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환경이 곧 도시 경쟁력입니다. 대구 미래 50년, 환경이 강한 도시 대구에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대구시의 환경 관리 체계 대전환을 위해 대구시 환경연구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는 미세먼지, 황사, 집중호우, 폐기물 처리, 악취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 문제들이 비단 대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낙동강 녹조나 서북부 지역 악취 문제와 같은 대구시의 고질적인 현안에서부터 최근 염색공단 폐수 유출 사고에 이르기까지 대구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유독 시급한 환경 현안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환경이 곧 도시 경쟁력입니다. 환경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고 환경 상태는 도시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건강 문제나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도시의 존립을 흔들 수도 있는 중차대한 현안입니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총 6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시설관리공단 내 연구 공간을 증축하고 환경연구관을 설립하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자료는 끝에 실음) 현재 보시는 사진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 내에 마련된 환경연구관의 모습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정책과 높아져만 가는 환경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구를 설치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어렵게 설립한 대구시의 환경연구관이 환경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대구시에 진심 어린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초 연구관 설립을 계획할 당시 환경 분야 전 범위에 걸쳐 정책을 지원하고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 연구관의 설립 취지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통합 과정에서 연구관의 규모가 당초 계획한 지상 3층에서 2층으로 축소되었고 그 기능도 현재 하수처리에만 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게다가 우리 지역의 환경 관련 업무는 여러 분야별로 대구시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정책 과제 발굴이나 연구, 기술개발 등에 대해 뚜렷하게 총괄하여 소관하는 컨트롤타워 기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연구관의 업무 범위를 기후, 수질, 폐기물 등 환경 분야 전체로 확대하고 환경에 관해 정책 발굴부터 기술개발까지 모든 사안들에 대해 대구시의 환경연구관에서 총괄하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어렵게 설립한 연구관의 전문성이 하수처리에만 국한하여 그 기능이 쓰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자원 낭비입니다. 당초의 설립 취지대로 환경연구관이 환경 분야 전 범위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연구관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환경연구관이 설립 목적대로 제 기능을 수행하고 환경이 좋은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의미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시오.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가 시장님이 만들려는 우리 대구시의 미래일 것입니다. 환경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동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다 자유롭게 문화·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전세버스 임대 시스템 운영과 장애인 특화 시티버스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단체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구시에는 장애인이 단체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여행이나 야유회, 문화 활동을 계획해도 쉽게 이동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개인 이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상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정 노선에 집중되어 있어 단체 이동을 위한 전용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버스를 활용한 시티투어와 성묘 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나래버스를 통해 장애인 맞춤형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하며 제주도는 휠체어 리프트 전세버스 도입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도 실질적인 장애인 교통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형 장애인 전세버스 임대 시스템 구축과 장애인 특화 시티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먼저, 장애인 전세버스 임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가족 단위 여행, 복지관 행사, 자조모임 등에서 단체 이동이 필요할 때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전용 전세버스를 손쉽게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임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이나 제주처럼 운송사업자가 장애인 전용 전세버스를 도입할 경우 시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장애인 단체가 필요할 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야유회나 문화 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특화 시티버스를 도입하고 무장애 관광 코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대구에는 팔공산, 수성못, 서문시장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지만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울과 부산처럼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 전용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버스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이 이동의 불편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코스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워 관광을 포기하는 장애인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인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이동 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갖춘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버스 자체가 장애인 친화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관광 명소 내 이동 동선도 장애인이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과 경로를 개발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패키지를 구성하는 등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장애인 단체 이동 수요를 조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예약과 편리한 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시티투어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광지 내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여행하고 가족과 함께 어디론가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시가 장애인을 위한 전세버스 임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한다면 장애인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제 대구도 장애인이 이동의 불편 없이 문화를 누리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태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들이 뽑아준 대구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의 대학과 지역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갈수록 서울로 사람과 일자리가 몰리는 소위 인서울 선호 현상이 심해지며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의 대학가는 예전의 활기를 잃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대구의 한 대학가를 찾고 안타까움과 씁쓸함의 만감이 교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점과 카페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는 학생들 웃음소리로 활기가 넘쳐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대학가 개강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쥐 죽은 듯 한산하고 여기저기 빈 상점들에는 임대 광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저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대학가의 그 썰렁한 풍경을 보며 저도 모르게 ‘정말 위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출생률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현실이 겹쳐지면서 대학들은 존폐의 기로에 놓인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학의 존폐 문제는 단순히 교육기관의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상권이 부족한 지방에서 대학 상권의 비중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역 경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과 대학가의 공실은 지역 경제에 큰 악재이며, 아울러 이는 일자리 및 청년 문제와도 연계되어 대구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구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실질적인 해법은 오늘 제안드릴 외국인 유학생 유치입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에는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총 11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을 보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약 6,000명으로 전국 대비 겨우 2.9%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이 부산, 대전 등 다른 지방 광역시에 비해서도 대구는 뒤처져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5년 내 유학생 30만 명을 목표로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유학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지역 차원의 맞춤형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와 지역 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 유학생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유학생 유치에서 학업, 정착까지 전 주기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초기 유치 단계에서부터 정착 단계까지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주를 도와야 합니다. 