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영자 의원 발언
해춘
지해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4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모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의 총괄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국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박종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4년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에서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시가 주관하고 민간이 신청하는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총 17개 부서에서 37개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군산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포함한 27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2,143억 원 중 국도비 1,516억 원을 확보하였고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포함한 10개 사업이 미선정되었습니다. 그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건위 소관 대상 공모사업은 책자 63페이지부터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공모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공모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저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지, 이 건에, 이 건에 대해서. 왜,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러면 저기 그 신풍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과장님 보충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신풍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나운동, 신풍동, 문화동 일원의 그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대코아에서 그 경포천까지, 현대코아의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포천에서, 경포천까지의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인제 금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년 동안에 실시설계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앞으로 총 5년 기간 안에 본 사업을 그 현대코아에서 경포천까지의 우수조 저감사업과 연계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한 1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 경포천까지의 배제하기 위한 그런 배제 방법을 옥회천으로 돌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나운동, 신풍동 지역의 그런 침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요, 그런 수로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한경봉입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그 숙원사업이에요, 우리가 문화동, 신풍동 지역이 인제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게 한 50년 이상 침수가 됐으니까. 근데 지금 인제 이 사업에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실시설계는 인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그 현대코아로 집중되는 부분, 현대코아에서 경포천까지 집중되는 부분, 맨홀이 지금 2개가 있는데 그거 감당을 잘 못 해요. 그니까 대안 경로를, 그 우수를 다른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 분리시킬 수 있는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이 사업 저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이거 비가 일시적으로 몇 ㎜ 오는 걸로 지금 할 계획이에요? 예상치가.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현재 저희들 방재 성능 목표량이 시간당 78㎜고요, 78㎜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겁니다.
김경구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침묵)
김경구위원
아니, 지금 기후로 봐서는 이거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최대치로, 돈을, 어차피 여기에서 하는 건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면 돼요, 우리 시비를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 가지고 비가 일시적으로 내려올 때에 그 정도 70 가지고는 안 돼요. 100㎜ 이상이 일시적으로 왔을 때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세우셔요.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인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정말, 1년 앞을 안 내려보고 하면 돼요? 적어도 10년은 내다보고 해야지. 그게 우려스러워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설계는 그동안에 있었던 그걸로 해서는 안 된다. 집중호우가 갑자기 내렸을 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그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윤석열안전총괄과장
예, 설계 과정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자,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공모사업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71페이지 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는 인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조선산업 재직자 경쟁력 확보하고 그 장기근속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 있었습니다. 조선업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좀 혜택을 주는 사업이어 가지고요, 1년에 인제 정부에서 300만 원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150만 원, 근로자가 150만 원 해 가지고 600만 원을 191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은 36명을 인제 채용을 하는데요, 그 기업에다가 월에 100만 원씩 해서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
한경봉부위원장
아니요, 한 건씩.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8억 3,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균특이 6억 5천에 도비 5,600, 시비가 1억 3,100이 들어가요. 균특은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에 받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의 조선업에, 지금 이게 조선업이면 현대 지금 조선소 그 블록공장 말씀하시는 거죠? 협력업체들. 그렇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여기가 그 원래의 목적과 같이 배를 신조하고 우리 군산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한다면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겠죠. 하지만 블록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어차피 현대블록공장에서 거기에 합당한, 블록을 제작하는 데 합당한 비용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업체에다가 내일채움공제 해 주고 일자리 도약장려금 주고 이게 뭔, 이게 뭡니까, 이거 대체 이게? 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균특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현대블록공장에서 우리와 했던 약속들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고 그 블록공장들의 하청, 하도급 업체들은 이미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받고 있는데 기업의 이윤을 챙겨줄라고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 왜 우리가 기업의 이윤까지 챙겨 줘야 되느냐, 이거죠. 예?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예? 합당하게 받을 거 아닙니까. 블록 이거 하나 제작하는 데 얼마 해 갖고 단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면 쉽게 얘기하면 현대블록공장에서는 하도급 업체에 정상적인 단가를 내려줬는데 현대블록공장 하도급 업체는 노동자한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합당한 저기를 지원 안 하겠습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지원사업을 왜 하냐, 이거죠. 답변하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전북 조선업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73페이지 그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사 재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조금, 약간 다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어디에 지원되는 거예요? 그면 현대블록공장에 지원되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73페이지가,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72페이지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냐고요, 대체.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71페이지는 근로자, 조선업에 근로하는 근로자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조선업에 근로하는 근무자면 현대블록공장에 근무하는 데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하도급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하도급을, 하도급에 해당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한경봉부위원장
