됐는데,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선정 전이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두 개 업체가 입찰했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입찰 두 개는 들어왔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선정되기 전이 아니라, 선정 개찰을 안 했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왜 ‘아’ 다르고 ‘어’ 다른 말을 해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개찰을 못 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공사과에 해당 사업을 넘기기 전에 검토하고 완료한 거예요, 부서에서. 그렇지요? 부서에서 공사과에 넘기기 전에 관련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잖아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검토해서 공사과에 넘겨서 설계가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생겨서 8개 시설이 다 들어가는 업무시설보다는 순수한 도서관 업무 비중이 더 커져서 사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이 그 사업에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넣겠다고 계획을 거기에서 변경했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계획을 8개 시설에서 3개 시설로 변경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사항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2개 시설만,

임홍열위원장

동사무소가 왜 거기 못 들어간 줄 아세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획을 왜 넣었느냐 이거지요. 어떤 검토를 거쳐서 행정복지센터가 거기 가능하다고 판단했느냐 이거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우리 시만 아니라 다른 인근 시군에서도 생활SOC로 도서관이 들어간 곳을 보면 도서관에 왔을 때 도서관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있으면 어르신들도 오고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너지가 형성이 된다라는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도 있어서 인근의 여러 시군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이미 성사혁신센터에 행정복지센터가 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건 국토부하고 협약해서 진행한 사업이에요. 그게 빠지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이 돼서 고양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센터에 행정복지센터를 넣어서 결국에는 도시재생을 주관하는 국토부와의 관계, 여러 가지 갈등관계가 진행되면서 지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를 가져오면서 어떤 검토를 했느냐 이거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임홍열위원장

아니,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도시재생과하고 무슨 협의를 했느냐는 거지요, 당시에. 거기서는 협약에 의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못 보내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서 무슨 권리로 행정복지센터를 넣어서 계획을 잡았느냐는 거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많은 일들이 있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임홍열위원장

거기 관련 내용, 당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 내용 그리고 지금 도서관으로 사업이 변경돼서 다시 공사과로 보낸 내용, 그것 다 상세하게 기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실제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조사나 공익감사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걸 해서 3년 동안 공사비가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같은 건물을 건축한다고 봤을 때. 공사비 두 배 올랐어요, 그동안에. 지금 우리 시장님이 하는 말씀, 시청사 관련해서 공사비 폭등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예요. 거의 70%, 60% 올랐단 말이에요. 더 할 말이 많지만, 그리고 이거 예산을 올리면서 각 위원님들께 설명했어요,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다니면서 예결위원님들에게 설명하셨느냐고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상임위 위원님들은 다 다니면서 설명을 드렸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상임위원들한테는 하고 예결위원들한테는 안 하신 거지요?

경숙

최경숙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못 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잘 알겠지만 상임위는 예비심의고 예결위가 본심의예요. 예결위가 증액은 못 하지만 삭감권이 있지, 예비심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영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 소장 신영호입니다. 고양시민을 위한 푸른도시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은 사업명세서 359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먼저 총괄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67억 7,244만 원을 증액한 205억 5,4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7억 7,460만 원을 증액한 625억 5,19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428만 3천 원을 증액한 98억 3,0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5억 6,672만 3천 원을 증액한 99억 9,2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녹지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59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6억 7,121만 6천 원을 증액한 96억 31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2억 3,426만 7천 원을 증액한 136억 6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4억 428만 3천 원을 증액한 98억 3,0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6,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고양시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2억 7,000만 원, 탄현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1억 5,100만 원, 토당 제1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8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액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2억 5,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8억 3,208만 6천 원을 증액한 152억 5,9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성라공원 환경개선 사업비 10억 원, 동산 꽃맞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12억 5,000만 원, 맨발길 조성 사업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산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399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액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4억 원을 증액한 5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8억 7,771만 4천 원을 증액한 301억 2,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정발산공원 전망대 설치 사업으로 35억 원, 가좌공원 산책로 등 환경개선사업 17억 원, 맨발길 조성 사업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411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억 5,122만 4천 원을 증액한 21억 4,5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억 3,053만 3천 원을 증액한 35억 5,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영향평가 용역비 2억 5천만 원, 공릉천 저탄소 수변공원화 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물어보면,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으신가요?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임홍열위원장

어떤 게 삭감됐나요?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신영호 소장입니다. 생태하천과 쪽에서 창릉천 저류시설 관련 용역비하고 녹지과의 공립수목원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비 그 두 가지가 삭감됐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각각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녹지과 소관 공립수목원 관련은 당초에 다른 질의사항은 없었고요. 생태하천과 소관의 우수저류시설 관련 용역비는 상임위 위원장 말씀은 LH 부담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추가돼서 “그쪽으로도 검토해 봐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가능한 사업인 것 같으면 LH에서 하면 되는데, 그것은 LH사업을 우리가 하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창릉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류부는 LH에서 주택지 건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상류부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비가 올 때는 창릉천 범람 위험도 있기 때문에, 또 갈수기에는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를 저류했다가 갈수기에 어느 정도 흘려보내야 나중에 이수와 친수 시설이 돼서 하천으로서 정취도 느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류시설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 LH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판단해도 주택지와 상관없이 지금 말씀드린 취지에서 상류부에 비가 왔을 때 적절하게 수위조절을 하기 위해서 구상했던 사업이고요.

