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순 의원 발언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동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10건 모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공통사항은 책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4쪽 세 번째, 청년의 날 및 세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추진 시 기념일에 맞추어 행사를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9월 세 번째 토요일에, 세계 자살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지정한 9월 10일에 맞추어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참여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네 번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전략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수행기관인 청주상공회의소와 협조하여 카카오(kakao) 채널, 블로그와 더불어 포스터 게시, 버스정보안내기 표출, 시내버스 외부 홍보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 사업인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 사업과 계속사업인 청년도전 지원 사업, 직장 적응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도의 공모 사업에도 관내 6개 대학교와 협력하여 지역 내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율순찰대 사업 등 유사ㆍ중복 우려가 있는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도 해병대전우회 야간순찰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지역을 도심지 위주에서 외곽지역, 신축 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활동내용을 유해업소 감시ㆍ고발에서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귀가 지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탈선ㆍ비행 관련 민원 발생 시 순찰 지원을 적극 협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시설 만족도 조사에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를 도입하여 조사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욕구를 분석하여 시설 운영에 반영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큐알코드를 도입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각 시설에 안내하여 큐알코드 안내판 비치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시설 운영에 반영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6쪽 일곱 번째, 민간위탁 사업의 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및 사업의 연속성ㆍ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라는 사항에 대하여 2024년에 위ㆍ수탁 기간이 만료된 청소년수련관 등 3개 시설에 대해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공고문 및 협약서에 고용 승계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금년 9월 30일 기간이 만료되는 청원청소년문화의집과 12월 31일 기간이 만료되는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3개 시설에 대해서도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자유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수련관 지하 공연실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의 타 지자체 대비 청소년 자유공간 설치가 미비한바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오창읍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올해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들의 수요와 시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2일 청소년시설장간담회 개최 시 수련관 지하 공연실 활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바 방음시설, 조명, 무대장치 등 리모델링을 통한 상설공연장 조성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연장 조성 예산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247쪽 열 번째, 최근 딥페이크(deepfake) 등 디지털 범죄가 문제됨에 따라 청소년 대상 디지털 미디어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시설별로 매년 시행하던 디지털 미디어 피해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하였으며, 추후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들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보고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언제나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동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83건으로 이중 16건은 완료되었으며, 61건은 추진 중이고, 6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 공통사항과 완료 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업무 위주로 직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입니다. 250쪽 8번, 읍ㆍ면ㆍ동 통합사례 담당자들의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업무 효율성 확보 및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5개의 복지관을 권역별 통합사례관리 거점으로 운영하여 공동사례관리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겠으며, 현장 슈퍼바이저(supervisor)를 통해 통합사례관리 업무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11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분과별 활동 시 사업 추진에 대한 기준 정립과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선진지 견학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실무분과회의 운영 소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선진지 견학 추진 시에는 사전 협의와 결과보고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251쪽 12번, 노숙인 자활시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종사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 자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수요조사와 예산 수립을 추진하겠으며, 입소자 자활계획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3쪽 18번, 매년 동일한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결과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업무 담당자와 복지재단이 함께 참석하여 지도ㆍ점검 지적사항 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지도ㆍ점검 지적사항을 매월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입니다. 255쪽 6번, ｢청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인상, 부고 알림 등의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고 장례 대행기관에 대한 위탁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공영장례 지원단가를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고 알림 게시판을 신설하겠으며, 청주시 장례식장과 공영장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공영장례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번, 청주형 노인통합돌봄체계 사업의 효과성 점검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주만의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노인통합돌봄 사업의 이용률, 만족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여 평가체계를 마련하겠으며, 2025년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의료와 건강 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 구축 및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256쪽 8번, 독거노인 세탁 서비스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청주 전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조사와 기존 시설 운영 분석 등을 통해 세탁 서비스의 운영실태와 서비스의 개선점을 진단하여 체계적인 운영ㆍ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세탁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입니다. 258쪽 6번,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행정의 일원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리 부서 재지정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정신요양시설 입원과 관련하여 상당보건소와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사무조정회의를 실시하여 관리 업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259쪽 12번, 유니버설(universal) 디자인 등 장애인 편의를 갖춘 버스승강장 도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 설치를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버스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쪽 16번, 장애인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 유형에 따른 욕구를 파악하고 장애인 정신건강 서비스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우울감 및 고립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읍ㆍ면ㆍ동과 공유하여 장애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장애인의 경우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속 연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입니다. 263쪽 7번, 유보통합 3법 발의 시 청주시가 받을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보통합 3법 일부개정발의안에 대해 시의 의견을 기이 제출했으며,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동 대응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안심귀갓길 사업을 타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여성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힘쓰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재난대응과, 구청 건설과,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협력하여 안심귀갓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여성친화도시 시민파트너단을 활용한 안전모니터링을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 및 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64쪽 9번,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검토하고 다양한 돌봄 사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등의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팝업(pop-up) 놀이터 등을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 중에 있으며, 조부모 돌봄수당 등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청주시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습니다. 266쪽 13번, 성인지 교육 수료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 성인지 교육 이수율은 90.2프로로 다양한 교육방식을 통해 작년도보다 이수율이 상승했으며, 향후 직급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여 교육 수료율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268쪽 17번,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비하여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촬영물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의뢰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화 상담소에서는 삭제 지원 연계와 피해자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과 맞춤형 피해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입니다. 270쪽 6번, 아동급식카드 신청 및 가맹점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맹점 확대 및 지원단가 증액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급식지원 단가를 작년보다 500원 증액한 9,500원으로 인상하여 1월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카드 신청 및 가맹점 이용 확대를 위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공무원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인력 충원을 검토하고 악성민원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증원에 대해 소관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전담공무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원 심리검사를 추진하여 마음 건강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272쪽 13번, 청주랜드 내 팝업 놀이터를 정기 설치ㆍ운영하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팝업 놀이터 안전사고 예방 및 업무 과중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청주랜드 어린이회관 1층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팝업 놀이터 운영 시 매 회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요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주차공간 확보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입니다. 275쪽 3번, 식중독 예방 취지에 맞는 홍보물품을 선정 및 배부하고 식중독 예방교육과 위생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고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및 예방진단 컨설팅을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집단급식소 위생점검과 시기별 성수식품 제조업체 점검 및 수거ㆍ검사 등을 추진하여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 5번, 위생등급제 지정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위생등급제 현판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추가 구입 등을 통해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배포와 블로그 게재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기간 만료 업소 재지정 독려로 지정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현판 추가 요청 시 예산을 편성하여 제작 및 배부하도록 하겠으며, 현판 회수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복지재단 소관 보고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최은희입니다. 복지재단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발전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복지교육위원회 한동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은 현재 모두 추진 중이며, 자료집은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번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련된 공문 및 증빙자료를 잘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번에 대하여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유사ㆍ중복 교육 사업 관련 조정 회의를 진행하였고, 재단은 사회복지기관평가 전문교육과 수요 맞춤교육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번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단 홈페이지에 카드뉴스를 게재 중이며 지속적으로 게재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번에 대하여 복지재단 연구결과가 부서 사업에 반영되도록 관련 부서와 연구과정을 공유하고 연구결과 논의 및 협의과정을 거쳐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번에 대하여 지자체 타 출연기관 등의 경력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단의 경력환산기준표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라. 질 의