여기도 러시아어 배웁니까, 거기도?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그런다고 치고 일자리도 러시아어로 답변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어쨌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73페이지하고 조금 더 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그 사업도, 그니까 문제되는 건, 다음 페이지에 내가 지적할라고 그러는데 아예 그냥 몰아서 한 방에 두드려 맞겠다? 그 얘기예요? 고개 끄떡이시는 건 한 방에 맞겠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냥 같이, 71페이지하고 73페이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서 두 가지 사업에 해당되니까 같이…,
한경봉부위원장
그니까 제가 말하는 요지를 파악을 하시라니까요? 현대블록공장이 현대조선소였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네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배를 신조, 배를 새로 건조하는 것을 하고 있다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블록만 제작하고 있잖아요. 그냥 블록 제작해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옮기는 비용까지 다, 다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울산까지 실어가는 비용까지 주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몰라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닌데, 인제 인건비를 약간 지원해 주는 부분과,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지원 금액, 여기 이외에 다른 지원금에 옮기는 비용까지 준단 말이에요.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한경봉부위원장
그거 아무튼 거기 계장님, 그거 여기 지금 알려줘봤자 이해가 안 될 거니까 거시기하고, 거시기하세요. 잘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큰 틀을 알고 그 안의 세부 셀을 들어가야 맞지, 이 셀만 갖고 이거 보고 전체 큰 틀을 놓치면 안 된다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큰 틀을 보시고 정말, 그 걔네들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원청, 하도 있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그러면 정당한 비용을 현대블록공장에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도사로. 하청업체한테. 그러면 우리가 이 지원해 주는 돈은 하청업체의 이익을, 그 사장들을 배 불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잘 큰 틀을 보신 다음에 이 사업에 공모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아니면 다른 저기 뭐야, 우리 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할 건지 타켓을 잘 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저기, 박경태 위원님.
박경태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두 가지 사업에서 그 직접지원비 빼고 간접비하고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은 얼마나 돼요? 지금 캠틱사에서 수행기관이지 않습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비율이요?
박경태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비율…,
박경태위원
총액사업비 대비 캠틱사에서 가져가는 간접비 비율이 얼마나 돼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캠틱에서 가져가는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경태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경태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캠틱사가 수행기관이 돼야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의 11.6% 정도 가져갑니다.
박경태위원
몇 %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11.6%요.
박경태위원
11.5%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6%.
박경태위원
이 캠틱사에서, 공모사업 그 진행 과정 시 캠틱사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접 수행은 안 되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박경태위원
이게 내용이 별거 없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고용위기지역일 때요, 그 캠틱사에서 이쪽 고용노동부에 와 가지고 인제 같이 저희하고 일을 했던 것 같고요, 조선업 도약센터를 그때 캠틱에서 운영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이쪽하고 같이 합니다.
박경태위원
조선업 도약센터를 캠틱사에서 운영을 해서 캠틱사에서 공모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같이 저희,
박경태위원
지자체 자체로는 못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공모 신청을? 굳이 캠틱사가 껴야 되는 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이게 처음 신청할 때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박경태위원
컨소시엄이 공모 조건이에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건이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단체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신청하게 돼 있어 가지고요,
박경태위원
거기에서 간접비 비율도 정해져 있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간접비하고,
박경태위원
관련된 공모 자료 좀 한번 주세요, 그럼.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지금 그 일자리라는 게요, 뭣보러 일자리라고 그래요? 우리 군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그런 것이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하는 거란 말이요. 기 만들어서 운영하고 회사들이 하는 데는 거그 지원하는 거 일자리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일자리가, 그러면 각 회사에 다 있으면은 그런 데에 임금을 갖다가 적게 받는, 다 일자리라고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우리 시가. 왜 거그만 지원해요? 왜 일자리과에서 그걸 잘 알아 가지고, 일자리가 없는데 우리 군산에 어느 자리 하나, 어느 회사를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아, 여그 회사가 왔는데 10명을 일자리 창출했다.’, ‘몇 명을 창출했다.’ 요런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업이 ‘외지에 있는 다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갖다 우리 군산으로 유치를 해 가지고 여기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그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당신들 여기의 뭐 행정적인 절차나 아니면 각종 뭐야, 저 혜택이나,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줘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50명의 일자리 만들어서 우리 군산에 50여 명이 와서 근무하게 한다든가 이게 일자리에서 해야 할 주요 정책이에요. 기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돈 얼마 더 해 주고 뭣하고 이게 일자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걸 누가 다 못 하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무조건 주면 다 좋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한경봉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 균특이라는 것은요, 아무 사업에라도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데다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현대조선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몰라요? 이번에 우리 시장님 시정질문 하는데, 내 거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몰르는 것 같애서 내 얘기 안 했어요. 적어도 우리 시를 움직이고 또 조선소에 대해서 관심사가 우리 군산이, 시민들이 많은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시장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 가지고, 시장님, 우리 저기…, 저 이과장님 오셨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시장님 정말로 작년 가을에 저 현대조선소 갔다 왔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저희하고 같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김경구위원
동행했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거그 움직임이 뭐예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대표이사님 만나 뵙고 말씀드렸고,
김경구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답변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박블록공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신조 건조를 요청을 했었고요,
김경구위원
현대조선소에서 여그 왔다 간 줄 알아요, 본사에서?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본사에서 여기 온 것을요?