임홍열위원장

어차피 LH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LH에 사업제안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창릉천의 수량 관련해서 관리를 하려면 저류지를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창릉지구에는 5개 정도의 저류시설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하는 것은 비가 왔을 때 창릉천이 범람위기도 있기 때문에 상류부부터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우수저류시설을 조성하고요, 그것을 관리하면서 적절하게 갈수기 때 수위조절을 해가면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사항인데, LH에서는 창릉지구 내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은 지구 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한테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창릉신도시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도 결국 고양정수장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창릉천 상류부에 저류지를 조성하는 것도 결국 가장 핵심은 창릉 3기 신도시에 어떻게 하면 창릉천의 수량을 확보할 것인가의 그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지금 소장님 말씀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수로 인한, 몇 해 전에도 폭우로 인해서 거기에 저장했던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바와 같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상하수도 관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덕양공원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물론 덕양구에 한정된 얘기는 아닌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맨발길 조성 사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실 건지 구상해 두신 게 있다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작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우리 고양시에는 현재 17개소 배정을 받았는데 금년에 저희 덕양공원관리과는 6개소에 대해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성 방향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사업지침 형식으로 시군에 시달이 된 상태이고요. 현재 저희가 대상지로 선정한 이 공원들은 가보면 벌써 주민들이 저희가 조성하기 이전부터 맨발길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코스들입니다. 이러한 곳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안전사고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인위적으로 공간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코스를 최대한 살리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게끔 그리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단순히 걷는 길에 마사토나 이런 흙을 설치하는 것과는 별개로 아무래도 맨발걷기다 보니까 발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사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세족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현우위원

예. 세족시설물도 같이 설치가 진행이 되나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일단 그것은 개소에 따라서 약간 특색이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 지침에서는 건식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딱딱한 기존에 이용하셨던 나무 사잇길이라든지 이런 곳에 딱딱한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황톳길이라고 해서 100% 황토만 해 가지고 약간 바닥을 질게 만들어서 반드시 세족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길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 관리가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진 상태의 황톳길은 지양을 하고 저희가 건식 형태의 맨발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은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건식이라는 게 마사토에다가 황토를 섞어서 하는 거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덕양구에서는 화정동에 옥빛공원, 행신에 행신나루공원 이렇게 2개소인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행신동 번데미공원까지 해서 지금 3개소입니다.

박현우위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으로 봤을 때 공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3개 공원에는 세족시설물도 설치가 되나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지금 이 3개소 중에서 번데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패턴이 숲길하고 공원 내를 도는 공간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수도를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 공원에는 좀 필요한데, 나머지 행신나루공원이나 옥빛공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세족시설까지는 불필요한 시설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박현우위원

저도 화정동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옥빛공원 같은 경우 지역구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역의 직능단체 인사분들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같이 현장에도 나갔었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 덕양공원관리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맨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이미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되게 자연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평평해질 정도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용하시는 당사자분들, 수요자라고 해야겠지요. 수요자 입장은 사실 세족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니즈가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덕양구뿐만 아니라 일산동구, 서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이런 공원 내에 맨발길 조성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추후에 이 사업이 이번 추경에서 통과돼서 만약 진행이 된다고 하면, 화장실과의 거리도 봐야겠지만, 사실 화장실과 이 맨발걷기 사이의 어떤 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가기 용이하다고 한들 세면대에다가 발을 올리고 씻으면 또 다른 분들이 어떤 불쾌감이나 이런 걸 느낄 소지가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렇다고 해서 양말도 벗고 신발을 어디 한 켠에 두고 이렇게 다니실 텐데 아무리 건식으로 한다고 한들 분명히 발에 묻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또 수요자 입장에서는 발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는 상태에서 양말 신고 신발 신는 것에 대해서 난해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세족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서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토의하고 상의하면서 의견 교환해서 저희가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아까 신영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립수목원 기본 계획 타당성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계획은 14년 전에 한번 공립수목원 조성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 한 상태에서, 공립수목원을 그때 당시에 추진하는 과정에 대상지가 현재 여건이 너무 많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공립수목원으로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다시 반영해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김희섭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대상지는 위치가 어디였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그때 당시 대상지는 대자동 쪽에 있었습니다.

김희섭위원

지금은 하고자 하시는 데가…….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당초에 대상지로 최우선적으로 반영했던 곳하고 원흥지구 쪽하고 그리고 공릉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위원

상임위에서 조금 조정이 돼서 와 가지고, 저도 관련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불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불감시카메라 교체하고 그다음에 지연제, 이 지연제가 또 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산불감시카메라는 작년에 시군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로 1,100만 원을 경기도로부터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감시카메라가 노후돼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희섭위원

지금 산 하나만 하는 거예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산불감시카메라는 조망형이라고 해서 산 정상부에 4개소가 있고요. 이 4개소는 시청 옥상하고 견달산, 노고산에 있고, 밀착형이라고 해서 산림하고 연접되어 있는 마을단위에 6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산불 지연제는 산불이 발생하면, 방송에서 보실 때 보면 헬기에서 빨갛게 물이 뿌려지는 게 있거든요. 그 약재입니다.

김희섭위원

왜냐하면 이 1,100만 원 가지고 그런 카메라를 교체하는 게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모자라는 건지 해서 제가 여쭤보려고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지금 1,100만 원 가지고는 산불감시카메라 1대 정도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나머지는 향후에 시 재정을 감안해서,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화상도만 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현재 고장날 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희섭위원

대한민국이 지금 산불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또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지구가 점점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에 저희가 취약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카메라를 교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고양시가 산 쪽에는 교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쪽에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화재에 취약하니까 잘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기본계획은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녹지과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LH하고 세 곳이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하셔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좀 이해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소장님이 계속 말씀하셔봤자 소통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세 팀이 같이 앉아서 소통을 하셔야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호

