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25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32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범위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안에 따라 조사 및 신고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여 법률에 근거 없이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장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32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2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의원 최미자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2025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소멸 가능성 분석 및 선제적 대응 전략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과 연구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저를 포함한 간사 정홍근 의원, 전명자, 정현서, 서지원, 최병순 의원 등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된 본 연구단체는 지역소멸 위험 진단 및 현황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하며 집행부와 간담회 등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며 연구활동비는 총 238만 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서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미자 의원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 입법정책연구회 관련해서 서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나와서 서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연구단체 관련해서 강연회하고 토론회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예산소요 부분에 보면 지금 강연회하고 토론회를 묶어 놨어요. 이것을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그것을 강연회인데 토론회를 해서 문제가 돼서 정확히 명문화해야 예산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같이 2개를 묶어 놨는데 이것을 강연회로 할 건지 토론회로 할 건지 정확히 구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연구단체 결산 보고할 때도 문제가 좀 불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최미자 의원님이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연회를 넣은 게 아니라 사실은 토론회로 해서 전체 우리 연구단체 의원들이 토론회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구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제가 대전시 인구 감소율이나 서구의 인구 감소율을 비교해 볼 때 지속적으로 인구가 소멸되고 있거든요. 인구가 이렇게 줄다 보면 지역 경제도 위축될 것이고 학교나 병원, 상업시설 같은 기반시설도 사실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연구회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고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강연회 하고 괄호로 토론회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 위에 글자 강연회를 삭제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연구단체 추진하는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 다 너무 동의하는데요. 다만 존경하는 서철모 구청장님께서 취임 시 혹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어게인 서구 인구 50만을 선포하시면서 자기 임기 중에 인구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슬로건 혹은 자신의 정책 목표로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표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도 우리 서구 인구가 더 떨어졌다고밖에 인식되지 않는데 그럼 집행부 담당 부서 혹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는 어떻게 우리 연구단체가 접점을 이룰 수 있을까도 중요한 쟁점일 것 같아요. 혹시 집행부와 사전에 효율적인 콘택트라든지 조율 같은 게 있었는지와 혹은 이루어질 예정인지가 궁금해지네요.

그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와 같이 상의하고 협의해서 담아낼 것이고요. 2018년도에 우리 서구 인구가 50만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서구 갑을 분구한다고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2022년부터 23년도, 24년도 계속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단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서철모 청장님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사실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잘 맞춰 가도록 하고요. 또 여기에 맞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기도 하겠습니다.

의회는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하고 평가하는 기관이고 구청이 실질적인 행정으로 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인구 50만 회복을 주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발맞춰서 같이 가는 차원에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의회는 또 견제와 감시의 측면이 있으니까 구청장님의 정책들 중에 과연 무엇이 미비해서 인구 50만을 향해 가다가 뚝뚝 떨어졌는지에 대한 평가도 함께 다룬다면 의회의 역할도 더 가져갈 것 같으니까 한번 면밀하게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면밀하게 세세하게 살펴서 연구단체가 제대로 활발하게 활성화되고 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형철입니다. 구정 현안 해결과 구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행감 취지는 아니고 의견인데요. 실은 본청은 구청장님 한 분 대상으로 홍보에서 사진 담당자님이 적어도 두 분이고 영상도 따로 계시고 많은 분들이 움직여 주셔서 한 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의회는 특수성이 있어서 의장님 중심이긴 하지만 나머지 열아홉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 콘텐츠가 나와야 개개인 의원님들이 이후에 의정활동 홍보라든지 또 의회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사진이나 영상물이 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분이던 사진 촬영해 주시던 분이 늘어서 현재 두 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 의원님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쉽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세 분이 홍보팀에서 많이 찍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는 것은 맞긴 맞으나 그래도 부족한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직원분들의 의견 들어서 고려하겠다도 중요하긴 하지만 당사자인 의원들은 아직 부족하거든요. 카메라가 혹시 여분이 있으면, 실은 직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부탁드려서 급하게 두 분 다 나가 있을 때 한 번 찍어 주실 수도 있고 실은 저도 카메라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분이 있으면 저도 의장님 혼자 계실 때라든지 의원님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뭔가 기자들 와서 찍어야 된다? 저도 찍어 줄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력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분들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그 여력을, 실은 의회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의원님들을 케어해 주셔서 업무량이 오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고마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부탁드리지만 해 주시면 서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집행부도 최근에 카메라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홍보물품 같은 것을 아끼지 말고 구비해 놔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널리 구민께 알려질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구입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분들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 의원님들 20명을 뒤에서 서포트하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국이 의원님하고 사무국하고도 소통이 잘 돼야 하지만 사무국의 직원들 간에도 소통이 돼서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게 또 의원님들한테도 영향력을 끼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의정활동을 따로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의원님들 20명을 다 모시는 중에 고생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 소통해야 그 분위기가 우리한테, 의원님들한테도 가고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번, 관리번호 1번 이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건의안 이송 및 회신 현황을 살펴보고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

