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7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안전총괄과장조상래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시정및건의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자료에도잘기재를해주셨고보고도향후계획까지,그리고현황,추진상황이런부분들잘말씀해주셔서감사하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두가지정도말씀을드릴게요.재해문자전광판과관련해서우리구에지금8개소가운영되고있는데유동인구도많고운동하러가시는분들도많고그리고우리동구의최대미래관광지인대왕암공원이쪽에는재해문자전광판이설치되지않아서청각장애인들에게도재난·재해발생시위험할수있는부분들을인지할수있게끔재해문자전광판도꼭필요하다,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설치를꼭해야된다,이런쪽으로적극검토를해주시길부탁드렸었는데향후계획이이렇게나온것을보니사업비확보추진을,재난안전특교세라든지기금을통해서마련하는부분들나와있고요. 그리고설치장소라든지이런부분들도대왕암공원이워낙구역이넓다보니까공원녹지과하고충분히협의를하신것같은데,위치는혹시어디쯤이좋겠다라고의견나눈것은있습니까?

지금정확한위치는아직확정을안했습니다.안했는데일단저희들생각은대왕암공원에주차장있는광장쪽으로해서관광객들이들어오면일단재해상태를인지하고들어가실수있도록,그정도의위치에한군데정도를하고요. 하나는저희들이대왕암쪽에도사람들이많아쏠림현상이있으니까그주변한군데정도미관을해치지않는선에서,거기서돌아나와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안내할수있도록거기는크기를광장보다는조금작은쪽으로해서설치를,이런식으로약간구상은하고있습니다.

대왕암공원입구쪽에주차장있는,주차장이또넓게지상주차장이잘조성되어있는데그쪽에도시각적인효과가굉장히크겠지만안쪽에대왕암공원에가셨다가재난‧재해,갑자기강풍이분다든지지진이발생했다든지이런부분들이있을수있는데요.광장이있는제일안쪽에,바닷가쪽에위험한쪽의위치도조금고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쪽이굉장히위험한상황이어서요.

예,거기좀고려하고있습니다.

그쪽에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고최대한우리구비로는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재난관련한특교세이런부분들을활용할수밖에없을것인데,잘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그늘막설치와관련해서남목에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면서그늘막이많이설치된부분을확인할수있었는데우리동구는말씀대로그렇습니다.여건이그렇게그늘막을,그것도스마트그늘막을설치할정도로꽤큰보도를형성하고있거나그런곳이타구‧군에비해서는지극히부족하기때문에여러가지검토를하셔야되는부분들도있지만어쨌든동별로봤을때는너무치우쳐져있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등대사거리라든지일산해수욕장이라든지그리고방어진삼거리도간단한그늘막은있는것같은데스마트그늘막이라고하면여러가지형태가재난‧재해대비했을때도그렇지만그런부분들도저희가관리하기가좋아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스마트그늘막이설치되면대형으로설치되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여기에대한효율성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굉장히뛰어나다고봅니다.오늘은비가조금밖에안내려서아쉬운데,‘좀더많은비가내리면좋을텐데.’라는생각이더많이듭니다.그렇지만앞으로봄이다가오고있고더운여름철을맞이해야되는상황에서는햇빛을가려야되는부분들이많이발생합니다. 그래서도보로이동하시는우리주민들이나많은분들을위해서필요한곳에동별로그늘막을설치해서최대한그분들이쉬어가거나그럴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어쨌든사업비가이렇게마련되어있으니까최대한빠르게사업추진을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는어려운우리지역경제여건을고려해서라도그렇고조금도움이될수있도록예산이마련된부서들은모두가조기집행을염두에두셔서,특히나그늘막설치같은경우는우리주민들이이용하는부분들이상당히크기때문에최대한빠르게그늘막설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몇가지걱정스러운부분들을얘기했는데나름조치를하고계신것같아서먼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전하시장의노후화및전하2동에굉장히오래된연립주택들이많습니다.여러가지고민되는지점들이많아요.대부분구조체안전과관련된D등급이많다보니까이것에대해서계속적인모니터링을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그것관련해서조금더신경을써주십사하는마음에말씀을좀드리고요. 우리‘재난자동음성통보시스템관리’관련해서지금일부내용연수가지난시스템같은경우교체에대한계획이올해는있습니까?

