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나인권 의원 발언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청문 위원장 김대중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3년 첫 출범한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주력산업인 자동차·모빌리티산업 및 연관산업 발전의 지렛대 역할은 물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친환경차 등 미래자동차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끌어 갈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인사청문 취지에 맞게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격,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도덕성이나 가치관 등에 흠결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양섭 후보자께서도 이러한 취지와 자리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 접수, 회부, 실시계획 수립 등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추진경과 및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전임 원장의 임기는 2026년 2월 26일까지였으나 2024년 12월 31일 중도 사직함에 따라 후임 원장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2024년 12월 31일 구성했으며, 모집공모를 통해 2025년 1월 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여 총 12명이 응모하였고 1월 24일 서류심사, 2월 4일 면접심사를 거친 결과 최종후보 2명을 선정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이사회는 2월 13일에 최종후보자 1명을 선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7일 도지사로부터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의회에 접수되어 3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3월 11일 인사청문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3월 24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금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사청문은 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3월 27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정은 3월 28일 금요일 15시에 청문 경과보고 채택을 위한 회의를 거쳐 3월 31일 월요일 인사청문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양섭 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청취한 후 업무 능력, 도덕성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양섭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 발표입니다.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양섭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답변시간 포함 10분입니다. 추가질의가 있으신 분은 발언권을 신청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사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인사청문 대상자 등이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는 의결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사청문 대상자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대상자 등이 비공개를 요구하거나 답변 등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후보자 검증을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주행시험장 그리고 자율주행시험장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군산 출신 강태창 위원입니다. 우리 오 후보자의 이력이라든가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화려하기도 하고 또 자신도 있고 그러신데, 첫 번째는 오 후보자가 지금 원장 후보자로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융합기술원 지아트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가강태창위원
많은 것이라는 파악을 하고 오신 거죠?
것은
그것은강태창위원
시간이 저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많음에도 지금 의욕을 가지고 후보자로 신청을 하시고 등록을 하시고 지금 청문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의 각오는 돼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강태창위원
자율주행차 시험지구가 지금 군산과 완주, 익산에 저희가 지정이 돼 있어요. 지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등급입니다. 국토부에서 2등급을 3년 연속 받으면 폐지를 해요. 폐지를 하는데 지금 3년째 맞은 데가 군산입니다. 군산이 2022년도에 2등급, 2023년도에 2등급. 이제 평가가 하나가 남았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자율주행차 시험지구 운영을 하는데 우리 지아트의 역할은 뭡니까? 지금 지아트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깐만
잠깐만강태창위원
, 그러면 지금 비응도에 가면, 과거에 비응도 관광안내소를 본 위원이 시의원을 할 때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한번 가봤더니 간판이 안내소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지아트에서 파견 나온 자율주행 시험관리직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 20분 된대요. 그런 외지 사람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상관하고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안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주’가 아니라 우리는 ‘보’다. 보도 상당히 관계가 없는 보다, 지금 보고를 그렇게 받으신 거네요?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기관 중에 새만금 자율주행테스트베드가 있어요. 그러면 자율주행테스트베드에서 아마 시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이 없다고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강태창위원
자율주행을 이 지구에서 했지 아무데서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안 되지. 우리 기관에 와서 우리 시설에 와서 주어진 기간 내에 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는 보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원장님. 내 시설에 와서 시험을 하고 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익산도 있고 군산, 전주도 있고 새로운 지구도 지금 지정받은 데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여기에서 우리가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같이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하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2등급 받아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으로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서로 책임 회피한다면 안 되죠.
산은
익산은강태창위원
그러지만 군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시험도 하고 주행도 하고 하는 것을 통제도 해 가지고 자율차만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에
거기에강태창위원
아마 직원들도, 제가 그때 몇 분이나 되냐 하니까 한 20분 계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 20여 분. 그런 것도 아직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죠?
강태창위원
주행시험장 직원들이 지아트 직원들은 아니고…….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자율지구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지아트는 자동차 관련 모든 것을 총괄하는 데예요. 더군다나 가솔린하고 디젤로 하던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는 전기차, 친환경 수소,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로 친환경으로 나가는데 그러한 것들을 관리하고 개발하고 모든 것을 총괄하는 데가 지아트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러한 의미로 지아트를 저희가 설립을 했고. 그런데 물론 우리 전북도가 군산, 완주 해 가지고 자동차의 대표적인 도시에서 지금 많이 GM대우가 떠나고 나서는 쇠퇴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 만회하기 위한 몸부림도 하고 있지만,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이 해야 할 책임이라든가 굉장히 막중한 것을 우리 원장님께서는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지. 물론 전임자에 대한 저희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지만 결국에는 이런 시대, 지금의 6개월, 1년은 다른 시대의 1년, 6개월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기간 동안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융합기술원은 허비를 해버렸어요. 퇴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크고 기대가 크고 의회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도민들이 아마 거는 기대가 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말문이 막히는 게 ‘상관이 없다’, ‘우리하고는 별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지금 벙찌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등급에 대해서도 관여를 안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아트에서?
렇게
이렇게강태창위원
하시죠. 끝나기 전에 어떤, 지금 예를 들어서 숙지가 안 되고 스터디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가지고서 끝나기 전에 방안을 한번 발표를 해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대중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의
완주의권요안위원
권요안 위원입니다. 완주에 현대자동차가 있는지 아시죠?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후보자님 이력을 보니까요, 현대자동차에서 퇴직한 이후에 5개 회사에 쭉 경력이 있으신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CEO 했던 곳이 어디죠?
다른
다른권요안위원
곳은 고문이나 자문역 전무했었고요.
권요안위원
CEO는 유일하게 나이스LMS 이 회사죠?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유일하게 본인이 CEO로서 경력을 가진 곳은 나이스라는 회사인데 2년 10개월 동안 계셨죠?
다른
다른권요안위원
곳에서는 주로 자문역이나 고문역할을 하셨고. 그런데 나이스 회사에서 언제 퇴임하셨죠?
임한
사임한권요안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사임한 이유를 봤더니…….
인이
본인이권요안위원
자청해서 사임하신 거예요, 아니면 경질되신 거예요?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봐서는 사임이 아니고 경질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나이스회사에 재임했던 시절 2년 10개월 동안 아시겠지만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이 우리 대표이사 맡으시면서 계속 하락했어요. 아시죠?
권요안위원
2016년도 말에 661억 원이었는데, 매출이. 우리 후보자께서 2017년도에 나이스에 입사하시고 나서 544억으로 떨어졌고 2018년도 말에는 493억으로 떨어졌고 퇴임할 당시에는 46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경영자로서 오히려 매출이 이렇게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님
후보자님권요안위원
, 잠깐만요. 당기순이익도 2016년도 말에는 65억 정도 됐는데 마지막 퇴임할 때 2019년도 말에 마이너스 180억으로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지금 당기순이익도 감소했는데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거에
그거에권요안위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계속 본인이 자청해서 퇴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 우리 후보자께서 퇴임한 이후에 CEO가 바뀌었잖아요. 그분이 바뀌고 나서는 매출액이 2020년도 말에 한 300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 200억, 300억씩 계속 증가를 했어요, 퇴임하신 후에는.
임할
퇴임할권요안위원
때는 계속 매출이랑 당기순이익이 감소했고 퇴임한 후에는 계속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이 좋아졌는데 이것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단순히 뭐 그런…….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부분이라고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권요안위원
예? 그게 맞습니까?
김대중위원장
후보자님! 공장을 신설을 하고 신설해서 준공했을 때는 당연히 지을 때는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 해에는 예산이 투입돼 수익이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 공장이 정상화되기까지 그래도 2∼3년은 걸릴 텐데 어떻게 하고 바로 다음 해에 수익이 그렇게 날 수 있냐.