네, 이한국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2번이고요. 어떻게, 충북도와 수시로 협의는 좀 해보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충북도의 상황을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하였고요.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접하고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 도지사님께서 시를 방문하셨을 때 사직공원 조성을 포기하겠다는 언급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에 계속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 뭐 3월 19일에 방문하셔 가지고 기사도 잘 나고, 저도 봤습니다. 행감 때는 어쨌든 선제적으로 협의를 요구했고, 시는 수시로 소통을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소통이 거의 없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상호 간의 신뢰 내지는 같은 방향성으로 갔을 때 소통이 되는데 도하고 저희하고 입장 차가 조금 있었다 보니까…….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시고 언론에 자꾸 비춰지는 부분이 우리 시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그런 소통이 저희 실무진에서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입장 차가 있었으면 더 만나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요. 그때 답변도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겠다고도 하셨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3월 19일 기사들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께서 시에 협조를 하겠다고는 하시긴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어떤 기사에서는 행감 때 지적사항이 청년정책담당관 쪽으로 대현지하상가가 집중됐지만 소통이 없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저희도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 역량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도랑은 소통할 내용들이 없는 걸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는 도에서 그렇게 표명하셨기 때문에 저희 추진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고. 그 이후에 혹시라도 그런 협의할 사항이나 협조할 사항이 또 생긴다고 하면 그건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저는 점검할 사항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자료에도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공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시에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도청 주변에 역이 생기면 우리 대현지하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안전이나 순기능이나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점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을 도랑 이야기를 하면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역철도가 됐든 아니면 도의 다른 사업이 됐든 저희가 같이 발을 맞춰서 나가야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라 충북도가 발전하는 거라는 생각이 돼서 그거는 저희가 더 힘쓰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자료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기사에 질의를 드렸으니까……. 어쨌든 시장님과 담당 부서의 역점 사업인데 디테일(detail)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고요. 10번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피해 예방교육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인 거죠?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담사님들을 통해서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받은 후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은 여성가족과 쪽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268페이지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를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이랑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딥페이크 같은 경우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없고 여성가족과에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도…….

