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4.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입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차현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영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정순하 노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9억 2,205만 8,000원이 증액된 1,506억 1,8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출예산으로는 국비는 전체 55.2%인 832억 2,396만 9,000원이고 균특 보조금은 1.2%인 18억 3,731만 2,000원입니다. 도비는 6.6%인 100억 1,467만 1,000원이며 시비는 36.8%인 555억 4,2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7,15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상단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제29회 노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2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노인 목욕비 등 지원 사업의 이 미용비 지원 사업은 구리시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1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 1분기만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이므로 부족분 대비 4억 40만 원 증액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공익 활동 역량 활용형 공동체 사업단 운영에 따른 활동비 및 부대 경비로 확정 내시에 따라 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는 노인 일자리 5개의 수행기관에서 일하는 전담 인력의 인건비 명절 수당 퇴직금 지원을 위해 확정 내시에 따라 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활성화 추진의 경로당 프로그램 및 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으로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신규 사업비 940만 원을 추가하여 3,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해충방제 서비스 사업은 노후된 경로당의 환경정화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해충방제 서비스 용역 비용을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임차비 등 지원 사업은 스마트 경로당 도입을 위해 스마트 기기 시스템 임차비를 지원 사업으로 5,0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 사업은 경로당 식사 지원을 위한 식사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위탁금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배상책임 및 화재보험 지원 사업은 안전한 경로당을 위한 경로당 배상 및 화재보험을 지원 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은 경로당 등 노후된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내진 성능평가 및 검증 용역은 관내 위치한 경로당 3개소에 대해서 건축물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내진 성능평가와 검증용역비용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 구입 사업은 경로당 내 파손 또는 신규 필요한 가구 및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 대비 2,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44페이지 상단에 경로식당 추가 설치 공사는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내 경로식당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설계 용역 낙찰 차액 및 석면 조사 용역 낙차 차액 5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추가 지원은 노인 무료 급식의 체계적인 식단 관리를 위한 영양사 인건비로 도비 부족분에 대해 2025년 본예산 미반영된 1,70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차량 지원은 딸기원 경로식당의 식사 배달 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2025년 장기 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운영에 따른 심사위원회 대면 회의 개최를 위해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 요양기관 협회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입니다. 시비 100%로 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지위 향상 촉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지원 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묘지의 CCTV와 주차차단기 설치는 시립묘지 분묘의 훼손을 예방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CCTV 설치 4,500만 원 주차차단기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창동 들꽃마을 경로당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는 인창동 7통 내 부재한 경로당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복지 및 여가 증진을 위한 경로당 건립 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상단에 갈매동 D1 블록 경로당 건립은 갈매동 단독 주택지역에 어르신들의 여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51번지 협동공원 내 경로당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10억 3,000만 원과 시설비 1억 4,300만 원 감리비 2,000만 원 시설 부대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은 2024년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 교부신청에 따른 사업으로 신규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플라스틱 파쇄기 1대 구입비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연금은 국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6억 1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 대비 6,51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호봉 상승분 등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6,446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6,0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은 국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2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 대비 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0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상 연령 확대에 따라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1,2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상단에 언어 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은 국 도비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6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본예산 대비 41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 시설 장비 유지비는 시비 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제반 시설인 장애인단체 사무실 대강당 휴게실 체력 단련실 등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축제 한마당은 시비 사업으로 경기도 내 남녀노소 장애인들이 모여 여러 가지 문화 체육 행사를 통하여 상호 소통하고 재활과 자립 의지를 고취하며 장애인의 사회 인식 제고와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준비하고 참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1회 추경으로 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대비 예산은 동결되었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의식향상 교육 및 심신 수련대회는 시비 사업으로 장애인들이 육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 (기침) 죄송합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창의적인 노력과 진취적인 사고를 함양하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 소통하고 재활과 자립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2024년 대비 예산 동결되었습니다. 다음 보성 의식향상 교육 및 문화탐방 체험은 시비 사업으로 장애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문화 행사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활동성 장애인의 활동성 증대를 통한 자신감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대비 예산 동결입니다. 다음 구리시 관내 저소득장애인 주거 공간 방역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들의 거주 공간에 방역 서비스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 대비 사업량 감소로 251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신체장애인 의식향상 교육 및 유적지 탐방 겸 간부 역량 조직강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함께 소통하고 장애인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의지 등을 심어 주고자 장애인 의식향상 행사를 통해 회원 및 신체장애인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2024년 대비 예산 동결되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 날 기념행사는 시비 사업으로 10월 15일 흰 지팡이의 날을 기념하여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고취시키고 권리를 보호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2024년 대비 예산 동결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부모연대 운영은 시비 사업으로 장애인부모연대의 단체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용품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예산으로 3,0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 대비 5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농촌 체험은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장애인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사회통합을 이루어 생산적 활동 참여를 하며 쉽게 접하지 못하는 농촌 체험을 통하여 삶의 의욕과 자신감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 대비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능 장애인 1인 1 기능 사업은 장애인 1인 1 기능 사업을 통한 직업재활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 이동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은 수리 및 점검을 맡기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전동휠체어 수리 및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2024년 예산 대비 부속품 구입으로 41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상단에 장애인부모연대 가족문화 체험은 시비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자조 모임과 가족들의 힐림캠프 지원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양육 부담 완화로 장애인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본예산에 미편성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2024년 대비 예산 동결되었습니다. 다음 장애 어르신 쉼마루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7,600만 원 편성하였고 2025년 본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시비 사업으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 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잔액 21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9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관 운영 관련은 구리시노인복지관의 계속 직영 운영에 따라 노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및 부대시설 업무 보조는 노인복지관 식당 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7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상단에 실버교육 및 회원 관리 업무 보조는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9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리시 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기자재 구입은 실버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 구입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소모품 구입비는 화장실용품 전기재료 홍보물 및 각종 소모품 구입에 대한 비용으로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부식 세제 위생복 그릇 구입 및 잔반 수거비 등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4억 3,9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보건 사업 운영은 재활보건실 촉탁의 1명의 수당과 재활 교실 운영과 관련된 교육자료 구입 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상단에 건강 교실 운영은 교육자료 및 물품 구입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화관람실 운영은 자율프로그램인 영화관람실 운영 사업으로 영상저작물 구독료 1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문 구독료는 2층 및 4층 휴게공간에 비치되는 신문 구독료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전산 업무 시스템 유지보수는 회원 관리 실버교육 수강생 출결 등 복지 전산 시스템 유지 비용으로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회원증 발급 소모품 구입은 회원증 발급 소모품 구입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은빛 문화축제는 실버교육 수강생의 작품 전시 및 공연 발표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업무 추진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사 수당은 실버교육 강사 수당으로 4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은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 식비 및 교통비 지원을 위해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금은 1분기 직영 운영에 필요한 예산변경액인 2억 7,545만 원을 제외한 차액 25억 694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상단에 냉온풍기 구입은 1층 로비 냉난방기 미설치 공간의 냉난방을 위한 냉온풍기 1대 구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은 계속 직영 운영에 따라 도비 지원금을 포함하여 총 5,2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관련하여 시설 정기 검사 수수료는 도시가스 승강기 정압기 분해검사 검사 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 대행료는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 및 실내 소독비로 1,5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인 경비 용역료는 시설물의 보호 출입 관리 등 안전 확보를 위해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청소용역비는 건물 저수조 정화조 바닥 청소용역비로 1억 2,56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렌탈료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임차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1,5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요금 1억 3,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협회비는 소방안전원에 대한 회비로 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보수는 전기 기계 소방 승강기 건축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은 시설물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안전 점검으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2025년 노인 장애인복지를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1년 예산이 한 1,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많은 예산을 다루는 부서로 어느 분야보다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필요성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예산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죠?

… ….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예~ 아니요. 뭐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준으로 이 많은 예산을 잘 골고루 편성을 했을 텐데요. 그런 기준을 좀 따로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게 있으세요.

예산을 편성한 기준은 우선 예산 국고보조금 사업 가내시 기준과 예산의 그 추경 예산안에 따라서 우선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시급성을 따지거나 주민 편의나 아니면 위험에 관련된 부분 안전을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이미 삭감한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차량 지원 사업과 그리고 스마트 기기 시스템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이거든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이 다시 1회 추경에 편성될 때는 뭐 구체적인 필요성이라든가 변화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식당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차량 지원의 경우는 올해 딸기원 경로식당의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딸기원 식당이 다시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럼에 따라서 딸기원 경로식당에서 도시락 및 밑반찬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기원 경로식당의 경우에는 지금 봉사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이 이번 그러다 보니까 봉사 요원들이 자차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는데 그런 경우 사고 등의 발생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가 노인 식사 배달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요구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예, 요구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스마트 기기 시스템 사업은 어떤 근거가 있죠?

스마트 기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경로당 부분에서 안전을 위하는 사업들로 노인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으로 사업을 많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책임보험이라든가 아니면 해충 방지를 위한 서비스 사업 실시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단순히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에서 넘어서 어르신들이 여가 활동을 좀 더 다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스마트 기기를 경로당에 지원을 해 드리면서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됐고요. 단순히 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고스톱을 치는 공간이 아니라서 이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삭감된 거는 알지만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지난 본예산에서도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를 잘 활용을 하실까? 라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이유로 삭감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를 저희가 8개 동에 한 개씩 우선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시범 사업하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파견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창동 들꽃 마을 경로당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경로당 건립하는데 무슨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 예산은 삭감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다시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건립되면 사용하시게 될 어르신들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인창동 7통 지역이고요. 지금 7통기 지역에는 주민등록 인구수는 160명이고요. 65세 인구 노인 수는 51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경로당 개소 인원에는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통 인근의 지역이 일반 대중교통도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시내하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7통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런 여가시설을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창 들꽃 마을 경로당 건립은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 반영을 요청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설묘지 CCTV 설치 4,5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우리 지난 2024년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는 B구역에 CCTV 4대를 설치했고요. 이번에는 A구역에 추가로 4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시립묘지의 불법 훼손을 좀 막고 그다음에 간혹가다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CCTV 설치하면서 계약 있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작년에 CCTV 설치는… …. 예,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죠? 그 물품하고 설치 따로 따로 했죠?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조달에 CCTV 구입 비용보다 예산안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수의계약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조달 비용보다 수의계약 비용이 조금 낮아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제가 그 예산 우리 심의할 때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립묘지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어떻겠냐? 라는 이유로 한 번 예산이 삭감됐다가 그다음 번에 승인이 됐는데요. 계약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자재 업체랑 설치 업체랑 상호은 다른 데요. 주소가 같아요? 이번에도 여기다 할 겁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수의계약을 할지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견적은 어디서 받은 거예요?