신영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도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통합하천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에 잠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통합하천 특화 계획으로 상류부 우수저류시설 조성 계획과 고양 한강공원, 창릉천, 대덕 생태공원을 잇는 42.195 마라톤코스 조성 계획도 함께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게, 저는 이 상류부 우수저류시설 조성 계획이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환경부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저희 시 안을 세부적으로 거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2023년 6월부터 24년까지 창릉천 통합하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년 11월에 킨텍스에서 그것을 발표했는데요, 창릉천 전체 18km 중에 하류부 화도교 밑에서 방화대교까지는 국가에서 이미 계획이 돼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릉지구 4.4km LH구간도 마찬가지로 LH가 용역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지만 그래도 고양시에 적합한 친수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라톤코스 그다음에 친수, 이수, 치수 계획에 대해 용역 결과를 마무리해서 LH한테 반영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수저류시설은 LH구간이 아니고 상류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용역 결과에 갈수기 때 물을 저장하고 흘려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계획을 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용역비를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왜 삭감됐어요? 이것에 대해 좀 더 명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지금 상임위에서는 창릉천도 고양시하고 환경청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LH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LH도 창릉천 일부 구간만 하더라도 물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LH와 고양시의 용역 나온 것을 한번 협의해 보고 안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자, 그런 사유로 일단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LH랑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안인 거예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일단은 LH사업 구간에 아까 말씀하신 마라톤코스랑 이런 것은 반영하라고 다 줬고요. 그 외 구간은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원종범위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하는 한강배수 영향구간 하천사업은 착공이 혹시 올해,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1월 8일에 고시됐고요. 올해 착공 예정입니다.

원종범위원

아직 착공은 안 했어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사업인가는 1월 8일 날 됐고 지금 착공을 위한 행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리고 저희 자문단에서 국가하천 승격 요청을 한 상태인가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저희도 신청을 했었는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일단은 됐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국가하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원종범위원

지금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원종범위원

그게 저희 창릉천이 지금 요건이 되나요?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요건이 돼서 신청을 한 겁니다.

원종범위원

국가하천 승격을 요청하셨다고 하니까 그게 돼서 추가적인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 시민들이 기대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창릉천이 지속적으로 정비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산불이 난리잖아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녹지를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다 없어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잠깐 됐었던 것 같은데, 산불진화대원들, 그분들이 너무 고령화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kg이나 15kg 정도 들 수 있는 건강하신 분이면 누구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산불이 난 어떤 화면을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산불진화대원을 모집할 때는 저희가 18세 이상 건강한 성인 남자, 여자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모집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자를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많고, 이게 보통 9개월을 하고 3개월은 휴직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젊은 분들도 지원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산불은 봄철에 3개월이나 4개월, 가을철에 1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젊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한번 시군에서 선발을 하면서 등짐펌프를 메고서 일정 거리를 완주시키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한 일이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까지 해서 지원자를 뽑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가 많이 뽑히는 상황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녹지과에서 산불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어떤 사태를 보면서 고양시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 지금 CCTV를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에다가 오래된 것만 교체하면 가능한 그런 상태인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사실 감시카메라는 산불이 났을 때 조기에 발견을 하기 위한 목적이고 산불을 진화하는 데에는 그 산불감시카메라가 효용성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산림률이 적고 또 험악한 산은 북한산하고 그 앞쪽에 있는 노고산을 제외한 나머지 임야들은 저희가 진화 차량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산불진화 헬기를 가지고 충분히 진화가 가능한 상태라고, 저희는 확실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산불이 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나더라도 어느 정도 쉽게 진화가 가능한 그런 상태라는 거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헬기만 잘 운영이 되면 인력에서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또 지금처럼 심각단계나 경보가 나오면 전직원의 4분의 1이 대기를 하고 비상근무를 운영하기 때문에 인력은 확보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또 산으로 서울하고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대책을 잘하고 계시는지, 우리 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자는 얘기만 계속했지 예방하자는 얘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강화된 예산을 세우셔서 정말 안전하게 그런 것들을 예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더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걱정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엄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덕양공원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덕양구 관내 공원 안에 이번에 1차 추경에 올라온 맨발걷기길 말고 혹시 그 이전에 완성된 맨발길이 있을까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덕양공원관리과장 김종천입니다. 도비를 보조받거나 시비 자체 예산을 세워서 만들었던 그런 맨발길은 아니고요. 저희 자투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예산으로 조금 짧은 구간으로 만든 그런 코스는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있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일산공원관리과장님께도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군

권순군일산공원관리과장

일산공원관리과 소속에도 그런 길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사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는 황톳길이 안곡습지 옆에 맨발길이 있잖아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때 김종천 과장님께서 작업을 같이 해 주셨는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세족장 관련해서 이번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현재 녹지과에서 그걸 관리하시지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현재 관리는 일산동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맨발걷기길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세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족장을, 같은 공간 안에 길이 있고 세족장이 있고 기구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문제점이 있었을 때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 부서가 다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박현우 위원님도 세족장 얘기를 했는데, 세족장의 문제를 좀 말씀드릴까 해요. 지금 각 구청에, 특수한 예지요. 아까 말씀드린 안곡습지 옆에 있는 맨발길은 특수한 예로 그것 외에는 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맨발길은?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대개는 공원 안에, 어린이공원이 됐든 근린공원이 됐든 공원 안에 있는 것은 다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안곡습지 위에 있었던 것은 공원이 아니고 청소년수련시설 부지인 행정재산이다 보니 쌈지공원으로 만들어서 구청에서 관리하게끔 관리전환을 한 겁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2개의 공원관리과에서 이 맨발길과 관련해서 세족장이 있을 경우 세족장의 문제는 공원관리과로 그냥 전화하면 해당 공원관리과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동절기 때, 사실 수도를 겨울에는 잠가 놓더라고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동파 위험 때문에 저희가 폐쇄를 합니다.