그것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 의원님들도―저도 포함해서―피해를 한 번 받았었거든요.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고요, 9번. 파크골프.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적극 노력을 해주신다고 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께서 저랑 소통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예산과도 갔다오고 했었는데, 어떻게 반영이 잘된 건가요?

예, 파크골프대회 경비 500만 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랑 협의를 했고요. 금년 1회 추경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반영 안 됐어요?

아,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된 거죠?

의회에 제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안 됐다고만 연락이 오고 이후에는 연락이 없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위원님이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4,000여 명의 회원이 되는데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번이고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훈련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만 써 있는데 어떤 노력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예,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저희가 관련된 사항을 청주시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에 전파했고요. 저희가 직업적응훈련센터를 방문 시마다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확인을 했는데 이번 3월에도 아주 다양하게 일자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지금/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들었을 때는 직업적응훈련센터가 직업적응훈련센터의 기능을 못 하고 그냥 소개를 하는 센터 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교육의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행감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센터의 거점센터가 만들어지고 세분화해서 다양한 직업군을 교육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것은 어떤 대응책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월별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따로 위원님한테도 원하시면 드리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직접 확인하고 또 지도ㆍ점검을 한 결과, 지난해 민원이 생겼던 부분보다는 현재 일자별로 아주 다양하게. 그리고 또 직업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금/현재 직업적응훈련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를 확인했고요. 또 계속해서 저희가 직업적응훈련센터의 훈련생들에게 만약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모니터링도 통해서 직업훈련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리스타 이런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니면 이쪽으로 관심이 있는 기관이나 아니면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한번 운영해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기회가 되면 저희가 직업적응훈련센터와 함께 이런 자리도 좀 마련해서 향후 프로그램 운영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근까지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랑 소통을 좀 했었는데 ‘그런 자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저를 통해서라도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12번인데요. 바로 관련 부서랑 협의를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장애인협회와―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그분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같이 추진해서 12번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 장애인차별연대하고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저상버스 확대, 특별운송수단 확대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승강장에 대한 불편요소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간담회를 통해서 관련 부서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디 승강장 같은 경우도 매년 구청별로 1개소씩 계속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향후―지금 지붕형 승강장이 많이 없는데―지붕형 승강장이 많이 보급되면 앞으로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장애인들이나 이동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이 좀 더 많이 진행될 거라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모범이 되는 유디 승강장 예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만드는 데 힘듦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구청별로 1개소씩 한다면 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를 향해) 두 가지 더 해도…….

