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속 미래성장활력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의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문화국 총괄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민좌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경제문화국 5개 부서 과장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가뭄과 산불 예방 등의 당면 업무 추진에도 고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성장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군민 삶의 가치에 중점을 둔 재정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69억 7,000만 원이 증가한 892억 8,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변동사항 없이 2억 6,300만 원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5과 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89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346억 4,600만 원으로 편성했고 이는 당초예산 323억 3,000만 원 대비 2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인은 농촌공간정비사업, 국가지정유산 관리, 25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합천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국도비 지원 증액 확정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직제순으로 부서별 총괄 편성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은 25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삼가면 양천강생태공원 배수개선사업 외 4건에 대해 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난 2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묘산면 웅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사업비 교부에 따라서 6억 3,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비 2억을 감액 편성했고 대신 합천역세권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2억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삼가시장 어울림광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군비 편성분 5억을 삭감했습니다. 25년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가야시장 하수시설 설치사업비 8,000만 원, 그다음 신중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사업이 계약 심사 등에 따라서 절감액 1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비 7,700만 원, 25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밤마리오광대 안내표지판 설치 4,000만 원, 경남 도비전환사업으로 교부된 문화예술회관 건립 10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해인사 일원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추가 확정되어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요내용은 합천운석충돌구 환종주 탐방로에 봄, 가을철 방문객의 안전과 탐방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풀베기 사업비에 7,000만 원, 합천영상테마파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내판 제작, 보행로 정비, 휠체어 탑승 겸용 전기카트 구입비 등 25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생활체육활동 육성 지원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공모에 선정된 운동처방 전문인력 배치사업 1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기금 및 도 보조금 조정을 반영하여 1억 3,600만 원을 증액했고 25년 추계 전국고등축구대회 개최 예산 5억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소년체전 유도, 문체부장관배 전국 체조 대회, 합천군수배 전국 궁도대회 등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다목적체육관 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11억을 하는 등 가회체육공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23억 4,5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5개 과의 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들이 변화와 혁신의 밑거름이 되어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만드는 데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많은 업무 보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나중에 미래성장활력과 부서장님한테 별도로 상세한 설명은 듣겠지만 합천 역세권 있잖아요?

예.

합천역세권이 합천역을 보면 토지 매입할 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토지를 팔고 나면 역세권의 혜택은 하나도 못 볼 것 같고 또 거기서 역세권 내에 있는, 그 안에 말고 밖에 혜택 볼 사람들도 너무 지역이 협소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역세권을 개발하면 도움을 좀 받고 덕을 좀 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현재 역세권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합천 왕후시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둑방길로 가든지 현재 저런 상태로서는 진입하는 길이 조금 힘들 것 같고 저쪽 북부에서 내려오는 길이라든지 대병 쪽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길을 확보를 하려면 상당한 돈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투자 대비해서 너무 활력을 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지 않겠나 싶은데. 내 생각은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렇게 많이 투자되는 돈 가지고, 앞으로 돈이 얼마나, 역세권을 개발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는지 추상적으로 대충이라도 나올 것인데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린다면 그런 돈을 만약에 국토부에다 주고 우리가 원하는 대양이나 율곡이나 이런 데로 역사를 옮겨서 다음에, 현재 울산, 거제, 저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울산이나 거제나 바닷가는 컨테이너 야적장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고 해서 울산이나 거제나 컨테이너 야적장 같은 것도 울산하고 여기서 거리가 많이 안 멀고 거제하고도 많이 안 멀고 한데 역사를 지금이라도 조금 변경해서 장기적으로 컨테이너 박스 야적장이라도 그런 걸 하면 안 될까 싶은데. 지금 분명히 안 된다고 말은 할 겁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돈은 들어가는 것 같고 한번쯤은 타진은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답답한 마음에 미래가 보이는 게 현재 그림이 다 그려져 있거든요. 역사 지어봐야 좁아서 혜택 볼 사람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러는데 그런 건 나중에 군수님하고 의논할 자리가 있으면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의논해 주시라고 주문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성범 국회의원이 4개 군에 축구, 스포츠 인프라를 하겠다고 합천군에서 그걸 했는데 지금 하나 염려되는 게 거창 같은 경우에 남하면에 창포단지 보면 거기 땅을 엄청나게 많이 사 놨더라고. 엄청나게 많이 사 놓고 거기 엄청난 유휴부지를 확보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남하면 밑에 보면 축구경기장을 2개 지어놨는데 10월달에 개장을 했는데 11월달에 벌써 전지훈련을 받아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창군에도 현재 축구장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을 많이 확보해 놨는데 지금 한 국회의원 밑에서 이미 합천은 축구가 다져져 있는데 거창도 축구장을 안 지으라는 법은 없고 다음에 협조를 한다고 하면서 축구를 나눠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밑바탕이 그렇게 깔려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약 국회의원이 그렇게 제시를 하면 우리 군수님도 ‘같이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고 해서 그런 건 내가 추상적으로 먼저 미리 나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축구를 보면 축구도 현재 다른 데도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서 축구 경기를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염려스럽기도 한데 우리가 축구를 이만큼 하는 것 같으면 축구 경기를 어느 지역에 가서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건 축구에 보면 임원이 하나, 합천군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축구협회 이사라든지 축구협회 감사라든지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을 한 사람 채용이 돼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합천군에서 뒷받침을 해 줘서 축구 경기를 어디 가서 할지 장소를 결정해야 될 때 이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해서 합천에 축구 경기를 하는 데에 흔들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유도가 사실 합천에 유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유도 경기에 보면 이사가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상당한 역할을 해서 유도 불모지인 합천에도 유도 경기를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걸 보면 축구도 그런 역할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축구 인프라가 많이 돼 있는데 다른 데 갈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일이 조금 줄지 않겠나 싶으니까. 답은 안 해도 됩니다. 군수님하고 얘기할 때 깊이 있게 의논해서 잘 추진해 주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부서장님들하고 다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국장님 배석하는 자리 아니고는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라고는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각 부서별로 해서 부서에서 발주하는 대형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있는데 보통 발주처가 우리 군이면 원청이 있을 거고 하청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자재나 어떤 걸 납품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대금 결제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마 부서장이 애를 많이 먹고 또 바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간을 할애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약 과정에서부터 챙겨서, 결국은 그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도의적인 책임은 군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장님들은 좀 더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군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미래성장활력과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활력과장 김용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종태 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1,468만 원이 증액된 164억 3,96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 1,610만 원, 도비보조금이 9,858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저희 과 전체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1,550만 4,000원이 증액된 282억 3,046만 6,000원으로 국비 3억 1,610만 원, 도비 9,858만 원, 군비 5억 82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에 시설비로 편성된 1억 4,500만 원은 2025년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으로 삼가 양천강생태공원 산책로 조성사업비 2,000만 원, 삼가 양천강생태공원 배수개선사업비 2,000만 원, 대양면 친환경문화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증축공사비 4,000만 원, 쌍백면 쌍백도농교류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증축공사비 4,000만 원, 용주면 용주다목적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 보강공사 2,500만 원입니다. 합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균특회계 매칭비, 내시액 변경으로 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쌍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또한 균특회계 매칭비, 내시액 변경으로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청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도 균특회계 매칭비, 내시액 변경으로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된 묘산면 웅기지구는 올해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6억 4,400만 원으로 5년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년차 사업비 6억 3,220만 원을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비 3억 1,610만 원, 도비 9,483만 원, 군비 2억 2,1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8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저출산 대응 시범사업(경남아빠단)은 초보 아빠 육아정보 제공 및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남성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경남도 시책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3〜7세 자녀를 양육 중인 아빠를 포함하는 가정에 지원 규모는 15가정이며 각 가정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50만 원으로 도비 375만 원, 군비 3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및 조성에 시설비로 편성된 양수발전소 주변 성장관리계획 지역 부지 매입비는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3억 원은 집행하였고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6필지는 추후 협의가 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고 집행잔액 2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남부내륙철도 합천 역세권 개발에 시설비로 편성된 합천 역세권 신도시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은 역세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 수립, 지구 단위 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장기계획, 토질조사, 지역활력타운 공모 신청 등 복합적인 대규모 용역이 필요합니다. 전체 용역비는 18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설명드린 감액한 양수발전소 주변 성장관리계획 부지 매입비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발주하고 부족한 예산은 2회 추경과 202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반환금 1억 3,08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196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7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 여쭤볼 게 아까 문화국장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신 부분인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및 부지 매입하는 데 2억을 감액했잖아요? 그러면 그 감액된 2억 부분을 합천 역세권 개발사업 용역하는 데 거기로 편성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5억을 확보해서 했는데 실제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한 3억이 남습니다. 2억 5,000 정도 남는데 그래서 2억 원을 감액을 하고 감액한 돈을 용역비로 돌렸습니다. 시설비로.

