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의장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 로 제3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제2차 본회의의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는 관내 출장 사 유 불출석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대리 출석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호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구군의 회 회의 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른 7분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7분 자 유 발언은 신철우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신청을 하신 신철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구군의회 의원 신철호입니다. 어제와 오늘 강원 지역 언론 매체에서는 철원, 화 천 민통선 최대 규모 북상이라는 반갑지만 경악할 수밖에 없는 보도를 접했습니 다. 민통선 북상이라는 이슈는 저의 오늘 7분 발언을 지지하는 것이라 반가웠지 만 철원, 화천만 있고 양구가 빠졌다는 사실은 경악을 넘어 비참한 심정입니다. 왜 양구군은 제외되었나요? 민통선 북상은 양구군 주민들의 숙원이고 지난 월요 일 민통선 북상을 내용으로 하는 양구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심포지엄도 개 최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철원, 화천의 민통선을 북상시켰듯이 우리 양구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김진태 지사님과 서흥원 양구 군수님은 본 의원이 주장하는 민통선 5 km 북상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 니다. 그럼 준비된 7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양구군의 지 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접경 지역, 특히 양구의 미래를 저해하 고 있는 민간인 통제선 북상은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양구 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양구의 역사를 되짚어보 면 단순히 작은 군이 아니라 양구군민,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해 온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양구는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로서 국가 재건의 중요한 거점이었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고향을 되찾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 다. 그러나 전쟁 이후 수복과 함께 설정된 민통선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크게 저 해하는 요소가 되어 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양구군 군 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양구에서 민통선은 한 번 정해진 것이 아 니라 여러 차례 변경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54년 수복과 함께 설정된 민 통선은 여러 단계의 북상을 거쳐 현재 상태인 군사분계선 이남 10 km 북상이 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역이 민통선 안쪽에 위치해 있어 우리 주민 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민 통선이란 본래 군사적 필요에 의해 설정된 선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70 년이 지난 지금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생존권이 더욱 중요 해졌습니다. 현재 민통선으로 인해 양구군의 넓은 지역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지역 성장과 발전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거 민통선이 북상 했던 사례를 보면 그로 인해 많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고 경제적 부흥이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민통선 북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양구군의 전체 면적은 약 701 ㎢ 이 중 상당 부분이 민통 선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통선 내부에 위치한 면적은 약 170 ㎢ 에 달하 며, 이는 군 전체 면적의 24% 이상을 차지하는 광범위한 면적입니다. 이러한 상 황은 우리 군민들의 경제활동과 생활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 다. 만약 민통선을 일괄적으로 5 km 북상시킨다면 84 ㎢ 이상의 토지가 새롭게 활 용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양구군의 경제활동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정주 공간 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존의 민통선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 었던 지역에서 농업과 관광산업, 특히 두타연 관광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민통선이 북상하면 양구군에서 잃어버렸 던 수많은 지역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비아리, 사태리, 건솔리, 고방산리, 송현리, 천미리, 월산리 등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본래 주민 들이 생활했던 곳이었으나 전쟁 이후 민통선이 설정되면서 주민들은 강제로 떠나 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여전히 농업과 관광 개발의 가능성이 풍부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건솔리는 본래 비옥한 농경지로서 많은 주민들이 농업을 기 반으로 생활했던 지역입니다. 비아리와 사태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민통선 이 북상하여 이들 지역이 다시 개방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주 공간을 조성하여 농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는 곧 양구군의 경제를 살리고 양구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 다. 현재 양구군은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격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양구 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경제 역시 침체되고 있 습니다. 젊은 층이 떠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 양구군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 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나 출산 장려 정책으로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통선 북상을 통한 지역 활성화입니다. 농업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외부 인구를 유 입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양구군의 인구 감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 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민통선 북상은 단순한 지역 발전의 문제가 아 니라 양구군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민통선 북상을 이뤄냈 고 그때마다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중앙정 부와 군 당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첫째, 민통선 북상을 위한 정책적 논의 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민통선 북상 이후의 개발 계획 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농업, 관광, 정주 공간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민 통선 북상이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양구군은 점점 더 인구가 줄 것이고 경제가 위축되고 결국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다면 양구군은 다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민통선 북상은 선택이 아 니라 필수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들의 땅을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 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구군의 미래를 위해, 양구군의 삶을 위해 반드시 민통선 북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의 요구가 중앙정부에 전달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저 또한 부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의 진중한 자유 발언에 의장으로서도 가슴이 떨립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 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님 저희 양구군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안 됐습니까? 