엄성은위원

예, 그것 때문에 잠가 놓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안내, 보니까 최종적으로 안내를 하기는 했더라고요. 그 안내를 많이 못 보셨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동파의 위험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수도과에서 관련해서 계량기를 잠가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공원 내에 세족장이 있는 곳은 동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동절기 언제부터, 사실 맨발걷기를 하시는 분들은 12월 말까지도 해요. 아주 한겨울에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또 도구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또 이용해서 하시더라고요. 아주 극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족장 수도 관련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사용하면, 오히려 사용을 안 하는 것보다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나오는지를 파악하고 동일하게 적용하셔서 홍보를 좀 일찍 해 주셔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발걷기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세족에 관한 부분들은 알아서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물이 나오게끔 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적게 나온 거지요, 전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하셔서 최종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산공원관리과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거의 동일 시기에,

엄성은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덕양공원 쪽에 있는 어떤 공원은 세족장을 이용하는데 ‘1월까지도 문제가 없더라’ 그랬는데 일산 쪽에서는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것도 안 되겠고요. 저는 제 지역구 안에 있는 것을 사례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때 혼란스럽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수도과에서 이렇게 세족장에 관련해서는 관리를 하니 연락을 이쪽으로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안내가 좀 잘 이루어져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리고 추후에 맨발걷기와 관련해서 혹시 황톳길을 할 때는 많은 경험들이 쌓였을 것 같아요, 안곡습지 옆 그 황톳길 때문에. 그곳이 아주 문제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나서는, 장마철이 끝나고 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불만이 오히려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맨발길을 조성할 때 데이터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덕양공원관리과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녹지과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여기 1차 추경에 보니까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 용역이 있던데,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 평가 용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5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저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해 왔던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2021년도에 이 법이 생겼고요, 지금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신인선위원

아, 그래요? 용역 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지면 어떤 용역을 하는 건지 저희들하고 공유를 해 주실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이것을 측정하고, 도시숲 측정 평가 용역이 산림청에서 도시숲 측정 위치를 선정해서 그 측정 위치 94개소는 산림청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 측정을 하라고. 그래서 94개소는 산림청에서 지정해 주는 위치를 측정하고 23개소는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측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완료하면 그것을 다 공표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신인선위원

측정이라 하면 아까 94개소, 23개소의 그 지표에 해당하는 어떤 생태인 건지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건가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생태적 건강성, 활력도, 생물 다양성 등 이런 것에 대한 지표를 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다니까 반가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릉신도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신경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릉천을 중심으로 해서 맞은편에 예를 들면 원흥지구, 도래울 지역이라든지 창릉천을 쭉 가로질러서 도시가 양분되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신경을 안 쓸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의 관심이 덜해요. 이게 완성돼 있으면 ‘이것을 왜 연결 안 하지?’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녹지축 연결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게끔 일단 해야 되는 문제, 그것이 안 될 경우 나중에 도시의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되는, 연결성이 떨어지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연결이 떨어지고 또 맞은편 북한산 쪽,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는데 사람은 못 다니고 차만 다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당초에 도래울바람물공원 앞에 창릉 호수공원이 조성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저 밑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원이 없어지고 갑자기 저류지를 조성해서 뭔가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안하림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림

안하림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LH에서,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직접 그 호수공원을 담당하지 않아서,

임홍열위원장

호수공원은 누가 담당하는 건가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녹지과장 김평순입니다.

임홍열위원장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창릉지구의 호수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안하고 LH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안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LH에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LH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아직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창릉 호수공원 관련해서 우리 고양시 요구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저는 위치가 바뀐 부분도, 위치가 원래 바람물공원 앞에 있던 게 저쪽 밑으로 내려갔지요? 저류지 형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평순

김평순녹지과장

위치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기왕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김에, 신도시정비과인가요? 아마 거기 사업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별도로 또 자료를 요구해야 되니까. 하여튼 호수공원을 원래 해 주기로 했는데, LH가 항상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원래 그림을 그럴 듯하게 그려놓고 나중에는 도시를 막 이상하게 그려요.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거기다가 오피스텔을 세워 가지고 다 뽑아먹고 나가거든요.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고, 우리 시에서 좀 더 사전에 사업 인허가를 하기 전에 그런 것을 좀 받아낼 것은 받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임홍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659쪽부터 683쪽까지입니다. 먼저 665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이며 사리현 IC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 2억 5천만 원 등 기정액 대비 8억 8천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이며 주화로 보도정비사업 등 기정액 대비 9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부터 677쪽까지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증액 요구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23억 원, 도로구조물 및 기전시설 관리를 위해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3쪽 도로관리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며 고풍로 성원1차 아파트 일원 재포장 공사비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신인선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오송지하도 참사 사건이 난 다음부터 지하차도에 관한 주의가 요망이 되잖아요. 저희가 요즘 기후가 장마철이라고 해서 잔잔하게 오래 오는 게 아니라 게릴라성 폭우로 갑자기 많이 오고 그렇게 되면 갑자기 물이 막 차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도로관리과의 어느 분과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백마교 있는 데 지하차도 그 부분이 많이 관리가 돼야 된다고 해서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보니까 백마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진입차단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막이 내려오는 그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7억이나 되는 그런 장치인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은 그 안쪽에 그 지하차도의 가장 깊은 곳에 만약에 15㎝ 정도의 물이 차게 되면 센서에 의해서 바깥쪽에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에서 1차적으로 차단막이 4.3m까지 내려오게 현재 설계돼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실질적으로 2.2m까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CCTV로 관찰하고요, 여기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러니까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센서 그다음에 우리 재대본하고 연결될 거거든요. 그러면 재대본에서 직접 방송시설도 있고 사이렌도 있고 그런 시설이 총괄적으로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신인선위원

아, 그래요? 만약에 진입하기 직전에 알림판이 있으면 진입을 안 하고 옆으로 갈 텐데 비가 오고 있고, 제가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알림판 자체가 비가 오는데 멀리서 보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게 아마 LED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입차단 중’ 해서 이렇게 점멸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에는 이걸 갖다가 충분히 안내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운전자의 시각으로 보면 과거에 오송지하차도 사건이 나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으면 사실 누가 차단하더라도 경찰관이 아니면 보통 그냥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오송지하차도 사건 이후에는 국민의식이 많이 바뀌셔 가지고 보통 비가 많이 오면 지하차도를 우회해서 상부로 많이 지나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일단 그런 정책을 오송지하차도 이후에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오늘 보니까 세 군데 정도 설치하는 것 같은데 고양시에 여기 말고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전에 상임위에서는 산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비가 갑자기 정말 많이 오기 때문에 도로를 바꾸지 않는 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 같은 데도 지하도가 있다면 이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곳은 미리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올여름도 한번 보시고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안전에 관한 예산을 미리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 공사는 예산이 세워지면 언제 하나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것이 지금 특허이기 때문에요, 전체 다가 특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아마 6월 이전에는 설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중반기 때 설치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비가 오면 또 못 하지 않습니까?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구조물을 세우게 되면 기초 같은 베이스를 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센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설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사실 비가 오는 철에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그치고 올 하반기 경에 아마 실질적인 공사는 시작될 겁니다.