김경구위원
군산 와서 실사한지 알아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당연히 저희 현대,
김경구위원
근게 실사한 줄 아시냐고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뭘 실사하러 왔어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현대중공업에서는 지금 저희 인제 다변화 관련해서도 한 번 왔었고요,
김경구위원
아니 근게 뭐 하러 왔냐고. 아냐고요. 몰르고 계시지요.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지난달에도 왔었고,
김경구위원
이제 왔는데 뭐더러 왔냐고요. 일행들이 다 왔어요, 조사단이. 알아요? 몰르잖아요. 내 그걸 물어볼래도 내가 안 물어봤어요. 그건 뭐냐면, 잘 아셔야 돼요. 여기에요, 조선소가 아니고요, 풍력으로 갈라고 그래요. 풍력으로 갈라고 조사를 했다니깐요? 그것도 몰르고서 지금 ‘조선소’, ‘조선소’ 하는데, 내가 시정질문에 이거 갖고 들어갈라다 안 들어갔어요, 전혀 몰르걸래. 딱 얘기하는데 뭐 3월달에, 작년 가을에 지금 왔다, 갔다 왔다고. 갔다 왔는데 뭐해요? 그게 아니고 여그는 풍력으로 지금 가고 지금 계획하고 지금 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헛다리 짚고 지원하겠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원은 어디예요? 전북인력개발원에 지원해 가지고 전북인력개발에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열심히 기술 배우게끄름 해서 일선에 내보내는 그 역할을 해야죠. 전북인력개발원에서 양성을 해야지 다른 데서 와 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돈이 적다고 여기다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군산시민 놓고 한번 공개토론 한번 해 봅시다. 정책을 잘 세워 가지고 하라고요. 차라리 우리 군산에 지금 있는 우리 젊은이들, 외지에 있는 젊은이들 군산에서 돈 얼마 줄틴게 교육받고 기술 배워서 일선에 나와서 좀 해 달라고 이렇, 이런 데다 예산을 주세요. 그래야지 무슨 그 회사에서 돈 주고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돈을 더 보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블록공장 뭐 LPG 하고 뭐 이런 것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배 건조하는 데 블록 한다고 그러는데 희망고문 시키지 마요. 지금 그쪽으로 갈라고 하면 그쪽, 그게 몇조 원인 줄 알아요? 5조 원이 넘어요, 풍력이. 이 사업이 엄청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지원 안 해도 회사 측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울산에서 현대조선소가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 서해안을 지금 할라고 그래요. 이쪽에 적극적으로 저기하라고요. 쓸데없이 저 블록공장 하는 그 사람들한테, 기업들한테, 그게 다 틀려요, 블록공장. 열몇개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돈 주는 일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잘 짚어 가세요. 알았죠? 정보 정확히 알고. 우리는 인자 거그 손 띠야 돼요, 조선소. 조선소요? 우리 시장님 얘기하더만요, 중국 뭐 이런 데 밀려오고 뭐 하는데 미국의 뭐 트럼프로 인해서 좀 뭐 호황이 올 것 같고, 뭐 어쩌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군산은 풍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더 만들고 떠나지 않는 회사로. 저도 대기업 오는 걸 좋아해요. 현대에서, 대기업 아니에요. 그럼 풍력으로써 잡고 가야지요. 그걸 미리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우리 이과장님, 알았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전북인력개발원에다 지원해 주고, 그런 데 지원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김영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024년도에 우리 현대중공업에 우리 군산시에 내는 세수는 얼마 정도 됐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세수요?
김영자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현중에 관해서는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중 조선소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방세 지원액, 지방세는 한 16억 정도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18억 정도, 18억 정도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18억 정도?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영자위원
그렇다고 보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부서에서 좀 부진하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죠?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침묵)
김영자위원
넉넉한가요? 18억 정도인데?
현숙
이현숙신성장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현중이 단지 인제 지방세를 냈던 것만을 비교를 하신다고 하시면 2016년도에 냈을 때 현중도 사실은 24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63억이라고 표시했던 것들은 사내와 사외 협력사들이 그만큼 좀 많이 받쳐 있었기 때문에 한 63억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인자 협력사들이 그만큼의 협력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 당시보다는 조금밖에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어쨌든 현대중공업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우리 군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목적을 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진 실적에 1차와 2차 진행 중에 9% 정도가 중도 해지가 되는데, 이 직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9% 정도가 중도 해지를 하고 있나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중도 포기자 현황을 보니까 24명이 그만두었더라고요.