해서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해서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이
본인이권요안위원
CEO로서 역할을 잘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어떻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여기 지아트에 오셔 가지고 본인이 경영 정상화를 하고 실적을 좋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동안의 과거의 그런 경력이나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김대중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후보님이 공익적인 마인드를 가진 기업가라고 본인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지금 보니까 현대자동차의 임원으로 경력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최근이 아니라 2014년도까지죠?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최근에 있었던 게 TS커리어컨설팅 경영 자문을 하셨나요?
다면
그렇다면김이재위원
현대자동차에 계실 때하고 지금 있을 때하고 텀이 있잖아요, 10년. 그렇다면 여기 후보로 오셔 가지고 만약에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이 되신다면 우리가 이 현대자동차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 대기업과 우리 중소기업 그러니까 우리 전북자치도에 투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 투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이재위원
자동차산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군산공장이 2018년도에 철수한 뒤에 도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납품처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일이 힘드니까. 그런데 그 납품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찾기 어려운 데서 폐업된 데가 많이 있어요, 납품처를 못 찾아 가지고.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 중소기업들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판로 개척을 또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배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후배들이 다른 데에다가 우리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현대에다가 판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요?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그동안에 현대자동차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했었잖아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게 현대자동차가 없어지면서 이제 판로가 없어지니까 폐업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중소기업들이. 그렇다면 그동안에 현대에서 썼는데 그걸 안 쓰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후보님이 그런 것까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회사가 없어져서 납품을 못 하는 거죠.
김이재위원
현대자동차가 없어지면서 납품을 못 한 거죠. 여기 군산이 폐쇄가 되면서.
예.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GM.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오늘 자동차융합기술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자리가 사실상 상임위원 차원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자리입니다. 전임 원장님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여러모로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나 경영에 혼란 사항이 있어서 생긴 만큼 후보자님께서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이전부터 좀 논란이 되었을 부분이긴 한데요.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라고 계속 답변을 좀 하셨고 그 부분에 자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산업과 무관한 경력의 후보자의 이력들이 있었고 사실 그 이력들이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소명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의회에서 보기에는 기업의 경영과 실제 출연기관의 경영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전임 원장님에도 의회에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직 관리, 기관 경영에 대한 우려가 인사청문회에서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고 또 하나는 실제 전임 원장님에 대한 기대는 국비 확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비 확보액이 낮아지면서 저희가 향후 3년 이내에 자본 잠식까지 가지 않겠냐, 더 이상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자체적으로 경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럼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국가 기관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중앙정부 심사에 참여하신 이력이 있으십니까?
전혀
전혀서난이위원
없으십니까?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중앙정부 심사가 사실 국가의 어떤 산업에 대한 정보력을 갖고 있고 그 심사를 통해서 여러모로 R＆D나 산업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자동차융합기술원의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없다고 하셨으면 그 공백은 어떻게 채우실 예정입니까?
저희는 의회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실제 여기 있는 전문인력들이 열심히 하는 와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중앙 인맥 그리고 중앙 심사의 정보력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출연기관 원장에 외부 인사들이 추천되는 이유는 그 공백을 채워달라는 요구인 거지,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 안에서 같이 조직적 활동을 하자 이거는 내부 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후보자님이 이 자리에 오신, 다른 12분을 제치고 오신 이유 중의 하나는 현대자동차 기업에 있었던 대기업에 있어서 그 노하우, 기술력 그리고 해외 수출 영역. 그런데 저희가 더 필요한 능력은 실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했을 때 국가의 자원을 얼마나 확보하냐인데 그거는 오히려 개인기로는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 자리에 사실 자격요건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결점이지 않을까요? 저희는 기업을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몇 %로 보십니까?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렇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자동차기술원에서 국가 과제에 따른 그게 몇 %나 차지할 거냐고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주실 겁니까?
아무튼 이거 다 평가에 들어가니까 말씀 신중히 하세요.
자님
후보자님서난이위원
,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자체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에서
에서서난이위원 직무
말씀하신 내용인가요?
사업
자체사업서난이위원
중에 특별히 이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요, 운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그건 내부적인 상황을 더 봐야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말씀하는 것 중에 국가사업에 여러모로 공모사업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원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거기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도내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R＆D 사업을 따거나 아니면 또 다른 판로를 확보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단순히 공모사업이 중요한 게 자기 원의 생존력인 게 아니라 지역 도내 기업의 생존력인데 후보자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답변에 예를 들어 아까 상용차 우리 자율주행 관련에도 특별하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도내의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생존하는 과정들 안에서의 내용들은 전혀 없고 너무 기업적인 마인드로만 답변을 하시니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국가기관이나 심사에 자문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신 적이 일단 경력은 없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도내에서는 말씀하신 내용들로는 자체적으로 도내 자원, 자기 원의 자원만 갖고 어쨌든 경영 안정화를 이뤄내겠다라는 답변이십니까?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이게 인사청문회인데 취소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질의에 좀 답답함을 느끼는 건 우리가 분명히 전임 원장님에 대한 장점도 굉장히 있었지만 충분히 우리가 그걸 반영하지 못했던 여러 단점, 아쉬운 점들을 이 자리에서 해소시켜 주셔야 실제 인사청문회 안에서 모두가 흡족한 답을 얻지 않겠습니까? 국비 확보액이 계속 낮아진다는 건 모두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면 이 답변에서는 이걸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들이 다 너무 허술하게 진행이 된다든가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이러면 기관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후보자님의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기관을 운영하는 장으로서의 평가는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최근에 R＆D 관련해서 자동차 R＆D 하신 적은 언제가 마지막이신가요? 아까 상용기술 쪽은 좀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에
연구소에서난이위원
근무하시고 그 이후에는 수출이나 해외 통상업무 쪽을 하셨나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전에 15년 하고 거의 그 이후는 20년 가까이는 R＆D 업무가 거의 없으셨네요?
쨌든
어쨌든서난이위원
R＆D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것도 공백이 좀 오래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 기술원 어떻게 알고 지원하셨어요? 누구한테 연락받았습니까? 어떻게 여기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아니 지원하신 동기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알고 지원하셨냐고요.
아니 서울에서만 활동하시고 이쪽 내려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여기 공모 있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한번 넣어보라고.
아, 현대자동차 임원이 전북자치도의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뽑는데 그 정보를 알고 있다고요?
그 답변도 좀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올 생각이 없었는데 자동차기술원이라는 데는 올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임원이 거기 사람 뽑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으니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시간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충되는 겁니다. 나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현대자동차 임원 잘 아는 사람이 ‘야, 한번 넣어봐’ 그렇게 지금 넣으신 거 아닙니까?
