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제325회 제5차 본회의2025-03-27

회의 전체 보기 202턴

찬심

금일 의장님께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6차 정례회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23) 건강도시과 24) 농업정책과 25) 환경정책과 26) 기후에너지과 27) 자원순환과 28) 회계과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강도시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건강정책팀장께서 시흥시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승진 교육으로 인해 대리 참석한 건강정책팀장 차소정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협의체 운영 전반 시흥시 건강도시 시민협의체에 대한 최종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3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시흥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운영 중인 건강도시 시민협의체는 시민의 눈높이로 건강도시 정책을 발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정책 실천 및 확산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 단체입니다. 건강도시 시민협의체가 시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효과적 소통 창구의 역할 수행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모니터링 지표를 연계한 다양한 인식 증진 활동 등 고유 기능 강화와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건강도시 프로파일(profile)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정보를 분석한 자료로 지역 관광 수준과 도시 환경 건강 형평성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서 건강도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 관리하고 건강 지표의 연차별 분석과 건강 취약 지표 향상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 및 협력 과제 추진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도시중장기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변화된 정책 추진 환경과 시민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흥시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운영 전반에 관한 최종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건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행감 결과를 보니까 잘 정리해 주셨고요. 한 가지는 지금 건강 취약 지표에 보면 금연 음주 개선을 위한 인식 증진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연이나 금주 또는 이제 비만에 관련해서 건강도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부분은 요즘에 건강한 시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건강한 시민들이 모여서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연 금주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좀 중점적으로 올해에는 잘 다루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건강도시 시민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장께서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 급식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공적 협의 조정 기구로서 식생활 교육 공동 구매 식재료 안전성 검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은 「학교급식법」 제5조와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공모 과정을 거쳐 시흥시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1,000여 건 이상의 식재료 안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가공식품, 논지엠오(Non-GMO) 식품 등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잔반 감소와 영양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급식 관계자 교육을 총 53회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식생활 교육을 위한 강사 인력풀 확보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잔식을 복지관에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예비식 기부 사업 추진 관련하여 식품 안전성 보장을 위해 위생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기관별로 배포하였습니다. 예비식 기부 사업은 2024년 지속가능발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에는 7개 학교와 1개 복지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2025년에는 로컬 푸드(local food) 김장 축제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학교 급식의 성과 공유 및 관련 홍보를 위해 시흥시 친환경 급식 페스타(festa)를 개최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 실현이라는 센터의 운영 목표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분기별 정산, 반기별 운영 점검 등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전반의 회계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의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수연입니다. 144쪽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지엠오 차액 지원 사업이요, 예전에 제가 교육복지위에 있을 때 예산이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부족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적은 예산이 세워져서 그때 2024년도에는 예산을 좀 증액했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3억 원에서 한 1억 원 3,000만 원 정도 해서 4억 4,560만 원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 감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1억 1,000만 원으로 약 3억 3,000만 원 정도가 2024년도에 비해서 덜 책정되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이 논지엠오 차액 지원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진짜 정말 너무 어렵게 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런데 2025년도에 지금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이것 뭐 추경이나 이후에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또 그 농식품 바우처(voucher) 사업이라고 취약계층하고 차상위 계층들에게 또 친환경 농산물이나 이런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업비가 또 새로 편성되고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도 있고 임산부 지원도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그냥 삭감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어쨌든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이 먹거리 특히 논지엠오 차액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전체 학생들한테 저는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이 예산을 세우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또 삭감이 이렇게 1년 만에 너무 많이 됐고 이것 다시 세우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센터장님도 무척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재정 여건에 따라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4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좀 감사드리는 말씀인데 그 예비식 기부 사업 시흥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도 하러 오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좀 시작은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동참해 주는 학교들도 또 많아졌고 그리고 사회 복지 기관에서도 굉장히 지금 열심히 또 해 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300여 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제가 기사에도 봤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애써주시는 부서와 그리고 동참해 주시는 학교 사회 복지 기관에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 센터장님이 너무나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리고 이것은 행감 외에 오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농업정책과에 농지관리팀이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의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행 강제금 부분에서도 그렇고 단속 부분에서도.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청원 경찰이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지 좀 제가 예전에 파악은 해 봤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청원 경찰이 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없고요, 저희가 별도로 관련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 가지고요, 상시 예찰 및 불법 지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그러니까요. 단속이나 뭐 그런 이행 강제금 관련 부분에서 민원인들이 좀 이렇게 과하게 나오시는 경우가 있고 또 직원분들의 그런 안전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한번 국장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에 청원 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어떤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의원