김영자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인제 저희가 좀 조사를 해 보면 건강이 안좋거나 이직을 해야 되거나 또 약간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만둔 사람이 24명 정도 됩니다.
김영자위원
예, 자료를 보면 1차에 42명, 2차에 3명이거든요. 그거 프로테이지로 계산을 해 보니까 1차 접수, 시작해서 인자 선정된 거나 접수나 비슷비슷하고요. 일단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인다고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또 지원이 끝난 그 개인한테는 유지가 몇 % 정도 되고 있어요? 그 직원 유지가?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유지, 계속근무자요?
김영자위원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간에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가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이 단점이고 또 어떤 것이 장점인지, 어쨌든 장점이 있어야 우리 군산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자, 그러면 과장님, 그 공설시장 노후전선 정비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공설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중기부 사업으로서요, 저희가 공설시장에 지금 점포가 276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제 2011년도에 건물이 지어지고 많이 오래되고 또 중간중간 인제 점포에서 약간 난공사를 하다 보니까 약간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지금은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거 공모사업 시작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5월달까지 설계 끝나면 그때 또 설명회를 같이 해서 어디 어디 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 상인들과 상의해서 불만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그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인제 옥상 방수, 옥상 방수 공사를 작년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10억짜리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보면 전통시장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시·군이 한 59개 있고요, 그중에서 인제 14개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신청한 곳을 현장에 와서 현장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신청한 그 시장들에 비해서 조금 시급성이 낮아서 저희가 선정이 안 됐고요. 올해 5월 정도에 또다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거거든요. 그때는 이 누수, 옥상 방수, 누수로 인해서 그 3층이랑이 좀 피해가 많아요. 그런 거를 사진이랑 잘 찍어 가지고 더 많이 보완을 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받은 것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 지금 이게 이 사업 신청해 가지고 선정된 거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고받은 것들은 어차피 받았으니까,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서 미선정된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선정된 건에 대해서만 이것을 할려고 했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건바이건으로 하자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광일
박광일위원
왜 그냐면 이거 간담회도 통하고 다 한 거잖아요.
해춘
지해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서은식위원
저기, 공설시장 그 현대화 사업이 미선정이 됐는데요, 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 좀 낮아서, 현장평가를 해 보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물론 뭐 타 시·군에 비해서 시급성이 낮을 수도 있고 또 선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제 그 공설시장 현대 시설사업, 지금 현재 옥상 상태는 어때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요?
서은식위원
예, 상황이.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주차장이 그 바닥에 폴리우레탄으로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고런 데가 조금 뜨고 그래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하면,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큰, 아니 인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 공모사업의 예산을 타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가 실질적으로 시급하고 또 어떤 공설시장이 노후화 돼 가지고 어떤 상인들의 불편을 줘서 하는 것인가, 왜냐면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시급성이 낮고 현장 상태 평가해서 낮은 점수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선정을 좀 잘못했는가, 왜냐면은 공설시장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런 부분 아닌가 싶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인제, 사실 사업 선정된 현황을 봤는데요, 다른 지자체가 조금 더 시급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저희가 자료를 많이 보완해서,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해를 하는데 물론 과장님 그때 안 계셨는데 공설시장에 실질적으로 시급한, 상인들에게. 그런 사업도 있을 건데 그런 사업에서 제외되고 덜 시급한 거, 어떤 상인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어떤 상인들에게 정말, 이 사업을 해서는, 이 사업을 안 하면은 굉장히 고통이 된다든가 어떤 불편을 초래한 그런 사업부터, 시급성 있는 것부터 좀 하시란 얘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현재는 이게 정말 시급하더라고요, 공설시장 입장에서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번 신청할 계획입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공모 신청해서 좀 미선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봉부위원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그, 먼저 인제 앞에 저기 좀 얘기 먼저 할게요. 노후전선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계신, 인제 그 공모에 선정이 되셨는데 지금 그 공설시장의 총 점포 수가 몇 개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276개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276개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지금 여기에 그 저기하는 그 사업내용을 보면 184개 점포만 이걸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 아닙니다. 점포는 모두,
한경봉부위원장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써 있잖아요, 184개 점포라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선 정비사업 할 때 우선은 빈 공실이어도 한꺼번에 사업을 해야 해서 시비를 조금 더 매칭을 해서라도 저희가 할려고…, 모두 다 합니다. 276개 점포를요.