조건이 맞았으니까 당연히 공모를 했을 텐데 자동차기술원에 대해서 내가 인생 말년에 한번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공부해서 어떤 포인트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못사는 전북에 대해서 내가 고향에 내려가서 이어가서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충되는 거예요.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후보자 답변을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우리 앞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전임 원장님이 제대로 했다면 오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건데 중간에 그만두면서 인사청문회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참 마음이 무거운데 제가 후보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답답해져요. 뭔 질문하고 답변을 할 때 아니면 말고가 아닙니다. 수정 보완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지. 아닌 것도 아니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어떻게 사과하고 이런 인사청문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앞전에 원장님도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조직 관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의 역량을 좀 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님은 계속 이야기가 뭐냐면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임원들 만났다, 논의했다. 제가 언론을 찾아보니까요, 지난번 후보자 2명을 놓고 선정하기 전에 이런 언론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몇 번 질의할까 말까 의문하다가 제가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현대자동차 출신, 그의 선임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번째, 현대자동차 출신 인사가 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기관 운영이 대기업 중심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내부 반발이 있다. 세 번째, 현대차 출신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될 경우 공공성을 유지할 대책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게 제 의견이 아닙니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주냐면 만약에 이번 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 원장 선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트의
지아트의김동구위원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님
후보자님김동구위원
, 우리 자동차융합 기술원의 운영 방안은요, 전라북도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아트가 그만큼 전라북도 자동차 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직 지금 그런 마인드가 안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지금 우리 후보자님 답변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어쩐지 굴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어떻게 원장의 후보로 지원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됐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어렵고 지아트의 역할이 이렇게 되니 나는 이런 계기로 해서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억지로 지원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저희들이 위원들이.
김대중위원장
답변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만하시고.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한마디 한마디 그 자리면 신중을 기하고 무겁게 느끼고 생각 좀 하시고,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닌가요?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 대하는 이게 너무나 가볍게 느껴져요. 그리고 지아트라는 데가 작은 기관이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비하면 엄청 작게도 느껴지겠지만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기관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세계 시장의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보다 후보자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런데 지아트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마인드를 듣고 싶고 경영방침을 듣고 싶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듣고 싶은데 하나 하나가 와닿지가 않으니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지금. 저는 조금 이따 또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도 본인이 표현하신 말씀이신데 자동차 관련 업계에 떠난 지가 공백기가 좀 있다, 이 부분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환경 자체가 후보자님이 10여 년 동안 자동차 업계를 떠나 있는 사이에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여러 가지 자율주행에 관련된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뭐 1년 단위고 일주일 단위로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오늘하고 어제가 다른 그런 상황이,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이 너무 자동차 업계에 대한 현재 민감성, 산업의 변화의 속도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앞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을 통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전북자치도의 어떤 자동차 미래 산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 관련해서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짧게 우리 후보자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저는
저는나인권위원
우리 지역은 방금 말씀하신 관련 산업이 지금 일부 구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가 울산 쪽에 있지 않습니까?
리고
그리고나인권위원
기아자동차는 화성 쪽에 있나요?
전라남도도 상당히 자동차 산업이 옛날에 아시아였는데 거기는 지금 무슨 회사가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나요?
니요
아니요나인권위원
, 광주.
인권
나인권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북자치도의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그리고 과거에 대우자동차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전북자치도의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뒷받침을 해 주고 기본적인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역할을 저희들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나인권위원
구축이 사실은 진작부터 됐고요, 준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의 자동차 산업은 항상 제걸음이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환경에 적응을 했든지 못 했든지 약간 뒷걸음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현대자동차가 수소차 관련 기반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이 현재 어떤 도약하고 있거나 어떤 주도적으로 그걸 끌고 가고 있거나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님
후보자님나인권위원
그거까지만 하시고요. 다만 저는 많은 위원님들도 이미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하는 게 어쨌든 자동차 업계 떠난 지 오래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약간은 치밀한 준비가 안 됐다, 후보자로서의 지금 현재 아쉬움이 좀 많이 눈에 띈다. 다만 후보자께서 융합기술원 원장에 임명이 되신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백기나 현재 자동차 산업이 급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 주시고 직원들과 함께 대응해 주지 않으면 여전히 립서비스만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 자동차융합 기술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경력 부분 보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수출 임원 경력이 있더라고요.
출에
수출에전용태위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해 볼게요. 후보자님, 여기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언제 설립되고 설립 동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현재 전북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북특자도의 수출 현황 같은 거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지금
지금전용태위원
감소인가요? 아니면.
전용태위원
늘었다고요?
이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하고 2025년 월을 비교했을 때 자동차 수출액이 6.4% 정도 감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은 37.2% 정도 감소된 걸로, 월로만 따졌을 때. 2024년 월로.
이런
이런전용태위원
것은 확인이 안 되나요?
전용태위원
연간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럼프
트럼프전용태위원
미국 행정부가 지난 14일에요, 앞으로 4월 1일부터 모든 수입차량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 같은 거 가지고 있나요?
품도
부품도전용태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전용태위원
9000만 불.
래도
그래도전용태위원
그 정도까지는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언론에서나 트럼프 정책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했는데 그 대안이 없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저는전용태위원
기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북자치도에 있는 융합기술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차원에서. 제가 대기업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큰 관여는 둘 수도 있지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기술원. 어떤 대안이나 방안은 뭐 특별하게 세운 건 없고만요?
러면
그러면전용태위원
어떤 역할이나 그런 것도 없나요? 이렇게 기술원이 자동차 부품에 대한 해외 진출에 대한 역할이나 그런 것도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전용태위원
현황조사만 하면 뭐 해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수출에 대한 대안이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것인데 현안을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는
후보자는전용태위원
자동차 업계에서 수출 경력 임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임원이었었는지.
렇게
그렇게전용태위원
총괄하신 분이 우리 자그마한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해서 전북특자도에 대해서 물품화, 부품화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전용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특장차 했던 업체가 전북특별자치도 업체입니까?
어디 업체입니까?
그렇게 하시고.
현대자동차 임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임원이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임원입니까?
상무 이상?
상무 이상이 몇 분입니까?
500분이요?
서로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겠네요?
상무이사님부터 임원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후보자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그게 상무예요, 전무예요?
상무.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앞전에 서난이 위원님 그 질문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좀 생겼어요. 우리 지아트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냐”라는 질문 속에서 국가 공모사업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장비 임대라든지 시설 임대 그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서를 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2024년도 30종 43대 신규장비를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업무파악 하셨나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후보자가 뭔데 조사를 시킨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예?
이 양반이 진짜로.
파악
업무파악이병도위원
하셨죠?
적인
기본적인이병도위원
사항이라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충
대충이병도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병도
이병도위원
예.
뒤에
뒤에이병도위원
협조받아서 답변해 주시죠.
김대중위원장
후보자가 뭔데 직원들한테 조사를 시킨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뒤에
뒤에이병도위원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김대중위원장
말씀하지 마셔요. 후보자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장비
장비이병도위원
구입 예산이 그렇게 된다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30종 43대가 200억?
아요
좋아요이병도위원
. 그리고 자동차기술원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보조자료 혹시 보셨어요?
병도
이병도위원
안 볼 수가 없죠.
첫 번째 보유장비 현황이 나와요. 목차 제1번 보셨습니까?
쭉 보면 구축연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첫 페이지 복합환경전기 전기식 전동시험기라고 되어 있죠.
2025년도에 구축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운영하는 장비인가요?
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면 교체해야 되겠네요?
김대중위원장
내구연한이 있죠, 국비를 따 왔으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10년에 교체해야 될 장비네요?
장비
장비이병도위원
구입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나요?
국가
국가이병도위원
예산과 도비 포함해서 장비를 구입을 하죠.
병도
이병도위원
이 장비는 누가 쓰나요?
우리
우리이병도위원
도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이병도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앞전에 국가 공모사업보다도 장비 그다음에 시설 임대 수익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익사업으로 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주셔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요. 이 장비 임대 관련해서는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들이 직접 장비를 구축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구입을 해 줘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중요한 공익사업입니다. 그렇죠?
병도
이병도위원
이 예산을 기술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입을 만들어 창출해서 구축하는 장비가 아니에요. 전부 다 도민의 혈세 그리고 국비입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장비라든지 시설 임대 수익사업으로 우리 기술원을 운영하겠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동의하시나요?
