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 천병오입니다. 안전도시 실천과 군민 교통 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 응원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안전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41억3817만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1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18억8882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200만 원, 확정내시된 물놀이 안전시설 2개소에 대한 안전요원 인건비 420만 원과 326쪽 군민 화재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수용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327쪽 국비 지원 민방위 교육 운영 사무관리비 49만9천 원을 감액, 도비 지원비로 교육 운영비 6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금강곡 비상급수시설 비상발전기 용량 증가에 따른 증액 공사비 1595만 원과 예비군 장비지원 사업 도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연재해 시 신속한 전파로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문자서비스 이용료 1000만 원, 2024년 9월 호우피해 소상공인 1가구에 대한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현산면 노후 강우량기 교체에 도비 보조사업 900만 원을 반영하고 재해피해 응급 복구·예방 33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재원을 대체한 삼산 평활 나 지구 사업 1억 원은 감액하고 옥천 죽촌 급경사지 정비 사업과 D등급 이하 급경사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편익 급경사지 정비 3개소 1억800만 원과 330쪽입니다. 균특지원 급경사지 공사비 55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체 감독 전환 감리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토지보상 광고료 350만 원과 해남 복평 외 6개소에 재해위험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대해 국·도비 내시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16억8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해남 복평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광역상수도 이설을 위해 10억 원, 소형제설장비 구입 800만 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신규 지정 수행성과 분석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이재민 응급구호비 도비 700만 원, 하천 기성제 정비 도비 지원사업 2억507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333쪽 소하천 정비 자체 사업과 주민생활편익사업 7634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2024년 호우피해 복구사업 19개소에 대하여 내시된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 7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 5개소에 대하여 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21억5582만8천 원을 계상하고 2024년도 9월 호우피해 복구 국·도비 보조 사업은 도비 재원이 기금과 일반재원으로 내시 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여 4억4043만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비 2633만8천 원을 계상하고 재난현장용 소형 드론과 모니터 구입 관제용 현장시스템은 통계목을 변경하고 지능형 선별화 시스템 도비 사업 확보에 따라 기존 사업을 감액, 신규로 5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읍내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비 1억 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6000만 원, 택시감차 보상금 1억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해남사랑택시, 청소년 안심택시 운영 시스템 사용료 540만 원, 국·도비 내시 금액을 반영한 해남사랑택시 지원 1억8000만 원, 해남사랑버스 운영 43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9억799만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사업비 1억1600만 원, 해남읍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 1억2640만 원 계상하고 2/4분기 장애인 콜택시, 임차택시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억 원, 바우처택시 운행보상금 2억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변경내시 된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1305만 원 증액 계상하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4억5311만7천 원을, 그리고 국·도비 반환금 1억904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오 안전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에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하고요 노후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 같이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후터미널 ······ 자동차 터미널 노후시설 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해남읍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금호고속이 사용하고 터미널, 거기 내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부를 어떻게 개선하실런지 ······

아, 바닥하고 지금 냉난방하고 1차적으로, 그리고 새시하고 교체를 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중에서 대·폐차 지원비는 운영, 차량 수명이 만료한 4대에 대해서 지금 2900만 원씩 이렇게 폐차하면 다시 살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폐차하면 다시 폐차하고 새로 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까? 원래?

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 그 사업을 신청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1차로 이렇게만 하시고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시라고 했는데 추가는 어떤 거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외부를 우리 해남 이미지에 맞게끔 조금 이렇게 정갈하게, 오래된 시설 오래된 부분들도 도색도 하고 한 번 운영사 측하고 협의해서 의사가 있으면 자부담 의사가 있으면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노후 시설 개선 지원사업 할 때 이렇게 우리 군민들께서 저기 민원이, 버스 관련 노선 관련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여기하고는 ······

별개죠?

우리 군내 버스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아! 이거는 그러면 아까 금호고속 관련된 쪽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해남군 버스 터미널 ······

군 버스터미널 ······

지금 금호고속이 다니고 있는 운행, 운영하고 있는 그 터미널입니다.

그 금호고속도 들어오고! 우리 군 버스도 들어오고 ······

거길 빌어서 저희 군내 버스가 들어와서 이제 군민들을 태우기도 하죠.

예?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같이 쓰는데요. 그 소유자는 금호고속입니다.

터미널 소유자가 금호고속이에요?

예.

아,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러면 임대를 해서 쓰는 거에요?

그 터미널을 저희들이 버스들이 경유를 해서 손님 태우고 나가는 거죠. 이제 저희 주기장도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해남교통 주기장 별도로 있거든요. 그 주기장에서 차가 나와가지고 이 터미널을 경유해서 읍·면으로 나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금호고속 소유라는 말씀이시죠?

예.

자부담은 현재는 없고요?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몇 %나 들어가나요?

그건 지금 20%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에요 여기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으로 통계목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원래 신규사업으로 돼 있었거든요. 뭐가 변경된 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돼 있었는데요. 이게 시설비가 아니라 물품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통계목만 변경되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지원 증설이라는 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변경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지능형 관제 시스템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요?

지금 통계목이 바뀐 것은 스마트 관제에서 관제용현장시스템 이게 이제 통계목이 바뀌었고요.

스마트 관제형 ······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

예 ······

거기 관제용 현장시스템 구입을 ······

아! 통계목 변경된 건 여기 1000만 원짜리 이거 하나라는 말씀이신거에요?

예. 그게 이제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동초등학교 앞에 안전시설 들어가는거는 예산에 반영이 됐었나요?

안전시설이라고 하시면 혹시 어린이 대기 공간 ······

아이들 ······ 동교 그 ······

그건 사고이월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납품이 될 겁니다.

아! 그럼 예산 반영을 우리가 승인해 준 적이, 해줬었나요?

어린이 대기공간 ······ 하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설치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행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쪽하고 339쪽을 보시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이 있죠? 이건 해남버스에 지원해 주는 거죠?

예. 해남교통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매년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선정하는 기준은 명확히 있죠?

예. 명확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각종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산출해내고 있습니다.

운행 여부에 대한 판단도 명확하게 이렇게 근거로 삼고 있죠?

당연히 그 부분도 용역할 때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333쪽 한 번 봅시다. 소하천 시설비 1000만 원, 1500만 원, 1800만 원 뭐 금액도 얼마 크지도 않았는데 전부 삭감됐어요. 이유가 뭐랍니까?

지금 삭감된 7개, 8개 사업들은요 일부는 이제 현장 여건이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문화재 사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1건 있고요. 나머지 이제 1000에서 1500이 태워진 부분들은 본예산 세울 때 설계비라든가 착수조로 이렇게 태웠는데요. 지금 상반기 재원이 약간 이렇게 부족한 사항을 감안해서 일단은 추가 반영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설계 부분 내려놓고 이후의 상황이 개선이 되면 바로 다시 태우는 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내렸습니다.

언제 태울 거예요?

상황이 호전되면 뭐 다음 차수라도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 때?

반영이 그렇게 되면 하겠습니다.

돈 그렇게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 ······

꼭 ······

교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

금액을 보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 부족한지 ······

이게 지금 착수조로 돼 있고 본 사업비는 5000정도, 5000 이상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 ······

애들 호주머니 털어서 살림, 우리는 ······ 꼴 같아요. 꼭 ······

다음에는 꼭 다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8페이지 보시면 해남 읍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억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장, 매일시장 그쪽 인근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끝났고요. 저희가 부지 정비해서 바로 이렇게 주차 가능하도록 이번에 지금 공사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정확히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리 ······ 지번을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 읍내리 16-10인데요. 읍내리 16-10 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보시면 공용버스 구입 지원비에 2000, 1억1600만 원? 지금 1대 값이 2900만 원이라는데 이거 새차 값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버스가, 버스가 크기가 얼마인데 2900만 원이면 너무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45인승으로 안 들어오고요. 21인승 소형 버스로 들어옵니다.

21인승?

예.

그게 자부담 있나요?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중 차 가격이 2900만 원, 한 3000만 원대!

지금 터미널 보시면은 기존 차량보다 적어가지고 아담하게 생긴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교통 수요가 그나마 이렇게 약간 약한 그런 구간들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버스를 교체하면서 대충 뭐 조금 연식이 좀 지난 중고 버스 같은 거 구입해서 대체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그러는가 해가지고 ······

아닙니다. 요즘에는 중고차 ······ 할 수도 없고요. 또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도 않고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의회,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 그렇지만 저상형 버스, 기능이 있는 그런 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 아까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상미 위원님께서 질의 한번 하셨는데 340페이지 노후 터미널 환경 개선 사업 이게 일부, 이거 내부 일부 이제 받아가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교체하고 그다음 일부 창호까지도 들어간다고 그랬었습니까? 설명에? 1차 사업에, 이번에?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한 번에 다 개보수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예. 그렇죠.