한경봉부위원장
아니라니까요. 여기 사업 내용 읽어 보세요, 중간에. ‘전선 교체, 누전차단기 신설 및 시스템박스 설치 철거’ 해 가지고 ‘184개 점포’.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자료검토)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은 답변하고 이 보고서하고는 겉도나요? 따로따로인가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이 자료가 조금 불충분한 것, 이렇게 조금 부족하게 쓰여진 것 같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근데 이렇게 불충분한 자료 갖고도,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선정된다는 게 참 희한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능력이. 그렇지 않습니까?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는 저희 인제, 저희가 중기부에 신청할 때는 우선 점포에 입실되어 있는 상점만 가지고 신청을 했고요, 그 후에는 저희가 조금 시비를 좀 더 매칭했습니다. 빈 공실도 같이 한꺼번에 공사할려고요.
한경봉부위원장
시비는 얼마나 매칭하셨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9억 4천만 원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면 공모사업 10억 그다음에 시비 그냥 별도로 9억 4천? 그면 20억짜리 사업이네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11억 사업입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예?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11억.
한경봉부위원장
9억 했다매요, 또.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인제 그,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저희가. 국비는 2억 1,500 사업이고요.
한경봉부위원장
2억 1,500, 그러니까요. 예, 9억 4천, 민간, 민간 2,100만 원은 뭐예요? 거기,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인제 자부담,
한경봉부위원장
자부담?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그쪽에서, 예.
한경봉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하실 때 좀 제대로 하시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공사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물기가 있는, 물을 다루는 데는 바닥에 있으면 안 되겠죠. 천장에서 따고 내려와야 할 거 아닙니까, 전선들이. 그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냥 똑같이 옛날에 바닥에 깔려 있었으니까 바닥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바보짓이에요, 물론 방수 콘센트가 있긴 하지만. 그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좀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하시라는 말씀이세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인제 미선정이 됐잖아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 우리 전라북도에 59개의 전통시장이 있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열악한 데가 많죠, 사실은. 많죠. 공설시장은 그래도 현대화 사업 해서 잘 지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뭐 해서 떨어졌습니다. 뭐 해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이건 전라북도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량을 늘려줘라’. 비 새고 있는데, 비 새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개 사업이니까 우리보다 좀 안좋은 데만 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 새요? 올해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에 또 올려? 내년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올려? 전라북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죠. ‘전통시장만큼은 이 사업량을 늘려줘야 될 거 아니냐’. 1개소에 6억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업으로 따진다면. 6억짜리 10개 하면 60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전라북도에 60억이 없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아니, 없냐고요. 힘들다고 걔들 하는데, 공무원들은 맨날 하는 얘기가 ‘예산 없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하죠. 근데 행정을 하는 수장의 의지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전라북도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은, 다른 예산을 줄이더래도 이런 예산은 긴급하게 투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누수가 되다 보면 그 안에가 또 망가져요. 더 큰 저기로 간단 말이에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럼 크랙 잡아야지 뭐 해야지 더 복잡해지고 건물 노후화가 빨리 된단 말이에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북도에다가, 아, 북도, 전라, 전북, 전북자치도에다가 강력히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이거 아까 현대화 사업 여기 보니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비가 새고 있다고 그랬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그러면 뭐 아까 52개에서 다른 데들은 다 저희보다 비가 더 많이 샌다는 얘기예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꼭 그, 다른,
해춘
지해춘위원장
확인해 보셨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옥상 방수, 뭐 방수 이런 걸로 신청한 지자체는,
해춘
지해춘위원장
저기 그러면 이게 특별자치도에서 하는 건데 우리 군산시에 두고 있는 도의원님들 만나 보셨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침묵)
해춘
지해춘위원장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못 하시는 거죠?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니 그니까 우리 군산시 도의원님들 네 분 계시는데 만나 보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셨어요?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1월 31일에 와 가지고 그 부분은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니까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하여튼 저기, 이런 도에서 하시는 사업 이런 것들은 우리 군산시에 있는 도의원님들 가서 상의하셔서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주 만나시고 소통하셔서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현