용역비로 돌려서 하시는 거네.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88페이지 보면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경남아빠단) 해서 이게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의 육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빠들?

예. 그래서 경남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3〜7세 있다 아닙니까? 그 사이에 둔 아빠들, 그런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들 육아 멘토링, 이런 교육하고 홍보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지역문화, 아이들하고 같이 지역의 문화 탐방하는 체험, 그런 걸 하는 건데 실제 이건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있다 아닙니까? 거기를 보조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육지에서 해서 한다, 그렇죠?

예.

이건 참 좋은 사업이네. 요즘 엄마들이 애들 본다고 진짜 고생이 많거든. 그러니까 분담해서 아빠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서 186페이지 보면 용주면 용주다목적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공사 이게 혹시 용주에.

물안개피는마을.

물안개 그거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예.

아, 거기 보수.

거기 아이들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베란다 쪽에 짐을 놔둬야 되는데 확장을 해서 그쪽에 짐을 놔두도록 하고 그다음에 1층에 보시면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비에 맞으니까 비가림시설, 그런 걸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보수공사 물 새는 건 다 정리가 됐습니까?

물 새는 건 일단 잡아놨습니다.

잡아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 사업인 줄 알고. 그리고 묘산 웅기지구, 여기는 좋은 사업인데 이건 참 고생을 하셨습니다. 진짜로 잘하셨고 국책사업은 확정됐습니까? 200억인가?

그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됐고요.

먼젓번에 선정됐습니까?

예. 선정이 됐고 선정이 된 걸 우리 군에 맞게끔 개발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아까 2억 용역.

신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그 안에 용도계획도 바꿔야 되고 그런 각종 대규모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실제로 돈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한 18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2억을 확보해서 발주를 하고, 총괄분을 발주하고 모자란 부분은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나중에 종합개발계획이 나오면 군의회에다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게 인구 증가, 4만이 무너져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 저희들이 주민복지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모든 아동에 관련된 건 다 마이너스, 감액이 다 됐습니다. 아이가 출생이 안 되고 하니까. 인구 증가에 대해서 과장님 계획이라든지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담당 과장이시니까.

이게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데 실제 작년 연말 우리 군 인구가 4만 225명인데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3만 9,938명이거든요. 287명이 줄었는데 실제로 보면 출생자가 7명이고 사망자 수가 157명이거든요. 자연적으로 줄다 보니까 사실 정확한 답은 없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더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더 낳게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 낳으면 지원금을 더 주려고.

그럼 그게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실은 돈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합천 출신들이 대학교를 간다든지 고등학교를 가면 방세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월세.

현재 방세 지원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아,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에 해당되는가 보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천강 있잖아요. 이게 황토를 깐다고 했는데 어느 쪽입니까? 위에 둑방길입니까?

양천강 교량 있다 아닙니까? 교량 지나고 나면 우측 편에 하천변 따라서 200m 정도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감아서 시멘트 해 놓은 그 길이네?

예, 하천 따라서.

그 길 같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 밑에 공사하고 있는 데, 거기 같으면.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연중 물을 담기 때문에.

예,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깔아봐야 헛일이라서. 위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 경운기 같은 거 다니면 우짜노?

거기는 경운기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물에 안 잠기도록 해 보이소. 물에 만약에 잠긴다면 이건 안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남부 합천 역세권 도시개발용역 실시설계 용역을 줬는데 혹시 여기 과업이 뭐뭐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는 게 개발계획이 들어가는데 개발계획이라는 게 내나 타당성입니다. 타당성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경관계획, 토질조사,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를 할 게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있다 아닙니까?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문경이 5년 전에 우리하고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문경에는 230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내가 얘기해서 과장님이 들었겠지만 조금 전에 들었던 그런 안은 한 번도 의논해 본 적은 없죠? 그냥 그대로 계속 가죠?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게.

그런데 이건 저희가 합천읍에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간에라도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용역 결과물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세권 개발한다고 해서 신도시가 아니고 합천읍 둑방으로 길을 내든지 왕후시장에 길을 내든지 하면 합천읍 다 쪼개진다. 다 쪼개지고 돈은 돈대로 들고 효과는 효과대로 안 나오고.

저희들은 길을 내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역사가 들어서면 이동하고 연결하는 교랑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하는 거지 읍에.