예, 간략하게 빨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고요, 9번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정 관련해서도 그때 말씀하셨고 면밀히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검토는 뭐 어디까지 된 게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게 조부모 돌봄수당 관련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보통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 사실 100프로 시비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와 계속 협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맨 위에 ‘초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신설’ 이렇게 써 있는데 초다자녀 말고 그냥 다자녀만 해서라도 시범 사업으로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그런 검토는 좀 있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검토는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번인데요. 외국산 장난감 유해물질 검출 논란이 있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논란은 되어 있더라고요, 기사를 계속 찾아보면. 그래서 소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독 이외에 유해물질 검출이 되는 장난감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저희가 연 2회 모든 장난감에 대해서 소독 전문업체를 통해서 전수 소독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현재까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유해물질이 나왔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 이외에 장난감 자체에…….

아, 원래 갖고 있는?

예, 예.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유해물질들이 연달아 계속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들 장난감. 어린 아이들이 입으로 가져갈 텐데 그런 건 치명적일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한 검사를 먼저 시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가 새로 장난감을 구입할 때는 인증받은 장난감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믿고 구입을 하는 건데…….

어떤 인증인가요? 어떤 인증.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잘…….

인증을 받아도 검출이 된다고 합니다. 케이 그런 인증을 받아도 검출되는 게 많다고 하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장난감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나오는지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3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안심귀갓길 사업이긴 한데 요즘에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 도시가 좀 많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학원이라든가 갔다올 때 11시, 12시에 귀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이 좀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해서……. 사실 예전에 우리 경제가 막 활성화됐을 때는 가게의 네온사인이나 가게 불빛만으로도 거리가 밝았었는데 요즘에는 뭐 몇 집 건너서 임대, 임대, 임대 이런 간판이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걸 체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혹시 요즘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안심귀갓길 관련 사업 해서는 경찰서에서 안심귀갓길로 지정해 주면 그 이후에 저희가 거기에 안심귀갓길이라는 표지판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광형 도로명주소라고 해서 지적정보과에서는 빛이 나는 도로명주소 간판을 붙여서 주위가 조금 환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표지판만 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룸단지로 한 번 드라이빙(driving)을 해봤더니 많이 캄캄하더라고요. 그 표지판은 거기에만 그렇게 되는데 어떤, 원룸단지나 외곽지……. 그러니까 메인(main) 도로 뒤쪽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녀야 하는 귀갓길을 조금 더 경찰……. 물론 이게 예산하고 경찰하고 어떤 협의가 돼야지만이 되는 거라서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없는 건 아는데 조금 더……. 요즘 경제적인 사태 때문에 거리의 환경이 좀 그렇게 바뀌니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페이지 252페이지 14번이고요. 수급자 장기입원 방지 사업 때문에 했는데 저번에 저희가 행감하고 나서 뒤에 자료를 한번 좀 찾아 보니까 2024년 11월 14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률을 한번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경기도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86프로 집행률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는 69, 순천 69 이러는데 저희 청주시가 4프로예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그나마 이게 지금 2025년 3월 기준으로 보니까 한 3.3프로 이렇게 집행됐다고 하는데 저희 청주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많이 소극적인 걸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청주시가 조금 추진율이 부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의료급여 사례관리자를 대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례관리를 하다가 재가의료 서비스로 돌릴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 시스템에서 장기요양 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그걸 거부하시고 다시 발굴을 해도 병원으로 가길 원하시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추진이 잘 안 됐는데 저희만 안 되고 다른 데만 잘됐다고 하면 다른 잘되는 데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가 그 좋은 사례를 전파해서 추진율을 높이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기 보니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재가의료 선도지역으로 돼서 이쪽편에 벤치마킹을 많이 온다는 기사가 있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도 이걸 해서 한 2억 9,000만 원의 의료비 비용을 절감했다는 게 2025년 3월 11일 기사에도 나와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한 80프로, 70프로 좀 저거 하면 이해하는데, 저희가 4프로 대라는 거는 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의료급여 관리사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타 지자체에서는 그 정도로 집행률이 돼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이분들이 그분들하고 제일 소통하시는 분들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셔 갖고,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셔 갖고 추진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저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5페이지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진짜 지금 매일매일, 매년 반복되는 거긴 한데 가끔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매번 저희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청주시에서도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홍보 문제가 제일 딜레마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홍보를 우리가 ‘많이 했다.’, ‘많이 했다.’