작년은 예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의원님.

예,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 자재 업체랑 설치 업체가 상호명은 다른데 주소가 같아요?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금액이 커서 입찰을 해야 돼서 불편해서 혹시 이렇게 쪼개기 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쪼개기 예산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의원님. 작년 같은 경우에는 CCTV 묘지 훼손 부분이 심각했던 B구역을 먼저 시작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한 구역만 설치 말고 전체적으로 설치를 해서 좀 더 총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하라는 의원님의 지적 사항에 따라서 이번에는 그 설치가 안 되어 있는 A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우리 관내에도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로 계약을 할 때 다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지적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지난 예산 한 번 확인할게요. 우리 공설묘지 일제 조사 2,000만 원 승인해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약 의뢰 중입니다.

계약 의뢰 중이라고요?

예, 계약팀에 계약 의뢰를 하였습니다.

예산 승인한 지가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계약 의뢰 중이라고요?

그 적당한 업체를 찾는 게 사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공설묘지가 잘 깎여져 있는 조성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서 그 가격에 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았고요. 그래서 계약 의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부서 맡기 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때도 산출 내역이 아주 엉성했어요. 그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이걸로 어떻게 일제 조사가 가능하겠냐는 의견을 분명히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드렸었는데 충분하다. 가능하다. 라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이제 와서 업체가 여의찮다.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심의하는 의미가 있겠어요. 예산을 편성 아까 제가 서두에 예산 편성 기준이 뭐냐고 여쭈어본 게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산출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지 그냥 그런 계획 없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도 못하는 예산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일제 조사는 저희가 방침을 세웠고 지금 계약팀에 의뢰가 돼 있는 상태라서 올해 일제 조사는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산출 내역 한 번 보세요. 얼마나 엉성하게 되어 있는지? 예, 말씀 나온 김에 드릴게요. 우리 민원 중에 화장실 민원이 많은데 왜 화장실 설치 안하는 겁니까?

공설묘지 안에 화장실 설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화장실은 A구역에 있습니다.

A구역에 아주 간이 화장실식으로 있고요. 명절이나 이럴 때 민원이 아주 다발해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화장실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 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만약에 명절 시나 이렇게 성묘객들이 한꺼번에 오시는 경우에 편의에 따라서 그러면 이동 화장실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성묘객들의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2월에 한 번 임시 화장실 임차하고 그다음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산이 3일 정도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 엄청난 예산 낭비 아닙니까? 화장실 설치 못하는 걸 혹시 알고 계세요.

화장실은 설치 못하는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이기도 하고요. 개인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상시 화장실의 저희가 건설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명절 시라든지 성묘객이 많이 오실 경우에는 임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못 놓는다고요?

개인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토지인 경우에는 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임대하려고 노력 뭐 임차해서 임하려고 노력은 있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09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변경이 됐어요. 그때 이후로 시행령 바뀐 다음부터는 화장실 놓을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 녹지관리팀에서 자료 주신 건데 2009년에 시행령이 바뀐 걸 여태 십수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규정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가능해요. 아니,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도 해결 못 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화장실 그 수풀로 사람들 그 노상에서 그런 불편한 일을 겪고 있는데… ….

예, 올해는 추석에는 성묘객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우선 임대해서 하는 걸로 하고요.

임대하면 예산 낭비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화장실… ….

이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예예, 의원님… ….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시민들 불편 없게좀 하셔야 됩니다.

예, 장기적인 차원에서 토지주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모공원 조성 계획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합니다. 우선 올해 9월 추석 성묘에는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불법 공설묘지 내 불법이 뭐뭐 있어요?

불법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불법으로 시체를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으로 묘적부에 신고하지 않고 매장이나 개장을 신고하지 않고 매장 행위나 개장 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시민들이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부분인지 위원님, 명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묘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묘지를 쓰고 있고 또 쉽게 말해서 봉안당 그것도 행위 허가 없이, 진행이 됐죠? 혹시 모르시나요. 내용?

봉안당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도 건축물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행위 허가 없이 인허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도로 지목에 묘지가 쓰여져 있고요. 2022년도부터 의회에서 제가 꾸준하게 지목 변경 의견 드리고 2024년 6월 달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시장께서도 “이것 빠르게 지목 변경하겠다.” 이런 답변도 했었는데 전혀 예산 편성 안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공설묘지 안에 있는 도로 지목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원님, 저희가 지금 각종 묘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묘적부에 없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신고 없이 매장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올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도 의뢰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일제 조사를 완료하고 난 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고 난 후에 그 묘지 도로 지목을 변경을 할 건지 말 건지는 그때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목을 변경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고요. 불법을 원상회복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불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법인 거를 뭐 일제 조사 해 봐야지 알아요?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이 있고 또 지목에 맞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거는 일제 조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친절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 주고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시장님께도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듣고 이렇게 해서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왔는데 아니, 시에서 불법을 이렇게 하고 시민들 단속할 수 있겠어요? 시에서 불법하는 거는 괜찮고 시민들이 하는 거는 단속하고 강제 이행금 매기고 명분이 없잖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부분, 부분적인 판단보다는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진행을 하겠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 ….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일제 조사 후에… ….

그것도 맞서 말씀인데 22년부터 그렇게 줄기차게 의견을 주고 그랬으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일단 일부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다 끝난 이후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242페이지 보면 노인 목욕비 지원이 거의 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보니까 이제 이미용 서비스 이용 인원이 증가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뭐 어떤 예를 들어 몇 명 산출 기초라는 게 좀 나와 있으면 보겠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만 올라와 있는데 얼마가 증가된 거예요.

지금 2025년 본예산에 산출 내역은 3,330명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75세 이상 인구는 1만 2,491명입니다. 그 인원에 지금 편성 퍼센트를 보면 지금 26%만 편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2025년 2월 말 기준으로 이미용비 같은 경우에 지원 퍼센트를 보면 56%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은 거는 한 60% 정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으음~ 그러니까 2024년도 최종 예산액을 보면 2억 6,400인데 그때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추경 포함해서 2억 6,400이라는 거예요. 24년도 이 예산 보면 최종 예산?

2024년… ….

최종적으로 24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죠. 실제 이용되는 금액?

예, 전액 소진되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불과 물론 1년 지나서 24년도 기준으로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74세 되신 어르신이 증가분이 당연히 있을 건데 이렇게 두 배 이상 증가가 되나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궁금해 가지고?

이미용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월 4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만 지원이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을 따져서 또 7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산출을 아까 본예산 때는 한 30%! 아까 30%라고 그랬잖아요.

예, 26% 정도만 반영이 됐고요.

26% 정도만 잡았는데 실제 지금 1, 2, 3월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이용을 하실 거 같다는 … ….

예, 저희는 60% 정도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지금 보고있습니다.

으응~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4차까지 한 번 볼게요. 이거는 한 번 보시고.

예예.

왜냐하면 또 어차피 지원을 하려고 사용한 예산이니까 당연히 프로테이지 높여 가지고 많은 분들이 받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받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략적으로 얘기는 해 주셨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본예산 때 심의를 해서 삭감한데는 삭감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한 몇 건이냐? 한 4건 정도가 아까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 발생돼 가지고 했을 때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설득을 하거나 뭐 했을 때 이거 정말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와 가지고 그냥 1차 추경에 딱 올려와서 하면 저희도 심의하기가 상당히 난감해요. 이런 거는. 참고로 경로식당 같은 경우가 인창 경로식당 말고 그렇죠. 딸기원 경로식당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인창 경로식당이나 수택 경로식당도 차량이 있나요. 저희 시가 지원해 준 차가?

지금 인창 경로식당에는 두 대가 있고요.

저희 시가 지원한 게?

예예, 수택 경로식당은 지금 현재 기관용 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지원한 게? 아니, 저도 인창 경로식당은 갔는데 거기 개인들이 배달하는 거 같고 시가 지원한 차가 있나, 없나? 지금 헷갈려 가지고 여쭈어보는 건데 두 대가 있어요?

예예, 두 대씩 있고요. 시가 지원 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지원받은 차량도 함께…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가 사준 지금처럼 지원해서 사준 차량이 있다는 거죠?

예예, 맞습니다.

두 군데 다 한 대 한 대씩 있는 거예요?

예, 작년에도 인창 경로식당 차량을 한 대 지원을 했습니다.

한 대 지원했고요?

예예, 도시락 및 밑반찬이 계속 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아니, 그러니까요. 보면 거의 자원봉사자분들이 인창 경로식당 같은 경우도 개인 차를 많이 가지고 다 다니시거든요. 보통.

예예, 맞습니다.

예예, 그러면… …. 그리고 243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추진 자체 사업 중에서 경로당 배상책임 화재보험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1,700만 원이?

예예.

그런데 이제 산출 기초를 보면 100개소 1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100개소라는 거는 흔히 아파트에 안에 있는 경로당 빼고 뭐 어떤 산출 기초예요. 100개소 선정은?

아! 그렇지 않고요. 경로당 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화재 및 배상책임을 가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로당 저희 129개 소 중에 29개 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리시 재산으로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출은 그 제외인 나머지 100개소를 산출 기초로 잡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저희 시에 잡혀 있어서… ….

시 소유 건물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

예, 돼 있는데 그 외에?

예.

어~ 그럼, 그전에 안 든 이유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했던 건가요?

