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희창 의원 발언
이광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외 9개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2025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03억 5,926만 2,000원이며 정책사업에 100억 928만 2,000원입니다. 4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본예산 대비 9억 8,1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주택 단위에서 마을회관 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으로 2억 원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으로 2억 300만 원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으로 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주택 단위에서 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6억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 단위에서 빈집 정비 지원사업 추진으로 1,100만 원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추진으로 2,2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주거환경개선 단위에서 1,928만 6,000원이 증액된 43억 3,3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단위에서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주거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 등에 집행잔액 및 이자로 총 3억 1,54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462페이지 마을회관 신설 개보수가 우리가 2,000만 원 한도에서 3년 기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도가 마을회관 시설 개보수에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한도 좀 올리시고, 기간은 3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그 마을회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한도 좀 올려주시고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서 지금 지원하는, 거기 신청하는 거 보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년간 해 왔던 사업들 외에 추가 발굴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주택 건립에, 건립사업에 본예산이 34억 8,000만 원에 1회 추경에 2억 4,400만 원에서 2025년도 총예산이 37억 2,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현재 공정률은 20%인데 공사 착공은 1월이라고 했는데 준공 시점은 2026년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장물 철거 아직도 안 되었고요.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2026년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지장물 철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장미사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한 분이 지금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좀 안 되는 상황이여가지고 그분을 직계가족, 동생이나 그분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물론 제가 이해가 되지만, 그거를 건축과에서 바로 해결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계읍에다가 얘기를 해서 이거는 도계 지역주민들의 전체 어떤 정주여건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이렇게 딜레이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또 그분이 혼자서 모든 것이 결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더 지역이 나서고 읍사무소나 그런 민원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한 팀장들이 좀 이렇게 나가서 해결을 해서 이걸 해야지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도계읍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그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해서 지금 도계읍장님하고 백방으로 동생분하고도 협의를 좀 할 수 있게끔 계속 접촉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도계읍의 유지분들, 뭐 번영회장님이나 이런 좀 되시는 분들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지역주민들의 어떤 힘을 모아서 이거를 해결해야지. 마냥 이렇게 뒤로 자꾸만 미뤄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이 2026년으로 지금 되어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속도로 가다 보면 사실 나는 2026년도에 못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폐광지역사업단에서 하는 우리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2027년에 마무리해서 2028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석공이 폐광이 6월 말로 예정돼 있잖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틈이 있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공백 기간이 길면 도계 지역주민들이 정주여건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갈까봐 그게 걱정이 아니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지금 그 장미사택 세입자 한 분이 좀 난항이 있긴 한데 그분만 그렇게 보상을 주고 해결이 되면, 사실은 여기 아파트 층수가 7층이다 보니까 공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제가 시작만 했다 그러면 좀 빨리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한 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장미사택 부지에다가 하는 임대주택, 지상 8층 아니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지상 7층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상 7층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7층, 8층.
정순
정정순위원
몇 동이에요? 지상 8층 아니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4동입니다. 7층짜리도 있고 8층짜리도…….
정순
정정순위원
8층짜리도 있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4개 동인가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4개 동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4개 동에 총 120세대예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 또 건축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하고 또 많이 설득과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 도계지역의 정주여건이 조금 이제 많이 개선돼야 되잖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 좀 적극적인 행정, 도계읍이랑 또 업무 협조를 통해서 그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20세대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서 폐광 이후 지역주민들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개선에 좀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좀 우리 사업에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2페이지 하단부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빈집 정비사업은 우리가 본예산에 4,400만 원을 담았었는데, 1회 추경예산에서 1,1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5,500만 원이잖아,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빈집 정비 우리 시에 아직까지 좀 파악된 게 있어요? 몇 가구예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지금 2022년도에 조사된 걸로는 한 650동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50가구 정도, 빈집이?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살지 않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빈집이라면 1년 이상 살지 않는 집을 빈집이라 하나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그렇게 정의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의를 해요? 이게 빈집 정비를 5,500만 원을 주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지금 빈집 5,500만 원 이 사업은 소유자가 빈집을 헐고 싶어서 할 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조건이 맞으면 동당 최대 400만 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00만 원?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뭐 본인이 이제 철거하고 싶다 하면.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그렇게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최고 400만 원을 지원하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이외에는 없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그 이외에는 따로…… 네.
희전
양희전위원
혹,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빈집을 이렇게 철거…… 빈집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 귀농귀촌 사업을 농정과에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또 따로 농정과에서 귀농귀촌의 집을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빈집들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 그 귀농귀촌 사업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이나 부부,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농정과하고 이런 사업들을 한 번 같이 공유하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저기 우리 더스테이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마달 더스테이 현재…….
희전
양희전위원
네, 마달.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그 허그에서 공매가 18회까지 해서 입찰자가 없어서, 낙찰자가 없어서 지금 수의계약란에 올라가 있습니다, 210억 원에.
희전
양희전위원
210억 원에?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또 허그에 얘기를 해서 다시 좀 입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서 이제 그 허그도 공사다 보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어떤 결심할지 좀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런 상태예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이게 뭐 규정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건의를 한 번 드리는 게 주택보증…… 그러니까 이게 허그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렇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 시가 매입을, 우리 시가 한 번 매입하는 건은 혹시나 검토해본 적이 없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그거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년들 주거정책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과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전라도 해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만 원 임대예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어렵다 보니까 보증금도 많이 낼 수 있는 이런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만 원 이렇게 해서 임대를 합니다. 그거 한 3년 기간을 두고 임대를 해서 3년 동안 직장도 다니고 열심히 해서 조금 벌어서 또 나가고 다음 청년들이, 또 어려운 청년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고 이렇게 선순환시키는데요. 우리 시가 더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더스테이가 지금 허그 주택공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접근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더스테이는 평수가 한 전용면적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 거주하는데 월 그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거를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래도 사업비가…… 그다음에 210억 원도 그렇지만 유치권도 있고 그 금융기관의 채권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까지 하려면 못 해도 한 200억 원 해서 더 들어와야 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청소년이 지금 하는 평수는 좀 아닌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쉽지는 않네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평수가 또 크고 청소년들은 혼자가 거주하는 거를 원하는데 평수가 너무 크면 사실은 월 임대료를 1만 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투자…… 만약에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없지만, 그래도 몇억 원을 투자해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거를 해야 되는데 그 평수, 마달 더스테이 평수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청년들한테 여쭤보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꼽고, 일자리 사업을 꼽고 그거는 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거 정책이거든요. 살 곳이 그렇게 형편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스테이가 어떻는지 지금 허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건축가에다가 문의드렸어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참고하세요, 그냥.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종 인허가 시 신속하게 인허가 처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을 주문합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연철입니다. 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는 20만 원씩 해갖고 최대 24개월 480만 원 집행할 수 있습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최대 2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러니까 24개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24개월.
정연철위원
그래서 아무튼 19세에서 34세 이하 원가구에서 독립해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정연철위원
하여튼 삼척이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이거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는 우리 청년들한테 청년이 꿈꾸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삼척이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대상의 나이의 청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갖고 그 지원을 못 받는, 모르고 못 받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청년들이 또 특별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 나누던 그 더스테이 거기 세대 수는 몇 세대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208세대입니다.
이광우위원장
208세대. 210억 원에서 지금 공정률은 90%가 넘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아니, 공정률은 75%입니다.
이광우위원장
75%예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골조만 이제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광우위원장
평형은 몇 평, 몇 평입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평형이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34가 있고, 큰 평형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요즘은 이제 평형으로 안 하고 평방미터 하니까 84㎡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84㎡면 넓네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넓습니다.
이광우위원장
34평짜리네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평형으로 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청년이 들어가기는 조금 큰 평형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지금 그 아파트 신축공사현장들 때문에, 뭐 현장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 주위 아파트들하고 분쟁들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이제 공사 기간에 있는 동안에는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각종 생활환경들이 피해는 보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러면 그 피해 보상에 대해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정당한 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파트 측들하고 진행을 하는데, 진행에 잘 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시행사가 되든 시공사가 되든 그건 그쪽에서 이제 시공사와 시행사 간의 어떤 뭐 입장이고,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얘기들이 있어야 되고 공사를 가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공사 다 끝나고 나면 뭐 여기 시쳇말로 버스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식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는 시민들을 대변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봐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네, 책임 있다고 보는 거죠?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네, 실제 그리고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또 그런 거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또 지시도 내려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용이 안 돼서 입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공사 중지를 요구하거나 현수막 붙이고 그래서도 삼척시 이미지도 안 좋은 거잖아요.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그 직접 불러서 얘기도 하세요.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도 얘기들이 나오고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들도 하는 거니까.
경란
박경란건축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최준수입니다. 농촌지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80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농촌지원과 기정액은 34억 1,942만 원이며 12개 사업에 12억 6,781만 7,000원이 증액된 46억 8,723만 7,000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0페이지 상단부 제27회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지도자대회는 농업, 농촌을 선도할 농촌지도자들의 결의와 소통, 화합을 위해 25년 9월 2일간 삼척체육관에서 개최하며 예산은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촌지도자 농업전문지 구독지원 2개 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에게 농업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매칭 감액과 부족예산 6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실증시험포장 시험연구 개발사업은 농업인 요구에 의한 우량종묘 생산과 소득작물 시험재배를 위해 노후화된 비닐하우스와 관배수 시설을 수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상단부 삼척 국화전시회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사업은 4-H회원에게 농업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4-H 신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매칭에 따른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사업은 인력 육성 및 각종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간제 인력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하단부와 482페이지 상단부 농촌여성 농업전문지 보급 두 개 사업은 생활개선회원에게 농업기술정보를 신속히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매칭에 따른 감액과 부족예산 1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 상단부 삼척 전통주 제조 활성화 시범사업은 삼척 전통주 제조를 활성화하고 지역특산주를 홍보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삼척 이미지 제고를 위해 5월 말 도민체육대회 기간 중 국보 죽서루와 도호부관아를 배경으로 풍류행사를 하고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 제28회 생활개선강원특별자치도 대회는 농촌을 선도할 생활개선회원들의 소통 화합을 위한 대회로 10월경 2일간 삼척체육관에서 개최 계획이며 신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두 개 사업은 노후 농기계 및 부서별 필요농기계를 신규종으로 대체 구입하고자 도비사업 8,000만 원은 신규로, 시비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임대 농기계 수리운영비 지원사업은 임대 농기계를 수리하여 적기에 영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상단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도계분소 신축사업은 기초공사 및 감리비를 반영하여 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8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준공하여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480쪽하고 482쪽, 이건 이제 그냥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7회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지도자 대회에 지금 한 2억 원의 예산에 한 2,000명 회원들이 또 이렇게 우리 삼척시를 방문할 계획이잖아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또 제28회 생활개선강원특별자치도 대회가 우리 삼척에서 열립니다. 또 여기에는 5,000만 원의 예산에 1,500명의 회원들이 삼척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삼척시에서 지금 처음 개최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도자 대회는 2017년도에 마이스터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2017년도에?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1회 개최를 했었고요. 생활개선강원도 대회는 올해 처음으로 삼척에서 개최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삼척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또 회원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래서 또한 이분들이 오시면 우리 삼척 수소드림시티와 문화관광도시 삼척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닙니까?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 대회가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왕 그 많은 분들이 삼척을 방문할 때 우리 지금 지역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우리 삼척시연합회, 또 농촌지도자연합회, 또 강원특별자치도 단체랑 수시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말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숙박업소하고 식당하고 현황을 저희 자료를 갖춰서 그 기술원에서 회의할 때 저하고 같이 그 연합회 회장님 참석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당일입니까, 1박 2일입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현재 1박 2일로 두 대회 다.