특히, 유학생의 유치에서부터 학업, 취업,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이 대구를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평생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유학생과 지역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이미 전북, 경남,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는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도 박람회 개최를 통해 유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들에게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셋째,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 산업 중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무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과정을 이수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업을 위해 단순히 몇 년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서 삶을 꾸리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취업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대구시에 정착하는 유학생들이 대구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유학생 유치는 단순히 대학의 생존 전략을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지역 대학 위기는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대구의 새로운 성장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스쳐 가는 손님이 아닌 대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대구시의 적극적인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이성오 의원입니다. 먼저, 산불 화재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분들 그리고 끝까지 불을 끄다 목숨을 잃은 진화대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작년 2024년 지역안전지수에서 대구시는 평균 3.8등급으로 8개 특·광역시 중에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의 지역안전지수를 살펴보고 재난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수치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여섯 분야를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지역안전지수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2023년도와 비교해도 화재 분야의 등급이 상승했을 뿐 교통사고 및 생활안전 분야의 등급은 오히려 하락했고 그 외 분야의 등급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양적인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안전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도시가 노후화될수록 안전사고는 더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지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정책 기조의 수립을 제안합니다. 첫째, 구·군별 편차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대구시의 지역안전지수의 특징 중 하나는 구·군별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어떤 곳은 생활안전 분야가 1등급인 반면 또 같은 분야가 5등급인 곳도 있고 또 한 분야에서 1등급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분야는 5등급입니다. 결국 이같은 구·군 간 불균형으로 인해 시의 전체적인 안전지수 평균은 3.8등급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구·군별 맞춤형 거버넌스를 형성해 취약한 분야에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재난 취약 요소를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밀폐된 건물에서의 화재나 지하도 침수 사고 등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는 도시라는 특성에 따른 복합 재난임에도 현재의 재난관리 시스템은 태풍, 지진 등 재난을 원인별로 분류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도심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취약한 요소를 발굴하는 주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도 펼쳐야 될 것입니다. 셋째, 특이재난에 대비해야 됩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이상기상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의 창궐 등 예측 불가능한 특이재난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것은 현실일 것입니다. 이런 특이재난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존의 재난관리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구시는 메르스와 코로나 등 적지 않은 사회적 피해를 입었던 과거가 있었음에도 8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감염병 지수가 5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빈번해지는 특이재난의 실질적인 대비를 위해 지역 맞춤형 연구와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대구시 관계자 여러분! 대구시가 안전한 도시라는 생각이 시민의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화재로 유명을 달리 하신 고인분들 모든 분들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공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주변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연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 수준을 넘어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TBC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제품판매장, 즉 명품관은 지난해 12월 시의회 공유재산 매각 의결을 거쳤지만 감정평가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 회복 시점이 불확실한 가운데 매각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는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의 주차장을 폐쇄하여 주변 상인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주차장은 텅텅 비었고 그 넓은 주차장과 비좁은 인도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매일 저렇게 주차를, 3대를 대고 있습니다. (자료는 끝에 실음) 이런 상황을 보는데 우리 인근의 지역 주민들은 대구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달서구 주민들과 상인들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구 시민들의 염원에 동참하고자 자산 매각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온 것은 불편함과 그 불편함을 외면하고 있는 대구시의 무관심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제품판매장의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단봉은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목소리에 대한 대구시의 답변입니다. 이는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우리와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울산시의 경우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가 방치되자 청사 건립 공사 전까지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히 주차난 해소에만 그치지 않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어떻습니까? 공유재산 매각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시민들을 위한 행정은 뒷전으로 밀려난 실정입니다. 저는 지난 제312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공유재산 매각 결정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시민들의 삶의 안정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더욱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경기 침체나 경제 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산동과 인근 장기동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폐쇄로 인해 인근 도로의 불법주차가 증가하면서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주차타워를 세워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빈집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있는 주차장을 임시로나마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수차례 주차장 개방 요청에도 대구시는 사고 책임 문제, 방치 차량 문제, 관리 인력 부재 등 단지 역으로 민원이 우려된다고 주차장을 폐쇄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또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구시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시장님! 명품관 주차장을 개방해 주십시오.