어~ 이 부분이 조금… …. 예. 저가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올해부터 가입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법에서는, 법에서는 기존에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이상 책임 가입되어져야 된다는 이런 규정들이 좀 다소 어린이집이나 이런 집들에 비하면 이슈화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택인 거예요?

법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화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배상책임까지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배상책임보험까지 함께 가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후부터 자료 좀 한 예산 심의 전에 이거는 금방 갖다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예.

법적 근거하고, 법적 근거하고 그 산출한 내년만 자료 하나 만들어서 심의 전에 갖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 그러고 샘터 경로당 그전에 별도로 나왔는데 이번에 어떻게 공교롭게 시설 및 부대비에 싹 합해서 8,000으로 그냥 쑥 들어오셨는데 안 그랬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어요. 보면. 지난번에 샘터 경로당 헬스케어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이 별도로 예산하지 않으셨었나요. 그때도 합쳐서 올라왔었나?

예,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5,000은 그때?

예.

이것만 삭감을 한 건가요? 으응~ 그런데 그때는 헬스케어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라는 데에서 욕구가 있냐고 제가 여러 번 물어보면 “왜 여기만 하냐? 다른 곳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건의를 지적을 했었던 거 같은데 뭐 이것도 어떤 이런저런 설명 없이 그냥 바로 또 삭감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 ….

위원님, 그럼, 설명을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뭐 간단하게 그러면 꼭… ….

예, 지금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갈매동하고 교문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창동 같은 경우에는 배탈고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인근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가 시설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

아니, 잠깐만이요. 갈매동 헬스케어라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저기… ….

갈매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경로당 알다시피 경로당 안에가 개방된 곳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근히 되게 폐쇄적이에요. 이렇게 본인 회원들 아닌 이상은 이용을 못하게 해 줘요. 온통.

경로당 안에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이 샘터 경로당 아래에 시니어 클럽이 있었고요. 그 시니어 클럽이 수택 경로식당이 이제 이전을 하고 난 후에 지금 거기가 빈터로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그 공간을 어르신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헬스케어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하~ 그러면 경로당이 이거는 제목을 헷갈리게 해 주셨네요. 그러면. 샘터 경로당이 아니잖아요. 경로당 내 헬스케어를 그전에 설명도 그렇게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헬스케어 존을 하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설명하셨어야지, 작년에도 경로당 내로 들었으니, 저희는 다 경로당 안에만… …. ( 양경애 위원 좌석에서 샘터 경로당 자리.) 그러니까, 아~

예,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당 밑에 있는 공간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이해가 됐어요. 진작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야 작년에 삭감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리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저 또한 빨리 일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거는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되게 크게 나올 얘기에요. 저희가 시정질문를 통해서 시장님께 얘기를 드렸고 시장님이 알겠다고 해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한 게 제가 알기로 2년 됐나?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 게, 시장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게? 그거 한 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님께 한 번 건의를 드려서 빨리 그 지목 변경할 거면 빨리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정비까지 다 해 놨으니까, 그거는? 그거 한 번 제대로 확인해 주시고 그 안 하시게 되면 아마 이번 행감 때 아마 엄청나게 질타가 나올 겁니다. 거기는.

예, 일제 조사를 마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설묘지 주차 차단기 설치라는 거는 어디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공설묘지 올라가는… ….

공설묘지 올라가는 그… ….

예, A존에 올라가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예, 있죠.

그 부분으로 차량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하하고 하는 사례가 지금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요. 그 초입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 관리자가 있어서 여기는 어떤 주차비를 받는 게 아니고 관리자가 나가서 아침에 오픈을 하고 퇴근할 때 닫는다. 그런 개념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정님 대단하세요. 지금 예산 설명… …. 가만있어봐! 본예산 때도 들어오셨나요. 아니죠? 그 뒤에 그 뒤에 승진하신 거죠?

예.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여하튼 이쪽 사회복지 업무를 오래 하셔서 오늘 과장으로서 처음 예산 설명하는데 너무 잘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감탄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되게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정은철 위원님의 이미용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어르신들의 이미용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고 계시죠?

이미용비는 구리 사랑 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자르거든요. 우리 미용실 저 머리 잘라주시는 사장님이 “이거 왜 하시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의원님, 의장님, 도대체 이거 왜 지원해요?” 자, 어떤 어르신의 구리 사랑 카드에 이미용비 신청을 해서 이미용비가 지급이 되어졌어요. 그 어르신이 가서 머리를 잘라야만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제3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르신의 아들이 가든 딸이 가든 옆집 친구가 가든지 간에 그걸 현장에서 미용실에서 이발소에서 그 이름을 확인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직접 지급되려면 그 어르신의 주민등록증을 내가 카드하고 대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책으로서 좋아요. 어르신들이 정말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어르신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다반사로 있어서 현장에 계시는 미용실 원장님들이 “이거 도대체 왜 구리시 그렇게 정말 살기가 좋은 도시예요. 예산이 넘쳐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딱히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제어할수록 있겠다. 라는 답은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한 번 현장의 목소리를 가서 들어보시고 정말 이 이미용비 지급 사업이 실제로 그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는 찾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도 부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신청하실 때 한 번 더 말씀드려 드리고요. 이미용협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들이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예, 공직자로서 모범 답안인데 어떤 행여라도, 행여라도 또 이미용협회 가가지고 확인하세요. 해 가지고 하면 그 이미용협회에서 그 어르신 안 받겠습니다. 할 겁니다. 바빠 죽겠는데 주민등록증 확인해 가지고 구리 사랑 카드하고 이거를 확인하라는 그런 정책으로는 가시지는 마시고.

예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뿐만이 아니고 소위 시혜성 우리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 원취지와 다르게 사용돼 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누수되는 일은 특히나 우리 노장과의 사업이 대부분 시혜성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시책을 만드실 때도 특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서 보다가 아까 우리 묘하게 정은철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 보험에 있었죠. 경로당 보험! 새로 지금 시책인데 이거를 원래 지금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내용인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지금 들어왔죠? 경로당 화재 배상책임보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던 내용이에요. 아니면… ….

아닙니다. 처음… ….

처음이에요.

예, 처음 추경 반영 사업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까 그동안 법에는 우리 경로당에 화재 배상책임보험 또는 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그동안 안 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하겠다.라고 한다. 라면 그런 일들은 어디에 반영을 하고 예산 지침에 들어있느냐 하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쭉 해서 1년 살림살이를 할 때 전체 규모로 해야 되는 일인 거고 말 그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때 우리가 반영하지 못했던 사안이 발생을 했거나 뭔가 그 이후에 문제를 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듣자면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이해했었느냐 하면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해야 돼서 반영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2025년도 본예산에는 요청도 안 하셨다가 그 이후에 추가경정예산에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고 하시면 이거는 바람직한 예산 편성 자세는 아니다. 향후에는 이런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고 여기 친절하게 예산설명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사업 개요 및 산출 기초를 작성하실 때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어떤 경우냐 하면 거기 사업 개요 및 산출 개요에 사업 기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기계적으로 당초 본예산에는 사업 기간을 1월부터 12월 이렇게 적고 이제 1회 추경에 들어오시다 보니까 3월부터 12월 또는 4월부터 12월 이렇게 적어와요. 그런데 앞에 사업의 성격을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업은 쭉 이 사업이 이 예산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간 지출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행사성 예산들 사업성 예산들이죠. 민간사업 보조건 경상 사업 보조건 어떤 단체에서 특정한 기간에 한 번 가는데 그거를 사업 기간을 4월부터 12월이라고 표시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은 또 특별히 그런 것도 있어요. 연 1회 한번 잘 살펴보셔서 그래야 우리 시민들 물론 이 자료는 시민들한테 나가나요? 이거는 그냥 의회 편의상으로 의원들한테만 주는 겁니까?

예.

예, 그렇더라도 하여튼 그거는 잘 살펴보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었으면 듣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금 전액 삭감하셨죠. 전액이 아니고 27억 중에 한 25억을 삭감하시는 걸로 돼 있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로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의회는 일단 본회의장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해 드렸고 그다음에 2025년도 예산에 27억 가까운 예산을 민간 위탁금으로 승인했던 사업이었는데 아무런 그 이후에 설명이나 특별한 변경에 대한 보고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방침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직영으로 방침 준은 했다는 얘기 들었고 이제 예산서에 민간 위탁금에 설정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한다. 라고 추경에 들어왔어요. 한 번 우리 과장님 이제 오늘 다른 분 같으면 질문 안 할 텐데 일단 여하튼 오늘 정말 사업 파악을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계속 우리 노장과나 사회 파트 쪽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노인복지관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고 그런 사유가 뭔지를 한 번 시민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시민들이 혼선이 왔잖아요. 대표적으로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지하에 있는 경로식당 어르신들 식당 있죠? 식당에서 혼선이 있었어요. 우리 직영을 할 때 거기 자원봉사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안내가 됐었냐 하면 “1월 1일부터 민간 위탁되니까 당장 식당 운영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해 가지고 자원 봉사 하시는 분들이 1월 1일부터는 안 하나 보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니랍니다. 해 가지고 이런 혼선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한 건지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인복지관에 위탁 운영의 취지는 일단 2024년 10월에 민간 위탁동의안을 시의회 의결로 받은 거 맞습니다. 받고. 저희가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월 달하고 11월 달에 위탁기관 모집공고와 접수를 진행했고요. 그런데 모집공고하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한 기관들이 다 부적합했기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재공고를 해야 되는 상황에 노인복지관 민간 위탁을 반대하는 다수 민원이 접수가 됐고요. 그 접수에 따라서 간담회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은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인데 다수의 민원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내비치셨고요. 왜냐하면 그 식당 부분이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올라갈 거 그다음에 수강료도 오를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너무 크셨기 때문에 그런 다수 민원을 보내 주신 하신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고민 끝에 직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근원적으로 10월 달에 민간 위탁하기 전에 직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이 새로 뭐 저희가 한 거보다는 하여튼 직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직영을 하고 있다가 민간 위탁으로 변경하겠다고 정책을 결정할 때는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직영을 잘 하고 있던 노인복지관을 아무런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들 또는 이용객들 어르신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그야말로 탁상에서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심지어 그런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수탁받을 기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시장 조사도 못한 상태에서 덜컥 의회에다가 민간 위탁동의안을 내야고 저희는 부실 심의를 한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이 예견되었다면 의회가 민간 위탁동의안을 부결시켰어야 되는데 저희도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가결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처음에 민간 위탁을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민간 위탁을 하게 된 계기는 노인복지관에서의 그 사업은 단순한 뭐 상담이나 건강생활 지원이나 아니면 그냥 어른들의 사회화 교육뿐만 아니라 취약 어르신들의 사례 관리라든지 아니면 지역 사회 자원이나 조직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순기능에는 그런데 현 직영 체제에 있어서의 그 인력으로는 이러한 종합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의 순기능을 그리고 취약 어르신의 기능을 좀 더 보강하고자 노인복지관을 민간에게 전문가에게 위탁하고자 했던 사안이고요. 그런 사안이었는데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모했는데 공모했지만, 위탁체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했고 그 위탁체로서의 저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기관들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재공고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이러한 기능보다는 현재 우리에게… ….