라는 보고보다도 청년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보고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 촘촘하게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조현순입니다. 저희가 직접사업으로는 하지 않고 상공회의소가 수행기관으로 해서 저희가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게 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인데 대상자 발굴부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고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이 홍보가 됐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고민은 해요. 저희가 고민은 하는데 그러면 이 고민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가 되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고민합니다.’ 그러면 ‘예, 고민해 주세요.’라고 답변을 서로가 하면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고민하는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가가 사실 듣고 싶은 말이에요. 이런 사례로 이렇게 해봤다든가 저는 그런 보고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상공회의소나 청년뜨락 관계자들의 얘기를 현장에서 듣습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의지가 없는 청년들이 있고 아니면 의지는 있지만 환경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 이런 청년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 온라인을 해봐도 안 되고 그래서 직접 읍ㆍ면ㆍ동이나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포스터도 좀 붙여보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했더니 ‘부모님이 그걸 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더라.’, ‘이런 것도 틈새전략이 먹히더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전략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단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내용만 갖고는 그 내용 안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고 어떤 메리트가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했을 때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들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훨씬 더 빨리 수긍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접촉점. 그거를 많이 노출시켜서 그분들이 인식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이 청년 문제도 다각도로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어제 했던 방법으로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면 안 되니까. 어제 했던 방법에 다른 많은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왜 저번에 라이즈(RISE) 사업 때문에 회의장에서 만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여기서 학교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직장도 구하고, 직장을 구해서 정주까지 해서 출산까지로 가는 게 아마…….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같은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 청년들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이거는 그냥 저건데요. 여기 보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하기보다도……. 7번. 저는 뇌병변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16번 장애인 실태조사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분들, 대상자들한테 안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병승입니다. 뇌병변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애 유형별로 신청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신청ㆍ접수를 받고 있고 또 뇌병변 등 취약한 장애인 계층에게는 직접 방문이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 직접 방문도 가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예. 그리고 또 뇌병변 보호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나 또 현재 재가 뇌병변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뇌병변 환자나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안내하고 있고요. 향후 또 저희가 각종 활동보조 수행기관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홍보해서 활동 수행하시는 분들이 직접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이런 보조기구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으니 그런 걸 더 많이 신경 쓰라고 저희가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저희가 한 4,000만 원 가량의 예산으로 한 67명을 지원했는데요. 그중에 한 열네 분 정도 이상이 뇌병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홍보가 돼서 계속 활동보조기구가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실태조사요.

아, 실태조사요?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노인이나 이런 장애인분들은 디지털기기라든가 이런 거가……. 특히, 어르신들도 그런 기기로 뭔가를 부르고 하는 게 되게 힘들다고 해서 ‘좀 아날로그적인 게 있었으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 장애인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게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연락을 받고, 신청을 하고 할까가 궁금했는데 지금 직접 가기도 하고 또 활동보조사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기도 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홍보에 더욱더 매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쉬었다 할까요?

네, 이예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10번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서 4개 구에 공평하게 휴일 보육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기 바람.’ 해서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진전된 게 있는지 궁금해서요, 많이는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휴일 보육 어린이집이 상당구에 2개소, 흥덕구에 2개소 해서 총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올 2월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역상생유보통합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산단지역에 대한 휴일 시간제보육 사업 2개소를 신청했고 그게 다행히도 선정돼서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주산단과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휴일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이 새로 개소하게 됩니다.