그 터미널 자체가 노후되고 층고도 있고 해가지고요. 일단은 가장 시급한 것이 이제 이용객들 전면에 있는 이제 냉난방 시설 그다음에 환기 그리고 화장실, 이 주된 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예.

아까 창호 일부 교체도 들어가 ······

앞에 있는 ······

전면 창호 ······

저희가, 차를 탈 때 앞에 버스가 보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창호를 말씀 ······

그리고 차후에도 2차적으로 외형, 전체적으로 외형을 좀(청취불능) ······

저희 욕심은 해남 이미지, 관광 이미지에 맞게끔 그걸 개선해 나가고 싶은데요. 이제 어차피 자부담이 20%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사 측에서 자부담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신청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창호 교체는 좀 시급한 상황입니까?

새시 말씀하십니까?

예.

앞에는 가 보시면 하단하고 상단하고 그 이격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용도 불편하고 바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호 교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외관 쪽으로 할 때 좀 효과적인 거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전면부 후면부 창호는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

앞에 시급해해서 어쩔 수 없이 ······

앞에 보이는 그, 실은 창호라고 하긴 그렇고 좀 뭐라고 할까요. 앞에 유리벽, 우리가 버스 탈 때 밖에 버스가 그 있지 않습니까. 대기공간! 그 유리를 말합니다. 유리벽을 말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걸 외관으로 판단해서 외관은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게 좀 더 예산 절감 차원에서 ······

그렇죠.

효과적이라는 이런 판단에 질의 한 번 해 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정경호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다하여 주시고 계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76쪽부터 19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세출은 총 71억1952만 원이 증액된 1514억4945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교육 지원은 휴양마을 위원장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지원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따라 19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공모사업은 해남문화관광재단에서 3년차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농정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농가도우미 지원에 26만8천 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5324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2억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사업량 변경에 따라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절근로자의 행정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00만 원과 MOU 체결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료 지원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 및 체류 기간 연장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 운영 사업으로 농업근로자 기숙사 민간위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이며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주말 동안 아이돌봄방 운영을 위해 농촌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 운영비는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2015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을 위한 집기 및 가구 구입을 위해 1억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언어소통도우미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긴급의료비 지원은 도 변경내시에 따라 1443만4천 원과 2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확대 지원은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시범 사업은 키오스크 및 태블릿 PC를 설치 운영하여 농업인에게 각종 농림 사업 비대면 신청 및 농업정책 홍보 등 정보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461만4천 원을 증액하였고 361쪽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 신문 보급 사업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459만2천 원과 256만8천 원, 4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재원 변경에 따라 도비 31억300만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새끼우렁이 예방자재 지원 및 공급 지원 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3490만 원과 3338만4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지원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3392만8천 원 증액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363쪽 친환경인증농산물 유통 잔류농약 검사 수수료 또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인에게 정보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지원 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104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홍보 전시 지원 사업은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1411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9억9699만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육묘포트 이앙기 공급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본예산 미반영으로 군비 8160만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과수채소농가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은 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라 6억6563만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중경제초기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본예산 미반영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사업으로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에 사용하는 친환경 포장재 지원에 도비 사업 변경에 따라 320만 원 감액하였으며 하우스 신축 등 시설 사업에 6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농 생태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 또한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3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의거 537만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도권 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본예산 미반영으로 전액 감액하였으며 전남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 사업에 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16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65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유기농 명인 멘토링 지원사업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1310만7천 원을 감액 및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57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652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8쪽 친환경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은 2024년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명인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27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 생태마을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지원사업과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은 도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5400만 원과 34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사업은 전남도 신규 사업 편성에 따라 3억5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8억56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보조인력 인건비, 공익직불금 사업 관리 및 운영비, 다음장 공익직불금 우편 요금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234만7천 원, 253만5천 원, 27만8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3536만2천 원을 증액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37억2758만2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기계 종합 보험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2335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6개소에 교육 컨설팅 지원 1억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시설 장비 지원에 2억6100만 원, 건조·저장시설 지원은 8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에 도 확정내시에 따라 30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에서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2억18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절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3억44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는 도 확정내시에 따라 6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과 농약 안전사용 장비는 각각 120만 원과 1495만 원을 감액하였고 개량물꼬 지원 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652만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장 374쪽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은 도 사업비 확정에 따라 38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국농업신문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2106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치 지원 사업은 도 사업비 미추진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전업농 신문은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1497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과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확정에 따라 각각 2억6300만 원과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전식 분무기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였고 자체 사업으로 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6쪽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2024년 3회 추경 이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사업비 미편성으로 인해 사업비 세입 정정하여 금년도에 사업 추진을 위해 1786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국산 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 2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국·도비 사업비 변경에 따라 4622만2천 원과 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7쪽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시설원예 생산비 지원 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의거 각각 1496만 원과 337만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ICT 융복합확산 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 신규 편성에 의거 2023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378쪽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 약제 지원에 6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 사업은 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19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 1개소에 컨설팅 지원 3600만 원, 시설 장비 지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9쪽 과수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는 사업비 배정에 따라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5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11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0쪽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재해예방으로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사업량 확정에 의거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23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1쪽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또한 도 사업비 변경에 의거 122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의거 1억267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원예분야 재해예방시설과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업 변경에 의거 각각 780만 원과 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82쪽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은 도비 사업 신규 편성에 의거 2억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9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국비 이자 등 6건에 대해 2513만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농업 소득보전 지원금에 벼 재배 농업인 소득 공동지원 사업에 예치금 538억8459만2천 원 중 50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농가에 2024년산 벼 250만 가마에 대해 2천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금운용 ······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회 추경에 올라온 각종 사업들 대상지 선정이 됐죠? 이제요? 대상자들!

저희들이 2월 달에 1차하고 이번에 2차까지 지금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된 뭐, 경영체 전부해서 사업별로 해서 대상자까지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에 올라온 사업 분야에 대해서 ······

아! 우리 추경된 부분만 말씀하시죠?

예. 대상자 선정된 부분 전체적으로 ······

아! 추경 것은 이제 일부 된 것도 있는데 지금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언제 또 된 부분은 ······

예. 별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논 우렁이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공급하시면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좀 전에 논두렁 블록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콘크리트, 논두렁 콘크리트 대상자를 먼저 수요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뭐 친환경 위주로 하셨나요? 아니면 전체 면 해가지고 여기도 해 보고 저기도 해 보고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일정 구역을 정해가지고 하셨나요?

이거는 저희들 친환경 포함해서 일반 농가도 같이 수요량을 받았습니다.

했을 때 가장 좋은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콘크리트로 돼 있어서 일단 잡초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력이 적게 된다는 것 그것 있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 이것이 이제 영구 구조물이기 때문에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관리를 안 해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것이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잡초 제거한, 저기 잡초가 이제 안 나고 덜 나고 그로 인해서 인력이 저기 감소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300 ······

59페이지!

예.

여기 돌봄 농번기, 농번기 돌봄 지원 사업하고 358페이지 보면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도와주시는 분들께서 어떤 일정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만 하시나요? 지금 해당 출산 가정으로 가죠?

돌봄은 우리 농어촌 농번기철에 이렇게 어린이들 영유아들 이렇게 토요일에 이렇게 돌봄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한 6개 수요량 신청을 6개소가 신청을 해서 6개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머 ······ 아까 그 부분은 우리가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보건소에서 파견해 주시나요? 아니면 도우미 분들 ······

아니, 이제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이제 본인들이 대체 인력을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농업을 대행하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대체 인력이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 가능한가요? 현재?

이거는 특정 대상이 이렇게 대상 이렇게 선 ······ 뭐야, 대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줘도 된다고 해서 한 번 여쭤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도비,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 도비 관련 사업 보면 무슨 친환경 관련 광고비 이런 신문 보급비 같은 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예산이요! 지금 향우들 뭐 꾸러미 지원 사업도 지원이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건가요? 군에서는?

예. 꾸러미 사업은 이번에 도비가 ······

안 내려와서!

예.

전체 삭감돼 가지고 지원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사업 자체를? 군에서도?

예. 도에서 아예 그 사업 자체를 이렇게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농산물 기다리시는 향우분들은 좀 실망이 크시겠네요?

좀 필요한 향우들은 약간 좀 뭐 서운한 그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합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저희 농업근로자 기숙사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었죠?

저희들 ······ 지금 공사비가 58억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가구나 집기 하기위해서 이제 추가로 1억99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 60억을 안 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와봤더니 설계는 우리, 어디서 하셨어요? 설계를? 관내에서 하신거예요?

아! 문앤창!

예?

문앤창!

화장실을 어떻게 쓰시라고 그렇게 해 놓으셨는가 의문이 들어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대부분 저희보다 체구도 좀 좋으시고 그러잖아요. 혹시 가 보셨죠? 과장님?