- 발언 신청)

찬심

김찬심부의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석경의원

네, 우선 부서에다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제가 이렇게 신청했는데 우리 교육복지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서 많은 것을 조금 들여다보시고 요구도 하시고 개선 방안도 마련해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잘해 주신 것 같아요, 향후 추진 방향에서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까지. 이렇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수연 의원님도 교육복지위에 계시다 보니까 예비식 기부 사업에 대해서 진짜 학교급식지원센터에다가 너무 감사의 말씀을 다 같이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아이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비식이 조금 많이 남는 것을 이렇게 기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진짜 전량 소비할 수 있게, 좋은 제품으로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소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맞춤형 레시피(recipe)를 공유하신다는 이런 추진 계획도 있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석경의원

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 위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학교 급식 지원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부터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6페이지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은 2024년도 사립 유초중고 각종 학교 119개교에 대한 학교 급식 경비를 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각 급별 분담 비율에 따라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2024년도 245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학교 급식 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하여 교육 복지 실현과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련 주요 조치 결과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신청 내역과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보조금 신청 내역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학교 급식 지원 사업에 병설 유치원은 지자체 보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사업의 병설 유치원은 지자체 보조 대상에 포함되어 병설 유치원을 포함하는 초등학교의 사업별 지원 대상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 학교의 지원 인원수는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반기별로 수요 조사를 통하여 학교의 실소요액을 파악하여 간주 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피지 연료를 사용하는 학교의 안전 점검과 관련하여 엘피지 연료를 사용하는 4개교를 대상으로 2024년 9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점검을 완료하였고 올해도 엘피지 연료 사용 학교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윤정입니다.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9쪽부터 214쪽입니다. 209쪽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 수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신고 수리안 총 616개 사업장 중 착공 이후 수리 건은 82건으로 타 부서 협의 기간 단축 및 사업자 신고 서류 접수 시 실착공 전 신고 의무 사항을 안내하여 현재는 착공 전에 신고 수리하고 있습니다. 212쪽 비산 먼지 관련 민원 발생 감소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특성상 민원 접수 후 현장 확인까지 즉각 대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주거지 근접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자체 점검 및 측정 결과를 주민 공개 및 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2022년에서 2023년 대비 2024년은 공사 현장 민원이 약 30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에는 오염도 검사를 포함한 전문가 컨설팅 기술 지원으로 비산 먼지 배출 최소화를 통해 공사 현장 주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5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215쪽, 시흥에코센터 위수탁 사업 기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수탁 협약서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4기 민간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19쪽, 에코센터의 역할 및 공간 활용 방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에코센터는 환경교육사 양성 기관 및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되며 시흥시 환경교육거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4기 민간 위탁 재계약을 통해 민간 위탁 사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흥시 환경교육거점센터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층 탄소중립체험관 개선 사업은 6월 5일 환경의 날에 맞춰 재개관할 계획이며 체험관과 연계한 다양한 환경 교육 콘텐츠 개발과 홍보 강화를 통해 기후 위기가 심각한 시기에 더 많은 시민과 학생이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민간 위탁금 편성 용역 사업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해 온 야생동물 포획 및 이주 관리 용역 등은 개정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시흥시 탄소 중립 실천 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영구