그 장비가동률이 지금 2022년도나 2023년도, 2024년도 보면 2024년도에 특별히 장비 30종 아까 질문했던 43대 신규장비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비가동률이 70%대로 변동이 없어요. 이 가동률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혹시이병도위원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장비정보제공시스템이라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병도
이병도위원
후보자께서 업무 추진계획 이렇게 정리하셔서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기술원 운영 정상화 해 가지고 세입예산 확대 해 가지고 그 자체사업 수익 확대에서 2025년도 80억 이상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장비 임대 수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장비정보제공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고 하면, 이거 업무 추진계획 후보자가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써준 거예요?
리고
그리고이병도위원
장비 임대 수익 증대 그다음에 시설 임대 수익 증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공익적 사업으로 보셔서 어찌 보면 똔똔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노후화된 장비는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연한
내구연한이병도위원
지난 장비는 새로운 장비로 또 구축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 예산을 어디서 확보를 하실 거예요?
병도
이병도위원
자체적으로 수익사업 만들어서 그 예산 플러스 도비도 일부 부족하면 지원받아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으로 인건비를 확보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대중위원장
더 이어서 하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2023년도에 우리 기술원에 특정감사가 있었어요. 2023년도 11월달에 25일간 특정감사가 있었는데 혹시 이 내용 아시는가요?
그 내용 중에서 기관장 경고라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아시는가요?
말씀
말씀이병도위원
한번 해 주시죠.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제가 봤을 때 원장님 같은 경우는 컨설팅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외부강의가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앞전
앞전이병도위원
회사에 계셨을 때 혹시 외부강의 나가신 적 있나요?
설팅
컨설팅이병도위원
전문이시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외부강의에 대한 어떤 초과사례금 수령 제한 그다음에 10일 이내에 신고, 월 3회 횟수 제한 이런 게 있어요.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기관장으로서 제일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잠깐 보충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계속되는 게 사실 의회가 가장 관심 두는 게 자동차융합기술원의 경영 정상화 때문에 아마 계속 이 질의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시험평가용역이나 장비 관련해서 예산 마련을 확보하겠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랑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 가장 많은 항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인건비, 운영비 전반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거요, 매년.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그런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수입재원이요.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출연금, 과제에서 나오는 비용 이게 다, 출연금을 저희가 운영하라고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R＆D를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안에 해당하는 간접비로 실제 운영을 하는 거죠.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간접비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가 예산 확보가 중요한 건, 그 간접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도내에서 하고 있는 관련 내용들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걸 계속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밖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계속 관련된 시설들을 어떻게 정상화시켜서 해 보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세요, 불가능하다는 걸. 그래서 답변이 계속 도돌이표가 돼서 경영 안정화를 어떻게 이룰 건지를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용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수출 관련해서 이미 전북의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이 90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관세가 어쨌든 오늘 공식적으로 자동차 관세가 25%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부품 관련해 가지고 여러모로 타격이 있을 거다 했는데 그러면 답변으로는 내연기관 부품을 수출하고 있으니 우리는 미래형으로 부품을 전환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내연기관의 수출이 언제까지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이 도내 기업에서 미래형으로 바꿨을 때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로 개척이 되지 않으면 사실 바꾸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님
후보자님서난이위원
, 의회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 20건을 어떻게, 그 20건 중에 몇 건이라도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죠. 그거에 후보자님의 역할을 듣고 싶은 거죠. 이게 긍정적으로 ‘되면, 안 되면’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아까도 중앙이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말씀드린 게 현대자동차 네트워크는 충분히 저희가 입증이 됐으면 이 관련한 20건을 10건을 15건을 어떻게 확보하는 과정은 사실은 그게 후보자님의 능력이에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잘 되면, 아니 그러면 저희가 왜 외부에서 전문을 모셔와서 이걸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관을 운영하는 틀이 국가 예산 확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보할지를 질의드리는데 계속 답변이 ‘잘 되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까는 개인기로는 될 수 없다고 하시지만 저는 후보자님의 개인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후보자님만이 할 수 있는 이 경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난이위원
의회라고 하시는 부분은 국회인가요, 아니면 도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과할 때 참고할 테니까, 더 질의하십시오.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도 여기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라고 하셨지만 실제 본예산에 이미 2024년도에 2025년도 올라올 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게 여러모로 경영이나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문제들이 부실 운영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이것 또한 도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출연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고 예산을 세워 주는 게 아닙니다. 다 후보자님이 여기서 어떻게 답변하시고 이걸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통해서인 건데요. 이런 오늘의 답변을 보면 너무 어떻게든 되겠거니 하는 안일한 방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저희가 사실 이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이 위기 안에 특히 자동차 산업의 위기 안에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너무 오히려 후보자님의 답변에서 저희가 희망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께서는 중앙부처라는 과기부, 산자부는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공직이나 이런 데서 일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산자부나 과기부는 전혀 가보신 적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여러임종명위원
가지 염려하는 부분들의 답변들을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똑같은 문제제기 속에서 지적하면서도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들을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들을 지금 점심시간 이전에 하고 싶고 오후에 다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동차는 1분 30초 만에 1대씩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산기술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하셨고 또 차체나 의장 쪽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기대되는 희망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 질의에서. 지역에 생산부품, 자동차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회가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2차 벤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현대라든지 갖고 있는 역량 속에서 그 업체들 어떻게 2차 벤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기술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종명위원
그런 기대감은 솔직히 있고요. 그런데 아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또 말씀은 수정하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경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공기업 어떤 협력기관으로서의 올바른 생각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이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 자원들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오늘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가장 부적합한 대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임종명위원
…….
김대중위원장
예, 오후에 또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예.
김대중위원장
질의 없으신가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자치도에 내려오신 지가, 언제 임명되셨어요?
2월달에, 그러면 근 한 달간 지금 여기 계시는가요?
지금 출퇴근하신다고요?
2∼3일은 어디에 계셔요?
기술원 관사가 군산에 있는 거요?
그런데 왜 관사에 계셔요?
아니 그 결정은 누가 하셨어요? 누가 가라고 했어요?
한병국 본부장님 일어나 보세요. 발언대에 가시고.
병국
한병국미래기획추진단장
관사 제공에 대해서…….
김대중위원장
소속하고 존함 말씀하시고요.
병국
한병국미래기획추진단장
미래기획추진단장 한병국입니다. 관사 관련해서는 전임 원장님이 사용하던 관사 임대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작년 연말부터 신임 원장님 추천을 위해서 공모를 진행했고 더불어서…….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왜 관사만 왜 사용하냐고, 결정 누가 하셨냐고요?
병국
한병국미래기획추진단장
예, 저희 경영지원본부와 협의해서 편의 제공…….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후보자한테.
병국
한병국미래기획추진단장
저희 경영지원본부에서 했습니다. 저랑 상의해서…….
김대중위원장
경영지원본부요? 자, 보십시오. 단장님도 여기 감사과에 계셨지만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 앉으세요. 지금 후보자는 원장이 아니에요. 민간인 신분입니다. 민간인 신분이 도민들이 혈세로 구입한 관사에 거기에 왜 들어가 계셔요? 그리고 이 장비도 지금 경기가 어려운 도민들의 혈세로 갖다가 장비 구입, 의회에서 반대해요. 장비 하나에 뭐 30억, 50억씩 하는데. 도대체 이 공기업 출연기관이라는 데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후보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관사도 지금 들어가 계신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건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평생을 대접만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인식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참고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답변은 뭐 잘해라 신중히 해라 저는 그런 얘기 않겠습니다. 신세 생각해서 알아서 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정책질의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이따 할까요?
권요안위원
예.
