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원순환과장 최보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자원순환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조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53호,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방식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신설에 따른 주민대표를 선정하기 위한 구성방식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지원협의체는 시의원 2명, 주민대표 7명,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주민대표 7명은 마을별 거주자 비율에 비례하여 수양1리 6명, 수양 3리 1명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방식은 시에서 마을회의를 통하여 주민대표를 추천하여 줄 것을 마을에 요청하고 마을회의를 거쳐 결정된 추천 대상자를 마을에서 시로 제출하면 주민대표 추천 대상자를 의회에 통보, 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선정 후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석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853호,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방식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의의 건은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수양리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상 영향조사,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협의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총 구성인원을 11인으로 정하였고 그중 주민대표를 7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주민대표 선임방식의 경우 마을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마을당 주민대표의 할당을 거주민 수에 비례하여 수양1리 6명, 수양3리 1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구성 계획에 있어서 상위법의 저촉 사항이 없고 형평성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대표 추천을 위한 마을회의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방식 협의의 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경계에서 300미터 이내가 수양1리하고 수양3리밖에 안 되나요? 2리도 있고, 4리도 있잖아요?

2리하고 4리는 있습니다만 실제 300미터를,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몇 미터 정도 될까요?

거리상으로 명확히는, 저희가 300미터만 갖고 지금 따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2리에도 지원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었고 반대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수양2리에서 배제됐다고 하면 어떤 문제제기가 있어서, 또 민원이 제기될까 봐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법적으로 딱 300미터로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영향을 받지 않나, 이쪽까지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인데’ 그렇게 임의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환경영향평가에서 혹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역할 자체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두 분이 참여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간접영향지역을 설정했을 때 해당 마을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이라든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격 요건은 지금 거주지로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건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300미터를 벗어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수양2리나 4리 같은 경우는 300미터를 벗어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주변영향지역으로 포함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그 영향지역에 계신 분들이 주민대표로 참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총 열다섯 분을, 법적으로는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명 정도는 주민대표가 더 추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예를 들어서 간접영향지역이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민대표로 참여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지원협의체를 잘 구성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사업추진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구성 절차를 보면 마지막에 의회에서 자원순환과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게 아무리 주민대표가 총인원의 반 이상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마을대표 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잘 하시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홍보를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이게 다 끝나고 나서 그 외에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꼼꼼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주민대표를 구성하는 게,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말씀을 보태자면 이게 새로운 주민 간 갈등의 기폭제가 될까봐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주민대표 분들한테,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마을을 대표해서 일할 수 있으신 분들 그리고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대표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깊숙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구성방식 협의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최서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870호,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광주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이 있는 수목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보호수의 지정 및 고시,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호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과 보호수 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보호수 관리 비용의 지원과 원상회복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는 보호수의 점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70호,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관내에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해야 할 수목에 대하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수 선정 기준, 지정, 해제 절차,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검토결과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기준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문 체계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광주시도 보호수를 지정하고 있는 거죠?

당초에는 보호수를 경기도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경기도에서 광주시로 위임되면서 보호수 관리 조례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다가 광주시로 위임됐다는 거죠?

예.

그럼 광주시에 보호수는 몇 종이 있고, 몇 주 정도가 있나요?

보호수는 70본이 관리되고 있고요. 종류는 느티나무부터 시작해서 은행나무, 향나무, 측백나무 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느티나무가 56본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럼 가장 오래된 나무는?

지금 500년에서 600년으로 추정되는 나무가 4본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매년 보호수 관리를 위한 예산이 국비가 지원되는 수형 조절 및 유지관리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생육 안전진단과 관련해 가지고 매년 국비 50%하고, 도비 15%, 시비 35%로 해서 500만 원씩 1년의 예산을 수립하고 있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호수 수형 조절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매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 전이나 후에도 예산에 특별한 차이는 없겠네요?

다만 최서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 중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좀 특별한 사항이 ‘보호수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보호수가 위치해 있는 마을에서 ‘보호수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겠다’, ‘보호수 지킴이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보호수는 70본이니까요.

아니, 보호수 지킴이?

한 군데당 1명 정도 이렇게.

70본이면 70명을, 종일 아니면 시간 타임으로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유지관리하는 관찰하고, 주변을 청소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어서, 총 70본이 있어서 70명의 보호수 지킴이를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현재로서는 현황상 70본의 보호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관리는 각 읍·면·동장님이나 또는 우리 시에서 유지관리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보호수 주변에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보호수도 관찰하면서 하기 위한 마을 지킴이를 하는 것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인건비가 안 나간다는 소리예요?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봉사료 정도로 책정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에 대한 보수에 대한 지급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 보면 지원에 대한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걸로 유도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보호수가 주변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도로가 새로 나면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은 유념하셔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우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872호,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현행 규정상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23일부터 20일간 광주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시 권고된 개선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72호,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 그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신속한 안건 처리를 도모하고자 심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하였습니다. 개정내용 검토결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안전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더불어 신속한 분쟁 조정 등 시민 편익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의 개정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해·재난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연재난과 인위적인 사회재난이 다 포함이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풍수해 때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갈 위험이 있는 데 거기 차수벽 설치, 전기차가 요즘에 많이 증가가 돼서 그에 따른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맞아요.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으로 봐야 되겠죠? 전에 보니까 인천 청라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많이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법 개정도 하고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도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한 근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열화상카메라라든지 CCTV라든지 스프링클러, 질식소화포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현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추경 때 예산으로 4억 정도 추가로 예산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본다면.