그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고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요. 그렇게 해서 민간 이유가 있어서 민간 위탁하려고 했는데 공모 절차에 들어오는 기관도 없었고 어르신들의 민원이 있어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 원래 문제의식은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원래 노인복지관에는 전문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그런 노인복지관이 해야 될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직영을 했으면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대안을 가지고 계셔요.

예, 지금 현재 직영 체제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노인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

그러면 현재로서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노인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 때문에 그런 법에서는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필요에 의해서 민간 위탁하려고 했는데 지금 맡을 기관도 없고 어르신들의 여러 우려 때문에 직영으로 전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노인복지관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노장과에서는 그 부분들을 일단 부분부분을 떼어내서 노인상담센터로 넘기든 아니면 또 다른 아웃소싱을 하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위탁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확인해도 됩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시장께서 민간 위탁 검토해 하면 해 가지고 의회에 동의안 들고 들어오는 거는 아니죠?

… ….

설마 올해는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행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장담은 못하시겠지만 여하튼 올해는 민간 위탁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예산까지 지금 삭감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여하튼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과장님이 전문가고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관이 해야 될 기능을 안해서는 안 되니만큼 다른 방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있는 다른 기관의 어떤 사업을 위탁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교육 파트 부분을 아웃소싱해서라도 노인복지관이 해야 될 기능은 100%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인복지관을 만든 원래의 취지에 맞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고 그런 사업도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24페이지에 ‘재가 노인 식다 배달 차량 지원’ 지금 4월부터 딸기원 경로식당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배달 도시락 배달을 시행한다고 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는 인창 경로식당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딸기원 코스까지 전부 다 커버를 했었어요. 우리의 여타 사정 때문에.

예예.

그런데 이제 4월부터 딸기원 경로식당에서 자체적으로 도시락 배달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 구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예예, 맞습니다. 딸기원 식당은 리모델링 때문에 운영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딸기원 식당에서 기존에 하던 밑반찬이나 도시락 배달 부분은 다른 경로식당에서 나누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인창 경로식당으로 갔죠?

예예.

그래서 인창 경로식당에 봉사자분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

예, 힘드셨습니다.

봉사를 했었어요.

예.

혹시 경로식당 자원봉사자들 식사 배달하면서 자차 사고라든지 아니면 단속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례 있나요. 혹시 시에서?

저희가 현재 지원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딸기원 도시락 배달할 때 어떤 환경으로 배달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딸기원도 자원… …. 딸기원에 예전에 경로식당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예, 일부 도시락 배달도 했었습니다.

일부 도시락 배달은 참사랑 노인복지회라고 해서요. 딸기원 경로식당이 아닌 재가 기관에서 했습니다.

아하~ 그런가요?

예예, 경로식당은 식당만.

아! 그 요양원인가 거기에서?

예, 요양원입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 도시락 배달할 때 구루마 리어카로 배달을 했다고 해요. 워낙에 코스가 안 좋기도 하고 차량도 없어서. 일단 저는 이 차량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사실 작년하고 올해 눈 많이 오고 했을 때도 자차로 이용해서 지금 봉사자운들 사고 건수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어서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단속을 유예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기 부담을 차 수리하고 타이어 교체하고 그러한 수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한 대 가지고도 사실 부족한 것도 맞아요. 경로식당마다 코스가 많게는 5개 뭐 3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한 대 구입한다고 해서 전부 다 커버가 사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차량 구입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자원봉사 또는 경로식당 배달 받는 분들의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량을 지금 4월부터 경로식당이 배달 시작한다고 하면 차량 구입에 대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예산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구입만 또 6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예산은 다른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것저것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늦어지지 않게 지금 4월부터 시작하면 다음 주잖아요.

예.

다음 주인데 늦어지지 않게 조속히 구매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경로당 임차비 지원 스마트 기기 시스템 임차 또 샘터 경로당 헬스센터 조성 리모델링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차량 지원 또 들꽃 마을 경로당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거 제가 왜왜, 나열하는지 아시겠죠?

예예.

뭐죠. 왜 했죠?

본예산에 삭감된 후… ….

그렇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다시 이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이런 필요성과 현장의 목소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업이 추경에서 다시 편성되는 구조가 반복이 되다 보면 어떤 예산 심의의 실효성이 약화되잖아요. 맞죠. 또 본예산과 추경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좀 주의를 해서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존경하는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립묘지 화장실 건 특히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문의가 많이 와요. 저희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불편하다. 어디에 있냐? 까지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하니 그 부분을 시급성으로 가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파크골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들면 지금 뭐 조례에서 법도 바뀌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따왔는지 그 6년 7년 전부터 없었던 거 저 아래 쪽에 파크골프장 장애인 파크골프장 화장실 시설비가 1억 5,000을 도 의원님이 받아오셨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를 할 거거든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해서 그린벨트다 해서 계속 못했던 일이고 또 예산도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시에 이렇게 부족한 것은 도의원님하고 또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새로 오셔서 우리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잘하면 확보를 하면 거기도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립묘지는 더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잖아요. 꼭 반드시 필요한 곳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올해는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해서 시립묘지 이용하시는 성묘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시립묘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김성태 위원님 말씀이나 양경애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

예, 검토를 꼭 쫌 해서… ….

예, 조사를 마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는 충분히 들어서 알아요. 올해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한다.라고 했지만, 굳이 꼭 우리 돈을 써서 하는 것보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 번 추진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비단 노인장애인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시설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탈법 뭐 위법한 시설이 있으면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 봉안당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지금 불법 시설이나 용도로 쓰고 있는 거 조사하셔서 합법 적법한 시설로 바꿀 수 있는 원상회복 그것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시 다루겠습니다마는 매년 똑같은 지적 같은 지적 이렇게 계속 되고 개선이 안 되면 뭐 공익 감사까지도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한정된 규모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맞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 가량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송민종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자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지명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영배 청소년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정우 청소년재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청소년팀 안영서 주무관입니다. 체육진흥팀 박청수 주무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평생학습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55억 7,20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3억 9,838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평생학습에 2억 4,940만 원 증액 교육지원 2억 1,455만 8,000원 증액 청소년육성 4억 5,070만 7,000원 감액 체육진흥에 83억 7,75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반 조성은 본예산 대비 2억 4,9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대학과 연계한 구리 시민 역량 강화교육 2,000만 원 평생교육 환경분석과 학습자 수요 파악 등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 금년도 평생학습 축제 개최를 위해 근무 직원 급량비 81만 원 행사 운영 용역 경비 용역 홍보물 제작설치비 등 4,440만 원 축제 운영 자원봉사자 및 참가자 식비 459만 원 등 4,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및 학습동아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학습 도시 사업은 지난달에 교육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1억 5,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생학습과 직접 추진 교육 행사비 3,490만 원 장애인 시설 및 단체에 보조해서 추진하는 교육 행사비 1억 1,770만 원입니다. 다음 선진 교육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본예산 대비 2억 1,455만 8,000원이 증액된 121억 9,4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중장기 교육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 답변 시 학생 수 추계 분석 학교 신설 등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의 구리시 교육 발전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리시 교육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효율적인 교육정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치원 방과 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과 유치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예산 심의 시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우선 갈매 유치원과 인창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향후 만족도 조사와 수요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200만 원 2개소 총 9개 반 주 4일 7개월분 원어민 강사 및 보조 강사비 교재교구비 등 영어프로그램 운영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 센터 운영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만 8,000원 증가한 5,5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요일 멘토링 행사 증가분입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청소년 진로박람회 개최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진로 직업 멘토링 예산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인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 직업 멘토링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꿈과 비전을 간직한 청소년육성으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5,070만 7,000원 감액한 80억 39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4,740만 원을 증액한 1억 9,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도비 지원 사업 3개가 통합된 학교 밖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과 자립 지원 수당이 전액 감액되고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통합된 사항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선도 및 육성 민간단체 사업 보조에 1,7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예 경찰소년단 리더십 함양을 위한 견학 청소년 심성 개발 프로그램 법 탐험 캠프와 솔로몬 법 퀴즈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교급 변경에 따른 국 도비 감액 내시로 6,092만 원을 감액한 1억 2,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공주시 농촌 체험 캠프 700만 원 청소년 애국심 함양을 위한 울릉군 체험 캠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재단 운영출연금을 본예산 대비 4억 8,568만 원을 감액하여 39억 8,1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지난 2월에 실시한 청소년재단 2024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초과 발생하여 출연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시설개선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보일러 중 2011년에 설치한 노후 가스보일러 교체를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체육진흥발전 및 시설 확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83억 7,753만 1,000원 증액한 237억 3,6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학교 체육육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인창중 야구부에 노후된 버스 차량 구입비 지원을 위해 2억 1,4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여 구입하였고 내구연한은 금년 8월이며 차량 정비비 과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된 카누부 선수 2명의 퇴직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31개 클럽 육성지원을 위해 4,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558만 원을 증액한 18억 3,1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1억 4,000만 원 경기 북부 60대 축구대회 700만 원 체육회와 종목단체 간 소통강화 교육으로 2,518만 원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 개최를 위해 3,240만 원, 구리 스포츠 행복나눔 체육대회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7,775만을 증액한 4억 1,3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기도 시각장애인 생활체육 대회 참가 600만 원 경기도 어울림 생활 체육대회 참가 500만 원 경기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참가 1,100만 원 계속해서 277쪽입니다. 전국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660만 원 전국 어울림 마라톤대회 참가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행사 보조로 구리시장배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 1,170만 원 시장배 전국 시각장애인 텐덤 사이클대회 345만 원 시장배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800만 원 시장배 어울림 생활 체육대회 2,000만 원 구리시 장애인체육회 소통강화 교육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지원 및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6,792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1,3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배 체육문화센터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 인증 심사 수수료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야구장에 대한 관리부서가 금년 4월부터 공원녹지과에서 평생학습과로 변경됨에 따라 야구장 조명등 전기요금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숙천 체육시설 수택 그라운드 골프장 관수시설이 4월 완공됨에 따라 수도요금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 왕숙 체육공원 태양열 온수탱크 수리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수요 감소를 반영하여 10기 설치에서 4기 설치로 변경하여 2,7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니스장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배 체육문화센터 수영장 수중 자동 청소 로봇 구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 인조 잔디 축구장 조성 사업은 경기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도비 지원금 12억 6,000만 원과 2024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총 2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숙천 장애인 파크골프장 장애인 BF 인증 화장실 설치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체육시설 관리대행입니다. 구리 도시공사에 관리대행 중인 체육시설에 대한 금년도 관리 대행비 부족분으로 구리 멀티스포츠센터 20억 원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20억 원 검배 체육문화센터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279쪽입니다. 지난해 관리대행 시설 중 구리 왕숙체육공원 구리 시민운동장 구리 시립테니스장에 대하여 2024년 집행액에 대한 구리 도시공사 관리대행 수수료와 경영지원부 간접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각각 8,333만 3,000원, 1,263만 8,000원, 2,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구리 시민의 교육 체육 청소년과 평생학습 분야에 최대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272쪽에 보면 구리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또 두 개가 용역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하나는 또 평생학습 추진계획 구축 이거는 271쪽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두 개가 다른 거죠?