김대중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전에
오전에임종명위원
평가가 엇갈린 게 있었습니다, 답변의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요. 하지만 인사청문회 외에도 자동차기술원에 대한 기대도 있기 때문에 위원들의 입장 또한 있을 거라고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아까 공공재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으니 2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점사업으로 추구하는 세 가지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소산업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주행시험장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하고 현대자동차 전주 생산 증량에 따른 상용차 부품업체 육성, 이것 가지고 질문할까 합니다. 수소버스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도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도 아니고요. 또 국가에서도 12개 도시에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한 3177억 정도 되던데, 수소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그것들을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탄소 배출 문제들, 법률적인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아직까지는 완성된 단계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재창조해 가면서 해야 될 것은 기본적인 사업들의 내용들은 국가사업을 국가예산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오전의 답변 내용에 좀 만족하지 못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국가가 진행해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전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기술원이 독단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간다는 생각들은 좋겠지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프라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술원의 부분들이 사업의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종명위원
현대차의 자동차 방향성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수소산업에 현대자동차가 나서 준다면 상용차 부분에서 저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기회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따르는 2차 벤더에 대해서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냥 이사님 몇 분과의 대화가 아닌 현대자동차의 어떤 발전계획이 혹시 보셨는지, 들어보신 게 있는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도
아마도임종명위원
열두 분 중의 후보자로서 임시 지명이 됐다는 걸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기대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첫째 말했던 것은 생산기술팀에 있어서 지역의 중소기업처럼 부품 품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 두 번째는 상용차 중심의 현대자동차를 갖고 있는 경력과 결합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지역에는 특장차 전문단지가 있습니다, 김제. 2단지까지 지금 확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단지는 거의 분양이 끝났습니다. 사실은 실패한 사업도 있어요. 너무 시대에 앞서가다 보니까 캠핑카 사업들이 많이 주저앉아 있고요. 하지만 특장차 전문단지가 갖고 있는 우리 자동차기술원과의 연계성들을 찾아보면 거기서 해야 될 과제들이나 해야 될 숙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업기계화 촉진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류 수송에 있어서 냉장창고라든지 소방에 필요한 진압 장비라든지 농기계 이런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장차 부분들이 고민이 안 돼 있어서 지역에 대한 고민들을 좀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이 갖고 있는 자산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려운 수소라든지 자율주행 부분만 얘기를 하셔서 특장차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지금
지금임종명위원
산불 때문에 많은 염려들이 있는데 특수목적 차량 증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캠핑카 차량이 대다수더라고요. 가서 저도 봤거든요, 봤더니 한 40∼50%가 캠핑카에 집중돼 있어요. 특수 차량 하는 데도 있던데 그런 다양한 품목들을 통해서 특장차가 전라북도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쉽고 어려운 일을 떠나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자동차기술원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조직을 한번 봤더니 아직은 조직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박 누구죠? 제가 보니까 미래기획추진단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직도에는 제가 받은 자료에는 미래추진단장이 제로예요. 인원이 없어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김대중위원장
그것은 따로 설명해 주시고.
여러
여러임종명위원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저는 대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상임위 관련 부서 출연기관을 보니까 상당히 중복되게 사업이 진행됐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아까 말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테크노파크도 있었을 것이고 기술원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또 필요한 장비도 또 발생할 겁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던데 이것들을 서로가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비가 고가의 장비이고 그래서 이것도 유지관리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이게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이 원하는 어떤 인증할 수 있는 기관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비들이 보강돼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자동차기술원 외에 전북테크노파크와 중복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는지.
주신
주신임종명위원
기술원 자료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다 유사하고 중복되고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지, 차라리 기구가 통합돼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지역의 자동차라든지 기술의 발전 부분들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후보자 입장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더 들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뒤에서 서류 준비해 주시고 하셨겠지만 자동차기술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계셨던 직원분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하셨겠지만 우리 후보자님이 그런 부분들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망감을 줬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지만 기술이 제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고, 아무튼 자동차의 발전 방향들은 미래로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내연기관이 이제는 문을 닫아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환을 위한 어떤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만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후보자 업무수행계획서에 보니까요, 특이한 부분이 상용차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업무수행계획서에 넣었는데 후보자가 구상하는 상용차 수소산업 클러스터는 어떤 것인지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수소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주기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런 것이 다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시책 자체는 내연기관차에서 신재생에너지 수소로 전환하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정부의 투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하고 한 사업이라는 얘기죠. 수소경제 로드맵이 언제 발표됐는지 혹시 아세요?
권요안위원
2023년이요?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수소경제 로드맵이 언제 발표가 됐습니까? 혹시.
재인
문재인권요안위원
정부 때 2019년도 수소경제 로드맵이 발표가 됐어요. 문재인 정부 때 수소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겠다, 지원하겠다 하는 계획이 2019년도에는 발표가 됐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그게.
권요안위원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아까도 앞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현대자동차하고 우리 자동차융합기술원하고만 사업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클러스터와 관련된 계획들을 발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원래 이게 확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 11월달에 철회가 됐어요. 예타가 철회가 됐어요. 지금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결정된 사업조차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하겠다고 그러고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수소경제 로드맵을 완전 어그러뜨려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현대자동차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복안이 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상용차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해서 나는 큰 뭔 거창한 것이 있는갑다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돌파할 거냐, 이런 계획이 있느냐 이걸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조성하기로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3834억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철회가 안 된다니까요.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이런 사업들이 현재. 그린수소 생산하는 단지를 새만금에 하려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특히 수소상용차라고 했길래 그걸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파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접근을 하셔야지, 국가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재명
이재명권요안위원
정부 만들어서 할랍니까? ‘정권이 바뀌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권이
정권이권요안위원
바뀌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기
여기권요안위원
업무계획서에 넣었으면 이거에 대한 복안을 명확히 하시고 업무계획서에 넣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 여기다 딱 상용차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메카로 성장. 이거 말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상용차산업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뭐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용차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수소상용차를 잘하는 부분도 중요하죠. 다른 부분은 또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상용차와 관련돼 가지고. 다른 부분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그거밖에 없어요?
권요안위원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얘기가 바로 나올 줄 알았어요. 자율주행도 중요하다, 상용차 자율주행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도 신경 쓰겠다. 그리고 핵심 부품산업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런권요안위원
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걸 내가 요청하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얘기가 엇나가는 부분이…….
김대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상권요안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원장님김동구위원
, 자료랑 제출할 때 사실관계 그대로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짧게 질의할게요, 지금 다른 질의자들이 많이 있어서. 낸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자동차 관련 논문 및 연구실적이 전혀 없어요. 없는 겁니까, 제출 안 한 겁니까?
왜 그걸 물어보냐면요, 지금 JIAT에 필요하신 분이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업무 수행도 필요하고 국가기관에 방문해서 공모사업도 필요하고 우리 또 전북도하고 소통하면서 JIAT의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자동차 업체들, 기업들 어떻게 하면 상생할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한데 자동차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때하고 지금 그러면 근 30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런 연구실적이나 논문이 없으면서 전문가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래서
그래서김동구위원
아까 컨설팅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강의나 이런 쪽은 안 맞는다는 것이 저는 이것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근무하면서 의장평가와 섀시평가에 집중돼 있어 가지고 미래모빌리티를 선도할 자율주행기술, 친환경기술 등의 핵심 연구기술을 리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들은
저희들은김동구위원
현실을 보고 후보자님이 해 왔던 걸 지금 검증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거 해 줬다, 해 줬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와닿지가 않아요, 피부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컨설팅해 줬다, 공과대학생들하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줬다. 어떻게 우리가 믿겠냐고요, 그것을.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앞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했던 건 중에 앞으로 기관에 가서 공모사업 하고 뭐 하고 하면 그쪽에 네트워크가 있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우리 자동차 업계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 중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최근 후보자님 5년의 근무이력서에는 자동차 관련 업무를 집행하지 않아서, 기관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제한적으로 보여요, 이 자료를 다 훑어봐도.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업무를 수행한다면 자신 있게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업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김동구위원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다가 퇴임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죠?
