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구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양구군의회 의원 신철호입니다. 어제와 오늘 강원 지역 언론 매체에서는 철원, 화 천 민통선 최대 규모 북상이라는 반갑지만 경악할 수밖에 없는 보도를 접했습니 다. 민통선 북상이라는 이슈는 저의 오늘 7분 발언을 지지하는 것이라 반가웠지 만 철원, 화천만 있고 양구가 빠졌다는 사실은 경악을 넘어 비참한 심정입니다. 왜 양구군은 제외되었나요? 민통선 북상은 양구군 주민들의 숙원이고 지난 월요 일 민통선 북상을 내용으로 하는 양구군 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심포지엄도 개 최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느낌입니다. 철원, 화천의 민통선을 북상시켰듯이 우리 양구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김진태 지사님과 서흥원 양구 군수님은 본 의원이 주장하는 민통선 5 km 북상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 니다. 그럼 준비된 7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양구군의 지 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접경 지역, 특히 양구의 미래를 저해하 고 있는 민간인 통제선 북상은 우리 지역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양구 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양구의 역사를 되짚어보 면 단순히 작은 군이 아니라 양구군민,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해 온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양구는 한국전쟁 이후 수복지로서 국가 재건의 중요한 거점이었으며 수많은 주민들이 고향을 되찾기 위해 헌신해 왔습니 다. 그러나 전쟁 이후 수복과 함께 설정된 민통선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크게 저 해하는 요소가 되어 왔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 양구군 군 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양구에서 민통선은 한 번 정해진 것이 아 니라 여러 차례 변경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54년 수복과 함께 설정된 민 통선은 여러 단계의 북상을 거쳐 현재 상태인 군사분계선 이남 10 km 북상이 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역이 민통선 안쪽에 위치해 있어 우리 주민 이 경제활동을 하거나 자유롭게 이동하는 데 심각한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민 통선이란 본래 군사적 필요에 의해 설정된 선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70 년이 지난 지금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생존권이 더욱 중요 해졌습니다. 현재 민통선으로 인해 양구군의 넓은 지역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지역 성장과 발전은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거 민통선이 북상 했던 사례를 보면 그로 인해 많은 지역이 다시 활성화되고 경제적 부흥이 이루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민통선 북상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현재 양구군의 전체 면적은 약 701 ㎢ 이 중 상당 부분이 민통 선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통선 내부에 위치한 면적은 약 170 ㎢ 에 달하 며, 이는 군 전체 면적의 24% 이상을 차지하는 광범위한 면적입니다. 이러한 상 황은 우리 군민들의 경제활동과 생활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 다. 만약 민통선을 일괄적으로 5 km 북상시킨다면 84 ㎢ 이상의 토지가 새롭게 활 용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양구군의 경제활동 범위를 넓히고 새로운 정주 공간 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존의 민통선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 었던 지역에서 농업과 관광산업, 특히 두타연 관광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민통선이 북상하면 양구군에서 잃어버렸 던 수많은 지역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비아리, 사태리, 건솔리, 고방산리, 송현리, 천미리, 월산리 등의 마을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본래 주민 들이 생활했던 곳이었으나 전쟁 이후 민통선이 설정되면서 주민들은 강제로 떠나 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여전히 농업과 관광 개발의 가능성이 풍부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건솔리는 본래 비옥한 농경지로서 많은 주민들이 농업을 기 반으로 생활했던 지역입니다. 비아리와 사태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민통선 이 북상하여 이들 지역이 다시 개방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주 공간을 조성하여 농업과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는 곧 양구군의 경제를 살리고 양구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 다. 현재 양구군은 심각한 인구 감소 위기에 격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양구 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경제 역시 침체되고 있 습니다. 젊은 층이 떠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 양구군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 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나 출산 장려 정책으로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통선 북상을 통한 지역 활성화입니다. 농업과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외부 인구를 유 입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양구군의 인구 감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 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민통선 북상은 단순한 지역 발전의 문제가 아 니라 양구군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민통선 북상을 이뤄냈 고 그때마다 새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중앙정 부와 군 당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첫째, 민통선 북상을 위한 정책적 논의 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민통선 북상 이후의 개발 계획 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 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농업, 관광, 정주 공간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민 통선 북상이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양구군은 점점 더 인구가 줄 것이고 경제가 위축되고 결국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다면 양구군은 다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민통선 북상은 선택이 아 니라 필수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우리들의 땅을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 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양구군의 미래를 위해, 양구군의 삶을 위해 반드시 민통선 북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의 요구가 중앙정부에 전달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저 또한 부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사실 관계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필리 핀 파에테시하고 팡일시, 시닐로안시,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은 언제부터 했 죠? 22년도인가요?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파에테시하고 팡일시는 23년도, 그리고 시닐로안시는 24년 하반기부터 도입이 됐다, 맞습니까?

도입은 안 했고?

그러면 이 시는 누가 추천을 해줬습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습니까?

해당 도시에서요?

그럼 해당 도시에서는 양구라는 농업 지역에서 인력이 필요하다 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겠죠?

파에테시하고 팡일시, 시닐로안시는 양구군이 원하는 곳이 아니 라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그 시하고 MOU 가 체결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 팀장님께서 지금 많이 힘들 어하실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 외국인 근로자 문제 때 얘기가 나오면 항상 말씀 드렸던 게 있어요, 제안드렸던 게. 이 국제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 그리 고 수급 업체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 지역, 한 나라만 고집 할 필요가 없고 제3국을 더 확보해서 쿼터제를 적용해서 운영토록 해야 안정적인 그런 수급이 될 것이다. 그걸 수차례 제가 주장했고 그렇게 개선해 달라고 요청 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