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의원 발언

긴급복지가 8,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보건복지부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고 전년도에도 실제로 171명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자체가 차상위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예.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예산 1회 추경에 감액된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복지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2024년도에 비해서는 7.4%가 당초예산에는 증액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예산은 풍족하게 내시를 해 주고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별 조정을 해서 수요를 예측을 해서 제출하면 시군마다 약간 변경 내시를 해서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도우미 같은 경우에도 실제 사업 인원은 25명 정도인데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부족한 예산은 아닙니다.

25명입니다.

삭감돼도 현재로는 25명에 충분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족함은 없으나 혹시라도 부족하면 저희들이 도에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소득 가정 위주로.

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동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배부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나 교육청으로 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교육청 부담금 40%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늘봄학교라고 있습니다. 늘봄학교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는 아동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유통과에서 늘봄학교 초등돌봄교실 1학년, 2학년한테 방학 중에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고.

이번 사업 늘봄 맞춤형을 이번에 하고 2026년부터 3학년, 6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봐서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합천군에 지적불부합지가 전체 약 2만 8,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9,000필지 정도, 9,500필지 정도 해서 비율로 하면 약 34% 정도 했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 한시법에 따라 2030년까지 계속 진행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행정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정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합천 군정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고생이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영진 행정계장, 이다건 혁신후생계장, 김지은 대외협력계장, 이광재 전산정보계장, 정종진 정보통신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행정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9억 8,163만 7,000원에서 4,442만 1,000원 증액된 20억 2,605만 8,000원으로 2.24%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비, 균특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보조금 확정에 따라 기존 5,081만 4,000원에서 284만 4,000원 증액된 5,36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확정에 따라 2,610만 원에서 136만 4,000원이 증액된 2,74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비 새마을지도사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사업은 보조금 확정 반영에 따라 기존 6억 7,117만 9,000원에서 4,294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1,412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38억 8,755만 8,000이 증액된 915억 9,8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 대비 4.43%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먼저 행정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인력운영경비 특정업무경비 사업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 수당을 받는 인원이 당초 4명에서 8명으로 4명 증가하게 되면서 960만 원 증액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능력 개발 공무원 교육여비 사업은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신속집행을 대비하여 감액하였던 하반기 지출 예정인 신규 임용교육, 중견 리더 과정, 5급 승진 리더 과정, 경남인재개발원 교육 등의 소요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도우미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은 출산휴가자 및 휴직자 대체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결원이 발생한 부서 및 읍면이 증가하여 대체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당초예산에는 대체인력 사용 기간을 60일에서 신규 인력이 충원될 기간을 감안하여 160일로 늘리고 인원은 10명에서 8명으로 감축하게 되면서 7,662만 7,000원 증액된 1억 3,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 대외협력담당 소관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이장 사기진작 기타보상금은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2024년부터 이장들에게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2025년도부터는 도비 20%를 지원받게 되어 당초예산 대비 도비 17만 6,000원이 증액되어 이에 매칭되는 군비 70만 4,000원을 함께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지원 장학금 및 학자금은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당초 5명에서 2명으로 3명 감소함에 따라 도비 300만 원 감액되어 이에 대한 매칭 군비 300만 원을 함께 감액하여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사업은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미편성하였던 추석, 명절휴가비와 하반기 연가보상비 반영 및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 증액과 지급 기간이 변동됨에 따라 증액된 22억 2,063만 3,000원 증액된 539억 5,4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는 당초예산에 미편성하였던 실무수습 추석, 명절휴가비 반영에 따라 4,175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당초예산에 미편성하였던 4분기 연금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14억 2,284만 3,000원이 증액된 129억 3,8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문화의집 지도사 기본급이 213만 2,000원에서 219만 3,000원으로 6만 1,000원 상승하면서 기본급,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이 증액되어 123만 5,000원이 증액된 4,7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청소년복지상담 팀장 기본급이 호봉에 따라 340만 3,000원에서 358만 5,100원으로 18만 2,100원이, 349만 2,000원에서 367만 2,500원으로 18만 500원이 상승하면서 기본급, 명절휴가비 및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이 증액되고 가족수당이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지급 단가가 상승하면서 898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3,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은 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에서 균특으로 회계 변경을 하였으며 균특 확정된 금액 5,365만 8,000원을 비율에 따라 1억 2,1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사업은 보조금 확정 반영에 따라 도비보조금 4,294만 6,000원이 증액되어 군비 4,294만 6,000원을 감액하여 12억 902만 5,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환금은 2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역입니다. 2024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9만 4,000원, 2024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의 보조금 및 보조금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20만 3,000원, 총 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 내역입니다. 2024년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19만 6,000원, 2024년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31만 5,000원, 2024년 도로보수원 인건비 지원사업의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156만 7,000원, 총 2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행정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 위원님, 스마트경로당 질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