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황정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부산 서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실태와 그 효과성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재정적 수단입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서구에 2022년부터 2031년까지 기금이 투입되는 것은 절호의 기회이며 주민 모두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금이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4년차인 현재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 사업 구성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서구의 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한수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10년의 단계별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제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이동)

답변하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이 276억입니까?

확보가 되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투자계획 잠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업을 잘 들었고요, 설명은. 2023년, 2024년 사업을 보면 매우 지침에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2024년 사업을 보면 주거와 기타 4개가 있는데요. 2개년도 사업이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은 매우 떨어지는 걸로 지금 평가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인구감소 대응 평가지표 및 성과평가 최종 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미흡하게 나와 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 답변 과정에 그런 사항들은 구정질문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사업을 보면 2023년과 2024년 계획은 거의 토목공사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2025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목표1이 의료기업 유치, 목표2가 의료관광이 됐는데요. 갑자기 의료기업 유치와 의료관광으로 이렇게 정한 데에 사유가 있습니까?

인구감소대응 지침의 무게는 생활인구를 좀 확대하자 그리고 정주인구 유출 방지를 좀 하자 굉장히 무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의 사업은 의료기업 유치와 의료관광 허브, 의료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건데요.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예산의 효율성이 과연 맞는지 이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보통 지침을 보면 문화관광 산업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교통 기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의료관광과 의료기업의 유치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지적한 사유는 2022년과 2023년 사업에 C등급, 제일 밑의 등급 받았고요, 2024년도 S등급부터 C등급까지인데 제일 마지막 4등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2025년은 기본등급을 받았는데 기본등급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누구나 주는 기본등급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2025년도에 사업을 하고 나서 2026년 평가에서 과연 지금보다 좋은 등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은 2년, 3년, 4년 동안은 최하등급입니다. 2025년도에도 기본등급 최하등급이고요.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감사드리고 인구소멸지역에 관련된 지정사유는 재정자립도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방금 얘기하는 평가는 투자계획과 집행률 등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2024년도 사업을 보면 상위 10개 인구감소지역에 인구소멸대응기금의 투자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초로써는 유일하게 대구 서구가 상위등급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50여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것이지요. 좀 부럽지 않습니까?

예, 투자 계획과 집행률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의 분야별로 내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사업에 6개 사업을 하셨는데요. 84억 6,000만 원을 예산을 배정하고 총 예산의 30.6%입니다. 너무 과도한 예산배정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사업 6개 사업에 84억 6,000만 원 했는데요,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이 2024년까지 공한수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백년송도 해양플랫폼 사업이 45억이지요? 그 45억을 빼고 나면 84억 중에 39억이 사실은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문화관광에 투자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관련해서는 2025년 올해 인구소멸기금 배정이 실질적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전까지 2022년, 3년, 4년은 구청장님 공약사업 45억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자료를 보면 2025년도에 문화관광 관련된 예산을 지금 배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우 아주 부적절한 배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약사업 외에 문화관광 관련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 3개년 사업 동안 문화관광사업의 예산이 배정이 0%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약사업 예산을 빼면 0%라는 이야기죠. 2025년도에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런 답변 과정에서 3개년 계획이 다시 마지막 등급 나온 거 아시죠?

지침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거 관련해서 6개 사업에 15% 41억 했고요, 그중에 우리 산복 폐·공가 위클린 29억 빼면 실질적으로 12억 정도를 주거에 투자했고요, 이것도 매우 미흡하고 교통도 62억 22%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공약사업 빼면 사실은 11억뿐입니다, 교통도. 이 사업들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5개 사업에 66억을 투자했는데 24%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했는지 정말 매우 궁금합니다. 자료를 보면 의료R&D 클러스터 공약사업 60억 빼면 너무 빈약합니다. 중간에 사업도 없습니다, 공약사업 외에는. 너무 예산을 공약사업이나 사업부서의 어떤 계획 없이 예산을 마구잡이로 276억입니까, 예산을 쓰고 있는 게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양해합니다. 그러나 3개년 사업에 66억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 사업 0%입니다, 0%. 물론 이 투자 이후에 R&D 클러스터 사업 이후에 일자리 사업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3년 계획상 일자리 사업은 0%입니다.