신인선위원

올여름에는 큰 기대를 못 하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제대로 감시가 되겠군요?

인석

이인석도로관리과장

예.

신인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공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됐는데 정책결정이 되고 나서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22년 7월부터 담당부서에서 공사과로 이관되지요. 담당부서에서 이관되고 난 다음에 정책결정을 다시 한다는 이유로 담당부서로 다시 가서 돌아온 사업, 그 사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부분부터 시작해서 관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IP융복합 관련해서 기사도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융복합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도 그런 사업의 일종인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IP융복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사과로 업무이관이 최초 22년 6월에 됐고요. 그 이후에 건축설계공모 그리고 건축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재검토라든지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총사업비 관리대상이다 보니까 어떤 설계라든지 그런 일정한 과정, 과정마다 총사업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심의를 3차례를 받는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조달청하고는 두 차례 설계적정성 심의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3차 심의가 남아있는데 그전에 총사업비가 일부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최종심사를 거친 이후에 바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중요한 거는 다 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규모와 공간계획에서 당시 이정형 부시장이 그걸 층수를 올린다고 그랬다가 그 검토작업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그 IP융복합센터가 아직도 건립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 이관 이후에 설계공모를 하고 그런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획 부서라든지 해서 재검토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지연됐다거나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면 왜 이견이 있는 거예요? 공사비 관련해서 문체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이견이 왜 있는 거예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사비가 21년, 22년, 23년 그리고 작년까지 해서 공사비 지수가 한 30% 이상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총사업비는 변경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최초에 문체부라든지 그다음에 건축 기획과정하고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어떤 연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재협의를 하는, 총사업비에 대해서 재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지 다른 것 때문에 이게 지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홍열위원장

그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21년도인가요, 그게 정책결정이 된 게?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기본계획은 21년 3월에 수립됐고요. 그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저희가 문체부에서 기재부의 승인을 최초로 받은 게 20년이었고요.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게 21년 그리고 다시 문체부에서 기재부랑 승인을 받은 게 22년, 이렇게 계속적인 절차를 추진해 왔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비슷한 시기에 추진됐던 성사혁신지구는 지금 다 완공됐어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위원장님, 어떤 건축 시기라든지 연면적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절차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 관련 사항을 자료로 왜 그렇게 됐는지 제출해 주시고.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구청별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예산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희 덕양구 건축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로, 이정숙 일산서구 가정복지과장은 병가 사유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한찬희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45억 2,000만 원을 증액한 221억 7,9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덕양구 제설창고 보수공사 등에 기정액 대비 24억 2,006만 원을 증액한 4,809억 9,6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화정2동 경로당 스마트TV 지원사업에 1,78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양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구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고양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홍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동구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산동 맨발황톳길공원 시설보완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56억 4,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장진천 풍수해예방 소규모 준설공사 등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61억 8,749만 9천 원을 증액한 2,282억 7,9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백석1동 무단투기 상습지역 가로화단 조성 등으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영수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최영수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홍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000만 원을 증액한 48억 4,2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GTX-A노선 4번 환기구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사업과 탄현동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286만 6천 원을 증액한 2,120억 2,1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가좌동 경로당 환경개선 물품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동구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명세서 715페이지인데요. 라페스타 일대 환경개선 사업으로 2023년도에 특조금을 받아오신 것이 있으세요. 이거 설명서를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 교체공사 그리고 경관조명 설치 그리고 경계석이나 플랜트 앉음벽 설치 등인데 어디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일단 구역부터 말씀해 주세요. 라페스타가 쇼핑몰이 있고 그 건너편에 먹자골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먹자골목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건지 아니면 쇼핑몰 쪽만 하는 건지, 먹자골목 쪽만 하는 건지? 이 사업구역이 어떻게 돼요?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라페스타 일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라페스타 외부 인도, 가로등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먹자골목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그 범위에?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먹자골목까지는 안 가고요.

최성원위원

쇼핑몰 쪽에?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라페스타 바깥에 있는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포함돼 있는 보안등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A동부터 해서 F동 인근을 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러면 주로 등이나 조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지 아니면 토목공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현재 이 사업에는 3개 부서 사업비가 특조금이 들어가서 사업이 준비돼 있고요. 여기에서 일산동구 안전건설과는 외곽에 있는 구형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전력선을 신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발생되는 토목공사가 좀 있고요. 대부분 전등 교체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성원위원

