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제93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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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위원장직무대리

&emsp;;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김은숙입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본 위원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청주시 농업 살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산불 예방 및 진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ㆍ경북 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의 명복을 빌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sinkhole)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emsp;;가. 상당구청 소관 보고

10시03분

&emsp;;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emsp;;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경의를 보내 주시는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6쪽에서 35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번, 농지 이용실태 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공 사업 완료 후 현황상 농지가 아닌 지목상 농지에 대하여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주시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재산 관리 부서인 회계과에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번,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점검과 단속 횟수를 확대하여 올바른 농약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농업인 보호와 농촌 생활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직거래장터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 대책으로 출하 농산물을 검증하는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달의 할인 품목, 룰렛 돌리기 등 다양한 프로모션(promotion) 진행으로 참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msp;;나. 서원구청 소관 보고

10시05분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emsp;;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8쪽 1번, 농지 이용실태 조사 지적에 대하여는 현행화되지 않은 지목상 농지에 지목 변경을 관련 부서에 요청하겠으며, 광범위한 행정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조사 방법을 강구하여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농지가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농약 판매업소 지적에 대하여는 지도ㆍ점검과 단속 횟수를 확대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농업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번,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적에 대하여는 작년부터 분평동 원마루공원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운영하는 만큼 이ㆍ통장 회의 등 직능단체 회의와 서원구 홈페이지,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더 많은 농가,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직거래장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msp;;다. 흥덕구청 소관 보고

10시06분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emsp;;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9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번 농지 이용실태 조사 지적에 대하여 지난 1월 시 소유 농지 중 일반재산에 대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완료하여 농지법 저촉 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시 소유 농지 중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정기조사와 병행하여 이용실태 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재산 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완료 필지에 대한 지적 정리를 철저히 하여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번, 농약 판매업소 지적에 대하여 올해는 구청 자체 점검 외에도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 점검, 타 지자체 교체 점검을 추가하여 지도ㆍ점검을 총 3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도ㆍ점검 시 무허가 농약 판매 여부, 농약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농약 판매 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농약의 유통 질서 확립과 올바른 농약 사용 등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번,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적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읍ㆍ면ㆍ동 청사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장터 주변 아파트에 홍보물을 부착하여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개장일인 내일에는 청원생명쌀 증정 행사, 4월부터 두 달간은 농산물 꾸러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추진하고, 판매자 친절 교육과 잔류농약 검사, 담당자의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촘촘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msp;;라. 청원구청 소관 보고

10시09분

박봉규청원구청장

&emsp;;청원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0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농지 이용실태 조사 지적에 대해 시 소유 농지 중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체계적인 이용실태 조사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약 판매업소 지적사항에 대해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점검 및 단속 횟수를 확대해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거래장터 활성화의 지적에 대해 직거래장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규 회원 모집을 추진하고, 내수 초정문화공원 내 주차장 인근 부지 장터를 변경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통로 미확보 등 안전성 문제로 변경이 불가해 다른 새로운 장소 마련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emsp;;마. 질&emsp;;&emsp;;의

10시10분

김은숙위원장직무대리

&emsp;;네,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sp;;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emsp;;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4개 구청 자료를 보는데 저의 지역구가 흥덕구니까 대표적으로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약 판매업소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는데 어떻게 4개 구청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처리결과가 다 똑같거든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공유하셨는지 생각하시는 게 똑같은지 그건 모르겠지만 보시면 4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내 토목공사에 대한 것도 이 처리결과가 앞뒤만 좀 바뀌었지 내용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emsp;;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점검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 지침에 의해서 이 지도ㆍ단속을 하다 보니까 4개 구청이 공히 같은 행정을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준석위원

&emsp;;그래 저는 이게 구청마다 그래도 생각하시는 집행기관의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는 게 살짝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내년 2025년에는 이렇게 좀……. 이게 지침에 대해서 쓰신 거겠지만 그래도 각 구청마다의 생각을 좀 써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처리결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emsp;;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하면 각 구청별로다 자체 실정에 맞는 그런 지도ㆍ점검이 될 거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건 각 구청별로 따로 실정에 맞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emsp;;그리고 제가 하나 그냥 궁금한 거 있는데요.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할 때 공원에서는 할 수가 없나요? 예를 들어 혹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나요, 공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emsp;;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공원 내에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만 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emsp;;그래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흥덕구는 어디죠? 제가 알기로는 옛날 구청 자리에서 직거래장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 같은 경우 공원 같은 곳을 활용하시면 거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런 쪽으로도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emsp;;지난해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저도 전달받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농지구 공원에 이전하는 걸 저희도 검토했었는데 직거래장터에 나오시는 농업인들께서 ‘이미 많은 홍보가 됐고, 그 자리(하고 있는 자리)에 정착이 돼서 옮기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못 옮기고 있는 건데요. 그건 그쪽의 유동 인구라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어떤 게 나은 건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석위원

&emsp;;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직무대리

&emsp;;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위원

&emsp;;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내 농지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서원구 산업교통과장님인 구창림 과장님 주도하에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 구창림 과장님이 4개 유통팀장님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지목 변경은 재산 관리 부서에서 민원 부서하고 하면 바로 업무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시 소유 일반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나 이런 정도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됐어요, 과장님?

창림

구창림서원구산업교통과장

&emsp;;서원구 산업교통과장 구창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일반재산은 이제 조사가 다 끝나서 지금 회계 부서하고 민원 부서에 자료를 다 넘긴 상태입니다.