10년이 넘으셨죠?
에도
아침에도김동구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어쨌든 하루, 한 달 새 수시로 변하는 게 자동차 업계란 말입니다. 기술력도 그렇고. 10년 이상을 현대자동차에서 나와 있는데 틀림없이 연결된 인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은 해 왔던 그 내용들 이걸 보면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이것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신뢰할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이해시키고 앞으로 JIAT 만약에 원장이 되신다고 해도 협력을 많이 받아야 될 위원들인데…….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후보님, 김동구 위원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아까 후보님께서 논문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논문을 써 보면 집에다가 한 2부 정도는 기본적으로 비치를 해 놔요. 그런데 보면 후보님이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또 논문은 이거 국립 도서관에 보면 다 비치되어 있지 않나요? 자기 논문은.
석사
석사김이재위원
논문은 다 비치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후보님은 대학원을 졸업한 게 아니라 수료했다는 거예요.
김이재위원
논문이라는 것은 항상 본인이 가지고, 한 2∼3부 정도는 자기 집에 항상 비치돼 있는 게 논문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중요한 논문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었다는 그 자체도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경력증명서 보니까요, 현대자동차의 직무가 직무 미확정으로 되어 있어요, 재직 기간에.
아, 퇴직되고 미확정이에요?
아, 그래요?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그전에는 뭘 하신 거예요?
별첨 발령 현황으로 봐야 되겠네요?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논문은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논문 제목도 30년이 돼서도 당신에 대한 논문을 썼으면 제목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논문은, 간단하게 쓰는 것은 보고서죠. 보고서 쓰셨어요, 논문 쓰셨어요?
그건 좀 의아하고요. 우리 김이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50년 되신 뭐 60년 되신 분들도 다 논문 찾는데, 그리고 그것을 못 찾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까지는 여기에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해서 이상으로 업무능력 및 전문성 검증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이제 도덕성, 아,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서난이위원
예.
김대중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후보자님의 답변을 들을 때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자동차융합기술원은 현대자동차의 부속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계속 오늘 자리에 가장 현대자동차 발언이 많이 나왔는데요. 현대자동차가 분명히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대기업임은 분명하지만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융합기술원이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의 직무계획 자료를 봤을 때 사실 아마 위원님들도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에 있어서는 딱 그런 느낌이어서 기술원 운영 정상화는 전문 영역으로 그냥 컨설팅을 한 느낌을 받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뒤로는 우리가 수소버스 인프라나 그다음에 사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생산 증량에 따른 내용들이나 이런 거는 대기업과 지자체가 가야 되는 방향이지 기술원의 방향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술원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전략이나 내용에 대해서 사실 간단하게라도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그리고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지역에 연고가 없으신 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인간관계에 얽히지 않고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로 가장 큰 단점은 처음부터 다시 다 모든 걸 맺어가야 되는 거, 지역의 현황들을 다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야 되는 작업들,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저희는 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시간을 써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 비전을 갖고 계신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예.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 플랫폼 기능 강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미 이전에 나왔던 내용들과 사실 유사해서, 그러면 지역의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는 모델은 어떤 모델 지금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아니요. 중소기업들이요. 저희 지역 도내에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들과 어떤 협력체계를 꾸리실 건지요?
서난이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산업적 측면에서 어떤 협력 모델을 만들 건지, 아까 말씀하신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넘어가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협력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보편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모든 출연기관이 기업들에 대해서 하는 지원이어서 산업적 측면에서 어떻게 이끌고 갈 건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왜냐하면 이전에 사실 저희가 원래 도내 기업들과 연관돼서 활동을 하다가 상당 기간 이 네트워크의 연결이 끊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시 복원하고 얘기할 건지, 그리고 지금 있는 우리 도내의 기업들의 현주소가 어떻고 이걸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시해 달라는 거죠.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혹시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으신 상태에서 지원하셨으니까요, 도내 기업 중에 자동차 유망기업 3개 정도 대실 수 있을까요?
서난이위원
예.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저희가 가장 자동차융합기술원과 많이 협력하고 있는 새로운 기관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희가
저희가서난이위원
사실 컨소시엄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굵직한 국책사업을 함께한 파트너 회사들 정도는 아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위원
위원장님.
김대중위원장
정책질의십니까, 도덕성입니까? 정책이요?
김만기위원
예.
김대중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님
후보자님김만기위원
,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북에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김만기위원
공부하셨어요?
하신
하신김만기위원
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김만기위원
뿌리산업이 뭐뭐 하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동차
자동차김만기위원
관련해 가지고는 많이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전북에 살지 않아 가지고 전북 쪽에 있는 그런 기업들을 알고 계시는 곳을 아시는 대로 얘기 한번 해 주시죠.
김만기위원
한 군데도 모릅니까?
전부
전부김만기위원
인지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거기 뿌리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사람들 종사원 수, 뿌리산업이 몇 개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리가
우리가김만기위원
특화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그 특화단지에 많은, 지금 완주, 익산 그리고 전주에 지정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뿌리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계신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떻게
어떻게김만기위원
보완을 하시려고요?
추진
추진김만기위원
전략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기에
여기에김만기위원
종사자가 2만 명이 넘게 지금 종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묻는 거예요. 2만 명이 넘게 종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그 업체 수가 1000개가 넘는 업체 수가 있단 말입니다. 1088개가 있어요, 업체 수가. 그런데 거기를 한 군데도, 지금 대보라고 그러니까 한 군데도 모르고 있어 가지고, 그런 데를 과연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김만기위원
뿌리산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김만기 위원님하고 서난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플랫폼 구축하고 인력양성하고 우리 뿌리산업 지원해 주고 하는 게 결국은 예산이에요. 그 예산을 따려면 그걸 연구를 하고 아이템을 가지고 산자부나 과기부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우리의 전라북도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대한 논리를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와 개념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전혀 후보자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 요점을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 도덕성으로 넘어가는데 제가 한 5분만 쓰고 일단 잠깐 쉬겠습니다. 도덕성 질의입니다.
보니까 주식을 참 많이 하셨던데, 5년간.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후보자님하고 배우자님하고.
금액도 그러고 여러 가지요.
그래서 5년 하셔서 수익이 얼마나 나셨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다 미국 주식하고 중국 주식만 하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의 95% 이상이 미국하고 중국 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현대자동차에 대한 주식은 전혀 없고.
옛날에는, 말장난하십니까?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도덕성 질의 시간입니다. 도덕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도덕성.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장시간김동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배우자께서 TS커리어컨설팅 입사를 하셨죠?
자는
후보자는김동구위원
TS커리어컨설팅에 2023년부터 현재까지 경영자문을 했죠?
취업
취업김동구위원
지원 컨설팅, 연구 용역 등을 수행했다고 기술했는데요. 2023년부터 지금까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액이 얼만가요?
희가
저희가김동구위원
자료 제출한 거 확인을 했더니요, 300만 원이더라고요.
전체
전체김동구위원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3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요?
김동구위원
그러니까요, 정규직이면 근로계약을 통한 월별 급여가 지급되었을 것이고…….
계약직이면 실적에 따라 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텐데 자료를 보면 1년 7개월 동안에 300만 원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1년 7개월 동안이요?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몇 개월인가요? 그게. 그럼 기간이 상당하겠고만요.