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3개 부서가 같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관광과에서도 장항동 관광특구 라이트업 거리 조성사업 10억 원이 특조금으로 올라왔어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사업구역이 겹쳐요, 라페스타 부분, 쇼핑몰 부분에. 우리가 요즘 LED 미디어폴이라고 하는, 조명을 대신하고 광고까지 나오는 그런 미디어폴을 설치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공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공중에도 어떤 우산이나 이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도 하고, 관광과도 이런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이런 큰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그 거리 자체가 조명이나 어떤 조형물들의 패러다임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미디어폴이 생기는데 이거 강남대로에 보면 조명 역할을 다 대신하거든요, 가로등 역할을. 사실 이게 있는 데는 가로등이 필요가 없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죄송해요,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 옥상, 하늘에 설치하는 이것들도 보면 조명이 지금처럼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관광과랑도 협의하셔 가지고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3개 부서가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관광과에서 전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그 안쪽에서 진행되는데 겹치지 않게 진행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안전건설과는 외곽에 있는 기존의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의 사업 범위나 이런 것을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안전건설과의 여기 명세서만 보면 4억 7천 사업비예요.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관광과는 10억 원이 투여되고요. 자칫하면 이 예산들이 나중에 완성하고 보니까 정말 따로 놀고 비효율적인 모양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라페스타 상권 활성화를 하자는 거니까 관광과랑도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겹치지 않게, 화려하게, 사람들이 잘 찾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섭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우리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가로기 게양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광영입니다. 저희가 가로기 게양 예산이 작년 예산에서 유감스럽게도 삭감됐습니다. 덕양구하고 동구는 가로기 게양 예산이 세워져서 이번 3.1절에도 가로기 게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아쉽게도 가로기 게양 예산이 없어서 3.1절에 가로기 게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경일에 가로기를, 태극기나 그런 것을 게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희섭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이 사업이 올라오면 좀 꼼꼼히 챙기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올라왔는데 하여튼 간에 이게 그러면 서구청 바깥에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 세워지는 건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가로기는 국경일에 주요 가로에 거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청 주요 가로 1,340군데 정도에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그 예산이 다 걸고 수거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일부 훼손된 국기를 교체합니다. 그게 1년에 한 3분의 1 정도씩 교체를 하거든요. 그게 포함된 예산입니다.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성은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찬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지금 문예회관이 6월 이후에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대관을 종료하거든요. 아마 하반기에는 대관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을 하반기에 이용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는 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각 구청의 강당을 보니까 주말에는 가능하면 대여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좀 특수한 경우가 발생되니 각 구청에서 주말에도 강당을 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관을 찾고 있는, 그러니까 거의 좀 저렴하거나 이런 대관을 찾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유관부서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협조 요청 같은 거는 아직 안 받았지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그런 신청사항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기피한다는 것은 조금 어디선가 와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충분히 주말마다 필요한 경우에 보안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혼잡도라든지 그것만 예상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큰 어려움 없이 계속 대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럼 덕양구청은 주말에 많이 하나 봐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콕 꼬집어서 동구청. 동구청장님한테 콕 꼬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후반기에 행사가 있는 곳으로부터 민원이 와서 이 사실을 저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강당을 대관하는 각 구청의 대회의실이나 하여튼 강당이라고 말하는 곳의 대관업무를 하는 곳에서도 인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아마 구청마다 환경 여건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다 문의를 했는데 사실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거지요. 물론 유관부서가 구청의 구청장님들로 하여금 업무 협조를 부탁해야 되는 선행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됐으니 문예회관을 사용하는 그 정도의 사이즈는 사실, 물론 많다고 안내는 받았어요. 많은데 문예회관을 하는 곳은 주차장과 비용 면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또 대관 신청의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답변들이 그렇게 와서 제가 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동구청장님은 하나 해결해 주셨지요?

종구

김종구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김종구입니다. 사실 대관이 토요일, 일요일은 기피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관업무 담당자가 나와서 영사, 마이크 이런 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휴일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휴일은 대관을 안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예회관이 공사로 인해서 대관을 못 하고 있으니 동구청은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유도리 있게 운영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나마 일단 문예회관이랑 그래도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곳은 덕양구청이라서 덕양구청장님께 먼저 그렇게 답변을 요청드린 거고요. 또 3개 구청에서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어쨌든 서로 협조해 줘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니까 고민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에 동구청 환경녹지과장님 오셨어요? 준비하시는 동안,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준비하는 동안 말씀드리면 아까 녹지과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특수한 경우라서 다시 지금 오셨길래 제가 당부말씀드립니다. 안곡습지 옆에 황톳길, 그렇지요? 지금 예산상에도 또 올라오기는 했는데 거기가 올 겨울에 수도 때문에 진짜 단톡방이든 여러 가지 민원이 와글와글 했습니다. 거기는 녹지과가 지금 관리하고 계신 거지요? 공원에 맨발길 여기는 동구청의 환경녹지과가 관리하고 계시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안곡습지공원은 일산공원관리과이고요, 그 옆에 청소년 부지에 조성한 부분은 동구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저희가 일명 그냥 황톳길이라고 하는데 거기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 안에서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또 한 번 반복해서 들으시는 건데 기구를 사용할 때 파손이나 불량의 문제 그리고 세족장의 물 부분의 문제 그다음에 길 그래서 그중에서 환경녹지과가 할 수 있는 건 그 길이고, 기구 문제도 환경녹지과가 해 주시나요? 거기에 운동기구 파손.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운동기구, 이쪽 공원 말고 황톳길 옆에 보면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 불량 같은 것도 여기서 해 주시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공원 내에 황톳길 그 안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신속하게 해 주셨는데 문제는 세족장에서 물 관리를 하는 곳이 여기 환경녹지과가 아니더라고요. 어딘지는 아시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

엄성은위원

과장님한테까지는 민원이 안 갔나 보네요. 수도사업소 수도팀에서 그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족장에 관련된 관리도 여기 환경녹지과가 다 통틀어서 하십니까?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 황톳길, 저희는 안곡 쌈지공원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엄성은위원

예, 그럼 쌈지공원으로 할게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족장은 저희가 관리해야 맞습니다, 그 부지 안에 있는 것.

엄성은위원

부지 안에 있는데,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전달했더니 여기 관할이 아니라고, 이게 이 부서가 하는 게 아닌 거지요. 실제로 계량기 동파 때문에 잠가놓고 하는 것을 여기가 모르시더라고요, 이 부서가. 아세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

엄성은위원

아까 맨발길을 많이 조성하더라고요, 각 공원에서. 그래서 세족장이 혹시 신설되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겨울에 동파의 위험 때문에 잠금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서로 상의해서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다.’ 하고 미리 안내해 드리기를 당부드렸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연락을 하면, 이제 민원이 어쨌든 환경녹지과로 연락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전체 그 안에 있는 문제가 있는 민원들은. 그런데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하는 거지요. 왜? 그거에 대한 관리부서가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녹지과에 이 세 가지 모든 것들이 환경녹지과가 관리하신다고 그러면, 그걸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써 붙이기는 하셨더라고. 안내는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좁은데 다니시는 분들이 제대로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어쨌든 수도 포함해서 그 안에 있는 민원은 환경녹지과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민원인 한 분이,

엄성은위원

다 해결했지요. 한 분이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저한테 직접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좀 추웠고 그 전 주는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따뜻해졌는데 물을 좀 빨리 쓰게 해 달라고.