남일현위원

&emsp;;아, 그렇습니까?

창림

구창림서원구산업교통과장

&emsp;;그리고 행정재산은 위원님이 인부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아마 5월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읍ㆍ면에서 희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5월부터는 전 필지에 대해서 일제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emsp;;그래 과장님이 의회에 오실 기회가 이번 빼고 많이 오셔야 앞으로 두 번 이렇게 공식 회의에 오실 것 같은데요. 여러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 4개 유통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많이 벌지는 못하니까―순대라도 한 번 내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퇴근시간 후에 자리를 한 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두 번 남지 않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창림

구창림서원구산업교통과장

&emsp;;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emsp;;좌우지간 그래도 구창림 과장님이 책임의식을 갖고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이동준 산업교통과장님! 직거래장터 있는 4개 구청이 좀 들으셔야 돼요. 이게 다는 아닌데, 그래도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가져오는 분들이 다수인데 가끔 시장에서 떼어다 파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 유통팀장님들이 관심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들은. 어느 농가가 뭔 농사를 짓고, 얼마만큼 짓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4개 구청 유통팀장님들은 그런 분들이 자제를 해서 직거래장터의 유통 질서에 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이동준 과장님! 우리 상당 직거래장터에도 그분들이 누군지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직접 대고 얘기를 해요. 관심을 갖고 지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준

이동준상당구산업교통과장

&emsp;;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이동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수시로 팀장님하고 같이 직거래장터를 방문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서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일현위원

&emsp;;좌우지간 그런 부분 4개 구청이 공히 정말 직거래장터에 누가 되는…….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갖고 추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직무대리

&emsp;;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세요? 아,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4개 구청에 공히 처리결과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56쪽, 상당구청의 처리결과를 보시면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농지는 올해부터 조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였는데 혹 현재까지 이용실태 조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emsp;;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저희 행정재산 같은 경우 1만 2,000필지가 되는데 지금 동과 면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 지목이 시 소유의 농지라든가 어떤 지목이 당초의 목적과 상이한 부분은 이미 한 6,700여 필지를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남일현 위원님께서 현재 농지에서 준공된 다음에 지목 변경을 하라는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동의 경우 이미 조사가 끝나 갖고서 해당 부서에 ‘준공 필지를 보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목 변경과 저희는 그것에 한 단계를 더해서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의 효율화를 위해서……. 1만 2,000필지의 효율화를 하면 필지 수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면 지역, 동 지역과 면 지역이 한 5 대 5 정도 되는데 올해는 면 지역에 대해서 해당 필지를 발췌해서 면 지역에 대해 현행에 맞는 지목 변경 작업과 합병 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직무대리

&emsp;;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앞서 부서와 동일하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4개 구청도 공히 지적사항 처리결과 역시 구체적인 보고 가 필요함에도 실제 추진내역이 좀 누락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밑에 보면 농약 판매업소 지도ㆍ점검 단속실적이 연 1회에서 2회로 4개 구청 모두 저조하다고 했을 때 흥덕구청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는 이번에 3회로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도ㆍ점검 단속 횟수를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또한 연간 계획이나 운영기준이 좀 불명확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서술뿐 아니라 책임 행정의 이행 근거로 작동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 4개 구청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상당구청장

&emsp;;상당구청장 김종선입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저희 4개 구청의 공통 사항은 사실 공통적으로 처리결과를 다른 위원회도 똑같이 제출했고요. 구별로 개별 어떤 지적사항이 있다면 구별에 맞게끔 처리결과를 제출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 처리결과만 이렇다는 거지 실질적인 세부 내역, 계획는 좀 차별화 있게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직무대리

&emsp;;감사합니다.

민철

신민철서원구청장

&emsp;;서원구청장 신민철입니다. 처리결과에 숫자적으로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 횟수 이런 것은 자세하게 기록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직무대리

&emsp;;예, 감사합니다.

창동

염창동흥덕구청장

&emsp;;예, 흥덕구청장 염창동입니다. 저희들로 마찬가지로 지난해보다는 좀 더 지도ㆍ점검을 확대해서 실질적인 지도ㆍ점검과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직무대리

&emsp;;감사합니다.

박봉규청원구청장

&emsp;;청원구에서도 지도ㆍ점검 횟수를 좀 확대하고, 세부적으로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이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직무대리

&emsp;;네. 지금 여기 4개 구청 공히 구청장님들과 산업교통과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께서 조치결과 보고서에 실질 이행한 조치 내용이라든지 추진일정이라든지 부서 간의 협의, 회의록, 현장 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 작성으로 지금 구청장님들 답변하듯이 ’25년도부터는 개선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조치결과 작성 시 추진했거나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내부 기준을 재정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emsp;;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emsp;;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2.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emsp;;다음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풍연숙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풍연숙공원산림본부장

&emsp;;공원산림본부장 풍연숙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업무에 항상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산림본부 부의 안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내 캠핑하우스 3개 동이 신규 조성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해 요금 관련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7조(시설사용료 등) 관련 별표 1 캠핑장 시설 사용료에 신규 조성한 캠핑하우스 사용 요금을 “성수기 및 주말 50,000원”, “비수기 평일 40,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직무대리

&emsp;;풍연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김근희전문위원

&emsp;;농업정책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내 캠핑하우스 신규 설치에 따라 제7조(시설사용료 등)에 캠핑하우스 사용료 항목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료는 우리 지역에 휴양림 등의 여건과 기준에 부합하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은숙위원장직무대리

&emsp;;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sp;;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