예.

두 개가 다른 건데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두 개 다? 아니면 계속해 왔던 사업인지?

이거는… ….

조례에 의해서 물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교육은 처음이고요. 평생학습은 지난번에 한 번 해서 이번에 두 번째 되는 겁니다.

아! 교육은 처음이고? 평생학습은 지난번에 했었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용역이면 평생학습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중장기이기 때문에 같이 만약에 단체를 동일하게 하면 어떨까? 같은 업체예요. 업체는 용역?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안 됐어요?

예예.

지난번 했던 그 업체를 여기를 해서 이거를 동시에 같이 하면 어떤가? 평생학습 추진계획 그쪽하고 그 업체를 써서 같이 하면 어떻게 되요.

평생학습은 성인 대상이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 청소년재단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별개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 번 알아봐 주시고요.

예.

예, 금액이 같아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먼저 했던 것이고 여기는 처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272쪽에 보면 방과 후 원어민 프로그램 있죠. 방과 후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예, 원어민 영어프로그램.

예, 5,500인데 이게 보니까 갈매하고 인창유치원 두 군데요. 그렇죠?

예.

이것을 꼭 해야 돼요?

… ….

그러면 두 유치원이 각각 얼마씩 배정이 되죠?

갈매 유치원이 3,653만 2,000원이고요.

아! 금액이 틀리죠.

예, 인창유치원이 2,846만 8,000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있던 언어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게 된 계기가 뭐죠. 하려고 하는 계기가?

갈매 국제 유치원 공약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갈매 국제 유치원에 대한 공약 사항 변경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을?

예, 변경해서.

변경해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여기 두 군데를 해 주다 보면 다른 지금 여기가 공립 단설이죠?

주 4회가 되겠습니다.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 보조) 주 1회 월 4회 되겠습니다.

두 군데를 이렇게 해 주다 보면 다른 유치원에서도 많이들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그런 어떤 계획도 하고 있는 건지?

아니, 올해 시범 사업을 해 보고요. 효과가 좋으면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으음~ 그래서 어쨌든 평생학습 정책이 이렇게 잘 추진은 돼야 하나 좀 형평성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고려해 보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뭐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조금 전에 우리 양경애 의원님이 해 주셨듯이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 수립에 아마 저도 생각이에요. 이게 아까 성인 대상 평생학습은 성인 대상이고 그 밑에 교육지원사업 쪽으로 하는 거는 초중고 대상이라고는 하는데 분명히 물론 대상 자체가 틀리니까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거를 따로따로 하는 거보다 차라리 같이 겹치는 중복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넓게 보면 초중고 교육까지 지금 합쳐서 같이 하면 오히려 분리하는 거 보다 동일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한 업체에서 좀 더 심층적 있게 전체적인 교육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다. 초중고 교육을 떠나서 그냥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용역을 하는 거는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우리 양경애 의원님이 그러나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이왕이면 예산을 삭감하고 줄이자는 개념보다도 이왕이면 동일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오히려 한 군데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준 예, 저희가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어떻게 그냥 자체적으로 어떻게 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냥 행사를 하셨던 데?

작년에는 체육회장님 사비로 해서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으응~ 아휴! 참 난감한 일이 발생이 되네요. 자꾸.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고, 물론 참, 체육대회 참여하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는데 항상 볼 때마다 느끼지만 많고 물론 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도 많이 되는데 이게 혹시 항상 작년에 보면 연말 가면 이게 항상 일부 거의 삭감을 시켜요. 일부 남아 가지고 그래서 결산 검사할 때도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거 지적 사항들 제가 했을 때도 그 지적 사항이 나왔었는데 그거 감안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이번에?

그 최대한 수요에 맞춰서 최대한 반영해서 세웠습니다.

으음~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볼게요. 4차 추경 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방금 우리 이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거랑 조금 같은 맥락으로 좀 질문드릴게요. 인창 중학교 야구부 버스 교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이게 전에도 우리 시 예산으로 이렇게 버스가 지원이 됐었습니까? 이게.

버스 구입비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예,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노후된 데부터 먼저 교체해 줄 텐데요. 그거 말고 기존에 우리가 버스가 지원되지 않았던 학교 운동부 어떻게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우선순위는?

그 설명드린 것처럼 이차가 내구연수가 올해 8월이면 다 끝나고 또 수리비가 더 과중하게 들어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했습니다.

예, 23년도로 기억하는데요. 토평중학교 고등학교 볼링부에도 버스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경희 의원님께서도 카누부 카누에 대해 좀 더 지원이 좀 확대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리여중에도 카누부가 있습니다. 구리여고에도 있고 이 엘리트 체육으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리고 우리 구리시청 직장 운동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엘리트 체육인데요. 사실 모든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우리 구리여중 구리여고 또 구리시청까지 연결되는 그렇게 연결되는 운동부다 보니까 좀 더 각별히 지원을 해 주면 좋을 거 같은데 혹시 구리여중 버스 지원 계획은 없습니까? 카누부에 대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예, 선정 기준을 좀 정해서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이제 대체하는 대체 차종이고요. 새로 지원해 주려면 그거는 또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자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예산이 보조금 집행되는데 결산할 때 운동부에서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투명한 집행 분명히 뭐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기준을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좀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요. 청소년재단 출연금 4억 8,568만 원 감했는데요. 이 내용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사유는요. 2024년도 결원 및 공석이 현재 9명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 집행잔액으로 인해 7억 4,100만 원의 세출 감소와 운영 수입 5,600만 원이 증가하여 세입 초과 발생하였고 7억 9,8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 청소년재단 요즘에 좀 안팎으로 시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여기 우리 최영배 국장님 나오셨죠? 구리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최영배 예예.

예.

오늘 우리 예산 마감하기 전까지 세부적인 사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278쪽에 보면 상단에 야외 운동기구 설치인데요. 이게 지금 기정액은 4,500이고 예산액은 1,800으로 2,700만 원이나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수요를 했더니 10개에서 4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감소한 거에 대한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10개에서 4개로?

예.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수요가 10개 설치하려고 했는데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올라와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어렵게 이렇게 예산을 잘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이거는 잘못 계획된 것이 아닌가? 맞죠?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은 좀 주의하셔서… ….

… ….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사전에 잘못됐죠?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여기 전관께서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질문하라고, 그래서. 하나만 그냥 궁금해서 예산서 278쪽 봐 주시겠어요. 우리 단위 사업 중에 공공 체육시설 관리 대행 쭉 항목이 들어있어요. 지금 한 140억 정도 그런데 거기 쭉 오면 일단 멀티스포츠센터 갈매 멀티 그다음에 검배체육센터 관리 대행비 했는데 이거는 당초에 요구했는데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올리는 거죠. 그렇게 읽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도시공사의 이런 관리 대행비 지급은 어떻게 하십니까? 매월 하십니까? 분기별로 하십니까? 연간 사업비를 지급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분기별로 신청하면 저희가 분기별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아! 통상적으로 분기별로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러면 원래 보니까 본예산에 한 절반쯤 반영했다가 부족분 절반쯤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 부서에서 책정해 주신 거 같은데?

예,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는… ….

그러면 원래는 한 전반기 것만 확보하고 있다가 이번에 하게 되면 연말까지 것까서 다 확보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만. 예산설명서 보니까 구리시 멀티스포츠 센터하고 검배 체육문화센터는 올해 예산이 이해가 되는데 갈매 멀티는 전년도 2024년도 대비해서 한 7억 정도 증액이 되는 걸로 나와져 있어요. 혹시 증액 사유가 뭔지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시면 2024년도 최종 예산액이 33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면 갈매 멀티가 이번에 41억으로 한 7억 이상 정도 증액이 돼요. 그 증액 요인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부서 옮긴지가 한 일주일밖에 안 돼서 정확히 파악… ….