그래도 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건너뛰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의료 노인은 1% 투자, 기금의 1%입니다. 그리고 교육 특히 교육 4개 분야 3억 9,000 1.4%인데요, 사실 이 자료 보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사업은 0%입니다. 아예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청년 사업은 6억 2.2%인데요. 교육과 어린이 이런 사업들이 거의 예산 배정이 제로 수준에 가깝습니다.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에 반박을 하고 싶지 않은데요,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침에는 구청장님께 재량권을 많이 줬지만 그래도 우리 실정에 맞게 좀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구소멸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취지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육 0.04% 있지 않습니까?

교육 1.4% 청년 어린이 사업 아예 없음, 보육 0.04%.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지침대로 이야기한다면 매우 잘못된 지침 해석입니다.

지침에는 재량권을,

지자체장에게 많이 줬다고 나와 있고요. 보육이 0.04%인데 이게 참 짚고 싶은데요, 2022년부터 사업이 없습니다. 2024년도에 단돈 1,000만 원 보육에 투자했고요, 2025년도에는 이 1,000만 원 자체도 없습니다. 아예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고 임산부 지원이라든가 출산 관련 지원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계획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왜 안 하고 있는지 왜 보육 관련해서 0%인지 2025년도에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라든가 보육 분야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배정을 요구합니다.

감액은 되지 않습니다. 내 C등급 D등급입니다.

그래 해도 D등급이고 C등급이고 그래 안 해도 C등급 D등급입니다, 서구청은. 현재 그렇게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했으면 등급을 S등급을 받든 A등급을 받든 B등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등급을 받지 못하고 심사에서는 매우 하점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답변이 영 상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우리 30년 전에 우리 인구가 20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50%이상이 줄어서 10만이 왔다 갔다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아마 내후년쯤에는 우리 서구가 10만이 안 되는 그런 보고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276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느닷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런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다, 라고 질의한 것이고요.

청년 가족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창업 지원이라든지 창업커뮤니티센터 공간 조성 또 보육 지원 확대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이런 기금에 예산을 좀 배분하자 이런 취지의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전년도 2024년 사업에 1,000여 명이 인구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매년 1,000여 명 가까이 감소되고 있고 청년들이 순 이동이 한 700여 명됩니다, 매년. 거의 3%정도씩 청년 인구가 우리 서구에 줄어들고 있고요. 또 특히 중요한 건 고령화 비율이 거의 30%입니다.

청년이 나가고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메꿔주는 그런 순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순환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유소년 비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7.7%고요. 출생률은 0.61%인데 동구가 0.71% 영도구가 0.75% 동구와 영도구보다 낮고 부산시 평균보다 0.67보다도, 0.68보다 낮습니다, 우리 서구가. 매우 출생률이 낮은, 주변 원도심에 비해서도 더 낮은 그런 현상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보면서 영도구 사례를 봤습니다. 민관협력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는데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은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제22조 및 제31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해서 추진이 됩디다. 물론 전자에 50억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기감실에서 사업들을 다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덧붙이면 사실 기감실이 우리 서구청에 관련된 사업들을 다 추진하고 있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의는 굉장히 많고 노력도 대단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감실장님들이 보통 임기가 끝날 정도 되면 동으로 다 발령을 받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그런 광경을 보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기감실장 출신이 동에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제가 뭐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인재들이 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기감실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동으로 발령 나가는 이런 사업들은 개인적으로 그런 악순환을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도구 사례 같은 경우도 사업이 추진이 안 돼도 그 사람들은, 그 인재들은 끌고 가야 합니다. 부산시에 심재민 체육국장도 서구 구덕운동장 관련된 사업들과 해운대 관련된 사업들이 현저히 추진이 안 됐지만도 불구하고 승진을 부산시에서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인사에 관련해서 메시지가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영도구 구민협력사업 관련된 사업과 묶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은 질타할 것도 아닙니다. 영도구는 됐으니까 우리는 안 됐다 질타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노력은 노력대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의 취지는 타 우수 사례도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잘해 보자는 질의의 핵심 요인입니다.

다음은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인프라사업과 소프트웨어사업 간의 예산 배분의 기준은 가지고 있습니까? 인프라사업이 93.3%고요, 소프트웨어사업이 6.7%이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 물론 인프라사업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사업도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항에서 중요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인프라사업 중에서도 백년송도라든가 의료R&D, 자원순환센터 같은 것은 사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하고 접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소프트웨어사업과 연계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전체 인구소멸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대응 예산의 69.7%면 거의 70%지 않습니까?

70%고 예산이 192억 5,000만 원입니다.