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24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철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 철회 요청과 위원회 동의에 따라 이번 회기에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종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 추진에 협력하고자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를 정하고 대상 기관을 시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보안시스템 고도화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예비군 훈련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비상 시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예비군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군부대, 구‧군 협의를 통해 예비군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손한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대구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공사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스차량 등록 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와 대구시 내 친환경차량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권 매입 면제 대상의 범위와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세수 증대를 위한 리스차량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논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일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디지털성범죄 및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불법촬영 삭제 지원의 범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추가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의 구축 지원 등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의 연령 기준을 6세 미만에서 7세 이하로 확대·변경하고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사업 추진 시 지역화폐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유아 연령 기준 변경에 따른 출산·보육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홍보 활동 강화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병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전통문화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중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 차원의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가 글로벌 명품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색 있고 실효성 있는 야간관광 정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특화 생활SOC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025년 6월 개관 예정인 어린이 특화 생활SOC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동 분야 공공시설의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갖춘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를 대표하는 어린이 복합문화센터로 거듭나도록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열악한 근로 조건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차별적 처우 방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노력,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등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추진사업 등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비정규직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견 수렴 대상에 경영인 단체 등을 포함토록 수정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자칫 대형 산불로 이어지거나 인근 산불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산림인접지역의 화재를 예방·관리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에 필요한 예방계획의 수립과 산불 안전 공간 조성, 산림주변지역의 소화기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화재 예방과 대응 수단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산림으로 둘러싸인 대구시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와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으로 조례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대구시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마련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시장정비사업의 특례 규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시행 후 중장기 지원계획의 수립 등 조속한 행정조치 이행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안광학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쇠퇴가 가속되고 있는 지역 안광학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고자 안광학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장의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의 뛰어난 안경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에 특화된 안광학산업 정책 비전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권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서의 가치 부각에 따라 높은 성장 가능성에 비해 아직 산업 기반이 미약한 지역 반려동물산업을 발굴하여 육성코자 그에 필요한 대구시의 각종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는 반려동물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공감하면서 조례안의 취지에 따라 면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발전 가능성 높은 육성 분야를 발굴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로 운영 지원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대구로 운영 지원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제반 사무를 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대행하여 수행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구로 운영 현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운영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건의 심사를 유보한 바 있으며 이후 간담회를 통해 대구시와 운영업체, 전문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쳐 이번 회기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특산품전시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지역 공예산업의 발전을 위해 달서구 두류공원에 위치한 대구관광정보센터 내 동편 일부 공간을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에 특산품전시판매장으로 5년 동안 무상 사용케 함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사용료 감면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장기간의 사용 허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5년 대구꽃박람회 개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올해 16회째 행사를 앞둔 대구꽃박람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개최·운영 사무 전반을 시 출자 기관인 주식회사 엑스코에 위탁·대행하여 수행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화훼업계 소외, 행사 개최시기 조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만 공공재정에 의존한 주차 공간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거나 실시간 주차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던 주차장 확보율이 최근에는 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신규 등록하는 대형 승용차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리스자동차 등록 유치 확보를 통한 지방세입 확대와 채권 상환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 시·도의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한 리스차량 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대구시가 세수 확보를 위해 보다 선제적인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법 개정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추진 방식 전환에 따라 별도의 기금 계정을 신설하고 기금 조성과 용도 조항을 구체화하여 기존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과 기금이 방만하게 운용되지 않게 운용상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에 철저히 보고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의 합리성과 이행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인 만큼 재원 확보 등 도시계획시설 집행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에 대한 디지털재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 교원, 학부모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성적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와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우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바른 체형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과 건강한 체형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공무원 직위를 현행화하고자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교육청이 소관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능률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