한기호 의원님 저희 양구군은 접경 지역에서 빠졌습니까? 서흥원 군수님 그동안 어디서 무얼 하셨습니까? 왜 이 사진에 김진태 지사, 철원군수, 화천군수만 이렇게 신문 에 도배돼야 됩니까? 양구군민에 대한, 양구군의 미래에 대한 모욕이고 제약이라 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자유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 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양구군의 시급한 현안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 차질과 관 련해 현황과 대책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집행부를 대표하시는 서흥원 군수를 출석 요구하였으나 관내 출장 관계로 불출석한다는 공문을 제출한 것도 의장으로서 너무도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매우 아쉽다는 유 감을 표명하며 회의 진행 여부에 대한 협의를 위해 우리 의원님들과 잠시 협의토 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훈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도 농업 인력 수급 관련 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갈수 록 심화되는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농번기 기간 동안 외 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일손 부족 현상 해소 및 안정적인 영농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12 농가 57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196농가 541명 등 현재까지 총 961농가 2,913명 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군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 근로자 입 출국 지원, 산재보험료 및 의료비 지원, 근로자 숙소 및 환경 정비 지원 등 다양 한 부문에서 고용주 및 근로자 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프로그 램 종료 후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고용주 및 근로자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와 개선 방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025년도 수요조사 시 261농가 730명의 계절 근로자 신청이 있어 법무부에 배정을 요청하였으며, 최종 261농가 720명이 배정 확정되었습니다. 도입 지역은 필리핀 라구나주의 팡일시, 파에테시, 시닐로 안시 등 3개 도시이며 체류 기간은 기본 5개월, 연장 시는 최대 8개월이 되겠습 니다. 근로 조건은 1일 8시간, 월 208시간이며 매주 1일 또는 월 4일 휴일을 보 장하고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1시간 1만 30원, 월 208만 6,240원이며 고용주 숙식 제공에 따른 공제액 적용 시 실수령액은 167만 6,240원입니다. 계절 근로자 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해 해당 농가 작업장에서 농업 분야에 한정하여 근로 가 능하며 근로 지역의 무단 변경은 불가합니다. 지난 1월 14일 농업기술센터 및 우 리 군 계절근로자 고용주협의회 대표단과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여 팡일시, 파에 테시, 시닐로안시와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 전반 협의 및 참가자 선 발과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참관하고 온 바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도내 지자체 의 계절 근로자 입국 지연 동향에 따라 적기 입국을 필리핀 지자체에 요청하였 고, 3월 10일 필리핀 이주노동부 약칭으로 DMW 라고 합니다. DMW 에서 계절 근 로자 프로그램 브로커 개입 의혹 조사 등 사유로 근로자 송출 중단 통보가 접수 됨에 따라 3월 11일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문서를 필리핀 DMW 및 팡일시, 파에테시, 시닐로안시에 발송하였습니다. 3월 12일 계절근로자 고용주협 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3월 19일까지 추이를 확 인 후에 상황에 따라 4월 근로자를 타 MOU 체결 국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MOU 가 기 체결되고 있는 국가의 계절 근로자 프로그 램 인력 확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초 3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1차 입국 근 로자 187명입니다. 근로자 입국이 불발됨에 따라 3월 20일 필리핀 DMW 에 계절 근로자 입국 재개를 촉구하는 협조문서를 발송하고 입국 지연 사유 청취 및 일정 협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에 따라 3월 25일 DMW 및 팡일시, 파에테시, 시닐로안시에 3월 27일, 오늘입니 다. 오늘까지 입국 일정 미확정 시 필리핀과의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전면 중 단, 취소할 계획임을 최후 통첩한 상황이나, 필리핀 DMW 의 일정 계획이 매우 유 동적이라 예측이 어렵고, 우리 군 농가 중 상당수가 기존 필리핀 계절 근로자 재 고용을 희망하고 있어 3월 말까지 상황 확인 후 최종 세부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요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이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대여섯 명 씩 전화를 받고 있어요. 상당히 힘든 시국입니다. 3월에 외국인 근로자가 73농가 에 187명이 배정되었는데 못 들어오고 지연되면서 농가는 벌써 농번기에 접어들 었어요. 그런데 인력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력센터에서도 지금 임금을 올려 서 농민들이 이중, 삼중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민감한 사항을 집행부로부터 직접 들어야 하는데 늘 지역 농민들이 먼저 얘기를 해서 의원들한테 와요. 본 의원이 누차 업 무보고 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돌발됐을 때는 직접 와서 보고는 못하더라도 업무 보고나 카톡이나 메일로 전해줘서 지역 농민들이 이게 뭔 상황이냐고 물어봤을 때 “ 몰라요. ” 가 아니라 “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되 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누차 하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이건?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하루하루 상당히 유 동성이 지금 매우 큰 상태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월 16일 1차 근로 자 입국 예정되어 있던 인원들에 대한 사실 인터뷰와 이런 기본적인 절차는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화상 교육과 출국 승인만 남아 있는 상 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출국 승인이 나면 곧바로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까지 1차 입국 일자부터 현재까지도 하루하루에 어떻게 진행될지가 너무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이 사항을 고용주협의회나 일반 농민들께는 전파를 드 렸지만 의회에 보고 드리거나 이런 사항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농민들은 못 들어온다고 알고 있고 캄보디아 쪽으로 와야 빨라야 4월 말이다. 5월 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의원님들 은 일곱 분이 다 모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한테 묻고 전화하고 야단치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구군 의회를 존중해 주십 시오, 센터 소장님.