내가 아무리 해 봐야 소용은 없겠지만 그건 과장님하고 나하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보면 제일 좋은 기회인데 김천-진주 간 열차 있고 함양-울산 간 다 뚫리고 이럴 때 계획을 잘 잡으면 정말로 활력이 있을 건데 여기 갖다 놓고 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상받을 사람 가 버리고 나면 그 옆 사람은 땅이 좁아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합천에 진입한다고 이리저리 다 찢어버리고 나면 좁게 해서 뭐 하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놓을 땅이라도 있나. 아이고, 참말로. 얘기 안 할게. 질의를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추경 자료를 검토하시고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달리 위원장으로서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것 하나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대양이라든가 쌍백 교류센터 시설 확충 관련된 부분들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결국은 미래성장활력과에서 국책사업, 말하자면 공모, 대형사업들을 주관하는 부서고 많이 해 왔는데 이제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진행 단계가 있잖아요. 가회도 있고 야로도 지금 하고 있고 진행 중인데 이런 데에 사업을 할 때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겪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울 삼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정말 지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설을 했을 때 다용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야 되고 또 아까 2억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돼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할 때 부서의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용역업체가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을 받아내야 되고 의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 크게 지어도 필요가 없고 적게 지어도 안 되는 그런 시설들을 정말 짜임새 있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잘 좀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일자리경제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담당계장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예산은 2억 2,134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3,6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지역 주력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외 1건에 79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6,78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지역 주력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외 9건의 증감에 따라서 조정된 사업비가 반영된 2억 2,054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6,8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870만 5,000원이 증액된 94억 3,3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소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운영입니다. 민간이전에서 편성된 부분과 일반운영비에서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액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삭감된 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 주체를 민간에서 하는 것을 관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404만 원에서 도비 57만 원이 삭감되고 군비 382만 2,000원이 증액된 72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편성하면 되겠지만 화재공제보험 가입 비율을 높이고자 군비를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가시장 어울림광장 조성사업비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작년 연말에 내려옴에 따라서 5억을 편성하고 군비 5억을 삭감했습니다. 가야시장 하수시설 설치공사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면정 보고 시 건의된 사업비로 가야시장 내에 오수를 지금은 배수로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악취나 환경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1,500만 원씩 3,0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도 지원 대상 시장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삭감 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 각각 15만 원이 증액된 30만 원을 증액해서 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금액이 이번에 조정, 확정됨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조정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전시회 개최입니다. 이 부분도 행사운영비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편성되었던 것을 일단 행사운영비에서 편성되었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행사 주체를 변경함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변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일자리창출담당 소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4대 보험료, 간식비, 주휴수당 및 연가보상비 부분에 도비 지원 금액이 이번에 확정됨에 따라 비율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조정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역 주력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부분에 기타보상금의 인건비와 기타지원금, 인센티브 부분도 도비 지원 금액 변동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합천군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기타보상금에 디지털일자리사업 인센티브도 균특 25만 원을 삭감한 97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금액 조정에 따라서 감액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2025년에 도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을 줘서 사회 진출 경험을 준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씩 2명, 3개월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멘토 수당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계약심사 결과 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감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입니다. 군비사업으로 기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원래 목표 인원은 60명이었는데 140여 명 가까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 좋겠다 싶어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위탁교육비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4,000만 원 전액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만 이번에 공모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비 3,500만 원을 편성하고 군비는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총액 5,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경영기능사 2급 교육, 취득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7건으로 2024년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잔액 및 이자 발생분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14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2건에 3,6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8,7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에 표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193페이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해서 3,500만 원 신규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사실 올해 처음 우리가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에 우리가 위탁을 시켜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 우리 같은 경우에 산림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산림 부분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림경영기능사 2급 자격증 취득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되면 앞으로 산림경영이라든지 산림 분야에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30명 목표로 기능사 자격 취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교육사업입니까?

예.

취직해서 하는 인건비가 아니고?

예, 취업을 위한 교육.

그분들은 교육 받고 자격증을 따고 나면 합천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에 관한 취직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전문인 양성을 시키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건 자체사업이죠?

아니오. 도비 보조사입니다.

아, 도비 보조사업이다. 도비하고 같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 도에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우리 합천에도 계획이 없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2년 동안은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올해도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초예산에 올려놨었는데 올해 도에서 심사할 때 심사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한 비율, 그다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 이런 것에 따라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비율이 좀 낮거든요. 한 30 몇 %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전통시장과 관련된 공모사업은 화재공제보험 가입 비율이 45% 이상 넘어야지만 우리가 가점을 받든지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비를 많이 편성했던 부분도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올해 심사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탈락이 됐네요?

예. 참고로 도의 자료를 보니까 작년까지 매니저가 있었던 시군들은 다 떨어지고 올해 새롭게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정을 한 것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됐습니다.

매니저 역할이 시장에서 상당히 좋습니까?

매니저는 사실 시장 상인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민원 해결이라든지 회계 문제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시장 상인들을 대표해서, 대표성을 띄어서 홍보도 하고 서류 작성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시장 매니저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됐던 겁니다.

앞으로 내년에 또 뽑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준비를 하셔서 매니저가 뽑힐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8페이지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건립에 예산이 1억 5,000 감액이 됐는데 이게 1억 5,000까지 감액하면 건립하는 데 그게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이미 확보한 예산인데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감액 처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조기집행이라든지 신속집행 이야기도 있고 또 저희들은 불용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다른 부서에, 우리 군 전체 예산을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감액 처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혹시나 사업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일들도 생길 수 있는데 다음에 모자라면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2차 추경, 이런 때 또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이게 내나 인구소멸대응기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이 증액되고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까?

국가자격증은 큐넷이라는 사이트에 전체 국가자격증은 350여 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요양보호사, 드론 자격증, 중기 면허, 대형 1, 2종, 이런 것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고 지금 한 14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차 목표는 80명에게 우선권을 먼저 주고 사실 취득을 해야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1인당 50만 원 해서 자격증을 따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기회를 일단 많이 주고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1,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좋은 사업을 장려를 해서 자체사업이 좀 들더라도 높여 주시고 자격증뿐만 아니라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다문화에서 많이 하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자격증을 따서 굉장히 자랑도 많이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취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자부심도 있고 한 모양인데 자격증 딸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전통시장 지원에 보면 화재공제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게 지원점수가 125개소로 돼 있는데 729만 2,000원. 그러면 우리 합천군 내 전통시장 점포 수가 몇 개입니까? 이게 다는 아니죠?

사실 저희들이 데이터 낼 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전통시장 관련 법에 따르면서 점포 수가 50개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전통시장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야, 야로, 묘산 같은 경우에는 50개가 넘어가지 않아서 통계자료를 뺄 때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살짝 고민을 했는데 법 규정에 따라서 빼면 330개입니다. 그리고 가입률은 37%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 볼 때 화재라고 하는 건 법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험에 많이 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으로 인증을 받은 인증서가 있어야만 보험 가입을 하도록 허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앞으로 이건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감안하면 330개에 37% 가입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5개소가 거기에 해당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공제 가입할 때 자부담도 있습니까? 아까 5 대 5 얘기하시던데.

5 대 5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아, 다른 부분입니까?

이건 예산 편성할 때 매칭이 도하고 군하고 5 대 5다, 이 말이고 보험 가입은 최고 80%까지 해서 16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아까 계산을 해 보니까 729만 원에 대해서 개소당 5만 8,000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보장되는 금액에 따라서 보험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가입이 되는 게 아니고.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점포마다 조금 다르게?

점포 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액제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입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죠.

아까 조금 전에 인증서를 받아야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건 인증 절차를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처럼 각 시장 안에 점포 수가 50개 이상 넘어야지만 전통시장으로 보는데 가야하고 야로하고 묘산은 전통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말씀처럼 법의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걸 따라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도 고민을 하고 공단하고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희망하는 점포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 상가 같은, 점포시장 같은 게 상가가 밀집돼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요즘 불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건 나 하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때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이거 하나, 어저께 삼가시장을 나갔다 오셨다 그랬는데 가서 보시고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어제 저는 못 갔고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직원 협조를 받았습니다. 드론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삼가시장에 몇 번 나가 봤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점포가 비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점포 안이 시장이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포에 장사를 하고 있는 분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조금 전 이야기처럼 노점상이 들어와야 된다. 노점상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들은 생각이 그래요. 장 보러 왔다가 노점상들이 파는 물건만 보고 가더라, 실제 점포 안에는 오지도 않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일단 우리 계장님이 나가셨죠? 그러면 계장님은 그동안 쭉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무부서 담당계장으로서 나름 고생도 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겪었는데 그때 진행했던,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서 주변이 좀 바뀌었어요? 노점상이 그때하고 지금은 몇 개나 더 늘었다고 생각합니까? 파악된 게 있어요?