하하. 혹시 팀장님 설명이 가능하세요.

지금 세부사업별 갈매 멀티스포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 전년 대비 늘어난 규모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저희는 지금 예산서하고 예산설명서만 보는데 예산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했다는 거 이해해 그다음에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2024년도 최종 예산액이 구리시 멀티는 작년도가 42억인데 올해 44억이니까 한 1~2억 정도 물가 상승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해가 되어지는데 갈매 멀티는 전년도 최종 예산액이 33억에서 올해 41억으로 조금 증액 폭이 뭐 물가 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걸로 설명이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 좀 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우리 왕숙 체육공원하고 구리 시민운동장하고 구리 시립 테니스장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원래 이거는 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을 맡겼다가 작년도에 우리가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었죠. 우리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요. 원래 관리대행 하고 있던 것을 민간 위탁으로 해서 2025년부터 지금 민간 위탁하는 걸로 넘어가 있죠. 체육회로?

예, 체육회로 올해 1월 1일부터 민간 위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관리대행 물론 간접 노무비 그런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

당초 올해 본예산에 2024년도 실적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의 간접비하고 대행 사업비를 지출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그걸 체육회로 이전되면서 저희가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추경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이거는 지금 2024년도분 예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네요. 2024년까지는 도시공사에 관리대행을 했었고 그때 관리대행비의 일부 뭐 추가 사업비라든가 여기 관리대행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상돼서 2024년도 말에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202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는 맞고 2024년도분 실적이니까 도시공사에. 그런데 본예산 때 세워졌어야 되는데 지출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로 이전되면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예, 설명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관리대행이 없어졌는데 이 항목의 관리대행 항목에다가 대행 수수료가 계상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 궁금해서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정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김한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참석한 문화예술과 팀장과 구리문화재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팀장 김재은입니다. 예술팀장 엄원용입니다. 관광팀장 한명순입니다. 재단법인 구리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 정석준입니다. 문화사업팀장 간윤영입니다. 문화진흥팀장 김선광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문화예술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기정액 대비 10억 3,113만 3,000원이 증가한 99억 7,729만 8,000원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제32회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을 위한… …. 아! 죄송합니다.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을 위한 제32회 구리문화지 발간 1,181만 3,000원 구리문화원 단체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6,290 5,000원 증액된 4억 3,31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이유는 인건비 상승과 상여금 반영 공공요금 등 운영비입니다. ‘시민과 하나 되는 예술 행사’ 구리 꽃 축제로 구리 코스모스 축제 운영 직원 식비 등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동 축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비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지역문화 예술 활동’ 구리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리문화재단 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증액 39억 2,4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 요구한 재단 출연금 3억 원은 국 도비 매칭 자부담금 1억 1,866만 8,000원 기획 공연 9,700만 원과 공연 전시 증가에 따른 공연장 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는 50회의 공연 전시 3회를 진행하였으나 2025년 확정된 본예산 규모상 올해 공연 15회 전시 1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추가 경정을 통해 공연 18회 전시 3회로 추진하여 시민분들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5만 3,000원 예술단원 보상금 1,46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근태 시스템 용역 잔액 삭감이며 보상금은 시 재정 여건으로 찾아가는 연주회 공연 수당을 8회에서 4회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284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찾아가는 연주회 사례비를 기정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술단체 한국예총 구리지회 사업지원비 7,000만 원과 예총 산하단체의 문화 행사 사업으로 구리 문화예술축제 6,000만 원 경기연극올림피아드 630만 원, 구리 아마추어 연극제 500만 원, 구리 문학의 밤 450만 원, 구리 문학지 발간 500만 원, 구리 전국 코스모스 가요제 900만 원, 구리 전국 학생 미술 실기 대회 500만 원, 내고장 풍경전 300만 원, 전국 경서도 민요 경창 대회 1,500만 원, 구리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춤의 향연 1,000만 원 동구 청소년 음악 콩쿠르 8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기타 민간 예술단체로 구리시 오폐라단 콘서트 1,350만 원, 구리시 솔리스트 앙상블 500만 원, 구리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명소 아름다운 구리시를 만들기 위하여 고구려 대장간 마을 동구릉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박완서 자료실 등에서 전문적인 문화관광 해설을 진행하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에 대한 2025년 보수교육은 고구려를 테마로 하여 진행할 계획으로 고구려 유적지 해설 안내 141만 원, 문화관광 해설사 국외 유적답사 민간인 국외 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일반운영비로 기정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300만 원을 관광안내도 수리 수선비로 기정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320만 원을 관광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책 추진비를 100만 원 증액된 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경기도 민속 예술제 강사 수당 초과 지급분 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4년도 지방보조금 집행 자체 감사’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총반납 금액 25만 원 중 도비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시비 70%에 해당되는 17만 5,000원은 기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보통 단체들 문화원도 마찬가지지만 문학지 이런 것들 발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정말로 그만큼 이 사항을 발간해서 효과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 물론 책자는 발간해야 되니까? 한 번 그거를 한 번 적정 수준으로 한 번 왜냐하면 요즘들 거의 배송돼도 제가 보면 안 보고 버려지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축제 예산을 많이 줄인다. 줄인다. 해도 이게 잘 안 줄여지나요. 도저히?

예, 매년 잘 아시다시피 물가는 계속 상승되고 있고 인건비도 계속 상승되고 있고 그런 점도 있고 앞으로 저번 코스모스 축제 때 보셔야겠지만 관광객들이 8호선 개통 후 많이 오셔서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으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리시의 대표적인 축제인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축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항상 하는 것처럼 그 뭐죠? 구리 문화원에서 6,000만 원짜리인가?

아! 6,000만 원은 저희 단체별로… ….

이게 뭐죠?

여러 가지 그 최고 단체가… ….

아! 구리 문화예술축제!

예예, 그게요. 예총에 7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연극 음악 모든 것들이 아우러져서 하는 예술 행사라서요. 그게 뭐 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나중에라도 전반적으로 한 번 주무 부서니까 축제를 할 때 저희가 축제위원회도 있지만 이런 행사를 차라리 유채꽃이든 코스모스 축제 때 어느 시간에 나누어서 그런 데를 통해서 하고 뭐 경기도 좋고 하면 별도로 축제를 해도 상관 없는데 왜냐하면 많은 구리시민들께서 저희 재정 건전을 할 때 제일 줄여야 될 예산이 뭐냐하면 항상 거의 순위로 나오는 게 그런 행사성 이런 축제 같은 경우 그런 걸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많이들 하시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런 걸 노력해 보면 어떨까? 정 안 되면 뭐 규모를 줄이지 못한다면 일부를 거기서 하고 조금 규모를 작게하든지 아니면 뭐 격년제로 하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게 우선이고요.

예~

그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 뒤에 와 계시지만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거 같은데 항상 보면 아트홀 같은 경우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여론조사 해 가지고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공연 그런 거 발굴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다 보시니까 아! 이런 게 좋겠지해서 뭐 오케스트라 됐든 뭐가 됐든 선정을 하시는데 이걸 과연 시민들이 좋아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비싼 공연 같은 거 준비해서 진짜 극히 일부 좋아하시는 분들만 모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빈자리 나오게 되니까 그런데 자리 채우기 위해서 티켓도 그냥 초청으로 하게 되고 그런 일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오히려 되레 저도 연극 같은 거는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공교롭게 저희 집에서 애기가 백설공주였나? 아트홀에서 보고왔는데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아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3만 원인가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3만 원 정도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기들 1시간짜리 공연 보면서 차라리 그러잖아도 뭐 요즘들 앞전에 어디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키즈 카페 같은 게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런 것도 나와서 좀 부담이다. 라는 얘기가 많이들 TV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차라리 그런 데에다 차라리 지원을 하든 아니면 아트홀 문화재단에서 그런 거를 오히려 대관이라고 그 대관 공연이죠. 대관 공연보다 그런 걸 기획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비용해서 많은 시민들을 수 되게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3만 원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없어서 못 보는 집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 집 사람도 얘기를 하길래 진짜 그런 기회를 많이 주어서 그거야말로 정말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나 이런 거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도 앞으로 월 뭐 이렇게 계획하신 공연들 있으시면 최대한 시민들 의견 반영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 왜냐하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아! 나는 완벽해 최고의 기획에 이거를 다 유치했어라고 하면 그 기획자들의 그분들의 만족도지 절대 시민의 만족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담당 우리 주무과에서도 그것 좀 유념해서 재단이랑 잘 그거를 얘기해 주기를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구리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83쪽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추경이 3억! 3억! 33억! 그렇죠?

예.

30억이죠. 30억!

3억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3억! 3억! 예, 3억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예예, 저희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 총괄표랑 또 이렇게 설명서를 다 배부해 드렸는데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지금 문화재단 팀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리 드렸던 추가경정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면요. 여기 문화사업팀 또 문화진흥팀 문화사업팀별로 프로그램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국도비 지원 사업과 또 자체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도 공연에 중점을 맞추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거고요. 국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매칭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 증대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는 그것지 아니면 확대되는 건지 이런 부분?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사업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시를 들어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추경은 왜 편성해요?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하지 못한 것을 이제 저희가… ….

편성하지 못한 걸 편성하기 위해서 추경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편적으로… ….

아니, 지금 이 얘기가 아니고 일반론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오늘 추경 설명하러 오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장으로서 추경 편성은 어떨 때 왜 하는 건지를 이해하고 있나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가 올해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야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세워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잘못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뭐 제가… ….

자, 연간 기본적으로 1년 살림살이는 본예산이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예.

그런데 본예산을 세울 때 예측하지 못했거나 뭔가 법령이 바뀌었거나 상황이 변경했을 때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 제도가 있는 거고요.

예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올린 부서를 예산 부서에서 삭감했다가 추경에 반영하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있어요.

예예.

그거는 온당한 제도는 아닌데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2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하나는 6,200하고 3억!

예예.