김영구기후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영구입니다. 시흥시 탄소 중립 실천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3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먼저 223쪽과 224쪽입니다. 시흥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탄소 중립 역량 강화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의 기후 위기 인식 개선을 위해 탄소 중립 시민 실천 운동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 중립 관련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이행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인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탄소 중립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작년 11월부터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중 최종 보고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탄소 중립 실천 과제 발굴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흥에코센터와 협업하여 현재 조성 중인 탄소중립체험관을 활용한 시민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연계한 홍보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2050 탄소 중립 달성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의 40퍼센트(%)를 감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확대에 대한 보고입니다. 자발적 자동차 주행 거리 감축을 통한 탄소 중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통해 참여자의 자동차 주행 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우리 시는 예산에 비례하여 환경부에서 할당받은 160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하여 기간 내에 마감되었습니다. 직원 참여 독려를 위해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 매체를 활용한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참여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바 향후 재원 확보를 통해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공동 주택 대상 사업입니다. 미니 태양광 등 탄소 중립 시책을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독려하고 관내 공동 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사무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공장 등의 기업 에너지 절감 노력 관련입니다.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 사업과 연계한 찾아가는 'RE100' 사업 설명회 및 기업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2025년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 8개 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비용의 80퍼센트(%)까지 지원합니다. 에너지 절감을 원하는 기업들의 애로 해결을 위해 기업지원과와 협력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친환경 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은 2025년 2월 말 기준 총 4,746기가 설치되어 공동 주택의 경우 작년 9월 정부의 전기차 확대 예방 대책에 따라 충전 시설의 설치 기한이 2026년 1월 27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법에 의거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한 안내를 통해 충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의 경우 방산공영차고지에 300킬로그램(㎏/h) 용량의 충전소 구축을 계획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선행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관내 수소 버스 부재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관련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수소 버스 5대를 도입할 예정으로 수소 버스 보급에 따른 수소충전소 구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시흥그린센터 소각열 에너지화 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흥그린센터 소각열 에너지화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코어엔텍 주식회사이며 사업 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31년 1월까지 총 10년입니다. 본 사업은 시흥그린센터에서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스팀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시행자인 코어엔텍에서 스팀을 공급받아 발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스팀 생산량은 소각되는 폐기물의 열량, 소각 효율 및 보일러 상태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일정치 않고 예측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만 운영 시에 관련 설비 유지 관리에 힘써 생산량을 적극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스팀 생산량 목표치는 과거 3개년 평균 실적인 약 30만 톤(t) 대비 33만 톤(t)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스팀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도입 관련 보고입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기금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를 시행하여야 하나 현재 감축 인지 예산제 내용이 반영된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 작성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발생하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 마련과 재정 반영 등의 전문성이 필요한바 앞서 언급해 드렸던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전문 기관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탄소 중립 실천 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장께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상선

유상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5쪽에서부터 238쪽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민간 위탁 관련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2001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2024년 클린에너지센터 준공 및 운영에 따라 시설의 가동 및 운영이 전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협약서 내 조항이 보완 및 명확한 명칭 사용에 대한 조치 사항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추후 유사한 민간 위탁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항의 내용 및 용어의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예산법무과 등 유관 부서와 사전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관련입니다. 대행업체 평가 사항 내에 가·감점 제도의 도입과 민원 대응 만족도 평가 항목의 배점을 운영 현황에 맞게 조정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선정 절차 개선을 위하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운영 방식 개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성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편성 사업 목적에 맞는 통계목 신설 건의와 관련입니다. 예산법무과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통계목 신설을 건의한 결과 대행 사무와 위탁 사무를 구별하여 통계목을 신설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불가하다는 유선 답변을 받았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청소 대행 사업비는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체계를 유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홍보 교육 등 추진 사항 관련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 확립 및 홍보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마을 2개소를 조성하여 자원순환마을 내 재활용 수집을 위한 거점을 운영하였고 초등학교 2학년 135학급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방문 견학 요청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무단 투기 감시원 중 외국인 전담 홍보 인력을 채용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 배출 및 분리배출 안내와 홍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장께서 시 공유재산 중 부동산 운용 및 임차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건 시 공유재산 중 부동산 운용 및 임차 현황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유재산 현황, 적극 홍보 관련입니다. 책자 61쪽에서 64쪽이 되겠습니다. 각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시민들이 공유재산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물품 판매 매장은 상품 교체 및 판촉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문화 공간은 운영 프로그램 및 대관 적극 홍보, 홍보 방법 다양화 등을 추진하며 공유재산 홍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예산 대비 효율적인 공간 임대 관련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사무실 임차 시 기존 유휴 공간을 조사하고 주변 시세를 비교하여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청사의 효율적인 위치 선정 관련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청사는 작년 12월 말 배곧 개발 사업이 전체 준공되었으나 배곧지구 바이오특화단지 관련 바이오특화단지 조성팀과 시흥아트센터 개소 준비를 위한 시흥아트센터 운영과가 신설되어 해당 청사에 입주하면서 청사 유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외청 청사 조성 시 효율적인 위치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안건을 잘 살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임차 업무 관련 표준 계약서 통일화 관련입니다. 임차 공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 부서 대상으로 임차 계약 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안내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낮 시간에 비워져 있는 사무실 활용 관련입니다. 교육 협력 사업 교육장은 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 특성상 낮 시간이 비어 있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전 부서에 빈 교육장 일시를 공유하고 부서의 대관 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2쪽 유휴 공간 향후 활용 방안 계획 관련입니다. 69쪽 환경정책과 소관 시흥에코센터의 경우 작년 6월 ‘동네 카페 마실’을 개소하였으며 넓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카페 공간과 소모임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배곧 한울공원, 관광 휴게동의 경우 작년 6월 입찰을 통해 휴게 음식 운영자를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유휴 공간 한 곳에 대해서는 4~5월 입찰하여 6월 중에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비즈니스센터의 경우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당시 출연 재산으로 공유재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현재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실 현황 공개 및 중소기업 지원 대상, 기관 대상으로 입주 기관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의 경우 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동아리 중심의 문화 활동 등 생활형 문화 공유 공간을 조성 중이며 4월 말 리모델링 준공, 6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 공간 임차 시 주변 시세 확인 관련입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무실 공간 임차 시 기존 유휴 공간을 조사하고 주변 시세를 비교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공유재산 차량을 활용한 시정 홍보 실시 관련입니다. 회계과 공용 버스와 승용차에 경기 시흥 바이오특화단지, 갯골생태공원, 거북섬 등 시정 및 관광 홍보를 위한 차량 래핑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용차를 이용한 시정 홍보 및, 시정 홍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문화원 전세 보증금 점검 필요 관련입니다. 시흥문화원 건물은 전세권이 설정되었으며 소유자의 청산으로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흥문화원 신축 중에 있으며 시흥문화원 준공까지 점유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세를 확인하여 경매 여부를 검토하고 경매로 전세금 회수 시까지 수요 조사를 통한 계속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정왕종합사회복지관 토지 소유권 협의 관련입니다. 정왕동 1800-8번지에 있는 정왕종합사회복지관 토지 소유자는 사회복지법인 열린자리이며 건물은, 건물 소유자는 시흥시로 서로 다릅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유권 협의가 필요하나 토지주의 전세 계약 갱신 여부 및 건물 소유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의 의사가 명확해지는 대로 재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 공유재산 중 부동산 운용 및 임차 현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의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한대행께서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발언을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 회계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문화원 관련해서 그 하중동에 있는 소재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건섭의원