물론 이 사업들이 인구소멸 관련된 예산과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은 당초에 예산 배정과 예산 계획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들이 떨어지니까 구청장 공약사업 예산으로 뺀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존에 구청장 공약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예산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셔도 사실은 인구소멸기금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청장님 공약사업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비중도 너무 높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공약사업에 70% 이상이 집중된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쓰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냥 공약사업에 예산이 편성해서 가는 것이 아닌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업부서나 서구청에서 이 공약사업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 있는 그대로의 공약사업 70%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라고 본다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산이 공약사업이 아닌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본 배분,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계획들을 아마 이번 기회에 재조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률 관련해서도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질의가 너무 많아서 말을 빨리 의도적으로 빨리 하고 있는데요, 띄엄띄엄 넘어가겠습니다. 집행률 관련해서도 전체 집행률이 47.4%입니다. 2022년도 사업이 67% 집행률이고요, 2023년도에 56% 집행률이고요, 2024년도 전년도 사업이 1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집행률은 47%입니다. 매우 낮은 중하등급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사업들을 보면서 인구소멸대응기금 성과 분석은 2024년도에 했던 성과 분석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성과 분석에 항목을 보니까 영역1에 사업계획의 합리성 및 적절성, 영역2에 사업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및 효과성, 영역3 사업 성과 및 성과 달성 노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에 보면 영역1의 항목에는 사업 수립의 합리성 그리고 1-2항목에는 사업 구성 및 재원 배분의 적절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심의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지표를 나타낸 것이 지금까지 사업 관련해서 매우 낮은 등급표를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역2에 들어가 보면 2-1 사업 추진체계 구축의 적절성, 2-2 사업 추진체계 운영 효과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영역2에서도 저는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 여기서 구정질문에서는 질의할 수가 없어요, 상임위원회실 외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포괄적으로 지금 묻고 있는데요, 영역3에 한번 봐 볼까요? 사업성과 및 성과 달성. 내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성과달성도는 매우 미흡해서 등급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3-1 성과 목표 달성도 낮습니다. 그리고 3-2 성과달성도의 노력도. 노력도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류 노력 충실성 그리고 정책의 효과성. 이것도 의문이 드는 사실은 내용입니다. 이 전체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분석에 대해서 자료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평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업 중에서 우리가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등급들이 매우 낮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리 낮다면 왜 낮은가를 원인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성과 항목을 보면서 법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요. 이 법의 다양한 법을 총 4개 정도의 법을 적용해서 이 사업들을 정부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22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설치·운용해서 국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우리 22조에서는 지방소멸대응 관련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 효과성을 봤을 때 우리 서구는 굉장히 낮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지표에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과들이 개별에 대한 성과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별에 대한 성과보다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결과적 성과 목표, 우리 서구의 전체의 성과 목표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말이에요. 과연 이게 효과성이 있는지 취지에 맞는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어느 정도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사실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점검해야 되고 앞으로 사업이 한 6년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특별히 예산이 많이 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에서는 이 예산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서구청도 사업부서 기감실도 좀 더 힘을 내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도 좀 성과 내시고 앞으로의 어떤 그런 사업들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서구청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자리로 이동) 다시 한 번 구정질문의 시간 때문에 참 한계를 느끼는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질문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산 서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실태와 그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재정 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서구의 사업 구성을 살펴보면 과연 이 기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선 부산 서구의 인구소멸대응기금 사업의 특정 분야 특히 인프라 중심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전체 사업 예산의 93.3%가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비중은 6.7%에 불과합니다. 물론 도로 건축물 관광인프라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가 실제로 주민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배분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시설 확충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역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과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교육, 보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이 매우 부족한 사업입니다. 현재 서구 청년 지원사업은 전체 기금의 2.1% 수준이며 어린이 청소년 관련 사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젊은 세대가 지역을 떠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현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면 단순한 인프라 투자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창업 지원, 직업교육프로그램, 지역 기반 스타트업 육성, 장기 정착 지원사업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 공약사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지방소멸대응이라는 원래 취지와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약사업이 기금의 69.7%를 차지하는데 자칫하면 사업의 효과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치적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와 함께 2022년 2024년 사업 집행률을 분석해 보면 일부 사업이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곧 사업계획과 실행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금운용에도 신뢰도가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률이 좋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시설 건설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구청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구성의 균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인프라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을 조정하여 청년층과 가족을 위한 정착지원프로그램, 일자리 창출사업, 교육, 보육 환경 개선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공약사업과 지방소멸대응의 연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약사업이 단순한 정치적 성과 창출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방 소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방향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률이 낮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을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미집행 예산이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 청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금이 운용되어야 합니다. 지방소멸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부산 서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앞으로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