자, 그러면 아까 지금 추경을 편성하는 기본 이유 중에 본예산 편성하고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 어떤 상황이 변경돼서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올린 겁니까? 어떤 쪽이죠?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리시 재원이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다 편성됐으면 좋았지만… ….

아니, 그래서 요구는 했었는데 삭감했던 예산을 이번에 다시 편성한 거예요?

일부 그런 것도 있고요. 일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라고 표현하지만 일단 한 번 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 284쪽에 문화원 단체 운영비 이거는 문화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지금 기정 예산이 3억 7,000정도 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200을 증액한다고 됐어요.

예예.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당초에 4억 3,000을 요구했는데 삭감을 해 놨던 거를 이번 에 증액시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고요. 본예산 때 의회에서 확정이 안 되신 사항을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확정이 안 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심의하셨잖아요. 심의하셨을 때… ….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어요?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 단체 운영비를?

예.

음~ 그러면 저기 한 번 보세요. 우리 예산설명서 법정 자료는 아닌데, 의회에 나누어진 예산설명서를 보면 2024년 최종 예산안 기준이 있죠?

예.

가지고 계세요. 서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2024년 최종 예산안하고 기정 예산액이 똑같죠?

예예.

그렇죠?

예.

그럼, 그때 의회에서 삭감할 때 삭감 이유가 뭐였어요?

예,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24년도 예산 기준으로 동결하셨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요구했던 아까 간단히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그 직원분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공무원들 원래 3%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공시가 안 됐으니까 그 부분과 그리고 또 그 당시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하고 그런 제반 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이… ….

자, 두 군데가 핵심은 뭐냐하면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당초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의회에서 2024년도 살림살이 가뜩이나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2024년도에 준해서 살림살이를 운영하라고 해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예산을 삭감했었고 지금 그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린 거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서류상으로 보면?

예예.

의회의 삭감 이유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거죠?

아니요. 삭감에 동의 못 한다기보다는요. 꼭 필요하니까 다시 올리게 된 거고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3% 올라간 거는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올라간 거라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놀라웠던 사실은 우리 구리문화원이 오랜 세월 동안 문화원 역할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24년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하셨을 때 그나마 명절 휴가비라든지 복리후생비가 반영이 처음 됐던 거고요. 그전에는 가장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가장 그런 거로 보수 규정이 되게 열악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밖에 복리후생에 대한 상여금 같은 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였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요구해서 25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던 건데 우리 재원이 너무 어려우시니까 동결해 주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상여금 부분을 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상여금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면 1월부터 소급 적용하실 예정인가요?

소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3월이니까 분기별로 하게 되잖아요. 분기별로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2분기 때부터 지급을 하면 될 걸로 봅니다. 분기별로 상여금이니까?

예, 하나 더.

예.

예, 그러면 이제 문화원도 지금 아! 문화재단도 똑같은 케이스였죠. 당초 2024년도에 준해서 보세요. 예산설명서 보면 기정 예산하고 2024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면 의회는 당시에 지금 삭감된 예산을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2024년도 살림이 준하라고 의사 표현을 한 거고, 지금 다시 설명한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증액 요인을 얘기하신 거죠?

예예, 맞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나 됐죠?

출범한 지 한 5년 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5년 차쯤 되나요?

예예, 20년도 7월에 됐습니다.

혹시 그동안 문화재단을 총괄하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효율성 있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는 뭐 점검하여 시간을 혹시 가져본 적 있어요. 종합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합계획에 따라 어떤 디테일하게 하나씩 본 거는 없지만 어차피 경영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많아서 그 항목에 따라 매년 등급도 받고 있어서 일단은 그쪽에서 더 전문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 살펴보니까 그런 게 없는 거 같아서.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연구단체 등록을 해서 의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데 올해 의회 연구단체의 용역 과제 중에 하나가 구리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점검을 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어요.

예예.

아마 결과가 나오면 문화예술과에서도 활용하셔서 우리 문화재단 더군다나 지금 특히나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문화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아주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니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출연금을 지금 해 가지고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게 옳은가? 확신들을 가지지 못해요. 아까 디테일한 부분들은 운영위원장님이나 양경애 의원님이나 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이후에 검토돼서 문화재단의 뭐 근원적 문제서부터 그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까지를 한 번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나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제 예산 항목으로 보면 민간 이전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유채꽃 축제는 주관하는 데를 결정했나요?

예, 구리문화원에서 진행합니다.

보통 축제 예산 세우고 나서 축제 주관 단체는 어디서 결정하도록 우리 관련 규정이 되어 있죠?

지금 따로 그러니까 축제 주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주관에 대해서 따로 결정하는 거는 사실 올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아니, 지금 예를 들면 그전에 예총에서 하다가 문화원으로 옮길 때 그러면 그 의사 결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 결정을 했어요. 시장 방침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

왜냐하면… ….

아니, 여기, 저기 팀장 시장 방침으로 그냥 시장이 결정하면 우리 의회에서 민간 이전 사업비로 4억이든 3억 5,000이든 형성되어 있는 돈을 그냥 문화원이 운영을 하든 예총이 운영을 하든 아니면 전문 용역회사가 운영을 하든 그거는 시장 방침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냐고요?

규정이 돼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요?

예예,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구리시에 축제위원회가 있고요. 또 저희가 거기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이런 축제도 경험 많고 해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축제위원회를 일의 선후가 어디냐는 거예요. 자, 우리 2025년도 본예산에 코스모스 축제 예산은 아예 편성도 안 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이제 예산 부서에서 어려우니까 하반기 거니까 나중에 하라고 해서. 그런데 유채꽃 축제는 일단 예산 편성해 가지고 승인받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집행 계획을 세우시겠죠?

예예.

그럴 때 그 유채꽃 축제의 주관을 문화원이 한다는 의사 결정을 그냥 시장 방침 받아 가지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를 든 축제위원회가 됐든 뭐 시의 시정조정위원회가 됐든 어떤 위원회를 그런 결정 과정이 규정 있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술팀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산팀장 엄원용입니다.

예~

그 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채꽃 축제랑 코스모스 축제 같은 경우는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고요.

예~

보조금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보조금 사업을 이제 공고할 때 그 축제에 대해서 구리문화원에서 신청을 별도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하면, 자! 민간 보조 사업이니까 유채꽃 축제 예산이 떴어요. 그러면 신청을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예.

보조금심의위원회할 때 신청을 예를 들면 유채꽃 축제 같은 경우에 신청을 받아요. 구리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또 다른 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기서 심의를 한다는 건가요?

저희 부서로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저쪽에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는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때 저희가 심의 의뢰를 하는 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는 해당 기관에서 신청을 문화예술과에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로 넘겨서 저쪽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의결하는 순간 그 단체가 결정되는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유채꽃 축제할 때 신청이 문화원이 단독으로 했어요. 아니면 다른 데서도 했어요?

문화원에서 단독으로 했습니다.

단독으로 했어요?

예.

우리 민선 8기 들어와 가지고 예총이 하던 행사를 문화원으로 옮긴 다음에 그런 절차에 있어서 문화원 말고 예총이나 다른 단체에서 신청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보통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 보조금 사업을 하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단체가 보통 사업을 신청하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그때 바꾸었잖아요. 예총이 하던 걸 문화원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왔을 때 이제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바꾼… ….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그전에 행사 운영비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식에서 코스모스 축제 때부터 민간 행사 보조로 바꾸어서 이제는 보조 단체 형식으로 이제 사업 운영을 시작했고요. 그 뒤부터는 현재 지금 문화원에서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2023년 코스모스 축제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보조금심의위원회할 때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회에서 봅니까?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신청받은 거 들어오면 그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심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의결해 줍니까?

사업 주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심의했던 사항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해당 부서 쪽에서 이 주체가 보조금 사업을 합니다. 라고 오면 그냥 그쪽에서는 의례적으로 다 해 주죠?

거기 사업 부서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의 판단! 그러면 그렇게 바뀌고 나서는 모든 건건의 사업이 문화원에서 단독 말하자면 신청을 하니까 그냥 문화원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넘기는 거네요. 2023년 코스모스 축제 이후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2025년 유채꽃 축제도 문화원에서 단독으로 주최 주관하겠다고 신청서를 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건가요?

예, 작년 9월경에 그렇게 신청이 들어 왔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예, 코스모스 축제 건은 언제 그런 절차를 거치실 거죠?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같이 한꺼번에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아! 예산 심의받기도 전에 그냥 그렇게 해요?

그거는 예산 심의받기 전에 사전 행정절차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

행정절차로! 그래서 이미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로 올해 추경예산에 이제 코스모스 축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자체도 문화원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져 있다?

예,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나중에 행감에서 따져볼 사항이네요. 그 예산이 올라왔길래 지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더군다나 아까 이경희 의원님 질문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을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게 결정됐나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최영호 환경과정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 최영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학 환경교육기획 팀장입니다. 강은주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김지웅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곽용규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예,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환경과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대비 2억 4,171만 2,000원이 증액된 99억 8,792만 1,000원입니다. 국비는 59억 6,899만 원이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325만 5,000원 도비는 2억 9,094만 6,000원 시비는 37억 8,57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환경실천단 양성 프로젝트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교육센터 활성화 운입니다. 장자호수생태체험관 보안장비 임차료 낙찰 차액 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자호수생태체험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낙찰 차액 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자호수생태체험관 에어컨 설치 공사를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으로 보조금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사업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관리비 낙찰 차액 3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원 관리 사업입니다. 구리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정화조 업무의 소관부서가 환경과에서 하수과로 변경하여 정화조 관리 프로그램 수수료 등 442만 8,000원 및 정화조 내부 청소 안내 엽서 우편요금 225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315쪽입니다. 보전지출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401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한강수계 하천 변 쓰레기 수거 사업 2023년도 한강수계 관리 기금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2023년도 한강수계 관리 기금 포상금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거는 저도 궁금하고 많은 시민들도 궁금할 거 같아 가지고? 그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 승합차 지원 물량 2대가 증액돼 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흔히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사시는 분들 신청하면 거기까지만 지원이 되는 거죠?