엄성은위원

그래서 누가 요청하면 빨리 주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약간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족장에 대한 사용 시기를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때는 저희가 어렵습니다.’라고 충분히 안내를 해 드리고, 올겨울은 아직 멀었지만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부서에서 하셔야, 이분들은 본인이 느끼기에 괜찮다고 해서 나왔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러면 황당해서 부서에다가도 전화해서 안 되면 저희들한테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물 관련돼서는 민원을 처음 받는 거라 여기저기 찾아 헤매면서 민원을 해결한 건데요. 그러면 어쨌든 환경녹지과가 모든 것들을 전달받아서 다른 부서하고의 공조 관계가 있더라도 환경녹지과에 담당하시는 분의 연락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그것을 일찍 안내를 하고 아니면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서 좀 더 확인해 볼 게 있는데 계절상으로 겨울에 언제 정도에, 야외에서 경기를 하는 것도 사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개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찰은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서로 꾸준한 얘기 속에서, 대화 속에서 합의점을 찾고 하는 거라 세족장 관련돼서의 문제점은 합의를 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족장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 기간은 동절기 부분으로 해서 일단 그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기 상황이나 이것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하기는 합니다, 민원인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엄성은위원

그래서 거기가 세족장이 그게 모자라서 또 더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2개의 세족장에서도 각각 쓰는 것이 또 날짜가 다 다르고 해서 하여튼 좀 복잡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올 겨울에는 같은 민원이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계량기랑 이런 것을 다 확인하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동파의 위험이 있으니 계량기를 잠가놓고 세족장은 사용할 수 없음을 공지드립니다.’라고 꼭 해 주십시오.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좀 추가로 할 게 있어요. 동구 녹지과로 아마 협조가 간 것 같은데 식사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거기 부지에 녹지가 있거든요. 그 녹지를 아마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회신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식사지구에 거기 인선이엔티, 대봉, 신성에서 그리고 레미콘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들 그다음에 그런 사업지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들에 그 숲이 완충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완충 숲인데 거기 일부를 훼손해서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는데 우리 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회신한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필수

김필수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아마 녹지과로 회신도 간 것 같은데 지금 안 그래도 시는 거기에 다들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을 하면서 신성 그다음에 인선 그다음에 그런 쪽에 환경유해시설들을 옮겨주겠다고 약속을 한때는 했었어요, 인선이엔티가 저쪽 강매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이 무산되면서 다시 원위치가 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거기는 또 4만여 가구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숲을 훼손하면서까지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건 불가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동식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생들도 원만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 상임위나 그다음에 이런 데서 좀 했지만 녹지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향후에 그런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어떤 녹지 훼손, 어떤 건축물로 인해서 녹지 훼손, 인허가를 해 주는 데, 협조해 주는 데에 많이 생각하고,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허가를 해 줄 때는 그 인허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긍정적으로 회신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한번 현장에 가보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리고 동구청에 혹시 안전건설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녹지과장님은. 파주 변전소에서 문봉 식사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선로 개설, 그러니까 파주 변전소에서 오는 선로 개설 인허가를 아마 우리 동구청에서 해 준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2023년에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건축물 인허가가 안 나왔는데 그걸 인허가를 해 줘도 돼요?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법률자문이라든가 봤을 때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개별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서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먼저 선투자를 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전체 공사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거기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도 해야 되고 건축인허가 사항도 있는데 그게 인허가가 되고 나서 당연히 굴착허가를 해 줘야지요.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제가 여러 판례를 계속 살펴봤거든요. 2010년부터 이런 개별 법령이, 건축허가가 동반된 개별 법령에 대해서 굴착허가가 대부분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관련 부서에서 관련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내 줄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일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홍열위원장

그게 언제쯤 나갔어요?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잠시만요, 2024년 8월 29일 날 나갔습니다.

임홍열위원장

2023년 8월, 그러니까 이게 탄현 데이터센터가 문제가 됐던 시기가 이거 이전이잖아요. 그러면 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이미 적색경보가 떨어진 거예요. 기피시설로 낙인이 찍혀 가지고 적색경보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걸 그냥 코인 넣으면 뭐가 나오듯이, 코인 넣고 주민등록등본 빼듯이 그렇게 인허가를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바로 이렇게 일정 기간 안에 허가가 나간 게 아니라 몇 개월 동안 검토에 검토를 거듭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 몇 개월 동안 검토에 검토를 한 어떤 서류상의 흔적이 있을까요?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거는 신청 서류가 있고요, 허가가 나간 서류 일자가 있기 때문에 기간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 기간에 행정절차는 어떤 걸 거쳤습니까?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자문이라든가 국토부 질의 회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의 삶을 위해서 그 정도 인허가를 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행정을 하신 걸 보니까. 데이터센터가 결국에는 그걸 안 했으면 지금 데이터센터의 인허가도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선제적으로 다 해 주고, 실제로 다 해 놓고 마지막에 건축인허가를 압박하는 형식이 되고 거기에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게 들어오는 데를 보십시오. 들어와야 될 자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면 요양소 옆이라든지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 부모님을 요양소에 모시는데 거기 데이터센터가 큼지막한 게 들어오면 거기에 부모님을 모시겠습니까? 힘들지요. 그리고 식사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바로 옆이잖아요. 거기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선로 깔아달라고 한다고 낼름낼름 그걸 부서에서 깔아주면 되겠습니까?