본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해서 수시로 상황이 변하 고 있지만 의회에도 저희가 진행 상황을 수시로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3월 13일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의 문제로 인해서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데 보고 자료에 의하면 3월 10일 계절 근로자 브로커 개입 의혹으로 인해서 팡일 시에서 송출이 통보됐다고 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본 의원이 물어봤을 때 왜 필리핀 당국의 문제로 인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본 의원이 필리핀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온다. 이런 얘 기를 들었어요, 주민들로부터. 많은 야단도 먹었죠. 그러고 나서 내가 담당 부서 에 전화를 해서 “ 지금 왜 못 들어오고 있느냐 ” 이유를 물었더니 “ 필리핀 당국의 사정에 문제가 생겨서 못 들어온다. ”,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3 월 10일경에는 계절 근로자가 브로커에 의해서 개입 의혹에 의해서 팡일시에서 송출이 거부당했다. 이렇게 문서가 지금 와 있어요. 저희한테 어제 받은 문서입니 다, 이게. 이 문서하고 저하고 말씀, 저한테 연락해 준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내 용 아닙니까, 보셨을 때?

필리핀 아까 말씀드린 이주노동부 DMW 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강원도만이 아니라 전국 수많은 지자체가 필리핀 고용 계절 근로자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6개 시군에서 필리핀과 함께 진 행을 하고 있는데 DMW 본부에서 전체를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라구나주 에 있는 3개 도시와 MOU 를 맺었습니다. 라구나주를 담당하는 DMW 지역본부, 또 다른 지역을 담당하는 지 본부들과 현재 진행하고 조사하는 과정들이 매우 상 이합니다. 그리고 출국 전과 심사 전까지 개인별 면담이나 또 화상 교육 또 이런 절차 자체도 지금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입국은 3월 16일 예정이었는데 그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지만 저희는 다시 DMW 하고 저희 3개 MOU 도시에 계속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질수록 협조를 해달라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오늘도 3개 도시 시장이 DMW 를 방문해 서 DMW 담당국장과 오늘까지 최종 일정에 대한 세부 답을 받기 위해서 현재 DMW 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소장님 브로커, 브로커 하는데 브로커 정식 명칭이 뭐예요?

지금 브로커라는 명칭은 의미상 좋지 않은 어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 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협조자, 협력자 또는 조력하는 기관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개인인지,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업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 요? 그냥 브로커예요? 브로커라고 하십니까?

지금 DMW 에서 말씀하시는 브로커 개입 의혹은 양 구군만을 특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 또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와 이루어 지는 프로그램 과정 중에서 일부 도시에서 브로커 개입, 또 근로자에 대한 임금 문제, 또 근로 과정 중에서 불법 행위 등을 전반적으로 DMW 에서 제보를 받은 사 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조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잠깐만요. 과장님 단답형으로 질의의 요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묵 의원의 질의의 요지는 양구군과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 업체나 그 당사자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 자꾸 엉뚱한 말씀 하십니까?

양구군에서 필리핀,

그리고 잠깐만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려면 협의회에서 확실 하게 알아본 다음에 하세요. 이거 대대손손 기록으로 남습니다.

저도 질의하면서 브로커, 브로커 얘기하기가 그래서 지금 양구 군에서 외국인 근로자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업 체명이 뭡니까?