일단 저희 ······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밖에 못 씻을 것 같아요. (고개를 숙여 머리감는 모습하며) 이렇게는 안 돼요. 공사하신 현장 소장님께서는 ‘설계를 이렇게 내 주셔가지고 본인들은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

일단 저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서야 그 부분을 이제 좀 알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시행자하고 감독하고 저희들이 지금 뭐 특별한 방안이 없는가 지금 ······

검토중이에요?

예. 강구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철거를 했을 때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서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60억이 넘으면 또 우리 ······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사업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리 지역에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 아마 이것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구조상 뭐 특별한 하자가 없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필요, 뭐 상관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사무실하고 좌우로 해서 식당이 ······

예. 공유 주방 ······

예. 공유 주방이 있던데 룸마다 다 이제 공유, 이제 거실처럼 쓸 수가 있고 1층에 공유 주방이 크게 좀 더 크게 있고 2층에도 별도로 조그맣게 있다고 하는데 1층은 취사를 할 수가 없게끔 시설이 안 들어가고요. 배관이 안 돼 있다던데 거기는 안 돼 있고 2층은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 부분을 왜 그렇게 하시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설계하신 분들한테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려면 더 큰 데서 했으면 좋겠는데 시설 자체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참고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가 이거 관리 위탁,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반려됐지 않습니까! 좀 더 보정하자고 해가지고 ······

예. 1차 때 ······

그 관련해 가지고 시·군 운영비 비교 현황표랑 운영 방식 등 또 인력 단가 책정한 부분을 제출 요청했는데 제출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리고 이제 이 보고서에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라, 뒤에다 첨부해 주라고 했는데 제 방에다 ······ 제가 만나뵙지 못했지만 다 과장님하고 통화했지 않습니까?

예.

막상 들여다봤더니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더 5000만 원 더 감액해 가지고 올리는 부분밖에 없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2회 추경에다가 일단 운영비를 6000만 원을 또 계상한 이유가 또 뭐예요? 총 들어갈 비용이 훨씬 더 많은데 ······ 6000만 원 세우셨죠? 지금? 지금 민간위탁 관리 운영비?

아니, 이거는 이제 제가 일전에도 저희 이제 간담회 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수익하고,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개인당 이렇게 운영비를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들어가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인건 ······ 우리 운영비를 전부 다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부분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적으로 ······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군에서 6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어차피 우리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이익을 보고 또 우리 계절근로자들이 또 이렇게 편안한 그런 숙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복지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거랑 비교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도 운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과장님이 안 오시고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러 오셨어요. 다른 지자체도 권역별로 이렇게 농업인기숙사를 세울 계획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잘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황산농협에 저희가 농업인 관련해가지고 지원해 준 사업 있죠? 인력 관련해서요.

예. 공공형 계절근로자 ······

그 인력 관련해 가지고 운영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실지도 요청했단 말입니다. 직영할게 ······ 지금 안 될 계획만 하시는데 저희 것도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농경위 위원장님하고 의사일정 조율 하셔 가지고 좀 공지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산 반영 하기 전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모르는 것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벼 재배면적 10% 감축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었죠? 해남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벼 면적 감축과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이렇게 전략작물로 해서 이제 기존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해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감축 면적을 이렇게 대폭 이렇게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농가들한테 당초에는 의무 감축 면적을 할당하도록 당초에는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제 워낙 농가들도 반발도 많고 농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 도나 중앙정부에 이제 이 부분은 좀 강제 할당은 좀 안 맞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농가별 할당제는 일단은 지금 안 하기로 저희들이 했고요. 저희 우리 군에서도 농가별로 이렇게 할당 면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감축 목표 면적이 해남군이 2184ha 이렇게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대규모 간척지 부동지구가 올해 지금 804ha정도 이렇게 올해 벼를 이렇게 못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농가들, 그다음에 친환경 재배를 했을 때 그 ‘친환경 재배 면적에 대해서는 감축한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해 줄란다’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확대를 하도록 저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별 할당량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 하는게 정부 공식 입장입니까? 현재?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7쪽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있죠? 대상지가 어디죠?

300 ······

농촌체험휴양마을 ······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지금 우리 동해리 되겠습니다.

한 군데예요?

예. 인건비 지원하는 걸 말씀하시죠?

예. 그 아래 보시면 농촌관광 공모사업 선정돼 가지고 2년째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뭐죠? 마실?

아, 우리 농촌관광 우리 ······ 이거는 우리 관광재단에서 ······

운영하는 건데!

예. 거기서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작년에 2년차하고 작년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이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가 돼서 올해 이렇게 3년차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사업 내용이? 이름이? 사업명!

이제 이거는 우리 농촌관광 차원에서 외부 이렇게 소비자라든지 관광객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것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숙박도 같이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59쪽 보면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2억9000이 이렇게 편성이 되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또 뭐예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아, 이거는 지금 작년에 황산농협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 땅끝농협에서 추가로 했다가 추가로 문내농협이 이렇게 추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올해 3개소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

아! 농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인가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360쪽 보면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시범사업 대상지가 별도로 있습니까? 안그러면 ······

올해는 지금 각 읍·면에 지금 우리 태블릿PC 이렇게 다 보급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키오스크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 이렇게 할란다고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 또 아까 보니까 농업신문인가, 신문까지 이렇게 보급하는 데 지원해 주는데 이 신문 발행 혹시 주체가 정부입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 기업들입니까?

이거는 전부 그거라고 보기 어렵고요. 신문사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이라든지 농업인 단체 회원님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정보 습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정 시책, 여러 가지 알리고 이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급한 사업이 ······

혹시 농어민신문 보급 부수가 몇 부 정도 되죠?

(집행부대기석 쪽을 돌아보며) 농어민신문요?

예. (집행부대기석에서 대답하는 직원 있음)

760정도가 됩니다.

760부 정도!

예.

농정신문은?

농정신문이요 ······ 농정신문은 160부 ······

160부!

예.

알겠습니다. 365쪽 한번 보실래요? 제일 아래에 유기농 생태마을이 어디 어디죠?

유기농 생태마을은 저희 해남에 지금 4군데 있습니다.

그 마을이나 아니면 지역, 지구 좀 확인 좀 해 주실랍니까?

165쪽 제일 밑 하단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예.

이거는 지금 해남 월교하고요 그다음에 계곡 태인, 황산 연호 이렇게 3군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태마을이 3군데가 지정이 됐나 보죠?

예.

그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논두렁을 전체, 전체 논두렁을 콘크리트로 싸버리는 겁니까?

이제 공법은 일단 논두렁을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블록을 이렇게 설치를 ······

그러니까 논두렁 전부를! 전 길이를 그냥 콘크리트로, 콘크리트 블록으로 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논둑이 예전에는 흙이었는데 이제 그걸 콘크리트로 논둑을 만들겠다 그 이야기죠?

예. 그리고 이제 배수로라든지 이렇게 좀 언덕이 높은 데는 ······

그런 건 이제 기술적으로 처리하겠지만! (집행부 직원 관련 자료 배부함)

예.

저기 고흥에서 시범사업 했다는데 어째 호응이 좋답니까?

이게 호응이 있어서 아마 도에 아마 건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본 결과 한 7000m 정도 이렇게 수요량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농로도 그렇고 용배수로도 그렇고 논둑까지 콘크리트로 전부 다 덮는다는게 과연 생태적으로 맞는지,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걷어낸 곳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작지를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전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옳은 건지 좀 고민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71쪽 보시면 국산 밀 생산단지 이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국산밀 ······ 저희들 아마 2개소 이렇게 시설 장비는 2개소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디 어디예요? 해남농협하고 ······

예. 해남농협하고 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산 밀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게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밀과 콩 재배 면적을 확대시킨다는 정부 정책 같아요.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국산 밀과 수입 밀의 가격 경쟁력이 되는지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불리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가격차를 보전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라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을 먼저 해주냐 아니면 그런 ······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요.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농림부에서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건조장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농기계라든지 저런 걸 좀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조장이라든가 또는 가공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 줬어. 그런데 실제 가격에서 국산 밀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서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쩔 거냐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 우리 ······ 자! 과장님, 우리 해남군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교육 컨설팅이니 시설 지원이니 이런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가격차를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고민해 봐라’ 라고 정부에 건의 좀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략작물로 해서 우리,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소득 감소 부분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산 밀에 대해서 굉장히 수년간 시도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제분공장 시설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테니 지어봐라 해도 ‘제분만 하면 뭐하냐, 밀가루 안 팔리는데 우리 망하라는 이야기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밀 재배를 했는데 가격이 좋아서 잘 팔린다, 가격이 좋은 상태에서 잘 팔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냥 생산합니다! 다! 말 안 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보조만 해 주면!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가격에서 팔리기만 하면 되는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안 팔려요. 저는 밀 생산에 자급률을, 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그렇게 가격 차액에 대한 보전 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일단 한 번 ······

좀 건의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한 번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이제 공모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

대상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희들이 스마트 2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지내에다가 ······

2단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소 면적이 10ha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68페이지 보시면 지금 유기농 명인 브랜드 개발 지원 사업에 지금 3040만 원 지원되거든요. 어떤 브랜드 개발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여기 대상은 저희들이 우리, 1농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청자가 우리 축산 분야인데요. 동해리에 김□□ 농가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우 관련 브랜드를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브랜드입니까?