이헌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 장판영 계장님. 이거 미선정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계장 장판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페이지 95페이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 사업 미선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업과 주민의 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9천만 원으로 국비 40%, 시비 27%, 자부담 33%로 사업을 책정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공모 미선정 사유로는 지방비 비율을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책정한 점과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업에 편성하여 신청하지 못한 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위주로만 신청했습니다. 그 점이 주요 미선정 사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40억 규모로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 선정을 위해서 올해 미비했던 주민 수요조사에 다양한 에너지원이 접수될 수 있도록 지방비 보조비율을 50% 이상 좀 상향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모집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공모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은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서은식위원
예, 이 사업은 참 안타깝네요. 선정이 돼야 되는데, 꼭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 같은데, 지금 미선정 사유를 보면은 세 가지로 지금 해 놨어요. 태양광 비중으로 위주로 돼서 어떤 태양열이라든가 지열에 대한 에너지원이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시비 부담이 좀 낮다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평가표를 지금 통상, 산업자원통상부장관 올해 치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내용은 미선정 사유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애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계량 점수 50점, 비계량 점수 50점 해서 나와 있는데 계량 점수 50점에 에너지원 균형에서 배점이 4점밖에 안 돼요, 비중이. 그리고 또 나머지 태양광에 대해서 그 부분이 4점인데, 이걸 가지고 미선정이 됐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어떻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에너지개발계장 김한성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린다고 하면 지금 다른 부분, 점수 중에서 다른 부분 점수들은 지금 거의 다, 거의 100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지금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점수들은 전부 다, 뭐 시공 능력, 모니터링 능력, 뭐 사업 수행능력, 지방비 부담, 자부담 이게 있거든요. 6점이거든요, 그건. 좀 높은데, 그다음에 예산집행률 그다음 사후관리, 뭐 계량, 비계량 이렇게 쭉 있는데 인제 이 부분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지금 만점인데 지금 자부담하고 에너지원 균형 이게 10점이거든요, 2개 합하면은. 이게 지금 몇 점 나왔어요, 그러면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인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 두 가지 지금 제시한 부분에서 1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4점, 6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항목 가지고 10점이면 높겠죠. 근데 그 부분을 나눠서 하나는 4점 하나는 6점 그러니까 배점이 큰 비중이 차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미선정에 굳이 넣었다면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왜냐면은 이 부분들을 정확허니, 왜 우리가 공모가 안 됐는가를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야 올해, 지금 6월달까지 또 제출해야 되잖아요. 예, 6월 마감이니까, 그거 제출할려면은 작년에 왜 탈락을, 공모에 탈락이 됐는가를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 원인을 대안을 가지고 다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이게 맞든 뭐 다르든 그건 상관,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올해 이 사업은 꼭 올해는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2000년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해 오다가 올해만 지금 탈락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올해는 꼭 탈락되지 않도록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점수는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공개를 안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계장님은 지금 이 업무를 지금 언제부터 하셨어요? 작년에? 작년 몇 월달? 1월부터? 그면 이거 공모할 때 계장님이 담당이셨겠네요? 근데 지금 몇 년간 계속 저기 선정이 되던 사업이, 사업이 올해만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러면 예전에는 다 몰랐냐고요, 이 정책이 변경되는 것을 모르셨냐고. 아, 그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융복합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요, 인제 국비, 최초에는 국비가 50%까지 인제 최대한 많이 나오다가 이제 많이, 보급률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인제 국비는 줄어들고 지방비 쪽으로 인제 점수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인제 작년에 최대한 올린다고 지방비를 올려서 했는데 타 시·군은 좀 더 많이 올려서 저희가 좀 그 부분에서 점수를 낮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인제 그 심사를 들어가 보면 정성, 정량,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어요, 어느 정도 약간 저기는 있겠지만. 그러면 대부분의 점수는 다 만점이란 말이에요, 각 지자체들이 올리는 것들이. 그잖아요. 그러면 그 추세를, 정보 파악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사실. 소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가고 있는 추세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고 저기를 예측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사업을 할 때, 매년 되니까, 넣으면 되니까, 넣으면 되니까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우리 계장님 지금 새로 오셨는가 해서 지금 물어본 거고, 새로 왔으면 전임 과장하고 전임 계장 출석 요구할라고 지금 했는데 본인이 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이렇게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예측하고 그리고 자꾸 산업통상부가 됐건 뭐가 됐건 계속 좀 소통을 하세요, 이성당 빵 갖고 들고 가서. 예?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작년부터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24년 1월부터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저희가 2020년도부터 이 융,」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이한세 위원님.