이것을 할 때 취지가 우리 20명 의원님들이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참 많이 해요, 열성적으로. 이것은 이 건의안을 냈을 때 구민이 행복한 의정활동이 되게끔 뒷받침을 위해서 이송된 회신 현황을 끝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누가 뭐를 했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추정만 할 게 아니고. 지금 답변에 계획을 수립해서 3월, 4월 초에 보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할 때 계획부터 향후 추진 일정들을 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상임위별로 안건에 대해서도 추진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건의안이나 결의안 냈을 때 그 당시에 언론보도 나오는 형태, 언론 동향, 보도가 얼마나 됐고 그런 언론 동향, 그다음에 지역이나 국내의 여론 동향, 이게 건의를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니즈에서 호응하고 원하는지 이런 것도 하고 또 그랬을 때 우리 의회에서 발의되면 서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직접 할 수도 있고 대전시나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동향 이런 것을 해서 의원별로, 상임위별로 이 의안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우리한테 공유하게끔 해 줬을 때 지속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의정활동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목적에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이 취지를 좀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 우리 구와 관련해서 정책 건의나 이렇게 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집행부와 의견 교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국회라든가 타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것은 그냥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정책 건의한 것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견 교환해서 추진되도록 그런 것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의안을 발의했을 때 국회나 시간이 걸리고 즉시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여론 상태나 국내 현황, 여러 가지 지역의 현황, 그 건의안과 관련되는 사항들이 모니터링돼야 한다 그런 취지예요. 그랬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고 결과로 도출될 때까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수립될 때까지 계속 그 의원님이 한 이후에도 다른 의원님들도 업데이트하고 해서 하는 걸로 도출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과 향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원 구성을 한 지 거의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동안 연말에는 여러 가지로 소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소통의 부재도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과 의원들 간 소통 문제는 특별한 문제도 없고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결산검사위원 선임할 때 좀 소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듯이 지금 의원님들과 의장님 간 소통 부재의 문제가 있지 않나 염려가 커서 여기에 2024-6번, 관리번호 6번 처리결과에 보면 정기적인 의장단 회의를 개최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적인 의장단 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올해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실시했나요?

예.

그러면 정기적인 의장단 회의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 회의는 의장단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이 참석하시는 회의잖아요. 참석할 때 의장님이 안건을 발의하시는 거니까 의장님과 상의해서 어떤 사항이 필요한 건가 또 사무국에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든가 추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게 사전에 의장님과 말씀드려서 정기적으로 또 사안이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도 있고 의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도 있고 또 의원님들 간 소통을 통해서 결정할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과 아니면 상임위원장들 아니면 부의장과 소통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국장님께서 서포트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런 정기적인 의장단 회의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날 회의가 이루어지고 소통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국장님, 카메라 구입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빠르게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면서 방금 전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오해와 불신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준비해 주시느라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