정순
정정순위원
두 대회 다 1박 2일입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 상경기에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숙박시설이라든가 음식점까지 다 가이드 역할을 하실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482페이지요, 삼척 전통주 제조 활성화 시범사업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삼척 전통주 홍보 풍류행사에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삼척시의 농업회사법인 ㈜삼척미로에서 생산하는 미로약주가 찹쌀과 녹두를 주 원료로 해서 전통적인 백수환동주 제조법에 따라서 빚어진 청주라고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포장하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좀 세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최근 2025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전통주 약주 부분에서 또 대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참발효어워즈 25하고 대한민국 주류대상 박람회 두 대회에서 대상을 두 번 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대상을 두 번 받으셨군요. 그래서 그 품질을 그럼 인정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또 전통주에 대한 부분에서 대상을 두 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삼척의 전통주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보거든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삼척 ㈜미로에서 만든 전통주를 삼척 전통주 홍보 풍류행사를 하는 겁니까…… ㈜미로인 전통주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우리 삼척시 전통주 다 합해서 하는 거예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미로주하고 저희들이 삼척에서 생산되는 그 전통주를 다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같이 참여를 합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삼척 미로주는 지난해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돼서 전국에서 대상을 받고 이런 겁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기존에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1억 원을 지원을 해서 좀 미비한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그런 그 대상으로 갈 수 있는 품질 향상을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술 개발이라든가, 주류생산시설의 어떤 그런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또 이렇게 제품 인증을 받아서 향상된 품질로 갈 수 있도록 1억 원을 투자했다 이 말씀이시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저는 이게 농촌지원과에서 이런 일들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전국대회에서 주류대상을 받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오는 이제 5월 30일에는 삼척 죽서루 일원에서 전통주 제조 활성화 행사 및 홍보 및 풍류행사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전통음악과 함께 시음, 판매를 동시에 할 겁니까, 시음만 할 겁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판매도 같이 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좋은 생각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시음만 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좀 여러 가지 행사와 더불어서 판매도 해주면서 그분들에게 좀 격려가 되고, 또 전통주를 이렇게 이어가는 분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홍보도 같이 해주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시음뿐만 아니라 판매도 할 수 있도록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삼척 전통주 활성화의 어떤 시범사업이 국보 죽서루와 또 삼척 도호부관아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습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 행사를 할 때 한복 체험도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문화예술과랑 협조를 통해서, 그게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그런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통한복 체험도 하면서 또 같이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이거 반영해서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래서 이거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국보 죽서루에서 개최되어서 미로약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전통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삼척시 전통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풍류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480페이지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지도자 대회가 지금 1박 2일로 해서 치러질 계획이신데, 이 격년으로 치러지는 대회인가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작년 24년도에는 포항에서 전국대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춘천에서.
김재구위원
춘천에서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강원도 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원도 대회, 내년에는 중앙대회.
김재구위원
아, 그런 식으로…….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런 식으로.
김재구위원
그래서 춘천에서 하실 때 가보셨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그때는 제가 업무가 아니여서.
김재구위원
아, 업무가 아니여서 다른 분이?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런데 춘천에서 그 담당자하고 추후에 한 번 또 가서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춘천에서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댔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춘천 그때 1억 8,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러셨구나.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억 원, 도비 이제 4,000만 원 준다는 걸 올해 6,000만 원 또 해서 총사업비 2억 원으로 해서.
김재구위원
도비를 더 확보를 하셨네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어떤 대회가, 뭐 각종 대회들이 삼척에 요즘 굉장히 많이 열리잖아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회 열릴 때마다 가서 보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대회를 잘 하시는 거는 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이 숙박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이분들을 우리 지역에 모셔다가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혹시 숙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숙박업소하고 식당에서 그 협회에다가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그 연합회 하다 보면 연합회 회장님들 18개 시군 회의가 아마 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해서 그 삼척 시내하고 그다음에 도계까지 숙박업소 현황을 다 자료를 갖추어서 그 회의할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그 식당하고 같이 홍보를, 최대한 삼척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그 적극 개입을 좀 하셔가지고요, 좀 삼척에서 전부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인원이 2,000명하고 그 생활개선 또…….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1,500명.
김재구위원
1,500명이잖아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이분들을 각각 전부 다 삼척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삼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최대한 저희들이.
김재구위원
최대한, 네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삼척에 머무를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 그리고 사업명세서 480페이지에 국화전시회 관련해서 지금 그 국화전시회 보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지금 예산의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데 전년하고 올해 달라진 점이 어떤 겁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그 예산이 작년에는 동아리 그 공연 있는 비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그 현황을 받아서 단장님들한테 협조만 얻어서 이제 비예산으로…… 저희 장소는 다 제공할 테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연을 해달라 해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좀 세워서 그 시간도 좀 늘리고 이래가지고 공연 횟수도 좀…… 공연 횟수하고 시간도 좀 늘려서 그렇게 이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작년에는 1억 9,2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안전관리비라든가 부스 임차, 무대 공연 이런 것까지 다 세워서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작년보다 알차게 이제 행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그 예산으로 증액이 1억 1,450만 원인데, 이 예산으로 다 되나요? 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 총액으로 전부 다 치러질 수 있나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투자사업심의를 저희들이 2억 9,000만 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3억 원이 넘어가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재구위원
그러니까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조금 촉박하고 이래서 2억 9,000만 원으로 거의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건 순수하게 국화축제 그 행사장에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지금 국화 재배, 국화묘를 사는데 한 4,700만 원 들어가고요. 국화 이제 그 관리하는 인건비가 6명, 8개월 한 1억 2,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계약에 관련된 운영비가 한 5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무대 공연하고 그 부스 임차, 홍보, 안전관리, 그다음에 그 국화를 저희 사무실에서 해변까지 나르는 운송비, 그다음에 전기, 야간경관조명 시설 설치가 한 1억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한 2억 8,000만 원 정도 올해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달라진 점이 이제 밤을 화려하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좀 꾸미고.
김재구위원
네, 꾸미려고 그렇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농산물 판매부스도 지금 그 국화 전시가 끝날 때까지 한 한 달 정도, 30일 정도 길게.
김재구위원
부스를 30일간 운영하시려 그러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점점 더 여태까지도 잘 했지만 더 잘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시킨 거니까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네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에 삼척 전통주 제조 활성화 시범사업에 이번에 죽서루에서 어떤 이런 행사를 치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미로중학교 앞에 두타권역 그…….
김재구위원
두타권역에서 했죠? 그때 본의원도 가서 봤는데, 굉장히 못 보던 것을 새롭게 본 그런 것들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죽서루에서 하시려고 하는 뭐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죽서루가 국보로 승격되고 도호부관아 객사도 완공이 돼서 도민체전이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있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 그럼 그 문화관광지하고 전통주하고 같이 홍보를 하게 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날짜도 이제 그쪽에 맞춰서 저희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보니까 뭐 그 시음주가 다양하게 미로주도 나오고 다른 데 있는 시음주도 나오더라고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맛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지금 그러면 죽서루 그 어디 객사라 그러나? 그 객사에서 지금 100명이…….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우측편 쪽에 보면 그게 이제 객사인데 객사 그 옆에 보면 잔디광장이 있습니다. 대나무밭 있는 쪽으로.
김재구위원
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그쪽에서 저희들이 이제.
김재구위원
과장님, 저번에 보니까 한 100명 정도 인원이 미로에서 된 것 같은데 어디는 한 몇 명 정도 가능할까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여기 지금 100명 정도.
김재구위원
여기도 100명입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100명 내외로.
김재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일단은 선착순으로 지금 모집을.
김재구위원
아, 선착순 모집으로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할 계획으로……. 그리고 나머지 관광객들은 그 주변에 시음할 수 있는 코너를 별도로 만들어서.
김재구위원
별도로 만들어서 하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그 100명뿐만 아니라 더 추가로.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 거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100명은 그 위에 올라 자리를 하고 그 관광객들은 옆으로 계속 시음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김재구위원
그럼 그 공연은 어디서 합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공연은 거기 그 잔디광장 있는 정자 비슷하게…….
김재구위원
거기서 다 이렇게…… 전부 다 다 같이 불러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 공연이라든가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팀들이 있더라고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우리 삼척시에도 이런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삼척시에 있는 어떤 그런 단체도 같이 합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협조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그리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해년마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아직은 뭐 계획은 없지만.
김재구위원
이번에 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결과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도비도 지원된 예산도 있고 우리 시비 단독으로 하는 예산도 있고 한데, 어떤 임대기계입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농기계 임대사업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할 때 8,000만 원인데 그게 이제 굴삭기 한 대하고 줄파종기 한 대를 구입을 하겠다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8,000만 원 도비사업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1억 5,000만 원은 탈곡기하고 굴삭기 등 한 5종을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구입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김재구위원
이건 어디 그 임대에 있어서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그 농업인들이 이제 농기계임대사무소에 가서 이런 기계를 사달라고 하면.