노점상의 개수는 아마 절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많을 때도 있고 적게 운영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설점포 건물을 철거하면서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분들하고 상가 상인분들의 민족도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거쳐서 저희가 어울림광장으로 조성을 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광장이 조성되고 나면 주변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반응들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살리기 위한 최대의 쟁점은 노점상들과 상인들이 같이 상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점상 유입을 위해서도 최선의 방향으로 고민들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거기 어울림광장을 조성하게 되면 일종의 구조물들이 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조물들이 높든 낮든 서게 될 거거든요. 그 구조물들이 상설시장 점포나 안을 가리면 안 돼요. 그것도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또 현재 가 보면 평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장날에 가더라도 현재 점포들이 거의 절반 정도는 셔터가 내려져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점포는 임대가 다 됐잖아요?

예.

임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점포들, 셔터가 내려진 점포들을 적어도 장날만큼은 열어서 살아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노점상 같은 경우에 안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그런 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지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시장을 활용하는 사람들, 노점상들부터도 아직까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설명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표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도 안 하고 있지만 손 놓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가면.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밖에 안 생기는 거라.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 일이라면 빨리 진행을 해서, 예산도 이제 다 편성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을 양쪽에 함으로 인해서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한쪽에 하면 한쪽은 불만이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걸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가 되어야 될 거고. 결국 쉽지는 않겠지만 많은 걸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초계 청다방 부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삭감을 시키고 예결위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겪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때 과장님은 주무과장님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도 예산안이 편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초계 청다방 부지는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고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런 예산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이건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의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면 보완을 해서 추경에 편성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본회의에서 당초예산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건 아무런 진행이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쯤 그게 편성이 되고 얘기가 되어야 맞는 거지 왜 그걸 꼭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느냐, 그렇게 했어야만 맞느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사실 그분들이 소유주가 3명으로 등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날 소유주하고 옆에 관계되는 분하고 와서 사무실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고 이주하고 점포를 비워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안에 영업을 하고 살고 있었던 분 중의 한 분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점진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만나야 된다, 그리고 3명이었다가 2명이 돼 있다 보니까 1명만 만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분들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오시면 좋겠다, 그래야만 빨리 이야기가 되고 일의 진척도 빨리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 개인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날은 한 분밖에 못 오셨고 앞으로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드렸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바대로 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게 적기에 예산이 편성되면 좋았었겠지만 편성된 예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빨리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이성태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성종태 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강봉자 문화예술계장 외 4명의 계장님 위원님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2억 3,601만 5,000원 증가한 113억 4,7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가지정유산 관리 외 4개 사업에 2억 4,392만 원 증액한 81억 3,4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국가지정유산 관리 외 7개 사업에 9억 9,209만 5,000원을 증액한 32억 1,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예술과는 당초예산 대비 20억 1,373만 6,000원 증가한 209억 1,7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별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서 지역문화진흥원의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2,1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7,700만 원, 밤마리오광대 지원에서 밤마리오광대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은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서 도비 전환사업으로 교부된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축공사 10억 원, 전통문화 전승보존에서 야로면지 편찬 인쇄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합천문화원 운영비 및 위탁비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합천시네마 운영에서 경남도 작은영화관 영화관람료 지원 도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평생교육담당 소관입니다. 평생교육 운영에서 제2회 경상남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및 운영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군민들의 호응과 참여도가 높은 군민 신청형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 연장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소외계층에게 평생교육강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에 3,45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서 묘산초등학교 관련 LH 연계 도비 보조사업으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에 매칭비 5억 원 중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담당 소관입니다. 국가지정유산 관리에 가야산 해인사 일원 백련암 원통전 보수설계 외 2건 추가 확정에 따라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도 지정유산 관리에서 추본사와 명곡사 보수정비, 감리 대상 사업 확정에 따라 감리비를 분리 편성하였고 자연유산 및 민속행사 관리에서 합천 화양리 나곡마을 당산제 지원 외 1건에 국비 미편성에 따라 군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지역유산 관리에서 연호사 비림 이건 외 4건에 2억 5,62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사자원담당 소관입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에 도 지정유산 보수사업은 도비 내시 확정에 따라 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비 정산을 위해 1억 2,400만 원을 211페이지 도 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가야사로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남명사상 진흥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영향 검토와 전문가 자문에 따른 건축면적 증가로 이월사업인 남명교육관 화장실 증축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지방 문화유산 활성화에 세계유산 탐방프로그램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고 합천 옥전고분군 시발굴조사에 옥전고분군 M64호분 주변 시발굴조사 6,130만 원을 신속집행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11페이지 도 지정유산 소화시설 설치사업(가야사)에 남명조식생가지 소방시설 구축사업은 경상남도 사업에서 제외되어 6,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야문화권 시장군수협의회 지원사업은 전액 협의회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계유산 옥전고분군 홍보를 위한 옥전고분군에서 함께하는 오감체험 프로그램 1,500만 원, 도 문화유산 지정 추진을 위한 소오리고분군 도 문화유산 지정보고서 작성 용역 1,500만 원, 총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박물관담당 소관입니다. 합천박물관 및 주변시설 정비사업에서 자동 블라인드 시스템 보수사업비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합천박물관 진입로 안내 유도 선 도색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합천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세부사업 내 조정으로 당초 대비 1,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에 과장님이 처음부터 일어났던 일을 설명을 한번 해 볼랍니까?

작은학교 살리기는 설명서 147페이지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2019년도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군에서 LH와 도 교육청이 협약을 해서 묘산초등학교를 작은학교 살리기로 협약을 하고 우리가 임대주택 10동,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이렇게 하기로 하고 도비 5억, 군비 5억, 교육청 5억, 그리고 LH 20억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도비 5억은 LH에 지원된 상태입니다. LH에서 시행사를 확보해서 시행사가 부지 매입하고 주택 설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비 5억, 군비 5억, LH에서 20억, 이거 다 확보됐단 말입니까?

도비 5억은 확보를 해서 LH로 지급을 한 상태고요. 군비 5억은.

우리가 LH로 이첩을 했고?

아니오. 도비 5억은 LH로 보낸 상태고 군비 5억은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추경에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5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은 커뮤니티 공간 설치하고 그리고 정주여건 사업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도비 5억은 그러면 과장님 말로는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도에서 LH로 바로 5억을 줬단 말입니까?

도에서 저희 군으로 내려줘서 군에서 받아서 LH로 보낸 상태입니다.

도비 5억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군에서 갖고 있다가 LH로 보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5억은 하나도 안 들었네?

지금 현재는 LH에서 임대사업자, 시행사하고 계약을 해서 건물을 짓고 나면 군에서 5억을 가지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그건 아는데 이게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꽤 오래 됐는데 그 당시에 도비를 받으면서 빨리 시행 안 되면서 도비가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도비를 우리가 갖고 있을 시기는 2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은 걸 반납한 적은 없어요?

도비는 사실 저희들이 2억 5,000, 2억 5,000 해서 군비 2억 5,000, 도비 2억 5,000, 이렇게 확보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아니, LH로 보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원 변경을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만 5억이 확보됐으니까 LH로 보내는 걸로, 그렇게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5억을 먼저.

2억 5,000 받아온 건 어떻게 했는데요?

도비 5억 받은 거요?

예.

도비 5억 받은 걸 그대로 LH로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장된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비를 우리 군으로 받아서 군에서 LH로 바로 보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명시이월됐거나 사고이월됐거나 그런 사항이 없단 말이네?

명시이월 1회 했다가 저희들이 사실 군비 2억 5,000, 도비 2억 5,000원, 이렇게 확보를 해서 LH로 보내야 하는데.

이 예산 흐름이 있어요?