4억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1개 대상, 2개 대상,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잡기로는 올해 4억 정도하고, 연차별로 계속할 건데 한 단지 2500만 원 정도씩 해서 16개 단지 정도를 매년 연차별로 계속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이 부족한데 도에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도비가 30% 정도 지원이 될 것이고.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예, 매칭사업으로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건축과장 박해남입니다. 의안번호 제3873호,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해체 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임에도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거리 및 도로폭 규정으로 인하여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이 됨으로써 건축위원회의 심의, 감리 지정 등 행정 절차와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제1항에서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 허가 대상 건축물과의 거리를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도로폭 규정을 ‘15미터’에서 ‘20미터’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74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조경설치 기준 및 일조 확보 기준 등을 상위법에서 위임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대상을 확대 및 신설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전문위원회 운영 기준을 건축위원회 운영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 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증감에 따른 예치금 예치·반환 기준을 두었으며, 안 제31조에서 공장 및 물류시설 용도의 건축물의 적용 기준을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은 대지면적의 5% 이상,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2%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기존 2미터에서 1.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가설건축물 용도를 명시한 별표 1의 2에서는 인접 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창고용 가설건축물 축조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익목적시설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체육진흥과로부터 공익목적 가설건축물 재질 제한 규정 시 사업목적 및 특성에 맞게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시민 편의를 위한 공익목적시설의 특성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수정 내용은 대비표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873호,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874호,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기준을 기존의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에서 ‘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로 변경하였으며, 해당 범위 내 버스 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체 대상 건축물 주변에 현행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금회 폭 20미터로 완화하였습니다. 개정안 검토결과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타 시군 사례를 감안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또한 민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향후 건축물 철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인접한 경우 이를 해체 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 업무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현실 여건에 맞게 안전관리 비용 예치 기준, 조경 설치 기준, 일조 확보 등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경 설치 면적과 관련하여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의 경우에도 현행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한 사항은 법적 하한인 1.5미터로 완화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중 창고형 가설건축물의 경우 공장 및 제조업소 인접 부지 내 국공유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익 목적의 시설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시설을 보다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의안번호 3874호,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릴게요. 안전관리 예치금은 받는데 반환되는 게 그동안 없었습니까? 반환금도 담아주셨잖아요.

반환한다는 게 건축면적이 줄어 가지고 면적의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그럴 때 반환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 그 내용이 없었느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증감에 대한 반환은 없어서 이번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례 보니까 체육진흥과로부터 제출된 의견으로 재질 제한 규정 부분을 삭제를 하잖아요. 그것은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친 거죠?

예, 거친 겁니다.

거기서 반영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삭제했을 때 단점은요, 문제점 없습니까?

재질 자체가 준불연재 이상으로 하자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긴 한데 준불연재가 유리섬유 재질밖에 없다 보니까 유리섬유 재질로서는 막구조의 막재의 인장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용도하고, 구조 및 재질, 규모, 비고에 대한 비교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안 하고 수정안을 주셨는데. 지금 상위법인 건축법에 보면 제29조 ‘공용건축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는 용도가 ‘공익목적시설’이라고 이렇게 용도를 규정하는 이유, 이렇게 명칭을 쓰신 이유가 뭐죠? 법에 있는 부분을 왜 하나로 통일성 있게 가지 않고 우리가 공익목적시설이라는 용도로 진행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렇게 쓴 이유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요. 그다음에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취지로 공익이라는 표현을 좀 썼고.

이것은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고요. 비고를 보시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세운 기관인데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도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도 가능하고 LH도 가능하고 기타 등등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고란에 이렇게 공공기관으로 명시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공공기관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상위법에도 보면 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왜 여기다가 공공기관까지 기재를 하는지, 왜냐하면 아까도 하나 예시를 드렸지만 정부나 지자체에서 세운 기관이 다 들어오면 우리가 다 허가를 내줘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조금 무리를 두는 건 아닌가 저는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서 지금 담은 부분입니다.

말씀은 잘 이해는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모든 용어는 법에 위임되는 용어를 쓰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은채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건축물관리 조례, 건축 조례가 집행부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서 나름의 많은 고심과 노력해 주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역 관련 업종 종사자 분들을 만나면 말씀해 주셨던 일조권을 비롯해서 참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가 요청했을 때도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몇 달 후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만큼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건축물관리 조례에서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에 담았던 내용처럼 이 반경에서 어쨌든 또 하나의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타 시군을 좀 찾아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역사 출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까지도 다 담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통학 안전 때문에 통학로까지도 담아서 최대한 안전에 대한 고려를 하는 듯한데 저희는 그런 내용보다도 그냥, 거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검토가 안 된 듯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서 시군에서 별도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학교라든가 지역아동센터도 포함되어 있는 곳들도 있을 정도로 자체적으로 조례에 담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추가적으로 이것도 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담지 않은 사항입니다.

결국은 어른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충분히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보지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조금만 벗어났을 때 길가로 내몰리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같이 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의 안전장치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다는 선에서는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내용처럼 같이 고려를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의견 조율도 하고 다양하게 하실 거지만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도 하면서 다른 안전장치를 서서히 풀어가며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당부말씀드릴게요. 건축물관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은채 위원님과 노영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안전에 대한 방침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 점은 유념해 주시고요.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목적으로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도 되고요. 그리고 이 가설건축물의 신설로 인해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불에 대한 위험성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