거기는 지금 유기농 축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유명하고 그다음에 백화점도 이렇게 납품을 하고 판매를 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브랜드와 컨설팅, 그다음에 시제품 만들고 이런 사업비에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가 유기농 축산을 하신 분들이 몇 농가나 된가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6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해남군에가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많죠? 사육 두수도 많고?

예.

그런데 우리 해남한우 브랜드를 갖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아, 지금 ······

출범은 했지만 아직도 지금 우리 해남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인지도가 낮은 편이잖아요.

지금 브랜드 ······ 땅끝 브랜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2년, 2년차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가시적인 효과는 이렇게 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초창기 이때, 앞으로 이렇게 정착되고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축산의 뭐 브랜드를 개발하신다고 하면은 유기농 축산농가들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1농가보다는 좀 여러 농가들이 개발을 하게 돼서 우리 해남 땅끝한우의 브랜드를 좀 인지도를 높여갔으면 그런 바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일반적인 브랜드가 아니고요. 우리가 친환경 분야 이렇게 유기농 이렇게 농가에만 이렇게 지원된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대상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좀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친환경 뭐 유기 ······ 유기농이라고 하면 우리 해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지자체마다 다 있는 것인데 거기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제대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

당부 말씀 드리고요. 지금 369페이지에 지금 논두렁 콘크리트 블록 조성 사업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논두렁 블록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아까 우리 과장님 뭐 인력 낭비, 잡초 제거의 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해남군의 논두렁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논두렁 길이 말씀하신가요?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7252m ······ 7km 정도 하시는데 군비가 한 3억 들어가거든요. 전체 예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에서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 실무선에서도 이걸 과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아직 안 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장단점을 판단해서 해 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올해 이렇게 처음으로 시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

고흥에서 시도를 해 보고 나서 지금 권장했던 사업입니까? 도에서?

예. 그런데 이제 이 얘기, 우리가 고흥군에 물어보면은 뭐 ‘좋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

이게 전체 우리 ······ 참, 농군인 해남으로 봐서는 논두렁을 블록화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 뭐 예산이 수천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건 제가 봐서 뭐 현실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올해 이제 처음 한 번 해보기 때문에요. 일단 한 번 보고 저희들이 장단점,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게 아니라 현실성이 없으면 애당초부터, 하여튼 이 문제는 알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농업인 안전보험, 재해보험료,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을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이거는 지금 국가 보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은 국가 비율에 따라서 국고가 해남군으로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고 부분은 바로 우리 지자체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 추진하고 있는 농협이라든지 이런 보험사로 바로 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쓰겠습니다.

지금 안전보험 같은건, 농업인 안전보험 같은 것은 전체가 다 우리가 지금 국·도비 그런걸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본인도 농가 본인들도 부담이 됩니까? 자부담 있습니까?

본인 부담이 20%인데 요.

아, 20%!

예. 그리고 이제 본인 부분도 저기 군에서 일부 이렇게 지원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도 자부감이 똑같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유기농 재해보험은 저희들이 자부담 없이 군에서도 이렇게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잘 알았습니다. 자,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사업 아이스크림 ······ 쌀하고 고구마를 해남 쌀과 해남 고구마를 재료로 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라는 그 공모 사업 선정됐다고 그랬죠?

예.

혹시 이 대상자가 거주지가 해남입니까?

저희가 주소 확인하고 했습니다. 서울시하고 연계된 국비 사업입니다.

아! 국비 사업이에요?

예. 주소 확인했습니다. 황산으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황산?

네. 황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박상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거주지가 황산이고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농산물 판촉행사를 하시거나 그다음에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사업장 주소가 여기가 아닌 곳이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그거를 대부분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남산 농수산물을 써요. 이용은 해 줘요!

네.

그런데 가공은 우리 지역에서 안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부분 ······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원재료의 비율이 몇 %냐에 따라서 그걸 저희가 로컬푸드에서 판매를 하냐 안 하냐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원재료율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수도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가공시설까지 유치해 가지고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 질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소만 황산이고 여기도 사업장은 어디, 사업장도 황산에 있어요?

황산 이제 ······

아이스크림 만드는 곳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공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게 당초에 서울시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

이거 아이스크림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저희한테 시식해 본 그 아이스크림 아닌가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번에 새로 된 공모 사업입니다.

아, 그럼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건줄 알고, 그 제품인 줄 알고 ······

아, 그거 아닙니다.

그분은 해남 분이신데 ······ 이런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노력한 제품을 연계해서 이렇게 판매했으면 좋을텐데 그 제품이 아니다니까 또 이 제품도 어떤건지 ······

새로 또 개발된 ······

예. 궁금 ······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입니다.

하려고 하는!

예.

그거는, 그 제품은 이렇게 이렇게는 안 되나요? 그러면? 본인들이 응모한 거예요? 이거를?

예. 이거 공모 사업에 응모된 사업입니다.

본인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예.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분들한테도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조금 전에 RPC, 소형 벼 가공 건조 소규모 개보수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대상 적격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적격자가 아직 기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더 찾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당초에 지난해 수요 조사할 때 실은 3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확인한 결과 적격자가 없어서 감을 했습니다. 이미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어떤 부분이 부족하던가요? 내용이?

이게 이제 저희가 3군데에 신청한게 기존의 고품질 쌀 유통사업 3년 이내에 받았던 농협은 제외가 되는데 대부분 그렇게 중복으로 받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3군데 다 농협에서 해 주신 거예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하단부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2개소라고 했는데 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여기는 공모 사업으로 신청된 데 인데요. 하나는 골드바이오, 화원에 있는 골드바이오구요. 1군데는 문내에 있는 해남 하늘누리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기존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여기는 절임배추를 하는 곳입니까?

네, 절임염수 재활용 사업이다 보니까!

예. 절임염수를 쓰기 때문에 ······ 절임배추를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산정 5일시장이 준공이 언제쯤 되나요?

지금 계획은 지금 금년 10월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준공해서 행사는 연말에 할 거 대비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이제 바로 해야죠. 준공과 동시에 ······

알겠습니다. 441페이지에 전남 스마트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뭔지 설명 한 번 다시 한번 해주시죠.

이건 공모에 선정된 사업인데요. 매일시장하고 5일시장의 이제 홍보, 또 상품개발, 마케팅 전략해서 이거 전남상인회에서 지금 사업은 추진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공모 선정돼서요.

전남상인회요?

예.

알겠습니다. 443페이지에 소 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444페이지 전라남도에서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 공단에서도 지원하죠?

지금 저희들 지금 444페이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금년에 전라남도에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의해서 1억400, 연 매출 1억400 이하인 음식점에 대해서만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443페이지는 작년까지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억4000 이하, 1억400 이하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원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없어졌습니다.

아! 없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조금 금년에 경제도 어렵다 보니 우리 군은 2억, 연 매출 2억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 20만 원을 좀 지원을 해주자 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제가 제안한 사업인데 ······

예. 맞습니다.

공단에서 없어진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음식점만 해서 저기 1억400이고 ······ 도에서요!

예.

우리 군에서는 20만 원씩이시죠?

전체! 2억 이하 ······

그럼 2억 이하고요!

예.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서 ······

그런데 음식점 받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중복은 없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444페이지 아래 해남군 재생에너지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 연구 용역하고 펀드 모델 개발 연구 용역이 있는데 세부 ······ 용역 뭐라 하죠? 맡기실 때 내용, 자료된 거 있으면 ······

과업지시서!

예. 과업지시서 있으면 ······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안 계실때 회의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익공유제 조례 초안이 나와서 어제 이제 의장님 보고드리고 오늘부터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후발로 해서 하는 펀드! 이익공유제와 연계된 펀드하고 주식회사 관련된 용역이거든요.

네. 매우 궁금합니다. 그 자료 한번 제출 별도로 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446페이지에 햇빛공유 조성사업 영농형 태양광 모듈 하부 ······ 작물 연구 용역이요. 지금 우리 작물 심으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료, 지금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영농형 태양광을 했을 때 조사료나 기타 등등 작물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그 용역을 좀 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용역 안 하고 지금 그러면 작물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태양광 안 들어가죠.

아, 산이면 2지구?