김재구위원
수시로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수시로 수요조사한 거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농기계, 노후 농기계도 일부 대체구입하는 걸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러시구나. 제가 아까 한 가지 더…… 아까 제가 그 전통주 관련해서 이 예산이 3,000만 원 서있잖아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김재구위원
이 3,000만 원으로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올해는 저희들 처음이고 이래서 저번에 작년에 했던 거에 맞춰서 한…….
김재구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작년에는 비예산으로 이제.
김재구위원
아, 비예산으로 했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했는데 이 정도면 이제 올해 결과 분석을 해보고 또 추후에 증액하고 감액 여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뭐 예산이 3,000만 원 섰다고 전부 다 다 이렇게…… 다 써도 좋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페이지 480페이지 하단부에 우리 실증시험포장 시험연구 개발이 있어요,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2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와서 1억 원을 증액시켰어요,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보면 지난해 우리 특히 뭐 시험연구 개발한 종자가…… 종묘, 종구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그 조직배양 마늘하고 감자하고 음나무를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데, 마늘종구하고 감자가 주로 이제 농가에 무병종묘로 보급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난해 마늘 어디가 대부분이, 어디 지역이 많이 했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마늘 그 연구회원 40명한테 분양을 해서 각 지역별로 그 인근 농가들한테 분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품질에 어떤 그 천차만별이여서 작년 10월경에는 종구만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그 연구회 40명 중에서 한 4농가 지역별로 선발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미로가 두 농가고 근덕이 한 농가 해가지고 이 농가한테서, 세 분한테서 마늘종구를 이제 생산을 해서 그 일반농가들이 저희들한테 마늘종자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집계를 해서 세 농가에서 생산된 마늘을 이제 분양할 계획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마늘을 보급을 해보니까 지난해 이렇게 마늘을 생산해보니까 어때요? 기존보다는 뭐 쪽이 많다든가 마늘의 품질이 좋아졌나요, 생산량이 더 확대가 되었나요? 어떻습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지금 그 마늘 쪽 분리는 쪽이 이제 많아지는 거는 질소 비료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을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비료를 줬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쪽이 이제 6쪽이나 8쪽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 한 쪽에서 다시 또 6쪽이 생기다 보니 쪽이 많아져서 그런 영향이 있는데 올해는 그 비료 관리하고 이제 장마 시기 전에 저희들 조기수확을 해서 품질이 작년보다 좀 좋아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비료 예산도 여기 있던데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재료비가 당초예산에 3,000만 원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있죠? 비료가 뭐 특별히 틀리나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마늘 비료라고 별도로 이제…… 마늘 추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질소 성분이 좀 적고 가리 성분이 많게 들어가 있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마늘 씨종자를 세 농가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신청한 게 충분하나요, 아니면 부족했나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면적으로 봐서 0.5㏊니까 작년도 신청량에 비해서는 충분히.
희전
양희전위원
보급이 됐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커버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면적이에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감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감자는 품종이 이름이 뭐예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대서입니다. 대서인데 보급종이…….
희전
양희전위원
대서?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기존에는 대서 품종이 보급종으로 나왔었는데 이제는 대서가 보급종으로 나오지 않고 두백이 이제 나옵니다. 기존에 이제 대서를 드셨던 분들이 계속 이제 그 밥에 앉혀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밥할 때 같이 감자 넣어서 하는데 그게 넣으면 전분이 많다 보니까 분이 난다고 해서 이 감자를 계속 찾습니다, 농업인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감자 종서를 생산을 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은 생산을 해서 보급하고 있었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감자가 대부분이 수미를 하나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수미하고 두백으로 많이 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두백?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두백은 보급종이 나오다 보니까 두백을 하는데 대서가 기존에 나오다가 두백으로 보급종 품종이 바뀌면서 두백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난해에 감자의 다섯 가구에 대한 품종이 나간 품종은 뭐예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풍농, 그건 풍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풍농은 시험재배해보니 안 됩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그 됩니다, 그게. 그건 풍농은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21년도에 육종한 감자인데, 그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기술원에서 작년도 다섯 농가 저희들이 미로 쪽에서 시험재배했고, 그게 한 분이 전량 수매를 해서 가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그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3㏊를 다시 추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량이 수미가 2,500㎏, 시바르당 2.5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풍농 감자는 시바르당 한 3.5톤 정도, 1톤 정도 더 수량이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대 생산되네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 면적 수량이 많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지금 더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풍농을 지난해에 우리 다섯 농가에 대해서 보급시켰잖아요,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예산 지원 얼마 했어요, 2,000만 원 했나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작년에 2,000만 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000만 원 했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농업 그 지원과에서 사업 아닌가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그때 7월 8일까지 제가 하다가 넘어오면서 기술보급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을.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기술보급과 사업이예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딸기는 어디에다가 보급했어요? 딸기, 지난해 딸기 2,000주 보급했잖아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딸기…… 아, 근덕.
희전
양희전위원
딸기나 엄나무를 2,000주씩 보급했잖아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근덕 그 딸기 농가한테 모주로 보급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근덕에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왜 이거 여쭤보냐 하면 저희들이 과장님, 이상기후 현상이잖아, 지금 현재.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진짜 급변하게 농업 환경도 바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기온도 평균 2도 이상 상승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농업이 이렇게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온도에 따라서?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온도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다고 생각하면.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경우는 대구 쪽에서 옛날에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위로 점차 북상을 해서 뭐 타 시군이지만 정선 임계면만 한 300㏊가 재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고랭지 쪽으로 사과가 북상을 해서 고지대로 북상을 하고 고지대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평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도 작년하고 재작년 2년 정도 계속 병해충 발생이 많아서 사과 값도 급등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게 실증시험 들어가는 거 보면 마늘 같은 것도, 마늘을 많이 보급시키는 게 우리 지역에도 맞나요, 과장님 맞다고 보시나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지금 마늘 면적이 제가 입사했을 때 96년도에는 한…….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요, 면적은 뭐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확대 생산하고 보급하고 이러면, 권장하면 이거 마늘 파종기라든가 수확기는 있나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임대사무소에.
희전
양희전위원
몇 대 있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그 파종기하고 수확기, 땅속작물 수확기가 부서별로 한 두 세대씩 다 있고, 그다음에 마늘 연구회에 저희들 그 파종기하고 수확기하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지원을 했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건조기도 있나요? 뭐 마늘쪽 분리기라든가 건조기도.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쪽 분리기는 현재 저희들 사무실에만 있고 농가들한테는 없습니다. 그 건조기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너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잘못 관리하면 부패 때문에 건조기 보급은 지금 안 하고 있고 농가들 하게 되면 고추 건조기를 이용해도 가능은 하는데, 그런데 농가들이 이제 줄기를 엮어서 보관하다 보면 창고같이 바람이 통하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오히려 더 양질의 종구 보관 효과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바깥에 그늘에 이렇게 매달려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하는 게 그게 건조가 더 낫다 이거예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종잡을 수 없는 이상기후 현상, 그리고 참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될 우리 급변하는 농업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토양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후도 그렇고 지역별로 우리 하장면에는 어떤 품종을 앞으로도 고랭지만 매달릴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하장 가면 고랭지도 일부지, 벌써 고랭지가 무너진다 그러거든요. 온도가 막 30도씩 올라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게 전략작물은 뭔지 이런 부분을 우리 농촌지원과나 조금 이따가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품종을 가지고 권장을 해서 보급을 해서 농가에 생산을 하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 주십시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 번 할게요. 481페이지 상단에 보면 과장님, 이거 뭐 예산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국화축제하시잖아,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본예산에 담았다가 추경에 조금 인상을 했는데요. 예산이 중요한 것보다는 이게 바다 우리 삼척해수욕장에서 하시잖아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관심도 많았고 성공적인 이런 축제라고 다들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척해수욕장하고 우리 시가지에 어떻게 하면 연계해서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예를 든다면 우리 삼척의 성내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대학로 일대에 하고 계시잖아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함성을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학로에 이제 야외 공연장도 있고 이래서 좀 분산해 개최하면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이제 대학로 공원, 그 공원의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입구쪽 우측에 일부 저희들이 조형작을 한 두세 점을 전시를 하고 화분 정도는 이제 갖다 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죽서루도 죽서루 보이는 정면 쪽에 작품을 한 두세 점 넣고 화분도 전시를 하면 어느 정도…… 전량은 다 가게 되면 분산, 너무 분산이 돼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이래서 그 정도 분산을 해서 전시는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관리를 저희들이 다 하게 되면 좀 힘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담당 지역에서 관리를 해주면 저희들이 국화를 분양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면 직접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센터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는 것도.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도시재생소장은, 이제 센터장은 관리를 해주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협의가 됐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하면 조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도 우리 국화의 양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좀 분산 효과, 너무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시내권이 조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런 국화축제로 인해서도 쏠비치에 오는 손님들이라든가 이런 관광객들을 시내권으로 같이 유입되게 하면 시내도 같이 조금 그 기간 동안 약 한 달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얻어서 관리…….
희전
양희전위원
네, 한 번 시작을 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또 보완시키면 될 거 아니겠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마지막으로 그 도계에 분소 하나 설치하잖아요, 농업기계 임대.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가 남부지소, 서부지소, 본소도 있지만 그리고 하장 하나 분소 있고. 그 도계는 토지 다 매입이 됐습니까, 그거? 매입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사유지 두 필지 2,539㎡는 지난 1월에 매입을 완료해서 등기를 완전히 저희들이 시로 넘겼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기재부 땅은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기재부 276㎡가 있는데 한 200㎡를 저희들 매입을 하려고 2월경에 저희 담당 계장하고 강릉에 있는 캠코에 직접 방문을 해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4월 1일 LX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아마 4월 한 20일 전에는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할 걸로.
희전
양희전위원
그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재부 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농협 땅하고 저희들 사이에 배수로 있는 부분이.
희전
양희전위원
한 100여 평 있다면서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그 부분은 이제 매입을 해야지 저희들이 넘나들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건 강릉 캠코에 빨리 좀 확인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의원입니다.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우리 삼척시는 신설할 계획은 없죠? 사업소, 울진처럼?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도계 분소…….