그 소재지에 대해서 지금 추후에 경매를, 진행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이제 시세를 저희가 조정을 해서요, 시세가 경매 가격, 지금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건물 가치가 확보가 되면 그때 경매를 할 계획으로······.

이건섭의원

그것 아직 안 받아보셨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지금······.

이건섭의원

현재 시세는 국토부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건섭의원

네, 그러니까 거래가 말고 시세.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아직은 지금 100프로(%)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이것 작년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건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런데 이것을 경매를 한다고 그러면 시민의, 그때 당시, 그때 당시 상황 아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경매를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고요. 문화원이 들어올 때까지는 경매를 보류했다가 시세를 확인해서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의 건물 가치가 될 때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건섭의원

그러니까 그때 투입한 금액 대비······.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맞습니다. 100프로(%) 환수가······.

이건섭의원

그게 꽤 오래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벌써······.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많이 오래됐어요.

이건섭의원

20년 정도 되겠죠? 18년,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이건섭의원

18년 정도 되는 얘기인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어쨌든 이것도 뭐 나름대로의 어떤 압력으로 인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18년 전 정도 얘기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금액이 뭐 팔든가 경매를 해도 나오는 금액이 절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팔 수는, 지금 부동산 거기 업체가, 청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 수는 없고요. 저희 지금 하중지구가 개발이 되면 거기 근처에 지가 상승이 될 수 있고 건물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매매보다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서 지금까지의 이자로 치면 이것은 시민의 진짜 혈세를 갖고 장난치게 된 그때 배경이었는데 이것을 경매보다는 시민의 공간으로 더 활용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데 경매 계획을 발표를 하시니까 그 부분에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때 상황을 잘 알아갖고 이 부분은 경매보다는 시민의 공간으로 더 활용해 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좋은 의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추후에도 이 부분은 특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때 당시 이게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생활을 안 해서······.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때까지는 저도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렇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건섭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그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언제 회계과장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시민의 품으로 활용해 주는 게 낫지. 이것을 다시 매각하고 그러면 엄청난 손해인 것이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손해를 보고 매각할 계획은 추호도 없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 전까지 건물 가격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시민을 위한 공간 또 시를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그렇죠? 지금 하중지구 개발 자체가 하중1동, 하중2동으로 해서 좀 길게 되는 형상이 있어서 아마 하중1동 지역에 입주하시는 분이나 거기 사시는 분이 2동, 지금 그쪽 저기 문화원 소재지까지 이동하시는 게 버스 정류장으로도 한 세 정거장 네 정거장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시민의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건섭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부의장

네,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의원

- 발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