향후에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산이2-1공구 지금500ha 집적화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농민이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은 진행이, 저기 작물이 안 심어지고 준비 중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여기는 대상지가 다른 곳인가요?

다르죠! 여기는 산이2-1 공구, 마산하고 산이 경계 저희 집적화 단지입니다.

그러면 영농형 태양광 작년 실적 있으면 한 번 ······

실적은 아니고요. 향후에 산이 집적화 단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조성해서 ······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거는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고!

예.

예산이 지금 반영된 곳, 하고 있는 곳 있죠?

아!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조그맣게 해서 실증하고 작년에 설치한 그거 얘기하실까요?

예! 그럼 기술센터에다 제가 ······

올해부터나 아마 작물이 들어갈 겁니다. 작년에 설치를 해 놔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설치하고 작물은 아직 안 심었고요?

예.

그러면 왜 기술센터에서 그거는 하고 여기서 연구 용역은 따로 경제산업과에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이2-1공구 지금 4개 법인에서 이용하고 있는 간척지 500ha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 9월 달에 농식품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시범 지구로 간척지 종합 계획에 반영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500ha에서 전체 400MW의 태양광을 만들어서 우리 RE100 산단에 공급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1단계, 저희들이 이제 집접화 단지로 해서 추진을 할 건데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신청할 때 향후에 영농형 태양광 함으로써 밑에 하부 작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도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적화 단지 지정 신청과 동시에 하부 작물 이 용역도 같이 지금 추진을 할 겁니다. 집적화 단지 지정 신청 용역은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옥천 농공단지 리모델링은 무슨 내용인가요? 어디 ······

사무실이 굉장히 제가 가봤더니 ······

노후화 됐어요?

좀 정비 좀 해야 되겠더라구요.

448페이지에는 화원조선 ······ 청년문화센터 건립하는데 삭감이, 도비 삭감이 됐는데 뭐 진행하시는데 차질 없으신가요?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번에 대상지 위치 선정 때문에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이제 확정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 중심으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옥천 농공단지에 우리 사무실이 있나요?

예.

누가 근무하죠?

지금 머시기 ······ 협회에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있는거 아니죠?

아니, 파견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꼭 사무실이 있어야 되나요?

지금 회의도 하고 많이 활용도는 있습니다.

446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있죠?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은 올해 4년차? 5년 차? 지금 각 면별로 지금 3kW짜리 대표적으로 지금 지열도 있고 태양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 면에, 전부 각 면을 다 한 바퀴는 돌고 금년부터는 지금 공익, 해남군 전체를 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이 지금 3kW 짜리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절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자부담 금년까지는 90만 원해서 나머지는 군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뭐 농업 분야 ······

주택 몇 개소 정도 계획을 하시죠?

지금 올해는 464개소 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면은 이게 몇 개지 ······ 지금 작년에도 400 ······

올해!

올해는 464개!

464개!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금 ······

464개인데! 개별 호당 얼마 정도 지원한다고요?

지금 자부담 9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9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자부담만! 나머지는 전체 ······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267만 원 중에 자부담은 9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105 ······ 157만 원 정도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얼른 산수가 안 됩니다.

157만 원?

예. 지금 농사 분야에 저온저장고 같이 아주 서로 할라고 난리입니다.

443쪽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전체 9개 사업에 총 99명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또 중장년층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개 사업이 뭐, 뭐예요?

9개 사업은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 직접 보신 것이 낫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오봉호 박상정 위원에게 해당자료 전달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저도 한 가지만 ······

예.

지금 옥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옥천 농공단지 사무실 리모델링 사무실 관리, 유지관리나 이걸 지금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안에 상태 봐서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정확하게 지금 언제 내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

이걸 지금 회의할 때만 이거 이용하고 ······

아니 ······

이용률이나 이걸 뭐 따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이나 이게 있습니까?

지금 거기까지 대장 관리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협회 회장하고 총무 저번에 뵜을 때 지금 전체 회의뿐만 아니라 소회의, 수시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활용하고 이러면은 그래도 이게 별로 고장이나 이게 잘 안날거 같은데 너무 안 쓰고 방치하고 뭐 환기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뭐, 그런 거 ······

그정도 이용은 아닙니다.

그정도는 아니죠?

예.

관리대장이나 이거 있으면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용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444페이지 아까 이상미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박상정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재생에너지 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 용역? 이건 좀 생소한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 ······

저번에 지금 저희들이 이익공유제 용역한 결과 그때 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나온게 해남군이 앞으로 이익공유제 가야 될 방향이 펀드하고 주식회사 형태 두 가지를 그때 제시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후속 용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드에 2200,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주식회사 설립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2개 지금 용역을 하는데 이 내용을 지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지금 펀드는 원래 한다면 주식회사 같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신안이나 전라남도에서 펀드 용역을 했던 거기가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부탁을 해서 좀 단가를 좀 낮춰서 2000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탁을 한 사항이고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저희 영업비를 산정하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산출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과업지시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권희 건설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남권희입니다. 평소 건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 기금 변경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9쪽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 발전을 위한 기금 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 정비를 통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해남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31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은 5077만9천 원에서 이자 수입 36만2천 원과 예치금 회수 1억2045만4천 원을 증액된 1억2081만6천 원을 증액하여 1억7159만5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은 5077만9천 원에서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형성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 시설비로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 사업으로 1억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5077만9천 원에서 1018만4천 원을 감액하여 총 1억2081만6천 원을 증액하여 1억7159만5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건설도시과 본예산은 기정액은 512억7243만8천 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에 212억4743만2천 원을 증액하여 725억1987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의 기정액은 83억7943만6천 원에서 29억8221만7천 원을 증액하여 113억6165만3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충 사업 기정액은 58억2330만4천 원에서 26억7549만6천 원을 증액하여 84억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군도 확충 시설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 10억 원과 계곡 신평∽무의 간 군도 확포장 공사 2억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 도로 확충 시설비 해남 신안 농어촌 도로 203호선 확포장공사 10억 원과 황산 옥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억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다음 장에 도로보수원 인건비 군비를 감하고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710만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피복비 240만 원은 본예산 중복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로시설 관리는 기정액 24억5873만4천 원에서 3억672만1천 원을 증액하여 27억654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 업무추진비 건설행정 시책추진 250만 원, 농촌도로 유지 관리 재료비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1억4422만1천 원, 군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해남 고속철도 유치 토론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1500만 원과 시설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민생활편익사업 다음 장 시설비, 삼산 계동 도로측구 정비공사 외 4건에 1억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농업기반 조성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의 기정액은 140억4597만 원에서 61억9980만5천 원을 증액하여 202억4577만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배수개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마산 오호지구 배수개선사업 10억 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화산 관동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7억2700만 원, 다음 장 현산 백포2방조제 개보수사업 8억9200만 원, 북평 묵동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4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기반정비 소규모배수개선 전환사업 시설비 화산 평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설계비로 6250만 원, 하단 부분 농업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전환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남천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 3230만5천 원,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전환사업 시설비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정비 시설비로 황산 춘정 마을안길 재해 복구공사 1억7000만 원과 화원 척북 농로 재해 복구공사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57쪽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시설비로 해남 남천 농로 정비공사 외에 59건에 21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중간 부분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조사업 시설비로 산이 초송 농로 정비공사로 도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업용수 개발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기정액은 2억1700만 원에서 3억2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자체사업 군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다음 장 중형 관정 개발 본예산에 40공에서 10공을 추가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도비로 54공에 2억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시설 사업 기정액은 212억2168만 원에서 72억7105만2천 원을 증액하여 284억9273만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민생활편익사업 용배수로 시설비 해남 백야 배수로 설치공사 외 66건에 24억9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상단 부분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보조사업 시설비로 해남 내사 개거 설치공사 외 8건에 도비 4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시설비 화원 후포 취입보 설치공사 3000만 원을 주민 의견 차이로 설치 반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 다음 장에 시설비 계곡 가고제 보수 3000만 원 특별교부세로 확보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 보조사업 시설비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외 3건에 3억2600만 원, 중간 부분 누수 저수지 보수 보조사업 등 특별교부세 시설비 계곡 여수 가고저수지 보수 공사 외 4건에 2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65쪽 농업기반정비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시설비 흙수로구조물화사업 2억1000만 원에서 2억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생활인프라 지표수보강개발 사업 시설비로 삼산 봉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9. 19. 호우 피해 복구 시설비로 삼산 상가 배수로 복구공사 외 5개소에 국비 50% 도비, 군비 각각 25%로 12억296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공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원상복구 3036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계곡 방춘제 여수로 복구공사와 문내 고평제 배수로 복구공사 군비 부담금 1937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효율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개발 도시계획정비 기정액은 2억949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8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도시계획 등 전산화 사업 공공운영비 도시계획사업 공간분석 플랫폼 구입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현행화 용역비 2200만 원을 시설비로 감하여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도시기반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기정액은 16억200만 원에서 25억15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다음 장에 해남읍 구교, 평남, 문내 서상, 서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보상비로 4억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시설비 송지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공사 2500만 원,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 전환사업 시설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도비 50% 군비 50%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해남읍 홍교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비 50% 군비 50%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쾌적한 주민 생활공간 형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정액은 4억4976만8천 원에서 16억30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797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다음 장에 5일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물품 3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로 5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제안 공모사업 5000만 원, 시설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14억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창업 브랜딩 플랫폼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창업 브랜딩 플랫폼 운영 물품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기정액은 13억4920만 원에서 3억6000만 원을 증액하여 17억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민생활편익사업 환경개선 시설비 해남 주공아파트 마을쉼터 설치공사와 산이 해월 정자 신축공사로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사업으로 해남 고도 마을회관 보수공사 외 19개소를 각각 1500만 원씩 추가 편성하였으며 북일 갈두 마을창고 보수공사는 도비가 확보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469쪽 중간 부분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북일 갈두 마을창고, 황산 덕암 마을회관, 황산 신곡 마을회관 보수공사로 각각 1500만 원씩 도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 몇 페이지라고 했죠?