양구군은 필리핀 3개 도시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 면서 그 도시에서 지정한 OCI 라는 단체와 현재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OCI 요?

네, 필리핀 소재의 단체입니다.

당국이요? 그러면 양구에는?

양구에는 OCI 협력관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양구군은 지자체에 직접 외국인들을 들어오고 모든 거를 전담을 하십니까? 거기 중간에 브로커라고 있다는 건 얘기를 들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OCI 가 필리핀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단체이고 필리핀에서 고용 근로자 선발과 출국까지를 담당하고 입국부터 저희 근 로 과정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원컨설팅 아니에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원컨설팅으로 들었는 데. 그 한마디 지금 명칭을 들으려고 제가 지금 2분 이상, 3분 이상을 지금 질의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린 OCI 를 원컨설팅이라고 호칭을 한답니다.

그럼 필리핀에서만 하신다며요. 우리 양구에서 계절근로자들을 중간에서 서브하고 협조하고 하는 업체를 물어봤잖아요, 제가.

OCI 라는 단체는 필리핀에 소재하고 있고 협력관이 양구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자체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양구 사람 아니에요? 필리핀 사람입니까?

OCI 대표는 한국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3월 11일 입국 제재 협조 요청을 DMW 팡일시, 파에테시, 시닐로안시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 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 일자별로 보고 드린 사항에서 다 일자별로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3월 10일 DMW 에서 브로커 개입 의혹 조사를 사유 로 송출 중단 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3월 11일 저희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문서를 DMW 와 팡일, 파이테, 시닐로안시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양구군 계절 근로자 고용주협의회를 개최해서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3월 19일까지 진행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4월 입국 대 상 근로자를 타 MOU 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소장님 브로커 개입 의혹이 3월 10일이에요.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이 며칠이죠?

3월 말입니다.

한 15일, 2주가 지났죠? 2주가 지나도록 개입 의혹에 대해서 아 시거나 그쪽에서 답변 오거나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DMW 에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실제 조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제재가 되고 있는지를 요구하였지만 거기서는 세부적인 내용 자 료를 저희하고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DMW 가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필리핀 DMW 이주노동부에서 외국으로 근로를 위 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나 근로 조건, 기타 급여 여러 가지 문제 복지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일 한번 하셨고, 재요청을. 그다음에 20일에 또 한 걸로 있는 데 답변이 그러면 DMW 에서 아무것도 안 왔다는 겁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진행 과정 일정을 확답을 달라 고 했으나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DMW 에 메일로 보냈는데 답변이 없다 그러면 3개 시에다가 연락을 해서라도 DMW 가 접촉을 해서 벌써 집행부가 필리핀에 가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현지를 방문해서 DMW 와 협의를 위해서 방문 의사를 표명하였고 그러나 그쪽에서는 “3 월에는 일 정이 시간이 되지 않으니 4월 중에 시간이 나면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겠다. ” 라고 만 답변을 했고 정확한 일정 계획에 대해서 3월 중에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 었습니다.

그러면 4월 중순 가야 그게 정확한 답변이 나옵니까, 그러면?

김선묵 의원님 제가 회의 진행상 추후에 충분한 또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인데 다른 의원님들 먼저 이렇게 질의할 수 있게끔 하시 고 좀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같은 심정입니다.

질의 그래도 하던 거 해야죠.

좀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먼저 하시고. (장내소란)

그러면 간략하게만 몇 가지만 더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농가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리핀 당국하고 벌써 10여 년간 하면서 어느 정도 농가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고 소통이 되 면서 일하는 데 많은 불편 사항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2022년도에 들어왔을 때 또 한 번 또 고통을 겪었고 그런데 이번에 캄보디아인가 어디로 또 한다고 그래 요. 그런데 그 나라는 또 영어도 잘 안 되고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 가르쳐야 되냐, 아니면 5월, 6월에 필리핀 에서 또 집행부에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확실히 들어올 수 있냐. 이렇 게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신청을 못하고 5월에 받겠다, 이런 분 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히 5월, 6월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확실성이 너무나 강하 기 때문에 오늘까지 필리핀 정부의 DMW 의 공식 입장을 오늘까지 답을 주지 않 으면 저희가 무한정 기다리면서 농가에 피해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퇴근 시간 전까지 저희가 답을 달라고 했고 현재 3개 도시 시장들이 DMW 에 방문해서 DMW 와 면담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3개 도시 시장의 의견은 저희가 진 행하는 데 참고하기 어렵고 필리핀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 으면 그 답변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으나 아직까지는 불투명성이 너무 강한 상태입니다.