정연철위원
아니, 사업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울진에는 보니까 사업소를 신설을 했던데. 그런데 그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을 우리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나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연철위원
없습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동해 망상기계공고에서 그 3톤 미만 교육하고 실습을 하게 되면 3톤 미만에 대해서 그…… 3톤 미만 농기계 사용증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을 운영하게 되면 지역에 또 경기도 좀 살고 이래서 모든 건설기계 조종 면허교육을 통해서 또 국가면허시험장을 운영하게 되면 지역경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아까 전에 사업소 신설 관련해갖고는 왜 말씀드렸냐 하면 하여튼 체계적이고 보다 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그 농업인들에게 서비스 제공도 더 제공이 될 것도 같고 또 지역경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보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저희들 농기계 팀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정연철위원
네, 그러니까 좀 더 완전히 독립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신설을 한 번 고민해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거예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그리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갖고 지금 중대재해 발생 예방에 대한 교육도 지금 확대하고 있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정연철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더 나아가서 수리 인력을 정교하고 전문성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보다 더 나은 데가 있다 보니까 자꾸만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리 인력들을 정규직화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처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오래 전부터 한 얘기지만 진짜 깊이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그리고 지금 미사용 임대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강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사용 농기계들이 많이 제가 알기로는 좀 있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두 대 정도는 좀.
정연철위원
네, 그래서 아무튼 실질적으로 영농철이나 수확기에 필요한 농기계는 사실 빌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농기계들을 진짜 우리가 확보를 많이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필요한 농기계들은 구매 좀 자제를 하시고, 꼭 필요한 농기계들을 진짜 영농철이나 수확기에 농민들이 쓰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해주십사하는 의미를 드리고, 그리고 소농들을 위한 체결을 좀 마련해야 돼요. 소농들이 많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농기계 빌리는데도. 왜냐하면 대농가들이 사실 농기계 임대 독점을 하지 않도록 방안을 좀 모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농들은 사실 농기계 빌리는데도 상당히 소외가 또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농기계 관련해갖고 여러 가지 지원과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농업인 여성들이나 고령인들은 사실 빌리려고 해도 애로사항이 사실 많잖아요. 많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취약계층을 위해서 직원분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부분들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선제적으로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삼척 농업이 대한민국의 최고로 지원을 잘해주는 그런 어떠한 삼척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 전통주에 대해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인기가 좋은 전통주가 삼척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로 전통주는 이미 상품화에 성공한 것 같고 또 하장 귀리주도 상당히 인기 있고, 또 과거에 봉황천에 호박주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시민들부터 인기를 받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주문 받아가지고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통주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좀 찾아보니까 지금 전통주 면허라든가 이런 걸 얻기가 좀 까다롭고 유지하기가 어떤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이제 쭉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좀 활성화되다가 사장되고 이런 것 같은데 미로주는 지금 계속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계속 어떤 주류에 관한 공부를 계속하면서 다른 타 지역에 어떤 전통주 박람회라든가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어져 오는데 다른 분들은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좀 이제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희창
김희창위원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좀 찾아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런 호박주나 귀리주 이런 건 참 맛도 좋고 인기가 좋은데 이런 것들을 포장용기 이런 거 있죠?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런 것만 지원만 조금만 해줘도 상품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기 바랍니다.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좀…… 의견이 이제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뭐 지원하고 그런 걸, 도와주고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통주 제조 활성화 시범사업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1억 원을 한 번 지원한 적이 있다 그랬나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작년도에는 그 시설 보완하고 컨설팅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이걸 지금 막걸리 제조하는 거를 제조업으로 보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여기는 전통주 제조면허 지역특산주 면허로 이제 등록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이광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농촌지원과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삼척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거기에 보면 몇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조례에.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네.
이광우위원장
그런데 해당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농업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이광우위원장
아니, 농업회사 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농업으로 볼 건지 제조업으로 볼 건지 경계가 모호해요. 조례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에.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농업 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 농업 경영체 등록이 다 되어 있어서 농업회사 법인을 등록을 받은 걸로 알고 지원을 대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이게 잘못하면 선의의 일들이 잘못하면 그 법 한계를 넘어서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 뭐 다 옳다는 게 아니고 내가 우려스러워서 그냥 한 사람의 의견인 건데, 이건 감사법무실하고도 컨설팅을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 경영체 두 분이 등록이 되어 있고.
이광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영체를 되어 있는데 이 지원 조례에 지금 시범사업 이게 그 3,000만 원이 우리가 좋은 선의의 의견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개인한테 할 수도 있고 아까 뭐 얘기는 내용들은 좀 달라요. 다른데, 개인 농업회사 법인이지만 삼척 미로주식회사로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게 나가도 되는 건지, 집행해도 되는 건지 그런 것들.
백호
김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백호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네, 말씀해보세요.
백호
김백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그 전통주 제조 관련된 것은 6차 산업 관련돼서 우리가 중앙이나 이런 지침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6차 산업을 진행하면서 그 미로탁주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6차 산업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그때 신청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사항들은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지역의 농산물을 6차 산업으로 발전되게 하는 게 우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짚어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선거법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여튼 그런 건 잘 보시고 감사법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의견들을 나누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촌지도자 대회 아까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1박 2일이라고 하더라도 강원도 대회인데 2억 원이 들어가면. 물론 뭐 도비가 더 늘어나고 시비가 늘어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 전체 총액이 1박 2일에 2억 원이나 들어간다. 물론 저기 전국 유림대회 금년에 하는데 거기는 4억 원이 들어가요. 전국적으로 4억 원인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이제 그런 건 작년도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23년도에 춘천에서 1억 8,000만 원.
이광우위원장
그러니 1억 8,000만 원 들어갔다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23년도에 얼마 들어갔으니까 여기 금년에는 우리 2억 원이면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그 내용을 다 참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행사가 꼭 필요한 건지 과한 건지 그런 것도 봐가면서 1박 2일 하는데 강원도 대회를 하는데 2억 원 들어가는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이광우위원장
네, 그 아까 말씀하신 내가 말씀드렸던, 아까 소장님 답변하셨는데 하셔가지고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준수
최준수농촌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이건 잘못하면 선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소영입니다. 기술보급과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88쪽 맨 위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39억 9,341만 원을 증액한 120억 6,366만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88쪽 상단입니다. 연구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 중 연구교육과 운영 관리사업은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보강 공사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은 토양분석 장비 구입에 도비 7,500만 원 포함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중하단 특화작목 연구개발 보급 단위사업 중 자연생태공원 운영사업은 도로 확장공사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하단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기술지원 단위사업 중 식량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벼, 콩 작목에 대해 드론 방제와 약제비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9쪽 상단입니다. 디지털농법기반 고랭지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소멸기금 사업으로 유통저온저장시설 조성에 도비 15억 원을 포함 17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비 15억 원 중 태백시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2,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89쪽 중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은 국비 감액 확정과 방제 방법 변경에 따라 8,33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총사업비 12억 8,806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에서 재료비로 통계목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89쪽 하단 검역병해충 확산방지 종합대응 체계 구축사업은 도비 증액 확정에 따라 6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중상단입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900만 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포함 4,9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90쪽 하단 임대형 스마트팜 및 보금자리 운영 단위사업 중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금년 사업비 32억 원 중 시비 매칭에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과장님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하단부에 보면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 50%고 시비 50%, 사업량은 단독주택 28호 주민 공동이용시설인데요. 건축공사 발주 및 착공을 올 6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준공은 올해 안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어렵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려워요? 그런데 왜 올해 안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목표는 올해 안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지금 농촌보금자리 사업부지가, 연구시설에서 사업부지가 제척이 되면서 3월 14일 지형도면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토목공사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행정상 처리가 굉장히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준공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내년 지금 6월 이후로 보고는 있는데, 이게 또 농식품부의 자문단 의견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문단이 실시설계 이후에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농식품부하고 사전에 실시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사전에 검토를 좀 계속 받을 생각이고요. 그 기간을 좀 단축을 한다 그러면 상반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상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어렵다 보고 있어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또 그렇게 준공 시점이 늦어지는 거는 우리가 그거는 또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농식품부 1차 자문 결과를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기본계획 수립한 업무 협의회를 7회차나 했고 또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결과 가지고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의견이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실시설계 또 이렇게 반영을 해야 돼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그럼 실시설계가 몇 개월 이루어지고 그 중간 중간에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이 제시가 되면 그거를 자문단 의견을 또 받아와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순
정정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우리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에 신청한 청년들은 몇 명이에요? 지금 완료가 되었나요, 신청이?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6개월 전에, 준공 6개월 전에 저희가 운영하기 6개월 전에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아직 신청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모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준공 6개월 전에 신청을 받습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전국에 있는 그 혁신밸리나 농과계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통해서 홍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게 준공 6개월 전에 신청을 받는다 하면 또 그전에 우리가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수한 청년들이 와서 지역에 스마트팜 조성을 통해서 좀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구 소멸과도 좀 연관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준공 6개월 전에 했다 하려면 지금 28개 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가구주택이 28호로 되어 있거든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28명을 뽑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몇 명을 뽑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지금 가족형은 14동이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가족형이 14동이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청년형 주택이 한 동에 14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신혼부부형이 10동,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족형이 4동 이렇게 돼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총 몇 호예요, 그렇게 해서?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28호.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해서 28호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한 40동도 넘거든요. 하여튼 뭐 여기에 대한 사항들은 저한테 서면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웃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준공 6개월 전에 신청을 받겠지만, 그러면 스마트팜 조성을 할 때 1인당 배당되는 면적이 있는지, 아니면 몇 명당 팀별로 배당이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스마트팜 말씀하시나요?
정순
정정순위원
네, 스마트팜.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스마트팜은 지금 팀별로 2명 내지 3명이 구성이 되고요. 팀별로 입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딸기동 같은 경우에는 3팀 8명, 오이동 같은 경우에는 2팀 6명, 그리고 토마토동 같은 경우에는 4팀 12명. 그리고 보통 한 팀에 2명 내지 3명이 입주를…….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제 팀별로 배당 면적을 해서 딸기, 방울토마토, 오이. 방울토마토예요, 그냥 토마토예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방울토마토도 가능하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토마토도 가능하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큰 토마토도 가능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귀농귀촌을 한 청년들에게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살아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스마트팜 임대료하고, 임대료는 얼마가 되고요? 또 다가구주택에서 살면 그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지금 면적별로 조금 상이하긴 한데
정순
정정순위원
대략 평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해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1년.