어떤,다시한번……

‘재난자동음성통보시스템’관련해서일부10년이상된,아직까지는큰문제가없다고말씀하시고오래된것들은교체를하시겠다고얘기했는데,올해교체에대한특별한계획들이있습니까?

지금별도로계획이되어있는것은없습니다.이런부분들도저희들이지금현재상태는음성통보시스템이문제가있거나그런상태는아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수시로정기점검을하고있기때문에이상동태가있으면거기에맞춰서재난기금이나그런것을이용해서응급조치를하게되고요. 또정기점검을통해서기본적인예산을가지고조치를합니다.조치를하는데지금당장“올해어떤지역을교체하겠다.”이렇게계획되어있는것은없습니다.

결과보고에서는내용‘반영’이라고해서“시급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순차적으로교체하겠다.”라고답변해주셨는데요.

이것은연중에중앙에서이런교체계획에의해서수요조사를하게되고또예산요구를수요조사할때가있거든요.이럴때,저희들이위치를정할때그런것을감안해우선순위를정해서수리해나가겠다는말씀입니다.

재난이라는것은순식간에이루어지는것이고저희가바로바로대응을해야되는데아무리점검을잘한다고해도내용연수가지난것은교체를하는것이맞습니다.다른지자체들도다그렇게하고있거든요.특히나오래된재난자동음성통보같은경우는14년,15년된것도있잖아요.내용연수가총몇년이지요?8년입니까?

예,8년입니다.

8년인데14년,15년된것을갖다가잘된다고판단하셔서교체를안한다면,이것은개인적으로문제가있다고봅니다.이것은과장님께서신경을좀써주셔서교체할수있는것은교체를하시고,다른데도대부분8,9년지나면아무리성능이괜찮다손치더라도교체를우선시하거든요.이것은살펴봐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것은그냥번외로조금말씀을드리자면,물론안전총괄과의사항이기도하고공원녹지과소관이기도합니다. 얼마전에인플루언서‘지지’라는,작은인플루언서인데출렁다리관련해서동영상을하나올린것이있어요.이것이순식간에140만뷰를기록하면서“이것이도대체안전하냐,너무한것아니냐.”이렇게댓글들이수십개가달렸어요.그래서제가요청을해서“되도록이면동구청답변을거기에댓글로달아주셨으면한다.”그래서고맙게바로즉각적인조치로“이것이우리가안전적으로1,400명이상타도문제가없게구조설계가되었고통상적으로200명정도가올라간다.”라고답변을해주셔서굉장히큰호응을이끌어낸바가있습니다. 기본적으로안전점검이나이런것들은여러과에서같이공유를해야되겠지만혹시나안좋은사태가일어났을때에대한안전대비에관한것은안전총괄과에서총괄해서매뉴얼을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반갑습니다.건설과장정경석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문옥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오셔서부서에서도몇번설명하고했는데,참민원도많이받는것이동울산시장에휠체어를타고갈수가없고시각장애인이걸어가기가너무힘이든다고해서인도확보를해달라고제가계속부탁을했는데그것이잘안이루어지고있어요.단속할때뿐이고그다음부터는다시또내놓고이러다보니까,반복적인일이계속되다보니까주민들도피로감을느끼고,그다음에그앞에인도가자기마당인것처럼내놓는것,그것은정말처리를해주셔야지주민들이계속인상찌푸리면서연락을많이하시거든요.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가이루어지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현장에가서한번살펴보기는했는데일부상가에서정해진위치보다보도쪽으로많이내다보니까우리가그런민원도많이받고민원전화도많이받았습니다.그래서현장을가보고시정을하면돌아서면또내놓고이런입장이더라고요.그래서우리청장님도말씀하셨는데보행환경개선에대해서고민을좀해보라는이야기를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서로상생할수있는방향,그런방향에대해서조금더연구하고있습니다.사실은오랫동안고민해온부분이라서정확한답변은없는데곧좋은방안을마련해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인근은계속지저분합니다.지금대박장터가다른데이사갔다가다시왔는데더심해졌어요.아예냉장고하고적치물을전부다밖에내놓다보니까,어르신들도유모차같은것끌고다니시잖아요.어른유모차를끌고다니시는데인도로갈수가없으니까전부다차도로다니세요.그러다보니까운전하시는분하고계속다툼이생기는것이어르신들은거기가자기가다니는인도라고착각을하시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이문제가해결안되면나중에사고가났을경우정말관도자유롭지못합니다.그래서대책이꼭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청장님께서그런부분에대해서검토해보라고지시하셔서검토중에있고요.지속적으로건설과에서단속을하고있는데단속사항에대해서애로사항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어느정도안이만들어지면별도로의원님들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거기하고세계로마트쪽민원이정말많습니다.그것때문에차못다니게해달라고저한테요청하는데거기가도로라고얘기를해도,왜냐하면사람들은인도가없다보니까차도를인도로착각하시는거예요.문제해결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조금전에언급은했지만시장상인하고노점상하고간담회한번했습니까?168페이지에반영된것보니까간담회개최를했다고되어있던데요.