이한세위원
다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좀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면 인제 어쨌건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우리 시 자체 부담금이 퍼센티지가 적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에너지원이 다변화가 되지 않고 태양광에 너무 집중됐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인제 어쨌건 그 국비가 40%에서 30%로 줄어들면서 시비가 인제 작년까지, 저번까지 해서 우리가 27%였는데 50%로 올린다는 거고, 그리고 인제 자부담 수용가가 33%였는데 8%, 20%로 줄어드는데, 문제는 시 부담 자체를 50%로 해서 점수를 많이 받게 하는 건 가능해요, 시 자체 노력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6월달에 공모가 들어갈 텐데 에너지원 다변화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니까 지금 역시나 보면,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쭉 보면 태양광이 거의 다예요, 지열은 별로 없고. 그다음 태양열도 별로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서남부권 두 번, 동부권 두 번 그다음에 시내권이 한 번 했는데 선정이 된 이후에 만약에, 인제 그다음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을 우리가 자체로 할 텐데 그때도 만약에 수요조사를 해서 들어가든지 간에 역시나 태양광으로 몰릴 것이고 지열이나 태양열은 수요가 적을 거다. 그랬을 때 어떻게 홍보하고 그 수요를 늘릴 것이냐에 대한 대책,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 계획은 우선, 신청하신 주민들이 그 부분 지열이나 인제 태양열 쪽은 이제 적거든요. 근데 인제 그런 부분을 공공 저희 시 부지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고 가점을 받을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어차피 수요는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우리 시 공공건축물이나 공공건물이나 가능한 데를 찾아보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일정 정도의 그 에너지원 다변화에 대한 비율 정도는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이번에는 꼭 선정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보충 좀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지금 아까 그 에너지 다변화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확하게? (관계공무원석에서-「우선 태양광, 지열, 태양열 부분 신청, 이제 주민들한테 신청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 시 공유부지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그 비율을 맞춰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니까 어떤 걸 높여서? 지열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이 지열은 줄여야 돼요, 지열은. 그리고 이 선정을 하는, 신청하는 분들이 잘 몰라요, 에너지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풍력이 있잖아요. 요 조그마한 기둥 하나만 저기 세우면 1㎾가 생산이 돼요. 아세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런 내용들을. 그런 것들을 시에서 공부를 해 가지고 그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죠. 옛날에는 풍차처럼 이렇게 돌아갔는데 지금은 기둥 하나만 세우면 지가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요, 옆으로. 미세한 바람에도 돌아간단 말이에요. 원리가 뭔지 아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침묵)」) 양쪽에, 이게 마찰 때문에 사실은 이 저기가 강한 바람이 필요한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 갖고 자석으로 밀어요, 그 우리 뭐 저기 자기장 열차처럼. 그니까 아주 작은 미세한 바람에도 이게 돌아가요. 조그마한 기둥 이거 하나만 세우면 1㎾씩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아냐고, 그런 걸. 저처럼 똑똑한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좀, 저기 자료조사 하셔 가지고…, 근데 왜 웃으세요? 제가 똑똑하다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 자료조사 좀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할 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효율이 좋습니다.’ 해서 다변화를 시켜주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뭐 태양열이나 지열 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지질 부분 때문에, 인제 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아니,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이게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죠? 근데 원하는 사업을 갖다가 공모해서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건 상당히 책임이 있어요. 그러죠. 시민들이 엄청 이걸 원하고 있는데 그거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다면은 왜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지열 같은 거 다변화할라고 그러는데 그걸 원하지 않고 태양광만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는 뭐냐? 태양광 외에 다른 사업은 우리 시비가 들어가더래도 지원을 좀 더 하는 방향으로, 자부담을 적게 줄이는 걸로 해서 그 수요를 늘려가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절대 이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산 따와도 누가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 부지에다 뭐 지열하고 뭣하고 할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 예산과장님, 그걸 잘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을 갖다가 우리 그런 것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태양광만 원한다? 그럼 다변화로 하는 게 더 앞으로도 사업을 따온다? 그럼 그건 뭐냐면 자부담이 너무 크다? 근게 자부담을 줄여줘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죠? 아니 그래야 선호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정책도 하는데 그거 태클 걸지 마요, 예산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계장님,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그 교통항만수산국 항만해양과 과장님, 저기 그 신시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미선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항만해양과장 이유청입니다. 신시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사업 유형 3번으로, 3번 사업으로 낙후된 어업 인프라 개선 그다음에 주민 불편사항 해소, 생활 안전시설 설치 등 대부분 하드웨어 사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0억 원이고요, 국비 70%, 지방비 30%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저희가 담았던 사업 내용으로는 방파제 연장 그다음에 부잔교 연장, 공동작업장 겸 어구창고 신설 그다음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그다음에 안전시설 CCTV, 가로등, 안전 난간 개선 등을 사업계획에 담았으나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아, 설명 끝나셨어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일 위원님.
광일
박광일위원
예, 과장님, 사실은 지금 미선정 사유가 그 유형2에 선정돼 있는, 지금 선정돼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있어서 미선정된 것 같애요. 원칙, 원천적인,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근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이 어촌마을에서는 꼭 필요한 게 지금 유형3의 사업들이거든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근데 뭐 이거 뭐 앵커조직이 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다라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유형3이 갖춰진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싶네요. 유형3에 이게 신청되지 않은 이유가 혹시, 그 이 유형3 신청할 때 그 대상지를 혹시 그 뭐, 우리 그 매립지 거기 신청하신 거 아닌가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지금 거기에다가 공동작업장하고 어구창고를 계획을 했었는데,
광일
박광일위원
그렇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 부분도,
광일
박광일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매립이 다 안 돼 있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런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일부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할려고 했더니,
광일
박광일위원
그 매립 안 된 이유는, 왜 그것이 빨리 매립을 않는가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그 매립하는 비용이, 한 3분의2 정도만 현재 매립이 돼 있고, 그 정도 남아 있거든요.