631 ······

과장님, 이게 공공기금 이자수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의 이자 수입인가요?

작년치죠.

작년 치예요? 1년 치?

예.

그런데 어떻게 이자가 30만 원밖에 안 나옵니까? 4%만 잡더라도 1억7000만 원에 대한 이자 수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산팀장님 이거 맞나요? (

집행부대기석에서 ― 대체로 저희가 일반인들)

잠시만요! 예산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강재환입니다. 이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기금 총액에서 예금한 금액 대비 이제 이자율이 좀 너무 낮게 잡히지 않았냐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군에서 이제 공공 예금을 할 때는 우리 군에 지정돼 있는 금고 두 곳, 우리 이제 농협하고 광주은행으로 재무과에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두 곳에서 금리를 받아서 예금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좀 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서 3%가 안 되는 금리로 지금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도 안 되는 기금이 이제 1년간의 기금 예산, 여기에 책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저희가 각 기금이나 이제 우리 일반회계 자금도 마찬가지인데 각 통장마다 다 이제 쪼개져서 예금을 했을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여기 건설과 같은 경우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장이 6월부터 다음 년도 뭐 7월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통장을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1년 짜리, 뭐 6개월 짜리 이렇게 그때그때 자금을 빼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36만 원의 이자가 나오려면 이거 보통예금 통장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30만 원 아니고 50 얼마거든요.

51만3천 원?

예.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저기, 제 생각에는 1억7000에 대해서 4%만 잡더라도 680만 원이 나와요. 이 운영을 잘 해주셔야 될 같은데 저희 ······

자세한 것은 자료,통장 가지고 한 번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기금 질문 이상입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해남 고속철도 유치 토론 ······

아니! 기금입니다. 기금!

아! 기금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해남 고속철도 유치 토론회 참석하기 위해서 1500만 원 편성했습니까? 안 그러면 토론회를 주관하는 겁니까?

참석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올해 상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완도군하고 국회에서 ······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의 사건이 있어가지고 취소가 돼가지고 지금 5월경에나 다시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국회 일정이 어찌 될지 몰라서 불확실한데 ······

그럼 주관을 어디에서 하죠?

지금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에서 주관하고! 그래서 우리는 참석한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455쪽 보면 마산 오호지구 배수개선 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죠?

예.

죄송합니다마는 이 산출, 상세 내역을 별도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못하겠죠?

이제 상세 내역은 설계서라든지 그다음 농어촌공사 자료 ······

그렇죠?

요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466쪽 보시면 계곡 방춘제하고 문내 고평제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비 아닙니까? 이거?

예! 아니?

466쪽!

예. 이제 국가에서 해 주고 저희 분담금 해 줘야죠.

아니! 자,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해요. 그럼 전부 국비 아닌가요? 국가에서 직접 ······ 안 그러면 보수하는데 우리가 분담금을 낸 금액이 이 금액인가요?

예.

분담금을 낸 금액이 이 금액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박상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회에서 주관하는 철도고속도로 유치 토론회를 하는데 우리가 참석을 하면 되는데 왜 1500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 버스, 주민들 동원을 하고 저희들도 버스라든지 가다 보면 간식비라든지 그다음에 플래카드, 뭐 그런 여러 가지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니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토론회 참석하는데 인원을 모집해서 국회에 갔었나요? 집행부에서?

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저 고속철도에 대한 호응을 띄우기 위해서인데 지역민들이 없고 국회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완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동참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네. 계획서하고 자료 요청 한 번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400 ······

456페이지요. 7억 짜리 사업, 시설비 ······

기계화경작로는 지금 저 ······ 반절씩 7개 읍·면씩을 나눠서 하거든요. 올해는 해남 길호, 현산 신방, 송지 월강, 북일 사내, 황산 한자, 산이 덕호, 문내 무고 이렇게 7개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정 10개 더 증하셨다고요. 중형이요?

예.

대상자는 다 선정하셨어요?

지금 읍·면에 배정을 하고 읍·면에서 이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 오면 추진하겠습니다.

예. 463페이지 보시면 화원 후포, 뭐 주민 의견 차이가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아, 당초에는 거기 설치하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일부가 반대, 여기 설치 필요 없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 삭감했습니다.

저기 지역구 의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그 자세하게 내용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상담 ······ 일부에서는 한 사람은 해 주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 대부분은 필요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현행화 용역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사업을 각종 사업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에다가 업그레이드 도면을 좀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467페이지에 홍교로는 보행사업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위치는 저기 다솜협회 홍교에서 저기 경찰서 농협 회전교차로까지 그 구간인데요. 보도블록 지금 노후돼갖고 10년이 넘어가지고 보도블록 교체하고 아스콘 포장 다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68페이지에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아래 주민제안 공모사업, 그리고 밑에 운영 물품이 뭐 부족한가요? 같이 한 번 쭉 설명해 주시겠어요?

먼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이제 공모를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야만 되는데 지급 사업 선정은 저희들이 읍·면에, 읍·면 소재지로 해남읍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 읍·면 소재지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황산, 문내 같은 거 했는데 문내 같은 경우는 읍·면 소재지가 문화재로 해서 부적절하고 황산은 이게 밀집지역이어야 되거든요. 노후된 밀집지역이어야 해서 황산은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송지 산정 1, 2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를 추진하려고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해갖고 공모에 도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저 3인, 이제 5인 이상의 주민 단체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신청하면 그걸 평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활발히 좀 해가지고 11개를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 운영 실적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

물품 ······

물품구입은 지금 창업 브랜딩 플랫폼하고 거기에가 지금 건물이 지금 5월이면 완료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무 물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로컬푸드 앞에 회전교차로 공사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유통지원과에서 연관해서 사업을 왜 안 하시고 주차장 부지를 별도로 예산은 이번에 세우셨던데 혹시 내용 ······

주차장 부지요?

예.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유통지원과에서, 그 앞에 로컬푸드 앞이요. 진출입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유통지원과에서! 왜 할 때 같이 안 하시고 이렇게 공사가 끝났는데 별도로 또 예산이 올라왔는지 ······

아, 주차장을 저희가 해 준 ······

예. 궁금해가지고 ······

그러니까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게 ······

예?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이 없었어요.

사업 계획이 없었어요?

예.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저희는 그 연관해가지고 진출입로가 뒤쪽으로 가니까 뭐 바로 들어가게 하든지 뭐 한다고해서 될 줄 알았는데 ······

그러니까 들어가는 출입 ······

안 됐더라고요!

출입로는 해 주는데!

예.

주차장은 저희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회전교차로를 할 때 로컬푸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도 ······ 그 방지턱, 그 이제보니까 ······ 그 경계석을 낮춰줘 가지고 들어가게는 해 드렸는데, 그 사업은 했는데 ······ 안에 주차장은 저희들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소관 부서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 ······

할 때 해버리시지.

로컬푸드장 사업부지라 저희들이 하기는 좀 그래서 ······

또 공사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하실까 봐 지금 왜 또 이렇게 또 공사를 하나 싶어가지고 ······

우리 지금 ······

내용이 궁금해 가지고 말씀 드린거에요.

시내 주차장은 지금 안전교통과 거기서 교통 부서에서 주차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도시계획 도로를 내다가 잔여 부지가 매입을 하고 잔여 부지가 나온 경우 그런 경우 주차장을 일부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인근이시니까 서로 실·과·소 소통해가지고 하면 한 번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54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보시면 농어촌도로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속방지턱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규격이요? 지금 정확히 이제 암기를 못했는데 표준으로 봐야 되는데 일정 10cm인가 높이하고 4m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4m인가요?

예.