제가와서는아직까지한적이없습니다.

작년에했었습니다.

사실적치물부분은동울산시장이좀많고남목이나다른전통시장에노점상들이많잖아요.이분들이시장상인들하고노점상하고의갈등때문에,우리는노점상을단속해야되는입장이고그래서볼라드도세워놓고화단도조성해놓고이렇게했는데,노점상분들은나름대로또이렇게,지금은우리동구에노점상이단체로움직이지는않지요.수도권같은데는단체로움직이는경우도있기는한데이분들이갈곳이사실없습니다.다른지역에보면‘거리가게’해서만들기도하고우리도반영결과에보면‘한시적인거리가게’이것은전통시장이아니고일산해수욕장주변에차로와서하시는분들,행사나이런부분에서했던반영된부분이지만전통시장부분에서는이런부분이사실이루어질수없고그냥단속위주로만하는데좀풀어나갈수있는방법이,저도시장에가보면시장상인들은가게를해서돈을주고세금도내고이렇게하고있는데이분들은밖에있는분들입구에똑같이콩나물팔고있거나하면되게불편해하면서“저분들은세금도안내는데왜처리를못하느냐.”하고저한테도질책을하거든요.그러면밖에있는노점상분들은자기들생존권을가지고저한테또이야기를하고,구청도똑같은입장일것입니다.이부분이시장상인회하고노점상하시는분들하고,지역마다다르잖아요.간담회한다고하면몇분오셔서이렇게할테지만시장에가셔서상인회사무실에서하든지지역별로상황들을,거리를좀좁힐수있는그런노력이필요할것같다고생각하고,그분들아예못하게단속을할수있으면해야되는데그렇지않잖아요.그렇지않다보니까지저분하고환경적으로도그렇고위생적으로도문제가되잖아요.그런부분을다정리를하려고하면노력이되게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또새로오셨는데방법들을좀생각하고계신것이있는지모르겠습니다.

일단시장상인회하고노점상인회하고따로대표를만나서서로의의견이어떤지한번타진해보고좋은상생방안을한번연구해보겠습니다.

어려울것입니다.우리대한민국전통시장이전체적으로다가지고있는것이고,지자체가단속하는부분도그것인데,지역에도이런조례를만들어서활성화해서이후에계속적으로연계가안되잖아요.일단이분이돌아가시게되면없어지고해서나중에는깨끗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시간이많이걸리는그런사업들을조례로만들어서이렇게하는것도있는데그런방안들도좀생각해서점차적으로,단속만이능사는아니고그런것이좀필요할것같아요.그런방법들을한번고심을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건설과소관업무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도시과장정아영입니다. 도시과소관2024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도시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도시과소관업무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교통행정과장안정예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교통행정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수영의원님말씀하십시오.