예산 흐름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 흐름은 도비를 언제 받아서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사용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가 남명학습관 화장실. 몇 페이지지? 210페이지네. 남명학습관 화장실 증축에 관해서도 진행된 상황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남명교육관 화장실 증축공사를 위해서 2022년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았는데 당초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영향 검토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 관계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습니다. 지체돼서 최종 2024년 11월달에 착공을 하고 2024년 12월달에 자문위원의 의견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화장실만 17.48평방미터로 건립하기로 했는데 자문위원 의견에 사무실을 옆에 넣어야 된다 해서 같은 크기의 사무실을 넣어서 2024년 12월달에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착공을 해서 바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화장실도 짓고 사무실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도비는 얼마 왔죠?

2억 왔습니다.

2억 왔어요?

예.

그러면 화장실 짓고 사무실 짓고 하는데 편성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 착공 계약 내용에는 2억 3,440만 5,000원이 편성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하수 개발에 1,7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지하수 연결하는 거나 부대공사, 예산이 부족해서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던 위생도기공사, 그리고 각종 에어컨이나 시설물 설치하는 데 총 5,0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소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초 취지대로 도에서 돈이 2억이 내려왔는데 그것 가지고 화장실 짓고 사무실 짓고 부족한 5,000만 원이 여기 올라왔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화장실 짓고 사무실 짓고 하는 데에 아무 민원들이 없었어요?

현재 착공 단계이기 때문에 바닥 부분만 하고 있는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분들도 용암서원 보존회에서 요구가 있는 사항을 주로 수용하는 입장이니까 현재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고?

예,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예.

문제가 없으면 결과물은 5,000만 원만 더 투입하면 화장실하고 부대시설하고 사무실하고 지을 수 있네요, 그렇죠?

화장실하고 사무실은 기존 계약 금액 2억 3,400만 원에서 다 충족되고 지금은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새로 파서 하는 부분하고 나머지 에어컨이나 각종 부대시설, 이런 부분.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남명학습관을 위해서 도비 2억 받아왔는데 도비 2억도 돈이 흐르면 하등 지장이 없이 지금까지 쭉 집행이 되어서 결심을 볼 수 있도록 착공을 시작했다 이 말이죠?

이게 2022년도에 받아왔기 때문에 작년 2024년도에, 이제 이월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도 11월달에 바로 설계를 마쳐서 착공을 한 부분입니다.

문제점은 없고요?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에 남명학습관에 화장실 짓는 게 냄새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안 맞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지금 남명교육관에서 교육을 받고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입구에 화장실이, 한 100m 근방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바로 인근에 새롭게 짓는 상황이고 최신 시설로 화장실을 짓고 그 밑에 배수시설이나 모든 시설이 완벽하기 때문에 냄새나 악취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네?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해서 7,700만 원, 이번에 7,7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7,000만 원이 재무과에 보관돼 있어서 군비로 나타낸 겁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인데 이번에는 경상오페라단에서 공연을 하기로 하고 4번 공연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은 저희 세입으로, 그외수입으로 들어온 상태고 사실 군비가 투입되는 건 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0만 원 지원을 받았다, 그렇죠?

예, 7,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군민신청형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강좌가 몇 강좌입니까? 20강좌 정도 돼 있는데.

현재 22개 강좌인데 저희들이 군민신청형 프로그램을 받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조건이 되는 걸 탈락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22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하는 게 예산대로 하니까 중간에 끝이 납니다. 8월달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9월달, 10월달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강좌 하시는 분들이 연말까지 하도록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추가해서 가능하면 연말까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강좌는 30강좌로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당초 군민신청형이니까 계획이 그런 거고 들어온 상황을 보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20강좌로 확정지은 상태입니까?

22강좌로 확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사료 같은 건 얼마 정도 됩니까?

강사료는 조금씩 다른데 5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조금씩 다릅니다.

프로그램 따라 다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은 모자라고 그런 건 없습니까?

4,0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면 12월까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6,000만 원 잡혀 있는 데서 6개월 정도 보고 했는데 4,000만 원 추경을 하니까 혹시 예산이 모자란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사실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강좌 수가 많다 보니까 어느 강좌는 끊고 어느 강좌는 넣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의 다 수용을 해 주다 보니까, 또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잘리다 보니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가 하는 그 강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강의는 어떤, 교양 프로그램, 아니면 강의 내용이?

여기 안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 있습니다. 난타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어 교육도 있고.

박물관하고는 관계 없고?

예, 박물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난타하고 배우는 그런 종류가 많다, 그렇죠?

예, 영어 공부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 읍면에서 요청하는 데는 많은데 다 충족을 못 시켜주는 상태네?

충족은 거의 읍면에는 실제로 숫자 제한을 뒀습니다. 무조건 많이 올라오면 다 해 드리는 게 아니고 숫자 제한을 두고 그리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충족하는 강의 프로그램만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206페이지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일상복 구입비 지원이 3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크게 한번 해 봤습니까?

이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타 시도 학생을 일관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올리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게 되니까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1,5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학생 등하교 택시비 지원 2,900만 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2,400만 원 신규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삭감된 부분은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됐습니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여기는?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확정할 때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다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삭감하는 데는 삭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일반 학생들도 요리 학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 이 부분은 예산안에서 신규로 넣고, 뺄 건 빼고 넣을 건 새로 넣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학생들 택시비나 이런 지원이 깎이니까 혹시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닌가 싶어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 10명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실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상은 다 되는데 학생이 다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다 되는데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인원이 줄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학교는 어디에 운영합니까? 전체적으로?

아닙니다. 삼가고등학교에서 요리를.

아, 이건 요리입니까?

예, 요리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그외에 일반 학생들도 요리를 배워서 자격증도 따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다는 학교장의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삼가고등학교에 하지만 다른 학교도 특성화할 수 있으면 자기들도 계획을 세워서 요청을 하면 군에서 기준을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특성화가 안 들어가면 학교 학생들 유지하기 힘드니까. 그리고 209페이지 연호사 비림 이건 사업, 이건 뭔지. 비막이는 알겠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연호사 올라가보시면 알겠지만 연호사 올라가는 오른쪽 산 중턱 쪽에 각종 공덕비, 특히 합천군수 이증영 유허비가 도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거기 16개 정도 비석이 서 있습니다. 그걸 연호사에서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게 연호사 소유입니다. 부지가 연호사 소유인데 그걸 이설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설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설 장소를 강양향교와도 협의를 하고 있고 합천문화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 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설하는 그 경비입니까?

예, 옮기고 새로 설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확정이 안 됐습니까?

장소는 강양향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합천문화원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전기차 충전기 관리위탁, 이건 어디에 관리위탁됩니까?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사업비가 내려와서 대장경테마파크 5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위탁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비 6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대장경테마파크 5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관리만 부탁하는 데 연간 600만 원이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는 사업이 많아서, 신규사업도 많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보면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이 신규로 2,1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할 건가요?

이게 지역문화진흥원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국비 7,000만 원, 도비 900만 원, 군비가 2,100만 원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 2,1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보내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저희들이 오광대 보존회를 올해는 사업주체로 했습니다.

작년에 대평군물 해서 한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내용은 다르고요.

그건 따로입니까? 그 내용은?

예. 그러니까 이건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이렇게 해서 8회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연비가 총 1억 원인데 저희들이 군비를 2,100만 원 확보해서 지급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광대, 풍물하는 데, 운영하는 운영비는 아니고?

오광대 운영비가 아니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해서 세부 내역은 8개 사업이 있습니다. 4월달부터 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오광대 말고 다른 8개가 있다고요?

