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4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박종봉 의원 외 다섯 분의 집회 요구로 지난 3월 17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김상호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날 최건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조례안, 같은 날 박종봉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아동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김은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3월 14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동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2월 20일, 2월 21일, 2월 28일 각각 질문하신 눈길 안전예방 및 열선도로 설치계획,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 예산 증액 및 동별 균등 배분계획, 큰고개오거리 상습 침수문제 개선방안, 신암아이프라임 정문 옆 인도 설치 관련, 신암남로23길 71에서 75 주차문제 개선 방안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2월 26일, 2월 27일, 2월 28일, 3월 7일, 3월 10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이연미 의원께서 2월 21일, 2월 27일 각각 질문하신 효목동 산43번지 공사 완공 계획 및 통행불편에 대한 해결방안, 청년친화도시 조성 관련,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2월 28일, 3월 7일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노남옥 의원께서 3월 4일 질문하신 제설 취약지역 소형 제설차 구비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3월 1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배홍연 의원께서 3월 7일 질문하신 아양교 SOS 생명의 전화 설치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3월 1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김영화 의원께서 3월 13일 질문하신 지저, 동촌, 방촌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3월 20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노남옥, 최건, 김상호, 배홍연)

다음은 노남옥 의원, 최건 의원, 김상호 의원, 배홍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노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1동, 2동 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최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농폐기물의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농폐기물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용기, 폐부직포, 차광막 등의 부산물입니다. 2022년 기준, 대구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은 약 1만 5,000톤, 폐농약 용기는 17만여 개에 달했고, 이중 폐비닐은 65%만 수거되며, 폐농약 용기 또한 회수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폐부직포나 차광막 등의 기타 영농폐기물은 발생량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은 토사가 혼입되어 재활용을 위해서는 폐쇄, 세척 공정 등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쳐야 해서 수거된 폐비닐의 재활용 비율은 25%에 불과하고 심지어 폐농약 용기는 거의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그나마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만 수거하고, 그 외 폐부직포나 차광막 같은 영농폐기물은 수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부직포의 경우 개인이 1톤 트럭 한 대당 15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듯 영농폐기물을 수거와 처리가 복잡하고 지원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 영농인들은 영농폐기물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몰라 곳곳에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하기도 합니다. 폐비닐을 그대로 방치하면 바람이 불어 전신주 또는 전차선에 걸려 각종 사고에 이어질 수 있고, 폐농약 용기의 유독성 잔류농약 또는 영농폐기물이 수로로 유입되거나 땅에 묻히게 되면 수질오염 또는 토양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게 되면 대기오염물질이자 발암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과 일산화탄소가 방출되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 소각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의 산불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발생한 산불 545건 중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127건이며 이 중 절반이 농산 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산불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동구에 영농폐기물 집하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매년 대구시와 함께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지만, 별도의 집하장이 없어서 임시집하장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단은 영농폐기물 수거 사업으로 영농폐기물이 5톤 이상이 되어야 수거하지만, 동구의 임시집하장은 공간이 협소하여 수거물량 부족으로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구에 5만톤 이상의 영농폐기물을 집하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환경공단의 수거 사업과 연계하고, 재활용 처리시설을 함께 도입할 수 있다면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구시, 환경공단 등과 협력 체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해남군은 환경공단, 지자체, 영농단체가 협력하여 분리수거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영농폐기물을 배출하기 어려운 지역에 직접 방문 수거와 그에 따른 보상을 지원하여 2023년 환경부 주관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습니다. 현재 환경공단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와 교육 외에도 지역 내 재활용기업을 매칭하고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영농폐기물에 대한 적정 수거 처리 교육을 실시하고,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동구가 선진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도약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정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안, 방촌, 불로봉무, 도평, 공산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공적 사업에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운영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30일 기준 자치단체에서는 415개의 지방공기업이 있으며, 이 중 83개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특광역시 구군의 시설관리공단 현황을 보면, 서울은 24개의 모든 구, 인천은 8개의 구, 울산은 4개 구, 광주는 3개 구, 부산은 2개 구이며, 대구는 달성군이 유일합니다. 타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사례를 보겠습니다. 광주시 북구에서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2021년 11월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박물관, 문화센터, 도서관, 생활폐기물, 공영주차장, 체육센터, 실외 체육시설 등의 관련 업무를 구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사업 분야별로 통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공공시설과 공공사업에 대한 관리 운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실외 체육시설, 강동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양아트센터 내의 체육시설은 동구문화재단에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교통과를 필두로 공원녹지과, 체육진흥과, 경제과, 도시과 등의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공원, 유원지, 그리고 대규모 시설인 봉무나비생태원과 용암산성 오토캠핑장 등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으로 공원 관리 업무가 대구시에서 동구로 이관되는 공원녹지과에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구문화재단에서는 아양아트센터의 공연장,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안심도서관, 신천도서관 등을 별도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청소분야는 생활쓰레기는 민간대행과 직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직영으로, 생활용 쓰레기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동구의 공공시설과 공공사업은 해당 부서와 동구문화재단 등에서 중복되거나 분산되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교통, 환경, 체육, 문화, 시설관리, 생활쓰레기 등 공공시설과 공공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면 다양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동구청은 유사한 업무의 분산,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행정의 비효율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불편과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현시점에서 구 본청, 직속기관, 동구문화재단 등의 조직과 업무를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동구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을 위한 사전검토, 기본계획 수립, 주민공청회, 타당성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착수해야 합니다.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동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동구청에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홍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12월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공모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동구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신규 진입한 사실과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유산과 사산을 겪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 방안과 임신 중인 여성들을 예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초산 연령도 함께 높아지면서 난임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을 겪는 산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임신에 성공해도 유·사산으로 인해 뱃속의 생명을 떠나보내는 산모가 4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산모는 정상적으로 출산한 여성보다 훨씬 더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심리적 충격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출산장려 정책은 임신과 난임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유산 또는 사산으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2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에서 난임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 등의 문제에 대한 극복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난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극복, 그리고 유산·사산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권역별로 확대 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등 7개 자치단체에서 유·사산 예방 교육, 심리상담과 약제비 지원 등의 유·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유·사산 부부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유·사산을 겪은 부부에게도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유·사산으로 겪었을 상실감과 정서적 고통을 치유하고 다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의 여성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예우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동구는 ‘대구광역시 동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시설과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에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동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게 입장료, 사용료, 주차료 등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임산부 민원 처리 우선 창구’ 개설 및 ‘임산부의 날’ 행사 지원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원 방안의 강화를 통해 임산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동구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1명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사산 부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임산부 예우 향상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홍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42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