정순
정정순위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뭐예요, 1년에?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네, 1년의 임대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개인으로 따지면 평균은 얼마 돼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개인이요?
정순
정정순위원
1,500만 원, 2,000만 원 정도면은…… 제가 왜 이거를.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3명이면 500만 원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3명이면 500만 원 정도, 1인당 500만 원 정도가 1년 임대료로.
정순
정정순위원
임대료를 낸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측정이,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또 다가구주택에서 살면 또 임대료를 낼 거 아니에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건 얼마 정도 돼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이거는 평수별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보증금을 빼고 임대료 관리비가,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한 14만 원에서 34만 원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아, 이제 평수에 따라서 틀리군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네,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보증금도 내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보증금은 지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지침을 조례와 운영 지침을 세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대략 계산을 해봐도 청년들이 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또 기거하면서 내는 돈들이 월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략 계산해 보면.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한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워낙 시설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토지하고 시설 평가액을 1%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연간 매출액을 7%로 잡았는데 이 기준은 지금 평창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부 기준안이거든요.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기준안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내는 게 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 잡자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는 걸 월 얼마 정도로 봐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지금 딸기 같은 경우에는, 그 초창기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이나 토마토는 수량이 더 많이 생산이 되고 소득률도 조금 높아서 저희가 6,000~7,000만 원 정도? 5,000만 원에서 6,000~7,000만 원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스마트팜 임대 거기에서 온실 하우스에서 이렇게 재배하는 거를 팀별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이, 토마토, 딸기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작목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딸기동 같은 경우에는 딸기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오이동이나…….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한 작물씩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걸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 귀농귀촌한 그 청년들이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수익 창출이 돼서 그걸 가지고 임대료도 내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는. 그래서 또 작물…… 우리가 오이를 심고 그다음에 토마토를 심고 딸기를 이렇게 작물 재배를 하면 작물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몇 개월이 걸려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딸기는 지금 촉성재배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식재가 되거든요. 9월 중하순경에 식재가 돼서 이듬해 5월까지 생산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작물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수익 창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익 창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몇 개월 동안의 수익 창출이 되지 않으면 생활이 좀 힘들다고 봐요. 청장년들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부분 공백기간을 작물의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기준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 6회로 분할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 연 6회를 내든 어찌 됐든 다 내잖아요, 그렇죠? 다 내잖아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법령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살려고 오고 또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서 수익 창출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되고 애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물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뭔가가 수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지원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분들이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은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적극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귀농귀촌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수익 창출이 돼야지만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기반 마련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아셨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네,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검토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 검토를 해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과 연계한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귀농과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또 주거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 농촌지역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또 그런 신청하신 청년들에 대한 애로사항 문제점들을 잘 검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8페이지 자연생태공원은 아까도 자세하게 또 이렇게 미리 설명해주셔가지고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드론 관련해서요. 이번에 드론 관련해서 업체랑 미팅을 하셨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결과가 어떻습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지금 그 서로에 대한 문제점이나 불만사항들이 3자 그 관하고 그다음에 농어민하고 드론 사업자들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서로 이해가 됐고요. 또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방제, 그 지역별로 방제반장님을 뽑아서 드론업체가 선발이 되면 그 업체와의 일정 조율이라든가 이제 모든 것들을 진행해서 불만사항이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재구위원
어쨌든 이게 드론 관련 지금 참여를 하려고 하는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군데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두 업체가 이제 적합 판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김재구위원
드론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 방제가 되게 되면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드론업체 전체가 그 같이 참여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지 못 하잖아요, 또 기술력이 받침 못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분들이?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 두 개 업체 4-H하고 한 군데는 무슨 항공이죠? 두 개 업체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네, 자연항공.
김재구위원
자연, 네. 두 군데가 지금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지역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서 가격 인상도 이번에 좀 있었나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방제약제심의회 때 농어민들이 이제 방제단가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재배면적도 협소하고 이동거리도 길다 보니까 지금 5원씩 그 방제단가가 올라서 지금 벼 같은 경우에는 45원, 콩 같은 경우에는 65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아, 그 정도하니까 만족해합니까? 그래도 그렇죠? 네, 그래도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그 고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농어민들이?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농어민분들께서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김재구위원
네네, 그러셨죠. 지금 보면 농업인들하고 드론 방제업체 간의 어떤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센터에서 좀 조정 역할을 잘 해주시고요. 지금 이견이 약제 효과성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제 시기라든가 방제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그걸 중심을 잡고 있나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그 협의회를 통해서 방제 지역별 단장님을 뽑고 그 지역별 단장님의 주도하에 업체하고 서로 협의를 할 수 있게 했고요. 저희가 지금 벼 같은 경우에는 육묘상 처리 포함해서 두 번 방제가 되고 있고 작년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중만생종 벼, 삼광벼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번 더 방제를 했거든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재구위원
그러시구나,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 그러니까 시기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만, 언제 그 방제를 하는지 농업인한테 미리 예고를 하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네.
김재구위원
그렇게도 지금.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그리고 지금 육묘상 처리가 저희가 이제 이양하기 전에 육묘상 처리하거나 육묘상에 파종할 때 육묘상 처리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약효가 60일에서 90일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7월 중순경이 1차 방제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약효 우려도 있고 해서 아마 작년에 그렇게 방제시기를 잡았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별 단장님하고 업체하고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김재구위원
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시기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시기를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관련해서 이게 당초에는 쉽게 접근을 사실 한 것 같아요. 본의원도 이게 뭐 그냥 단순히 뚝딱하면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제척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도 6월에 착공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 많았다는 말씀…… 착공이 6월로 돼있는데 그렇죠? 아닌가요? 언제 착공인가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공사 착공이 지금 9월로…….
김재구위원
9월이에요? 아니, 9월인가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게 잘못 표기됐으면, 9월에 착공이 되나요? 아무튼 이러한 어떤 어려운 점을 모두 다 걷어내고 이렇게 착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김재구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여태까지 고생한 것에 비하면 그런 걸들로 인해서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농부산물 관련해서, 영농부산물이 이번에 보니까 산림과에서 또 부산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협업을 해서 서로 간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나 그 읍면별 농업인 단체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방안은 있으세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김재구위원
그럴 계획이세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작년 상하반기 운영을 해보고요. 그 작년에 신청했던 물량이 올해 이제 상반기 때 파쇄를 진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 지역별로 저희가 이제 출근을 해서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거리상의 이동시간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골골이 알 수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가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통계목도 변경을 하고 예산도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하고 관이 같이 협력을 좀 진행을 해볼…….
김재구위원
그렇죠, 네.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추진방법을 조금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김재구위원
네, 첫 때는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있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민원도 있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에……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과수 폐쇄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농어민들 현장 모니터링을 좀 해볼 때는 대규모로 진행하는 사과농가 같은 경우에는 파쇄 장비나 인력들이 농장에 들어오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은 있으세요. 그리고 그게 이제 사과나 사과 파쇄 정도거든요, 사과나 포도. 그런데 이제 감나무 전정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부분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농어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상태입니다. 병해충…….
김재구위원
문제 때문에?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문제 때문에 거기에다가 대부분은 그 장소에다가 파쇄를 해서 뿌려달라고 하시는데, 그 가지를 다 이동해서 파쇄를 해야 되는 부분 번거로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농업인들분한테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밭작물에 한해서 파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그러니까 잘 검토해 보시고. 이해도 이해지만 그게 진짜 그 파쇄가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해를 시키는지 맞는 건지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489페이지에 우리 농작물 병충해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본예산에도 이렇게 유용미생물을 우리가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서부지소도 그렇고 남부지소에서 두 군데 유용미생물 생산하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유용미생물을 우리 농가에서 뭐 효모균이라든가 고초균 등 광합성균 이렇게 5가지, 클로렐라까지 5개를 이렇게 생산해내는데, 이게 고추탄저병이나 과수화상병 이런 유용미생물도 다른 지역에 이렇게 생산해 낸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연구를 안 해보셨나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지금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용하게끔 유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에는 세균병이기 때문에 이 미생물을 쳐서 이제 뭐 예방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원리적으로는 정기적으로 미생물을 치다 보면 세포벽도 두꺼워질 거고요. 이제 농작물이 튼튼해질 수 있는 여건은 되긴 하지만 과수화상병 세균병 방제 예방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장면 고추 많이 하는데 고추역병이라든가.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탄저병.
희전
양희전위원
탄저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탄저병이 한 번 오면 전체가 그 고추를 다 몰살을 한답니다. 탄저병이 오면.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유용미생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장려를…… 물론 지금 무상으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지만, 이게 농민들한테도 이렇게 농민들 단체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유용미생물 5가지가 이게 축산 쪽에서도 악취라든가 악취 제거도 할뿐더러, 그리고 부숙시키는 데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거뿐만 아니라 토양도 살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뭐 농작물 우리 모든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데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아주 유용미생물이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부산물 얘기를 한 번 주셨는데요. 부산물은, 뭐 부산물을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과수 전지한 거는 지금 상반기에 과수 전지가 다 된단 말이에요, 과수나무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고추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들깨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도 되지만 상반기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이게 과수 같은 게 병충해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전정가지를 어떻게, 이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만약에…….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일부 농가들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파쇄기를 임대하는 경우가, 저희 임대사업장에서 파쇄기를 임대해서, 아니면 본인이 구입을 해서 그 나오는 가지를 다 파쇄를 해서 처리를 하는 걸로 일부 농가는 그렇게 의견을 현장 나가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수화상병이 홍천에도, 강원도에도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사과농가 농장주들은 방문하는 것도 조금 꺼리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농가들하고 잘 협의 한 번 하세요.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셔가지고 전정가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는 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소영
이소영기술보급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 번 한 말씀드릴게요.
이광우위원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시작할 때 거기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 번 질의드릴게요. 소장님,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이 2022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어요.