아침에와서설명을해주셨는데노상공영주차장무인결제시스템구축검토하는부분그때행정사무감사때제가말씀을드렸는데다른의원님들도관심을가지고계실것이라고보고요.확인했던결과를한번말씀해주시지요.

어떤확인을말씀하시는지요.

다른지역에했던것하고우리가검토했을때비용이라든지이런부분이요.

현재는저희가타구‧군의사례를,여수시라든지울산남구라든지서울성동구정도의자료는수집했고요.저희가운영하는사례를4월중에직접가려고합니다.그리고KT에서민간투자방식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그업체와도긴밀하게협의를해서운영방안에대한종합적인검토를마련하려고합니다.

아까말씀하실때대략적으로비용이나이런부분에어차피민간투자를했을때는비용이상쇄되어야되잖아요.그런부분에5년정도했을때8억정도구비가든다고말씀을하셨는데,사실남구에지금하고있잖아요.남구같은경우는저녁9시까지결제시스템을돌리는데,사실우리동구는저녁에주차하기가되게좋습니다.6시되면다마감을해서우리주민들이주차하는데불편함이없는부분에대해서는무인결제하더라도저는그것을지켜야된다고생각하고,그렇게시간이9시까지안하고6시까지하게되면사실비용에서우리가좀힘든부분이생기는데,그때도제가말씀드린것은우리가무인결제안했을때인건비부분에서도1년을사용하고금액을대비해보면실질적으로우리가적자를보는상황이잖아요.그러면비용적인부분에서도지금현재상황과크게별반,추가로비용이많이들어가지않는다고보여지거든요.그런반면에무인결제시스템을했을때가져오는이점이라든지이런부분이분명히있다고보여집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검토해서도입을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는데과장님,결과는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까,안그러면조금더봐야됩니까?

조금더봐야될것같습니다.

하여튼면밀하게검토를해서일단주민들이조금편리해야된다고,지금현재도되게불편한것은없지만사실일하시는분들도보면한계가있어요.구역을섹터나눠서이렇게하지만놓치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주차결제하기위하여그분들한테가서결제하고또부르고이렇게하는불편들이되게많습니다.무인결제를하면그런부분들에주민들이편리하게되기때문에저는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잘검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건축주택과장김경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요구및건의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건축주택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채윤의원님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번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상황보고를위해서노력해주신점감사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것은아니고방어진국민아파트경우는아직까지해결을,추진중에있는상황인것이고사실은현실적인해결방안이잘나오지는않고있습니다.그런현재상황임에도불구하고사실은많은노력을하고계시다는것저도잘알고있습니다. 앞서저하고따로말씀을나눌때도여러가지방안들고민을많이하고계시다라는말씀도주셔서일단이현상황을잘타개하기위해서노력을굉장히많이하신다는것은알고있는데그중에서,제가들었던얘기중에서국가단위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추진하고해당사항에대해서도검토를하고있다라고말씀해주셨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만조금더추가설명이가능하실까싶어서한번여쭤봅니다.

예,저희들이올해1월에LH를방문해서소규모공동주택공모사업에대해문의를한적이있습니다.4월정도쯤되면공모사업에대한공고가있을것으로판단이되고요.그때공모가신청이되면그내용에따라서저희들이주민들에게안내하고방안을한번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뿐만아니라저도도울수있는부분이있다면언제든지연락주셔서그문제에대해서원활히해결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고생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건축주택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존경하는박경옥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윤혜빈의원입니다. 제22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중의회운영위원회소관두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2157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및2024년울산동구공무원노동조합단체협약체결사항등을반영하여지방공무원장기재직휴가,경조사휴가등복무에관한사항을개정한것으로심의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2158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원활한직무수행및사교·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및선물등의가액범위를상향조정하고불필요한별표를삭제하고자하는것으로심의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심사되어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상세한내용은의석에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드린의안에대하여전의원님의뜻을모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부록으로보존함)

의회운영위원회윤혜빈위원장을비롯한위원여러분!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제3항의안건은위원회의심사를거친안건으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질의와토론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의안번호제2157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의안번호제2158호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7차본회의를끝으로제227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