김동구위원
2021년부터 지금까지 했다라고 그러면 거의 3∼4년 기간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910만 원 전체로 따진다고 하고요. 그러면 후보자가 TS커리어컨설팅 경영자문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연도 12월에 배우자가 같은 회사로 입사를 하죠?
사를
입사를김동구위원
하고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3년에는 후보자는 건강보험 임의 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다가 배우자가 취업한 시점부터 직장 피부양자로 자격을 획득하게 돼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2023년 12월 배우자가 입사한 후부터 후보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1년 동안 총액 1억 원 이상이 입금이 됩니다.
추가
추가김동구위원
제출 자료 51쪽이요. 그리고 배우자의 통장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만 해도 28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CD기를 통해서 입금이 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천천히 찾아보시고 답변하십시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배우자가 CD기를 통해서 입금한 그 돈의 출처나 그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2024년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배우자 CD 입금내역이거든요.
김동구위원
예.
김대중위원장
아니, 1년 치 전체가 다 했던 통계가 그런다고요.
김동구위원
CD기에서 배우자가 후보자한테 입금한 내역이 현금으로 2800만 원이라고요. 돈의 출처하고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김대중위원장
작년에 배우자가 후보자한테 돈 넣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동구위원
2024년 1월 2일날 CD기로 해서 80만 원, 2024년 3월 13일날 CD기 입금 130만 원, 2024년 11월 29일 CD기로 500만 원, 2024년 11월 29일 CD기로 300만 원, 2024년 12월 3일 CD기로 250만 원, 2024년 12월 19일 CD기로 500만 원, 2024년 12월 30일 CD기 입금으로 500만 원 이렇게 자료 제출…….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이것을 CD기에서 현금으로 입금시켜 줘요?
아니
아니김동구위원
, 그러니까 CD기로 했어요.
김동구위원
예.
김대중위원장
아니, 본인 재산이 40억 있으신 분이 고정수입이 없어서 배우자한테 그걸 그렇게 받아 썼다는 것도 좀 그러네요, 본인 재산이 41억이고 부채가 12억인데.
알았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지금 질의…….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방금 질의했던 것은 배우자 통장에서 CD기 입금으로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후보자 통장에 배우자가 입금한 내역 500만 원 이상 것만 해도요, 2024년 1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9100만 원이에요. 2개 합치면 1억이 훨씬 넘는 금액이에요. 1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배우자가 후보자한테 입금한 내역이. 그래서 찾아보고 답변을 주시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배우자를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회피하고 급여를 경유해서 지급받는 방식이 아닌지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답변해 주세요, 이거 내용. 거의 CD기로만 해도 2025년 1월 2일까지 해서 2760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4년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9100만 원이에요. 사모님 이름이 채 누구누구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그렇게 입금을 했으면 날짜들이 비슷해야 되는데 날짜들이 상당히 격차가 있어요.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제가 볼 때는 투명하지 않게 보여요.
희가
저희가김동구위원
생각할 때는요, 후보자님이 내가 차마 이런 인사청문회에 서겠냐 생각하시고 평상시대로 거래를 하신 것 같아요, 평상시대로.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배우자가 여기 주식회사 TS커리어컨설팅에 입사한 재직증명서가 입사일이 2023년 12월 1일부터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입금내역이 된 거예요.
김동구위원
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 추가 자료 2장을 보세요. 거기 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4, 35, 36 중에 배우자가 매도한 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매도한 금액이라고 하시는데 그 매도한 금액이 여기에 안 맞아요. 외화 매도까지 하더라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청문회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구 위원님이 그런 부분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사유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만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여기 매도하고 2024년도에 9100만 원이 갔다고 하는데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따져보면 매도한 금액도 이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답변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겠습니다.
또, 나인권 위원님.
요청
요청나인권위원
자료 42쪽에 보면 재산 보유 현황이 전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현재 보유 현황이. 장녀가 직장 생활을 몇 년 했어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몇 년 했냐고요?
예.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직업이 뭐예요? 지금 직장 생활할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있어요?
인권
나인권위원
아, 직장 생활은 1년 했고 현재는 공부 중이고요?
장녀
장녀나인권위원
재산이 약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장녀의 적금을 보면 약 1억 정도 9976만 1000원 정도 되고요. 주식이 3억 2000에서 4억이 넘어요. 직장 생활 1년 했는데 어떻게…….
여해
증여해나인권위원
준 거예요?
인권
나인권위원
아, 1억까지입니까? 5000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증여세 안 내고 1억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1억까지는 아마 바뀌어서 증여세를 안 줘도 할 수 있겠죠.
래서
그래서나인권위원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증식한 거예요?
김대중위원장
배워야겠네. 5000만 원 갖고 4억을 만들었고만요, 젊은 사람이.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당시에 5000만 원을 증여한 거에 대한 증여세는 안 냈네요? 법적으로.
인권
나인권위원
5000만 원 미만은 법적으로 증여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당시에 성인이 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축하금을 줬고 그들이 잘 운용해서 현재 재산이 상당히 증식이 돼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대중위원장
1억 6700.
인권
나인권위원
아, 그러니까 1억 6700 정도 되는 거죠, 은행까지. 이거를 통장으로는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오래됐기 때문에 자료를 찾을 수가 없네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그러니까 증여세 낸 기록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통장으로 넘겨줬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 자체도 현재 시간이 오래돼서 자료를 받을 수 없었나요?
인권
나인권위원
아, 주식으로?
다시
다시나인권위원
저도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볼게요. 자녀가 결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성인이 되면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나요?
결혼
결혼나인권위원
유무와 관계없이?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5000만 원을 주고 또 결혼할 때 5000만 원 주면 그때는 증여세를 내야겠네요? 왜냐하면 5000만 원 초과니까.
일단
일단나인권위원
확인해 보고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주식으로 넘겼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확인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가능하면 내일 오전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주식으로 주면 증여세를 안 줘요?
그 5000만 원 이하에 있는 주식이 이렇게 올라서 4억이 된 거예요?
무슨 주식 주셨어요? 그때 그 당시에.
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아니, 주식을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논문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냈는데 증여세 자료가 없다고 합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방금 후보자께서 그랬잖아요. 세무서에다가 확인해 봤더니 자료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맞고 틀리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또 질의, 김이재 위원님.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후보자 배우자님 실업급여를 받으셨네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이재위원
후보자님의 배우자님이 숙천동×××라는 가족법인을 운영하는 공동사업자 대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그게김이재위원
임대사업자예요?
김이재위원
임대사업자도 그게 가족법인, 그러니까 가족법인인데 그것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그러니까 가족법인이라고 하는 법인은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대중위원장
예,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이재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실업급여 받은 기간에 2023년 5월 19일하고 2023년 5월 30일에 실업급여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 5월 9일날 또 300만 원이 오빠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송금받은 내역이 가족법인으로 나오는, 제가 봤을 때는 0으로 해 놓고 이것을 우회로 해 가지고 소득을 이렇게 주는 건 아닌지.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소득을…….
김대중위원장
삼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 거 아니냐는 얘기여.