회의 진행 사항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한 3분의 1밖에 질의 못 했는데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의장이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신 대로 우리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미진한 사항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 중에 군정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양지하시고 오늘은 시간 제약상 짧게, 우리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방청하 고 계신 이해당사자이신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향후에 그런 의사일정 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시고자 하는 사항, 궁금하신 사항 이런 사항에 관해 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개별 협의하여 주시면 저희가 적극 농가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장내소란)

조돈준 의원입니다. 소장님 김선묵 동료 의원께서 이것저것 다 질의를 막 하셔서 딱 저는 두 가지만.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 송출 중단에 따른 사안이 아주 중요한 만큼 본 의원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는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의장님도 지금 이번에 지금 좀 전에 여쭤보니까 의장님도 공식적인 보고는 못 받으셨다고 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같이 공유하고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에 끝날 사안인 줄 알았나 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면 의회에도 공유를 하겠지만 이 관련 사 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진행 상황을 의회와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양구군 의원으로서 불쾌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작 년 24년에 해안 마약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약 사 건으로 인해서 12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잡혀갔다 합니다. 추방됐겠죠? 그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줄어든 상황에 또 보름 전에 한 15명 정도가 또 추가로 잡혀갔 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아주 아주 지금 파종 시기에 아주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없는 상황인데 이 시기에 만약에 이 농가 가 이로 인해서 이게 송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가 저기 중재를 못해서 어떤 우 리의 실수로, 잘못으로 인해서 못 들어와서 저 뒤에 계신 분들이나 영농인들이 손해를 본다면 그 손해도 아마 우리 양구군에서 일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우리 군 농민들께서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편 하신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계절근로자 도입에 현 재 지지부진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하 게 저희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매일 오전, 오후 하루에 몇 번씩 필리핀 지방정부와 DMW, 저희 3개 도시와 계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정상 화되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우리 군수님과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 계장은 여기 있지 말고 거기 보따 리 싸서 거기를 가야 되지 않을까. 거기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내 가 이런 생각을 었어요. 또 이렇게 또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외국인 불법 근 로자들 임금이 또 해안 지역에는 또 1만원 정도 올랐다 합니다. 이거 지금 1만원 이 올라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 사안이 무지하게 큰 사안인데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발을 동동 구르겠지만 이거 지금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으면 이건 어떤 사태가 전개될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봐요. 이거 지금 큰일이야, 큰일. 하여간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칠 테니까 앞으로 그때그때 사안이 생기거나 그러면 의원님들 또 다른 얘기는 안 하실 테니까 앞으 로는 보고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사실 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필리 핀 파에테시하고 팡일시, 시닐로안시,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은 언제부터 했 죠? 22년도인가요?

23년, 24년 2년 차 진행을 했고 2년 차에는 팡일 시, 파에테시, 2개 도시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시닐로안시에서 저 희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저희가 그쪽 지방정부하고 미팅도 하고 회 의도 해서 시닐로안시와 MOU 를 작년 말에 체결을 하고 올해부터 3개 도시로 확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파에테시하고 팡일시는 23년도, 그리고 시닐로안시는 24년 하반기부터 도입이 됐다, 맞습니까?

신일로안시는 25년 처음 시작입니다. MOU 를 작년 하반기에 체결했다는 겁니다.

도입은 안 했고?

도입은 올해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시는 누가 추천을 해줬습니까?

저희가 예전에 필리핀 특정 도시하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아시겠지만 언론이나 기타 근로자 관련한 문제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습니까?

법무부에서 자제 또는 중단 권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국가에서 저희 프로그램 협업을 접촉이 왔습니다.

아니, 소장님 질의의 요지를 모르십니까? 누가 추천하냐는데 왜 자꾸 장황하게.

해당 도시에서 저희한테 직접 요청이 왔습니다.

해당 도시에서요?

네.

그럼 해당 도시에서는 양구라는 농업 지역에서 인력이 필요하다 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겠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파에테시하고 팡일시, 시닐로안시는 양구군이 원하는 곳이 아니 라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그 시하고 MOU 가 체결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겠죠?

공식적으로는 해당 도시에서 저희하고 직접 협조 요청이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 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지금 결혼 이민자가 지금 3월에 5명인데 어 떻게 들어왔나요?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결혼 이민자도 아직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 습니다. 지금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해당 도시와 MOU 체결을 해서 진행하는 방법과 결혼 이민자 방법 두 가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같은 지역인가요?