8개 공연을 하는데.

그러니까 공연이 있다고요?

예, 공연이. 드라마틱 합천, 다이나믹 합천, OST 콘서트, DJ, 댄스공연, 낭만버스킹, 이런 내용으로 해서 8회를, 문화가 있는 날에 각종 행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지역마다 다르고?

장소도 문화예술회관 위주로 하고 또 야외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있잖아요. 바우처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잠깐만요. 몇 페이지?

206페이지 중간 쯤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1인당 35만 원을 줘서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그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교육비 지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사람에게 35만 원 한도에서 각종 자격증을 딴다거나 할 때 교육비 지원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러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거네?

꼭 자격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취미생활도 가능하고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 교육비를 바우처로 대신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다 받고 자격증 취득을 한다든지 서류가 있어야 그 돈을 지급한다, 그렇죠?

자격증하고는 관계없고.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다는 것만.

그게 있어야.

맞습니다.

말하자면 확인서가 있어야 지급이 되는 거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용률이 별로 없을.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나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없거나 이러면, 모자라면 그대로 반납이 되어야 되네?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예를 들면 35만 원 같으면 100명 정도 수요가 되는데 만약에 10명만 수업을 받았다 그러면 국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불용 처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나는 이건 크게 실효성이 없어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맞춘 대응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오광대 안내표지판 설치에 4,000만 원 돼 있잖아요. 위치가 율원으로 돼 있던데 율원 어디쯤에 설치를 합니까?

덕곡면에서 밤마리오광대를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안내판 2개를 설치하겠다고 군수님 읍면정 건의사항에 건의했던 내용이고 위치는 쌍책 사양에서 율원 넘어가는 재 가운데, 거기에 하나 설치하고 또 고령 쌍림에서 율원 넘어오는 못 위에 경계선에, 그 지점에. 덕곡을 알리는 이정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밤마리오광대를 형상화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할게요. 저번에 제가 강봉자 계장님한테 부탁드렸는데 박물관 앞에 게시대 있다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검토를 해 보고 계신 겁니까?

게시대 부분은.

박물관 앞에 게시대가 있으니까 보기도 싫고 그리고 게시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쌍책에 여러 군데가 있거든. 두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닐 때마다 보는데 외관상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하고 계신지.

게시대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건 제가 도시건축과에 있을 때 제가 실무자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게시대는 사실 읍이나 면소재지에 필요합니다. 외곽에 필요한 건 아닌데 실제로 게시대 설치는 읍에도 마찬가지지만 신규로 설치하기가 힘듭니다.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는 못 세우게 합니다. 군 땅이라도 어려운 상황이고 쌍책면에서 게시대가 필요해서 당초 면소재지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안 돼서 현재 설치된 맞은편에, 논가에 설치해 달라고 쌍책면에서 저희 부서로 건의가 왔습니다. 막상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논 주인이 그림자 낀다고, 작물에 피해를 준다고 민원이 있어서 박물관 쪽에 세우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그때 문화예술과 박물관담당하고도 협의하고 쌍책면하고도 협의해서 일단 거기 세운 상황이고요. 현재 쌍책면에서 게시대 수요는 필요할 겁니다. 수요는 필요한데 그걸 만약에 이관을 한다면 장소가 있어야, 장소를 대 줘야 이관을 하는데.

없으면요?

아니오.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허가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일임을 했습니다.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현재는 어디로 가면 저희들이 허락하고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쌍책면과 도시개발허가과에 다 일임을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모른다, 그렇죠?

저희들이 일임을 해 줬으니까 자기들이 판단해서 아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학교 살리기 이게 산제리 339-15번지 땅은 샀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땅은 업체에서 사서”라는 말 있음)

LH가 대구에 있는 시행사하고.

자기네들은 그러면 우리한테 돈도 안 받고 발주를 했네?

그 발주는 저희들 5억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LH 20억하고 도비 5억 준 것하고 25억으로 자기들이 임대 동을 10동을 짓습니다. 10동하고 커뮤니티 센터하고 지어서.

그러면 땅은 내나 그대로 샀고. 설계는 아직 안 됐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설계는 어제 받았습니다.”라는 말 있음)

어쨌든 점심시간도 조금 지났고 늦은 시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관광진흥과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성경입니다. 존경하는 성종태 위원장님, 박안나 위원님, 신명기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이태련 위원님,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 이정수 계장, 관광개발 김도준 계장, 관광마케팅 송연주 계장, 테마마크 문수진 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명 빠졌습니다. 운석 TF 김선화 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냥 세출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31억 7,22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124억 6,357만 3,000원에서 7억 865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수려한합천영화제 지원 도비 5,000만 원 감편성입니다. 당초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3억 2,000만 원에 영화제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도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24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합천운석충돌구 관광자원화 일반운영비 1,724만 원과 국내여비 384만 원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운석충돌구 TF팀이 생기면서 팀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급량비와 사업 추진 시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과 사업장 점검, 확인 등을 위한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다음 합천운석충돌구 환종주탐방로 풀베기사업 7,000만 원입니다. 24년 환종주탐방로 33㎞를 조성 및 정비했고 연 2회 풀베기를 해 방문객 안전과 탐방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4,525만 원, 야영장 화재안전시설 지원 사업 1억 700만 원입니다.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은 균특 40% 보조사업으로 공공야영장은 도비 12%, 군 부담은 48%, 민간야영장은 도비 6%, 군비 24%, 자부담은 30%입니다.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은 대장경 오토캠핑장 외 1개소이며 야영장 화재안전시설 지원 사업은 오도산 자연휴양림 외 3개소입니다. 다음은 고스트파크 축제 개최 도비 1,000만 원 증액입니다. 경상남도 특화 축제에 신청,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남부권광역관광개발 특화진흥사업으로 국비 보조로 편성된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운영 2,000만 원, 지리산 웰니스 및 워케이션상품 고도화 지원 4,000만 원의 재원을 균특으로 변경하고 세부사업을 각각 나누어 편성하고자 합니다. 219페이지입니다. 2025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열린관광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이며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2억 원입니다. 점자 겸용 팸플릿 등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열린관광지 촉지, 주차장, 화장실, 보행로 개선 등 시설 공사에 4억 3,500만 원, 휠체어 탑승 겸용 전기카트 구입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합천호 벚꽃소원길 조성사업 외 3건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53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에 고스트파크 축제를 개최하는데 예산이 도에서 1,000만 원 지원된다, 그렇죠?

예.

왜 도에서 이렇게 적게 지원합니까? 좀 많이 줬으면 좋을 텐데.

고스트파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작년에 고스트파크를 하고 그전까지는 도비가 지원되거나 지원받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면서 도의 특화축제 지원을 신청을 해서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도에서 보통 지원을 하면 시군에서 시군별로 특화 지원사업을 신청하는데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10억 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지원이 좀 더 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야영장 화재안전시설 지원 사업이 1억 700만 원인데 이건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할 거고 화재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를 할 겁니다. 네 군데를 하는데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캠핑장도 포함이 되어 있고 민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 같은 경우에는 대장경 오토캠핑장하고 오도산 자연휴양림 쪽으로 들어가고 개인이 하는 캠핑장은 바람흔적글램핑장, 마노아워터캠핑장하고 아빠랑놀자 키즈글램핑, 이쪽으로 지원될 건데 일단 사업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신청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안전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분무기 같은 것, 이런 걸 하는지. 어떤 걸 설치하는지?