일단 환경부에서 구리시한테 지원하는 대수가 정해져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2대가 더 우리한테 지원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 추가 물량이 끝나면 뒤에 구매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도 그 대수가 넘어가면 거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추가로 지원이 되나요. 또 신청을 하면?

예, 논리는 그런데 지금까지 항상 돈이 남아서 연말에 반납하고 있어서 올해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신청하시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전기 이륜차 구매도 지원이 되던 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기 이륜차는 우리 전기 자전거가 아닌 전기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기 오토바이요.

아하~ 예, 자전거 전기 자전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전기 오토바이가 대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전기 오토바이로 되는 거?

예.

아하~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니까 한 한 대 증가 분량이 보니까 이게 80만 원 지원되나 봐요. 보니까?

예.

산출 기초 보니까?

예.

아하~ 이것도 그러면 남나요. 많이 요즘은 전기 오토바이를 저도 간혹 보기는 보는데?

예.

혹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받는 거를 안다 하면 많이 바꾸실 거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면 참 좋을 거 같아서! 오토바이가 소음도 많고 이걸로 바꾸면 거의 소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홍보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원받는 대수에서 구리시 오토바이 소음 민원 많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차근차근 교체가 될 수 있게끔 그것 좀 확인차 한 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성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명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인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태원 도시공원팀장입니다. 한상필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이도유 산림녹지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177억 1,49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1억 3,378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구릉산 자락길에 조성된 정원 부지인 국유지 1,600제곱미터에 대한 대부료 1,600만 원을 전액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재산의 유지 보전을 위한 관리비가 사용료를 초과됨을 제시해서 무상 사용으로 승인되었습니다. 1권역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여름철 도시공원 물놀이장 및 쿨링포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 운영비 2억 1,250만 우를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26쪽입니다. 경기 아이 누리터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도 보조사업인 경기 아이 누리터 조성 사업비 교부가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7,5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비 매칭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주공 4단지 1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 참여단이 설계 참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반영하여 금년 6월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창 중앙공원 돌계단 정비 사업입니다. 인창 어반포레 아파트 방면 돌계단의 높이와 폭이 불규칙적으로 변형되어 돌계단을 정비하고자 도비 50%를 지원받아 시비 매칭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 광장 인조 잔디 교체 사업입니다. 담합으로 인해 마모도가 심하여 교체 민원이 빈번한 구리 광장 내 인조 잔디 2,000제곱미터를 철거 후 신규 설치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도시 숲 등 관리 지표 측정 평가 사업입니다. 「도시 숲 법」 제11조 5항에 따라 산림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시 숲 등에 대한 관리 지표를 측정 평가하고 도시 숲 조성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용역비 3,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숙천 둔치 공원입니다. 왕숙천 에어튜브 물놀이장을 포함한 운영비를 용역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문안호수공원 공원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변 데크를 이용이 편리하도록 단차를 보완하고 차양막을 설치하여 편하게 앉아서 휴식할 수 있도록 리뉴얼하고 수변 무대 신설과 이문안호수공원을 조망하고 관망할 수 있는 순환 데크 조망 데크 관찰 데크와 수목 식재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 수변 공간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공사비 19억 9,600만 원과 농지전용 부담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노후 보도블록 교체 사업입니다.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장자호수생태공원 선행교 상류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하고자 시비 매칭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 보니까 매칭 사업으로 도비 확보를 많이 하셨네요. 예, 감사드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인창 중앙공원 계단 같은 경우 솔직히 좀 많이 노후되기는 노후됐어요. 그거는 그쪽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이왕이면 좀 잘해 주시고 지금 다른 공원들도 많이 해 주시는데 나중에 장자호수생태공원도 노후 보도블록 교체하듯이 인창 공원도 인창 중앙공원도 산책로를 보다 보면 패이고 솟고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둘러보시고 거기도 향후 도비 신청하셔서 왜냐하면 걸어서 약간 부상 위험도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계단 말고 거기 이런 산책로 거기도 한 번 현 상황을 보셔 가지고 그것도 한 번 진행을 좀 도비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왕숙천 둔치 에어튜브 물놀이장 운영 관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왕숙천 둔치에 있는 물놀이장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갈매 중앙공원 이런데 있는 전체 물놀이장 다 포함인가요. 이거는?

아! 저희가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도시공원 물놀이장 4개소 그다음에 왕숙천 둔치 공원 1개소 이렇게 사업별로 구분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하~ 그럼, 혹시 저기는 올해부터 운영이 되나요. 토평대교 밑에?

토평대교 밑에는 저희가 물놀이장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있잖아요?

아! 한강시민공원에… ….

예, 한강시민공원.

고덕토평대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토평대교 밑에.

아! 예, 그거는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하고요.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도시공사 용역비 7,500만 원으로 계상을 해서… ….

아! 도시공사에서?

이제 관리대행으로 들어갑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의원님, 인창 중앙공원 돌계단 부분하고 인창 중앙공원 시설 정비 계획을 제가 답변… ….

아! 예, 따로 세워져 있나요?

예예, 인창 중앙공원 지금 돌계단 같은 경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단 폭하고 높이가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은 이제 목재 데크 방법이 있고 기존의 계단을 철거한 다음에 화강석 설치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 계단 위에 목재 데크 설치하는 부분은 이제 기존에 그 돌계단을 기초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뭐 폐기물이라든가 뭐 처리라든가 이런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정도로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화강석 부분은 기존에 있는 기초 부분들 다 드러내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폐기물 하지 그리고 사면 복구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를 검토해서 지금 인창 어반포레 쪽에 관리사무실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협의를 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목재 데크로 진행한다면 기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하겠지만 돌계단으로 만약에 정비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좀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하~ 거기도 공문을 보내 놔서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는 과정을 지금하고 계시다고요?

아! 예예, 그렇습니다.

그럼, 설명을 가서 해 주실 부분이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셔서 그래야 빨리 공사도 그만큼 빨리 끝나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히려 그 위에다가 데크를 해 가지고 그게 더 안전하지 않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또 요구를 해 주셨고 계단 정비를 할 때? 아마 다른 분들은 민원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공사의 편리성 단축성 그런 것도 많이 최대한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거를 설명해 주시면 아마 대부분이 그쪽으로 동참할… …. 그런데 잘못해서 반반이 나와 버리면 되게 골치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설명을 한 번 하시고서 공문 좀 보내 놨다고 하면 혹시 설명도 한 번 정도… ….

아! 저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명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창 중앙공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배드민턴 옆쪽에 산책로 부분이 수축과 팽창으로 이렇게 줄눈 돼 있는 데가 조금 균열이 가 있고 조금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보수토록 하고 인창 중앙공원이 지금 조성된 지 한 1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

아~ 그러면 전반적 정비 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예예.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국도비 확보라든가 뭐 이런 특조금이라든가 이런 외부 재원을 좀 신청을 해서 인창 중앙공원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쁜 소식이네요. 왜냐하면 다른 공원들만 맨날 정비하고 여기는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런 민원이 꽤 들어왔거든요. 앞으로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지금 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처럼 하려고 이제 계획 중이다. 얘기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앗! 그리고 맞아 이문안호수공원 공사 들어가잖아요?

예예.

공사하실 때 실제 해당되는 거기 요구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 바닥은 뭐로 깔리냐? 뭐리 하냐? 약간 그런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반영시켜서 공사를 이왕 만드는 거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예, 지금 산불방지 전문교육 강사료가 있더라고요.

아! 예예.

예예, 그래서 지금 화재 때문에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우리시는 어떤가 한번 봤어요. 지금 여기 보니 어떻게 전문교육을 시키는 거죠? 173만 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산불방지 관련 업체하고 협약을 좀 진행하고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환경관리사업소 쪽으로 해서 일반 공무원 진화대 그다음에 산불 감시원 저희 구리 둘레길 이렇게 해서 한 50여 명이 교육을 진행하고요. 저희 일부는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국비 도비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시비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음~ 이거 가지고 돼요?

나머지는 국비 도비가… ….

다 국도비 받아서 한다.

예, 지원이 되고 시비 부담금만 저희가 올린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직접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1일 시간에는 사무실 내에서 산불방지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단 1회차는 하고 2회차는 저희가 아차산 대장간 마을 쪽에서 저희가 기계 산불 예방이라든가 그런 장비 사용법 이렇게 해서 직접 실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

예, 맞습니다.

예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서 한 번 여쭈어봤어요.

아! 그거는 이제 추경 부분이고요. 본예산에 저희가 필요한 진화대 부분에 피복비라든가 홍보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비 그리고 특히 소방… ….

그렇죠. 장비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죠.

예, 소방서에 이렇게 지원해야 될 그런 것들은 이제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따로 또 세워져 있죠.

예.

예예, 전부 본예산에 그럼, 세워진 거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체크… ….

나중에 따로 그럼,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 자료 제출 하나만 하려고 했습니다. 325페이지에 대부료 전액 감! 줄이셨어요. 돈 내야 되는 거? 너무 잘하셨고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 재산 지금 사용하는 리스트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리스트요?

예예, 현재 지금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갈매 구릉산 자락길의 실외 정원하고 그다음에 갈매 구릉산 자체 유아 숲 놀이터라든가 이게 다 대 받아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거에 따른 관리비 내용을 다해서 다 무상으로… ….

아! 다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예예.

그러면 전체 구리시 리스트를 받으려면 토지정보과에다가 요청을 하면 되나요?

국유재산 관리 쪽… ….

총무과인가요?

각 소관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 나누어져 있나요?

예, 그런데 임야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국유재산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선하 부지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나 그쪽에서 할 테고 현재는 그러면 지금 있는 거는 두 군데, 두 군데에… ….

구릉산 자락길 전체 면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는 다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 무상으로 했고 관리비가 오버되니까 그것만큼은 지금 차감돼서 무상으로 된다?

예예, 그 자료로 해서 소명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오우~ 잘하셨습니다. 이거. 하하하.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건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안설명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