아니요, 결혼 이민자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럼 결혼 이민자가 지금 3월에 들어오나요, 아니면 안 들어오나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비자 관련 허가 등을 진행할 때 MOU 먼저 하고 이후에 결혼 이민자를 진행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MOU 는 이거 다 이 사람들도 다 필리핀인가요? 결혼 이민자도?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겠지요. 이 MOU 를 체결한 나라는 농업 F4, F 얼마야, 이거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입국이 가능하거든, MOU 를 해야.

결혼이민자는 관내에 국제결혼으로 오신 분들의 사 촌 이내 가족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냐고, 3월에. 지금 이 계획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저희가 법무부에서 인원을 정해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MOU 먼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속으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 금 62명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MOU 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그렇게 되나요? 결혼 이민자도?

3월 일정 부분부터 지금 법무부에서 우선 1진에 대 해서는 비자 발급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입국 자체가 현재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게 만약에 캄보디아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비자까지 모두 취소를 하고 다시 캄 보디아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절차상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MOU 체결을 해야 이분들이 들어오고 또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현지나 국내 브로커 손을 빌려야 하는 경우 때 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거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우려되는 거 는 물론 입국 지원이 돼서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지금 피해가 가서 지금 난리지마 는 사실 또 이 사건으로 또 우리 필리핀 DMW 에 또 자극이 되지 않을까 하는 또 그런 우려도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지금 오늘까지 여기에서 연락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죠, 지금은. 불확실하죠?

오늘까지 답이 없는 경우에는 필리핀 관은 프로그 램을 전면 취소한다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농가들은 오늘 하루가 지금 급하고 농사는 오늘 씨를 뿌리냐, 내일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보면 2020년 코로나 때 외국인 근로자가 전면 중단됐을 때 우리 양구군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농가에 일손 돕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하지 않으셨는지.

계절 근로자 이외에 별도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지금 캄보디아에서 들어온다 그 래도 이게 5월 초 그렇게 되면 지금 하우스 농사하시는 분들은 씨앗 파종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 이거는 잘못된 거는 잘못됐지만 앞으로 이 방안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다시 여기에 대해 서 질의는 하겠지마는 우리 저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하고 잘 얘기를 해서 우리 양구군에 있는 사람들 자원봉사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셔야 돼 요. 저도 통화를 해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작년에 11만원 줬으면 지금 한 16만원 에서 18만원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래요. 지금 그리고 돈을 주고 외국인 근로 자를 쓰고 싶어도 사람이 없어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죽했으면 의회까지 지금 방청을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이 저기 자원봉사라도 활용하는 방안, 그때 또 우리가 거기 우리 군민들을 또 저기 일꾼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물론 잘 되면, 오늘이 라도 연락 와서 입국이 되면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할 일은 없겠지마는 제가 생각 할 때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강구해 주 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실무진과 전반적으로 검토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 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 팀장님께서 지금 많이 힘들 어하실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 외국인 근로자 문제 때 얘기가 나오면 항상 말씀 드렸던 게 있어요, 제안드렸던 게. 이 국제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 그리 고 수급 업체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 지역, 한 나라만 고집 할 필요가 없고 제3국을 더 확보해서 쿼터제를 적용해서 운영토록 해야 안정적인 그런 수급이 될 것이다. 그걸 수차례 제가 주장했고 그렇게 개선해 달라고 요청 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드리도록, 저희가 현재,

나중에 해요. 나중에 어차피 다음에 또 기회 있으니까 참고하시 고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소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앉아계시 고. 의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흥원 군수님, 우리 집행부 공직 자님, 이거 정말 정신들 차리십시오. 이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600여 명이 안 들 어옵니다. 열흘만 잡아도 6,000명이고요. 100일만 잡아도 6만 명이에요, 인원. 양 구가 살고, 죽냐. 양구 농업이 살고, 죽냐. 양구의 미래가 보장되냐, 안 되냐 이 중차대한 문제를 여기서 앉아서 공문 띄워놓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서흥원 군수가 의회에서 출석 요구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현지에 나가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도 이 게 해결될까 말까 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근무 태도, 자세로는 이거 해결 안 됩니 다. 그리고 의회와 제발 소통해 주십시오. 의회가 강제로 거꾸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만 하는 이러한 처지, 이러한 현실 이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0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 및 의사일정 변경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