백호
김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답보 상태예요. 지금 다른 지역을 말씀드려 미안하지만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한 해 앞섰단 말이에요. 2021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견학도 가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시가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백호
김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반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성 많이 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가 당초에 그 임대형 스마트팜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제가 입안할 때랑 좀 이렇게 달라지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지연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는 그 행정절차를 수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고 작년 7월에 보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해결을 찾아보고 하는 과정들이 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구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스마트팜 자체는 착공은 됐고 4월 23일 기공식을 하는데 되도록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소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봐서 솔직히 그게 우리 시유지가 많잖아, 그렇죠? 그게 유기농 농수산 그 교육연구관이었는데 전부 다 제척되고 다 했어요? 그 행정적인 서류는 다 끝났나요?
백호
김백호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다 됐고 이제 일부 그 사유지가 미등기된 사유지가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토지 수용이나 마무리 다 끝났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끝나고 2차 사업에 대해서는 그 몇 가지 또 농식품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보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진행은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진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사업을 드렸는데 거기하고는 별문제가 없나요?
백호
김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공사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예 불러서 제가 지금 얘기는 안 하지만, 내부 센터에서는 제가 매일 그 팀을 불러가지고 계속 그 독려를 했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도 회의 때마다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아주 쓴소리까지 해가면서 아주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까지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독려를 안 하면 그분들도 좀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진행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해를 못 한다 해서, 어쨌든 간에 ‘언제 어느 기간까지 모든 걸 다 마무리시켜라’, ‘하다 못해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용납 못 한다.’, ‘그거는 너희들 사정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기간 내 모든 걸 마무리해라’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진행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짚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세요.
백호
김백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게요. 보건소 보건정책과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까지만 하고, 보건정책과에 오후에 뭐 일이 있다고 하니까 하고 나머지 건강증진과하고 예방관리과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세요.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현숙입니다. 보건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9,037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8,805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조정으로 3,860만 원 감액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도계읍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편성에 따른 시비 매칭으로 3억 8,39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계읍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료 및 임시청사 이전 용역비 등으로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비는 보건소 이전 용역 및 민원 접수대 구입 등으로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뭐 질의라기보다는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작에서부터 마무리 준공까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께서 마음고생도 많았고 또 우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예방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건물에서 직무 수행하느라고 고생도 많으셨는데, 이제 그린리모델링한 새로운 건물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 삼척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제 전부 다 옮기셨나요?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가 완료하였고 건강증진과하고 예방관리과는 3월 31일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기존 청사에서 4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제 그린리모델링한 새로운 건물에서 4월 1일부터 전반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하여튼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렇게 동료위원한테 칭찬받으셨잖아요. 저는 또 반대로 한 말씀 드릴게요. 이렇게 고생하는 데 반면에 우리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한흥아파트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철거할 때도 그렇게 민원이 생겼고, 또 리모델링할 때도 그렇게 민원이 생겼는데 지금 진행 과정은 어때요?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민원 요지는 저희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실외기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잘 협조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잘 대응하시고, 건축도 마찬가지고 건축과도 그렇고 저희 그래도 보건정책과에서 담당이잖아요, 그렇죠?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떻게 하면 우리 민원도 과한 민원도 있을 수도 있고, 또한 그리고 가장 가깝게 하는 그 아파트가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민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이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후 회의를 계수 조정도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과가 6개 부서인데, 계수 조정도 있고 또 오늘 오후 저녁에 의회 행사도 있다고 하니까 1시 반에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전문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044만 5,000원 증액된 64억 4,67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으며, 50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국고사업 100만 원 감액,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국고사업 20만 원 감액,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고사업 1,259만 5,000원 감액하였고, 504페이지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사업 10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도 사업은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 고위험군 대상으로 동맥경화검사 및 골밀도 검사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며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50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고사업 1,336만 원 증액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도 사업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05페이지 하단에서 5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인력운영비 4,852만 2,000원 증액하였고, 507페이지 보전지출로 국도비보조 5개 사업 집행잔액반환금 2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양희전 의원인데요. 제가 뭘 질의할지 알고 계시죠?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리가 2025년 1월 1일 자로 민간위탁 또 재계약했죠?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7년도까지.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했죠?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사업비는 1년간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9억 원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9억 원? 저 본의원은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역할이 우리 재난이 일어났을 때나 재해 시, 그리고 큰 사고가 있을 때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 중에서도 조현병이든 이런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전문의료기관인 동인의료재단에다가 민간위탁 사업을 드렸어요, 그렇죠?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동인의료재단 우리 민간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분들을 상담하고 또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도 하면 치료하고 치료 후에도 사후 관리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번에 2025년 올해 3월 12일, 그리고 3월 13일, 3월 19일 이렇게 세 번이나 언론사에서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보도가 되면서 어떤 보도냐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정신건강복지사를 이렇게 키워내기 위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 수련생을 뽑는데 뽑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아마 생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과장님은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나요? 한 번 설명해주세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지도점검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건 약간 윤곽을 말씀을 주시면?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센터에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검토를 했고요. 이제 그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 수탁기관하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협의 중이에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떤 협의를 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 번, 조례도 한 번 찾아봤어요. 조례도 한 번 찾아보고 위수탁협의회도 한 번 봤어요. 과장님, 제13조에 보면 우리 지도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있죠?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그분들은 내부자를 이렇게 색출해 낸다고 하는데, 내부자를 색출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 보도에 그대로 낸…….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언론 보도에 나온 부분은 내부자를 색출하기보다는 그냥 문서 유출이 된 경위를 좀 알고자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 따로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해당 과장님이 보시기에 내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보안사항이 있다든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하면 이런 부분은 용기를 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아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현재 경찰서에는 고발 조치가 된 상태인가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마 과장님이 이렇게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해서 자꾸 답변을 이렇게 회피하는 것 같아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회피하는 건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진정서만 들어간 상황이어서 제가 고발했다는 건 확실하게 며칠에 했는지는 아직 못 들어서 그 부분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거기에 대해 센터에 대해서 이런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한 적이 없나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점검을 저희가 1년에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고, 반기에 한 번씩도 저희가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이번의 일로 점검한 사항 없나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검토는 했습니다, 서류상은.
희전
양희전위원
서류상 검토하셨어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는 언론에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언론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삼척시 정신건강센터잖아요. 우리 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탁을 받고 있는 업체도 그렇고 민원을 제기한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게 공정하자면 저는 누구 잘잘못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뭐 그걸 잘잘못을 알고 있는 것도, 누가 잘못했다고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가 해당 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 제보자는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말을 아끼는 부분인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면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언론에 나온 걸 한 가지만 첨부를 하면 서류심사가 이렇게 관련 업무 경력을, 기간을 얘기하는가 봐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제 5년으로 했는가 봐요. 5년 이상이면 5점인데 지금 뭐 3년인가 봐요. 그런데 3년이면 4점을 받아야 되는데 왜 5점을 받았느냐 하니까 이게 서류에 3년으로 해야 되는데 5년으로 오타가 났다고 그리는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두 번째는 최종 학력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부적이니까, 그다음에 이론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를 보여줬다는 게 아니라 시험 그런 내용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보여줬냐 하니까 난이도를 물어보길래 난이도가 이런 난이도다, 여기에서 보고 5분만 봐라, 여기에서만 봐라, 다른 데서 보지 말고 더 이상 보지 말고 5분만 봐라. 그렇다면 만약에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이걸 수련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을 했으면 세 사람 다 보여주고 네 사람 다 보여줘야지, 이게 한 사람만 보여준다는 게 공정한가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센터 답변에서는 응시하기 전에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 응시생이 본 걸 떠나서 보여준 문제랑 전혀 다른 문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문제지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을 못한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보여준 것하고 좀 틀리게 나왔다?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다르게 제출을 했다고 센터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남아 있는 시험지가 없어서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저는 방송에 나온 부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이게 모든 시험은 시험을 응시하는 모든 사람한테 공정해야 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이거는 언론에 나온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수탁받은 기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민원 제기한 부분도, 민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경찰에 의뢰를 하면 어떨까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래야지만 공정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 모두가, 우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아주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 좀 첨언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넘어서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이건 밝혀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몇 가지. 그런 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최소한 시민들한테는 언론을 통해가지고 몇 월 며칠자 방송에 의한 문제된,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삼척시가 수사 의뢰를 했다든가 아니면 고발 조치를 했다든가 그런 결과들을…… 이것도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이에요. 시민들한테도 그 방송이 나가야 ‘아, 삼척시가 그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수사하고 정확하게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래야 보건소에도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고 신속하게 해서 결론을 자치단체장한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빨리 해서 결론을 내세요.
문희
전문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권윤주예방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예방관리과장 권윤주입니다. 예방관리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765만 9,000원 감액된 30억 3,39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고사업에 보조금 변경내시로 1,056만 8,000원 감액된 9억 4,291만 6,000원 편성하였고, 국가 결핵 관리 국고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교육비와 출장비를 인건비에 통합하여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대응 방역소독 관리에 방역소독 민간업체 대행 용역비 9,00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하단에서 514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관리의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업소당 지원금이 6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변경되어 도비 보조사업에 1,680만 원 감액된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 400만 원 감액된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위생 관리 및 식품문화,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에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에서 400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차량 임차료로 과목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으로 2023년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82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석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억 2,145만 9,000원 증액된 85억 5,0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마을상수도 보수에 9억 7,000만 원 증액된 15억 3,33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3,000만 원 증액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1억 4,000만 원 증액된 3억 4,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을 7억 8,145만 9,000원 증액된 53억 6,94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321억 9,4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영업수익이 96억 4,776만 7,000원, 영업외수익이 1억 8,18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영업비용 지출이 118억 5,144만 6,000원, 유형자산 취득이 6억 1,475만 원,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이 195억 9,99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이 830만 원, 예비비에 1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53억 9,135만 9,000원 증액된 321억 9,43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5억 4,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와 마교정수장 정비 국고보조수입금에 44억 5,800만 원 증액된 138억 3,000만 원을,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에 7억 8,145만 9,000원 증액된 53억 6,949만 6,000원을, 노후상수도관망 정비 시도비보조금 수입에 1억 5,190만 원 증액된 13억 8,99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9페이집니다. 수익적지출 예산명세서입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7억 7,915만 9,000원 증액된 102억 3,261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9,363만 6,000원을, 정수비에 3억 2,922만 3,000원을, 배급수비에 2억 7,780만 원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 7,8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명세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4억 2,220만 원 증액된 202억 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에 44억 1,39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삼척시 노후관망 정비사업에 24억 7,6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도계 고구배수지간 비상연계관로 사업에 3억 원, 원덕읍 옥원3리~노경1리 지방상수도 확장에 3,000만 원, 25년 공모사업인 도계읍 저구, 고구중블록 노후관망 정비사업에 16억 7,900만 원, 25년 공모사업인 마교정수장 정비사업에 23억 3,900만 원, 하장상수도 확장공사 3단계에 5,000만 원, 노곡면 여삼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7억 원, 월천교 상수도 정비공사에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로 스마트관망관리 외 2건에 대한 국고보조반납금 8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상수도특별회계 수익적지출 예산명세서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도계 상수도입니다. 계량기 및 원격단말기 구입비를 기정액 대비 2,000만 원 기정액된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원덕 상수도입니다. 옥원, 임원정수장 시설장비 응급복구비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급수관 응급복구공사비를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근덕면 상수도입니다. 급수관 응급복구공사비를 기정액 대비 1억 원 증액된 3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페이지 520페이지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본예산에 7,000만 원 예산이 1회 추경에 3억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도비 70%, 시비이 30%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올해는 그 하장 중봉리에 건마람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건마람은 지금 지방상수도가 확장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간이상수도로 먹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 상수도를…….