광일
박광일위원
이 사업을 떠나서 거기는 빨리 매립을 해야 할, 지금 오래됐죠, 그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시작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선제적으로 좀 매립도 빨리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또 신청할 때 해야 선정도 될 거 아닙니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저희 시유라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광일
박광일위원
그러니까요.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매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부위원장
예, 한경봉입니다. 이거 미선정 사유를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는, 어이가 없는 거고요. 지금 인제 과장님 여기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올 초에 오셨든가?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한 9개월, 10개월.
한경봉부위원장
아, 9개월, 10개월 되셨나요? 지금 제가 ‘왜 해양항만과는 공모사업만 올리면 떨어지는가?’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지금 우리가 선유도 국가어항 저기 공모에 넣었다 떨어졌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뭐 어디한테 밀렸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지금 저 가력도항,
한경봉부위원장
가력도항한테 밀렸죠?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력도항이 국가어항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선유도항이 국가어항이 돼야 되겠습니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상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인프라 구성으로 봤을 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선 세력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경봉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응모 서류를 봤어요, 공모 서류를. 형편이 없어요, 군산시 것이. 누가 보더래도 이 서류 이렇게 공모서 딱 보면 가력도항 줘요. 아니, 조금 낼 때, 물론 인제 과장님이 내신 거 아니죠? 그죠? 전임자가 내셨잖아요. 그 전임, 그때 누구 때 낸 거예요? 무슨 과장 때?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침묵)
한경봉부위원장
무슨 과장 때 냈나요, 그 공모를?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안현종 국장님이랑 그전에 이은호 과장님이랑 그렇게…,
한경봉부위원장
그래요? 만약에 그거 떨어지신 분이 국장 지금 승진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정말로 형편이 없어요. 제가 그 공모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군산시가 이것밖에 못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과장님만 들어오면 제가 정말 미안해서, 하도 뭐라고 해싸서 제가 말을 좀 아낄려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런 것들 좀 올릴 때, 공모할 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좀, 이 저기가 안 되면 외부의 서포팅을 좀 받아서라도, 올릴 때는 될려고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유청
이유청항만해양과장
예.
한경봉부위원장
아무튼 뭐 전임 과장님들께서 저기한 일에 대해서 지금 현 과장님께서 너무나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안해서 말 못 할 뿐이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 원인 중에, 선유도항이 국가어항 떨어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개야도항 때문에 떨어졌어요, 개야도항 때문에. 이미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것도 저기를 못 하는데 무슨 새로운 국가어항이냐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과장님, 얼굴 빨개지셨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정말로 좀, 인제 과장님이 인제 하시는 업무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막, 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이상입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저기 우리 항만해양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25년 축산 악취 개선사업,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 공모 미선정 건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공무원 퇴장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동물정책과장 이승현입니다. 135페이지 축산 악취 개선사업 미선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가축분뇨 정화사업으로써 주로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축분 처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23년 말 익군축협, 그니까 익산군산축협의 자원화시설 운영 중지에 따라 서수 양돈단지 중심의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이나 중앙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도에서 이제 9개 시·군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아마도 24년에 저희 군산시가 지원을 받게 됐는데 그 사유에 의해서 아마 선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6년에는 좀 더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설명 끝나셨어요?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예.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현
이승현동물정책과장
이어서 137페이지 2025년 도축장 노후시설 개선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제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써 작년 연말, 12월경에 이제 공모 신청이 와서 1월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전라북도의 도축장 10개소하고 도계장 11개소가 있는데 군산에 이제 도축장 1개소, 도계장 1개소가 있습니다. 도축장은 96년부터 운영, 민간이 운영하던 곳인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이제 신청을 하였으나 도에서 신청 접수받은 결과 인제 군산, 정읍, 남원 3개 시·군에서 인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평가하여 이제 정읍이 우선적으로 이제 지원받아야 된다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선정이 안 됐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있을 경우 좀 짜임새 있게 준비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춘
지해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 군산시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과 대안 제시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지해춘 위원 한경봉 위원 김경구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일 위원 이한세 위원 김영자 위원 박경태 위원 박광일 위원 나종대 위원 윤신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한규 출석공무원( 12 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안전건설국장 백운초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안전총괄과장 윤석열 일자리경제과장 이헌현 신성장산업과장 이현숙 항만해양과장 이유청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지 해 춘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