아니, 과속방지턱도 일률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기준이?

예. 그런데 일 하시다가 이렇게 아스콘으로 하다 보니까 ······ 뭡니까 이렇게 딱 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한 번 만에 얼른 식기 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노하우가 떨어진 사람이 좀 높게 돼버린다든지 낮게 된다든지, 저희들이 이제 높으면 다시 재시공시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다 보면 설치 기준이 있을 텐데 턱이 높고 낮아서 운전자들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지켜달라!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보시면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원상복구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 내용을 좀 설명 해 주실랍니까?

이 앞전에 관정 관련해서 이상미 위원이 말씀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안 줘도 되는 사업 아니냐, 우리 지역에도 있는데’ 그랬는데 저희들 삭감한 이유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영향조사라든지 하면 지금 폐공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아까 위탁을 해 왔으니까 거기서 폐공을 해야 한다고 판정이 나오면 그것이 몇 공이냐에 따라서 그것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려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예. 결과 나오면?

예.

예. 그건 알았고요. 467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송지 도시계획도로 인도 정비 공사 25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송지도시계획도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면 소재지를 ······

소재지가 인도가 없는 경우인데? 인도 정비 공사를 하신다고 그래서 ······

저기, 저 나들가게라고 해 가지고 산정리 교차로까지 ······

나들가게?

산정리 교차로까지입니다. 거기가 ······ 그래 가지고 지금 130m거기 정비 할려고 ······

어디 말씀이십니까?

언어로 표현하면 ······ 도면으로 놓고 설명을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 ······ 교차로라면 어란 사거리 ······

예. 산정 ······ 산정리 그 교차로 ······

아! 거기구나!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 아까 저희가 3년 전엔가 거기 한해 대책 관련해서 저수지 연결하는 전체적인 용수로 계획, 그 수립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앞전에도 한 번 제가 질의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후속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농어촌공사 황산 그쪽이 지금 일부 안 된데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는 지금 조사 중이어가지고 설계 지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

농어촌공사요? 저희가 했던 용역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3년 전에 ······

그 부분은 농업용수팀장님 있습니다. 3년 전이라 ······

그럼 농업용수팀장님 한 번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팀장 김동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 2022년에 걸쳐서 저희 가뭄대책 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저희가 물 부족이라든가 그런 용수공급 대책을 용역을 통해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기 대책으로는 대형 관정 개발, 중기 대책으로는 양수장 설치, 용수의 재이용, 장기 대책으로는 지금 수계 재편 사업으로 지금 편성이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읍·면에 대형 관정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대형 관정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양수장 설치 사업 또한 매년 2에서 3개소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금 북일지구 수계 재편 사업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관정이 답입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해답은 ······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대형 관정 개발을 통한 용수 공급이 가장 단기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지금 저수지나 이쪽 그 관정을 연결해서 저수지 쪽으로 펌핑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다 이겁니까? 아니면은?

그 부분도, 지금 양수장 소규모로 양수장을 설치를 해서 용수 물, 용수공급은 지금 매년 약 2개소에서 3개소 정도를 추진하고 있고 그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해가지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지금 화원 구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고 올해 이제 신규로 삼산 봉학 지구에 대해서 지표수 보강개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정,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관정개발은 여긴 좀 문제적, 환경적인 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 당장 돈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건지를 좀 판단이 서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 예!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이 이걸 정리해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북일 같은 경우는 지금 관정이 아니고 고천암 어성교에서 일단으로 양촌제 하천 보에다 떨쳐 가지고 양촌제에서 북일로 넘기는 사업이 관장 없이 하고 그다음에 방금 팀장님이 말했던 봉학지구도 삼산 어성교 주변에서 고천암호를 저수지 3개소 저수지를 떨쳐가지고 그것을 분배하고 ······ 이렇게 가능한 저수지랑 이런 담수가 가능한 데는 담수호로나 저수지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게 불가능한 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정, 대형 관정을 이제 파가지고 저수지에 담수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

그런데 대형 관정이, 대형 관정하고 중형 관정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대형 관정은 영향조사라든지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하 수위 층이 다른 데니까 대형 관정은 아무래도 옆에 주변에 피해가 없다고는 보지만 좀 적은, 옆에 주변의 피해가 적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아까 피해가 안 나도록 그런걸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잠시만! 잠시만요! 예. 김석순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관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선정이 되면 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군에서 시행하니까 ······

입찰로 하는 거예요?

예.

중형 관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중형 관정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읍·면에 배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

읍·면에 배정을 하는데 선정이 되신 분들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인들이 하는 겁니다.

아! 본인들이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김영환 위원님 말대로 저희 ······ 하면은 군에서 하면 저희 관내 업체로 하는데 개인이 하다 보니까 외부업체 들어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긴 외부 업체서 ······ 다른 지자체 가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서 뚫고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겠구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68페이지에 삼산 대흥 마을회관 보수공사 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삼산 ······

대흥사에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어디 말씀하신지 ······

여기 468페이지에 주민생활편익시설 사업에서 저기 마을회관 보수공사 사업들이 있어요. 삼산 대흥 마을회관 보수 공사, 대흥 마을회관이 삼산면에 있는 대흥사 아래 있는 회관인가? 아닌가?

아! 이거 삼산 대흥 마을이요! 거기 대흥 ······

온천있는데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 대흥사?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데요?

예.

그 이 앞전에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기다 사무실 썼지 않습니까?

예.

그 임대료 관련, 지금 어떻게 된지 그거는 건설과에서는 안 하실 거죠?

예.

그러면 거기가 여지껏 사용을 했는데 보수공사 할 내용들이 있던가요?

잠시만요. 과장님, 여기 정확하게 위치를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죠.

거기 맞나요? 아닌가요? (집행부대기석에서 대답하는 직원 있음)

거기 아니랍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요 ······

그 내용이 위치가 거기인가 해서 지금 질문을 먼저 여쭤본 거 있는데 아니라 하면은 ······ 확실히 아니죠?

아!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임준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회관은 아니고요. 삼산의 대흥에 있는 대흥 마을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인 것 같아서 뭐가 유지보수가 할 게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아니라니까 제가 ······ 알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민원, 군민들께서 코아루 앞에 지금 저기 어디냐, 올라가는 오르막길 ······ 뭐라 하죠?

열선 말씀하십니까?

열선을 저게 작년에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 운영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작년에?

지금 열선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군에서 코아루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두 군데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듬이요.

예. 두 군데 했는데 지금 3개월 1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해가지고 지금 800만 원 나왔습니다. 전기요금으로만 ······

두 군데 다 해 가지고요?

예.

3개월 해가지고 800만 원 나왔어요?

예.

그럼 이건 계속 군에서 부담하실 거죠? 군에서 깔았으니까요?

그러죠.

그러면 반대쪽에서 지금 파크사이드에서는 올해 지금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이유가, 사유가 왜 반영이 안 됐나요?

방금 말씀, 이제 운영비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설치하는데도 지금 두 군데 하는데 4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효능은 좋은데 이게 쉽게 말하면 도로에 전기장판, 가정에 전기장판 까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고 설치 초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을 할 경우 이제 두 개를 할 경우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은 공간이라든지 종합병원 또 저기 등대원 그다음에 저기 저, 어디입니까 ······ 송지 나가는데 해민 거기 뭐입니까, 그런 데라든지 또 읍·면 단위의 경사진 데 다 인원이 이용하는데, 그런 데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면 이제 ······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작년에는 했는데,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지금 올해 지금 추경에는 지금 요구를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처음 하신 사업이고 하니까 운영해 보시니까 다른 데서도 아마 건설과에 요청 많이 올 겁니다. 저희도 연락을 많이 받아요. 왜 또 반영이 안 됐나. 이런 부분이 다 해 드리고,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파크사이드 3차 들어가면 까라든지 해서 ······

그래서 이제 ······

각자가 운영하게끔 해야지 이거를 어떻게 다 해주겠어요? 그 부분 좀 신경 써 가지고 해결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신에 제설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는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경자입니다. 환경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예산입니다. 63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마을 주민지원 기금으로 금액과 내용 등은 변경이 없고 지출 계획의 통계목이 기금 전출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3페이지 세출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2억8481만5천 원이 증액된 총 230억1737만5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책 추진을 위해 업무추진비 50만 원 증액하고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집행 잔액을 감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 용역 장비 임차료를 국고보조금에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474페이지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 야생동물 수렵관리시스템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야생동물 포획단 수렵 보험료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476페이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업체 위탁비 60만7천 원 증액 반영하고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상금과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477페이지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 보급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은 하반기 공사 발주를 위하여 지방비 부담분 1억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78페이지 계곡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냉방기 구입비 100만 원과 삼마도 소각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비대 임차료 28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폐농약플라스틱병과 폐농약봉지 수거보상금 및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지원 사업비는 도비 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479페이지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는 작년 1개 축제에서 올해 3개 축제로 확대함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기 구입비 6000만 원을 감하고 9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는 설치 장소에 대한 현지 조사를 꼼꼼히 실시한 결과 인근 방범용 및 타 사업 설치분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함으로써 1억85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처리 시설 주변영향마을 주민지원 기금은 기금 전출금을 480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정책 및 단위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은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480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의 정산 결과 국·도비 반환금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관리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479페이지에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다회용기를 이용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걸 위탁을 하실텐데 업체가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인가요? 타지역 업체인가요?