정순
정정순위원
아, 상수도를 할 계획이예요? 그러면 배수관로, 노후관로 교체가 지금 1.5㎞로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이제 노후관로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간이상수도인데 지방상수도로 바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관로하고 가압장하고.
정순
정정순위원
가압장하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또 어느 지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이라고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하장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 마을, 한 74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74억 원 정도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도비사업이에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도계하고 노곡면도 한 1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 노곡면도?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2개소를 내년에 이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소규모 수도시설들을 보면 간이상수도가 있고 또 이제 지하수나 계곡수나 샘물을 이용하는 곳도 있고 또 간단한 펌프와 저장탱크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가 제일 많이 나가있는 지역은 어디에요, 간이상수도가 많이 신설돼 있는 데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바닷가 쪽은 거의 공급이 정상 수도가 공급되고 있고, 하장도 지금 주요마을은 거의 다 공급되고 있고요. 그 골짜기만 지금 한 11개소 남아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11개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은 노곡하고 원덕 저기 가곡천 주변.
정순
정정순위원
노곡하고 원덕 가곡천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주변에?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소규모 수도시설들이 간이상수도나 또 소형 관정, 지하수 관정을 이용해서 하는 곳이 있고 또 뭐 계곡수나 샘물을 이용하는 곳들이 많은데, 이 소규모 수도시설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후가 되거나 수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러한 곳을 개량사업을 통해갖고 현대화 및 정수시설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질검사는 수시로 좀 나가서 지도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인데, 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연례반복사업으로 좀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의원인데요,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거 우리 하장면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지 못한 지역, 그렇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지역에 하장면에서 이렇게 간담회도 했고, 또 약 사업비가 한 70억 원 내지 80억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75억 원 정도.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 정도…… 그래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도 사업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부족하면 우리 시비를 좀 매칭한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도 사업비가 언제 확정이 되나요, 그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 사업비 때문에 내일 또 강원도 저희 그 건설 쪽 간부진하고 시장님하고 저녁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어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지금 사전에 검토를 했는데, 우선은 노곡하고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장하고 2개는 반영하겠다고 사전 검토는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사전 검토를 받았어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정말 큰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그분들은 지방상수도…… 그러니까 우리 취수장에서, 우리 광동댐 위에 있는 취수장에서 그 물을 취수해서 거기서 정화를 시켜서 우리 하장면 일대, 그러니까 판문리하고 토산만 빠지죠? 아니, 한소만 빠지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2단계 사업에서는 어리까지 빠져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리까지?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3단계로 추가로 이제 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리는 우리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광역이 아니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판문리하고 한소만 광역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선에서 넘어오는 광역으로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방상수도 들어가잖아, 그렇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멀리 있는 가구들이 1차에 다 빠졌단 말이에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이 약 한 75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큰일 하신 것 같아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까 소규모 급수시설 얘기를 했는데요. 소규모 지방상수도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방상수도 노곡이라든가 가곡이라든가 이런 일대에 신기도 그렇고. 이게 지방상수도를 아직까지 계획을 못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리고 관정까지 5단계로 나눠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위탁사업 업체가 다 선정이 됐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선정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위탁사업 업체에 대해서 결정이 됐으면 저한테 자료 한 번 주시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네.
희전
양희전위원
나중에.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위탁업체들한테 소규모 급수시설이 올해도 안정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꼭 관리 잘 부탁드려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장에 아까 말씀드린 숙암에 우리가 취수장이 그 있단 말이에요, 정수장도 같이. 그러면 거기서부터 상류지역으로 상수도보호구역은 어디까지예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확인을 못 하셨어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이렇게 하장면을 다니다 보면 광동댐 그 광역상수도는 상수도보호구역에 펜스도 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수장하고 취수도 되고 정수도 되고 하는 곳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돼가지고 하장면 지역주민들은 그 물을 벌써 식수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요, 소장님.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그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 광동댐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중복이 될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중복이 되면서도 조금 더 올라오는지.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지, 만약에 더 이상 상류쪽으로 더 올라간다면 그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하고 그 지역으로 더 이상 우리 지역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흩트리지 않도록 해야지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소장님.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 매년 보호구역 정비사업비 한 3,700만 원 정도 세워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광동에 가압시설에 대해서 물이 세고 약하고 하는 부분을 점검을 좀 하셨나요, 광동리?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게 한 2년 전에 그 물을 개통하고 난 뒤에 지금 아직 과도기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아, 계속 실험 단계예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지금 또 물이 올해 말이면 역둔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광동뿐만 아니라.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걸 가압시설을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은 약하고 어떤 가정은 너무 세고 이렇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압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잘 점검해 주세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홍도의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23억 8,531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총예산은 84억 2,756만 원입니다. 524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당초 대비 43억 7,2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223억 8,531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제세공과금을 3,000만 원 증액된 3억 6,200만 원으로, 광동하수도 운영관리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당초 대비 138만 7,000원이 증액된 3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용화, 장호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공유재산 매입대금 1억 6,861만 6,000원과 청평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23년 특교세를 포함한 시설비 2억 1,651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 상단 부분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물 재이용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1억 원, 임원, 근덕, 호산 내진성능평가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억 4,022만 원으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시가지 및 사직 빗물펌프장 전기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400만 원, 배수펌프장 관리대행비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가지 배수펌프장 전기실 냉방기 구매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삼척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5억 원, 도계 오수 및 분뇨처리장 전기실 및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외 3건에 자산취득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사업에 1,106만 원 감액된 1,908만 4,000원으로 내부거래지출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을 당초 대비 29억 1,976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5,7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32억 7,980만 원이 증액된 84억 2,756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에 순세계잉여금을 3억 6,003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6,003만 4,000원으로 내부거래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29억 1,976만 6,000원이 증액된 36억 5,7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32억 7,980만 원이 증액된 84억 2,756만 원입니다. 상단 부분 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50만 원,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2억 4,350만 원이 증액된 10억 8,0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관리대행비를 21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1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실 소모품 구입 외 1건에 1억 700만 원, 삼척하수처리시설 일차침전지 분배수로 준설 외 13건에 6억 3,630만 원, 하수관련시설 중요PLC 예비부품 구매 외 4건에 자산취득비 9,7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당초 대비 8억 4,030만 원이 증액된 31억 3,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간단하게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 524쪽이 되겠습니다. 용화, 장호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5년이고요. 약 9년간 이루어졌는데 총사업비가 111억 6,200만 원으로 공정률이 지금 100%라 하지 않았습니까?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이 공사 이제 완전히 마무리됐습니까?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마무리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추경에 지금 1억 6,861만 6,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뭐 국유재산 매입대금입니까?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거기 처리장이 국철도 옆에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소유로 된 두 필지 하천 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처리장 위치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부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했는데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용도 폐지를 하고 용도 폐지 신청하고 용도 폐지가 되고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매각 계획이 잡혔는데 그 기간이 조금 길어져서 작년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매를 하겠다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용도 폐지가 돼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이제 이 사업이 근덕면 용화리와 장호리 지역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각종 개발사업과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하수처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그래서 총사업비가 지금 111억 6,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이제 근덕용화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 한 111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또 그 반면에 하수처리장 연결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12㎞ 있지 않았습니까?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도 한 135억 원이 들어간 걸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끝나고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마무리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지금 이 공공하수처리장 이게 지금 가동된 지 얼마 됐어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그게 2022년 7월부터 가동했고요. 지금은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일일처리용량이 1,2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하고 또 하수관로 11ℓ 배수 설비도 다 끝나서 가동 중에 있는데, 기존 용화가 하루에 100톤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장호가 170톤이었지 않습니까.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1,200톤이면 충분히 되잖아요. 되면 그러면 이게 1,200톤을 용화하고 장어는 각각 몇 톤으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 기존에 있던 용화 건은 지금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 기존 처리장 소규모 처리장 폐쇄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아직까지 폐쇄가 안 됐어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아직 안 돼있고요. 그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폐쇄를 요청을 했는데 기본계획상에 지금 내구연수가 아직 도달이 안 돼서 폐쇄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호처리장은 지금 있는 걸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초과물량은 지금 신규로 한 용화, 장호처리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은 다 지금 쓰고 있네요, 그냥 그렇죠?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쓰고 있는데 용화는 안 쓰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용화는 이제 폐쇄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쓰지는 않지만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용화는 그렇고 장호는 기존 것도 쓰고 지금 것도 쓰고 있는데, 그럼 장호는 계속 병행해서 가는 겁니까?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병행해서 간다고요? 그래서 용화, 장호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인해서 또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하수처리 능력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동된 지는 거의 한 2~3년 되네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류 수역의 수질 개선이라든가 악취 방지 등 이렇게 돼서 관광지 이미지 제고라든가 또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반기고 있는데 이런 가동에 있어서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태에 크게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크게 문제점은 없다? 그리고 이제 계속 병행해서 간다 이 말씀이시죠?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리고 충분히 국유재산 매매는 충분히 하는 걸로 한다 그 말씀이시죠?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소장님 저는 우리 환경기초시설 우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리 빗물펌프장이 우리 시가지 빗물펌프장도 있고 읍상도 있고 사직도 있고, 그리고 호산이나…… 호산도 있죠? 빗물 펌프장.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호산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빗물펌프장 위탁관리하고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인 이제 저희들이 오분리의 공공하수처리시설부터 호산, 임원, 그리고 근덕, 도계 분뇨처리시설까지 그게 다 위탁사업 가고 있겠죠?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위탁.