소화기 같은 부분도 있고 방염이 되도록, 말하자면 글램핑 같은 경우에 글램핑 시설이 오래되다 보면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방염 기능이 약해지니까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매산은 해당이 안 되네요?

저희가 군에서 공공야영장에도 다 얘기를 하는데 황매산에는 현재로 신청할 것은 없는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우리 합천군에는 기설치된 데는 없고 올해 처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새로 들어갔고 당초에는 없었고 추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매년 안전위생사업이랑 화재안전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조금씩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너무 화재가 나서 큰일이, 대형 산불 때문에 온 나라가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런 건 잘 챙겨서 되도록이면 많이,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우리가 더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우리 것 하고 하지. 화재 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19페이지 점자 겸용 팸플릿, 이것도 원래 하는데 표시를 신규로 해서 그렇습니까? 1,500만 원 이 사업이 원래 있습니까? 점자 팸플릿은?

제가 세입예산을 설명을 안 드리고 세출예산에서 같이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열린관광지 사업을 저희가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열린관광지로 영상테마파크하고 황매산이 선정되어 2억 5,000만 원씩 지원을 받으면서 점자 겸용 팸플릿이나 이런 것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주관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열린관광지 사업에 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휠체어 탑승 겸용 전기카트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지금 영상테마파크에 보시면 호랑이 모양으로 전기카트가 있기는 한데 호랑이 모양 여기에는 휠체어나 이런 게 탑승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열린관광지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휠체어 사용하시는 분이나 연세 많으시면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으로 이런 걸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받았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등록야영장 있잖아요. 이게 벌써 시작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는 모르겠고 작년에는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하고 이러면 연중 하는데 연중 지원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등록야영장 관리를 완전히 정부에서 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어느 정도 하고 나면 한 해 쉬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계속 이렇게 하면…이건 좀 안 맞지 싶은데? 이건 균특입니까?

예, 균특입니다.

등록야영장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몇 개예요?

지금 등록야영장으로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사업은 이 사업이 다입니다. 이 사업이 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인데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야영장이 몇 개냐 이 말이에요.

이번에 사업 대상으로 되는 데는 대장경하고 오도산 빼고 나머지는 네 군데입니다. 합해서 여섯 군데라서.

네 군데 같으면 봅시다. 네 군데 같으면 N분의 1로 나누면 돈이 얼마 돌아갑니까? 너무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지금 순수하게 군비가 들어가는데 개인 자부담이 30% 있다면.

자부담은 여기 표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이렇게 부실해서 해마다 이런 돈이 투입돼서 시설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완전히,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는 합천 같은 경우가 야영장이 두 번째로 많고.

많아도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놓고 나면 한 해, 한 해마다 돈을 그렇게 지원해 줄 이유가 있나.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한 야영장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어떤 기준이.

올해 네 군데라면서요. 작년에도 네 군데 정도 됐다 아닙니까?

예, 작년에도.

그러면 작년에 지원했던 곳과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지원했던 데에 또 올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올해 지원을 하면서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원하는 데를 자꾸 지원하는 게 안 맞다고 해서 기준을 3년 안에는 지원한 적이 있으면 같은 사업 안으로는 3년 안에는 지원을 안하는 걸로.

네 군데 같으면 봅시다. 4×4=16, 4,000만 원씩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자기네들도 30% 하는 것 같으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설 고치고 한다 해도 아영장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해마다 투입해서 하는 것 같으면…이건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알아보이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마다 투입하는 돈이.

글램핑 같은 경우에는 지원되는 돈이 자기 부담 포함해서 자기가 부담하는 게 1,125만 원이고 나머지 보조하고 합해서 3,750 정도 되는데 글램핑 같은 경우에는 방염 천막이다 보니까 약간 단가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방염을 해도 한 해 하고 나면 몇 년 가지, 뭐. 한 해 하고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소화기 같으면 한번 사 놓으면 10년 이상 가는데. 담 같은 것도 한번 쌓아놓으면 10년 이상, 20년 이상 가야 되는데. 포장 같은 것도 한번 해 놓으면 20년, 30년 가야 되는데 해마다 돈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재고를 해 주이소. 재고를 진짜 한번 해야 된다, 이건. 그리고 고스트파크 축제 있잖아요. 이것도 현재 돈을 좀 벌기는 벌지만 군비가 1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입장료 수입에서 대충 얼마나 벌어요?

입장료 수입이 5억 가까이 됐습니다.

5억 가까이 돼요?

예.

그러면 차라리 고스트파크 이걸 연출하고 기획하는 사람들한테 장소만 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서 7 대 3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기획을 합천군에서 하지 말고 고스트파크 출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기획을 해서 장소를 제공해 줄게, 너희가 얼마 벌어가면 얼마 하고 우리 얼마 달라, 혹시라도 이런 제안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때요?

그런데 축제라는 게 사실.

우리가 틀에 박힌 것보다도 자기네들에게 장소 제공해 주고 자기네들이 기획해서 자기네들의 수익이 생긴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도 더 연출을 잘할 수도 있을 거거든. 그것도 나중에 그 사람들 모이면 ‘장소를 제공해 줄게, 너희가 연출해 볼래?’ 이렇게 해서 따져보이소.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휠체어 탑승 겸용 전기카트, 이게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1대 가격입니까?

예, 1대 가격입니다. 1대 가격이고 이게 일반적인 카트나 이런 건 아니고 영상테마파크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호돌이 같은 경우에는 영상테마파크 컨셉이랑 안 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평소에는 휠체어 안 타시는 분들도 탈 수 있고 휠체어 타신 분들이 하면 변형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장애인 아니고 일반인들도 탈 수 있는 그런 기계란 말이죠?

예.

그러면 영상테마파크 안에?

예, 돌아볼 수 있는.

레일 이런 것처럼,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있는 호랑이 그림 그려진 전기카트가 있는데 그게 휠체어나 이런 건 탑승이 불가하거든요. 변경이.

그래서 장애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고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휠체어 탑승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테마파크 안에 설치한다, 그렇죠? 배치해 놓고 한다, 그렇죠?

예. 영상테마파크 열린관광지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이동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라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취지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공설운동장 밑에 체육관 짓는 것 있잖아요. 그거하고 226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게 아직까지 밑에 게 건물 공사가 덜 돼서, 완공이 덜 돼서 위의 어느 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안전통로를 확보할 것인지, 그런 게 아직까지 다 안 나와 있을 건데 이렇게 먼저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체육관이 계획대로 6월 정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다 잡혀 있고 준공 기한하고 맞춰서, 조금은 늦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다목적체육관의 위치는 잡혀 있기 때문에 동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검토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 준공 시점에 맞춰서 되도록이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보행교는 별개의 일이잖아요. 건축공사하고 다르게. 건축공사는 건축으로 끝나는 거고 보행교 공사는 보행교 공사대로 새로 발주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물론 설계도면 갖다 놓고 시뮬레이션 돌려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건축하고 나서 다녀보고 난 다음에 보행교를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위에 운동장이라든지 기존 체육관하고 새로 신설되는 다목적체육관하고 동선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공과 동시는 아니지만 준공할 즈음에 맞춰서 보행교가 준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실 때 주변의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이용하시기 쉽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동선 부분도 충분히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총 20억 소요되는가 보네요?

예, 그 정도.