아, 네. 반가운 소식이네요. 잘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제가 이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게 해드렸구나. 매사 이렇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부서별로 다 ‘노력하겠음.’, ‘만전을 기하겠음.’, ‘조취를 취하겠음.’, ‘검토하겠음.’ 뭐 이렇게 답변을 하게끔 지적해서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우선은 여성가족과 과장님! 2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다르게 해야겠다,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해서 요청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확인하셨습니까?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266페이지 성인지 교육 이수율을 높이시겠다. 성별영향평가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 성인지예산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결과물을 써 주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2025년도. ‘향후’라고 했으니까.

네.

이게 그럼 202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됐겠네요?

올해 저희가 직원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 추진계획을…….

예산하고 맞춤형 성인지 교육계획이 2025년 계획에 반영되어서 예산이 수립됐고 반영됐겠네요?

네, 저희가 올해/2025년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적한 내용이 직급별로 그리고 또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 맞춤형 성인지 교육이 계획서에 반영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예산계획서 갖다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 계획서를 기안문을 반영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67페이지 보시면 통합상담소를 9월에 신청하셨는데 선정이 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매년 통합상담소가 9월 정도에 신청을 받습니까?

이게 사실 통합상담소가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이 시즌에 신청을 받는지는 제가 파악을…….

저희가 9월에 신청해서 선정되지 않은 거고 저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업무협력 연계를 어떻게 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인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아, 이게 여가부에서 이거 관련 신청계획이 내려오면 저희 지역에 있는 상담…….

그러면 노력이 아니라 공문이 내려오면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재 통합상담소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직원이 두 명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도와 인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그 협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처리결과로 제시하셨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68페이지요.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제가 제정했습니다.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예방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유기적인 연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지금/현재 부모교육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청년정책담당관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복지정책과, 아동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총괄해서 저희가 올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계획이라고 해서 총괄계획을 수립했고…….

그거 계획 수립하신 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동복지과장님! 270페이지요. 저희가 오창에서 오창 중학생 자살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존경하는 한동순 부위원장님하고 모든 우리 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문제를 지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료도 또 제출했고 소진예방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하고 계신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먼저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이 좀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정원 관련 증원을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에 협의해서 몇 번, 수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총액인건비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총액인건비 안에 그 금액이 들어갔다고……. 때문에 지금/현재 인력 충원이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지금/현재는 그렇게 어려운, 부정적으로…….

심리검사 하고 마음건강 지원하면 뭐합니까? 쉬지를 못하는데. 인원 조정하셔 가지고요. 어쨌든 지금 건수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잖아요.

네.

총액으로 묶어서 그렇게 증원이 안 된다면 어쨌든 인원 조정하셔서 한 명이라도 데려다 놓으세요.

네, 저희들이 그거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것도 작년도부터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네, 그거는 저희들도 아동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아동…….

맞습니다. 여기는 지금 24시간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동복지과를 최우선으로 인력 증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세요!

네.

요청하시지 말고 확답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서 근무하셨잖아요.

네, 어려움이 있는 걸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서 인사부서에 수차례 협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적으로 와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 ‘총액인건비가 전혀 증액이 되지 않았다.’…….

유광욱 위원장님이 다시 복귀하시면 같이 가셔서.

네. 위원님…….

인원 조정을 하시든 어떻게 하든.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보람이 있어야……. 그리고 또 오창 여중생 사건 이후에 저희 청주시에서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사건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늘었습니까? 뭐가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사건은 점점 늘고 있고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는 건수는 점점 늘고 있고, 공무원은 늘지 않고 있고. 저희가 할 말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예방체계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네.

그래도 최소한 대응하려는 책이 ‘공무원 한 명이라도 늘렸습니다.’라는. 뭔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셨어야죠.

네,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시면 저도…….