지금 아직 업체 선정은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수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아마 저희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아직 아는데 저기 자활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큰 자활기업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보조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딸려 나와서 이제 본인들이 창업을 하신 자활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협조, 협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가능하시면 저기 그분들한테 지원이 좀 됐으면 싶어요. 그 부분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질문 이상입니다.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481쪽 생활자원처리시설 주변영향마을 지원사업 있죠? 주변영향마을이 어디 어디죠?

길호리 1개 마을입니다.

1개 마을?

예.

1개 마을에 매년 1억4000씩 지원해 주는가 보네요?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폐기물, 반입된 폐기물 수수료의 10%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1억4000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집행 잔액이 연도마다 계속 발생을 하네요? 많이?

예.

어떤 이유에서 그럽니까?

아! 이거는 이제 집행 잔액인데요. 지금 연도별로 2017년부터 그동안 정산하고 잔액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 조기폐차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DPF 부착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지금 반환이 돼서 ······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정리 추경에 이제 좀 감해서, 실은 이제 조기폐차 사업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경유차들이 폐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량도 줄어들고 있어서 ······

아! 그래요?

예.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방금, 조기폐차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올해 사업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내용이죠? 지금 감이 ······

예. 올해 이제 감액 ······

9억3700 정도가 감되구만요.

예.

전체 이제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은 조기폐차에 대해서는 정리된 사항에서 이 정도 이제 감되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 거의 한 ······ 5분의 3, 5분의 2 ······ 5분의 2 정도가 감되지 않습니까?

예.

전체 올해 예산 중에 ······

예.

이건 어느 정도 지금 차량 등록 돼 있는 거하고 조기폐차 대상이랑 이걸 추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예산 ······

저희가 이제 ······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가 너무 많이 또 감시켜 버리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내시가 내려 오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추경에 ······

그럼 환경부가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년처럼 그냥 정액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걸 요청했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이 정도는 감을 해야 그 정도 물량이 되더라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변경내시가 내려온 부분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정도까지 정리가 안 되서 바로 이렇게 감시킨다는 것은 다른데 쓸데도 많은데 이건 좀 ······ 예산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량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 대응지원단장 이형량입니다. 농식품 분야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핵심 거점 육성과 운영지원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적 조언을 해 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지원단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정책 개발 및 홍보 사업입니다. 주요 항목입니다. 무인경비 용역비 18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목 변경을 위해 감액하고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시설유지 관리비로 400만 원 계상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식품분야 시책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과수 실증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구 화산남초등학교 기후변화대응 과수실증센터 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 공사비 5억 원, 군 농업발전부지 토지보상비 2억 원, 군 농업연구2단지 토지보상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군 농업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전기 지중화사업 부담금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량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하단부에 군 농업발전부지 조성 토지보상비가 있거든요. 농업발전부지가 어디죠?

바로 지금 1단지, 지금 1단지 바로 그 아래쪽입니다. 도로하고 경계선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냥 농업연구단지 그러면 안 된가?

저희도 지금 현재 군 농업연구단지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명칭도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4월 달에 발주해서 전체적인 조감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보성입니다. 평소 우리과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직원들에게는 응원을 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올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세출 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37억9387만 원으로 147억1124만1천 원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2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도유림 관리요원 국·도비 변경으로 262만 원 감하였습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증했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 지원 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숲가꾸기패트롤 국·도비 확정내시로 예산액은 동일하지만 군비 감, 국·도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숲가꾸기 소모품, 도비 증 군비를 감했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경제림 조성 중간쯤에 큰나무 조림 관리업무 대행 국·도비 확정내시로 재원을 조정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이번 추경 중에 유일한 신규 사업입니다. 난협회 행사지원 400만 원 부탁드립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임업신문, 산림환경신문 보급에 따른 도비 변경으로 352만 원 증했습니다.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무관리비 조사위원회 수당 국비 증액으로 홍보물 제작, 국비는 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방지 대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산로, 임도 풀베기 근로자 5억4060만 원 부탁드립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산불방지 홍보비 도비 지원으로 540만 원 증액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대형 산불발생 시 현장의 지휘본부 야외 에어텐트 구입 도비 지원으로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 산불 신고 포상금 도비 지원이 없어 삭감하였고 군비 자체 포상금이 별도로 15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비 임도사업 국·도비 감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임도 유지 국·도비 확정내시로 1억594만7천 원 증액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산사태취약지역 위험표시판 설치 1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시설비 사방댐 조성 491페이지 감리비 포함 국·도비가 확정되어 2억3936만4천 원 증액하여 20억3037만8천 원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우려지역 32개소 실태조사 국비 지원 증가하여 480만 원 증액했습니다. 시설비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국·도비 지원 변경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시설비 토석채취사업 기간만료지 복구 대집행 사업 실시설계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산사태 복구사업 마산 송석지구 국토부 지원 확정되어 1억6871만6천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국·도비 증액되어 4754만2천 원 증액했습니다. 493페이지 시설비 등산로 정비사업 도비 지원액 증가로 6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숲길등산지도사 도비 지원액 증가로 790만 원 증액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명품가로숲길 조성 및 유지에 도비 감액으로 9800만 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중간쯤에 인건비 수목원코디네이터 국·도비 증액으로 826만 원 증액했습니다. 시설비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 후 잔액 4600만 원 감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도로섬, 495페이지에 가로화단 전망대 공원 수목 관리 용역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근린공원 사후관리 사무관리비로 해남공원, 서림공원, 어린이공원 수목관리 용역 각각 200만 원 감하고 황토런닝시설 설치는 시설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사무관리비 나무은행 수목관리 작업 도비 지원액 증액으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감리비 포함 국·도비 확정에 따른 122억365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 도비 지원액 증액으로 90만 원 증액하였고 시설비 두륜산 길정원 폐기물 처리 비용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호수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설비 국·도비 감액되어 826만8천 원 감액했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신용카드 수수료 880만 원 증액했습니다. 시설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도비 지원액 증가로 2억 원 증액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유아숲 체험원 관리인 도비 지원액 증가로 6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숲해설 운영 국·도비 지원액 증액되어 923만2천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유아숲 운영 국·도비 지원액 증액으로 927만7천 원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숲생태관리인 국·도비 지원액 증액되어 7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국·도비 변경되어 3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0건에 8925만5천 원 편성했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 6건에 1300만6천 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산불 없는 해남과 군민들에게 산림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최고의 힐링과 휴식공간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성 산림공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불을 안 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난협회 행사 지원비 있어요. 예산이 지금 꽃도 다 피어버리고 해서 협회 측에서는 민원이 많던데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가요?

이것은 민원이다, 민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사실은 이 업무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문화예술회관에 난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쭉 해 왔어요. 300만 원, 400만 원 ······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소관이 불분명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난은 우리 산림 분야의 영역이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했고요. 아마 다음 주에 아마 조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 저희들이 전시회 하는 데 지원하기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난뿐만 아니라 추후에 분재도 한다면 저희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분재도 다음에 추가로 지원하신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489페이지에 산불 지휘용 야외 에어텐트 저번에 본예산 때 올리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이것은 이제 도비 지원액으로요. 우리 TV에 보시면 알겠지만 산불이 났을 때 모여서, 이제 텐트가 쳐져 있고 거기서 앉아서 회의하고 상황실 관리하고 하는 그 텐트 안 보셨지 않습니까? 그 텐트입니다.

그 텐트하고 노트북을 저희가 저번에 예산 승인하지 않았어요?

노트북 했고 에어텐트는 이번에 ······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

예.

495페이지에요. 지금 생태정원도시 관련해서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용역 끝나고 처음 반영되는 거죠?

저희들이 일부 2023년도에 거기 13억 정도 설계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이제 작년도에 그게 이제 해가지고 발주가 됐었으면 좋은데 설계기간이 사업비도 크고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에 안 세워놨다 이번에 아마 설계가 끝나면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사전 절차 이행 중이거든요. 설계 뭐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것 때문에 ······ 그래가지고 그때 그전에 의원님들께서 1억을 먼저 세워주셨고요.

용역 하라고요?

용역하라고 ······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설비,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면은 8월 달에 저희들이 진짜 사업 발주를 할 사업비입니다. 이미 국·도비가 다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에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