김이재위원
예, 그거 뒤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가족법인 소득으로 해 가지고 주는 것을 뒤로 해서 동생한테 보낸 거 아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예, 오빠한테 300만 원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2023년 5월 9일날 들어왔더라고요.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배우자의 오빠께서도 그 법인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이재위원
가족법인이더라고요, 가족 법인. 그것도 좀 확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참 우리나라 법이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 사회적 통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부자라고 한다면 재산이 30억이라는 것을 부자라고 생각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찌 됐건 후보자께서는 재산이 40억이 넘으십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게 사회적 통념상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전입신고를 않고 다른 데다 전입신고를 했다고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낙마한 시대예요, 이때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법 위반이라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통념상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보님
후보님김이재위원
, 제가 말한 건요, 법인 수익을 오빠한테 3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았잖아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우회적으로 해서 이걸 또, 법인에 대해서 이익금을 받았는데 그 기간에 또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어떤김이재위원
이유로 300만 원을 줄까요?
김대중위원장
일단 그것은 내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일 아까 나인권 위원님께서 하실 때 같이 소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김만기위원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책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책자 7쪽입니다, 7쪽. 자기소개서라고 이렇게 쓰여 있네요. 이거 사인 누가 한 거예요?
김만기위원
후보자님께서 지금 사인을 한 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인이. 사인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 응시원서 이것은 똑같고 나머지는 또 다 다르단 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재산 보유 현황서나 여러 가지 다른, 봤을 때…….
김만기위원
후보자님이 보실 때 이 사인하고 이 사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인하고 이 사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기록
전과기록김만기위원
사인하고 재산 보유 현황서하고.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인을 해 가지고 스캔으로 떠 가지고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서류 자체를, 우리 기술원에서 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사인만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전부 확인하시고 서명하신 거예요?
저기하는 것도 재산 보유 현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는데 처음에도 이렇게 내셨는가요?
약에
만약에김만기위원
그렇게 바빠 가지고 했을 때, 자동차기술원에서 바빠지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충
대충김만기위원
해 가지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이런김만기위원
경우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에 서명을 했을 때 이 서명이 전부 맞지가 않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3개 서명하고는 이 서명하고 뒤에 서명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지금 후보자께서는 서명한 것이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친 것도 여기는 동그라미가 쳐지다 말았어. 손이 떨린 사람처럼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제대로 동그라미가 쳐졌단 말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봤을 때도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사인 자체가 서명 자체가 다 틀려요, 지금. 3개가 틀리고 뒤에 있는 게 틀리고 전부 틀리다 하는 것을…….
씀을
말씀을김만기위원
드리고, 밖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때, 지금 몇 년생이시라고 했죠?
김만기위원
63년생이시죠?
그때
그때김만기위원
병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병역 같은 경우 물론 그때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보충역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 가지고, 5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산업근로자로 해 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서울대학을 나오셨어요. 서울대를 나오셔 가지고 서울대에서 소위를 달게 되면 산업근로자로 있는 것보다도 소위를 달았을 때 중위를 달았을 때 대위를 달았을 때 그 급여보다도 더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얼마든지 대우를 더 받을 수가 있는데 굳이 왜 거기서 그렇게 산업근로자로 남아 있었는지 그게 지금도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런데
그런데김만기위원
후보자께서는 이병이잖아요. 그때 당시 군대를 가셨더라면 지금 소령이 됐을지 중령이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우리 때 서울대를 나온 사람은 그때 당시 군대를 갔던 사람들은 전부 소령 세대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그때김만기위원
당시 ROTC를 갔더라면 소령 제대를 했고 그때 당시 보수를 받았더라도 산업근로자로 남아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굳이 산업근로자를 택한 이유가 병역, 우리 어떤 데 취업을 하려고 보면 병역증명서를 떼오라고 그러잖아요. 병역증명서에 보면 이병으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대위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택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후보자님께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 후보자님 관사에서 며칠이나 사신다고 하셨어요? 며칠이나.
약에
만약에전용태위원
후보자님이 원장님이 되시면 관사를 이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주택 구입할 생각인가요?
현재
현재전용태위원
주소는 어디로 돼 있나요?
소도
주소도전용태위원
안 옮길 것이고요? 그냥 관사 생활만 일주일 근무 시간에 있고 다시 주말에는 경기도로 가서 생활하시고 그러겠네요? 그럼.
전용태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자도 도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집 옮기고 주소 옮기고. 그러면 애향심이나 지역에 대해서 애착심이 없는데 어떻게 원장이라는 자리를 애착심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장님이 오전부터 대답하는 거나 마인드나 이런 거 보면 원장님으로서 후보자로서 진정성이 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내가 던져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자동차 부품이나 자동차 생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전에도 중앙부처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우리 도하고 또 도의회하고도 어느 정도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하고 융합원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실 건가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나 생각 가지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더 지내보시면 알겠지만 출연기관장들이 소통 문제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도하고도 그렇고 의회하고도 해서 문제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더 알아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원활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같은임종명위원
맥락인 것 같아요, 제 질문의 내용도. 학교도 이쪽 지역이 아니었고요, 당연히 학교나 직장 생활이 여기가 아니다 보면 기관장들하고 관계가 중요한 지금의 시점, 임기가 한 2년 정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었던 내용들을 실현하려면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모님까지 내려오셔서 내조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노력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역적 연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까 강조했던 현대자동차 인맥 일부는 있겠죠. 그런데 10년 전의 인맥이다 보니 두텁지도 않을 것이고 그 인맥의 연속성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우리 전라북도는 되게 중요한 기관장을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을 통해서 뽑고 싶어 하고 그런 바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도덕성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확고한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타개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법인은 2011년도에 하셨는데요, 몇 대 몇이에요? 숙천동×××. 땅 평수가 몇 평입니까?
대구니까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분이요?
그런데 법인은 두 분으로 돼 있으세요, 공동사업자.
50페이지 보세요, 50페이지.
50페이지 보세요, 추가 자료. 사업자등록증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예, 채○○.
니다
있습니다
. 그래서 3명이 공동지분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그 옆에 건물도 있는데, 아까 김이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다 보니 후보자 배우자 오빠가 송금시킨 게 한 15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김이재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내일 소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가 없으시니까, 지금 후보자는 경기도 하남시에 전세 8억짜리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본인의 명의 아파트는 송파구에 있어요. 왜 거주를 않고 전세를 따로 여기 하남에 사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 보세요. 그게 후보자가 말씀이 안 맞는 게 그 18억 아파트를 2018년도에 매입하셨죠?
18억 아파트짜리를 사시면서 6억을 대출을 받은 게 극히 정상적이죠? 안 그런가요? 정상적이죠. 18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내 돈 6억을 태우고 대출 12억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18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내 돈 12억 주고 대출 6억 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보통 국민들 다 그렇게 살지. 안 그런가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실거주 2년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실거주 2년은 세금을 회피한 거고, 맞죠?
그러니까 그거 실거주 제한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실거주 안 했으니까 세금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세금 회피하려고 여기서 살고 실거주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하남으로 가고, 여기다 똘똘한 한 채 지금 놓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대출 6억을 수입이 없어서 이자 때문에 그걸 전세 내주고 하남 가 살았다?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세를 12억 5000을 내주고 8억 주고 4억 5000만 원을 생활비로 썼습니까?
자,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 국민의 상식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실거주 3년을 안 해야죠.
그랬더니 7년간 그 아파트가 공교롭게 10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공교롭게. 일반 국민들은 10억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위원장이 봤을 때는 후보자께서는 아까 말씀 중에 정확히 하시는 게 공직자의 길을 전혀 가시려고 생각도 안 하셔서 이런 재테크의 달인이십니다. 자녀한테 5000만 원을 줬더니 그게 8배가 올라서 4억이 되고, 아파트를 샀더니 3년 살다가 갑자기 이율이 높아졌다고 이사 갔더니 또 10억 오르고.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내일 아침에 소명하실 부분은 잘 소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없으신 걸로 하고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후보자 검증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3월 28일 내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정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하여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 후보자와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