희전
양희전위원
그 자료가 되면 자료 한 번 주시고.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소장님. 그런데 저희들이 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오수와 우수의 분리작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동지역에 대해서.
희전
양희전위원
동지역에 대해서 민간자본으로 BTL사업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진행과정은 어디까지인가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최초 제안자가 23년도에 신청을 했고요. 최초 제안이 와서 24년도에는 KDI에서 민간투자심사를, 그 적격성 검사를 끝내고 작년 말에 국회 한도액까지 받았습니다. 국회 한도액은 1,781억 원으로 국회 한도액이 승인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추진은 제3자 공고까지 가는 건데 그 전 올해 연말까지 제3자 공고를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지금 그 제3자 공고를 가는 중간에 해야 될 게 제3자 공고를 하기 위한 공고 절차에 대한 공고 제안서를 KDI에 또 투자심사센터에다 맡겨야 됩니다. 지금 공문을 보내고 검토를 해달라고 보낸 상황이고요. 그게 검토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기재부에 민간투자심사 심의를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지 제3자 공고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제3자 공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의회에 아마 동의나 이런 절차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서 제3자 공고 나기 전에 한 번 간담회나 아니면 보고를 좀 의회에도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약 사업비가 얼마였죠, 총사업비가?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1,781억 원.
희전
양희전위원
1,700억 원 정도.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게 한도액이기 때문에 한도액 안에서 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제안자하고 그게 다 끝나면, 제3자 공고까지 끝나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거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그 협상대상자하고 1,781억 원 안에서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예비타당성 조사는 말입니다. 보통 보면 신규사업 500억 원 이상, 나랏돈이 300억 원 이상이면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BTL사업도 그 예비타당성 조사를 KDI에 받아야 됩니까?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같이 거기 적격성 심사할 때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같이 들어갔어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검토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검토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만약에 1차 우선대상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우선협상을 하고 또 협상이 안 되면 또 차기…… 그걸로 거기에 준해서 소장님 조금 심각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하수도사업을 지금 모든 분뇨처리를 지금 우리 시내에서 분뇨가 나오는 분뇨, 오수 분뇨가 그게 이제 민간위탁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지금 처리해서 도계 분뇨처리장으로 모든 게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오수와 우수가 분리된다면 그러한 사업장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우리 사업소에서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거기 법에 이제 자세히 공부는 못 했는데, 법에 보면 분뇨수집업체가 우리 오우수 분류를 하면 정화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가 없어지면 분뇨 수거를 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지고.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자체도 적어지기 때문에 업체의 존폐의 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나 아니면 법상에 투자 대안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폐업을 하는 그 보조를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안사업을 한 사례는 없고요. 지금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내용까지밖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정도로 지금 검토사항이 그 정도?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소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공하수처리 오수를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제는 전부 다 직수관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오수가 분류되고 우수가 분류되면 아파트에서도 처리장이 필요 없이 바로 직관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조례에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그걸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걸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기계에, 오수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차량 모든 것을 이렇게 폐업하는 절차를 밟아서 감정평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조례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기간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뒤에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그분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삼척 시내에서도 우리가…… 네, 소장님. 소장님, 삼척 시내에 우리 배수펌프장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거기 상시 침수구역이 우리 봉황천하고 유지리가 상습침수구역이기도 하고요. 호산에 우리 배수펌프장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호산지구도 똑같이 그 지역의 도로가 제일 최저점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 좀 양쪽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셔갖고 주민들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홍도의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진영미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총예산액은 69억 1,70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3,975만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공공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삼척교육문화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은 감액을 1,000만 원하여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 조성사업은 25억 3,8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4,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평생교육 운영으로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사업비에 수강생 해변음악회 행사 운영사업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직업교육훈련 운영 관련으로 직업교육훈련 홍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532만 원 감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에 직업교육훈련 간담회 운영비 332만 원을 감 편성하고, 자격증 응시료 및 교육생 수당 지원으로 86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관련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비를 99만 8,000원을 증액하여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사업으로 6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직업상담원 운영 관련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금을 20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새일센터 종사자 운영사업비로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사업비로 112만 원을 증액하여 2,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6페이지요. 그 상단에 보면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 조성에요, 본예산에 7억 660만 원에 1회 추경에 25억 3,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2025년도 예산은 32억 4,460만 원 아닙니까?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5년 현재 공정률은 68%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요설명자료 419쪽을 좀 봐주실래요? 총사업비가 52억 3,598만 4,000원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뭔 내용이에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 이 총사업비가.
정순
정정순위원
총사업비라는 것은 이제까지 들어간 총사업비를 앞으로도 들어가고 지금까지 들어간 걸 합해서 총사업비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52억 3,598만 4,000원이면 이게 시립도서관 짓는데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국비랑…… 저희들 작년까지는 이 사업비가 국고 도비 교부세를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24년도까지는 그렇게 사업을 분류를 해놓고 올해는 순수하게 저희들 시비사업만 하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시비사업.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러다 보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시비사업하는 건 좋은데 이해가 되는데 총사업비에다가는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총사업비를 보면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사업비 52억 3,598만 4,000원.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건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 이제 평생학습센터에서 우리 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렇게 총 시비로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계상을 하셔서 하셨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삼척 시립도서관에 들어간 게 국비가 벌써 24억 2,800만 원이고 도비가 15억 9,200만 원이고, 또 시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게 118억 100만 원이거든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총사업비는 225억 3,980만 9,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게 하도 이상해서 제가 아주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해는 하지만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총사업비가 기재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제 말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니죠?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아닙니다. 저희들 국비하고 도비를 예전에는 다 과목이 틀리다 보니까 25년 예산은 시비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깜빡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여기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비가 이제까지 얼마 들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은 이렇게 간다 했으면 이렇게 이해가 빠를 텐데, 이건 뭐죠 이러면서 제가 그래서 다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이 시립도서관은…… 기적의 도서관에서 시립도서관으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아닙니다. 기적의 도서관 명칭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예요? 기적의 도서관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돼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그걸 했기 때문에.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사실은 시립도서관이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적의 도서관은 행복을 만드는 정원형이라든가 희망을 꿈꾸는 휴식형이 융복합된 열린도서관 콘셉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립도서관에 2025년 사업비가 지금 32억 4,460만 원이 투자가 되면 더 이상 예산 투입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해결이 됩니까?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건축 시설비만 들어간 겁니다. 건축, 건물 안에 시설비만 들어간 거고요. 저희들 책이라든가 이거는 신규 도서관이다 보니까 다 새로 구입을 해야 되잖습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거야 뭐 그건 이제 구입을 해야겠지만 우리 본예산에 남양공원 주차장 조성에 5억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다음에 또 본예산에 인테리어 시공비라 해갖고 또 7억 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건물에 한 거는 다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장소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2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이제 지금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올 1월에 완료되었잖아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부 마감이라든가 인테리어 시공만큼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죠, 건물 안에 자체 이제 되는 거는 다 마무리됩니다. 지금 한 73% 정도 됐고요. 외벽에 벽돌 테라코타 붙이는 작업하고 안에 전기라든가 통신, 수전, 화장실 공사 같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네, 그래서 정말 이거 기적의 도서관하느라고 우리 정말 소장님이라든가 또 우리 직원 여러분들, 팀장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7~8월에 준공은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저희들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 앞을 지나갈 때마다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고 할 때마다 좀 마음에 어떤 흐뭇함도 있어요. 이게 오랫동안 장기간 끌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도서관 주변 공원 조성은 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그거는 건물 준공이 완료된 후에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제 거기에 대한, 또 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야 되겠군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준공이 6월 말이나 7월 되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준공이 되면, 삼척 시립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독서공간을 좀 뛰어넘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서직이나 이런 것도 다시 뽑습니까, 어떻습니까?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 사서직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명 신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한 명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그리고 저희들 도서관 TF팀에 사서직이 지금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
도서관 TF팀에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사서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안 뽑아도 되네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삼척 교육문화관 같은 경우는 1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의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건물 규모 같은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원 증원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년마다 한두 명씩 뽑아가지고 증원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우리가 기적의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인데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데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우리 TF팀에 사서직이 두 명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전체를 커버하려면 좀 이렇게 인력 채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삼척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시민들의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문화 활성화라든가 시민들의 문화적 그런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공과 개관의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 수고하셨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준공 때까지 마음을 놓지 마시고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정연철위원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평생학습센터 강사님들 있잖아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정연철위원
그분들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들 강사수당이 저희 학습운영팀에서만 하는 거고요, 학습기획계에서 하는 것 빼고 학습운영팀에서만 하는 게 2억 6,900만 원 저희들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자랍니다.
정연철위원
아, 그러시구나.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추경에 가서는 또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정연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분들을 전부 보조강사 시급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전문강사 시급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박사급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1급부터 해서 5급까지, 최하가 5급이거든요. 저희들 보통 저희 평생학습강사들은 5급 기준으로 드립니다. 1시간에 5만 원, 2시간하면 추가시간에 4만 원 해서 9만 원, 2시간 하면 9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5급 기준입니다.
정연철위원
그러니까 보조강사 시급으로 거의 드리는 거죠?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보조강사는 아닙니다.
정연철위원
아닙니까?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보조강사 시급은 시간당 3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조강사는. 저희들은 5급 기준으로 해서 드립니다. 보조강사는 아니고요.
정연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조례에 보니까 보조강사 시급으로 지급하는 거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그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전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급 자체가 좀 전문강사 시급으로 지원이 되면 좀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너무 작다 이거지,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간간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좀 보완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하여튼 강사들이야 사실 그 한 번 강의하려면 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준비시간이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질적으로 강의를 받는 분들도, 학습생들도 수준이 좀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미
진영미평생학습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해양관광센터소장 진부창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2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은 47억 7,900만 원으로 1억 8,2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에 인건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호캠핑장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5,032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상케이블카 운영 인건비로 70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해신당공원 운영에 인건비로 2,9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우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센터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 과정 동안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은 시민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인 만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3월 31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