주영

김주영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 일산동구청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공감해 가지고 관련 사업자들하고 지금 미팅을 잡아서 사업 착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협의나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임홍열위원장

그리고 그게 왜 안 급하냐 하면 건축인허가를 해서 인허가가 이루어지면 착공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행정절차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그거를 왜 선제적으로 했겠어요. 나중에 안 되면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막 거기에 코 끼어가지고 계속 다니는 거잖아요. 아니, 그분들도 본인들 사는 집 앞에, 몇 만 가구가 사는 그 집 앞에, 거기 아파트 바로 옆에, 식사 2단지는 바로 옆인데 거기서 한 57m, 55m 부지 경계선이 그렇게 형성돼 있어요. 거기에 데이터센터 연면적 7만 9천 헤베짜리, 고양시에서 제일 큰 거 그런 걸 세워 가지고. 진짜 문제가 참 심각한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각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의실이나 대관할 때 정당이라고 대관을 안 해 주는데 저는 뚜렷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작년인가? 덕양구에서 국민의힘 당원 행사하고 이렇게 할 때 다 빌려줬어요. 공당이라는 거는 정치자금 보조를 받는 정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공당이에요. 공당에서 대관을 요청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당이라고 되고 야당이라고 되고 어떤 정당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헌법상 정치 집회, 자유의 결사가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구청에서 대관 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구청장님들? 반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구청장님,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수

최영수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얼마 전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에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예, 그렇지요. 동구청장님도 마찬가지지요?

종구

김종구일산동구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임홍열위원장

덕양구청장님도 그렇게 하실 거지요? 공당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일정이 없으면 대관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그거는 정치집단이든 아니면 민간단체든 그 규정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는 대로 저희는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장

제가 볼 때 덕양구청에서 제일 그러는 것 같은데?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홍열위원장

그게 들어오면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또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공당이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해 줘야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일산서구 자치행정과장님, 사실 아까 제가 질의드리려다가 말았는데 너무 궁금해서 안 되겠습니다. 킨텍스역 홍보용 키오스크하고 TV를 1대씩 구입해요. 총예산이 한 900만 원 정도네요. 킨텍스역 지하 1층이면 개찰구 있는 데 맞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시민들이 GTX를 이용하고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에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 옆이나 기둥, 여기에 설치하게 됩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협의가 어디로 된 거예요, 위치가? 협의된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위치는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올라오면 게시판 있는 데 옆에 하고 기둥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최성원위원

조금만 돌려주시면 보일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면 아직도 협의가 완전히, 결론이 어느 정도는 났는데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해 주기로 저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협의를 마친 상태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잘 이용하고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최대한 잘 보이게 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 넓은 곳에 키오스크 1대하고 85인치 TV로 과연 얼마나 보일 수 있을까. 물론 우리 고양시 전체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렇게 설치하면 조만간에 아마 ‘여기 잘 안 보입니다. 더 크게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거든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가치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GTX는 지금 1일 이용객이 휴일은 한 2만 명에 육박하고 평일 같은 경우는 1만 3천 명이 넘는데 우리 GTX역 중에서 대화역을 현재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최성원위원

킨텍스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시인성이 좋고 그리고 좀 작지만 사실은 인지할 수 있는 문구만이라도 시정이 홍보가 된다면 그래도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제일 많이 이용하니까 효율적으로 홍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왕에 홍보할 거면. 너무 임시방편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데 하여튼 간에 예산이 통과되면 과장님, 청장님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거 제 생각에는 정말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잘 신경을 써주십시오.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서구청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최성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할게요. 킨텍스역 홍보 키오스크랑 TV 설치를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는 이유가 있나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올해 서구청의 목표가 표어로 한 것이 ‘경제가 통하는 도시, 사람이 통하는 도시’로 주제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서울시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행정광고를 지하철역에 돈을 내고 합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우리 킨텍스역이 생긴다고 해서 저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특별히 SG레일하고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공간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저희가 협의된 결과대로, 일단 그 공간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시정홍보라는 게 대부분 구청으로도 똑같은 내용으로 다 내려오거든요, 포스터든 문구든. 그거를 저희가 거기에 그 내용을 싣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 요구는 뭐냐하면 구정홍보 효과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시정 이콜 구정이잖아요?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래서 이거를 구청에서 하는 게 맞나 싶어 가지고, 우리 시 언론홍보담당관이나 이런 대외적인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광영

박광영일산서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시 홍보담당관이나 시에서 전체적인, 통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지하철역이나 GTX역에. 그래서 시청에서 만약에 통합해서 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이관해 줄 수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한 가지 예상되는 것은 이렇게 되면 관내의 지하철 역사마다 이런 걸 설치해 달라는 얘기들이 지역에 있는 진흥단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도로 표지판 하나 갖고도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데 혹은 우리 구의 어떤 구정, 시정을 알리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의 향상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니즈가 굉장히 많으신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서 확산돼 갈 여지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우리 덕양구청장님, 서구청에서 킨텍스역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덕양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해 주시는 우리 서구청에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같이 직원들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우위원

GTX가 신설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개통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유동인구가 제대로 된 파악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유동인구만 봤을 때 오히려 기존 3호선 역사 내에 인구가 더 많을 텐데 사실 뭐 굉장히 효과적인 홍보방안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일산동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구

김종구일산동구청장

글쎄요, 일단 서구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그런데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될지 언론에서 해야 될지 이거는 나중에 통합해서 운용의 묘를 좀 더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서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든가 우리 구청장님들의 의견 동의를 여쭙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일산동구에도 많잖아요. 정발산역도 있고 마두역도 있고 막 이런데 그런 지하철 역사 내에 이런 사업들을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구

김종구일산동구청장

고민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사실 시에서 홍보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서구청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성사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관할의 역사 안에 보면 그런 홍보 시설물들이 많이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 지자체 혹은 서울로만 나가도 각 역사마다, 거기는 기초자치단체, 이제 구청이지요. 구청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한번 기획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남깁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홍열위원장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각 부서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예결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