20억 소요되는 것 같으면 20억을 그전에 다 쓸 게 아니고 우선 설계비 확보해서 해 보고 건물을 지었을 때하고 건물 짓지도 않고 설계도면 갖다 놓고 하는 것하고는 보행교가, 만약에 아쉬운 점이 안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미 기설치해 놓은 것에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몇 개월 늦는다고 해서 그렇게 힘든 건 아니거든.

지금 보행교 설계는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마 시점이, 보행교는 준공 시점이 체육관보다는 딜레이 될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 건립되고 나서 1년 연중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연말 돼서 설계도면 직접 갖다 놓고 이렇게 해 보자 하는 답이 나왔을 때하고 지금 바로 지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하고, 몇 개월 딜레이 된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일은 해야 되는데 같은 값이면 시행착오를 안 거치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갔으면 싶은 마음에서, 몇 개월 늦는다고 해서 그렇게 지장받는 건 아니고 하니까 시기를 잘 검토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교 설계는 마무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일단 체육관이 먼저 준공을 하는 상황이니 저희가 동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군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짓고 나서 이용하도록 해 놓고 위에 것도 이용하고 밑의 것도 이용하고.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무슨 답이 나와도 나오거든.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에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마라톤 대회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운동장에서 도로로 내려오는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 전에는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행사 하는 건 가을에 하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큰 행사는 그것 말고는 다른 건 아직까지 없잖아요? 대야문화제.

예, 대야문화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시기 조절을 잘해서 시행착오를 안 거치도록 그렇게 하이소.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잘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하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운동처방전문인력 1억 2,000만 원,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근무는 어디서 하는지,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셔야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서부경남 4개 시군에 한 부분인데 저희 군에서는 운동처방전문인력 배치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의령하고 고성 2군데가 하고 있는데 전문체육인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 어르신들은 운동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혹시나 부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픈 곳이라든지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체육회 소속으로 해서 축구대회라든지 체육행사를 할 때 오셔서 배치를 해서 그분들 부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치료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소속은 체육회로.

체육회에서. 그러면 상시 근무입니까?

예, 상시 근무고 아무래도 행사가 있을 때는 체육 행사장에 갈 거고 안 그러면 평소 때는 관내를 돌면서 경로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체육시설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분입니까?

지금 저희는 1명 인력을 채용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 2,000 예산이라도 1명이네?

예.

그럼 인건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분들이 계속 읍면으로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경비라든지 그리고 치료라든지 그런 걸 서비스를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구입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읍면의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25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돼 있는데 전국소년체전(유도), 그다음에 문체부장관, 이게 다 올해 유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확정된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확정된 사업니까?

예.

확정된 사업인데 우리 합천에 숙소 관계가 여러 가지로 모자란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회를 치를 때 기간을 조정해서, 한꺼번에 하면 이분들이 오셔서 적어도 1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숙소 배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다. 다른 행사하고 겹치지 말고. 유치해서 우리 합천에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행사만 유치하고 돈은 다른 데, 고령이라든지 거창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안 되니까 그런 행사 추진을 숙소가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현재로는 겹치는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할 때도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고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26페이지 죽죽정 이건 내나 먼젓번에 과장님 행사 했던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럼 됐고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2개소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죠?

태양광이 기존에 하는 부분은… 골프연습장 2개소에 태양광이 설치돼 있고요. 사실 전기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요구사항이 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올해는 어디 2군데에 설치하실 겁니까?

저희가 5군데에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급성이라든지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으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혹시 전기세가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앞에 2군데 하고 있는 데서 전기세를 얼마나 혜택을 보는지, 앞으로 이걸 우리가 설치하면 발전량이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9㎾ 정도 하고 있고 이게 설치를 하게 되면 기본요금 단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9㎾? 그럼 환산하면 얼마 정도 계산이.

기본제 계약전력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7페이지 읍면 야외운동기구 정비 해서 5,000만 원이 증액돼 있고 기존에 1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설치해 놓은 데가 몇 군데인지, 그다음에 그게 오래돼서 파손된 데가 있는지, 그런 전수조사는 혹시 해 보셨는지?

저희가 올해도 읍면에 야외운동기구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전수조사 결과하고 읍면의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세요. 읍면에 분포된 데가 몇 군데인지.

전 읍면에 1,230개 정도.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파손된 거나 이런 건 다 조사됐습니까?

예, 전수조사하면서 설치를 해 달라든지 정비를 해 달라고 하는 곳이 65개소 정도 됩니다.

아, 요청한 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다는 정비가 어려울 것 같고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30군데가 있는데 65군데가 요청이 들어왔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읍면체육공원 수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3,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기존 읍면체육공원이 아니고 체육공원 수목관리 해서 2,000만 원 예산의 사업비가 기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사업 자체가 다릅니까?

이건 읍면의 체육공원 관련해서 수목이 계속 자라고 하다 보니까 많이 요청을 하시거든요. 부족한 예산이지만 정비가 오래된 데라든지 꼭 필요한 데를 정해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읍면이고 체육공원은 그대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에 읍면 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증액분이 1,000만 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읍면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개최를 많이 해 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매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매년 개최하는 데가 2군데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아, 그러면 격년제로 하다가 매년으로 바뀌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 안 돼 있다가 2군데가 매년 하다 보니까 금액을.

그게 어디입니까?

묘산하고 대병하고 2군데가 이제 매년 개최하는 걸로.

그런데 안 하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안 하는 데도 있죠?

안 하는 데는 없습니다.

면민 체육대회 안 하는 데 없습니까?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고 매년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 2군데에 500만 원씩 증액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에 8,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이건 협회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읍면단위 체육행사는 매년 개최하게 되면 700만 원이 지원되고요.

아니, 그거 말고 밑에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

아까 답변을 500만 원이라고 해서 700만 원으로 수정을 드리고 이건 협회장이라든지 대회를 나가게 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종목 수가 좀 많아져서 늘어나서 금액이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종목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15개 종목 정도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올해는 종목 수가 좀 늘어나서 20개 종목 정도.

그렇게 많아요?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면민 체육대회 하는 2군데는 500이 아니고 700만 원씩 편성, 지원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통합 개최하게 되면 500만 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1,2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묘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복지는 체육지원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계장님들하고 함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이게 조금 궁금한데 격년제로 체육대회, 행사를 할 경우에 매년 하는 데하고 지원 방식이,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매년 하게 되면 700만 원이 지원되고 격년제로 하면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그러면 300만 원 더 지원해 주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격년제로 하면, 더 많이 해서 격년제로 하게끔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 나을까요?

이게 보니까 예산 지원적인 부분도 있지만 읍면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계속 이런 기준으로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면마다 사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지만 사실 보면 면민 체육대회나 각 지역별, 권역별로 하는 행사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조를 맞추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거든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격년제로 해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매년 한다는 건 지역으로 봐서도, 물론 그 지역에서 감당하고 해야 될 문제기는 한데 일정 부분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규정이 있어서 만들어진다면 서로가 편하고 지원 관계에 있어서 한 번 행사를 할 때 예산이 풍족하게 지원돼서 실속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걸 최대한 설명해서 방향을 선회할 수 있으면 바꿔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육지원과를 마지막으로 추경 심사가 끝이 나는데 제가 그동안 못했던 얘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부서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정말 별 것 아닌데 한번쯤 되새겨서 기억을 해서 거기에서 정말 괜찮은 톡톡 튀는 아이템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 부서장님, 계장님,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우리 합천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 체육지원과 과장님을 위시한 계장님들이 일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하신 말씀 유념해서 저희 체육지원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우리 군민들의 체력 향상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