힘은 늘상……. 국장님이 감당을 못할 만큼 싣고 있는데 혼자만 애쓰지 마시고요. 이거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한 번 더 다시, 수차례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텐트를 치고 주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애쓰셔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부서가,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같이 단체로 가든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의견을 그렇게 다 모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노인복지과장님 2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예, 9번 보시면 파크골프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이한국 위원님하고도 좋은 말씀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각 지역별로, 저희 용암동도 그렇지만 파크골프장을……. 파크골프대회도 그렇고 요구하신다고 다 이거……. 매입해서 골프장 건립해서 이분들, 노인분들 욕구를 다 채워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장애인분들도 파크골프장을 요구하더라고요, 파크골프를 치게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청주시에…….

이거 대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청주시에 파크골프장이 지금 총 다섯 개인데 장애인파크골프장은 1개소 해서 있는데 사실상…….

제가 근데……. 잠시만요. 과장님! 이거는 행감하고 상관없이 골프장을 요구할 때마다, 땅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서원노인복지관에 갔더니 스크린골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분들 이용하십니까, 이거?’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공간은 한 다섯, 여섯 평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 한번 대체해서 고민해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저기…….

‘고민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서원노인복지관을 갔더니 노인분들이 거기에 줄을 서 있길래.

사실상 노인회에서는 게이트볼대회하고 그동안에 그라운드골프대회를 매년 해왔고…….

대회 말고요, 골프장.

예, 2023년부터 이한국 위원님께서 매년 파크골프대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예, 그거는 좋습니다.

금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이런 파크골프라든가 장애인파크골프 동호회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조성 관계는 체육과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저번에 시장님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체육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잘 하겠습니다.

예, 예. 박병승 과장님도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 좀 고민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 마지막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49페이지요. 후원금 관련해서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네, 맞습니다.

확인해 보셨죠?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 2023년도. 법인에 저희가 8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저희한테 주셨던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추가자료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추가자료 4페이지요?

이거 가져오셨죠, 추가자료라는 거? 안 가져오셨나요?

예, 지금 그거는 없이…….

네, 추가자료 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 및 의무사항 알림 이렇게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주셨던 것 중에서 거기 시설 중에서 운영주체, 법인. 거기서 영리법인이 있나요?

영리법인은 없습니다.

영리법인이 없죠?

네.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보면 재단법인 대우재단 정도밖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것도 재단법인에 합당한……. 건물 가지고 이자 정도 나오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로 내려보내는 돈은 거의 후원금 성격이 많거든요. 천주교에서 내려주는 돈도 거의 후원금으로 해서 비지정기부금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후원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시설이 받았을 때는 법인전입금 그리고 후원금의 성격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지도ㆍ점검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그죠?

예.

그런데 여전히 지도ㆍ점검 내용에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는 2024년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계획과 결과입니다.

예.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현황이에요, 2024년 8월 현재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받은 거예요, 각 복지관이나 시설에. 그런데 여전히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업무추진비, 예비비, 시설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전입금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이 비영리법인에서 내려온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2024년도에 나가셨을 때 이 내용으로 지적한 게 없어요.

저희 담당자가 나갈 때 그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굉장히 민감해야 할 부분이 후원금이에요. 단 만 원을 잘못 써도 나쁜 기관으로 지적을 받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자가 이걸 잘 모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그리고 법인을 또 매년 지도ㆍ점검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법인 지도ㆍ점검을 한 것도 제가 요청해서 2024년도에 아동복지법인 그리고 또 우리 지도ㆍ점검 나간 거, 도하고 같이 나간 것도 봤어요. 여전히 법인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 복지재단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문제가 지도ㆍ점검 되지 않도록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최은희 박사님, 어디 계세요? 복지재단에서 발빠르게…….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클릭해 주세요. 앞에 보시면 홈페이지에 보니까 저렇게 지도ㆍ점검 카드뉴스 형태로 계속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는 내가 원하는 후원금 내용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는 후원금과 관련해서 지적사례,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전입하고 어떻게 빼지?’라는 거를 알고 싶은데 저렇게 하면 후원금 찾기가……. 지금은 두 개 페이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예ㆍ결산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원하냐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클릭……. 일반, 지출, 수입, 물품, 예ㆍ결산, 계약, 후원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클릭해 주세요, 후원금을. 그리고 쭉 내려 오시다 보면 법인전입금이라고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관련 규정이 어떻고, 지도ㆍ점검 사례가 어떻고, 조치사항 내용이 어떻고. 그래서 계속 1탄, 2탄, 3탄 이런 식으로, 회계와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이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해서 후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저렇게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보는 사람이 편리해요. 아까 카드뉴스 형태로 하시면 일하는 사람이 편리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의 형태, 그리고 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앞 페이지. 보면 예ㆍ결산, 계약, 수입, 지출, 물품은 구입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래서 지도ㆍ점검 사례만, 기간 다 빼고. 이건 제가 센터에 있을 때 했던 거예요. 가장 인기가 있었던 페이지예요, 이게. 근데 일하는 사람은 다 분류해서 찾아 보려니까 힘든 거죠.

저희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 없이 월 1건 정도 올리는 것을 회의 결과로 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몇 건 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언제든지, 전임자한테 묻지 않고 관련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지적을 당했구나 하고 현임자가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벌써 수십 년 복지관을 하는데 아직도 후원금 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공무원이 그거를……. 전 분기에 들어온 돈의 50프로만 인건비를 현 분기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100만 원이 들어왔다 거기에 직접비와 간접비 50 대 50이 아니라 2024년도에 나간 돈의 50 대 50이에요.

네.

그런데 막 사회복지사가 들어와서 회계 맡은 친구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자들은 어르신들이니까 잘 모르고, 막 들어온 친구들은 교육이 없으면 모르고. 그러니까 전에 했던 사람들 것 따라하고. 그래서 재단에 그걸 부탁드렸던 거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아직도 지적을 당하고, 아직도 있어요 지도ㆍ점검 사례 결과가. 그래서 그 지점을……. 다른 것도 아니고 저는 후원금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제가 지적드렸던 거예요, 대안도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이해하겠어요. 지금 사례집, 판례집처럼 해서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타 지역 것도 다 집어넣었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가야지 장기적으로…….

네.

네,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예ㆍ결산 하다 보면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지만 후원금에 관련돼서는…….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지적을 않잖아요.

네.

법인전입금을 후원금으로 해서 저런 식으로 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인전입금을 차라리……. 저희가 지금 공모할 때 법인전입금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차라리 안 받게 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시간외근무수당 사회복지시설은 다 넣어주고 있지 않아요?

예.

안 넣어주는 데 있어요? 아동시설, 안 넣어주나요? 다 들어가고 있죠?

네.

여성가족과 관련된 시설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안 들어가는 데 있나요? (“없어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없죠? 장애인복지과도 다 들어가죠?

네.

시장님이 이번에 다 해주셨잖아요. 안 들어가는 데 없죠, 이자우 국장님?

네, 복지국장 이자우입니다. 시간외수당은 거의 이제…….

10시간씩 다.

100프로 10시간은 아니고.

어디가요?

어……. 제가 알기로는 아동시설이 10시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니어(senior)클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니어클럽이요?

네.

10시간이에요.

10시간…….

해줬어요.

아, 네.

업무 파악이 아직 안 되셨군요?

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됐습니다. 안 돼 있는 데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거 시장님의 공적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인전입금이 대개 보면 인건비 아니면 그런 운영비로 쓰이더라고요. 공모할 때도 법인전입금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안 쓰여지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후원금 내용은 좀 철저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말씀해 주신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쪽 방향으로 잡아가겠습니다.

재단이 그 역할을 잘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법인전입금을 ‘잘못 썼다.’, ‘잘 썼다.’가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어쨌든 올해부터는 다 10시간으로 시장님이 하게 했으니……. 그래서 사업비나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내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요. 완전체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